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토종어류 보존 위한 안동 댐-임하댐 도수로 공사 중단 촉구 건의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토종어류 보존 위한 안동 댐-임하댐 도수로 공사 중단 촉구 건의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토종어류 보존 위한 안동 댐-임하댐 도수로 공사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한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주실 토종어류 보존을 위한 안동 댐-임하댐 도수로 공사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토종어류 보존 위한 안동댐-임하댐 도수로 공사 중단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촉구 건의안이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탁 위원님.

촉구 건의안을 만드는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산업건설위원회 촉구 건의안으로 발의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위원회에서 통과해서 건의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도수로공사 하는데 토종어류 보존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외래어종하고 통수가 되면 뒤섞이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토종어류가 거의 멸종된다. 블루길이나 배스가 거의 육식어종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 안동 시민의 막대한 피해는 어떤 것이 발생하죠?

글쎄요, 시민의 피해라기 보단 일단 생태계가.

그러니까 촉구 건의안에 보면 ‘ 안동 시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먹고 사는 생계유지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외래어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 토종 어종이 없어지고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어업하시는 분들.

예,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피해가 있으면 있지, 시민들의 막대한 피해는 상당히 괴리감 있다.

어차피 고기를 잡는 사람들도 안동 시민에 포함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건의문이라는 것은 구체적이어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실행가능한 이야기를 가지고 건의안이 되어야 되지. 그냥 추상적인 안동 시민의 피해가 뭐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양 댐이 있는 피해를 보면서 물에 대한 예를 들어 청정 물을 간수하지 못해 탁수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구체적인, 시민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시나 행정이 나서서 해결해야 되죠. 그러나 이런 통수문제는 우리 임하댐 지역의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으로 인해서 그 피해 대책을 해달라는 요구, 이런 것으로 준해야 되지 제가 봤을 때 촉구 건의안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시의회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 지난번에 저것도 했잖아요, 한밤보 취수 반대 촉구 건의문 했어요. 결론지은 게 있나요? 혹시나. 그 지역의 위원으로서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와있지요?

한밤보 취수문제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경상북도에서는 사업계획안을 벌써 개인토지를 분할측량을 해서 강하게 밀어붙일 준비가 되어있고, 수자원공사에서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요. 제가 중요한건 정말 한밤보 취수 반대운동이 안동 으로 봤을 때는 청정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있는 길안천을 지켜 가는데 우리도 책임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 결론도 못 짓고 또 건의문만 자꾸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가지를 매듭지어갈 수 있는 입장, 그다음에 촉구 건의문도 실효성이 있는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해야지 실효성 없는 문제로 자꾸 건의만 하면 어떡합니까? 실효성 없는거, 그렇다고 해서 안동 시민에게 피해가 있다는 큰 틀 속에서 보면 그런 틀에서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가타부타 따지기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실효성 관계 때문에 저는 동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위원님! 일단은 안동 댐에서 배스문제 때문에 토종어류가 줄어서 전국 배스낚시대회를 한다거나 배스를 없애기 위해서 안동 시에서 많은 예산도 투자하고 인력도 투자하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정말 우리 옛날의 토종 어류들이 안 잡힌다고 어부들이 난리가 나고, 굴을 뚫으면서.

그러니까요. 그 문제를 통수를 하게 되면 환경성 평가도 사전에 하지 않았다, 임하댐에는 배스나 블루길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모 교수가 논문을 참고하고 용역을 받아서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그 문제는 제가 아는 모 동료 의원께서 부각시키려고 상당히 고민하고 공부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부분을 추이를 봐가면서 가능한 거, 답을 얻을 수 있는 걸 가지고 건의문을 올려야지 답이 없는 그냥 촉구 건의문만 해놓으면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얻어지는 것이 없다 이거죠. 의회라고 하는 공신력 있는 조직이 뭐라도 건의를 하면 답을 얻어내야 하는데, 그냥 촉구 건의문만 하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안동 댐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배스 낚시대회를 매년 열어왔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안동 의 홍보가 되고 레포츠로서 어느 한 정점을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는지 그런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토종어종을 보호해야 된다 이 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민보호차원에서 한다면 맞아요. 그러나 안동 시민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건 설득력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 건의문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건데 동료 권기탁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1068억 원을 들여서 금년 말 준공되는 양 댐 통수하는 문제는 수자원공사나 국토교통부가 전적으로 26만 3000톤인가 수량을 불려서 저쪽에 물이 많을 때 그냥 무효방류량을 이쪽 통으로 넘겼다가, 또 이쪽에 국지적인 호우가 많이 오면 또 무효방류량을 저쪽 통으로 담고 이래서 물이 한통입니다. 한통인데도 불구하고 양쪽에 있는 오랫동안 있었던 자연환경보존지역이 임하댐 수변구역과 합해서 경상남북도와 울산하고 합친 것만큼보다도 물통이 비슷한 개발제한구역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 저 사람들이 수질도 생각해주고 지역민들도 생각해주면서 함께 해야 되는데, 볼거리 187억 원 들어가서 만들고, 안동 댐에 올라가면서 물문화관 만들고, 공원 잘 해서 점심 때나 여름휴가 때면 온 시민이 잔디밭에 가있었는데 지금은 돈을 73억 원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놨는데 시민이 하나도 못 들어가도록 돌로 막아놓고 꼼짝도 못하게 해놓아 사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역에 무슨 일을 하면서 지역의 수리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민들이 아무 혜택도 못 보고 볼모로 잡혀서 각종 개발은 규제해놓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동 댐에는 전국에 배스만 유일하게 많으니까 배스 동호인들이 많지만, 안동 댐 주변에는 일반 낚시인들이 없어진 지가 한참 됐어요. 낚시인들이 임하댐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임하댐으로 가면 붕어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육식어종인 배스나 블루길이 계속 우리 토종어류를 잠식시켜버리니까 해마다 돈을 들여서 그것도 고기를 잡아넣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원대학교 변한규 교수가 동부엔지니어링에 용역줬는 것을 중간에 용역을 낚아채서 이쪽에 줬는데 내가 봤을 때 서원대 교수가 사인만 하고 돈 300만원 받아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저 사람 징역가야 되는데, 배스, 블루길이 한 마리도 없다고 지금까지 안동 대 교수들도 다 조사를 했는데 저쪽에서는 개체수가 비슷하다고 하는 것들은 이런 기회에 안동 시와 안동 시의회나 안동 시민들이, 물론 성덕댐과 비슷하게, 우리가 댐 주변지역에 사는 시민으로서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난번에 준비를 하다가 말이 길어지는데 생활대축전도 끝나고 해서 시정질문 안 했었는데 이번에 3분 발언을 좀 강하게 해야 되겠다. 우리 시도 자책을 해야겠다 싶어서 하는 중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시니까, 물론 잘하시고 본 위원대로 하면 되는데, 산업건설위원님들도 우리가 사실 예전에는 쩐의 전쟁이고 오일전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물의 전쟁 시대이므로, 각종 물이 이쪽에 많다고 도에서 국가에서 행사하면서 시비만 자꾸 들여서 해놓고 실질적인 피해는 우리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더 강도 높게 우리가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권기탁 위원님!

토종어종을 보호하자, 이 부분에는 동의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촉구 건의문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안동 시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럼 이런 문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에요. 거기에 어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므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서 어민에 대한 생계유지 대책을 세워라, 이런 게 실효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로 가야되는데 부산으로 자꾸 가면이건 아무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촉구 건의문을 할 때는 얻어낼 수 있는 걸 가지고 촉구를 하고 건의를 해서 실제로 피해보는 어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는 것 그런 촉구 건의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추구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미약하지 않은가,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었는데 토종어류 통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3분 발언하고 하신다고 하니까 들어보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촉구 건의안을 추후에 하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찬성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반대토론하신 분도 계시는데, 우선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시간에 이 촉구 건의안이 위원회 안건이라고 했는데 위원회 안건이 아니고 의원발의 촉구 건의안입니다. 위원회 안건이 아니라는 걸 제가 밝혀두고요. 내용으로 보면 저도 토론에 참여하는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사실상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김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 댐 큰 테두리에서 봤을 때는 선언적인 건의안입니다. 의미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집행이 되면 혜택을 보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지역의 어민들이나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분도 그 지역구에 기반을 둔 의원님들이 대표발의를 하시고 앞장서서 하시는 부분도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구 하나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맞는 말씀인데요. 선언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진행이 되면 결국은 그 지역의 어민들이나 피해보는 분들, 더 크게는 안동 시 전체가 혜택을 보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가결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권 위원님. 잠깐만요. 시민이라는 것은 안동 시에 산다고 시민이 아니고 지역의 어부들도 시민입니다. 안동 시민의 피해라는 것은 그 사람들도 엄격히 생각을 하면 안동 시민이라고 보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권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토종어류 보존을 위한 안동 댐-임하댐 도수로 공사 중단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숙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합의를 통한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숙희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에 대하여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이숙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5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토종어류 보존 위한 안동댐-임하댐 도수로 공사 중단 촉구 건의안 서명날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