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선성진 의원 발언
선성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건설교통국과 의회사무국을 소관을 심사하고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성진 위원장님과 이옥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식 도시과장입니다. 임종거 재난안전과장입니다. 한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종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용민 주택과장입니다. 이강문 도로과장입니다. 박노열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관련해서 결산서와 추경예산안을 같이 연결해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과 예비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잠깐만요. 도시과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것 지금 왜 세입의 지난 년도 수입해가지고 2011년도, 2012년도 이것이 똑같이 결손처리도 안 되어 있고, 그대로 되어 있죠?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강원식도시과장
그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인데요. 지금 과년도 2008년도에 한 건, 2010년도에 두 건해가지고 지방세 기본법에 보면은 5년 후에 결손처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회사가 다 부도가 나가지고 폐업 상태로서 지금 좀 채권확보가 불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선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도로과도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2003년도, 2004년도 통학로 개설공사를 했는데, 거기서 환경개선 부담금 사용이 잘못되었다고 해가지고 2006년도에 도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놈을 부과를 했는데, 5개 업체가 지정이 됐는데, 3개 업체는 돈을 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 업체는 부도가 나가지고 계속 채권이 미결상태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013년 3월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습니다.
선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389쪽 하단부에 가련산 공원 진입도로 있잖아요. 그 위치, 어느 방향에서 들어가는 건가요, 이것이?
원식
강원식도시과장
하가지구요.
김도형위원
하가지구 쪽에서요?
원식
강원식도시과장
영무예다움 그 옆.
김도형위원
그 쪽에서요?
원식
강원식도시과장
예.
김도형위원
통학로하고 다른 거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기상대가 이전을 하잖아요.
김도형위원
아, 기상대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성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노송천 생태복원 해가지고 노송천복원사업 있잖아요?
종거
임종거재난안전과장
예.
선성진위원장
지금 이 예산은 낙찰 잔액인가요? 뭐예요?
종거
임종거재난안전과장
잠깐만요.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성진위원장
395페이지 하단.
종거
임종거재난안전과장
이것은요. 노송천은 계속비 이월로 해가지고 계속비 이월된 것이고요. 앞쪽에 보시면 예산성립 예비비 사용을 했었잖아요.
선성진위원장
예.
종거
임종거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고 전년도 이월을 해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계속 했습니다.
선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그 402쪽 중하단부에 보면, 교통안전 지도자 양성 활용, 이것이 뭐예요?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하교길에 초등학교에서요. 어린이들 봉사활동하는 겁니다, 2명씩 해가지고 학교별로.
선성진위원장
2분씩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예.
선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위원
408쪽 상단부에, 개인택시 카드단말기 설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당초에요, 개인택시 1347대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개인택시 일부에서 자기부담으로 하겠다해가지고 반납한 액수입니다.
김도형위원
설치를 해 준다고 하는데도 자기부담으로 했어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김도형위원
이유가 혹시 있었나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조합에서 정한 카드기종을.
김도형위원
기종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당신들은 싫고, 다른 회사 걸 하겠다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액반납하고요, 이자까지 반납했습니다.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선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우리 김도형 위원님 질의한 내용 추가요. 개인택시 카드단말기 지원해서 지금 시가 지원해 준 대수가 몇 대예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한옥콜은 미리 했고요, 1000대를. 그 다음에 1347대 중에 706대로 했습니다.
선성진위원장
과장님, 개인택시가 1347대인데, 한옥콜 1000대하고 칠백 몇 대를 해버리면 계산이 어떻게 나오나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아니, 지금 2347대인데, 한옥콜은 미리.
선성진위원장
2347대예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1000대로 했습니다. 나머지를 1347대를 2차로 하는데, 그래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선성진위원장
몇 대를 했냐고요.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질문에 대답을.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합쳐가지고 1706대 했습니다.
선성진위원장
706대 했고만요. 한옥콜 1000대는 원래 했었고.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선성진위원장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죠. 제가 우연찮게 안 건데 단말기를 하는 회사들이 협상을 하게 되면 대량으로 카드단말기를 무료로 설치해 준다는데.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그것은 회사하고 하는데 무료로 하면은 어느 정도 의무기간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하고.
선성진위원장
그러면은 개인택시를 몇 달별로 영업하는 거 아니잖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선성진위원장
월별로 영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개인택시가.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카드를.
선성진위원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에 법인택시들 단말기 설치 어떻게 했어요, 카드단말기?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처음에는 브랜드 사업으로 하려다.
선성진위원장
아니, 제발 죄송한데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본이 아니게 길어지니까 위원님들한테 죄송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을 좀 해 주세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개별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성진위원장
개별적으로 시행을 어떻게 했냐고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노조별로 700대하고 나머지.
선성진위원장
정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아는 바가 맞는지, 틀린지만 확인해 주세요. 지금 본인들이 택시 어떻게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1000대인가 이상 모이면 단말기를 그냥 무료로 달아주더만요. 그렇죠?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선성진위원장
모르고 계세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개별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들어온 사항만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선성진위원장
시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를 들면, 지극히 개인적인 택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개인택시도 마찬가지고, 법인택시도 사주가 있으니까.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위원장
그 사기업이나 개인에게 예산을 주는데, 이 예산을 전략하거나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노력은 안 하세요? 그냥 요구하면 줘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정부 국비지원이 관련이 있다고 해서 최대한 예산절약을 하고.
선성진위원장
과장님, 이미 써버린 것 같고, 오래 시간끌 일은 아니지만, 예를 놓고 보면 카드단말기 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시에 요구하기 이전에 예를 들면 개인택시든, 사업택시든, 이런 길이 있다고 하면 이 길을 터주고 예산을 안 쓸 생각을 해야지, 예를 들어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단말기 지원해 줘 버리면 어떻게 해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안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선성진위원장
그러니까 이 카드단말기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전주시에 어쨌든 교통정책에 좋은 순기능을 한다 생각해서 의회에서도 하도 집행부에서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준 건데, 알고 보니까 이 사업이 본인들이 이 차량 대수만 모아서 카드단말기 회사하고 접촉해서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면 이런 예산은 왜 세우냐, 이것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그 사항은 일부.
선성진위원장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시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요구하니까 예산 세워준 거지.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그것 다 알아서 지금.
선성진위원장
모르고 계셨다면서 뭘 다 알아서 해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아니, 개인택시 말씀이지 않습니까? 개인택시는 지금 저희가 직원까지 다 따라가서 확인해가지고 그 상황을.
선성진위원장
아니,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말하는 논점을 아시잖아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선성진위원장
누가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카드단말기는 일반, 그렇게 따지면 일반 슈퍼마켓에도 있는 것도 전주시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조합 형성하면.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아, 그런데요.
선성진위원장
아니, 여기서 지금 논리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인정하실 건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그런 길이 있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잖아요. 몰랐다면서요. 그런 거죠?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저희는 그 사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전에 정품이냐, 비품이냐 해가지고 고장 나가지고 사업이 부도난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철저를 기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선성진위원장
아니, 정품이냐, 비품이냐 논란의 여지가 아니니까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드릴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그런 부분이 있는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예산을 집행할 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그런 사항이 있는가 살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위원장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닌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위원
그러면 나머지 600여대는 다른 기종을 설치를 했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한 건가요, 현재?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설치를 지금 했습니다.
김도형위원
아, 다른 데도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선성진위원장
자부담으로 했다는 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해서 그냥 돈 안 들이고 했겠죠. 뭐 자부담을 했겠어요. 시에서 공짜로 주겠다는데도 안 했다는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길이 있으니까 다 안 하고 있는 거지.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공짜가 아니고 3 대 7로해서 하는 것입니다.
선성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결산갖고 길어질 일은 아니지만, 시에서 예를 들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당장,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예산 계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몇 억씩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내용적으로 알고 보면 다 길이 있다. 보면 그것은 좀 위원 입장에서는 문제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선성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장애인콜택시 몇 대 구입했나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전년도에 3대, 올해 8대 구입했습니다.
강동화위원
전년도 2012년도에?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3대 구입했습니다.
강동화위원
3대요? 총 몇대예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총 33대.
강동화위원
지금 33대?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이번에 구입한 것까지.
강동화위원
30대에서 3대 늘어나서 33대?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25대에서 8대 해갖고 33대입니다.
강동화위원
8대 늘어나서?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강동화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별도로 주죠? 민간위탁해서 그쪽에서?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위원
연간운영비가 얼마인가요? 보면 4억 2800?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한 지금 11억 정도 됩니다.
강동화위원
11억?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강동화위원
꽤 많네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국비 도비 다해서.
강동화위원
합쳐서?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강동화위원
여기 보면 407페이지를 보면, 콜택시 운영해서 4억 2800만 원이 적혀 있거든요. 그럼 전부 다 민간위탁금으로 그냥 그쪽으로 매달 매달 얼마씩 저기해 주는 건가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매달 안 하고요. 지금 상·하반기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예?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상·하반기로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예, 상하반기로. 지금 그것이 전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부족한 편이죠?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부족한 편입니다.
강동화위원
그래서 올해 2013년도는 그런 부분들이 몇 대나 늘어났습니까? 아까 25대에서 올해까지 합쳐서 8대 늘어나서 33대라는 뜻이죠?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위원
내가 왜 자꾸 물어보냐면, 전년도 결산하고 운영비를 이렇게 보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8대가 늘어나서 33대.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위원
지금 이것은 전년도 결산 보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대답을 해 주셔야지.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주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413쪽 중하단부에요. 농촌 빈집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 그냥 청소하는 건가요? 철거하는 건 아니죠?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철거하는 겁니다.
김도형위원
철거요?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예.
김도형위원
400만 원이면 몇 집이나 해요?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400만 원이면 두 집합니다.
김도형위원
두 집이요?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예, 그리고 이제 농촌주택 같은 경우에는 철거하는 거고, 다음에 슬레이트가 있는 경우는 처리비용이 별도로 들어요. 그래서 환경부서에서 슬레이트는 별도로 처리를 합니다.
김도형위원
두 집 정도면 충분한가요, 예산이?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그 동안에 더 했었는데,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돼서 예산이 좀 적게 잡혔습니다.
김도형위원
이것이 농촌지역이라서 처리비용이 적게 드는 건가요? 이것이 지금 구청에도 서 있죠, 폐가 하는 거? 한 1500 드는 걸로.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예, 1500 드는데, 그 도심에 폐공가 정비하는 거는 이제 한 3년하다가 내년 예산에 다시 수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1500까지 드는데, 그 폐기물 슬레이트나 이런 처리비용까지 거기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처리하고 그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땅도 좀 고르고 이런 것까지 포함한 거고요. 농촌은 오래된 목조가 이런 게 또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처리비용만 계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슬레이트 폐기물은 별도로 환경부에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소화가 되는 거예요.
김도형위원
이것이랑 상관없이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예.
김도형위원
지금 도시에서 1500를 잡는 이유가 슬레이트가 나오는 것을 감안해서 1500을 잡는다는 거예요?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예, 그런 폐기물 처리비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에 있는 게 규모도 좀 크고, 그 다음에 철거 후에 정리하는 그런 비용까지 감안해서 꼭 1500이 드는 건 아니고요. 좀 덜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슬레이트 철거요. 그것 시에서 하면은 철거해 주나요?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그것은 환경부서에서 별도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폐기물 처리하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업체에서 와서 처리를 해가는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제가 한 이삼년 쭉 지켜보면 신고를 계속 했는데 슬레이트 처리가 불가하다고 해서 구청에서 신청은 받아요, 보면. 한 삼사월 달에 받는데, 한 번도 처리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슬레이트 처리가. 집이 폐허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슬레이트로 되어 있어. 몸에 유해하기 때문에 처리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삼사월 정도되면 그것을 받아요, 이렇게. 받는데, 처리가 그 부분이 한 집 이렇게 별도로 해서 처리하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그 동안에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개인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 되어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환경부서에 40동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올해 좀 많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좀 그런 게 미흡했어요. 왜냐 하면 처리비용이 많이들다 보니까.
강동화위원
그러니까 처리비용이 여기에도 1600이 잡혀 있는데, 보면 다 처리한 걸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지출이 됐다 말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두어 건 정도 계속 해봤는데, 한번도, 신청을 받아요. 받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하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된 적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재는 지출이 됐는데, 그런 부분을 조사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예, 아마 올해는 처리가 많이 될 겁니다. 왜냐 하면 환경부에서 예산이 올해는 많이 섰기 때문에.
강동화위원
올해는요?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예, 저도 한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성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결산과 예비비를 마치고요, 다음에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예산안에 우리 국비가 많이 줄었네요, 생태하천 조성에서. 왜 그랬습니까?
종거
임종거재난안전과장
지금 새정부 들어가지고요, 안전행정부로 되면서 국토해양부 소관은 금액이 줄고, 다음에 안전 위주기 때문에 재해위험 쪽은 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고향의 강 사업하고 산성천하고는 줄었습니다, 금액이.
최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성진위원장
예,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위원
대중교통과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른 감차 보상이요. 이것이 18억 1200인데, 상임위에서 11억 5200이 삭감됐어요. 이 차액이 뭐죠? 전액이면 전액이고, 이럴 텐데.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국비가 5억 되고요. 나머지 11억 5000이 시비거든요.
이영식위원
국비 분?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깎인 것입니다.
선성진위원장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요. 288쪽 하단부에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보전 있잖아요. 이 추경을 세우면 이것이 올해 연말까지 가능한 금액입니까?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연말까지 하는 걸 감안해서 이 금액을 세운 거예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김도형위원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의지인 건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본예산에 좀 깎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지금 통합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 예산 20억가지고는 저희들이 9월분까지는 좀 가능해요. 9월분 약간 넘어서까지.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 안 된다면, 상임위에서 깎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9월까지 단일화하고 저희들이 1100원씩 받는 것을 중지하려고해서, 구간요금을 받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289쪽 맨 하단부에 법인택시 콜택시 하는 거 있죠? 브랜드화 사업?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당초에 이것이 브랜드 사업으로 해가지고 서로 의견이 되어서 카드단말기 사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결재 맡아서 하는데 일부 개별적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하면서 개별적으로 하면은 우리한테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환을 한 것입니다. 삭감을 하고 전환을 하려고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김도형위원
이것이 작년 본예산 때 약간 논란이 있었잖아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이다." 설명들을 하셨고, 그래서 논란 끝에 통과가 됐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나 사업설명서 내용대로 하자면 사전에 어떠한 논의도 되지 않고, 일단 예산 세우고 시작한 거잖아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 사업에 필요한 주체들하고 전주시하고 전혀 논의없이 처음에 예산만 세우고 시작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일부 예산을 세울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변경이 되어가지고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되어서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도형위원
향후에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일단은 회사와 여건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국 단일망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선성진위원장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보면 대중교통과 예산은 항상 논란이 된 예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위원장
논란이 된 예산들이 많고, 그러면 대부분 의회에서 삭감되거나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으면 그것이 마치 큰일이나 나는 것처럼, 전주시민의 발을 묶는 것처럼 해가지고 결국에는 위원님들이 그래 그래 하면서 예산 세워요. 그렇죠? 다 그랬어요. 효율적이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사업 집행이 과연 이것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특히나 대중교통과, 지금 작년에 이 택시단말기 사업도 돈이 반이상 남았잖아요. 올해는 전액 또 반납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 거예요.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모악산 셔틀버스운행 이것 관련해서요. 이용자가 어떻게 되죠? 이용자 현황이?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이용자가 처음에는 홍보를 했지만 적다가 한 사백 몇 명 정도 되다, 대당 5만 원 가까이 되다가 좀 올랐습니다. 7만 원 이상 오르다가 하절기 되니까 좀 줄어가지고.
선성진위원장
과장님 질문하면 답변을 질문한 걸 답변을 좀 하세요. 몇 명 했냐고요, 몇 명, 돈이 아니고. 일 몇 명 이용하냐고요, 몇 명.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버스 6대를 해가지고 한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양쪽에서 모악산에 출발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맨 처음에 시행을 해보니까 버스 한 대당 한 개 노선 갈 때, 왕복말고 편도 갈 때, 한 6명 정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한 6만 원 정도 수입이 돼요, 버스 한 대에. 그런데 지금 표준원가는 한 48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자보전을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성진위원장
버스 한 대당 모악산 가는데 6명 탄다는 얘기 아니에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편도.
선성진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버스에 평균적으로 6명 탄다는 얘기잖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질문을 하면.
김도형위원
매일 하나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휴일, 공휴일.
김도형위원
주말?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그리고 명절 때는 안 합니다.
김도형위원
주말, 휴일하는데 6명밖에 안 되나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지금 통계를 보면은요. 평균 5만 7000.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하루 몇 회를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번 갈 때, 10명 이내에 탄다는 거잖아요. 10명 이내 탄다는 거잖아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모악산을 전주시민들이 많이 찾으니까 필요하다고 판단은 되는데, 혹시 이것 관련돼서 버스나 이런 쪽에서는 따로 프레임 같은 건 없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시민들께서 모악산을 이용하는데 주차장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대중교통셔틀버스 운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용객이 처음 시도다 보니까 그러는데,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용객이 많아지면 계속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용객이 적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또 수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출발은 어디서 해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중인리 하고요, 모악산 상학에서.
김도형위원
출발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출발은 전주지역에서도 하고 저쪽 구이 있지 않습니까? 상학에서도 출발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전주시민들이 어디선가는 타야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타냐고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중인리에서 출발을 하고 상학에서 두 군데서 교차로 출발을 합니다. 해서, 농산물 도매시장 있죠, 삼천동? 그래가지고 평화동 종점으로해서 교도소 그쪽으로 해가지고 구이 쪽으로 해가지고는 상학 쪽으로 들어갑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이제 뺑 잡아도는 거잖아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중간에 다른 버스하고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요.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돼서 제일 좋은 것은 집에서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셔틀버스를 타고 모악산 근처로 진입하는 건데, 현실이 그러나요, 우리 생각에? 자기 차를 가지고 가서, 거기다 대 놓고 타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려면 또 그와 관련된 주차장이 또 필요한 거고,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애당초 도에서는 그런 식으로 주차장 넘어가서 차를 가지고 가고 옮겨타는 건데, 저희는 차를 안 가져가기 위한 계획으로.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한다니까요. 원래 그런 취지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는데, 그러려면 전주시민들이 버스를 내려서 탈 수 있는 공간에 거기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에 대한 문제에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 노선 위주로 평화동 종점하고 삼천동 도매시장 다음에 꽃밭정이사거리, 주요지점을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환승을 할 수 있도록.
김도형위원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사업을 해야 되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는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이용객이 많으면 예를 들면 수익노선이 되겠죠. 그런데 이를 테면 교통은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지원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악산은 그래도 주말에 등산객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음으로 인해서 주차난이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초기에는 미흡하지만 홍보를 한다면 어느 정류장까지 버스를 타고 와서 갈아타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셔틀버스 운행은 당분간 한번 해보면서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김도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성진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위원
290쪽 중단에 보면, 법인택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본예산에 없다가 올라온 거죠?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카드체크기로 했다가 체크기 부담을 본인부담을 해서 달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달테니까 수수료를 좀 해 줘라 해서 그 방향으로 하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올린 것입니다.
오평근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삭감이 되면은 그 동안에 믿고 자기 장착을 하신 분들이 원성이 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좀 불편하고요. 익산 같은 경우는 시민부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
오평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지금 보충해서 질의 좀 할게요. 1564대 중에서 거의 약 반절 좀 못 되게 했고, 이것에 대한 6개월 분이 8700만 원이죠?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러면 전체 1500대하고 1년으로 하면 여기에 곱하기 4가 되겠네요, 앞으로 줘야될 게, 계속?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좀 못 됩니다. 그 정도보다는 조금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곱하기 4를 매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수수로, 매년?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매년, 맞습니다.
이영식위원
예를 들면 단말기는 한 번 주면 끝나는데, 이 카드수수료는, 그러니까 택시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카드수수료를 달라고 하겠죠, 단말기보다. 그렇죠, 과장님?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 그래요, 줄게요.' 그랬어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3 대 7로 당초에 카드체크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개별적으로 단다고 하니까 카드수수료가 지금은 별로 없으니까 좀 적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갈 경우에는 자꾸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원.
이영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앞으로 카드단말기 설치를 많이 하고 주민들도 많이 쓰면 이 법인택시의 카드수수료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영식위원
지금 최초 시행인데, 6개월 분이 8700만 원입니다, 반절도 안 되는데. 그럼 1년으로 하고 이것이 1564대를 다 달면 이것은 기본 최초 시행일 때보다 액수가 4배 늘어나요, 4배. 그리고 이것이 좀 되면은 다섯 배, 여섯 배, 일곱여덟 배는 아마 이삼년 안에 그렇게 늘어날 겁니다. 그때도 계속 다 주실래요? 과장님, 다 주실래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검토를 해서, 지금 저희가 얼마 이하, 그런 계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얼마 이하, 87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뭡니까? 몇 퍼센트예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기준이 5000원 이하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카드수수료가 몇 프로냐고요. 87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예측한 게 몇 프로를 예측해서 8700만 원이라고 하는 걸.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2% 정도됩니다.
이영식위원
그것은 카드수수료가 2%고요. 전체 나오는 카드수수료의, 전체 수수료의 몇 퍼센트냐고요, 8700만 원이. 예를 들면 법인택시 1564대의 전체 카드수수료가 얼마다. 그중에 몇 퍼센트를 전주시에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8700만 원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하루에 한 4건 정도, 처음에는 8건 정도 잡았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적고 해서 전체적으로 1564대 중에 휴지차 빼고, 1450대 정도해서 계산하니까 그 정도 나왔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러면 법인택시 720대 카드단말기 달았는데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지금 1100대 가까이 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기타 차량들이 호응을 해가지고.
이영식위원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1564대 중 법인택시 22대 해가지고 720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원래 그 정도 했는데, 지금 변경이 되어가지고 일부 많이 달고 있어가지고, 저희는 720대 정도 달 것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이영식위원
그럼 여기 왜 추가가 안 되어 있어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산계하고 미리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이영식위원
이것을 왜 예산계가 써요. 아니, 이 사업설명서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결산에 추가가 얼마 안 될 것 같으니까 결산에 올리자고 해서 그렇게 저희가.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한 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요구가 있었기에 720대 분에서 반영을 했는데요. 이 예산은 상임위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앞으로 시행한다면, 삭감되게 시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시행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조금 삭감된 예산갖고 자초지종 설명을 하냐면요. 냉정히 택시회사에서는 카드단말기로 지출할 돈은 이것으로 전환해달라, 요구를 했을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이영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냉정히 어차피 지출하기로, 1억 3500인가요? 지출하기로 했으니까 그 범위에 한다든가 해야지 이렇게 덥석하면 이것 나중에 다 해가지고 카드수수료 늘어나면 이것 엄청난 돈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정책실행하실 때,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입장을 생각하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옥주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카드단말기 장착하는 것이요. 법에 의하면 의무입니까, 권고입니까?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권고입니다.
이옥주위원
권고?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이옥주위원
지금 카드단말기를 장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냥 단지 권고라고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시설개선, 그렇습니다.
이옥주위원
시설개선?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주민편익시설.
이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성진위원장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예산 관련된 건 아닌데요. 상임위에서 어쨌든 삭감이 된 부분이니까 다시 논의는 좀 되겠지만, 저는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줄 수도 있겠죠.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시민들 편의를 위한 거고, 또 카드결재를 자꾸 활성화를 시키면 소위 얘기하면 지하경제가 양성화도 되고, 이런 측면도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택시업계에 이렇게 주게 되면 재래시장도 그렇고, 소상공인도 그렇고, 소위 얘기하는 어렵다고 생각되는 계층들이 다 요구할 거란 말이죠. 보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주시만 놓고 보면, 왜 택시는 주고, 우리는 안 줘? 이 얘기하면 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적 영역에 개입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물론 지금 담당 주무부서를 맡고 계시니까 그 부서 과장님으로서는, 국장님으로서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전주시 전체를 놓고 봐야죠. 그런 부분도 나중에 좀 감안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선성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위원
지금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 이것이 혁신도시잖아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혁신도시노선을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오늘 신문에도 났던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혁신도시와 전주대학교 몇 군데해서 순환으로 하면 교통순환도 빨라지고 이럴 텐데,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지금 1차와 2차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는 우선 8월 초에 8대 알고 계시죠? 해서 전주역으로 가는 것이고, 2차는 3월 초까지해서 전면개편하는 겁니다.
이영식위원
알았고요. 끝나고 대화 좀 하게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성진위원장
대중교통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292쪽 공사중단 건축 공사장 관리, 이 사업이 뭔가요?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지금 아중역 가는 문화로변에요. 업무시설하고 근생시설로 해가지고 큰 건물이 건축허가 난 게 있는데,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어요, 지하공사를 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가 당초에 시공사가 가설울타리를 설치를 했었는데, 부도나가지고 대금지불이 안 되다 보니까, 설치한 업체에서 가설울타리를 뜯어가 버렸어요. 그것을 소송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다른 업체에 협조 요구를 해가지고 우선 간이로 해 놨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태풍이나 비, 보행자 안전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했다가 나중에 정상화되면 회수하거나 이런 방법을 쓰려고 예산을 좀 세운 것으로 했습니다.
김도형위원
원래 그렇게 해 왔나요?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현재는 대형건물은 예치금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도 예치금을 사실은 받았는데, 그 보증서를 떼었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방치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사업자가 좀 정상화가 되거나 다른 사업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해결이 좀 어려운 상태라 우선 저희들이 예산으로라도 우선 안전조치를 하고 나중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때, 회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추후에 정상화가 되면 그 새로운 업체한테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아니요. 받을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했으니까 너희들이 그 비용을 납부를 해 주든지, 해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김도형위원
강제할 수 있는 거예요?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법으로 근거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이제 가설울타리를 사업자가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우리 행정에서는 시민 안전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저희들은 이제 법으로 그렇게 해서 회수할 수 있다, 법으로 정해진 근거는 없는데, 저희들이 정상적인 사업자가 정해지고 하면 이 부분은 회수처리를 해서 예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리베라호텔 한옥마을 주차장 입구에 건물짓다 만 거 아시죠?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예, 그 골조되어 있는 거요?
김도형위원
예, 골격만 올라가 있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 그런 데는 대상이 아닌 가요?
용민
이용민주택과장
거기는 건축주가 공사 중에 중단이 되어 있긴 한데, 거기는 아마 건축주 자체가 다시 재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현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안전조치는 되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장이 큰 데, 가설울타리 자체를 내가 전체를 뜯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시민들도 위험하고 또 안전사고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민안전차원에서 우선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 페이지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영위원
기전대학교 앞 진출입로 개선사업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전주천 좌안도로 개설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업이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가공원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기전대학교 진입도로가 총 78m인데, 높이가 12m됩니다. 경사가 6%, 18% 이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단선으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작년도에도 교통사고 3건이나 났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히 확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기전대학교의 건의가 있고, 우리 전주시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이 돼서.
이도영위원
언제.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일단은 우리가 좌안도로를 개설을 해 주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진출입로를 우리가 손을 봐줘야 됩니다. 그래도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설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3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 시에서 1억 5000을 부담하고 기전대학에서 1억 7000 정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협약을 체결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 원하는 조건 하에서 공사를 추진할까 합니다.
이도영위원
학교 문제니까 학교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당연히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저희들이 또 일단 도로에서 진입하는 학교 진입로를 나중에 우리가 저희들 전주시 좌안도로 공사를 한다하더라도 그대로 방치해놓고 그냥 직각으로 깎아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경사로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일단 한 차선은 들어가고, 한 차선은 나오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계량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도영위원
진입로 말고, 그 학교 앞에 공사도 말고, 그 밑에 도로도 확장한다는 거예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원래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전주천 좌안도로 개설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도영위원
우리가 지금 밑에 도로 확장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경사도를 낮추든지, 뭐 이렇게 방법을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그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진출입로, 올라가는 데, 내려가는 데를 인, 들어 가고, 아웃, 이렇게 나오고, 확장하면서 같이, 우리 계획도로까지는 확장을 하면서 손을 봐가지고 정확한 설계계획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출입로를 만들어서 교통사고를 우선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시행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도영위원
우리 시에서 대학교들을.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50%, 1억 7000 부담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도 무리한 계획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하나할게요. 협약을 누가 했어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협약은 아직 체결 안 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용역을 한다든지, 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위원장
아니, 아까 협약을 하셨다고 그래서.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아니, 협약을 해서 이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선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위원
이 효자로가 이번에 추경에 서면은 예산확보가 끝나는 건가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예, 전액 다 확보가 된 겁니다.
김도형위원
굉장히 파격적인 예산 같은데.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이 돈은 우리 시 자체적인 일반회계가 아니고,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체비지 매각대금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빨리 진척이 되고, 지금 혁신도시라든지, 서부신시가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한 교통 지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아주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진해서 내년도 6월이나 9월 아니면 12월까지라도 연말까지라도, 강행해서라도 빨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도형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유를 갖다 대는 거야, 뭐 다 어떤 것이든 갖다 댈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추경에서 도로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이것이 지금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서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거의 다 계속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면 전진로가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것 같고, 쑥고갯길은.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전진로가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향후에 혹시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각 도로 개설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새로 들어갈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어떤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로정비기본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어가지고 우선 순위는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우선 계속사업 위주로, 마무리 사업위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아주 시급한 사업입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맞고요. 그런데 그 주변에 도로개설이라든가 여건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교통량이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교통량이 많아질 때 저희들이 그런 걸 분석을 해서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도형위원
그것이 답답한 거죠. 뭐냐 하면, 주변의 여건변화는 결국에 전주시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을 다 시에서 하는 건데.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건변화라는 것은 또 전주시에서 계획하는 요인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국도라든가 고속도로가 개설이 됨으로써 진입하는데, 전진로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러거든요. 장수고속도로라든가, 그런 것이 되면서 교통량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외부적인 여건변화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여건도 좀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도로개설계획을 수립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 쑥고갯길과 관련돼서 이것이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알아듣기 편하게 빚내서 지금 도로내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이죠.
김도형위원
그렇죠? 그렇게 시급한가요, 그것이?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지역이 전주에서 이렇게 보면 상당히, 그 안행교에서 KT사거리까지인데요. 그 도로가 상당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이 혁신도시가 준공이 되고, 서부신시가지가 개발이 되면서.
김도형위원
혁신도시, 혁신도시 자꾸 그러시는데 한때 새만금, 새만금 그러시더니, 이제는 또 혁신도시 얘기를 해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자꾸 진입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시민들이. 그래도.
김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해야죠. 우선순위가 몇 순위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야 되는데, 꼭 빚내서 해야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빚을 내서 하는 것은 재정이 하락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교통이 지체되면서 거기에 대한 유발, 교통이 유발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분도 따져서 내야되고, 또 시민의 어떠한 편익을 위해서도 내야 되기 때문에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은 많다.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내야 할 사업은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2006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김도형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다음 장 296쪽 보면. 보충질의요? 예, 먼저 하십시오.
이영식위원
예, 제가 계속 줄기차게 말씀을 올렸던 건데요. 이것 전진로 15억하고 지금 80억 예산이죠?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전진로 사업비 말씀입니까?
이영식위원
예, 80억?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예.
이영식위원
이것 얼마나 지나면 끝나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일단 예산이 문제가.
이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업자도 죽고, 주민도 불편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되게 일을 이렇게 하냐, 저는 이것을 질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쑥고갯길은 제가 특별하게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번도 안 했어요, 제 지역구 일이니까, 사실은. 그렇지만 2006년도부터 10억, 이것이 120억 짜리인데, 이렇게 찔끔찔끔 해요. 그래서 주민은 주민대로 계속 불편하고, 또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되면 그 건설업자도 우리 지역 사람 아닙니까? 그분들도 가급적 공기를 짧게 해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그렇고, 또 시는 지체보상금까지 물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도 지난 번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를 확실히 끝내고, 그 다음 시작하자. 이것이 선거 앞두고 이렇게 일을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뒤에 불편이든, 그 뒤에 경제적 손해든, 이것은 결국은 시와 시민이 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김도형 위원님 말씀은 일을 하자는 게 아니고, 이번에 사실은 추경 예산도 전주·완주 통합이 안 됨으로써 사실은 여러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빚을 내면서까지 도로를 만들어야 되냐, 다른 유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내서 하는 것에 대한,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이것에 대한 질타예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에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협의해 나갈 거고요. 전진로는 이렇습니다. 어떠한 도로를 하려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상사업비를 잡은 것이고, 그래서 도로사업은 한 이삼년 내에 끝내면 좋겠지만 예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전진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상당히 시급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5억한 것은 실시설계 용역비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끝내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제가 지난 번 예결위 때 효자로하면서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했어요. 빨리 합시다, 해서 저는 어쨌든 50억까지 올라서 바로 한다니까 참 그것은 잘 했고, 참 마음이 흡족합니다. 그런데 전진로는 그럴 예산이 충분히 돼요, 지금.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사업을 착수해서 빠른시간에 낼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럼 지금 다른 신규도로는 없는 거죠? 전진로 빼고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지금 계속하는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계속 되는 사업은 있어도 신규.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전진로가 이번에 신규, 효자로는 저번부터 했으니까요.
이영식위원
올 연말에도 신규 안 올라올 것으로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장, 이옥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옥주위원장대리
예,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위원
계속 이어서 할게요. 성황당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있잖아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예.
김도형위원
저도 회전교차로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회전교차로와 관련돼서 전주의 어떤 어떤 곳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계획이 있나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저희들이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선순위는 정해놨습니다. 정해놓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후육거리, 지시제삼거리, 원당삼거리를 원당 회전 교차로를 했고요. 앞으로 우선순위를 우리가 회전교차로를 하려면은 회전반경이라든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땅을 사서 해야 할 그럴 지역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번에 성황당오거리를 하고 제가 계획서는 미리 말씀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김도형위원
제가 집이 바로 옆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반경이 나오나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안 나옵니다. 안 나와서 땅을 이번에 5억을 줘서 땅을 매입을 하고, 부지를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김도형위원
땅 매입비가 들어가 있어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예, 토지 매입비입니다, 전부.
김도형위원
전체가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예, 그리고 내년에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김도형위원
아, 이것은 토지매입비예요?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예, 토지매입비입니다. 잘 보셨는데,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열악하죠, 상황이.
김도형위원
이 성황당교차로가 1순위인가요, 전주시 사업에?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일단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지속적으로 회전교차로가 반응이 좋기 때문에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도형위원
저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비를 확보하는 건, 어떤 사업에 따라서 내려 오나요, 아니면 매년 일정액으로 내려 오나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저희들은 일단 여기서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은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각 시·군별로 하나 정도해 줍니다. 하나 정도해 주면은 이놈을 우선적으로 사업이 선정이 될 걸로 믿고 있고, 매년에 한 개소 이상씩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또 여쭤볼게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예.
김도형위원
가로등 조도개선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120억인데, 3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지금 가로등이 도복되어가지고 넘어갈 위험성이 있는 노후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우선 7등 정도만 개보수를 할 계획이고, 내년도 예산에 좀 더 많이 반영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위험한 부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우선 재난위험이 있고, 사고위험이 있는 가로등이 7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다음에 보안등 관리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가로등이 역사가 깁니다. 일정 때부터 했는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는데, 이것이 지금 인터넷벨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고지서로 발급을 받으면은 270원을 할인해 줍니다, 한 등당. 그런데 현재 1400건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400건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가로등은 1만 7000등입니다. 그래가지고 270원씩 감면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번호를 부여받아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한 5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전에서. 270원을 감면 해 주니까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70와트짜리가 있고, 100와트짜리가 있고 그런데 이것이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70와트짜리로 100와트로 저희들이 요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약 한 8000만 원 정도 1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1년안에 용역비가 빠지고 계속 이런 것은 빨리 추진해서 실무자들도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행정능률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옥주 부위원장, 선성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성진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항
송기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시민복리증인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선성진 위원장님과 이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그런지 오늘 이렇게 단비가 내려주니까 상당히 분위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은 간부 한 분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규수 의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1회 추경에 대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상세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홍보기능 강화, 일반운영비 2200만 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항
송기항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홍보기능과 관련해서 2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건데요. 사실 지방지 신문이 올해 증가가 됐고, 또 티브로드를 통해서 저희가 의정활동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의 증액이 좀 필요 했습니다.
이영식위원
동영상 프로그램 일시금, 무슨 뜻이죠?
기항
송기항의회사무국장
동영상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번에 동영상 프로그램 관련해서 직원 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관련한 동영상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기계 1식을 사는 겁니다.
선성진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운영위원이긴 하지만 제가 이것 참석을 못했던 것 같은데, 본회의장 연설대 구입, 이것이 삭감이 됐는데, 어떤 거예요?
기항
송기항의회사무국장
본회의장 연설대를 저희가 현재 고정식에서 높낮이도 할 수 있고, 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연설대를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연설대를 그런 형식으로 설치해 놓으면 시정질문할 때도 실질적으로 질의자와 답변자가 마주볼 수 있는 그런 각도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 것입니다.
이미숙위원
회전식인 거죠?
기항
송기항의회사무국장
회전도 되고, 높낮이도 조절도 되고.
이미숙위원
높낮이도요. 위원님들 키 차이에 따라서 높낮이도 가능하다고요?
기항
송기항의회사무국장
예, 가능합니다.
이미숙위원
이것이 참 좋던데, 국회 가보니까 진짜 그러더라고요. 딱 돌려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좋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몸을 돌려야 되니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기항
송기항의회사무국장
예.
선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과 예비비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23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산회를 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계속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