설동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용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은경 의회사무과 홍은경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7월 1일 김병욱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2013년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은경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홍성덕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창용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의 시ㆍ군ㆍ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안전전담기구인 국가의 명칭에는 안전을 반드시 포함하여 변경하도록 시작됨에 따라 관련 행정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종합적ㆍ체계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폭넓은 안전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전관리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행정지원과를 안전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과 내에 안전총괄담당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4쪽에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7쪽과 같으며 관련법령 등은 붙임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는 생략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덕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3년 6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시ㆍ군ㆍ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행정지원과를 안전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폭넓은 안전행정을 구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중요한 건 없는데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주기 위해서 바꾸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를 안전 앞에 붙여서 안전행정과로 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그렇게 명칭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과 안에 안전총괄담당을 신설합니다. 건설안전과에 재난관리 업무 일부를 안전총괄담당으로 가져와서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올해 5월 21일에 개편된 겁니까?

아닙니다. 안전행정부는 새정부 들어오면서 원래는 행정안전부인데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안전행정부로 그렇게 새정부 들어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국으로 명칭을 다 바꿔야 됩니까?

예, 현재 우리 대구시 타구는 한 곳도 있고 일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 정례회에 다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현재 우리는 1차 정례회가 이번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계속 이렇게 변합니까, 명칭이?

박근혜정부 들어오면서 안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안전 앞에.

안전행정부?

예, 그렇게 하면서 행정지원과 안에 안전총괄계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안전계를 신설하고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안전으로 바꾸고 이번에.

안전계에서는 어떤 걸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설과 안에 있는 업무 중에 인재 관계되는 업무를 행정지원과 안에 안전총괄계로 신설되는 겁니다. 9쪽에 보시면 안전총괄부서 설치방안 기존기능, 그 다음에 신규ㆍ강화 기능, 안전관리 총괄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난 업무는 그대로 건설안전과에 있고 인재 관계되는 업무는 행정지원과 안에 안전총괄계를 하나 신설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지원과 안에 현재 새로 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보니까 지역안전, 재난총괄, 안전문화, 안전정보, 인적ㆍ사회적 재난, 민방위, 비상대비 이렇게 나열한 걸 보니까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 계에는 몇 사람이나 안배를 하실 겁니까?

지금 6명이 있는데 건설안전과에 3명이 있고 행정지원과에 3명이 합니다.

3명이서 나눠집니까?

3명으로 인재관계 그런 업무는 행정지원과에서 계를 신설해서 타구에도 보시면 중구, 동구, 서구는 우리처럼 안전총괄계를 하나 신설하고 남구하고 북구 같은 경우는 한 과를 만듭니다. 안전총괄과를 만들고 수성구, 달서구는 지금 현재 도시국 안에 있는 것을 인력을 보강해서 행정지원국 안으로 과를 이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안전에 대한 계를 만들었으니까 안전에 대한 그런 게 지금 보니까 종전에 있던 걸 그대로 분리만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재난이나 인재에 대한 방어나 예방이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걸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업무가 자꾸 내려옵니다. 어떻게 하라고 계획이 시작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은 순수 민간사업 영역으로 현행 조례상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규정은 불합리하여 삭제했으며 단독주택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분담금 지원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중 주거환경개선 사업지역의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절차 및 범위 등을 규정하는 법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에서도 전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중구도시가스보급확대보조금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3년 7월 1일 김병욱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검토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 주거환경개선 문구를 추가하고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는 순수 민간사업 영역으로 불합리한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보조금 신청 절차 및 보조금 지급, 안 제9조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안 제10조에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방법, 세부 절차 등을 공사 전에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 안 제11조에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규정, 안 제13조에 보조금 교부 중지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규정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도시가스 사업법령의 규정에 적법하게 개정되었으며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가스보급확대보조금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대성에너지 한 곳뿐입니까?

예, 한 곳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곳에서 대구시 전체를 다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까?

예, 지금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의 경우 지하에 매설되어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대성에너지의 소유자산입니다. 다른 업체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배관을 이중으로 매설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일단은 허가를 요청하는 기업이 없고 이중투자로 인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어서 허가 역시 고려할 사항인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원 조례에서 전부개정조례안대로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에 가능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혹시 이 부분 모르면 담당...

예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부서에 물어도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이재근입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 예산은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배정하는 측면보다는 상부에서 도시활력증진지역 사업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게 도시가스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일정 구역을 전체로 묶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도시가스를 갖다가 하는 걸 일부분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전체적인 저희들이 국비, 시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사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구비도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확정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얼마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순종황제 어가길이라든지 화원둘레길이라든지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받았는데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도시가스하고는 관계 없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구는 해피타운이라고 만촌동에 사업을 하면서 가로수도 교체를 하고 다른 것도 하면서 그 안에 6억을 갖다가 전체가 20억 되는데 그중에서 도시가스사업비를 6억 정도로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받은 사업에서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금액이 작년 기준 얼마였습니까?

저희들 예산은 290만원이었는데 전체 예산 확보되기는 천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되기는 29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집행잔액이 710만원 남았는데.

이게 35가구 이상이 되면 도시가스에서도 설치를 무료로 해 주고 우선적으로 다른 데보다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일단 설치를 35가구 미만에 대해서 설치를 해 주는데 가구수가 적습니다. 적고 이래서 도시가스에서 대구시 전체에 대해서 자기들 예산을 배정할 때 저희들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가스 입장에서 보면 일단 혜택을 보는 세대가 많아야 되는데 세대가 적기 때문에 가장 적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이 되면 혜택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 천만원을 해서 하는 건 그대로 볼 수가 있고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5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 부담을 했는데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전액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에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고 도시활력증진사업이 시행이 되면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얹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현재로 봐서 딱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동의합니다.

8조는 하여야 한다 그대로 하고.

6조의 마지막에 단독주택이 부분에 지원 단서규정에서만 문제네요. 앞에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으니까 단독주택 소유자가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의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동의에 대해서 제안하는 위원님은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제안설명하신 김병욱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수정동의 있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 “전액을 지원한다”를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액을 지원한다”를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김병욱위원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김병욱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병욱위원이 수정동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병욱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김병욱위원의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3년 7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