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순하 의원 발언
김현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팀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소장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선서. 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23일 수도사업소장 류경도
김현익위원장
소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류경도입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보고)
김현익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소장님 무더운 날씨에 자료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65쪽을 봐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면 2013년 순흥면 읍내리 노후관 개체외 5개소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여기에서 보면 항목 중에 제일 밑쪽에 보면 평은면 용혈리 시낼지구 물탱크 교체공사 3천3백만원이 있죠? 예산확보 후 시행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도 보면 중간부분에 가흥2동 매름마을 상수도 설치공사외 1개소 실시설계 용역 이래가지고 예산 확보 후 시행 등 모두 3건이 예산확보 후 시행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확보 하지도 않았는데 용역설계를 한 것입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복잡한 문제입니다만 영주시와 영풍군이 분리되어 있을 때는 영주시의 모든 기반시설 자체에서 시내에 투자를 하고 외곽지는 못했습니다. 95년도에 시군이 통합되면서 다시 읍·면에 하다보니까 시 외곽지역에 모든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에 마을상수도나 지방상수도가 확장이 됩니다만 옛날의 시가지 변두리 지역은 아직 상수도가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상수도를 갈망을 하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가흥2동의 매름마을과 휴천3동의 사일마을은 시 근교로서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되면 발주하려고 설계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해서 그래서 먼저 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용혈 물탱크 이거는 물탱크가 너무 노후가 되어서 주민들이 물탱크라도 빨리 교체해달라고 해서 이것도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미반영이 돼서 발주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다음 추경예산이나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이 설계서를 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심재연위원
민원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먼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설계용역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768쪽 봐주십시오. 중간부분에 보면 서천교 배수관 매달기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설계(발주)금액하고 도급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관급금액이 2천1백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계약금액하고 관급하고 합치면 집행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그러면 2천1백2십8팔만원이죠? 그 다음에 계약금액은 8천4백6십1만7천원이 나왔어요.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이게 제가 눈에 가끔 들어와서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지금 1억5백9십8만7천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 개를 계산해 보면 숫자를 잘못 표기했어요. 1억5백8십9만7천원이 됩니다. 9십8만7천원이 아니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숫자가 뒤바꼈습니다.
심재연위원
숫자 표기 잘못 됐는 걸 다시 수정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거는 빠뜨렸네요.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770쪽 봐주십시오. 나항에 관외 발주내역 나와 있죠? 거기 밑에서 넷째 줄 보면 13년 이산면 지동1리 남양골지구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계약금액 9천8백만원입니다. 그런데 1억 미만인데 이게 왜 관외 발주가 됐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안그래도 이것은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설계액이 1억1천이 넘으면 경상북도내로 입찰 붙여야 되는데 앞으로 설계가 넘더라도 물량조정이라든가 해서 관내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거는 설계액이 1억1천이 넘어가지고 관외로 됐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설계액은 1억1천이 넘는데 계약금액은 9천8백만원입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789쪽 봐주십시오. 영주상수도 최적화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있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저희들이 국도비를 60억을 지원받았죠?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그런데 2013년 12월 30일날 국도비 반납하는 날짜로 정해져 있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원금만 반납합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자도 반납해야 됩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반납하라는 공문은 받았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790쪽 좀 봐주십시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현황 그래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09년, 10년 영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다른 사업에는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BTL사업에는 문제점이나 대책 이런 게 없어도 되는 겁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작성하다 보니까 이게... 못 넣었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공사를 전 시내에 하면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라든가 복구지원 해서 애로사항이 많았고, 또 분뇨수거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크고 작은 불편을 끼치는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빠져서 죄송합니다.
심재연위원
지금 영주에 사업 중에 BTL사업이 문제점이 가장 많은 민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해소 시키겠다 이러한 대책이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795쪽 봐주세요. 하수도 보수사업 추진현황 그래가지고 사업명이 있고 도급자가 다 있습니다. 이 도급자가 사업명에 맞춰서 제가 %는 정확하게 안 뽑아봤습니다만 도급자가 두 사람으로 축소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두 사업체로. 영진건설, 시민건설이 이 사업의 도급자에 60～70%로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사실상 지금 이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긴급복구를 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을 시키면 안합니다만 하수도가 1개 신고가 들어오면 뚜껑이 파손되었거나 깨졌으면 다른 분들은 장비하고 인력이 안갖춰져 있어서 해달라 하면 안하고 또 돈도 안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마침 긴급복구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긴급복구 식으로 해서 모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 이 분들이 그래도 항상 저희들이 급하면 급한대로 대처해주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많이 돌아갔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 사업이 전부 수의계약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모든 일이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 권유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7쪽을 한번 봐주시면 19번에 준설사업이 있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우순하위원
지금 BTL사업을 하고 있기에 준설사업을 약간 덜 하지 않나 라고 본위원이 보는데, 저도 아침, 저녁으로 거리를 도보로 다녀보면 아직까지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이 확연하게 들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신영주에 보면 시민교회 부근에는 물이 빠지지 않아요. 하수도가 막혔어요. 그런 문제를 좀 준설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랜드여관 뒤에 보면 음식점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막창집에서 나오는 흉측한 폐기물을 하수도로 넣어서 여름 되면 냄새가 엄청스럽게 나요. 그래서 주민들이 전화 와서 가보면 코를 못 댈 정도로 냄새가 나는데 빨리빨리 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하는데도 여러 가지 바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말하는 청결 영주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BTL사업하기 전에 준설을 좀 많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준설사업에 신경을 써가지고 주민들의 위생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예, 그러다보니까 준설이 100% 안되겠습니다만 너무 안되니까 요새는 모기들도 많고 여름에는 굉장히 탁한 공기를 뿜고 하니까 이걸 잘 좀 처리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좀 더 올려서라도 시내에 하수관거 준설을 좀 잘 해주시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또 지적사항으로는 BTL사업을 지금 영주 시내 가는 곳마다 거의 다하고 있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우순하위원
주민들이 항상... 우리가 꾸지람도 듣고 하고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완공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 주도록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보면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시민들에게 그렇게 해명을 합니다만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 완공을 하도록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날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빨리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회의도 해가지고 지금 분뇨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분뇨가 처리 용량은 한정되어 있고, 퍼가는 거 하고 이게 안되어서 그거라도 빨리 되면....
우순하위원
연결 부분에서 그렇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빨리빨리 수거만 되면 빨리빨리 마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위생사하고 환경사업소하고 협의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하여간 빨리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공사를 조기 완공하도록 지적을 드립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으시고, 더운 날씨에 감사 보고 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778쪽 좀 봐주십시오. 상수도 급수현황이고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
거기 보면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총계가 보급률이 88.3%가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유독 부석 상수도는 35.3%입니다. 그죠? 부석, 단산이...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
이렇게 보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외곽지에 아직 상수도 보급이 저희들이 북부권 상수도가 되면 올라가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석 상수도가 파급되어 있는 것이 소재지하고 일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년 후에 되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792쪽 좀 봐주십시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안정, 문수, 이산 일원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
이게 지금 우리 상수도 보급이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지방 상수도 보급입니다.
이중호위원
지방 상수도 보급이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이래가지고 지방상수도 생활용수 상수도 보급이라 했으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았고, 지금 여기 이게 안정은 완료가 됐고, 문수는 올 4월에 시작해서 하고 내년 12월에 확정되고, 이산은 또 내년도 3월에 착공하고, 소장님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사업을 할 때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본위원의 생각은 설치비가 좀 과다하게 부담이 가니까 주민들이 상수도를 넣기를 좀 꺼리는 것 같아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개인가정의 상수도...
이중호위원
예, 우리시에서 상수도 보급을 할 때 일괄적으로 하면 라인은 어차피 골목마다 들어간다 하지만, 지금 골목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M당 10～20만원 들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콘크리트 포장돼 있으면...
이중호위원
콘크리트 포장 20만원, 일반 포장 10만원,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괄 발주공사를 해서 좀 비용을 낮춰서 주민들 부담이 덜 가면 상수도 보급률이 좀 더 많이 될 것 같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편의를 보면 맞습니다만 저희 시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기준이 어떠냐면 최대한 상수도 관로를 보급을 하는데 한 집을 위해서는 못해주고 있습니다. 두 집까지는 해주고 그 다음부터 외딴집이나 너무 멀리 있는 것은 못해주고요. 개인부담이 두 집 이상부터는 개인 집에 갈라지는 것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한 집 있는데 까지는 못하더라도 한 부락을 상수도 보급을 하자면 그 마을 전체 골목골목은 라인을 다 설치해주실 것 아니에요?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그 가정마다 들어가는 설치비를 지금 어떤 특정업체에 줘가지고 기존에 평상시에 넣나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넣나 비용은 똑같이 들어요. 그런 것 못 느끼셨어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로를 끌고 가면서 원 관로가 있고 골목으로 가면서 두 집까지는 같이 가도록 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맞는데, 거기 라인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라인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가정에서 부담해야 되잖아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지금 현재 라인을 설치되어 있는... 내가 불러서 나혼자 하는 비용이나 일괄적으로 전체가 한 세트로 이뤄서 상수도 라인을 설치하는 비용이나 같단 얘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떤 입찰 경쟁을 보더라도 이렇게 보급... 지금 여기 보면 이산이나 앞으로 문수, 안정 이렇게 보급을 했는데 보급하는 과정에서 한 부락의 전체가 예를 들어서 개인당 M당 10만원이다. 10만원이면 그 라인을 쭉 해서 이거는 이 금액 전체는 보고 동네에서 어떻게 입찰을 봐서 비용을 낮춰라 이렇게 동네 측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시에서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비용을 낮춰야지 설치비용이 1백만원씩, 2백만원씩 들면 일반 개인가정에서 그렇게 상수도를 넣겠어요? 안넣지.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이거에 대해서 검토..
이중호위원
수도업체하고 한번 우리시하고도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한 집할 때 비용하고 여러 집할 때 비용이 분명히 싸야 됩니다. 그죠? 모든 걸 봐가지고는. 장비가 들어가도 한 집에 가서 하루 종일 하나, 하루 가서 여러 집 하나 그러면 업체도 비용이 덜 들거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의원님 말씀 개인적으로 보면 맞습니다만 설계라 하는 것은 물량으로 100㎥하나 1㎥하나 포크레인으로 땅을 판다하면 ㎥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개인이 셈하는 것 하고는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은 지불을 개인이 하잖아요? 그 부분만큼은.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
가정으로 들어가는 입수관은 개인이 부담을 하니까 그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을 우리시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이 얘기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걸 한번 특정업체에다가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한다고 해서 너희들은 우리시에 상수도 가정용 매입선은 일괄적으로 너희들 줄테니까 이렇게 할 때 얼마씩 해줘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입장같은데...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우리 시내에 상수도 한 것 하고, 농촌마을에 하는 것 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구를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부분은 좀 해주셔야 되고, 790쪽 있죠?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이 영주시 전체 다 하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
근데 지금 거기 보면 2013년도에 280억 정도 되어 있죠?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
민간투자비가 280억을 투자를 하면은 국비가 79%를 지원을 받아서, 이게 매년 옵니까? 이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2009년 사업은 앞에 있습니다만 내년도 3월까지가 공사가 끝나면 4월달부터 갚아 들어가야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래 갚으면 우리가 754억이라는 돈을 갚아야 되죠?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이중호위원
그 중에서 국비를 79%를 받고 수계기금하고 시비 부담해서 매년 갚아 나갑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국비는 매년 내려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매년 내려옵니다. 한 20년 동안 내려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내가 지금 BTL사업에 수계기금 비율이 있어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수계기금 9%입니다.
이중호위원
9%로 정해져 있어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
근데 이 부분은 매년 업무보고 때나... 낙동강 수계기금 받고 있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낙동강 수계기금은 솔직하게 말해서 낙동강의 물을 가장 깨끗하게 보존해서 내려 보내는 지역이 영주, 봉화입니다.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 9%가 아니라 우리는 더 많은 비용을 수계기금 받아야 되는데, 왜 그 비율이 9% 정해져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이건 환경부에서 이미 정해져 있어 가지고 국회에서 통과 되어 가지고 이거는...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요구를 하는 거는 최고 상류에서 이런 시설을 해서 깨끗한 물을 내려 보내면 낙동강 수계기금만큼은 우리는 20%를 줘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어필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하는 게 우리 지역주민들의 부담이 덜 가고 우리시 재정도 부담이 덜 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의원님 말씀은 타당합니다만 정부의 방침이라 가지고...
이중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안동에서 해도 9% 주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상주에도 9% 주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이거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전국에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중호위원
이거를 우리가 봤을 때는 북부권 낙동강 발원지 상류 측에서 강력하게 대책을 안세워서 그렇습니다. 시장, 군수나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거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왜 열악한 지방재정을... 깨끗한 물을 우리는 여기서 많은 비용 비용을 들여서 깨끗한 물을 내려 보내야 되는데, 이걸 정책회의 때 한번 제안을 하셔서 분명하게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낙동강수계기금이 왜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먹음 돈을 받는데, 그 돈을 우리가 써야지 왜 중간에서 똑같이 갈라 써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이중호위원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정책 회의 때 해서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이 강력하게 앞에 앞장서서 이 사업만큼은 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795쪽 하수도 사업 있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
하수도 보수사업인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또 생각을 달리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큰 비용은 지금 다 어딥니까? 이게 지금... 7천만원 유일건설도 영주입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대화예식장 있는 데...
이중호위원
아니요, 유일건설이 영주예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영주입니다.
이중호위원
그 다음에 또 응봉건설도 그렇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그러고 보면 영진건설이나 이래 보면 조그만 6백만원, 7백만.원.. 우리 수도사업소의 편의를 굉장히 많이 봐주는 업체 같은데..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 분들이 그..
이중호위원
아니, 편의를... 우리 수도사업소 업무를...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편의를 굉장히 많이 봐주는 업체 같아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이중호위원
소소한 일을 이렇게 떠맡아 해주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있는 데는 좀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지, 더 많은 혜택을 큰 공사 한 개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이 분들 불만이 그겁니다. 일은 시킬 때는 나쁜 것만 다 시켜놓고 안준다고 생각이 많은데, 또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중호위원
하다 보니 그렇다니요? 사람이 부려먹을 때는 뭘 주고 부려먹어야지. 맨날 큰 거는 엉뚱한 데 주고 조그만한 것 하도급 업체 적다고 해서 조그만한 것 시켜가지고 고생만 실컷 시키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중호위원
이런 거는 좀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지만 잘 조정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 많은 업무를 협조해주는 분들인데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소장님이 한번 얘를 써보십시오. 그렇다고 저도 이 업체가 누군지 하나도 모릅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류경도 소장님과 각 담당께서는 시민들한테 맑은 물 공급과 하수도 악취제거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가지고 하수도 BTL사업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공직자로서 최대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펴주실 것은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건의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BTL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도급회사가 태영건설입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태영건설에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다하고 있는 건 아니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협력회사가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협력회사라는 것은 하도급 회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당초에 들어올 때 지분을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까 태영건설하고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몇 개 회사가 들어왔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6개 회사가...
김현익위원장
6개 회사가 원도급사고,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 다음에 공사를 실제로 시행하는 거는 하도급회사가 있죠? 6개 회사는 원도급회사고 하도급회사는 몇 개 입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하도급 회사는 그거는 숫자는 다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하여튼 몇 개 되어 있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런데 이제 원도급회사가 공사를 하는 것은 전체적인 총괄 관리를 하고 주요 부분은 직접 시행을 하겠지만 대부분을 하도급회사에 하도급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주택에 연결되는 하수관거 공사의 연결 마무리 공사가 제대로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시가지에 보면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고 콘크리트가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아스콘으로 위에 5cm씩 덧씌우기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시가지가 아스콘으로 포장돼 있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런데 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콘크리트 포장까지는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콘크리트포장을 해놓고 위에 5cm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좀 늦장을 부리고 있다. 그래서 도로가 5cm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차가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소장님 알고 계시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하여튼 공사를 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해가지고 양생이 되면 즉시 아스콘을 포장 해가지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 다음에 인도블럭 포장이나 그 포장을 하실 때 다짐을 좀 잘해야 돼요. 제가 그 담당부서에 수차례 민원을 전달하고 했지만 인도블럭, 점토블럭 같은 것은 침하되는 거는 다반사고, 심지어 4차선 도로에 아스콘도 침하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게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물론 인원이 적고 이래서 감독하시는 데 어려운 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69페이지에 이산면 지동1리 남양골지구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계약금액이 9천8백4십1만8천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769페이지 말입니까?
김현익위원장
769페이지 맨 위에 줄.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렇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좀 전에 소장님께서 설계금액이 1억1천만원이상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상북도 도내로 발주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이게 설계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1천3백만원이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렇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설계금액이 1억1천만원이하면 영주시 관내업체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억1천3백만원으로 3백만원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관외로 발주하셨다. 맞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이 문제는 수차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역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서 누차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업체 수주를 염두해 두고 설계를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돈 3백만원 이게 많아서 외주로 발주를 했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립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여기서 우리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현명하게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한 두건정도는 금액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두건정도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하면 관내로 발주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철저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 다음에 775페이지 중간쯤에 풍기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이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사비가?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설계도급액이 182억1천4백만원입니다.
김현익위원장
118억...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182억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건 당초 설계액이잖아요? 182억은?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설계액은 182억이고 예정가격은 147억이고 여기에서 계약액이 118억이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이거 설계 변경하셨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118억에서 얼마로 변경됐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133억입니다.
김현익위원장
133억7천8백만원으로 설계 변경하셨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선금은 얼마 주셨어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13억8천8백만원입니다.
김현익위원장
13억. 그런데 이게 설계변경 금액이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습니까? 118억에서...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물량이 너무 빠져있습니다. 현재 4차선도로가 있으면서 건물이 없다고 빠져있고, 당초에 설계할 때에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4차선 도로에 분명히 앞으로 집이 들어 설 텐데 이런 것들이 다 빠져있기 때문에 물량이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당초의 설계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물량이 증가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 밑에도 계약금액이... 영주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전기 및 계측 제어공사도 금액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설계하실 때 좀 유념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80페이지에 상하수도관련 각종 기자재 구매 현황 있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회의 전에 말씀 드렸는데 여기서 대부분 조달구매를 하시고 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셨잖아요?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앞으로 이 계약방법을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781페이지에 맨홀뚜껑이 중간에 보면 여섯 번 계약을 하셨고 또 그 밑에까지 하면 7개 회사,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783페이지 중간에 보면 종합맨홀스틸하고 대구지방조달청하고 해서 2건, 784페이지에도 보면 또 맨홀뚜껑이 있어요. 소장님, 이거를 구매방법을 조금 더 연구를 하시면 우리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입찰을 본다든지 하면은...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이거는 물론 구입이 일괄이 아니고, 한 달 차이나고 이런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조달구매를 하는 것이 나은지... 다시 뭐 이것은... 말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 절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 관련 각종 기자재 구매현황이 총 90건에 29억4천3백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론 사업을 추진하시다 보면 그때그때 구입을 하면 편리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묶어서 입찰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입찰방법이라든지 구매방법을 좀 개선해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사업소
11:10 정회
11:2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선서. 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23일 환경사업소장 강병춘
김현익위원장
소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사업소장 강병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보고)
김현익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소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및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815쪽 마지막장 좀 봐주십시오. 재활용품 자동선별장 설치사업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이게 사업이 환경부 국비지원 사업이죠?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환경부에서 국비가 30%로 정해져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30%로 되니까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죠? 그죠?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국비지원 및 예산확보에 노력하시겠다 이랬는데,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 국비확보 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곁들여서 807쪽에 보면 재활용 처리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선별작업에 좀 전에 회의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우리 의원님하고 얘기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선별작업에 신경을 좀 쓰셔서 재활용 용품이 우리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7월달 저희들 사실 상임위활동은 업무에 대해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소장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지 싶습니다.
황병직위원
공직생활 마지막으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셨는데, 저는 환경사업소의 업무와 연관이 없는 영주시 전체의 업무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 이유는 마지막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회의석상에서 본위원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소장님께서 집행부로 돌아가시면 확대간부회의를 할 때 좀 전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전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난 6월24일날 본위원이 민간위탁시설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그날 참석을 하셨었죠?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그날 본위원이 PPT자료를 가지고 나름 준비한 근거자료를 제시를 해서 선비문화수련원 관리 운영에 대한 담당부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때 지적을 했을 때 소장님도 들으셨겠지만, 그날 답변한 김주영 시장님과 부시장이 본위원의 지적에 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책 마련을 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기억하시죠?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그게 이제 어찌됐던 간에 언론에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게 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분명 잘못은 시의 담당부서에 있다고는 동의하시나요? 그날 시정질문 내용에 따르면 소장님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들어보셨을 때?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제가 판단해서 답변할 성질을 아닌 것 같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그날 지적한 사실이라면 해당부서의 잘못은 일부 인정된다고 동의를 하시는 걸로 전제를 하고, 그런 지적을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아주 못된 시청의 간부공무원 같아요. 황병직의원이 지적한 것 때문에 영주가 망신을 당했다 이렇게 해서 일부 말들이 도는 모양이에요. 또 제가 들은 얘기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하여튼 정치단체 같기도 하고 그런 단체에서 그런 말을 좀 만드는데, 그건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시의원은 주민을 대신해서 대표하여 주민의 기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완전히 사실을 왜곡해서 매도한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선비촌을 제일 처음 언제 민간위탁 했었죠?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저도 잘 모르겠는데, 90년대 후반...
황병직위원
한 10여년 넘었죠? 4년도인가 그때 위탁을 했었는데 기억하세요? 그때 위탁이 다 끝났는데 지역 국회의원이 위탁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그걸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특별 감사가 내려와서 안타깝게도 지역의 공무원이 사법적 처벌을 받았죠?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그때 뭐...
황병직위원
그게 지역 국회의원이 지역을 망신시키기 위해서 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했는 거예요. 맞습니까? 소장님 맞습니까? 얘길 정확히 하셔야죠.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황병직위원
저는 정확하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잘못 처리된 업무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저는 그랬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일부 아주 못된 공무원이 그럼 그것도 그 국회의원이 지역의 망신을 시키기 위해서 그랬겠네요. 그건 큰일 날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안은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왜곡해서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그런 사건과 비교를 한다면 똑같은 내용이 된다면 큰일 날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가니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황병직 의원이 꼭 좀 간부공무원들에게 전해 달라는 뜻에서 회의석상에서 언급을 하더라 라는 얘기를 꼭 좀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지방의회나 어디에서 행정 공무원이 처리한 사무에 대해서 다소 잘못한 지적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정말 그게 사실관계가 맞는지, 맞다면 우리가 이걸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반성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거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버리면 곤란하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예,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본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열악한 근무여건에 강병춘 소장님과 담당들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01페이지에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원가산정을 하셨는데 이거는 추후에 건설될 자동선별장에 대한 민간위탁을 염두해 두고 용역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걸 지금 현재...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위탁을 주는 걸로 해놨는데, 지금 재활용 자동화시설이 환경부에서 예산 요구가 되어 가지고 기재부에서 1차 통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필요시에는 이걸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되어야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런데 재활용품 자동시설을 우리시에서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용역이 작년 10월 초에....
김현익위원장
용역은 작년에 됐지만, 본위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우리시의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들이 매립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선별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건의를 했잖습니까?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게 벌써 2011년도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올해 2013년도에 기재부에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환경부에서 기재부에 요구할 정도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2014년 되면 자동선별장이 만들어 진다고 건립된다고 생각을 하셨을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있는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민간에 위탁 주겠다. 그래서 그걸 원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그땐 두 가지를 같이 검토 했는 모양입니다. 자동선별장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주든지....
김현익위원장
그럼 자동선별장을 만들었을 때 위탁을 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용역이라면 그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수동으로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시멘트 바닥에서 재활용품을 손으로 고르고 있잖아요?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이거를 민간위탁 주기 위한 용역은 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 다음에 814페이지에 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할 수 없는 게 어떤 쓰레기 입니까? 어떤 것은 매립할 수 없다?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시민들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전부 매립을 합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까 못하는 게 뭡니까? 묻어서는 안되는 것...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독극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되겠지요.
김현익위원장
그 외에도 쓰레기 매립장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안 되지요?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할 수 없잖습니까?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음식물 쓰레기와 그 다음에 재활용품 등은 매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렇죠?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영주시 쓰레기 위생매립장에는 일부, 일부입니다. 일부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가 매립되는 걸로 지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없고, 이게 처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내 쓰레기 처리하는 업체나 시직영하는 쓰레기 수거원들이 청소인부들이 올 때 재활용하고 매립하는 걸 나눠서 옵니다. 그러면 재활용하는 거는 재활용장에 넣고, 매립하는 거는 그대로 쓰레기 매립장에...
김현익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날씨가 추운 날이라든지 주말이 끼인다든지 공휴일이 끼이면 지금 우리시의 재활용품 선별장이 손으로 현재 하고 있잖습니까? 수작업으로?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일이 밀리고 하면 일부 선별시설을 통해가지고 재활용해야 되는 쓰레기가 매립장에 그냥 묻히는 경우가 있고, 또 업체라든지 시직영 수거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잘못해가지고 재활용시설로 가야될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가서 매립장을 조기에 포화시킨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소장님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주민협의체 감시원이 가동되고 있죠?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주민협의체 감시원으로부터 관련 사진과 제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소장님 전혀 없다고 그러면... 그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죠? 정말 전혀 없습니까?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뭐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지금 인근 시군에서도 기 매립된 쓰레기 매립장을 순환형으로 순환매립장을 조성하느라고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에 매립했던 쓰레기 매립장을 지금 신규 매립장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래서 기존에 있던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쓰레기를 전부 파내 가지고 거기서 재활용품은 다시 재활용품으로 선별해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가연성있는 거는 소각하고, 나머지는 일반 쓰레기 매립할 때 위에 표토제로써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위생매립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우리는 매립장 규모도 크고 하지만 앞으로 20～30년 정도는 더 쓸 수 있지만 그래도 매립장을 좀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가지고 매립하지 않아야 될 쓰레기는 절대로 매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하여튼 소장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급한 재활용품 자동선별장을 2014년에는 반드시 건립해야 된다. 그렇게 철저히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7 정회
13: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내일 7월 24일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4일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38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