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12사업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회계과장 안충식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일반 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6,462억 8,196만 5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419억이고 3,721만 8,230이고, 지출액은 4,271억 5만 4,5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148억 3,716만 3,700원으로써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51억 2,560만 9,320원, 사고이월 19억 7,410만 7,870원, 계속비이월 884억 3,601만 8,13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7,730만 6,5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80억 2,412만 1,870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431억 7,185만 2,0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81억 9,051만 9,740원이고, 지출액은 3,253억 4,711만 5,2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128억 4,340만 4,460원으로써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9억 1,357만 5,320원, 사고이월 19억 841만 5,430원, 계속비이월 716억 9,120만 1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2,873만 3,7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2억 147만 9,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은 예산현액 2,031억 1,010만 8,4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37억 4,669만 8,490원이고, 지출액은 1,017억 5,293만 9,2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19억 9,375만 9,240원으로써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2억 1,203만 4,000원, 사고이월 6,569만 2,440원, 계속비이월 167억 4,481만 8,12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857만 2,8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58억 2,264만 1,880원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1,284억 3,165만 6,4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88억 512만 5,830원이고, 지출액은 930억 8,368만 4,5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57억 2,144만 1,250원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2억 1,203만4,000원, 사고이월 3,000만원, 계속비이월 139억 3,397만 8,12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857만 2,8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3억 9,685만 6,3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0억 7,57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5억 4,747만 6,210원이고, 지출액은 25억 5,311만 6,9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9억 9,435만 9,220원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1억 5,432만 3,000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억 4,003만 6,22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8,699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 493만 5,630원이고, 지출액은 7억 8,315만 2,1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178만 3,450원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45만 2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833만 3,240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 1,099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9,700만 8,0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 9,700만 8,090원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9,700만 8,090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 3,644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3,575만 6,900원이고, 지출액은 222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억 3,353만 6,900원으로써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3,353만 6,900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1억 9,657만 2,5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1억 5,748만 3,720원이고, 지출액은 108억 2,300만 8,6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3억 3,447만 5,110원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771만 1,000원, 사고이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512만 2,5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억 164만 1,520원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321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15만 250원이고, 지출액은 2,268만 9,9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6만 350원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으로는 순세계잉여금 46만 35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70억 1,272만 1,5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66억 9,302만 6,080원이고, 지출액은 500억 9,742만 7,1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5억 9,559만 8,970원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이월 9억 4,852만 6,780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억 4,707만 2,190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억 2,021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억 2,429만 4,030원이고……. 12쪽입니다. 지출액은 563만 1,7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7억 1,866만 2,240원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7억 1,866만 2,240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18억 6,876만 9,3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1억 2,199만 4,920원이고, 지출액은 287억 9,643만 8,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33억 2,555만 6,920원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이월 129억 8,545만 1,340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 4,010만 5,58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1개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액으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746억 7,845만 1,980원, 세입결산액 749억 4,157만 2,660원, 세출결산액이 86억 6,925만 4,67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662억 7,231만 7,990원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3,569만 2,440원, 계속비이월 28억 1,084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34억 2,578만 5,55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김승용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5인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엄밀한 검사를 실시해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산검사결과 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보내드린 바와 같이 조치 완료하였고, 추진중인 보조금 정산검사 미흡 등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보고서도 같이 제안 설명 먼저 드릴까요? 재무보고서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는 재무보고서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 방식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 기준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2012년 12월 31일 현재 하남시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및 순자산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면 하남시의 총자산은 2조 1,816억 3,000만원이고, 총부채는 255억 3,4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1,560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의 구성 내역은 유동자산이 2,315억 7,300만원이고,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이 1조 9,500억 5,700만원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695억 7,400만원, 단기금융상품 1,242억 4,9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미수채권인 미수세금은 135억 800만원,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채권인 미수세외수입금은 229억 7,300만원, 재고자산 2억 4,900만원, 기타유동자산 21억 6,700만원이며, 결손을 예상한 대손충당금은 19억 7,600만원입니다.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647억 2,000만원, 일반유형자산 1,063억 3,800만원, 주민편의시설 4,364억 4,600만원, 사회기반시설 1조 3,401억 4,400만원, 기타 비유동자산 24억 8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39억 700만원이고, 장기차입 부채가 180억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36억 2,700만원으로 비유동부채가 총 부채의 8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재정운영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원가가 반영된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사업의 원가와 회수된 원가 정보를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2012회계연도 하남시의 사업순원가는 493억 7,900만원이고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및 비배분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1,069억 1,800만원이며,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738억 6,800만원을 차감한 2012회계연도 하남시의 재정운영결과는 1,669억 4,900만원입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재정운영 결과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비용은 인건비 489억 1,000만원, 운영비 627억 6,900만원, 정부간이전비용 170억 5,100만원, 민간 등 이전비용 719억 2,400만원, 기타비용 307억 1,7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2,276억 9,600만원이고, 정부간이전수익 1,702억 5,300만원, 기타수익 3억 7,100만원으로 자체조달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 부분입니다. 2012년도 재정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에 비해 약 36%가 증가된 6,462억 8,2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약 31.8%가 증가된 6,419억 3,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약 30.6%가 증가된 4,271억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약 34.2%가 증가된 2,148억 3,700만원이며, 이월액은 전년 대비 약 5.1%가 증가된 1,055억 3,6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현액 약 4,431억 7,200만원에 대해 실제 수납액은 약 4,381억 9,100만원으로 그 차액이 49억 8,1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액의 비율이 약 105%로 나타나 2011년도 예산현액과 세입결산액의 차액 391억 5,300만원보다 개선되었지만 향후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ㆍ시행하기 바라며, 징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약 590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주요원인은 전년 대비 공시지가의 상승 등을 원인으로 재산세 약 14억 1,700만원, 담배소비세 13억 4,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승용차 세율인하 등에 자동차세 5억 8,200만원 감소 등 지방세가 4억 9,300만원 증가, 감일동 376-114번지 등 24필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4,900만원,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개설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 123억 7,1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이월금 414억 7,800만원 등으로 인해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약 740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률은 약 5.9%로 전년과 동일하였으며, 결손처분액 34억 3,500만원 중 무재산과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액이 25억 2,500만원으로 나타나있는 바 무재산을 원인으로 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체납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추적 관리를 통해 탈루세원을 최소화함은 물론 체납지방세의 세원관리 및 담당공무원의 직무소홀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세수결손 예방을 위해 재산압류 및 공매절차 등을 통한 채권확보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이월액은 795억 1,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17.9%로 전년 대비 약 6.1%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사고이월은 6건 19억 800만원으로 주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4건 5억 9,500만원과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교통정보센터가 BRT환승센터 건물에 설치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BRT환승센터 교통상황실 건립 일정에 따라 사업연기 2건 13억 1,300만원 등으로 되어 있는 바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 수립 추진여부 확인 등 보다 세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사고이월 사업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8.6%인 383억 1,200만원으로 각종 계약 시 낙찰률 적용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약 56.3%인 215억 6,200만원과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약 4.9%인 19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2%가 증가하였으나,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또한 예산전용의 경우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개최 등 7건 6,400만원이 전용되었는데 전용사유는 예산 과ㆍ목 착오 및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목 변경 2건 2,300만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따른 인건비 부족 및 예방접종실과 한방진료실 냉ㆍ난방 실시에 따른 목 변경이 5건 4,100만원으로 확인되어 향후 예산편성 시 각 사업부서의 업무연찬과 세밀한 사업검토를 통해 동일 사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약 91%의 수납률로 미수납액 127억 200만원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21억 5,2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전체 미수납액의 95.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도 과태료 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31억 1,200만원 중 20억 3,500만원이 미수납 되어 있는 바 압류 등을 통한 채권 확보와 소관 부서의 지속적인 징수 독려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72.5%인 930억 8,400만원이며, 이월액 231억 7,600만원 중 금년도 12월 완공 예정인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덕풍 근린공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비 이월액 약 91억 5,400만원과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 사업비 129억 8,500만원이 전체 이월액의 95.5%를 점하고 있고, 집행잔액 121억 7,200만원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약 56억 6,7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약 22억 8,600만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약 5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사유별 내용 중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전체 집행잔액의 약 58.2%인 70억 8,200만원이고, 이 중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금년에도 대상자 신청이 한 건도 없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바 담당부서에서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추진 여건 등의 면밀한 검토와 홍보 부족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월사업비가 결산 이후에, 4차 추경 이후에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안타까운 것들이 뭐냐면, 불용액 부분이에요, 사실은. 정리들을 충분히 해서 예산 세입으로 잡아서 이걸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누누이 이야 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을 회람을 해서 잔액도 얼른 세이브로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독려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끝나고 나서 다시 결산을 해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순세계잉여금, 또 불용액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도 전체 뭐 계약 시 낙찰률 적용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56.3%인 215억 정도예요.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되도록이면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조기에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물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집행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 적어서 추경할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예산이 필요한 부서에 제 때 예산적용을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뭐 전년 대비 몇 %, 몇 % 이런 걸 떠나서, 털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회계과나 세무 보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회계과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얼른 다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반납해라.”라는 것들을 해야지, 사실은 예산으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라고 하라고 해도 잘 못 챙기고 있다가 결산할 때 이제 이렇게 넣으니까……. 215억이면, 여기서 100억만 사실은 조금 합리적으로 하고, 좀 일찍 일찍 반납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당해 연도에 하는 회계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우리시의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사실 여러 부서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게 사전에 잘 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예산부서나 저희나 다 이렇게 독려는 하고 있지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데, 좌우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김상범입니다. 201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업무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은 83년 12월에 사업을 개시해서 93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되었습니다. 관리자는 도시건설국장이 되겠으며 하남시 급수인원은 14만 7,890명으로 전체 인구의 96.6%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수시설 용량은 6만 톤이며 정수시설 용량은 1정수장 4만 톤, 2정수장 3만 톤, 총 7만 톤 규모이며 서울시에 공급받는 감북동 지역 3만 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남시 급수전수는 1만 1,586전, 도송배수관로가 194킬로미터, 급수관이 152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급수량 현황입니다. 연간 총 생산량은 자체정수량이 15,216,458톤이며 서울시에서 공급받는 물이 722,337톤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생산량은 43,668톤이며 1일 급수량은 306톤입니다. 저희 시가 1년 동안 총 부과한 물 사용량은 13,716,421톤이며 유수율은 86,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금현황입니다. 가정용은 9,694,799톤에 34억 9,5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일반용은 3,733,650톤에 33억 1,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대중탕용은 287,972톤에 2억 4,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총괄원가는 577원 97전이 되겠으며 지난 해 급수공사 건수는 420건으로 자산평가액은 1,289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예산결산 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좌측부터 사업예산결산과 가운데 부분 자본예산결산, 우측분이 자금결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결산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수입 부분입니다. 영업수익 예산편성은 7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결산결과 78억 7,700만원 징수결정해서 3억 1,700만원 더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입니다. 5억 6,600만원 예산 편성해서 5억 6,6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입니다. 영업비용입니다. 예산은 67억 600만원 예산으로 52억 6,800만원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1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 예산은 400만원 편성하여 2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본결산 부분입니다. 투자자산 수입으로 17억원, 자본잉여금수입으로 523억 2,000만원 편성하여 징수결정은 524억 4,3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억 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지출부분입니다. 가동설비 자산으로 62억 8,500만원 편성하여 30억 1,800만원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32억 6,6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27억은 하남정수장 증설 및 실시설계 용역비, 계속비 사업으로 배정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금결산 부분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은 위에서 설명 드렸기에 그 외의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용가미수금입니다. 예산은 1억 4,600만원 편성하여 1억 5,300만원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2011년 2월분 현황입니다. 이월액은 123억 8,300만원이 이월돼서 결산결과 확정된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입니다. 지출부분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이외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고 2011년 2월 예산 지출현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8억 5,800만원의 예산에서 3억 8,000만원 지출하였는데 이는 하남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부분입니다. 자금결산 결과 2012년 단기순이익은 662억 7,231만 7,99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21쪽부터 44쪽까지는 지금 설명 드린바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이월액 조서 부분입니다. 사고이월비로 하남정수장 경비용역, 결산감사용역, 수질자동측정기 소모품 구입 등 3건으로 3,569만 2,440원이었으나 지금은 집행이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47쪽 계속비사업 부분입니다. 하남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과 취수장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건이 31억 7,649만원으로 3억 6,565만원을 집행하였고 28억 1,084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미수액 및 미지급액 조서 내역입니다. 당해연도 급수수익이 1억 4,900만원, 영업외수익이 700만원, 과년도수용가 미수금이 3,300만원으로 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재무제표 데이터 대조표로서 상수도 특별회계 자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유동자산 이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자산은 현금으로 254억 6,100만원과 단기금융상품 408억, 대손충당금 1억 7,000만원, 미수수익 2억 9,200만원 합해서 당좌자산은 667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비유동자산입니다. 비유동자산 투자자산에 전신전화가입권 57만원, 가동설비자산 610억 합해서 비유동자산은 62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으로 건설 중인 자산이 11억 1,600만원이 되겠으며 무형자산으로 개발비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질계측 시스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자산 총계는 1,289억 4,521만 1,460원이 되겠으며 유동부채는 5,263만 9,88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본금은 앞부분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원인별로 분석해 놓은 사항으로서 자본과 부채를 합하면 자산총계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2012년도 영업수익은 78억 7,700만원이며 영업비용은 84억 3,400만원입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은 결손이 5억 5,7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6억 715만 1,132원과 영업외비용 1억 4,617만 7,100원으로 손익계산은 9,629만 2,680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속자료로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계산서인 96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자체생산량은 1,593만 8,795톤이며 요금부과량은 1,371만 6,421톤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급수수익이 71억 9,765만 8,000원이며 톤당 요금은 524원 75전이 되겠습니다. 총 비용은 79억 2,771만 5,000원으로서 톤당 원가는 577원 97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손결함액이 7억 3,500만 7,000원으로서 상수도요금 인상요율은 10.14%가 발생되었습니다. 영업비용 이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결산총괄입니다. 사업예산 수입결산 결과 예산액 81억 2,600만원 대비 결산액은 84억 4,400만원으로 상수도 급수수익이 결산액의 약 85.2%인 71억 9,800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영업비용 52억 6,800만원을 공제한 31억 7,4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자본예산 수입결산 결과 결산액은 541억 4,300만원으로 전년수입 대비 약 1.024.9%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기타 투자자산 입 31억원 감소,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수입 약 536억 6,300만원의 증가로 인해 발생되었습니다. 자금운영 수입결산결과 결산액 751억 2,500만원 대비 수납액은 749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95억 2,500만원과 이월재원 충당액 28억 5,800만원 등 이월액 123억 8,300만원과 영업수익 77억 3,5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과년도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수용가 미수급은 전기 이월액 약 1억 5,3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을 수납하여 2012년도 말 현재 당해연도 미수금 1억 4,300만원 등 약 1억 8,300만원이 미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남시 수도 급수조례 52조 소멸시효 규정에 의하면 체납된 수도 사용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규정을 준용하여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속적인 독려와 채권확보 등을 통해 미수금의 조기징수 노력과 함께 체납자의 장기간 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한 미수금에 대해서는 체납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6조 규정을 준용, 결손처분토록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본운용 지출은 수납액 749억 4,200만원 중 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영업비용 약 52억 6,800만원 등 86억 6,900만원으로 2012년도 순세계 잉여금 634억 2,600만원과 각종 이월금 28억 4,500만원 등 662억 7,200만원이 2013년도로 이월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고이월 사업비는 하남정수장 경비용역 등 총 3건 3,500만원으로 용역완료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후 2013년도 상반기 중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4.6%로 예비비 집행잔액 540억 2,300만원을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약 91억 3,800만원으로 이중 2013년도 하남취수장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으로 대체한 하남정수장 증설 실시설계용역비 2억 9,400만원, 예비비 성격으로 예상치 않은 상수도공사 발생 시 사용하는 시설충당금 48억원이 불용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