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류순상입니다. 제235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위원이신 박현희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홍석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장영미 위원으로부터 홍석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석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홍석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홍석우 위원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되므로 상호간에 고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장영미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심화섭 위원으로부터 장영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영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장영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장영미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장영미 위원입니다. 저를 제23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본 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과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계속 비 사업에 따른 마무리 사업비, 국·도비 내시변경 사업 및 필수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8.5% 증가한 3,436억 1,900만원으로 536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14.3% 증가한 2,869억 9,400만원으로 359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5.3% 증가한 566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여 176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5% 증가한 332억 5,000만원으로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소득세 소득 분 5억 원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세외수입은 75.7% 증가한 279억 7,400만원으로 120억 5,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110억 원 그 외 수입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9% 증가한 773억 2,300만원으로 88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59억 9,700만원, 특별교부세 15억 원, 분권 교부세 6억 원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6.5% 증가한 211억 원으로 30억 원이 증가했는데 소요동 도시계획 도로시설 외 2개 사업에 시책추진보전금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9.9% 증가한 1,273억 4,500만원으로 115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비 주요 증가 사업으로는 역세권 도로개설 사업 15억 4,9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4억 3,700만원, 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 11억 4,600만원, 상패로~신사로 간 도로개설 10억 원, 생태하천 복원 사업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주요 증가 사업으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2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7억 1,800만원, 누리과정 운영 2억 8,5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억 2,900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 사업비는 15.8% 증가한 2,323억 6,000만원으로 317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보조사업 투자 사업비는 기후 변화 대응 선제적 예방사업 43억 2,800만원, 동두천 중앙역 역세권 도로개설 35억 4,900만원, 상패로~신사로 간 도로개설 3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8억 7,50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20억 원, 재해위험지구 방제시설 개선사업 20억 5,500만원, 경기 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 원, 생태하천복원 사업 10억 7,100만원, 주요 자체사업 투자 사업비는 소요산 삼림욕장 진입 도로개설 11억 원, 양주 광역소각장 운영 분담금 15억 400만원, 시유지 매매계약 해지 중도금 반환 금 9억 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2억 6,7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2억 4,000만원, 청소년 수련관 공공용지 매입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 활동은 11.8% 증가한 193억 4,700만원으로 20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국·도비 보조금 반환 금 19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5.3% 증가한 566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여 176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491억 4,900만원으로 140억 8,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74억 7,500만원으로 35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123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복합화력 발전소 용수 공급 시설 설치 73억 7,0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17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 60억 원, 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 13억 3,800만원 감소, 하수 슬러지 운반 및 처리 2억 3,400만원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35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광암동 도시가스 공급 사업 16억 3,400만원, 광암동 도시계획도로 설계 용역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 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보다 18.5% 증가한 3,436억1,900만원으로 536억 5,40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2,869억 9,400만원으로 359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66억 2,500만원으로 176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32억 5,000만원으로 5억 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는 지방소득세 증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279억 7,400만원으로 120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제1회 추경시 균형집행 실적을 위해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10억 원이 주요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73억 2,300만원으로 88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통교부세 59억 9,700만원, 특별교부세로 재난관리과 빗물펌프장 용량 증설과 동막골 재해취약지역 정비 사업비로 15억 원, 분권교부 세 6억 원, 부동산교부 세 7억 7,800만원 증가가 주요원인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11억원으로 30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소요동 도시계획도로, 소요산 삼림욕장 진입도로, 중앙2빗물펌프장 용량 증설사업비 30억 원의 증가가 그 원인입니다. 보조금은 1,273억4,500만원으로 115억6,2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국비 주요 증가 사업으로는 역세권 도로개설사업 15억 4,9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4억 3,700만원, 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 11억 4,600만원, 상패로 ~ 신사로간 도로개설 10억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사업으로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 2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7억 1,800만원, 누리과장 운영 2억 8,500만원,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2억 2,900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1억 6,200만원이 그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안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8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청소년수련관 매입부지비와 공공운영비 1억 6,000만원 증가 등이 그 원인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79억 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기후변화 대응 선제적 예방사업비 43억 2,800만원과 재해 위험지구 방재시설 개선사업비 20억 5,500만원이 그 증가원인 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억1,800만원이 증가 하였는바 시립합창단 및 이담풍물 단 보상금 1억 9,000만원등 문화예술 부문이 4억 6,700만원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두드림 동두천 세계7대륙 최고봉 원정등반 5,000만원등 체육부문이 1억 1,600만 원등 편성이 주요원인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9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영유아 보육료 지원 28억 7,500만원과 긴급 복지지원 2억 6,7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3,8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억 100만원, 누리과정 운영 2억 8,500만원의 사업비 계상이 그 원인입니다. 보건 분야는 2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비 1억 2,000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억6,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시유지 매매계약 해지 중도금 반환 금 9억 원과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억 600만원 증가가 원인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30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동두천중앙역 역세권 도로개설 35억 4,900만원, 상패로 ~ 신사로 간 도로개설 30억 원, 변전소 ~ 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20억 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20억 원, 소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 6억 4,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9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경기 섬유봉제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 원, 소요산 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 11억 원, 동두천중앙역 도로개설 5억 9,600만원이 그 증가 원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분석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66억2,500만원으로서 176억 6,200만원을 증액하여 45.3% 증가 편성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491억 4,900만원으로 140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74억 7,500만원으로 35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123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복합 화력발전소 용수공급시설 설치 73억 7,000만원과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50억 원 등이 편성되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17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60억 원과 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 13억 3,800만원 감소, 차집관로 유지관리비 등 구축물시설 감소 17억 5,000만원, 기계설비 유지보수비 등 14억 4,300만원 감소 등이 그 원인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35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광암동 도시가스 공급사업 16억 3,400만원, 광암동 도시계획도로 설계용역 1억 원, 예비비 18억 300만 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변경 사업과 계속비사업에 따른 사업비 계상등, 시급을 요하는 긴급한 사업에 대하여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는바 모든 사업이 계획한 대로 잘 시행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 설명은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제안 설명을 참고하셔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개요 설명 시 질의하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부서별 직제 순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기획감사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8쪽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로 59억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빗물 펌프장 용량증설, 동막골 재해취약 지역 정비 사업비로 15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분권 교부세로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관 운영 2억 원 등 6억 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부동산 교부세로 7억 7,83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소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0억 원 등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에서 상반기 시군 종합평가 우수 시군 인센티브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삭감되는 예산은 생략하고 추가되는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국제화 여비로 시군 종합평가 우수지표 담당 자 선진지 견학 5,000만원을 저희가 포상금 1억 5,0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우수 연구동아리 포상금,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업무 대행수수료 부족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 1억 4,006만 6,000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2009년 보통교부세 감액 분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 상환 비로 383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분이 되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생연1동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사용 이동용 앰프구입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연2동 223쪽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 센터 부적합 전기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250만원 그리고 동 주민 센터 건축물 석면 조사 용역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4월 28일까지 조치완료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227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 등 행사 시에 사용을 위한 청사 탕비 실 설치비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쪽 불현동이 되겠습니다. 청사 석면 조사비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동은 사업비가 적어서 일반운영 비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내동 239쪽이 되겠습니다. 무선 마이크 주파수 변경에 따른 부품 교체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 석면 조사 용역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리 모델링 한 사무실에 회의실 책상 및 의자 구입비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요동 24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동 청사 자동 출입문 설치 공사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장위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 정부양곡 할인 지원에 10건에 대해서 3억 9,17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쪽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외 7개 사업에 대해서 3,97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695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순 세계 잉여금으로 909만 4,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5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과 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 보장적 수혜 금에 주거급여에 포함 계상된 집수리 사업비 2,000만원 삭감해서 사회 복지 보조에 주거 현물 급여 집수리 지원으로 목을 변경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 금에 교육급여 국·도비 변경내시로 1,125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회 보장적 수혜 금에 차 상위 계층 양곡 할인 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849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사회 보장적 수혜 금에 긴급 복지 지원 국·도비 변경 내시로 2억 9,74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보장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로 4,62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 금에 기초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4,287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국·도비 변경내시로 29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자립지원 상담사 인건비 등 2,921만원과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해서 3,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자체단체 간 부담금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2,433만 1,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민간 상근 간사에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 상근 간사 인건비에 대한 기본급 인상분과 퇴직 적립금, 사회보험 부담금 12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보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일반운영비 부족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300만원은 사무실 이전에 따른 냉·난방기 하고 이중 창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생활 공감정책 주부 모니터 운영에 홍보물 제작비와 모니터 단 교육 및 회의참석 교통비로 2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운영에 행사운영비로 보훈행사 개최에 따른 물품 구입비 부족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보훈단체 사무실 리 모델링 사업비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황 설명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설명서에 있듯이 6.25 참전유공자회와 무공수훈자회 그리고 무공수훈자회 부설 유족회가 있는데 재향군인회 3층에 그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좁고 열악하다 보니까 불편이 많다고 해서 건의를 저희 한 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좀 확장하고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현충탑과 벨기에·룩셈부르크 참전비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현충탑 벨기에·룩셈부르크 참전비 시설 정비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3,48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황 설명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프로시니어 일자리 사업에 기간 제 근로자 보수에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 지원 인건비 부족분 22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간 제 등 보수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임금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1억 3,88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자재 구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일자리 센터 온수기 교체 공사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9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는 3,038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는 5,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두천 영상고등학교의 품질 생산관리 교육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보조에 지역특화사업 지원에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용 노동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한북대 사회적 기업 연구소에서 지역친화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에 따른 아이템이 채택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포털 시스템 운영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 지원 1,49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황 설명서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인상분 하고 전기요금 부족분, 공익요원 중식비 등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기본경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부족분 19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설치된 CCTV가 노후 됐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 금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외 19건에 대해서 1억 9,77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 금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외 24건에 대해서 4,08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국고보조금 반환 금으로 1,992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 금으로 34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등으로 786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위원입니다. 지금 재향군인회 사무실에서 임대료가 나오지요?

아마 1층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임대료 수입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거기는 시 소유도 아니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운영을 하면서 임대료 수입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리 모델링을 해준다는 것이, 물론 실장님이 지금 국가에 그 분들이 나름대로 헌신하신 부분, 그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 내용은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늘 상 보면 동두천시는 재정이 열악하다고 다들 말씀하시고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해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그 임대료 수입도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시에서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있고 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또 지금 임상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지적한 부분이 천부당 만부당 맞는 얘기인데 지금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이유에 대해서만 몰아가시면 여기에서 지적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지적을 하시기 전에 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해줄 것이 있으면 해주는 것이고 아니면 또 과감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지 무조건 식으로 국가 예우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 말고도 해줄 것이 찾아보면 무지하게 많습니다. 신청을 안 해서 그렇지요.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위원님, 저희가 재향군인회를 위해서 지원을, 물론 건물이 재향군인회건물이기 때문에 거기 리 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그쪽에 어떤 재산적인 가치가 상승할지 모르지만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안보단체에서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재향군인회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도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단체가 거기 없었으면 자기네도 자유자제로 사무실을 쓸 수도 있고 임대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은 재향군인회에서 자기네들이 희생을 하면서까지 사무실을 확장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재향군인회에서 반대하면 할 수도 없습니다.

추경 끝나기 전까지 거기 임대료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지 실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5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문영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운영비에서 내년도 공무원 업무 수첩 제작에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집행 잔액 2,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발간 실 운영비 예산 효율화 절감에 따라서 10% 120만원 삭감했습니다. 저희 당직실에 있는 TV가 잦은 고장으로 노후 되어서 신규 구입하고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시민의 날 관련 행사운영비로 775만원 계상하고 내년도 1월 1일 시무식 행사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 지원 및 공연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 단 운영비로 신분증과 엑스반도, 신호 봉, 태풍지대 TV구입비로 해서 458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시설비로 송라 지대 국기게양대 설치, 지행지대 초소구입, 화장실 설치공사, 독수리 지대 초소구입으로 해서 5,2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내년도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에 따라서 선거개도, 홍보단속 등 홍보 준비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으로 7,307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선관위에서 산출 요구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민간행사 보조로 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통일 공감 연수를 새로 출범 하는 통일자문위원에 의해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자문위원 연수비용을 지원하고자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 휴직자 대체인력이 금년도에 감소로 인해서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복합기능 신분증 제작에 대해서 케이스, 목걸이를 구입하는데 1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원직무교육비 부족분에 따라서 2,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여비 부족분 6,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행사 운영비로서 정년명예퇴임식 물품 구입 부족분 2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정년명예퇴임 공무원 부부동반 해외견학을 당초에는 24명을 계상했는데 신청을 22명만 돼서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후생복지에서 사무관리비로 공직자 한마음 워크숍과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지원 경비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하고 잔액 789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공무원 단체보장보험을 계약해서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 4,457만 4,000원을 삭감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건강검진 포인터 지원도 집행 잔액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에 만 3세와 만 4세에 대해서 이 부분은 금년도 3월부터 무상보육으로 다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던 부분에 1월, 2월까지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삭감하는 사항으로 4,017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연금 지급에서 사망조의금 부족분 1,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교육 강사수당 그리고 예산 효율 절감에 따라서 100만원 삭감하고 행사실비 보상 금으로 주민자치센터 견학과 박람회 등도 예산 절감에 따라서 6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사무관리비로 새마을 조직원들에 대해서 조끼 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하고 새마을 기 구입으로 150만원, 새마을 교육 위탁 경비가 절감됨에 따라서 260만원 삭감했습니다. 또한 새마을교육생 여비 이것도 예산 절감에 따라서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회원들에 대해서 조끼구입비로 75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2,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부족액으로 14억 2,49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총무과 기본업무수행여비 부족분 192만원 계상했습니다. 반환 금에서 시·도비 보조 반환 금 새마을 지도자 자녀 학업장학금 3만 3,000원을 반환 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위원입니다. 지금 초소 문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행지대는 초소 자체를 지금 있는 위치에서 옮기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당초에는 옮기고 싶어 해서 옮기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없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곳에 다시 하면서 화장실까지 해주는 것으로 되는데,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화장실 짓는 그 부분에 대해서 승낙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지주 한 테 승낙을 받은 거예요?

부지가 1단지 것이니까요. 1단지의 그 단지 회장들 하고요.

단지 회장들하고 해서 얘기가 됐는데 그 단지 회장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 단지 내의 주민들하고 얘기가 안 됐다고 지금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일단 자율방범대 연합 대에서도 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가 “동의가 안 되면 못한다.” 이 부분은 확실히 저희가 해준 부분이고 저희는 그런 동의를 받고 했으니까 이것은 추진을 해 달라,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남의 땅이기 때문에 화장실 동의 없으면 못하는 사항이니까 일단은 저희가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적에 안 되면 저희가 부득이 해 줄 수 없다는 얘기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렇게 의사전달은 된 거예요?

네.

네, 알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도 그 조끼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새마을 조끼도 있고 밑에 바르게살기 조끼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어떤 숫자를 계산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바르게살기는 30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300개가 된 것이지요? 그냥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300개 해달라고 올라온 겁니까?

바르게살기 회원이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이 증원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바르게살기 2009년에 조끼를 하다 보니까 더 여분이 없는 것을 갖고 하는 것이지요. 이 조끼들이 한번 입으면 반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신규 회원들이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계상한 겁니다.

새마을 하고 바르게살기 각 동별로 회원 수를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임상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게 지금 반복되는 얘기인데 사실 시에서 예산을 세우기도 전에 먼저 단체에서 외상으로 피복비를 맞춰서 다 지급을 해주고 지금 시에다 돈을 내놓으라는 형식인데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아까 답하기를 추경이 늦게 일정이 잡혀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양해를 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지요. 그것을 새마을 단체에다 얘기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일단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 것이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해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게 무슨 원칙이 있고 소신이 있는 겁니까? 이게 법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번 기회에 새마을지회에 정확하게 통보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동감하고 이렇게 해야지 맞는 사항이고 그런데 하나의 변경 같지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좀 일찍만 됐으면 저희가 사전에 하고 정상 적으로 처리가 됐을 텐데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더 우리가 지도를 하고 같이 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모든 위원들이 다 느끼는 것이지만 모든 일을 하면서 그 분들도 지역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고 봉사단체이고 하니까 어떤 시에서 예산이든 어떤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맞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보면 지금 동두천시에서 새마을지회가 하는 일들을 보면 봉사도 많이 하시지만 또 새마을 지회에서는 그것과 별개로 바자회를 한다든지 해서 무리하게 수를 띄워서 시민들이나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부담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적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부분도 사실 보면 어떤 우리 한 테 도와달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당신들을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바자회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들도 얘기가 나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얘기도 하고 해서 정리를 해나갈 부분이고 지금 이 조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범초소 규격이 어떻게 되지요?

규격은 지금 초소들이 새로 설치할 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규격 자체보다 대략 금액을 파악해서 맞는 규격을 해서 하는데 지금 초소 당 이 규격 들어갈 수 있는 것이 2,000만원씩 그 정도 범위가 됩니다. 여기 중앙역 앞하고 거기하고 같은 규격으로……. 일반 초소규격으로 보시면 보산동에 있는 것도 그렇고 송라 쪽에 있는 그런 규격이 됩니다.

지금 현재 지행초소 같은 곳을 보면 아마 3미터, 6미터 그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 분들이 근무하는 것이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근무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물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컨테이너 3미터, 6미터에 2,100만원을 우리 시민들이 들으면 “뭐가 이렇게 호화판이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지금 그 컨테이너가 지금들 쓰시는 그런 컨테이너가 아니고 지금은 집 모양으로 사무실처럼 완전히 리 모델링 돼서 나오는 컨테이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저희가 할 규격은 4미터, 8미터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임상오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거기가 시 소유 땅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내놓으라고 하면 내줘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 모 초소 하시는 분이 거기를 호화롭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근무하는 동안 불편이 없도록 요구하는 것이고 화장실 예산을 보면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동할 자리라면 물론 화장실이 쾌적할수록 좋지만 사실 임시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어서 조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다.

어쨌든 초소에서 운영하는데 그 쪽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쪽이 어떻든 골목도 있고 여러 가지 위치상으로는 상당히 방범 활동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저희도 위치를 남 의 땅이니까 이전할 수 있는 위치가 적정한 곳이 나오면 저희도 알아보고 했는데 적정한 곳이 지금 없어서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교육청 짓고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된다면 일단은 이것도 저희가 올렸지만 그 부분은 초소하고 연합 대 하고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어렵지만 가보자, 한번은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류범상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자 공보전산과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된 3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기부금과목에 동두천농협 우호도시지원금 700만원, 동두천 드림파워 우호도시 지원금 1,400만원인데 이것은 베트남 빈롱 시에 PC를 지원하는 기부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12년 행정 주제도 및 생활 공감 지도 구축 사업 정산 반환 금 2,312만 8,000원, 자치단체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 관리비 반환 금 179만 8,000원, 수치지형도 판매 배분금 25만 3,000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사진홍보, 사진 인하에 대한 집행 잔액 100만원을 감액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시정홍보 게시판 유지관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소식지 제작 및 발송에 있어서 200만원, 우리 라디오 케이블 TV등에 대한 홍보비 집행 잔액 도합 1,15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홍보대사를 활용한 시정홍보 300만원 감액하고 인터넷 방송 운영에 4,100만원 감액했습니다. 밑에 줄에 기본통계연보 제작에 있어서 6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인터넷 검색대 임대료 등에서 40만원, 시정홍보 알리미 이미지 50만원입니다. 이번에는 추가 계상하는 겁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정보통신요금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서 미 반영된 부족분 1억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을 위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 소모품 구입에 사무관리비에서 50만원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 비에서는 항온 방진렉하고 POE 스위치 구입비에서 집행 잔액 180만원 감액했습니다. 인터넷 전화 구입비에서 60만원 감액했습니다.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개선 사업에서 110만원 감액하고 역시 전산개발비에서 도로 및 하수도 신규 시설물 디비 갱신에서 1,55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프린트 소모품 구입에서 200만원 감액하고 행정 패키지 소프트웨어 구입에서 집행 잔액 400만원 감액하고 비디오 프로텍터 교체구입에서 역시 43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장 유지관리비에서 40만원 감액하고 다이너스 통합관리프로그램 구입비에서 37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 비에서는 행망용 컴퓨터 교체구입하고 모니터 교체, 레이저 프린터기 교체 구입해서 도합 9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추경 사항으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우호도시 컴퓨터 지원에 대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입 분에서 설명 드렸듯이 베트남 빈롱 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시에서 20대, 드림파워에서 20대, 농협동두천시지부에서 10대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사무관리비에 1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전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천일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하단입니다. 저희 과 국고 보조금은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외 25개 사업에 21억 2,08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1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기금은 가정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61만 2,000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12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외 41개 사업에 7억 1,94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3쪽입니다. 세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에 585억 2,712만 3,000원 대비해서 43억 1,629만 2,000원이 증액된 628억 4,341만 5,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반회계 구성비는 2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국·도비 변경내시 2,124만 8,000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1개소에 운영 지원이 추가된 사항인데 생연 지역아동센터 야간 아동보호 관련 증액한 겁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대한 국·도비 변경 내시로 1,308만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이것은 아동복지교사 2명 추가 채용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 이양 사무가 재원 변경으로 분권 교부 세 1억 5,000만원이 증액되고 시비 1억 5,000만원이 감액되고 사업비 9억 1,663만 9,000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울러 결식아동 급식 지원 인상분 도비가 변경내시에 의해서 5,748만 2,000원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시설 시설검사 수수료 1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도비 지원 사업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적 장애 아동이 이용하는 센터 1개소에 전문 인력 인건비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조리 시설 신규 지원으로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도비로 대상은 9개 아동센터를 지원하는데 아동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학생 급식 지원으로 87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도비입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 잉여금이 예상되어서 시비 부담금 중 5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액 중 변경내시로 인해서 국비, 시비 등 12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변경 내시로 26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76쪽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인 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 사업이 변경 내시에 의해서 2억 157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급 장애인 만 6세부터 65세 미만 110여명에 대해서 가사 지원이라든지 일상 및 사회 활동 등 활동 방문 간호 등 그 관계에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기간 제 근로자 보수 등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사업이 변경 내시에 의해 62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중증 장애인 일자리 제공 관계가 32명인데 4명이 더 증가되어서 4명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간 제 근로자 보수 등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사업이 변경내시에 4,539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도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4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비 1억 4,800만원 중 1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시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77쪽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사업인 장애인 거주 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200만원을 성립 전으로 집행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써 장애인 단기보호센터에 소방안전 시설 및 냉방 시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부터 6월 9일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도비 장애수당 중 예산 잉여분이 예상되어서 시비부담 1,84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 예산 6억 9,024만 7,000원 중 재원 변경으로 분권 교부 세를 1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무료신문보급 변경내시로 188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5,80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서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장애인 복지시설이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근무자는 월 15만원 드리고 5년 이하 근무자는 월 10만원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 중 예산 잉여금이 예상되어 시비부담금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지체 장애인 협회 임대료 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사무실 임대료를 600만원에서 7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체 장애인 협회 내의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가 병행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과와 협의해서 무상대여로 결정되어서 저희가 7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행사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2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변경 내시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실태조사 전수비 53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공공시설 232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전수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중증 장애인 창업 형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증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국장애인 개발원에 사업을 공모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지원받고 1,300만원은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항은 지난 4월 24일 232회 1차 본회의 때 임상오 의원님께서 사회적 약자 일자리 창출 촉구 안을 5분 발의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국장애인 개발원에 공모해서 전국의 6개 지자체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받아서 시청 주차장 내 카페 및 매점 형으로 설치해서 장애인복지관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동두천 장애인 복지관 내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콩나물 기계 10대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는 현재 31명이 되어 있는데 대기자가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콩나물 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12명을 증원해서 43명이 수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비율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로 기초노령연금 78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노인 돌 보미 바우처 사업이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1,563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이 국·도비 변경 내시로 2,662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변경내시로 국비 보조 사업인 노인 돌봄 서비스 응급 안전 돌 보미 사업에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시설관리 일반운영비 12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공설묘지 시설 및 개보수로 1,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비 변경 내시로 노인이용 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9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2억 6,748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변경 내시로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에 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실 때의 적응 관계의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 82쪽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로 장기요양 시설급여에 5억 7,66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도비 변경 내시로 장기요양 재가 급여에 4억 6,13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장사 시설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5년마다 장사 시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도에 수립이 돼서 늦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 변경 내시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비 시비 608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국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경로당 양곡비 지원 사업으로 77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변경 내시로 폭염 대비 경로당 냉방비 지원 1,07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07개소에 대해서 두 달 치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5만원씩 계상했는데 올해는 한 달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경기도에 국비를 달라고 지원 요청했는데 동두천시 것을 봐서 전국 적으로 확산돼서 똑같이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내시로 가정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87만 4,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변경 내시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액이 3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동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시비 31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초등학교 아동안전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세웠기 때문에 저희 시는 완료 됐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내시로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비 8,188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변경 내시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73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비는 73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사업 713만 9,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비 27만 6,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공무원 성별 영향 평가 교육비로 3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보활동 평가대비해서 기관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공무원과 시의원님을 대상으로 한 성별영향 평가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성행사운영 및 관리에 여비 13만 5,000원과 일반보상금 14만 원 등 2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변경 내시로 증액된 행복한 경연 및 프로그램 5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문화 신문 구독 26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문화 사회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 333만 3,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일반 시민이 지도층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변경 내시로 증액된 상담 슈퍼바이저 운영지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상담사례에 대한 전문 슈퍼바이저 상담기법의 조언을 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 내실로 증액된 다문화 예비 초등학생 학부모 지원교육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지원 4억 4,49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영유아 보육지원 28억 7,50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누리과장 운영 2억 8,50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보육행사운영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 13만원과 일반보상금 11만 2,000원 등 2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변경내시로 교사근무 환경 개선 등 1억 1,8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1인당 5만원에서 12만원으로 지원이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수혜 교사가 450명인데 공립이 55명, 민간이 167명, 가정이 228명이 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로 농어촌 지역 법인 어린이집 지원 26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패동 해오름 어린이집에 월 22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로 5,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체험 지원 일반운영비 82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에 일반운영비로 50만원과 일반보상금 50만 원 등 1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변경 내시로 식품안전사업하고 예방권고 수거 사업 1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된 식품안전사업하고 예방, 유통안전 중복 계상되어 전액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사업비 중 5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효율화로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1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6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수가 지난 복사기 때문에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많기 때문에 새로 복사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국·도비 보조 집행 잔액 90건에 4억 8,98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1쪽 하단부터 9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금은 36건에 1억 9,279만원이 되겠습니다. 92쪽 하단부터 94쪽까지 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도비보조 반환 금은 63건에 2억 9,70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개요 설명을 끝내지 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7월 24일 개최되는 제2차 회의에서 계속해서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