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1일 조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원도심상권 활성화 촉진 조례안과 2013년 7월 12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북면 매송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건 등 총 4개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 원도심상권 활성화 촉진 조례안(조강석 의원 대표발의)(조강석·인치견· 도병국·황천순 의원 발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원도심상권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조강석, 인치견, 도병국, 황천순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강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발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의원과 인치견, 도병국, 황천순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천안시 원도심상권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게 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원도심 기능의 증진과 상권의 회복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의 보조금 지원 범위, 안 제7조에서는 임대료 지원 범위, 안 제8조에서는 축제 및 행사보조금 지원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제정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시간을 통하여 성심성의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일욱입니다. 의안번호 1930호 조강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천안시 원도심상권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원도심의 기능 증진과 상권의 회복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안 제7조는 임대료 지원범위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축제 및 행사보조금 지원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부 협의 결과 특정지역 상가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 개인재산에 대한 선심성 예산지원 논란 등 비판과 우려의 소지가 있어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조례 제정 취지에 명확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실질적인 집행을 맡게 될 행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시의 관계부서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조례는 빈 상가에 대한 임대료 등 지원으로 원도심의 침체된 상권이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나 이는 임시방편의 일환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부 특정지역의 상가를 권역으로 지정하여 임대료 등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권역 외 상가 상인들이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다수의 민원발생이 우려됩니다. 지방자치법 13조에 보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는 바 특정지역 상가 지원에 따른 천안지역 내 상인간 형평성 문제 이로 인한 기존 상가와 타 지역 상가 상인들의 불만 표출 및 민원발생과 개인재산에 대한 선심성 예산지원논란 등 비판과 우려의 소지가 있어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39쪽 의안번호 1927호 북면 매송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사유는 선박용 전선생산업체 주식회사 티엠씨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시장수요에 대응하여 신규 성장동력 확보계획에 따라 공장용지 확장을 위하여 기존 공장부지를 포함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제안에 따라 용도지구의 지형 또는 변경지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하여 동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업개요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남구 북면 매송리 497-1번지 일원에 면적 9,674㎡에 1991년 7월 29일 공장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본사는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 368-7에 소재하여 운영 중으로 주요생산업종은 선박용 전선 및 광케이블입니다. 종사자 수 현재 시점 입장공장은 318명, 북면공장은 125명으로 총 453명이며 증설시 북면공장 유치 7인으로 고용은 총 128명의 신규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충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중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는 농림지역 2만 7,324㎡를 감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용도지역결정(변경)사유로는 도시 외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이 가능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면적의 50% 이상,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현 지구의 계획관리지역 면적은 기존 공장면적을 포함하여 30.74%로 지구단위구역 지정이 가능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농림지역 2만 7,324㎡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 용도지역결정(변경)사유는 지역의 산업유치를 통한 산업개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코자 기존 공장용지 9,674㎡를 포함하여 전체 면적 3만 9,449㎡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였으며 다,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및 사유는 기존 공장용지를 포함 전체면적 3만 9,449㎡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구역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계획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집적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생산·유통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42쪽 네 번째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중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는 공장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공업용지를 3만 2,577㎡로, 주변지역 완충공간 조성을 위한 녹지용지 5,968㎡로, 기존 농경지 진출입을 위한 관습도로 공공용지 904㎡ 등 총 3만 9,449㎡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43쪽 나,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사항은 없으며 공간시설 및 교통시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 다, 가구의 획지 및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는 주식회사 티엠씨 단일공장으로 공장용지는 1획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는 주요유치업종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및 전기 장비제조업이며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 건축물은 4층, 높이 20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245쪽 사업지구 위치는 국도 21호선 목천읍 운전교차로를 경유 시도 22호 및 국가지원 지방도 57호선과 연결되며 운전교차로에서 북면사무소 방면 약 5㎞ 떨어진 북면 매송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마치겠으며 246쪽, 248쪽 법적근거 및 249쪽에서 250쪽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927호 북면 매송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북면 매송리 일원에 입지한 ㈜티엠씨가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제조를 주 공정으로 하는 약 1만㎡의 기존 공장에 2만여㎡를 확장하여 선박용 전선시장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주민 제안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요청하여 입안된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공장 확장부지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공업, 녹지, 공공용지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세분화하는 내용이며 이미 입지한 기존공장에 대한 증설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공장을 증설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면에서 주민설명회도 했다고 들었고요. 주민들 의견 특별한 의견이 있었나요?

주민의견은 고무제품을 하다 보니까 냄새가 날 것을 우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가동하면 그에 따른 소음정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반대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설명이 된 것이죠?

설명했고요. 앞으로 공장증설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 보충하면서 지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런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현재 가동되고 있는 공장용지에 비해서 앞으로 넓히려고 하는 데가 3배 정도 되는데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검색을 해보니까 등기부등본이 컴퓨터에 안 떠서 못 보는데 농림지역이고 거기에다 농업진흥구역이에요. 공장 업주 입장에서는 현재 공시지가가 있잖아요. 계획관리지역하고 옆에 농업진흥구역하고, 공지지가로 기준을 따졌을 때 3.5배 차이가 나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3,000평이고 나머지 9,000평 추가로 올라오는 것인데 9,000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획관리로 바뀌는 순간 땅값이 3.5배가 뛰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개발분담금 내고 농지전용분담금 내도 두 배 내지 2.5배가 뛰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공장부지를 확보하는 것이고요. 나름대로 공장이 들어서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도 있지만 공장주 입장에서는 땅값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장이 3,000평인데 4,000평, 5,000평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가 될 수 있지만 현재 몸집보다 세 배 이상 늘어나는 그 부분을 땅값상승 활용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과연 그렇다면 이 땅을, 현재 공장을 짓고 나서 운영을 하다가 가동을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넓히려고 땅을 매입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전체 땅을 매입해서 일단 공장허가를 받고 나중에 넓히는 것인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여기 티엠씨가 작년도에 무역의 날 2억불 수출탑도 수상했고요. 선박용 전선분야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업체다. 그래서 기업지원차원에서 입안을 받아준 상태고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땅을 사놓고 자기네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입안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입장에도 공장이 있어요. 협소하다 보니까 부지를 매입을 해서 입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제가 볼 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절차상 제가 질문드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차후에도 그런 부분 검토해주셔야 돼요. 또한가지는 지금 현재 산업단지 얼마에 분양하고 있죠? 7,8십만 원에 분양하고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확장시켜주고 넓혀주면 산업단지 안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 공장 지어놓고서 그 주변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 땅을 사서 공장이 들어서면 공단 조성하는 금액에 비해서 1/3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공장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산업단지에 왜 들어가겠어요? 이런 형태로 하려고 하죠. 이런 부분을 양성화시켜서는 안되는 거예요.

황천순 위원님 보신 시각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확장한다고 할 때 5산단쪽으로 유도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기존 공장하고의 관리문제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기존 공장에 붙여서 증설하려고 하는 게 욕망이고 본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리측면에서는 옆에 붙여서 증설하려고 하는 것이 맞다. 우리 욕심에서 보면 5산단이 분양이 안되었으니 그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회사경영진이나 이런 쪽에서 사기업이기 때문에 수익구조를 생각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입안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5산단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라든지 의회에서 통과해주면 차후에라도 새롭게 공장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체가 건실하지 않고 사업 전망성이 없고 오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건실한 기업이고 천안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업체다. 그런 판단하에서 농림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천안 기업지원과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런 취지에서 입안을 받아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걱정되는 부분에 관한 거 저희들이 지도감독 잘하고 이렇게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공장부지에 비해서 세 배씩 늘어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좀더 늘리거나 두 배 늘리거나 이 정도는 몰라도 3,000평 운영하다 1만 2,000평으로 늘어나면 더군다나 농업지역 관련해서 늘어나는 것은 안맞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통으로 생산을 해서 연결을 해야 한답니다.

회사 내부적인 그런 것까지 우리가 논할 장소는 아니에요.

제가 질문한 취지나 이런 것에 공감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공감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이 부분에 도로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민편의를 위해서 소로를 개설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4～8m 도로를 낸다고 되어 있어요. 이왕이면 공장이 들어오는데 공장에 출입하는 차량도 있을 테고 민간인들 접근성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으면 4m 가지고는 차량교행이 안될텐데요. 8m로 딱 정하지 왜 4～8m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도면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현재 있는 도로가 이 도로거든요. 이 도로가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 기존 도로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별도 공장 진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지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폭원이 4～8m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8m로 딱 잡아서 8m 도로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것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4～8이면 공장업주측에서는 4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8m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어차피 주민들과 공장에 진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도로이기 때문에 4m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8m도로로 붙여주시고, 방금 황천순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어요. 농림지역을 갖다가 계획관리지역으로 획기적으로 바꿔주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우리 한동흠 국장님이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티엠씨 공장이 아주 건실한 기업이고 우리 천안지역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기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영리추구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공장부지를 3,000㎡면 1,000평으로 시작한 거예요. 해놓고 나서 1만평으로 농림지역을 확보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이러면 지가상승 효과가 엄청 나오죠. 기업에서는 그거 다 수지타산 다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은행과 거래할 때 대출 자산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 가치에서 세 배 이상 뛴다면 그만큼 자산평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에 큰 이익을 준거라 할 수 있죠. 기업도 이렇게 이익이 있어야만이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장이 와서 고용창출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한동흠 국장님이 분석을 하신 거 같아요. 제가 더 이상 보충질문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지역주민간의 민원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정도 검증된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나마 나은 거예요. 검증되지 않은 회사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52쪽 의안번호 1928호 천안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되어 제안설명드립니다. 조례제정이유는 2012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현재 전국 46개 시·군·구에서 도시농업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도시농업의 육성을 통하여 시민의 여가활동증진, 정서함양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웃간의 공동체를 회복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과 안 제6조에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안 제15조에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안 제16조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안 제19조에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13년 6월 3일부터 6월 24일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928호 천안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도시농업지원 방법 등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계 법령에도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연구보급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16조좀 봐주실래요? 공영도시농업농장 토지의 임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개인의 땅을 임대받아서 도시농업인들한테 분양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현재 있는 땅을 시유지를 활용해서 직영도 할 수 있고 민간 본인들이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민영농장을 신청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토지를 할 때는 민간인한테 임대료는 시에서 부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부담보다는 시유지를 활용했을 때는 그런 것을 임대료를 받고 민간에 위탁시킬 수도 있고 또 민간인이 자기 토지를 활용해서 할 때 운영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되겠습니다.

16조를 잘 활용하셔야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많은 인원을 수용할 때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사업계획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짜실 때 이런 부분 잘 착안해서 해달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