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류순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8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3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동두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조례안 외 5건이 제출 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서명 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홍석우 의원님과 박현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홍석우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조례안」,「동두천시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동두천시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지원 조례안」3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형덕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두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동두천시의회가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 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인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정하고, 둘째 집행범위를 안 제3조에서 정하였으며, 셋째 집행기준을 안 제4조에서 정하고, 넷째 지출증빙에 관한 서류를 안 제5조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건에 대한 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동두천시의회의 의회운영 관련사항과 각종 법규연찬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의원 상호간의 의견·정보 교환으로 원만한 의회운영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의원간담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목적 및 구성을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 정하고, 둘째 간담회종류 및 회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 정하였으며, 셋째 출석발언자 및 배석을 안 제5조에서 정하고, 넷째 토의안건, 안건제출 및 보충설명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정하였으며, 다섯째 효력 및 준용 규정을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정하는 것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두천시의회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건에 대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지원으로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 정하고, 둘째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안 제3조에서 정하였으며, 셋째 보조금 신청 및 정산을 안 제4조에서 정하고, 넷째 중복지원의 금지를 안 제5조에서 정하였으며, 다섯째 국·공유 시설의 사용을 안 제6조에 정하고, 여섯째 예우 및 선양을 안 제7조에서 정하는 것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박형덕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제출한 동두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동두천시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인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안 제1조부터 안 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기술하였고, 안 제3조에는 집행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부터 5조까지는 집행기준과 지출증빙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제정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동두천시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동두천시의회 의회운영관련사항과 각종법규연찬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고 원만한 의회운영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의원간담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 및 구성,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간담회의 종류 및 회의안에 대하여, 안 제5조는 출석 발언자 및 배석에 관하여,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토의안건의 제출 및 설명에 관하여, 안 제11조부터 12조까지는 그 효력 및 균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에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제정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동두천시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바르게살기 운동조기육성법에 따라 조직된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바르게살기 운동조직에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과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보조금신청 및 정산 그리고 중복지원 금지 등을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국공유시설의 사용과 예우 및 선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제정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 동두천시 소셜 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화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2규정에 의거 지방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목적을 안 제1조에 정하고, 둘째 포상금 지금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를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에서 정하였으며 셋째 지방세입포상금 지급 위원회 구성 및 심의와 의결 사항을 안 제 5조에서 정하고 넷째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 및 환수 기준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심화섭 의원 등 7명이 제출한 동두천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금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2 규정에 의거 지방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 제1조에는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결사항 등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포상금에 대한 지급 및 환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제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 동두천미군기지반환촉구비상대책특별위원회명칭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