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 의원 발언

통계는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파악해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도가 첨부된 게 있나요?

지도는 예전에 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 첨부 안했습니다. 몇 번 할 때 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을 설치할 때 통의 최소 세대수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세대수는…. 자연마을은 10개 세대에서 100개 세대 정도까지 되고요. 공동주택은 20에서 250세대 안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200에서 250세대요?

20에서 250세대.

공동주택을 20을 하나의 통으로도 해요? 20에서 250세대 공동주택이라 그러셨고….

예, 자연마을은 10세대에서 100세대 안에서 자율적으로 부락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룡동에 49통 30세대로 한다는 건 어디 기준이에요?

그건 자연마을이요.

그러면 자연마을 기준해서 10세대 이상이면 분리할 수 있다?

예.

일단 한 통에서 세대수가 어느 정도가 한 통장 정도가 해서 관리라는 표현이 그런데 편의적으로 쓰자면 적정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현지 여건이나 지형이나 이런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농촌지역과 도심지역과 이런 것도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현황이 어떠냐 이거예요. 청룡동 기존의 3통을 30세대를 분리해서 49통을 만드는 것에 대한 현지여건은 어떤 거냐 이거예요.

그건 택지개발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현지여건상 그렇게 나눈 겁니다.

택지개발지역이면 30세대면 작은 통이죠, 너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또 앞으로 입주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현재 그런데….

그러면 향후 어떤 입주….

거기 분양 안되고 그런 데가 있으니까요….

그걸 감안해서 현재는 30세대이지만 조정하시겠다?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행정동·리·통·반의 설치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도희 위원입니다. 본 안은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들께서 발의한 것으로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 전용봉투방식의 봉투 규격을 다양화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형봉투와 김장철 등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에 대비한 대용량 봉투 2종을 추가하고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인적사항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 규정을 삭제하려는 사안으로, 안〔별표1〕쓰레기봉투 종류, 규격 및 용도에 음식물용 쓰레기봉투 2ℓ, 20ℓ를 추가하고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중 음식물용 쓰레기봉투 사양을 2ℓ, 20ℓ 추가하는 사안이며, 동 조례 제16조제1항 중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에 기재토록 되어 있는 배출자의 성명, 연락처 기재란을 삭제하도록 조문 및 제작 사양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회를 대신하여 본 위원장이 자원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몇월 며칠부터 실시됐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지금 2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 시행에 관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소형봉투 2리터짜리를 희망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24% 정도의 감량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용봉투를 사용함에 따라서 장점은 주민들의 반응은 첫째, 기존의 음식물수거통에다 직접 쏟아놓고 비닐봉투만 별도로 배출하던 것을 비닐봉투째 그대로 넣기 때문에 상당히 간편해져서 좋아하고 있고, 또한 수거통에 비닐봉투를 묶어서 넣기 때문에 냄새를 훨씬 저감시켰고요.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거통도 더렵혀지지 않고 그래서 청결해지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수거업체에서도 그거를 수거차량에 실을 때 털고 그럴 때 얼굴까지 튀고 그러던 것이 봉투를 직접 넣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큰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봉투가 2리터짜리가 없어가지고 그건 주민들이 조금은 아쉬워하고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시행 초기지만 20일 동안 여러 가지 감량효과라든가 주민들의 홍보, 적응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잘 정착될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초기에 규격봉투가 다양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더 작은 봉투의 필요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좀 빠른 시간에 반영되는 것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맞습니다.

그럼 2리터 봉투를 더 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2리터와 20리터를 더 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격은 지금 3리터가 50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2리터는 얼마 받아요?

40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느끼기에는 10원 차이면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는 2리터 봉투가 가격과 관계없이 분명하게 선호하거나 필요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거 관련해서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초에 주택관리사협회에서 기존에 현재 아산시와 서산시 같은 경우,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 종량제가 아닌 단지별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대별로 종량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세대에서 그거를 전용봉투가 아닌 비규격봉투를 사용하거나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수거를 거부했을 경우에 그 악취하고 민원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러다 보면 그 질책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집중되기 때문에 아산이나 서산처럼 단지별 종량제를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었었고 저희한테도 그 상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도 단지별 종량제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산하고 서산을 제가 파악을 했을 때 또 다른 민원이 뭐냐면 단지별 종량제는 단순한 면적에 의해서 다시 가구별 분할하기 때문에, 세대별 분할하기 때문에 전에 정액 부과방식하고 전혀 다른 게 없다.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단지별 종량제를 했을 때 감량효과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실패작이다. 그리고 또 하나 민원은 우리는 상대적으로 조금만 음식물을 배출하는데 왜 면적에 비해서 그렇게 내야 되느냐 해서 그런 민원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그거를 그때 이해를 시켰던 것인데 그래도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지난번 토론회 같은 것도 같이 준비했듯이 그런 민원을 상대적으로 제기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도 일부는 7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하고 나서 부득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는 다른 아산이나 서산처럼 단지별 종량제를 한다든지 안그러면 RFID 전자테그방식을 선택한다든지 해가지고 시범운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선은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한달도 아직 안해 봤지만 제가 초기에 그때 의회에서도 한번 보고를 드렸듯이 전자테그방식인 RFID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효과도 있지만 초기비용이 저희 같은 경우 36억씩이나 들어가면서, 또 그걸 했을 때 지금 현재 음식물전용봉투 사용했을 때 감량효과가 크게 다른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또 거기다 대고 저희는 저렴한 비용으로 비닐봉투를 제거하기 위한 그 시설을 보완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것은 전자테그 방식으로 갈 일은 아니다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는 전국적으로 원래 시행은 6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홍보를 나름대로 작년부터 해오고 또 천안사랑소식지에 두 번 하고 의원간담회 때 설명도 드리고 또 언론이라든지 전단이라든지 플래카드 등 또 티브로드 뉴스까지 상당히 여러번 했는데도 모르는 분은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민원 중에서도 본인들이 정액부과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이거를 세 수입을 올리려고 안하던 걸 주민들한테 어려움을 줘가면서 돈 버는 데만 급급하느냐 그래서 사실상 그게 아파트 관리비에 정액부과방식 되던 것을 지금 종량제봉투로 해서 더 줄이자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했더니 우리가 내고 있느냐고 하는 그런 주부들도 민원이 여러건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정액부과방식으로 아파트관리비에 그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셨다 하는 것은 제가 같이 공감을 하고 그리고 홍보를 더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파트마다 단지별로 플래카드까지 붙였는데 저희가 그런 전화도 받고 그래서 사실상 저게 얼마만큼 모르는 분이 있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7월 1일부터 하고 보니까 7월 1일 전에 6월 30일까지 배출된 쓰레기가 평소 130톤 정도 나왔었는데 350톤씩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 시행되기 전에 아파트에 있는 냉장고 같은 것을 다 청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이미 홍보가 확산됐다고 그때서 안심을 했고요.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보니까 그때 54%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쓰레기 수거통을 아파트마다 많이 열어봤는데 95% 이상 전체가 다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홍보가 안됐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때부터 안심을 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두고요 그리고….

그 비닐은 음식물자원화시설에 가면 파쇄기가 한번쯤은 찢고 다시 에어로 풀어내면서 비닐을 전부 위로 뜨게끔 만들어 가지고 다 걸러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한번쯤 파쇄기로 돌린 다음에 그 뒤 지나가면서 에어를 풀어놔가지고 그러니까 비닐은 위로 다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작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업체에다 다시 위탁을 해서 하는 건데 저희 제작비용 자체도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일괄해서 항목별로 산정을 해가지고 거기다 돈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판 제작비용 정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일괄적으로 저희가도 작년에 3억 정도 줬고 올해 9,00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동판제작비용만 이삼백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작비용 때문에 별도로 요구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요. 이 제도 시행하면서 초기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고 과장님 또 자신감 가지고 잘 정착화시킬 수 있다는 의지도 보이셨어요. 그런데 일단 애초에 보도나 이런 것에 났고 한 것처럼 이 제도 시행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나름대로 제도의 정착여부를 정확하게 객관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시겠다 그런 의지는 있으신 거죠?

예.

평가 나오면 의회에도 좀 같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