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용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만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점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영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통영시의 대책을 요구하며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통영시에는 3개의 버스회사가 104대의 차량으로 118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보조금으로 40여 억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인구대비 버스이용객이 많은 버스 효율성이 높은 곳으로 통영시내버스가 하루라도 멈추게 되면 14만 통영시민의 이동권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중요한 시정 업무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통영시내버스는 결행, 배차시간 미 준수, 난폭운전 등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통영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10년 공영차고지를 죽림으로 옮긴 후 노선이 77개에서 118개로 늘었지만 조정되지 않는 배차시간, 열악한 근무환경, 버스회사의 경영노력 없이도 요구하면 주어지는 보조금 지원은, 버스회사만 배불리게 만들었습니다. 버스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겠지만 이것은 통영시민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는 생각하지 않고 버스회사 입장 위주로 시내버스 운영이 되어 온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와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며, 이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모든 의원이 한 마음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법률 지원 근거 미비, 실제운행에 따르지 않는 공차거리운행손실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통영시가 지원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50조 재정지원의 근거는 비수익성 노선, 벽지노선의 근거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노선이 아닌, 공영차고지에서 버스출발점장소까지의 공차거리운행에 따른 손실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해의 경우는 환경부 정책에 따라 천연가스이용에 따른 공차거리 운행에 대한 재정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내버스는 천연가스버스도 아니고, 기름을 주유할 수 있는 주유소도 차고지 내에 있습니다. 2012년 공차거리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 검토보고서의 지급기준은 각 운수업체별 공영차고지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구간 공차운행 횟수에 비례하여 실제 운행차량에만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통영교통 경우에는 평소 운행을 76대로하지만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학교 방학 때에는 실제 운행대수는 69대로 운행되어지고 있고, 명절연휴에는 40대로 운행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지원금은 76대, 365일로 계산해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받을 경우 보조금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차거리 운행현황을 점검하고 지원근거자료를 확인해서 지원해야 함에도, 확인 없이 버스회사 요구대로 지급한 통영시의 해명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실제 버스운행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배차 문제입니다. 101번 경우 터미널, 무전동, 도남동까지 40분으로 배차되어 있습니다. 또한 121번 경우에는 터미널, 무전동, 정량동, 도남동까지 배차시간을 101번과 똑같은 40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유지, 정류장이 늘었음에도 배차시간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실제운행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노선이 무려 50개 정도가 됩니다. 정시성 위반,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는 과속운전, 신호위반, 급정거ㆍ급출발을 해야 주어진 시간에 맞출 수 있는 배차시간입니다. 이에 대한 통영시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각 버스회사 총 40여 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버스회사의 경영상의 문제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통영시민의 안전을 위해 통영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셋째, 업체의 경영수지분석 한 번 없이 100% 지원되는 무료환승 보조금 문제입니다. 2009년 11월 용역 되어 진 환승제 실시를 위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자료에 의해 통영시는 무료환승을 1회 30분으로 시행하다 1회 1시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통영시는 통영시내버스 회사의 경영수지분석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경영진단 용역 한 번 없이 버스이용객 증가에 따른 회사 이익률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하게 100% 무료환승지원금을 지원해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무료환승에 따라 각 지자체 예산의 증가로 인한 재정악화 우려가 있다며 회사 이익률을 적용하여 보조금 비율을 낮추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금수입 등 운송수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정확한 용역과 함께 보조금 지원기준이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시내버스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위해서는 통영시 정책의 중심에 두고 고민되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몇 가지 개선책을 제안을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버스경영진단, 경영수지분석 등을 통한 시내버스재정지원체계 개선 방안 용역실시, 현금인식요금함 도입, 표준원가산출용역실시 등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카드 환승 보조금, 공차거리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금 등 지원확대가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 운송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 등을 통해 재정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버스운전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시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요청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으로 통영시내버스의 운영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통영시 교통정책의 체계적인 발전방안 및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며, 제안 드린 개선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성덕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통영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액은 12개 부서에 16개 사업으로 총 18억 8858만 8000원을 결정하여 13억 1933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해양수산과 소관 외 11개과 대부분이 2012년 4월 2일부터 4월 4일 발생한 강풍피해 복구비와 태풍 “볼라벤,”“덴빈,”“산바”로 인한 어선 및 어항시설 피해복구비, 시비부담분 등으로 심사결과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한 16건 모두 예비비지출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양수산과 3886만 1000원, 어업진흥과 1억 2216만 6000원, 재난관리과 7995만 1000원, 관광과 4368만 4000원, 건설과 1억 6660만 6000원, 공원녹지과 5974만 7000원, 행복나눔과 3689만 2000원 등 지원 사업은 승인액 대비 집행 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여 예비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예비비 승인 시 사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2012회계연도 통영시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사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임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친 사항으로 본 승인안과 관련, 검토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당해 연도 수납액 5754억 9848만 7000원은 예산현액 5726억 3495만 2000원의 100.5%로 28억 6353만 500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태풍 “산바” 피해복구관련 국ㆍ도비 보조금과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등에서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대비 당해 연도 수납액은 104.6%로 254억 9809만 2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조선경기 부진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세수확보 노력과 세외수입 전담부서(T/F팀)를 구성하여 체납과태료 정리를 통한 세외수입 증가가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4841억 8101만 3000원이며, 전년도에서 884억 5393만 900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5726억 349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7.2%에 해당하는 4424억 5626만 2000원이며, 이월액은 958억 9397만 3000원(명시이월 56억 7795만 7000원, 사고이월 92억 1558만 7000원, 계속비 이월 310억 42만 9000원)이며, 예산현액의 5.9%에 해당되는 342억 8471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05%인 3억 2365만 3000원이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등으로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산 편성 시 정확한 계상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시 제시된 의견으로 먼저 세입예산 추계 및 효율적 예산운용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편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분석 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예산현액 보다 실제 수납액이 적은 경우는 기타사용료 외 3개목으로써 그 차액은 11억 4110만 2460원이며,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외 8개목은 예산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많은 경우로써 그 차액은 8억 5023만 597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확정 후 세입 변동내역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수정을 가하여 수입과 세입예산을 일치시키지 않음으로써, 과잉투자가 발생하는 등 세출예산에 영향을 미쳐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는 당초예산 편성 후 세입 추계와 예산운용을 소홀히 하였는바 향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예산 과목구분 설정 부적정입니다. 세외수입은 2012년도 통영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13%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입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제5조에 의하면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구분하며 장ㆍ관ㆍ항ㆍ목별 세부분류 내용은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기타사용료(212-08) 중 공유수면 점 사용료 예산액은 10억 500만 원이나, 수납은 하천사용료 과목(212-02)으로 부과 징수하였고, 동피랑 공제가입금 8만6000원은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에 수납조치 하여야 하나,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사용료에 수납하였습니다. 소매물도 자가 발전소 전기사용료는 기타사용료에 1100만 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기타이자수입과목에 수납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미 수납액이 없어야 함에도 118만 5920원의 미 수납액이 발생 하였는바, 이는 소매물도 자가 발전소 전기사용료 부과 시 기타사용료 과목으로 부과 징수하여야 함에도, 2012년 1～3월분 전기요금에 대하여 기타이자수입으로 부과하여 부과분에 대해 일부 체납됨으로써 기타이자수입 과목에서 미 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예산편성 시 과목과 부과 과목이 불일치한 부분과 세외수입의 세입예산과목 구분 설정을 잘못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향후 예산편성 시 세외수입 출납공무원에 대해 지방세외수입 실무편람 등을 통한 예산편성지침 교육으로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결손처분자의 사후관리 미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96조제1항에서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 보다 작을 때와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그리고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조의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 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통영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결손 처분된 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만료 시 까지 6월마다 계속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최근 3년간 결손 처분사항을 살펴보면 2012년도 5676건에 25억 7880만 9000원, 2011년도 7287건에 17억 559만 9000원, 2010년도 7607건에 18억 8570만 8000원으로서, 이들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해 결손처분 후에도 소멸시효 완성(5년)때 까지 지방세 전산자료 및 지적전산자료 등을 통하여 6개월마다 재산조회나 금융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나 그 이행사항이 미흡하며 또한 결손처분자 관리대장을 연도별로 별도로 관리하여 재산조회, 체납독려사항 등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함으로써 관리의 연속성을 기하여야 함에도 현연도, 과년도 체납자 관리에만 급급한 나머지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비하므로 일반 체납자 관리와 같이 결손처분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사후관리에 연속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정 또는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은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되어야 하며, 사업계획 또는 여건변경 등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예산집행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기정 예산을 감액 또는 삭감하여 주민복지 향상 및 지역개발사업, 문화관광개발사업 등에 투자하여 남해안 관광도시 기반 구축 등의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등 재정운영 건전화 및 적정화를 기하는데 노력해야 함에도,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단위사업별로 예산액을 확보하고도 전액 미 집행된 사업은 총 66건 3억 2848만 9000원으로 집계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예산운용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재육성기금 등 7개 기금을 통합 관리하여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는 등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금의 회계연도 종료일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고 규정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영시의 기금은 2012년 기준 인재육성기금 외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각 기금별로 회계연도의 종료일이 서로 상이하므로, 가능하면 회계연도 종료일이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향후 지적사항이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용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2.5%, 채무액은 416억 원으로 도내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30.5% 보다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도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판단되며 지방채 상환을 위해 감채기금 등을 설치하여 꾸준한 채무감축 노력이 필요하며, 통합관리기금 설치나 차환채 발행계획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건전성 향상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2년도 통영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통영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장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재난관리의 총체적 역량강화를 위하여 안전조직 기능 강화를 위한 부서 명칭변경과 인적 재난 총괄업무를 이관․조정하고, 기타 신규업무 발생 및 기능강화에 따른 기구조정을 위한 것으로서,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행정환경 변화와 행정수요 증가에 맞춰 소관 업무에 따른 부서 조정과 신규 업무에 대한 담당 신설 및 승격을 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ㆍ통장 장학금 지급 기준 중 성적기준을 없애고,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다수의 이․통장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통장 장학금 지급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동안 이장과 통장 간 장학금 수혜의 형평성 및 장학생 선정을 위한 성적요건 설정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당초 조례의 목적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이․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목적인만큼, 장학생 선발을 위한 성적요건의 삭제 및 일정조건으로 소액의 대학생 장학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장학금 지급을 위해 충분한 행정적 준비와 예산확보를 위한 기간설정이 필요하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조례 부칙 중 일부 조항의 시행시기를 조정토록 하여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전 119안전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무전 119안전센터를 무전동 소재 시유재산 부지로 이전 신축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1호의 근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통영시 소유인 무전동 988-5번지는 무전 119안전센터 부지로서 지금까지 소방서에 무상 대부를 하고 있었으나, 신시가지 형성에 따른 주변 여건 변화와 현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대응 할 수 있는 대체부지로 안전센터 이전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통영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여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함은 물론 시정발전을 위한 인적 기반을 구축하고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번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는 모두 외국인으로서 워싱턴의 연방정부 구내식당 22곳의 운영권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기업가인 최정범 I.L.크리에이션 대표이사와 통영․사야마교류센터(무지개센터) 대표로 현재 사야마시국제교류협회와 통영국제교류협회 간의 민간 교류를 주도하고 있는 노지마 야스꼬 씨로서 두 분의 여러 공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강혜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서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창출과 적극적 사회참여를 통한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각종 노인 문제의 예방으로 노후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제도적인 틀을 보다 내실 있게 명문화할 수 있는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정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통영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통영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등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50% 감면함으로써 저공해자동차 등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하였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는 물론 지역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천영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시와 시에서 출자를 받아 설립한 공사ㆍ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건설현장의 견실시공을 도모하고,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건설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공사감독·감리·시공자 등 공사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규정에 의거 부실벌점 부과 및 입찰 시 불이익을 주도록 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부실시공을 한 건설업자등에게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토록 한 규정 등과 관련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내용을 규정한 조례 제정으로 전체적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한 행정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18조(포상금 지급 및 기준)에서 부실공사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로 인해 무분별한 신고남발 및 파파라치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민원관리 및 공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시계획건축심의과정의 부패 유발요인 차단 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죽림만 매립지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거리제한 조문 각호에 표기되어 있는 “단, 죽림만 매립지 제외”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부칙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에 신설된 안 제62조의2는 상위법에 의거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한해 업종 변경을 가능토록 함은 기존 건축물 이용을 원활하게 하고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바람직한 행정조치로 판단되며, 안 제64조제3항 및 안 제70조제3항에서 위원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고 회의록 공개 일을 심의종결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하는 것은 2012년 9월 24일 의결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시계획건축심의과정의 부패 유발요인 차단방안 권고사항을 잘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부추겨서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죽림만 매립지에 예외를 두어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이 주거지역으로부터 거리제한이 없이 건축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예외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죽림 신도시의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2015년 6월 30일까지 유효기간을 둔 것은 현재 건축 중에 있거나 건축 허가를 득한 건축주를 위한 배려와 향후 조례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개정내용 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2012년 9월 24일 의결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시계획건축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조례안 제3조의 건축위원회 관련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위배됨이 없이 잘 반영되었으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 규정에 의거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일조권 적용에 있어 기준 건축물의 높이를 8m에서 9m로 조정하고, 건물과 건물사이의 간격을 2m에서 1.5m로 완화하는 것은 건축주에게는 유리하나 인접대지 소유주에게는 다소 불편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 건축경기 활성화에는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체적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이장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 동안 본청 소관부서와 읍면동 그리고 통영관광개발공사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감사기간동안 각종 자료 검토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결과 집행부에서 각종 업무 추진 시 잘못 처리 하였거나 다소 미흡하여 향후 개선을 요하는 주요지적 사항으로는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1건, 처리요구사항 31건, 건의요구사항 54건 등 총 86건을 지적․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주요한 사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의 지방채 상환 업무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 지방채 11건, 678억 5000만 원의 기채 이율은 기간별로 1.85%부터 4.85%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자부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방채상환으로 집행할 수 있음에도 우리시는 재정여건을 이유로 2012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지방채 상환을 위해 현실적으로 감채기금 등을 설치하여 꾸준한 감채 노력이 필요하며, 통합관리기금 설치나 차환채 발행계획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 건전성 향상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의 이장 임명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통영시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의한 이장임명절차로는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리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토록」하고 있으나, 리 개발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이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리대장, 4-H회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주민의 대표협의체인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이장을 당연직 위원 및 읍․면장이 위촉한 위원이 추천을 하는 것은 주민 총회 의사를 왜곡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고, 최근 이와 성격이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여 이장이 공석이 된 자연마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총회 시 이장 선출 절차 중 표결권 등을 행사하는 주민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등도 필요할 것으로 봄으로, 현재의통영시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의 불합리한 점을 적극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의 사회복지관 인력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 산하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현황을 보면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과 도남사회복지관의 종사자 수가 각각 20명, 10명으로서 일 이용자 수를 보면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이 560명, 도남사회복지관이 430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종사자수 대비 이용자수의 비율이 28:43으로 상대적으로 도남사회복지관 운영 인력이 과소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 운영 인력 확충을 위해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인원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인 인력 운용 형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의 통영예능전수관 화장실 개방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통영예능전수관은 이순신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년 2월 22일 개관되어 승전무외 3개 단체를 입주시켜 운영하고 있으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공원을 방문하는 일반 시민에게 개방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이순신공원을 찾는 내방객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공원 내 이동식 화장실로서는 턱없이 부족하여 예능전수관 시설을 개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 내방객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현재 예능전수관 시설안전 조치 및 공중화장실 개방을 위한 제반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당포성 복원 사업 안정적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9년부터 시행한 당포성 복원사업은 총사업비가 41억 6000만 원으로서, 사업량은 전체 성곽 992m 와 성문복원사업 및 기타 기반시설이 예정되어 있으나 사업 진척상황은 성곽 21.3m 복원과 탐방로 42.4m 조성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포성은 한산대첩의 첫 시발점이 된 역사적인 역사 유적으로 그 복원가치가 충분히 있음에도 아직까지 사업진척 상황이 부진하므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계속비 사업 반영 등의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의 통영 항남동 골목 활성화 사업 추진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심 재생을 위해 추진 중인 통영항남동 골목길 활성화 사업이 2011년 4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20억 원 규모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으로 도깨비길 외 4개소를 정비토록 하여 한산대첩 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사업효과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별도로 푸른통영21의 강구안 푸른 골목만들기 사업이 중앙동 강구안 김밥골목 일원의 주차문제 해결과 바닥정비 및 골목입구 안내판 설치를 위한 민관협치와 주민참여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예산으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산대첩 광장 조성사업은 물론, 푸른통영21의 강구안 푸른골목만들기 사업과의 세부 사업 소프트웨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강구안 일대 전체의 골목길 살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의 통영요트학교 위탁사무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영해양스포츠센터 내의 통영요트학교는 현재 2013년 1월 1일부터 2년 동안 통영시요트협회에서 위탁운영 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간 1억 원의 운영예산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제반 실태를 보면 민간위탁을 하면서 협약 내용에 대한 공증절차 미 준수 및 민간위탁금에 의해 요트학교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금 정산처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또한 예산편성 과목 해소에 있어 위탁사무 경비보전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처리해야 하나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고 있는 등 수탁사무 전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통영요트학교 위탁사무 전반의 문제점을 조속히 시정하여 해당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도산면을 비롯한 4개 면․동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애로 및 건의사항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의요구사항 1건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정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와 감사활동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각종 언론보도 및 민원수렴을 통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함께 감사 자료를 준비 하였으며,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치중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7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해양수산과를 비롯한 13개부서와 용남면 등 3개 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지적건수는 총 42건으로서 이 중 시정이 3건, 처리요구가 20건, 건의가 1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시정 2건, 처리요구 27건, 건의 16건 등 총 45건이 지적되었던 것에 비해 지적건수가 다소 줄어든 반면, 일부 몇몇 사안들은 매년 지적이 되풀이 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중요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다랑어 양식어장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다랑어 양식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양식업계의 블루오션으로 주목받아 우리시는 2010년부터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욕지도 인근 해상에 양식어장 2개소를 제작 설치하여 200여 마리를 양식하여 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태풍 “볼라벤”과 “산바”로 인해 애써 키워오던 참다랑어가 고스란히 유실되어 현재 어떠한 성과도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일각에서는 예산만 낭비하고 성과도 없는 실패한 사업이 아니냐는 비난여론이 잇따르고 있어 우리시의 책임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양식장 입지 선정 등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조사를 통해 태풍 등으로 귀중한 연구 자료와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점용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가 지난 2005년 LNG생산기지를 건설하면서 주변 해안도로를 개설해 우리시에 기부채납한 후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시설 보안상 필요하다며 철 구조물 등을 도로에 설치하여 지금까지 8년째 시민들의 통행을 막아 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언론보도 전에는 관련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일대의 주민들과 일반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허술한 도로관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로점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가스공사 주변 인접한 여러 조선소 사이 도로도 경비용역 업체의 편리를 위해 무단으로 차단하여 시민들의 통행을 막고 있는 실정이므로 철저한 감독 및 상응한 행정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문생활공원 운영관리에 관한사항입니다. 기 조성된 해병대공원과 연계하여 무전동, 용남면 장문리 일원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된 원문생활공원이 잡초로 뒤덮여 있고, 화장실 등 시설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민들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접근성 결여 및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공원을 찾는 시민이 전무한 실정으로 예산낭비 표본사업으로 전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홍보 전략 수립 및 도로여건 개선 등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공원 내 시설보강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는 시민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확대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지적되고 있는 도시가스 확대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전년도 대비 사업추진이 미비한 상태로 전체 공정의 약33%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는 공사여건이 좋고 경제성이 있는 신도시 및 시가지 공동주택 위주로 공급을 하고 있으며, 한국가스공사 주변지역인 안‧황 지역 및 노산지역을 비롯한 미륵도, 구시가지, 고지대 단독주택의 공급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도시가스 확대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현재 지역의 크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제지역 공급을 위한 주배관 공사 및 용남면 장문리 일대 신설계획으로 있는 천연가스 방산관리소로 인해 주민들이 공사현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 등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수혜조건을 충족한 후 사업이 논의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우리시 버스업체의 노사갈등 및 비리고발 등 운수업계의 경영실태가 최악의 상황을 치닫고 있고, 사회적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정확한 산출 기준에 따라 지원해야 하겠으며, 보조금지급 후에는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지원금 지급에 따른 자체평가 실시 등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요구가 끊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설치가 지연되고 있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흉악범죄 및 성범죄로 인해 시민 불안이 가중되는 있으며, 이에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들의 공통된 요구사항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추가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필요한 지역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또한 가로등 및 보안등에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고를 접수하고 위치를 물어 찾아가는 방식으로 수리를 하는 실정인데, 이는 전달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해 불필요한 시간의 소모가 많으므로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가로등 및 보안등에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식표(번호)를 붙여주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지적 사항 중 몇 가지 주요 사례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번 감사기간을 통하여 나타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열정과 소신을 가지고 하루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수감에 임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지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8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써 먼저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제안합니다.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일비의 지급)에서 일비의 지급액은 10만 원으로 되어 있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결산검사 위원의 구성원에 있어 대부분 전직 공무원출신들로 위촉되어 운영하여 왔습니다. 현재 행정이나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전문화 및 세분화로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10만원 수준의 일비로 공인회계사 등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타 시ㆍ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일비를 20에서 30만 원의 수준으로 상향하여 전문가들이 위촉 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 검토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다음은 통영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제안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통영시의회 공인 조례 제3조(인영의 내용) 제2항에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하여 가로로 새긴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영은 한글을 한문서체로 맞춘 것으로 한글의 창조 정신에 어긋난 글체입니다. 따라서 한글 전서체 보다는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의미에서 본 조례 개정 및 개정추진중인 타 시ㆍ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통영시의회 공인 조례를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로 하는 통영시의회 공인 조례 제3조(인영의 내용) 제2항 일부를 개정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