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에관한보고 오늘은 재무과, 행정지원과, 지역특화사업단, 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삼현 입니다. 평소 저희 재무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종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재무과)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이기성 입니다. 우리 성삼현 과장님 재무과장님으로 영정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군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229쪽입니다.

229쪽요?

예, 예. 229쪽에 보면 청사정비가 있는데 혹시 내년도에 면 청사, 면사무소라든가 신축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

내년도에는 면 청사는 지금 계획은 없고요. 다목적 회관이 없는 면이 세 개 면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점차적으로 다목적회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목적회관을?

예, 예.

다목적회관을 먼저하고 청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가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와의 필요한 프로그램을 소화를 하려면 다목적회관이 필요하거든요. 없는 면은 점차적으로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 읍면에 보면 면 청사가 오래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노후도 되고, 그래서 예컨대 정산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오래 되어서 도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신축을 해보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도비가 확보가 되면.

그것은 면 청사는 상당히 신축할 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예산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활용성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검토를 받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받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산은 오래되고 옥상에 지금 건물 밖에 창이라든가 모든 것이 고전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3층에 기와를 올려서 옛 기와로 해서 옛 청사를 복원 식으로 해보겠다는 취지였거든요. 예산을 확보하면 무게가 상당히 나가서 3층에 올리기에 무리가 간다. 그래서 차라리 1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오히려 도비를 더 확보해서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보자고요.

예, 예. 일반적으로 청사가 옥상으로 많이 지었는데 옥상으로 하다보면 2년에 한 번꼴은 방수공사를 해야 돼요. 그래도 오래되면 균열이 생겨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 주택도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위에다 옥상에다 덧 집을 좀 방수를 하다가 안 되어서 덧 집을 짓고 있는 실정인데 청사도 전부 20년이 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죄송한데 시간이 10분이거든요.

예, 예.

그러다보니까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하니까 답변도 좀 속도를 내서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의사당도 양쪽에 좌측에 주저앉고 있는데 한 달 전보다 더 주저앉는데 전번에 어떻게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청사 사무실이 부족해서 4층을 집행부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건설도시과를 리모델링을 어차피 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를 그쪽으로 갖다가 의회를 그쪽으로 리모델링해서 가는 것이 어떠냐! 얘기가 있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예.

실용적으로 쓸 수 있게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자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내년에 다시 7대 의회가 되면 의원 님들이 새로 오셔서 거기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청사 관리 면에서도 사무실 관리 면에서도 효율적이라면 그것도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230쪽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지적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청양읍과 정산면 같은 시가지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과장님도 다녀보시겠지만 점심식사 때는 주차할 곳이 더 없어요. 주차난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 군유지라든가 건물 같은 것을 매각하려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시내에도 주차장을 확보해 주세요. 주차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군 유지를 31필지를 매각할 계획에 있는데 그 매각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토지를 매입해서 주민들이 주차공간이나 따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는데 검토가 끝나면 의회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곽 쪽으로 자꾸 주차장을 확보할 것이 아니라 시내권이 상당히 비좁거든요. 시내가 혼잡하고 끝나고 나서도 보면 저녁시간에도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내 권에 청양읍내하고 정산면에 시내 권에 주차장 확보에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재무과는 어떤 부서보다도 일단 수입에 제일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예.

수입이라는 것이 기업 같으면 돈을 벌어야 되겠지만 군은 돈을 버는 것 보다는 정해진 세금을 잘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출을 효율성 있게 하는 것이 재무과에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입이 있어야 돈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을 잘 감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에 보면 건전 재정위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 있어요. 자꾸 중앙정부 우리 청양군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아주 약해서 특히 군세가 아주 약하죠? 약하기 때문에 중앙에 교부세 그리고 도세 이런 부분들이 좌지우지를 합니다. 우리 살림살이에, 그런데 어제 발표를 했지요. 취득세를 영구인하 하겠다고 정부가 밝혔고 9월에 입법예고를 하면 12월에 영구인하를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도지사님들이 각 도지사님들이 총리를 만나러 간다고 하시드라고요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 같은 경우 보니까 지금 현재 48억원으로 나오네요? 도세하고 취득세가?

예, 예

우리에게 수입이 잡히는 금액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둬서 보내고 받는 금액인 거죠?

예, 예.

48억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48억원이면 거의 지방소득세 군세로 보는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다 합쳐도 그게 안 될 정도로 큰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도 광역자치단체장들도 강력하게 반발을 하지만 저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더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청양군에서만 걷어서 우리 것만 받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배분을 또 해주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9억원 이하에 주택거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취득세지만 도시로 따지면 9억원이상들이 세율이 높은데 이것을 하향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특히 청양군수님께서는 전국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님도 되신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해서 지방에 목소리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득이하게 내려야 한다면 어떤 대안 지방세를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고 이게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책임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점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4쪽에 투명한 회계운영인데요 늘 여러 번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문을 드려도 주민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사항인데 업체간 차등이 심하다 2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만 봐도 특히 고난도 시설사업이 아니고 비슷한 예를 들어서 포장사업, 수로관 놓는 사업들이라면 비슷비슷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 일 잘하는 업체가 좀 더 가야 되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해에 보면 두건이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스물다섯 건을 한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점에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품을 구입할 때도 같은 물품 공산품이라고 하면 지역의 업체를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가격을 낮춰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물량이 많다면 두 세 개 업체에 나눠서 주도록 해야 사실은 골고루 조금 더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혜택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한 일인거지요.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갖고 운영하니까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잘 살게 해주는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역의 업체에 나눠서 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부의 이름으로 가게를 따로 사업자등록을 내놓고 같은 날 동시에 여기서 물건을 사주지 말고 하나는 이쪽에서 사주고 하나는 진짜 가게를 하는 다른 데에서 사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엊그제 아침에 어제 아침이구나! 어제 아침에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일찍, 보통 일찍 전화를 하시는 분들은 밤새 잠을 못 자신 분들인데 어느 식당만 어느 부서에서 밀어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재무과는 아닙니다. 너무 속상하다 그 부서에서 행사가 있으면 모든 행사가 민간경상보조든 뭐든 간에 그 분은 민간경상보조니 그런 말씀을 안 하시지요. 제가 행사를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다 그 식당만 밀어준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식당가고 저 식당도 가야지 150명씩 가면 양쪽에 나눠줘야지 그 집에 150명 다 못 들어가는데 그런다는 속상한 전화를 아침에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재무과에서 어려우시겠지만 전체 총괄을 해서 행사가 있고 예를 들어서 100명 이상이면 나눠서 준다든가 150명 이상이면 그렇게 하는 방안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행사 주관부서로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거 준공검사의 의미가 뭡니까? 준공검사는 모든 시설이 계획대로 설계도대로 완공되었을 때 준공검사라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준공계가 들어와서 준공검사 해서 이상이 없을 때 돈이 나가는 거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청양군에서는 지난 1월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제가 준공검사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또 발생했습니다. 비봉 옹기가마 지난달에 공사 중이었는데 준공하고 돈 내줬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발생하는 것만 문제 삼겠다고 했어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런데 지금 현재 준공이 끝나고 돈도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가, 거의 어떤 시설에서 60% 이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면 준공이 아니지요? 돈이 나가면 안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이게 어디인지?

먼저 준공할 때에 일부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준공이 되었다고 해서 그 때 보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그렇게 알고 계신 데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릴게요. 30일 날 준공식을 한다고 합니다. 기관장들 부르고 주민들 불러서 준공식을 한다고 해서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봤더니 거의 다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외국체험관광마을 139억원짜리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한 사업 지난 연말에 완공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돈 다 나갔지요? 혹시, 경리담당 외국체험관광마을 전부다 준공해서 돈 나갔지요?

오효섭 예, 나갔습니다.

예, 나갔지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영상사격장에 가면 영상사격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 총하고 프로그램이여야 돼요. 영상을 움직이면서 총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른답니다.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빔을 쏴보라고 했더니 그것도 그렇답니다. 그리고 납품을 언제 받기로 했느냐니까 12월 30일 날 받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아직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인제 이월이 지나니까 고발을 했겠지요. 이런 상태에서 현재 이것은 준공 아닙니다. 분명히 그죠? 언제 납품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총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수입해서 들어온다고 했는데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청양군에서는 준공했다고 준공식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거 재무과 다루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누구책임입니까? 준공계를 내고 가서 돈을 내줬는데 재무 책임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 뭐 저희가 준공계가 들어오면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또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인정합니다.

어쨌든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지출이 되었다면 저희 부서도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시설계 직원도 아니고 일일이 살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어떤 겁니까? 비봉 옹기가마도 현장 한 번만 가봤으면 그냥 문외한이라도 알 수 있고요. 이 영상사격장 같은 경우도 외국체험관광마을도 현장만 한 번 가봤으면 단박에 알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문제 제기하시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위반한 사례도 몇 건 발생했습니다. 다른 부서 갖다가 다른 부서에서 사업한 거 이거 문제 제시하시고 페널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에서는 대한상사 최대규씨가 세금 체납했는데 완납 안 했지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완납 안했는데 지금 안했지요? 그런데 그 딸이 이 회사를 낙찰 받아서 다시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주민들이 뭘 믿겠습니까! 세금 안내고 버티면 된다고 이런 거 보여주는 거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 기준을 명확히 해서 말 그대로 공유재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에너지 효율이라고 했는데 민원봉사실에 냉방기 틀어 주셔야 됩니다. 민원인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틀어 주시고요 주민복지실 앞에 복도 이거 불 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전광판 끄세요. 그리고 안 쓰는 컴퓨터 끄시고 이렇게 하면 상세될 겁니다.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일본 강점기 지나고 3공화국이나 5공화국까지 권위시대 지났거든요. 지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민주화가 많이 발달했어요. 민주화가 많이 발달해서 사회 전체적으로도 민주화에 발전되는 정비례해서 공직자들도 공직자세가 더 고난도로 더 높게 요구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공용차량 관계 보고가 있어서 언 듯 생각나서 말씀 드리는 건데 군수님께서 공용차량 이용하는 것을 시대적 감각에 맞게끔 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 휴일이나 공휴일에 군수가 군수차량을 이용해서 계곡이나 다리 밑에 쫓아다니면서 비서를 대동하고 그거는 내가 볼 때 시대감각에 안 맞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보다 높은 자세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휴일 날 같은 때 사적용으로 제가 볼 때 사적용으로 보거든요. 왜냐면 본인은 생각할 때 군수께서는 주민을 만나는 것이니까 공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평일도 아니고 공휴일하고 휴일 때 계곡에 주민들 야유회 노는데 거기를 쫓아다니면서 한 달에 휘발유 100만원 정도 써가면서 그렇게 비서가 공무원이 아닙니까? 공무원을 대동하고 다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전 같으면 옳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3공화국시대나 5공화국시대나 권위시대나 일본 시대 같으면 그런 것이 다 옳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군수도 자세를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나! 오히려 그런 자세를 안 갖고 더 그런 사적용으로 볼 때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군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휴일 날 다리 밑에까지 찾아다니면서 군수차를 이용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감각을 본인이 바꿔가면서 생각해 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공용차량은 공무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 차량이거든요. 그죠? 장관이 아침에 출퇴근할 때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죠? 출근해서, 출근한 다음부터 자기 장관에 소속된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출퇴근할 때 쓰는 것은 이것은 옛날에 일본시대 때 습성이라고요 시대가 바꿨으면 시대에 맞게끔 움직여 나가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본인이 불편스럽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려운 건데 제가 볼 때는 사회발전 속도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민주화의 발전이라든가 사회적인 가치관의 변동에 따라서 또 뭐가 옳고 그르다는 것이 바꿔가거든 어떤 것이 정의다는 것도 바뀌고 그것에 맞춰서 공직 자세를 갖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공용차량 관리 부서장이니까 재무과장님이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시장님께서 말씀이 ‘돈이 한 푼도 재정이 헛되이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보령시장이 그렇게 했다고 언론플레이가 된 것을 봤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사실 사적용으로 보는데 군의 휘발유가 나간다. 그러면 군의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돼요. 잘 판단하셔서 보다 높은 뭐라고 할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보다 높은 자세를 갖도록 그러니까 어떠한 관념일까 공직자세로서의 보다 높은 처신을 부탁드린다 생각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수)

유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청양군의 재산을 관리하고 입출금을 관리하면서 군민들에게 보다 고루고 평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무과 일입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에 모든 재정에 대해서 체납액 정리하고 지방세 징수하고 했다는 것이 과장님과 계장님들 재무과 전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수고하셨다는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우리 순수군비 목표액은 105억 6,200만원이에요?

105억 6,200만원입니다.

군비가?

예, 예.

우리 청양군의 몇 %로나 돼요? 전 예산액에 징수액이?

2,700억 정도 이니까 10%로가 안 되겠어요.

10%가 안 되지요?

예, 예.

그러면 여기에 도세도 우리가 수입 잡는 것은 아니지요 도에다 보내지요?

이것은 우리가 세입을 잡은 것을 추계한 겁니다.

그러면 도세도 우리가 수입을 잡아서.

우리가 도로 보내지면 교부금이 30%가 저희한테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종 공사에 수의계약 건이 있는데 과장님이 물론 잘 하시지만 고루 고루 할 수 있도록 업자들이 소리 안 나게 고루 해 줬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대한 불만이 없도록 공정하게 배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길 입니다.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201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행정지원과) 이상 행정지원과 상반기 업무에 대해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0쪽에 보면 직원들의 안정된 근무환경 조성을 유연근무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유연근무제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연근무제라는 것은 근무의 탄력성인데 자기가 근무하는 시간이 보통 우리 일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는데 그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근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집에서 아기를 보고 취미활동이라든가 육아하는 그 시간만큼 별도의 시간을 내서 근무를 하고 그 시간에는 육아를 한다든가 취미를 한다든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법이 유연근무제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연근무제 시행은 언제부터 수립되었나요?

유연근무제는 저희들이 시행한지도 201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연근무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기간제나 무기계약직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정규직만 해당되나요?

비정규직도 해당은 되겠지만 본연의 업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든가 짐이 될 경우에는 좀 어렵겠지요. 쉽게 얘기한다면 단순노무인 경우에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수로원인라든가 이럴 경우에 다른 사람이 일을 더 해야 할 경우에는 좀 어렵고 순수하게 자기 업무시간을 조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연근무제를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38명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8명이 참석해서.

앞으로 유연근무제를 계속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유연근무제를 신청하면 전부다 거의 다 수용을 해줄 계획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직원능력 배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그 행정지원과는 행정을 전반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전 부서를 지원하는 지원 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부서인데 군에 조직계서보면 상위부서로 되어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권한이 막강하니깐 공무원들이나 군 조직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이 어떤 자세를 갖고 주민들을 위해서 정책 사업을 하느냐를 행정지원과가 이렇게 기본을 잡아주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저희가 지켜본 바로는 7년 동안 지켜본 바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중간업무보고는 2013년 이 업무는 민선 5기의 마무리 작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기 사업 살펴보고 후반기 사업 계획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236쪽에 민선5기 지방자치 경쟁력 강화가 있는데요. 저는 청양군청 공무원들이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중요부서에 있는 아니면 주요사업을 하는 일부 부서들을 살펴보면 일의 선후 그리고 일의 경중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하고 어떤 일을 나중에 해야 하고 어떤 일이 중요하고 어떤 일을 잘 챙겨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별루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돈 쓰는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3천억이라는 돈을 쓰기 위해서 874명의 정규직 비정규직 인력을 운용하고요 이 인력을 운용하기 위해서 475억 6,853만원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자, 이 475억 6,800만원을 쓰는 이유는 3천억을 돈쓰기 위해서 이 운용비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뭐 아주 큰 대기업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잘나가는 중소기업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인력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기준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준공이라고 하면 모든 일이 다 완벽해야 되거든요 설계상 나오는 대로 맞춰져야 돼요. 여기서 사실은 못하나만 빠져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사 중 이거나 아직 이 들어오기로 한 자재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는데 준공검사해 주고 돈 다 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뭐 몇 개 차니까 예를 들어 2008년부터 시작한사업이 2012년 2013년 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2012년에 국비 반납 안 하려고 한 것까지는 좋은데 자 그럼 업자를 믿고 돈을 줬다라고 하면 그 즉시 우리가 2월 28일 이후에는 손해배상청구 들어가야 되거든요 손해배상에 대한 고발 조치 들어가야 되고요 손해배상 들어 가야되는데 아직도 그렇지 않습니다. 5억원이 넘는 사업이 있어요. 외국체험관광마을의 영상사격장 사업과 같은 경우를 보면 5억원이 넘는 사업인데 거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돈을 내줄 때 예를 들어 재무과에서 돈을 내줄 때는 영상사격장 문 한번 열어봤으면 돈 못 내주는 거고요 그죠? 문화관광과에서는 정말 그런 정도라면 준공계를 받아주면 안되고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가야 돼요 국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업자위해 말 믿고 돈 내주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죄로 고발했는데 사기혐의 아니랍니다. 이거 어떡해하겠습니까? 이제 와서 민사소송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진작부터 민사소송 들어갔으면 지금쯤 어느 정도 답이 나왔을 거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 비봉 옹기가마도 똑같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죠? 안에 충분히 눈으로 봐도 공사 중 이였는데 준공검사 해주고 돈 내준 겁니다. 왜 업자들을 가준하는 거죠 그 업자들이 청양업자들도 아닌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지방재정법 위반하는 사례들 있죠? 예를 들어 행정지원과 예산 갔다가 문화관광과나 건설도시과에 못쓰지요? 그죠? 필요하면 세워서 쓰면 되거든요 돈 안 주는 거 아니고요. 그런데 건설도시과 예산 갔다가 문화관광과에다 쓰고 지역특화사업단 예산 갔다가 재무과에 다가 군청의 청사를 치장하는데 쓴다는 애기입니다. 이 지방재정법 위반이고 이건 공직자로서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면 뭐 합니까! 오래 교육비 더 늘어났습니다. 7,000만원에서 1,500만원 더 늘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강화역량교육 하면 뭐하느냐 일이 펑펑 터지는데 이렇게 생겨서 만들어진 손해는 누가 져야 됩니까? 우리군민들이 져야 됩니다.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월급을 받아가면서 해야 할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그 손해는 공직자들이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받는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집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그동안 어떻게 발생을 했느냐 지천집단시설 지구사업 역시 마찬가지죠 원상복구이행 예치금 보증금 받지 않았다면 기간연장 안 해줬을 거고 우리 군비 투자 안 했을 겁니다. 아직도 못 받고 있죠? 칠갑산 도림온천사업개발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 돈 주고 국비 반납하고 군비 반납하고 지금 불용처리하고 이런 일들 발생합니다. 22억정도 되죠? 불용처리한 게 지천내수면 전시관사업 이거 지금 형식적인 개관만 했습니다. 대한상사건 이런 일들이 전부다 공직자들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제가 처음 2006년 의원되어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다른 거 따지지 맙시다. 첫 번째 지방재정법 지키고 지방자치법 지키고 그다음에 예산운영편성 그 기준 지침 지키면 그다음에 공직자 공무기준 지키면 저는 문제 다 해결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다른 무슨 마인드 교육이니 뭐니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요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조직 개편하죠? 세 번째 합니다. 이석화 군수님 들어와서 세 번째 하는데 어쨌든 형식적인 조직개편 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인사배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청양군의 관광지의 정식명칭 문화재의 정식명칭도 모르는 직원이 그 자리 앉아 있다면 지도를 만드는데 명칭이 정식명칭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업무의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직원은 농업과 관련된 부서에다 배치하면 일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인사배치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고 결과보고서를 썼어요. 결과보고서 사실은 공무원들 줄여줄려고 사실은 결과보고서 줄였습니다. 다 쓸 수 있었어요 전부다 문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자료 어떻게 돌렸느냐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된 301건 중에 감사결과 정상추진 되고 있는 220건이라고 했습니다. 정상 추진되는 거 아닙니다. 집행부 봐서 결과보고서 사실 줄여 준건데 이렇게 보도자료 나갑니다. 거기다가 뒤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하느냐 자, 이렇게 이 문제들을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이 이렇게 애기합니다. ‘중앙부처나 충남도 감사와는 다르게 군의 행정감사는 지적성의 대한 집행부의 소면기회가 제한되어있고 군 의회와 집행부와의 견해차이로 인해 처리요구사항이 많은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결국은 잘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누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느냐 의회 차원에서 합리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애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행부의 잘못은 없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보도자료 내시면 사실은 그리고 잘했다고 하면 밤을 새서라도 몇 날 며칠 새서라도 잘못 된 거 전부다 결과보고서에 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도나 중앙부처는 그때 와서 감사하니까 소면기회가 적을 수 있죠 우리는 늘 열려있습니다. 영상사격장에 총이 들어와 있지 않고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지 않는데 그 영상사격장에 80%이상 소프트웨어 사업이 들어와 있지 않은데 준공검사 해주고 준공식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30일 날 이렇게 해놓고 그러고서 의회한테 그동안 한마디 말도 안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총을 납품하라고 했는데도 납품되지 않았으면 적어도 2월 28일 이후에 의회 와서 이거 문제 터졌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상의해야죠.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고 나서 의회가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회차원에서 대책 마련하라는 겁니다. 의회차원에서 어떻게 대책마련 언론플레이 해야 되겠죠? 준공검사 다해줬는데 영상사격장에 총이 없다 총 찾으러갑시다 해야 되나요 그죠? 자, 이거 행정지원과장님이 잘못 지적을 많이 해야 합니다. 교육 그저 잘하시고요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군 청사 내에 여성사무관이 없어요. 그죠? 정규직 524명중에 6급 이상이 181명 5급 이상이 30명입니다. 사업소에 2명 있죠? 여성사무관이 사업소는 정무직 입니다. 그죠 ? 이분들은 현재 아니더라도 정무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현재 사무관은 면사무소에 근무를 해요.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 지켜보겠습니다. 이석화군수님이 예상한 건지 어떤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또 남성 직원이 그랬습니다. 여성 직원은 일을 못해서 안 받겠다. 4급 직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직원을 보내 달라 요구했습니다. 성 평등정책에 위배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프라이드를 갖고 있으니까 청양군이 절반 여성에 비해서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공무원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아까 오늘 기사 난 것에 대해서는 심우성 의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자, 교육비는 증가했지만 교육 간단하고 행정 동우회 생겼습니다. 근데 업무효율성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아카데미, 동원회비 있죠? 월례회의에 많이 빠진다고 사실은 우리가 행정 동우회 생기죠. 이런 부분들 제발 감안하셔서 하시고 분야별로 예를 들어 농사분야면 농사분야로 해서 그냥 무슨 분야 예를 들어 이런 관련 분야 관련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공직자들이 자리 채우는 일이 없도록...... 그다음에 아카데미가 상영 하고나서 영화도 계속 하자나요 그러면 좀 미안하지만 공직자들께서는 저녁때 상영하는 걸로 해주시고 업무에 충실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 지난 2월에도 아카데미는 분야별로해서 분야 추천만하고 사용된 개선 된 사항이고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이런 실질적인 인구증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긴 애기 안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현실적이고 회의적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직자들은 업무의 기본, 지침 그다음에 지적 요것만 준수하면 훌륭한 공직자들이 될 것이고 청양의 발전을 아시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 직원들이 그런 기준과 원칙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분야별 아카데미에서 필요한 교육 하는 거 인사 말씀하신 내용들 전반적으로 살펴서 가급적이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향 쪽으로 가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례 이기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이기성 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0쪽에 우리 동료 존경하는 임동금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안전 교육근무환경조성 했고. 지금 취미 활동이라든가 유연근무제 운영 했는데 우리 군내 청사에 직원들이 점심시간이라든가 근무시간이 끝나고 퇴근 후에 운동이라든가 취미 활동할 수 있는 독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청사 내에다가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아직 청사 내에가 리모델링도 해야 하고 별도의 사업비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책자로만 자꾸 공무원들에게 후생복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든가 이런 것만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근무를 하면서 아 진짜 직장생활 재밌게 한다. 그런 거 일 능률도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예산안을 확보해서 공무원들도 여가활동을 즐기고 점심시간이라도 잠깐 이용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에는 없는데 청양대학 특채 학생들 공무원들이요?

예.

1년에 우리가 청양 대학생들 몇 명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2명 받고 있습니다.

2명이요? 그게 딱 규정이 되어 있나요? 2명뿐이 안되나요?

지금 인제 어쨌든 1명이든 2명이든가에 청양군에 쓸 수 있는 총 인건비 범위 내에 써야하기 때문에 채용 기준은.

그래서 지금 청양대학이니 도립대학인데 지금 그 계룡시에서도 청양대학을 갖다가 도립대학으로 해서 거기서도 좀 계룡시에서 몇 개학과라도 유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청양대학에서도 난감해 하는데 도에서 모르겠어요. 도에서 승인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청양에 있는 청양대학을 청양대학으로 개명해서 도립대학으로 개명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양대학은 청양을 많이 물론 청양대학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충청남도도립대학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부군수님도 자리 계시지만 부군수님 같은 경우에 도에 영향력이 있고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지사님 라든가 이 라인으로 부탁을 해서라도 충청남도 또 타지자체 시ㆍ군 있잖아요. 거기도 청양대학 학생들을 특채로 좀 쓸 수 있게끔 우리 부군수님도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부군수님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이 어떻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술도 먹을 수 있고 하지만 그 학생들이 와서 청양에 와서 잘 머물 수 있게끔 많은 학생들이 특채를 해서 공무원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당부 드리고, 끝으로 아카데미도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카데미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가서 군민 누구나 스스로 가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자꾸 공무원들 자리 비면서 뭐 동원 안했으면 좋겠다. 아카데미 열리는 시간에는 방송도 나오는데 전체 한 두 명만 빼놓고 다 참석하라 그러는데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아카데미를 잘 다시 운영의 미를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기타 공무원을 동원한다는 애기가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운영상의 묘미를 살리려다보니까 그런 건데 하여튼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수)

유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는 우리 청양군의 모든 것을 다 잘 해야 합니다. 상반기 보고에서 보면 청양 대도약의 기틀 마련과 인구증가 시책추진, 조직과 인사운영, 장학기금 조성, 주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로 청양군 발전과 조직운영을 하느라 우리 홍성길과장님과 계장님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상반기 업무에 충실히 잘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치하를 드리고 하반기에도 많은 일이 있지만 그래도 인사가 만사라는 애기가 있습니다. 인사의 역점을 두시고 물론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하시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잘 운영하셔서 직원들의 불만이 없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자료에 보면 최고의 공무원 능력 향상 교육 했는데 아까 김명숙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을 많이 하면 뭐하냐고 공무원들이 자신이 충실하여야 하고 상사의 말을 잘 듣고 자기의 업무의 충실히 행해야하는데도 간혹 몇 사람들이 안일한 생각으로 해서 전공무원이 욕먹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위에서 들어 보면 우리가 인재양성 장학금 기금을 마련하느라 고생들 했지만 장학금 기금 마련하기 전에 장학금 탄 사람들은 이 이후에 못 탄다는 거예요. 이후에 그러면 물론 장학금을 공부를 잘해서둬 장학금을 주지만 공부를 잘 못해도 가정형편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그 부모들이 별짓을 다해서 어렵게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부모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이렇게 장학금을 줄 때 잘 보살펴 주기바랍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장학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 주는 게 원칙이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도 주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공부를 좀 약간 못한다고 해도 이런 사람들 고루고루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그런 쪽으로 갈수 있게끔 지금 이제 그 동안의 규정을 개정을 해서라도 갈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거 수)

예, 자료 요구 하세요.

예,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청양군 특채 직원 현황을 좀 제출을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청양대학 학생들을 뽑은걸 기준으로 해서 청양대학 학생들만 했습니까? 특채는 정규직으로 뽑은 거는 다른 저기는 없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 근무부서 그다음에 이동부서 현재 근무부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채용 당시에 주소 그리고 현재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그렇게 하고 이전을 했으면 다른 데로 주소 이전했으면 언제 했는지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채 직원 전부요?

특채 직원에 한해서 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없으신 관계로 김명숙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특화사업단단장 곽병훈 입니다. 지역특화사업단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지역특화사업단) 조직 개편이 예정되어있어 지역특화사업단이 존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저희 부서에 업무의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특화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이기성 입니다. 이 지역특화사업단 말이에요.

예.

이게 참 얼마 되지 않아서 해체가 되고 조직 개편이 돼야겠지만 우리 참 능력 있는 분들이 거기서 일을 잘 추진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어느 부서로 모든 사업이...... 지금 여기서 단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좀 그렇기는 한데 261쪽에 가 봐도 그렇죠? 261쪽에 보면 구기자 특화 클러스터 사업 있잖아요? 세부내역 중에 보면.

예.

추진 중인 사업이 많이 있어요.

예.

이거를 어느 부서로 이관이 되는가! 이런 것이 좀 어떻습니까? 사업이 계속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더라도 추진이 될 수 있는지 이것 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구기자 특화 클러스터 사업하고 콩 클러스터 사업은 현재 그 지역특화담당이 조직 개편안에 보면 농업지원과로 그쪽에 신설이 돼서 업무가 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절 없이 연속성 있게 사업이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본 의원 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특화사업단이 탄생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농업지원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사업을 갖다가 추진을 했거든요. 물론 농업지원과로 가도 이사업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이걸 추진하던 공무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업을 계속 맡게 되나요?

인사 관계라 제가 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니 다만 아마 업무추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거의 아마 맡았던 직원이 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볼 때도 이 사업을 추진하던 분들이 마무리까지 지어야지 또 중간에서 다른 파트를 다른 분들이 맡게 되면 혼동이 올수도 있고 한참 또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실장님 있잖아요. 기획실장님 여기 계시니깐 실장님도 이거 참고로 잘 좀 해 주세요.

예.

오전에도 행정지원과 질의 시에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원 님도 동료 의원 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적성에 맞는 인사를 해야 한다. 그죠? 농업담당을 갖다가 토목직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에다가 자꾸 인사조치 해놓으면 되겠느냐 얘기지요. 그 점 참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265쪽에 한번 더하겠습니다. 256쪽에 특화음식체험판매장 조성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간담회라든가 모든 면에서 동료의원님들도 맞지 않는다. 그죠?

예.

또 그쪽 광대리나 그 주변에다 하게 되면 그 집 인근에 음식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예.

지금 제가 저번에도 간담회 장소에서 오히려 칠갑산 주변에 아니 천장호 주변에 주차난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거기 마침 휴게소를 매각 할 계획이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애기를 했더니 그거를 오히려 차라리 우리 군에서 매각을 해서 그걸 주차장도 확보하고 휴게소 자리를 갖다가 특화 음식점 체험 판매장 같은 것을 만들든가 그렇게 하면 어떠냐 했더니 이건 잘못하면 특혜성 논란이 발생될 수 있다는데 그게 특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 좀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들은 적은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저희들이 일단 타 사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아마 총괄부서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을 적정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게 되어있는데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 꼭 필요하다고하면 추진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단장님도 이제 다른 부서로 가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특혜성 논란이라고 볼 수 없어요. 특혜성 논란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분의 땅을 갖다가 매각을 하더라도 특혜성은 다 특혜성이지 그렇게 되면.

일단은 아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장님이 어차피 이 업무를 다 끝나지만 그래도 실장님이라든가 동료 의원 님들 계신데 이 사업을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해도 되겠다. 저쪽에 칠갑산 천장호라든가 그쪽 주변 또 알프스 마을 있잖아요? 거기 얼음 축제라든가 또 조롱박 축제 이런 것 할 때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러면 주차장도 필요하고 거기다가 특화 음식 체험 판매도 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걸 매각해서 적당한 가격에 매각을 해서 그걸 좀 운영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이것도 말이에요. 특혜성 논란이 발생 될 수 있다 생각하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특혜성이 적당한 가격 거기에 맞는 공시지가에 맞는 가격에 매입 하면 되지요. 그것도 실장님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 단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어쨌든 열심히 군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소득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갖다가 노력해보고 잘 추진하셨는데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 들고, 하여튼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맡은바 충실히 열심히 일 좀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거 수)

예,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지역특화사업단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서지요?

예.

예, 그래서 이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겁니다. 성장 동력 사업을 만들어 내는 거고 직접적이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다시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이나 아니면 지역경제 효과를 갖고 지역민들이 이렇게 살림을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늘 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현재 지역특화사업단은 기존의 계획들이 있는 것들을 받아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일을 해오다보니까 어려움도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늘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이 균형발전 사업처럼 예를 들어 600억 정도 5년 동안 쓰는데 재량권이 전부다 우리 청양군에게 있거든요. 다만 승인만 받을 뿐이죠. 그죠? 그 운영 편성 기준에 맞춰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중앙으로부터 그렇게 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전적으로 재량권이 청양군에 있습니다. 이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실패한다는 것은 청양군정이 잘못됐다라고 평가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계획을 다 세워놓고 예산편성을 하고 1단계 일차년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하면서도 사실은 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때그때 빨리 대처를 하고 좀 더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단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지 두 분의 담당께서 계신데 이제 업무는 계속 지속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서로 가더라도 이점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화사업단에 그 사업들 중에 보면 용역 연구용역 사업비가 많아요. 연구용역 사업비가 많은데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군청 공무원들이 이걸 다 알아서 검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는 용역을 주고 일단 일정부분의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삼아서 용역중간 결과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진 부분들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형식적인 데이터정도 나오는 연구용역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자문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비를 하면 시설감리비를 세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감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일정 부분 1억원이다 2억원이다 이렇게 전문성 있는 연구용역이 들어갈 경우에는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비를 세워서 검수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결과가 진짜 진정으로 우리 것만의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260쪽에 보면 구기자 특화 클러스터 사업인데 사실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정책 중 하나는 65세 이상 농민들에게 하우스를 60%인가요? 70%입니까? 예, 70% 지원을 합니다. 아주 규정을 잘 지키더라고요. 이 구기자 조합을 통해서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하고 65세 이상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합니다. 적어도 65세 이상이 받으면 15년 이상은 이 하우스를 지어서 잘 관리하면 구기자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특화 작목으로서 육성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실패해도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 사업이 실패해도 농민들한테는 하우스라도 남는 것이거든요. 그죠?

예.

이런 부분에서 정말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가장 잘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1억원을 갖고 12농가의 구기자 GAP등록을 추진을 했는데 올해는 이게 100농가를 갖고 1억 6,000만원 합니다. 아주 좋은 성과를 얻기를 기대를 하고요.

예.

또 대신에 농민들한테 우리가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많이 하는데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지도도 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콩 클러스터사업을 보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구기자 특화 클러스터사업에 비해서 직접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이 적은편입니다.

예.

그죠? 적은편이고, 그다음에 일회성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요. 그죠? 노린재 방제나 이런 부분.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일회성 부분들은 병해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기반, 유통, 이런 것들도 가공 이렇게 해주시고요. 특히 가공 쪽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콩고기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전망성이 있는데 아직 우리가 사업체를 찾지 못하는 것 같은데.

예.

농업기술센터와 연계를 해서 거기 보면 여성일감 갖기 사업 같은 경우 성공을 잘 시키거든요. 매년 한건씩 5,000만원씩 하는데 다 성공을 해요.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거는 충분히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4쪽에 청양구기자 중심 농산물 가공센터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기준을 명확히 해서 우리농민들은 이렇게 가급적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놔 주시고요. 경제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65쪽에 특화 음식 체험판매장조성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어쨌든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환해달라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백지화를 시켜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농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든지 그게 아니면 혹시 관광 사업을 하게 된다 라고하면 장곡사 주차장을 반드시 더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곡사 절 아래쪽으로 생태공원을 확보하게 되면 지금 장곡사 주변에 여러 식당들이 이용객들이 잘 먹고 해서 돈을 어지간히 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칭찬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시내권은 우리 주민들의 주머니를 여는 일이지만 관광지는 우리 외자유치를 해오는 겁니다. 외화, 외화를 버는 거죠 말 그대로 관광객들한테 돈을 벌어서 지역에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곡사 주차장에 지금 봄철 가을철 되면 난리가 아니고 축제 때도 그렇습니다. 아래쪽에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평상시에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다음에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더 머물 수 있는 시간을 해주면 빈대떡하나라도 음료수하나라도 더 사먹고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업을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66쪽에 사계절 늘 푸른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고 사람 보행공간을 확보해줘야 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할 일입니다. 앞으로 인도에다가 보행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무 심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나무는 지역과 기후에 따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잘 살려서 특히 청양을 상징할 수 있는 다른 지역과 경쟁력 갖출 수 있는 그런 나무 수종을 잘 선택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관광지 위주로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이 가로수 사업이 어디서 발생이 됐냐면 36번국도가 2014년도에 우회도로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구간 천장호에서부터 칠갑호까지, 저는 충남의 그랜드캐니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외부관광객들한테 해설을 할 때 이 구간의 아름답게 하자고 사실은 시행된 것들이 지금 엉뚱하게 시내권에 자꾸 비싼 나무를 심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청양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나무들을 검토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재점검을 해서 잘 사업을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다음에 268쪽에 보면 명품관광지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예.

저는 이 칠갑호에 관련되어서는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4년에 칠갑호는 준공예정이고요. 2008년에도 4,000만원을 들여서 청양군에서 관광지 개발을 한다고 용역을 준적이 있습니다. 최종 용역까지 나왔고 용역결과물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 결과물 따로 지금 이번에 우리가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사업비가?

7,000만원이죠.

예, 7,000만원. 2008년에도 어땠냐면 관광공사에서 3,000만원을 대고 청양군이 4,000만원을 대서 7,000만원짜리였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또 그때하고는 전혀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페이퍼용 연구용역만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냐! 특히, 거기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25%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어렵 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짚라인이나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심우성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운식물원에서도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는 신발전 지역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이 사업 거의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검토를 했고요. 이미 2011년도에 재검토를 했고요. 2012년도, 2013년도에는 이 사업이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저희는 관광지가 조성 되어 있는 곳에다가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용역까지 했더라도 그걸 다시 다른 사업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추문화마을, 고운식물원 예를 들어 그 일대 이렇게 권역별로 관광지를 나눠야지 칠갑호 같은 경우는 준공이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2008년에도 끊임없이 하고 우리가 농촌공사사장을 찾아가면서도 일이 안 되었던 이유들이 하나가 준공이 되지 않았고 우리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가 천장호에서도 역시 우리가 돈 들여서 다했지만 지금 농촌공사 홍보해주고 있지요. 그죠? 옆에다 다 농촌공사 마크 같이 붙여서 홍보해주고 있어요.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땅을 빌려 쓰는 것이거든요. 이점 참고를 하셔서 잘 좀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정도 남았나, 안 남았나는 모르겠어요. 지역특화사업단이 그렇지만 지금 두 분 담당께서는 아마 다시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이 사업을 할 것입니다. 이사업이 균형 발전 사업비 그다음에 광특사업비, 지역주민의 성장 동력을 위해서 기반 조성해야 되는 사업비 이점을 명심하고 사업계획을 다시 재검토해서 우리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염두해 두고서 저희들이 불합리한 부분은 또 개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모든 사업이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수)

예, 유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화사업단이 발족됨에 따라 군민들의 기대나 또 농민들의 기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청양군의 관광문화와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특화사업단 단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사업도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청양군의 농산물이 가공 사업이라든지 칠갑산을 중심으로 한 도로변의 아름다운 가로수 심기라든지 또 모든 국민들이 모든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그러한 청양을 만들어주길 바라고 그동안의 많이 애썼습니다. 청양군의 관광 개발 사업이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환 의원 입니다. 지역특화사업단장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고생하고 사업 추진하느라고 애먹었는데 지역특화사업단에서 하는 일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좀 애로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여튼 짧은 기간 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 보고서 중에 콩 특화 클러스터사업 있죠?

예.

청양 콩 특화 클러스터사업?

예예.

이것은 너무 즉흥적이었다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인제 청양의 칠갑산 노래에 콩 밭 매는 아낙네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 어떠한 기반도 없는데 경쟁력도 없는 콩을 가지고 우리가 특화 클러스터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이 좀 뭔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청양 콩이라는 것이 특별한 특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파주에 있는 장단콩이 유명한 것은 장단면에 콩 재배가 전래적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이 나오고 그러니깐 아마 유명해졌던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러한 기반이 없이 노래하나 있는데 노래하나가지고 청양 콩이라고 이름 져서 특화 클러스터사업을 하는데 우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떠한 그 콩 농사를 짓게 되면 콩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소득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좋은 콩을 보급 받아가지고 좋은 종자를 심어서 여기에서 다수확 품종 개발도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다수확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콩을 생산했을 적에 팔을 수 있는 유통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콩 농사짓는 분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콩을 많이 생산되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왜냐면 좋은 종자를 보급하는 보급소 하나도 없고 그죠?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내려오는 것 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래대로 내려오는 퇴화되어있는 콩을 가지고서 서로들 이웃집 간에 돌려써서 콩을 심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또 생산농민들이 콩을 생산했을 적에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군 자체적으로 수매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콩 생산해 놓으면 몇 시에 출하를 해야 하거든요. 농민들은요. 왜냐면 그거를 저장해서 두고두고 팔다 보면 때를 놓치면 콩 값이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냥 생산되면 그 즉시 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깐 콩 수출화가 돼가지고 싼 값으로 소득에 보장이 잘 안 되고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유통 어떤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각종 콩 가공 식품도 된장 좀 만드는 것뿐이지. 그 체계적인 것도 없고 여기 계획서를 보면 두부제조기를 전부다 열대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서 다 나눠준다고 하는데 기준상 그 가공식품이라는 것은 유통시키려면 HACCP 기준 이라고 하나요? 품질관리가 엄격하게 이뤄져야 사람 먹는 음식이니깐 그렇게 되는데, 기반부터 그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우리 지역적으로 볼 때 콩이 일반적인 작물이지 우리 청양의 어떠한 특색 있는 작물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콩에 대한 클러스터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칠갑산 노래를 하나만 가지고서 즉흥적으로 생각됐던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콩 클러스터사업을 클러스터사업이라고 이름 붙이지 말고 콩에 대한 콩 농가들에 대한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사업을 하세요. 다수확 품질 같은 거 하고 처리제 같은 거 공급하고 콩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 대한 생산 소득을 보장 할 수 있는 시책을 하되 이걸 가지고 클러스터사업 청양 콩이 장단 콩처럼 유명해져야겠다고 하는 것은 경쟁력이 벌써 뒤지고 또 후발주자 아닙니까? 쓸데없이 군정에 소모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퍼뜩 들어요. 콩고기라는 것도 거기에 수요가 안 됩니다. 콩고기 시판해봐야 먹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콩고기 누가 먹습니까? 고기 사다먹지. 콩고기라는 것은 건강 관리하는 안식 교인들이나 좀 드시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 만들어봐야 수요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콩 클러스터사업은 이름 자체를 빼고 그냥 콩에 대한 보통 작물을 소득 생산기반 그 사업으로 농업인들이 하니까 지원해주는 농업지원책으로 그냥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힘을 군정의 역량을 말이요. 다른 쪽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돼요. 물론 뭐 지역특화사업단장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느 부서에 갈지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매달릴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 아무리해도 청양 콩이 유명해지기 힘들지 않나 생각해요. 제 생각입니다만 제가 볼 때 그래요. 우리가 청양 콩보다는 차라리 우리 지역의 소득적으로 경쟁력 있는 작목을 선택을 해서 그걸 클러스터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역을 특화시키는 보통 작물을 가지고 지역을 특화 시킨다는 자체가 이게 우리 쌀 가지고 지역 특화 사업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이게 약간 문제가 있어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예, 첫 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금년에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뒀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유통이라든가 가공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그쪽에 한번 하여튼 농민들이 생산한 콩을 제값을 받고서 팔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지역특화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권오석 입니다. 윤종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3년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보건의료원) 이상 의료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5쪽에 치매환자 조기검진 및 환자관리 업무에서 관내 치매환자로 등록 된 환자는 몇 분이나 되시죠?

지금 우리가 등록된 치매환자가 297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등록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선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선별검사와 간이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이상자가 나오면 정밀검사로 들어가는데 정밀검사에서 진단검사하고 감별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진담검사하고 감별검사는 신경과 전문의가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제가 홍성의료원이나 이런 데를 많이 의뢰하는데 그렇게 돼서 환자를 하게 되면 저희가 필요한 방문간호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용품도 지원을 하고 치매 치료비를 저희가 월 3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니 치매환자들을 위하여 많은 교육과 지원 사업을 하셨네요. 그 중에서도 GPS위치추적 단말기 보급을 8명에게 보급 하셨는데 의료원에서 보급해주셨나요?

예예.

그러면 어떤 신청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치매환자에게 위치추적기를 부착해주시나요?

이게 인제 본인 희망여부를 우선 조사를 해서요. 보호자들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보호자들이 희망을 하는 환자들한테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일인당 16,000원씩 12개월 해서 192,000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

예, 단말기는 신체 어느 부위에 부착되나요?

대게 인제 목에다 걸거나 이렇게.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치매환자가 가출하였다면 어떻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나요?

이게 인제 GPS기능이 있어서 그니깐 어떤 신호가 인제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현지 위치를 찾듯이 그런 형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환자에게 위치추적기를 보급한 결과 나름대로 사업효과가 있었습니까?

지금 뭐 그냥 보급만 저희가 했지.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집을 나가가지고 못 찾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 현재 우리군은 농업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원장님께서는 치매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리고 치매환자는 물론 가족에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청양군은 노인 인구가 많고 지금 65세 이상 치매환자를 제가 입원 율을 9.1%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양군에 800여명 860여명정도가 치매증상을 보이고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추측이 되는데 저희가 2907명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경미하거나 이런 분들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등록 관리를 넓혀 나가고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치매관계는 내년도에도 이 사업에 조금 의료원에서 비중을 두고 있는데 비중을 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수)

예,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기성 입니다. 상반기 동안 의료원 원장님 이하 전 직원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 건강 증진에 심여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예.

280쪽입니다. 280쪽에 금연 환경조성으로 군민들의 건강을 증진시켰는데 지금 음식점 등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지요?

예.

음식점이라든가 주점, 휴게음식점하고 또?

PC방 같은데.

PC방, 단속 실적이 좀 있습니까?

금년에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되어서 시군합동단속을 했는데 지금 위반 건수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현장에서 지도 위주의 점검을 시군합동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군 합동으로 적발된 것은 없고, 다행이네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잘 지켜지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법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우선 정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서 교육이나 계도 위주의 지도 단속을.

지금 지도 그 쪽으로만 가고 있는데 과태료라든가 언제부터 부가됩니까? 지금 하고 있나요? 시행이 되었나요?

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라든가 단속을 해서 단속 위주도 좋지만 영세업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청양군 특히 그렇잖아요.

예, 예.

영세업소들을 단속을 하는 것도 좋지만 계도를 해서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게끔 해줘야지 장사도 잘 안되는데, 가서 과태료가 상당히 금액이 크죠?

예, 예.

1회 적발 시에는 얼마입니까?

저희가 3만원도 있고 지역 시설 금역구역 지정한 곳에서 위반에서 했을 경우는 3만원이고 시설에서는 10만원입니다.

2차는?

2차도 똑같습니까?

그런데 시중에 50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것은 무슨 얘기에요?

500만원은 그거는.......

없습니까?

예, 예. 벌금 형태로 갔을 때 500만원이 되겠지만 계속 위반이 누적이 되어서 고발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500만원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연시설이나 금연구역이 지정 및 고시되었는데 주요공원 세 곳이 어디입니까?

청양읍에 저희가 공원을 지정했는데 백세공원하고 생태공원하고 원앙공원 이렇게 세 곳입니다.

그런 데서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반되었을 때는 3만원 과태료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료원 같은 경우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흡연할 수 있는 곳이?

의료원요?

예.

의료원은 건물 자체가 전체가 금연 건물이에요.

아니 밖에서, 밖에도 지정될 거 아녀요. 그죠? 의료원이라고 해서 건물 내에나 밖에도, 주차장이라든가 휴식 공간 할 수 있는 그런데도 있을 거 아녀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건물에서 10m인가 제가 정확히 건물에서 10m 이격이 된 곳에 흡연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음식점도 그렇고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군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청사에도 보면 건물 내에서 흡연을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밖에 흡연실을 설치해 줘야 되는데 의료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다급하게 흡연할 수 있는 것을 흡연하는 분들한테 못하게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단속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스스로 기관에서는 군청사, 의료원, 문예회관, 체육관 이런 곳은 흡연을 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서 차량, 이동차량이라든가 각 지자체 보니까 나오던데요. 흡연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던데요. 그런 거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의료원 같은 경우는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볼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군청도 지금 이쪽 재무과하고 그런 협조 요청을 했고 시설을 여기 청내에서 전체 금연시설로 운영이 되도록 협조 요청을 한 바 있고 그래서 이쪽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흡연자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지자체 갔다가 봤는데 상당히 고급스럽게 해 놨어요. 흡연실이, 휴식공간도 되어 있고 흡연을 하시는 분들 거기 와서 흡연을 하게끔 민원인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잠깐이라도 흡연을 할 수 있게끔 잘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흡연구역을 지정해 놓고 그 곳에서 흡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우리가 먼저 지켜야죠, 그죠?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어요.

예, 예.

그렇게 하고 287쪽에 이것은 그냥 제가 내년에 우리 산부인과 진료하실 거죠?

예, 계속할 겁니다.

아니, 출장 와서 하는 거 말고 의사를 갖다가.

예, 지금 의사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 중에 있습니까? 아, 잘했습니다. 내년부터 청양군 의료원에서 아이를 갖은 산모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차량으로 이동해서 외부로 어렵게 가는 것 보다 운동 삼아서 살살 걸어서 올 수도 있고 청양읍내 사시는 분은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당부사항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 예.

보건의료원은 전직원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주민을 워낙 많이 직접대응을 하다보니까 언짢은 일도 생길 수 있고 또 하고 있는 것만큼 민원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사기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반면에 의료원에 오시는 분들은 주로 어르신들이고 아파서 오고 소외계층이거든요. 좀 살만하신 분들은 청양의료원 안 오시거든요. 더 좋은 병원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말 한마디나 밝은 표정으로 주민들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아마 병도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운영 편성운영 지침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식부기가 도입이 되고 그러면서 예산편성운영의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세부사업별로 예산심사를 하고 그대로 예산을 통과 시켜주면 그렇게 쓰도록 그다음에 사업을 변경하게 된다면 그런 사업비를 반납하고 다시 재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78쪽에 보면 건강실천 사업이 있는데 본 의원 이 여러 번 주문을 해서 좀 늘어나긴 한 거 같습니다. 경로당에 건강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보건의료원이 함께 병행하고 있어서 그렇지 보건소의 가장 중요한 역할들은 주민의 건강을 미리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사업비를 진료하는데 투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확장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요가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체조교실 등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농한기 때 여름철, 겨울철 농한기 때 많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이나 이런 때 확보해 주시고요. 또 장점이 있습니다. 한 마을회관에 신대2리 같은데 가면 할머니들 방이 굉장히 적은데도 동네가 커서 가득 차요. 다리를 다 펴기가 어려운데도 서로 요가를 재미있게 하시거든요. 여기에는 보면 50대들이면 동네에서 젊은데 이 분들도 70, 80되신 어르신들하고 함께 하세요. 운동을, 그러면서 마을에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드라고요. 그렇게 되므로써 젊은이들은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하니까 이런 것을 원하는 마을들로 해서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다음에 280쪽에 금연환경개선 사업인데 이기성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연자들에게 흡연할 권리도 사실은 보장을 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고 담배를 피시거든요. 담배를 피시는 분들한테 청양군이 담배 소비세가 16억원입니다. 이것이 답답한 것은 정부가 어제 발표가 취득세를 인하하고 담배소비세를 늘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취득세 인하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담배소비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우리 서민들한테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건강을 생각해서 안 피면 좋겠지만 나는 내 자유다고 하고 내 기호를 맞춰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세금을 받기 때문에 흡연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다음에 282쪽에 출산 장려를 위한 모자보건사업하고 우리가 양질의 의료서비스하고 중첩되고 아까 보고를 하시면서 산부인과 의사를 공모 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2013년도에 청양군에서 저희가 업무 보고한 행정지원과에 인구증가 정책 사업을 보면 어떤 사업이 있느냐면 청양군이 2013년도에 20대에 결혼 한가정 세자녀 두기 전개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20대에 결혼해서 한 가정 세 자녀를 두려면 반드시 필요한 곳이 산부인과 그죠? 그다음에 갱년기 여성들 고령인구가 많은 청양군에서 여성들한테 필요한 진찰이 산부인과 그다음에 임신한 상태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의료원에 오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의사를 확보해서 양질의 서비스는 아니지만 기본 의료 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286쪽에 자살예방 관련 된 사업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이 정부차원에서도 중요하게 여기고 사실은 목숨 굉장히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외로움내지 소외나 이렇게 서로 어울리지 못하면 간혹 안 좋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마을은 사실은 자살율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별로 행복마을들을 지정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업들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자살이 많았던 마을이 나올 수가 있어요. 통계를 보다보면 그런데 그런 마을들이 혹시 자살율이 2년쯤 지난 다음에 줄어들었다고 하면 2년전 통계를 한번 보고서 마을을 위하는 자살예방정책 좀 펴주시면 또 동네 분들이 많은 관심을 다시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다각도로 하셔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한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들 연구를 해서 생활이 어렵고 외로운 분들이 군이 있어서 아니면 의료원에서 나를 관심 있게 봐줘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수)

예, 유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의료원이 많은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고 군민들의 호응도도 매우 흡족하게 생각해서 호응도가 높습니다. 이것은 원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여러분들께서 의사선생님과 함께 내가족처럼 보살펴 주신 덕이라고 믿고 상반기 의료서비스를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하반기 사업도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소득층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더 해 주시고 관리도 좀 해 주시고 또 어려운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이 있습니다. 더욱 찾으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급만성 감염병 사전예방을 독려하고 그런데 이제 8월 달이 되면 많은 질병이 나타나니까 에방 접종을 예산이 적으면 추경해서 전 군민이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라고 했는데 지금 충남도내 15개 시ㆍ군중에서 청양군이 자살 순위가 1위라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자살 통계는 1년 후에 자살 통계가 발표되는데 가령 우리가 2011년도 자살통계를 인용을 하고 있고 2012년도가 금년도 9월 달에 통계청에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자살통계는 청양군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태안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청양이 높습니다. 그 원인은 인구가 청양군이 상당히 적은데 자살자가 몇 명만 나와도 상당히 자살율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불명예를 지금 청양군이 안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몇 명이나 자살했어요?

금년도는 아직 통계를 지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2011년도 보다는 조금 줄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숫자는 아직 모릅니다.

예, 알았습니다. 노인들 구강의료 보험 서비스를 많이 해 주는데 되도록 더 찾아서 시골 사는 노인양반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틀니해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하니까 없는 분들한테 더 해주기 바랍니다.

예, 예. 다행히 금년 7월 1일부터 부분틀니도 보험적용이 되기 때문에 혜택은 주민들이 많이 볼 겁니다.

예, 수고 좀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거 수)

예,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이유가 원장님께서 잘 아시지요?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이유......답변보다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발생과 그 질병관리로 또 흡연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에 사회적 비용, 유능한 사람이 조기 사망할 경우에 앞으로 국가나 지역사회나 어떠한 생산활동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일이 상실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따지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금연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담배세를 받는 이유도 금연자를 줄이기 위해서 담배세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 조세 확충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녀요. 그죠? 어떻게 하면 흡연자를 줄여볼까? 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니까, 그런 관점을 두고서 원장님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금연환경을 조성해서 흡연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담배세 조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걸 생각하시고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흡연자에 대해서는 보건사업 지원에 있어서 차별을 둬야 된다. 흡연자는 오히려 지원을 축소하고 금연자는 더 확대 지원해 주고 이런 정책이 사실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흡연자 쪽에 아직은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어서 그런데 궁극적으로 흡연자는 국가 건강관리에서 제외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진행한다면 그렇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점을 감안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고 원장님께서 일을 해 주십사 그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청양군의 흡연율이 충청남도라든가 전국 흡연율을 비교해 보면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는데 저희가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금연 환경조성이라든가 금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사업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중에 혹시 흡연자 있어요? 임산부 지원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책자에 보면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혹시 저 임산부, 흡연 임산부가 있느냐고요?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임산부 중에 흡연하시는 분이 있으면 ‘앞으로 임산부 관리 안 해 줄 테니 끊으시오.’ 그렇게 지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게요. 일본뇌염 백신이 충분한지요?

예, 저희는 그렇게 모자르지는 않고 지금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전국적으로 일본뇌염 백신 차질로 인해서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뱀이나 벌이나 이런 해충, 독충들 피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독제.

예, 그것은 지소에다 우리가 해독제를 하나씩 비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30여개 비치를 하고 있는데.......

30여개요. 30여개면 충분한가요?

예,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어떤 경미한 환자 같으면 지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중증환자라든가 시급을 요하는 그런 환자 같은 경우는 응급실 의료원으로 후송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본뇌염이나 독충 같은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 건강 위해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284쪽을 보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암환자 있잖아요.

예, 예.

암 환자에 대해서 더 많은 애정이 필요하지 않나! 암환자에. 왜냐면 그 암에 한번 걸리면 심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테고 당해 보는 사람만 알 거예요. 그죠? 그리고 뒤에 암 치료를 위한 고통, 엄청나게 심한 거 같더라고요. 방사선 치료니 이런 암 치료과정이 장기투병을 해야 하고 너무 어려운데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국가 암 검진으로 발견된 암 환자만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자기돈 들여서 암이 발견된 환자는 해당이 안 되고, 국가 암 검진 사업에 매년 내가 암 검진을 했는데 그 때는 발견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차후에 자기가 병원에 입원해서 검진을 하다보니까 암이 발견되었다 하면 이런 것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될 것 같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5대 암하고 그리고 폐암하고 이렇게 해서 6개 암을 지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아요. 아는데 이게 국가 시책입니까?

예, 국가에서 그렇게 재원 때문에 5대 암, 폐암까지 해서 6대 암으로 한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생각해 볼 때 암 치료비 지원 사업을 우리 자치단체가 그냥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한 1억원 정도만 가지면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재원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지금 5대 암 같은 경우는 3년간 200만원씩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최대 얼마요?

600만원.

이것은 받는 사람만 받고 대부분의 사람이 못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소득층, 이게 이것을 군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상당히 군에 부담이 큽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업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만일 부담한다고 볼 때 소요판단이 비용판단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해 줄 수 있겠어요?

예, 예. 제가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암 환자들이 고통이 심한데.

그런데 1인당 600만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상당히 비용이 크게 나오는데 하여튼 제가 소요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신념을 가지고 청양 주민건강을 위해서 방패역할을 하시는 거니까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07회 청양군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