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대구시민의 노래를 3절까지 제창하겠습니다. (대구시민의 노래 제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을 심사하여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의결하고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심사를 유보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고, 경제교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원안의결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달서구 출신 김원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가 우리 대구시민의 염원인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투자하고 있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의 현 실태를 오송과 비교해 진단해 보고 상대적으로 오송에 뒤처진 기업 유치의 원인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 경제는 섬유산업 이후 지역 신성장동력을 제때 육성하지 못하였고 낮은 글로벌 접근성과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으로 대도시권으로서의 산업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대구시의 GRDP는 측정된 이래 20여 년간 최하위를 기록하는 부끄러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는 대부분 대도시에 하나씩 있는 대기업을 하나도 유치하지 못했고 시민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구경제의 미래를 이끌어 갈 고부가가치산업은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대구시는 대구시의 절박함과 시민의 염원을 담고 시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지난 2009년 대구경제의 미래를 이끌 산업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했습니다. 유치시 대구시는 시민들에게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만 하면 고부가가치산업인 의료, 제약, 의료기기산업의 기업들이 유치되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우리 대구의 경제는 크게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시민에게 보여주고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더구나 유치 후 4년이나 지난 올해는 정부의 핵심연구시설이 완공되는 해이고 그에 따라 그동안 기다려 온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기업이 유치되고 실현 가능한 청사진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4월이 되어서야 대구시와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투자유치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투자유치에 올인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구시가 첨복단지 성공을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을 보이는 대외적 선전이겠지만 이는 지금껏 기업 유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면피용 대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은 비단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대구시가 이제야 지금까지 않던 올인을 하면서까지 투자유치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다짐하는 가운데 우리 시와 함께 첨복단지를 유치한 오송의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오송생명과학단지에는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외 5개의 의료·제약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진 국책기관들이 입주해 있고 CJ제일제당과 LG생명과학 등의 대기업을 비롯한 60여 개의 의료관련 기업들이 분양 및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 오송첨복단지 내에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외 3개의 연구시설이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산업단지 집적을 통한 이익은 이미 오송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50만원대의 산업단지 분양가와 수도권과의 접근성, 인·허가 관련 기관들 간의 인접성을 생각하면 기업가의 시각에서 제약, 의료관련 사업을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는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첨복단지의 분양가가 200만원에 육박하는 것은 첨복단지 유치 이전에 이미 예측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제 와서 기업 유치가 되지 않는 이유로 200만원에 육박하는 땅값을 탓하고, 땅값을 통제할 수 없는 외생변수처럼 여기고 있는데 왜 우리 시가 책임이 없는지를 시민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대구시는 책임을 외부로 돌리지 말고 내적으로 통렬히 반성하고 실패를 분석하고 개선책을 내어 놓아야 발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가의 부지 값은 우리 대구시민에게는 이해될 수 있어도 경제적 논리로 판단하는 기업에게는 설득력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매번 학연·지연 등의 인연에 의존하거나 또는 지역균형 발전 등의 사회적 책임에 호소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정치적 배려를 바랄 수도 없습니다. 오송이 투자유치에 성공한 기간 동안 대구시는 삼성 바이오시밀러, SK케미칼 유치에서 고배를 마셨고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에도 실패하는 등 앵커기업 유치와 주요 연구소 유치에 계속 헛발질을 해왔습니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와 함께 시너지를 발생시켜야 하는 대구연구개발특구의 분양률도 면적기준으로 12%에 불과하며, 이제는 대구시 스스로 대기업유치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부지를 소규모로 다시 분할하는 안타까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애초에 계획했던 의료산업클러스터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구시가 겨우 유치한 기관은 시비부담이 1,302억원이나 투입되어야 하는 한국뇌연구원과 한의학연구원입니다. 이 결과를 보고 대구시민은 무엇이라 생각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런 현상을 보고 단순히 왜 잘못되었나를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게 지펴놓은 대구시민의 희망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하고, 또 지금처럼 가시적인 성과 없이 38만 명의 고용창출과 82조원의 생산증가, 또 부가가치 유발 40조원, 2025년 세계 5대 의료서비스도시와 같은 근거 없는 희망구호들을 나열하여 시민들을 현혹시키기보다는 내실 있는 기업 유치를 성공시키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체계적이고도 치밀한 실행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밀라노프로젝트라는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사업 유치를 위한 노력에 올인하고 사업 유치 후 유치만 되면 잘 될 것이란 막연한 기대로 수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결국 또 다른 실패의 나락으로 빠지게 될 것은 불 보듯 자명합니다. 고용효과 6만 3,000명, 경제효과 7조 9,000억원이라고 장밋빛 기대감을 줬던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끝나고 느꼈던 공허함이 기억나고, 고용효과 1,900명, 경제효과 2,000억원이라는 2015년 세계물포럼 개최와 1만 개의 일자리를 약속하는 물산업클러스터 또한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장밋빛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 실현 가능하고 성취 가능한 목표를 잡고 단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냉정한 평가와 계획 수립을 위해 현재 우리 대구의 현황과 입지에 대해 대구시의 의견이 개입될 수 없도록 독립적이고 쓴 소리마저 솔직하게 할 수 있는 전문평가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기업의 입장에서 과연 대구에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지, 만약 없다면 이를 보완할 방안과 대구시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재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구시 현행 계획을 수정·보완해야 됩니다. 둘째로 지방재정능력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재수립해야 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국책연구소로 유치한 한국뇌연구원에 2018년까지 총사업비 2,238억원 중 시비부담이 1,233억원으로 전체 투자액의 약 55%입니다. 이를 토대로 대구시 협상력을 고려해 보면 앞으로 대구시가 유치를 표방하는 첨단의료유전체연구원, 국가분자이미징센터, 한국뇌병원, 첨단의료기술훈련평가원, 가상현실기반 의료기술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처 분원, 국립심장연구소, 재생의료산업화지원센터 등 8개 기관의 총 소요예산 1조 2,480억원 중 시비의 비중을 5.3%인 660억원으로만 반영해 놓은 것은 이미 실현 불가능한 희망사항일 뿐일 것입니다. 시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한다고 해서 시비를 반영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계획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합당한 수준의 시비부담과 실현 가능한 유치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오송과 대등한 경쟁관계라는 착시에서 벗어나 경쟁을 피하고 대구시에 특화된 유치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첨복단지 인근에 한국가스공사 외 10곳의 국가기관이 입주하게 됩니다. 제약과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IT기술 인증, 자금 조달 등에는 기업에 메리트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혁신도시 입주기관과 더불어 우리 대구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로봇클러스터 등의 계획과 연계한 대구시 전체를 아우르는 특화된 종합계획을 다시 그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넷째, 연구개발특구의 부진한 분양실태를 점검하고 대구시의 기대에 비해 부족했던 사업 진행을 일거에 만회할 수 있는 연구개발 앵커기업을 유치할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관·학이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신중하고도 신속한 의사결정과 유치노력을 전방위적으로 진행하여 현재 오송으로 기울어진 중심축을 대구로 옮겨올 정도의 중량감 있는 업체와 연구소, 병원, 국가기관 등을 기필코 유치해야 합니다. 지금은 오송으로 결정되어 있던 승산 없는 첨복단지 사업을 왜 유치하였는지, 왜 분양이 힘든 비싼 땅을 굳이 선택했느냐는 등 잘잘못을 따질 때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대구시는 사업 유치, 즉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단세포적인 확신과 수동적 태도를 벗어나 첨단의료산업이란 신성장동력을 시민이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끝까지, 그리고 기필코 성공시키는 끈기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또 다시 밀라노프로젝트와 같은 실패를 반복했다가는 더 이상 대구에는 경제 활성화의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시와 유관기관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기업 하나하나를 정성껏 유치하고 사업 하나하나를 철저히 진행하고 보완하여 대구가 GRDP 꼴찌의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오철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흔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동물에 대한 학문적 해석은 학자에 따라 다소 온도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고 공동생활을 영위하여야 하는 존재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사회 자체가 인간의 내적성장에 있어 역기능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겠지만 천지가 개벽하고 세상이 바뀌어도 인간이 살아남는다면 사회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인간은 사회 속에서 그 일원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또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한, 한 데 어울려 살아가는 생활공간인 도시는 끊임없이 진화할 것입니다. 도시의 성장이 인간 본성에 기인하는 필연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공공시설 또한 없어서는 안 될 필연인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시설에는 관공서나 대학교, 생활편의시설 등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도 있는 반면, 쓰레기소각장,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화장장, 납골당 등 주민들이 혐오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도시에 모여 사회를 이루고 집단생활을 하는 한 선호시설이든 혐오시설이든 이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적 이익이나 재산증식 차원에서 공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상호 경쟁하거나 집값이 떨어질까봐 쓰레기소각장 등을 거부하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특성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공서나 학교, 병원, 대단위 공동주택, 생활편의시설, 심지어 체육시설이나 동물원까지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하고 있고, 인간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악취, 소음, 분진, 연기 등이 있다 하여 쓰레기처리시설, 종교시설, 화장장, 쓰레기소각장 등은 혐오시설이라 하여 때로는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멀쩡한 편의시설을 혐오시설이라는 멍에를 씌워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시위나 선호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시위를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현실은 불완전한 우리 인간에게 어쩌면 천형과도 같은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민이 선호하든 혐오하든 필요한 공공시설을 적시적소에 배치하여야 하는 난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여기에서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게임이론의 틀을 이용하여 생각을 정리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호시설이든 아니면 혐오시설이든 그 입지문제에 게임이론의 옷을 입혀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게임의 성격상 대개의 경우 치킨게임으로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치킨게임은 서로 마주보고 차를 달려 먼저 피하는 쪽이 지는 게임입니다. 갑의 자동차 핸들을 밧줄로 고정시키고 가속페달 위에 무거운 돌을 얹고 고정시킨 다음 자기편 사람을 태운다고 합시다. 을이 이 광경을 보았으나 시간관계상 게임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면 을의 양보를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을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갑의 차는 직진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으니 을이 핸들을 돌리는 전략이 최선인 것입니다. 갑은 이러한 사실을 합리적으로 추론해 낼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핸들과 가속페달을 고정하는 전략을 선택하려 할 것입니다. 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실을 잘 인식한다면 갑과 마찬가지 전략을 선택하려 할 것입니다. 어느 한 편이 상대방에게 자기주장을 죽어도 고수할 것이란 신빙성 있는 확신을 줄 수 있다면 자기에게 유리한 균형이 실현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유로 양측은 상대방에게 신빙성 있는 확신을 주기 위해 과격한 현수막을 내걸고 결연한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리더가 삭발을 감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확신을 주어 자기에게 유리한 균형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지요. 본 의원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겁쟁이를 가려내야만 하는 치킨게임을 내쉬균형이 하나 존재하거나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죄수의 딜레마게임 또는 공조게임 등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보수표(報酬表)를 인위적으로 바꿔주자는 것입니다. 예컨대 악취 등 혐오의 원천을 첨단과학을 총동원하여 절대적으로 제압하고 혐오시설 인근지역에 공공투자 우선순위를 끌어올리는 한편, 선호시설 인근지역에 공공투자 우선순위를 하향조정하는 정책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혐오시설 인근지역에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공공투자를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그러한 정책에 대한 강한 믿음을 주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보수표가 바뀌게 되고 치킨게임이 공조게임으로 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상앙의 사목지신(徙木之信)의 고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규모 신규개발사업 계획시 그 사업내용에 양립 가능한 혐오시설을 함께 포함시켜 추진하는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쓰레기매립장 등을 단지 내에 조성하거나 유치경쟁이 치열한 시청이나 법조단지 등을 옮길 때 화장장이나 납골당 등을 함께 패키지로 신설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다소 황당한 창의력과 상상력이 어느 순간 실현되어 창조경제와 첨단과학을 선도하고 우리의 밝은 미래를 이끌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범일 시장님, 그리고 대구광역시 공무원 여러분! 나무나 숲만 보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나무와 숲을 골고루 보는 혜안을 가지고 우리 모두 더불어, 그리고 힘을 합하여 시정을 이끌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이재화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새 정부의 국정목표가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국민행복을 열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안전한 사회가 구현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보며 사회적 불안이나 위험은 국민행복,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과 위험의 핵심인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강도 높은 척결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서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가정폭력은 가정 내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분위기와 전반적인 신고기피현상, 그리고 피해자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그동안 가정폭력범죄는 사회적으로 방치되어 온 경향이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은 내부적으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적극적인 조치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해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가정폭력이 가정파탄, 폭력성의 세습 등으로 인해 성폭력, 학교폭력과도 밀접한 연관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모든 사회의 문제들은 무릇 가정의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폭력은 이제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의 일부이며, 가정폭력은 더 이상 남의 집안 일이 아닌 우리 사회를 범죄로 연결하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사회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아동학대,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ㆍ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는데 실제로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뉴스나 신문에서 흔히 가족구성원들 간에 살인, 폭력, 방화 등의 범죄행위를 접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범보다 폭력에 대한 죄의식이 낮고 좀처럼 외부로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며 가족 스스로 식구니까 서로 봐주는 온정주의가 팽배하다 보니 재발률이 높고 상습성 및 지속성이 계속되어 가정폭력범죄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광역시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의 통계를 보더라도 올해 전반기 가정폭력 상담건수가 1,826건으로 작년 동기 1,302건에 비해 41% 증가하였으며, 남편의 폭력으로 가정에 있을 수 없어 긴급피난처를 이용한 피해여성의 수도 올해 219명으로 작년 동기 187명에 비해 18% 증가한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해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사로 돌리던 시기에서 벗어나 심각한 사회적 범죄행위로 인식하여 각 기관마다 제도적인 대책 및 지원 등이 뒤따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으로 단순히 법적으로 처벌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여 내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 가정의 관심과 사랑이 전파될 때 현재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4대 사회악도 함께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대구광역시는 타 시·도와 비교하여 여성폭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충실히 잘 수행해 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대구광역시 사업소인 여성회관은 1962년 부녀상담소를 시작으로 1994년에 모자일시보호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2012년 11월에는 전국 최초로 가족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합한 해밀센터를 개관하여 직접 운영함으로써 대구광역시의 여성폭력, 특히 가정폭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데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외형적인 성장과 더불어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한 관심 또한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 사회복지시설에 비하여 여성폭력 관련 기관의 임금은 70% 정도밖에 못 미치는 상황이며 유사경력의 불인정은 물론이고 근무연수에 따른 호봉의 인정은 생각조차 못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여성폭력, 즉 가정폭력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처우도 일반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와 동일한 자격조건이면 동일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학교폭력은 최근에 피해학생의 자살로 언론에 이슈화되면서 교육행정과 사회 전반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로서 인식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청 등 교육당국도 깊은 관심을 갖고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은 특정 기관·단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사회구성원 모두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학교는 예의·질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동료애를 키워주고 도덕성도 함양시켜야 하고 가정에서는 자녀에 대해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쏟아 올바른 인성을 길러줘야 하겠습니다. 청소년기 학교폭력은 가해학생이 성인이 되어서도 다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피해학생이 엄청난 정신적 상처를 입는 등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고질적이어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모든 청소년들을 내 자식처럼 돌보고 아낄 때 그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폭력에 시달리고 피해를 당하여 폭력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심지어 폭력피해증후군까지 이어져 심각한 상태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성폭력은 아동, 장애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대부분인 만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며, 성범죄자는 상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대부분이 살인을 동반하므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 방학기간을 맞아 여학생들은 인적이 드문 지역에 혼자 다니는 것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불량식품 제조업자나 판매업자는 우리 시민의 먹을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양심불량자들이라고 봅니다. 이들 양심불량자는 제조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학교 주변 불량식품 판매업자, 노인을 상대로 가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강력히 단속하여 안심하고 먹을거리 시대를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고 일어나면 매스컴에서는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남편의 폭력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던 주부가 자녀를 끌어안고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생선에 색소를 넣고, 수입산 콩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되었다.’는 등 좋지 않은 뉴스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너 나 할 것 없이 남의 일처럼 치부하고 방치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더 이상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4대 사회악을 근절하고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지역사회 거버넌스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는 자치법규의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시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창조융합아이디어를 생산하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성구 출신 정순천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얼마 전 발생하였던 국립대구과학관 채용문제를 되짚어 보고 추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체계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립대구과학관 채용문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인사비리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공무원이 연류됨으로 인해 대구시가 인사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비화되어 대구시와 대구시 공무원의 사기와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경찰조사와 관련자 처벌 등 어느 정도 사건이 일단락되는 시점에서 본 의원이 다시 이 자리에서 공론화하는 것이 좋을지, 조용히 이 사건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를 바라며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을지 거듭 숙고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맡은바 책무에 전력을 다 하고 있는 우리 대구시 공무원들 전체가 단 하나의 사건으로 시민의 눈에 비리집단의 오명을 갖게 된 이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어서는 대구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판단 하에 오늘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대구시는 2012년 일자리대책 최우수상 수상, 2011년, 2012년 2년 연속 도로정비 최우수기관, 2012년 결핵관리 최우수기관, 물수요 관리 최우수기관,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이 최우수 연구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각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산업육성정책으로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을 강소기업으로 키워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기는 노력부터 시민복지, 노인일자리, 교통 등 시민생활 어느 곳 하나도 우리 시 공무원들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및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2015년 세계물포럼 등 대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더해져 지역 발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공무원이 연루된 사건 하나는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고 공무원사회는 큰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단지,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이라 축소해 생각할 수 있지만 인사 관련 비리는 겉으로 드러난 피해보다 공무원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대구 발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들을 제때 추진하지 못하게 하며 각종 정책의 추진동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등 드러나지 않은 손실이 더욱 큽니다. 시장님께서는 매번 인사 시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라고 거듭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 전체 공무원들이 매도당하고 시장님의 진정성조차 곡해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채용과 승진 등에 있어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방안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 유관기관의 인사채용문제는 그간 언론에 있어서도 투명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채용공고시 원서접수기간을 짧게 하여 타 지원자들이 지원할 수 없게 하거나 면접시간의 당일 변경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의심을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일부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비리가 개입될 수 없도록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청탁이 원천 봉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유관기관의 면접관 요청시 면접관으로 위촉된 공무원들은 시에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여 담당자가 인사에 대해 공정할 수밖에 없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번 국립대구과학관 사건에 나타났던 문제점 중 하나가 시 공무원에 대한 유관기관 면접관 요청시 이에 대한 사전신고가 이루어졌었다면 이런 인사비리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시 공무원이 면접관으로 참석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인사담당부서나 감사담당부서에 신고하여 시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면접관은 청렴서약서 등을 작성하는 등 공정심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셋째, 시 유관기관 인사에서 시 공직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도록 제도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옛말에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공직자 자녀가 시 유관기관에 지원을 하고 채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지만 최소한 이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공정하게 합격했다고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공직자 자녀들이 유관기관에 취업시 시 공무원들의 입김이 반영되지 않도록 시스템화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특히, 채용이 서류심사나 면접으로만 이루어질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구시는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시작점이 공무원 내부조직과 유관기관에 있어서의 공정한 인사와 청렴도를 끌어올리는 것인데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공무원 내부조직과 유관기관에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부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동시에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적 개선노력과 함께 다수의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최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새 정부의 정책기조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 지역에 특화된 정책을 발굴하여 창조경제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과 지역기업인들에게 창조경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대구광역시 창조경제대상 신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출범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바로 창조경제입니다. 창조경제란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산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상을 전환하여 창의적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및 엔터테인먼트사업 등에 세상에 없는 비즈니스를 통해 고부가가치산업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정부는 이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해 정보통신기술기반 융합형 산업에서 10대 신산업 창조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2017년까지 40만 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창조경제에 맞춰 각 산업간 융합기술과 창조경제생태계 구축사업 등에 주목하고 정부에 이 같은 사업 추진을 잇달아 건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분당과 판교일대에 조성되어 있는 K밸리와 과천 미래창조융합밸리, 대송화성 간척지 미래창조단지, 화성 미래창조융복합단지 등을 검토하고 있고 인천시도 송도 사이언스밸리 조성을 검토하고 광주시도 창조경제 전진기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창조경제 선포식을 하는 등 창조경제 선도도시가 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시·도들이 이미 창조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하는 이유는 바로 관련 정책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켰을 때 정책의 선도도시라는 이미지와 동시에 관련 산업이 집적화 되는 산업의 경향 때문입니다. 대구가 창조경제 선도도시로서 앞서나간다면 정부에서도 이를 육성할 정책들과 시범사업들을 우리 시에 확산시킬 것이고 아울러 각종 지원정책들도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이는 창조경제를 위한 융합산업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과 각종 창업 및 기술개발, 기술사업화를 통해 지역에 새로운 기업의 창업과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시도 창조경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신기술산업국을 창조과학산업국으로 바꾸고 ICT융합산업과를 신설하여 지역특화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창조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체화하는 정책과 사업 발굴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디어 발굴과 인재양성, 대학과 출연연구원의 기술사업화, 대규모 신시장·신수요 창출,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조치 및 금융지원 강화 등을 통해서 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청, 금융의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 중앙부처와의 정책적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특화방안으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육성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각 산업에 융합·확산시켜 나가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수 있도록 지역학계와 산업계, 연구기관 등의 선도적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현황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 지난 6월 정례회에서 지식재산의 보호와 기술사업화를 도울 수 있도록 본 의원과 권기일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전부 개정했던 지식재산진흥 조례와 같은 제도적 지원을 통해 창조경제생태계를 조성하고 동시에 시민과 지역기업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아직은 창조경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가 부족한 시점에서 우리 시는 먼저 창조경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시민과 지역기업인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필요성에 부합하는 효과적 방안으로 대구광역시 창조경제대상을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구광역시 창조경제대상을 통해 시민들의 상상과 도전, 창업을 유도하고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조경제 기업들에게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발굴시키는 동시에 창조경제대상 심사 및 전시과정에서 지역 엔젤투자기업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고 동시에 제품의 마케팅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에게 지역 우수제품이 소개될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상시 부여되는 수상이력은 지역 창조경제기업들의 성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ICT융합기업들에 대해서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하는 각종 지원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창조경제붐을 조성한다면 대외에 우리 시의 창조경제 활성화에 대한 열망을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타 시·도보다 창조경제 활성화가 절실한 우리 대구시는 수동적으로 정책을 세워놓고 정부에서 내려주는 사업을 유치하고자 기다리지만 말고 먼저 창조경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창조경제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높은 도시, 창조경제 선도도시, 창조기업들의 집적도시가 되어 정부가 직접 지원방안을 들고 찾아올 수 있도록 창조경제생태계를 지금부터 조성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과 정책의 성공은 누가 선점하는가, 또는 누가 먼저 사업화하여 확산시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이 함께 달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 대구가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전 시민의 관심과 지역기업인의 참여노력이 절실하고 우리 시에 현재 필요한 활성화방안으로 대구광역시 창조경제대상이 적극 검토되어 창조경제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성 의원입니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문에서는 최근 시중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라 공자기금에서 4.5% 이상 고금리로 차입한 지방채를 금융기관채로 향후 변경하는 과정에서 차입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고, 세출부문의 경우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서 젊은 사회진출 계층뿐만 아니라 앞으로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같이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금년 10월에 개최하는 WEC총회 준비에 주변환경 정비,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 제공에 철저를 기해 국제도시로서 대구의 위상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내년 말 개통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도시철도 3호선에 대해서도 각계각층에서 우려하고 있는 안전성, 주위환경 정비 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을 요청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조 7,925억원의 제출예산액 중 세입예산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조정분 및 바이오가스 판매수입 감액에 대해서 향후 대구시의 추가적인 징수노력을 주문하며 12억원을 증액해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민생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사업 부문과 대구오페라 육성·발전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대구오페라재단 운영비 등 31개 사업에서 23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연내 사업 추진의 가능 여부 등을 감안하여 창작뮤지컬 기획공연 및 국립대구과학관 운영지원 등 10개 사업 11억 8,4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제출예산액 1조 7,908억원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서부사업소 청사 신축 등 7개 사업에서 54억 2,200만원을 감하였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도시철도 3호선 건설 국내차입금 300억원을 도시철도채권 매출로 조정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택시경영 및 서비스평가 우수업체 지원사업에 대해 2,500만원을 감액의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기금에서 당초예산액보다 14억원 증액된 1,804억 7,000만원에 대해 이견 없이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윤성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의 명칭 변경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및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등의 위임사무가 시·도지사에서 구청장·군수에게 이양됨으로 인한 일부 사무를 삭제·수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구·군 담당 공무원들에게 철저한 교육과 업무 이양에 따른 공무원 인원조정 검토 등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개정된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금융권의 저금리 기조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연 2.5% 복리에서 연 2% 복리로 인하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융자 이율을 연리 4%에서 3%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발행이율을 경제상황,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일괄하여 조례 개정안에 반영·추진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금리 인하 등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확대 및 조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및 취약지역에 대한 통합방위 대비책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재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0여 년간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시립오페라단, 대구국제오페라축제조직위원회 등 3개 조직이 유사하거나 상호중복된 기능이 있음에도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 이들 3개 조직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오페라 제작의 전문성을 높이고 대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작년 5월에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에 3개로 분산된 오페라조직을 1개 통합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것은 업무 추진에서의 일관성과 효율성, 그리고 조직의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당연한 것이나 대구시의 많은 예술인과 시민들이 오페라조직의 재단 일원화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팽팽한 상태에서 대구시가 다급하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인상을 주고 있어 심사를 유보하고 지난 1년간 대구시 집행부와 상임위원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회와 공청회, 그리고 시민여론조사 등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 권기일 의원입니다. 박성태, 오철환, 박돈규, 최길영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협동조합은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생산적 복지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독특하고 가치 있는 기업모델로서 새로운 형태의 경제사회 발전과 지역공동체 회복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익 극대화보다는 조합원의 편익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인적자원 중심의 경영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확충과 고용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조직으로 타 시·도에서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규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비롯한 일자리 창출모델들이 정부지원이 중단되면 자생력을 잃고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주문하면서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철도채권은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장기저리로 소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나 최근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도시철도채권 유통금리가 액면금리에 근접하고 있어 채권 발행이율을 연 2.5% 복리에서 연 2% 복리로 인하하여 유통금리의 하락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행정부 권고에 따라 타 시·도에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채발행이율 인하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장기 저리로 소요자금을 조달한다는 도시철도채권 발행의 본래 취지와는 부합되지만 채권발행이율 인하는 민원인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게 되므로 조례 개정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소식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홍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및 금융기관창구를 통해서도 민원인들에게 상세히 안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김경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신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인 신천가온유치원으로 전환함에 따라 조례에 원명을 변경하고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의거 봉무초 등 4개 학교의 지번주소를 새로 부여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인 유치원명 변경의 경우지난해 10월 제210회 임시회에서 유치원 설립계획이 의결되어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2013년9월1일자 개원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민한 어린 아동들이 새집증후군과 같은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가능한 한 공사일정을 최대한 앞당겨서 충분하게 환기를 시킨 후 개원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