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 집행부로부터 행복주택 지정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의결을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1.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현황보고의 건 2.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지금부터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에 따른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나 유수지 등의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여 그곳에 임대아파트를 비롯하여 기숙사,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 정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2013년 5월 20일 발표를 통해 우리 시 고잔지구를 포함한 오류, 가자, 공릉, 목동, 잠실, 송파지구 등 시범지구 7곳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시 관내에 지정된 고잔지구는 고잔동 285-8번지 일원의 고잔역 근처로 면적은 4만 8,322㎡이며, 계획인구는 3,450인으로 세대수는 1,500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행복주택에 관한 그간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국토교통부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로부터 지구지정을 위한 사전협의가 있었으며,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 안산시 의견을 회신하였으며 2013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에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여 우리 시에서는 2013년 6월 20일 전략 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주민 공람공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행복주택 사전 협의에 따른 안산시 회신 의견의 주요내용은 유사목적의 미 추진사업이 우선 시행이 필요하고 주택 재건축 및 주택 개발 예정지의 수요자 중복문제가 발생되며,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고 복합개발에 따른 상업시설 입주로 주변 상권 침체가 예상이 되며, 철도상부공간 고밀화, 복합화에 따른 경관적 부작용 발생의 사유로 보금자리 주택 지구지정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면담 시 지속적으로 그 위치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행복주택을 우리 시에 건립할 계획이라면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변경하는 대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도 하였습니다. 행복주택과 관련한 주민 동향으로는 주민 공람공고 시 약 2만 8천여명의 반대서명부를 제출하였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속해서 반대시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 활용 부분에 대한 안산시 의견이 시 의도와는 다르게 와전됨으로써 신길동 주민 300여명이 반대 민원을 출원하는 동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공동대표를 만나 이해 설득을 시킨 바 있습니다. 대안으로 제시한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는 2006년 국민임대 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부지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태로 시에서는 기존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일부를 행복주택 사업구역에 포함시켜 개발케 함으로써 개발이 미진한 신길온천역 주변에 개발 탄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행복주택이 상가, 복지기능 등 복합시설이 들어오는 사업임에 따라 고잔지구와는 다르게 주민편익시설이 전무한 신길온천역 주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우리 안산시 대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의사소통 없이 계속하여 고잔지구로 절차 진행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듣고자 현재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의견을 조회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잔 보금자리 주택 지구지정 관련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간사님.

김동수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 LH공사에서 왔다 가셨죠?

네.

와서 보고 받은 것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경기도 관련부서 공공주택과하고 그 다음에 LH 경기지역본부 관련 업무담당 부장하고 저희 시를 와서 우리 시에서는 회계과와 저희 도시계획과가 같이 회의를 했는데 좀 너무 실망스럽게도 LH에서 의견이 지금은 LH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그 사유가 뭐냐 했더니 지금 LH사장이 이번에 바뀌신 바람에 조만간에 지금 인사가 대대적으로 있을 예정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된 다음에 사업도 다시 전체적인 보고를 하고 생각해 볼 문제다 라고 말씀해서 회의내용은 그 정도 선에서 끝났습니다.

이 바쁜데 그 정도 알려주려고 여기 안산을 와서 지금 저희 지역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은 지금 일인시위를 하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아침에 제가 시청 앞이나 고잔역 이런 몇 군데서 주민들이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도 지금 과장님 보고를 드렸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상당히 여러 가지 말로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우리 시 사정, 또 그간의 우리 주민들의 지금 현재 불편해 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 또 우리 안산시 입장, 또 우리 시의회의 입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는 쭉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LH 입장에서 우리 안산시를 도와주고 협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부탁을 하고 당부를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엊그저께 저희가 예술의 전당에서 우리 새누리당 단원을 지역에서 토론회 한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 많이 가 가지고 동향을 살피러 갔다면 그렇고 격려차 갔다가 우연히 사진이 찍혀 가지고 사진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에서 기자회견까지 그렇게 했는데 제 이름은 거명은 안 됐지만 일단은 그 사진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좀 불쾌감은 있습니다. 불쾌감은 있고 정정당당히 말씀을 해 주는 게 좋은데 거기서 왜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내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하고 잘못 전달되면 이게 당대당 이런 논의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많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제가 나서서 일인시위를 돕고 싶은 심정이에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제가 보탬이 못 되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움을 갖는데요. 이런 것을 헤아려 가지고 과장님은 중간에서 역할을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의견이 시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 가지고 저도 궁금한 입장인데 과장님은 시장님 의견이나 이런 것 나온 것 혹시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저희들에게 사전 의견조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최종 의견 회신한 내용이 지금까지 고잔지구에 입지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그런 부분하고 가능하면 기 개발예정지로 장소를 바꿔달라 그런 내용으로 기 회신을 드렸던 내용이 우리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입장이라고 봅니다.

지금 연기된 지 알고 계시죠?

지구지정이 이달에 지정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오늘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한 달 정도 늦춰진다, 다음 달 정도라고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저희들이 국토부에 확인한 내용 가지고는 아직 국토부에서는 정확하게 결정된 바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만 그렇게 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예, 송두영 위원입니다. 안산시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가 우리 새누리당 의원도 함께 참여해서 특위에서 진지하게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우리 서민들의 주택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정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그런 특위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느냐 그런 아쉬움을 표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4일부터 주민의견 추가 접수가 이루어졌는데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어떤 내용들이 접수가 된지 알고 계십니까? 추가접수장소로는 LH경기지역본부, 그 다음에 LH 고잔16단지 관리사무소 이렇게 추가접수장소로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접수가 됐는지, 또 주민 공람공고 의견제출이 1차, 2차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1차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2차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우선 1차는 6월 5일부터 6월 19일까지 일단 1차적으로 14일간을 경기LH지역본부하고 우리 시 초지동 16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국토부 주관으로 공람공고를 1차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2차적으로는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연장을 해서 주민 공람공고를 국토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의견제출 내용은 1차 기간 동안에는 재건축 조합에서 2,030명 정도하고 주민대책위에서 약 5,200명 정도해서 7,300명 정도가 반대서명부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기간 동안에는 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약 2만 946명 정도가 지금 2차 공람기간에 반대를 표명한 바 있으며,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개인적으로 가서 열람공고를 하신 분들은 1차 기간에는 23분이 개인적으로 공람공고를 하여 한 분이 찬성 의견을 냈고 22분이 반대의견을 내셨으며, 2차 기간 동안에는 14분이 찬성의견을 낸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1일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방송이라든가 매스컴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를 하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용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지금 국토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라고 계속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냈다 하더라도 국토부에서 원 유지하고 있는 생각을 바꾸지를 않고 있는 상태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으로는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겠다 했는데 그건 저희들이 지금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추가분, 지금 예정상으로 보면 10월달쯤에 또 2차 분을 새로이 발표할 예정에 있는데 그런 데 앞으로 추진할 때는 그렇게 충분히 하겠다, 또 지역을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를 희망을 하면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 주고 또 지역에 인센티브도 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보도가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이미 발표된 행복주택 1차 분에 대해서는 입장 변화가 없는 것이고 추후에 2차 발표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와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것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런 걸로 지금 국토부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과장님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하셔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정이 되고 난 후에 우리 담당부서 시에서의 리액션이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지금 우리 안산시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나가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어느 정도 리액션으로 지금 이 부분에 다가서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그 부분은 1차적으로는 공람공고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대외비로 문서가 관리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의원총회에서도 보고를 두 차례 드린바 있고, 또 저희 시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것에 맞춰서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의견개진을 서면상으로도 하고 저희들도 출장이라든지 또 국토부에서도 저희시에 면담을 왔을 때나 또 LH에서 왔을 때나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하고, 또 7월초에는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이 한 분이 내려오셔서 동향파악을 했을 때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안산시 의견을 개진한바 있고, 저희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안산시 입장을 보도자료를 낸다든지 또는 대주민설명회를 갖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국토부에 저희들이 안산시 입장을 전달하고 국토부에서 우리 안산시 의견을 받아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결정 없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대외적인 활동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민원인들은 지역주민 분들은 진짜 대외적인 활동을 이미 시작하셨잖아요. 그런 거에 반해서 시나 우리 의회는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특위를 만들어서 앞으로 활동은 하겠지만 저희가 알기 전에 이걸 비밀로 알고 계셨던 담당부서에서도 분명히 이게 지금 발표가 되면 엄청난 논란이 일어날 거라고는 예상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예상을 하셨고, 이미 논란이 일어났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상을 하셨고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1인 시위도 하시고 난리인데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공식적인 입장 표현이라든지 주민들을 앉혀놓고 어떤 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들의 감정을 다스리기 위한 어떤 액션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주민들이 받아보기에는 좀 서운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어떤 우리 내용을 결정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은 확실한 내용은 저희시 입장은 있는데 그 부분을 또 주민대표부나 또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도 하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 의지표명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대대적으로 어떤 주민들을 모셔 놓고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주민들께 어떤 저희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다든지 우리시가 어떤 확실한 내용을 결정을 안 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앞으로 특위가 구성이 돼서 특위가 활동하면서 집행부도 분명히 무언가 같이 저희랑 활동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는 금방 말씀하셨던 일종의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그런 리액션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산시가 얼마큼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필요가 있어서 지금 같이 우리가 대외적인 어떠한 보도자료나 이런 게 공식적으로 없었다면 이것과 같이 발맞춰서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특위도 그렇고 집행 담당부서도 그렇고 저희가 같은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다가갔으면 하는 게 특위를 시작하면서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부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 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위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 수위조절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산시가 어떻게 보면 항상 이런 부분에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행복주택이 나쁜 거는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의견에 대한 조율이라든지 사전적인 계획, 안산시가 지금 어떤 실정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런 일방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위를 세게 가져갈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하실 위원님? 송두영 위원님.

저는 지금 안산시의 주요 의견을 행복주택을 고잔지구로 했을 때와 건교부 고시로 2006-471호로 신길동 1408 일원에 우리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됐었잖아요?

네.

그때 신길동 63블록 이쪽에 임대주택을 지었을 때와 어떤 상세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건축비라든가 또 토지비용 이런 부분 그것을 두 지구를 놓고 상세하게 비교를 하는 그러한 데이터가 자료가 나와야 만이 우리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중앙정부에 강하게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 놓으면 누가 봐도 ‘아, 이건 명분이 없다.’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적인 그런 측면, 또 환경적인 측면, 몇 가지 그러한 측면을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LH하고도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는데 자기들도 어떤 컨셉이 정확하게 지자체가 원한다면 꼭 1500세대를 고집을 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너무 과밀하다 하면 그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에 의해서 세대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탄력적인 부분을 둬버리기 때문에 계획을 잡기는 힘든데, 지구를 놓고 고잔지구에 대해서 행복주택이 지금 발표된 대로 1500세대를 했을 때하고 그 세대를 그대로 변경 없이 신길지구로 이동을 했을 때하고는 그런 일반적인 도시계획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이라든지 개발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사업비까지 지금 추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라도 또 더군다나 우리 고잔지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철이 지금 지면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약 7, 8m 위로 지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지구하고 좀 차별도 있고, 또 그랬을 때 밑에 하부공간에 이용했을 때 우리 지금 주차장 부분 앞쪽 부분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그 위로 전철 선로가 지나가는 그 정도 높이에서 지금 1차 대지를 만들고 그 위로 전철이 지나가는 위쪽까지, 역까지는 아직 인공대지를 안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른 지구하고 우리 안산지구가 좀 달라서. 그래서 과연 지금 주차장 부지에 있는 1층부터가 올라갈지 지하를 파고 우리 450면의 공영주차장 확보를 할지는 어떤 식으로 계획하는가에 따라서 사업비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만 추정하는 것은 토지비,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추정을 해 가지고 토지비는 추정을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고잔지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제적인 측면, 또 도시계획적인 그런 측면, 또 환경적인 측면, 또 경관적인 측면 우리 안산시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할 사항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런 것을 분석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자료들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들도 아직 저희 직원들로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한계점이 있다는 걸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고잔지구와 신길온천지구를 비교해서 입지적인 현황이나 토지이용 상태나 또는 도시계획적인 측면이나 그런 부분들을, 또 법적인 부분, 기반시설 부분, 직주근접의 생활성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주거환경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또 정책의 일관성에 사회적 주민들의 공감형성대는 어떤 부분이냐까지 여러 가지 부분을 나름대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서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저도 그거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정책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정책결정이 한번 이루어졌으면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금자리주택이나 행복주택이나 이름만 바꿨지 다 똑 같은 국민임대주택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미 지금 신길63블록, 건교부에서 2006년에 고시한 이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정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 시가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위치를 바꿔 가지고 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전철 상부공간에다가 이렇게 지은다 라면 고잔지구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러한 문제제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미 지정된, 임대주택 단지로 지정된 그 위치를 계속 얘기를 해야만이 명분이 있는 것이지 그 위치를 바꿔 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안이다 이렇게 새로 행복주택 신길지구 안을 만들게 되면 여기에 또 명분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시의. 그 부분을 과장님은 신중하게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절차상에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과연, 이게 사실 명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미 지정되어 있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되어 있는 신길동 1,408번지 일원에 이 부분에 계속 그걸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살짝 비켜 가지고 전철 상부공간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다시 우리 시의 안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명분도 없을뿐더러. 그걸 하여튼 신중히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런 식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고잔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이유가 안산시는 계획도시고 도시계획시설로 전혀 생각도 안 한 지역에 1,500세대의 행복주택을 지은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 주택사업을 지금 시나 의회나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똑 같은 아파트를 온천역에다 지으면 거기는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임대주택은 있지만 행복주택에 대한 명분이 현격히 떨어져요. 우리 시에서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 오지에 개발이 되면 인근까지 개발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단은 이 사업은 고잔지구 지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명분이 떨어져요. 여기는 안 되고 저기는 된다는 것은 우리 시가 이거에 대해서 설득해내지를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숙고를 하시고 만약에 이 부분이 주민들이 정말 필요해서 여기다 지으시면 딱이다 라는 동의가 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이 대안은 우리 시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들 어떤 동의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고잔지구는 안 되고 신길지구는 되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잔지구에 1,500대가 입주했을 경우와 신길지구를 경우를 놓고 저희들이 분석을 했을 때 고잔지구는 기 쭉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열악해지는 부분이 생기고 또 기존의 기 상가들도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17%에 달하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은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상가를 복합으로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고 단지 내 상가 정도가 아니라 실제 상가를 충분한 상가를 공급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어떤 기존 상가들에 대한 침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열악해지기 때문에 그 입지적으로 좀 안 좋다는 얘기를 우리 시에 고잔지구는 안 맞다는 얘기를 한 거고 그 자체에서 신길지구로 가자는 이유는 신길지구에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63블록이 개발된 이후에 어찌됐든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물론 그렇지만.....

과장님,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안산시 입장이 두 가지로 지금 초기와 중기가 나눠졌죠? 초기에는 신길온천역 이 네모난 행복주택 부지를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초기부터 직접적으로 그쪽으로 이동을 해 달라는 직접 표현은 없었지만 기 개발 가용용지로 결정되어 있는 국민임대주택 부지를 먼저 개발을 해 줘라.....

그렇죠? 그런데 그 안과 지금 안은 틀려요.

물론 정밀하게 따지면 좀 틀릴 수 있지만 저희들은 지금 국민임대주택 부지가 지금 7년간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니, 그 좋은 안을 주민동의 하에 하셔야지 그거를 얘기 안 하시고 이렇게 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부딪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 안을 지금 우리 시 안으로, 시장님도 지금 방침 얘기도 동의됐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방금.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일단 주민동의를 받으셔야지. 그 동의를 받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최소한 이 정책을 수립하려면 주민들한테 이런 안을 얘기를 하고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셔야지.

네, 그 부분은 우리 특위에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이거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의가 되고 저희도 가서 설명을 하든, 지금 집행부에서는 처음으로 이 안을 발표를 하셨는데 어쨌든 특위는 계속 이런 공청회를 하고 또 안산시 대안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과정을 거칠 건데 지금 시에서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는 하겠지만 그 좋은 안이 주민들이 또 반대해서 지난번에 우려했듯이 주민 간에 민민 갈등을 야기시키면 이 사업은 죽도 밥도 안 돼요. 그걸 고민하시고 안을 만드셔야지 어떻게 안 먼저 만들고 이렇게 하시나요? 이거는 향후에 저희 특위 위원들 간에 더 한번 논의하시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현황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특위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위원간 심도 있는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