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남원시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남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2005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도시공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 전체 1,899,300평방미터를 폐지하고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근린공원으로 신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30일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입안하였으며 2012년 8월 3일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공청회를 공고하고 8월 28일 개최하였습니다. 2012년 8월 24일 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를 20일간 하였습니다. 2012년 9월 5일, 2013년 4월 27일까지는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에 대해 우선 추진하여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5월 23일 남원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입안하였고 2013년 5월 31일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를 14일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주민의견 청취결과입니다. 2013년 5월 31일자로 일간신문 2개사와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으로 왕정동 산 1번지 일원에 위치한 왕정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이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나목의 지방의회 의견 청취대상인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에 해당되어 금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전라북도의 승인신청 후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립니다. 전문위원 조남도입니다. 지금부터 남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부터, 7. 금후계획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부칙 6조의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될 때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 따라 왕정동 산1번지 일원에 대한 면적 1,899,300제곱미터의 도시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왕정 도시공원공역의 변경내용은 도시기본계획 수반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절차의 이행과정이나 법적내용이나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적절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에서 구역으로 변경했고 구역에서 또 근린공원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당초 입안 때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입안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공람공고 주민의견 내용과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공원구역보다는 도시시설에 있는 근린공원으로 가야 되는게 원칙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 그래서 여러 차례 변경이 와서 지금 2020년 이후에 산주나 토지주에 의해서 이 근린공원 법에 따르면 시에 매각, 매입을 할 수 있게끔 권장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이죠?

저희들이 2020년까지는 일몰제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은 2015년까지 조성계획 수립을 해야 하고 2020년까지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전제조항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행사를 할 수 있도록 2020년 이후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안에 토지를 매입 안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은 제도가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말씀 드렸죠. 2020년까지 토지를 매입해야 하고 2020년이 경과되어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행위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원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역사가 개발되면서 그때 주민 공청회나 이것을 했을 때 왕정동 산1번지 그 지역을 공영터미널 부지로 선정을 했었거든요?

터미널 부지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터미널 부지는 기존하고 그대로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원지역을 얘기합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위원님이 아시지만 여기가 남원역입니다. 이게 남원역입니다. 저희들이 개발을 할 수 있는 남원역 앞에 신정지구는 여기입니다. 이 위쪽이 터미널 부지입니다. 터미널 부지는 존치하고 기존에 있던 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만 바꾼 겁니다.

개발하려고 하는 뒤의 그 쪽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죠. 당초에 공원구역은 그대로 있고요. 침범하거나 축소되는 것은 없고요.

공영터미널 부지는 그대로 있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터미널 이전관계는 저희 부서에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교통과나 이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또 기존의 버스터미널 업자하고 협의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리기는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에서 설명한 대로 주민공청회를 했을 때 주민들과 약속한 대로 모든 사업이 이루어 져야지 이것이 좀 늦기는 했습니다만 다행스러운 것이 지금이라도 신역사 앞에 택지개발이 되는 것이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 공영터미널도 주민공청회를 했을 때 약속한 것처럼 이것이 실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여튼 그리고 근린공원지역은 공영터미널 부지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얘기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침범하지는 않습니다.

2020년 이후에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예.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하지 않으면 실효가 됩니다. 현행 법은 그렇습니다.

예?

현행 법은 2020년까지 토지 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공원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사유권 재산행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2020년 이후에는 개인 산주가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다,

현행법에 그렇습니다.

절차를 거쳤든지 간에 개인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다, 2020년 이후에는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님, 제가 왕정안 위원님 추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현행 법률이 2020년까지이고요. 장래에 법률이 개정될 경우에도 연장되는 사유가 생기겠죠. 그런데 현행 법률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20년이라는 것이 지금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현행법에 2020년까지 토지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사유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그것은 저희가,

법이 바뀔 수도 있고 연장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들어서 또 작년에 재난관리과장으로 계셨던 박종주 과장님이 할 때 지역을 구역으로 변경을 하면서 또 어떠한 산주들의 반발이나 현행법에 아니면 현 실정에 안 맞다 보니까 지역을 구역으로 변경하면서 구역을 다시 근린공원으로 바꾼다는 그 말이죠. 그런 과정을 겪어봤을 때 또 202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라면 근린공원으로 계속 가야 된다, 그래서 2020년 이후에는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지 이것이 2020년 한 1년 남겨놓고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안 된다,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이 2020년 이후에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행 법률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죠. 가번에 있는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좀 줄여서 표기를 명기했습니다. 같은 법률인데 줄여서 한 것이고요. 그 전에는 도시공원법에 따라서 도시자연공원으로 명칭을 했는데 법률이 개정되면서 명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칭을 변경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고 있는 유분리는 없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시된 의견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남원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상가 또는 주택 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의 상승을 유발하여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투자심리 위축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2008년 3월 28일자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남원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 및 특별회계를 폐지 종결하여 지방재정 건전운용과 행정능률 항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2013년 5월 27일까지 6월 1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도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부터 3.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폐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남원시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주 세원인 부담금수입이 상실되어 목적사업 추진 및 회계 운영이 불가함이 본 조례 및 특별회계를 폐지 종결하여 지방재정 건전 운용과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자로 폐지되었으나 본 조례의 폐지를 유보한 사유는 기반시설 부담금 체납액이 장기적 누적, 정체되고 시 재정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기반시설 부담금을 지속적으로 징수하고자 기반시설부담금 미납액에 대한 부동산 압류조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시행 당시 기반시설금에 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으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세입세출 사항은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상가 또는 주택분양에 전가되어 분양가가 상승을 유발하여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투자심리 위축 등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예.

여태까지 조례를 유지한 이유가 기반시설 부담금 체납금 때문에 유지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률이 폐지가 되면 그 하위법률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못했다는 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은 2006년도에 제가 제정을 했었고 저희들이 그 안에 했어야 할 부분인데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체납액이 장기적으로 누적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누적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저희들이 시설부담금은 부과가 되면 국비가 70%, 지방세가 30%입니다. 1,2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저희들이 일반회계 세입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일반회계로 전환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압류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100만원 정도 됩니다.

총 금액이죠?

1,230만원 중에서 100만원 정도는 압류를 못해서 있고요. 1,100만원은 압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100만원은 왜 못했습니까?

당초에 이 시설부담금 관계가 건축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부과를 시킨 것인데 이것이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분양가를 상승하는 효과가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부조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부과했던 것에 대해서 나중에 환급도 해 줄 부분도 있어요. 본인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부분에는 부담금 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공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100만원 정도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이 전무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압류된 부분은 앞으로 세입을 잡으면 일반회계로 세입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해 주민설명회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 감독제를 활성화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위 사항은 2013년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도입니다.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부터 3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의회 제175회 임시회 감사실 업무보고시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이행여부 점검 조사를 요구해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개선안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 전에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으나 주민이 체감하는 사업의 효과성은 5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보다는 오히려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주민설명회 개최는 공사금액 5억원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주 골자입니다. 이밖에 명예감독관을 주민참여감독자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사 실명제 설명판 설치대상을 종합공사로 시공하는 건설공사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의 소규모 사업 중에서 일부 3,000만원 미만 사업도 있겠는데 거의 90% 이상, 95% 이상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어차피 저희가 소규모 숙원사업도 조사 측량 당시에 지역의 이장, 통장님 또는 주민들한테 사전 조사를 같이 하거든요. 그 자체가 주민설명회라고 보고 또 지역에 맞는 또 그분 지역에서 원하는 쪽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일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크게 업무량이 증가한다고 이런 것은 없겠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공사 통보하고 또 명예감독관 위촉하고 이런 내용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규모 같은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고 일정 규모 이상은 저희들이 별도로 마을회관이나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예.

명예감독관이라기보다는 시민들 참여하는, 또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의미로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이라고 하면 뉘앙스가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는 감독관이라는 명칭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촉을 합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현재 5억원 이상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이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감사실 업무보고 때 얘기되어서 나온 것인데 감사실에서도 검토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읍면동이라든가 시내 동지역에 1억, 2억, 3억, 5억원짜리 공사를 하더라도 사실은 규모가 크지 않은 공사들이 많기 때문에 준공비를 하려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오히려 그것이 주민 통행의 지장이라든가 또는 시각적인 미관에 저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모있는 공사로 한정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서의 의견은 특히 시내구간이나 마을안길 등 통행량이 많은 번잡구간은 오히려 준공 현황판 설치 시에는 도시미관이나 주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 하자가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의 마을대표들이 읍면동을 통해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준공비보다는 준공내용을 읍면동이나 마을대표에게 서면통지를 해서 준공이 됐습니다라는 것을 해서 투명성 확보나 시설관리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국도나 지방도 또는 고속국도를 보시게 되면 거의 8km, 10km 가면 준공비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해당되지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너무나 적은 것까지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규모 있는 공사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도 종합공사하는 상위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공사로 하면 저희들이 토목공사, 건축인데 주로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관개수로, 발전, 댐, 하천 등 좀 큰 규모있는 공사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북남원 진입도로다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겠죠.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 총 공사비 5억원 이상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조례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안 되고 있죠?

글쎄요. 저희는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감독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부서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골자를 내렸고 그렇게 해서 설명서를 부착하는 내용, 이것이 다 좋은데 사실은 50억원이 아니라 지금 그보다 더 큰 공사도 지역의 주민들한테 이런 공사를 시작하니까 주민들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어떤 내용으로 한다면 그런 설명조차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비교적 왕정동 예만 들어도 지금 엊그제 공사 발주한 신역사도 과장님한테 들었지 공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 때 과장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세 분 위원님 문서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 내용만 있었지 그런 것이 좀 아쉽고 해서 여러 가지가 좀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5억원이고 3,000만원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건설업자의 기본양심에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현재 공사중인 공사도 이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부착을 하겠죠?

바로 시행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공사중에 있는 것들은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다든가 그러기는 좀 그렇겠죠. 이미 했기 때문에요.

하고 있으면서 이제사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이것이 정례회 때 공포되면 그 날부터 실행이 되는 거에요.

예. 바로 시행이 됩니다.

바로 표지판을 3,000만원 이상의 사업내용은 다 붙여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새터중로는 왜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새터중로는 위원님, 여러 가지 주민 민원 때문에 지역주민하고 아파트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잡았고요. 그쪽에 경계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지적공사하고 경계를 확인하고 있고요.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불확실하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죠.

그리고 또 우기철이라서 공사 진행을 못하는데 지금 진행할 겁니다.

불확실하다는 것은, 다른 소리는 다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없다, 업자가 부도가 나 버렸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경계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아니죠. 지금 업체가 예산도 다 확보되어서 계약이 되어 있고요. 업체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다만 장마철에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일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아마 이번 주 끝나면 다음 주면 장마가 끝날 것입니다. 일을 시작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신역사에서 토사 나온 것도 몇 루베 들어 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들어 간다고 지난번에 그러던데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반출해야겠죠. 그것은 내부적으로 조율하겠습니다.

해서 신역사에 새터중로 그것이 좀 민원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공사 완공 이후에 주민들이 편할 수 있도록 또 주변에 저희들이 보게 되면 지난번 집중호우 때 침수관계도 있고요.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여러가지 방법을 주민들이 공사 이후에 삶의 질이 좋아지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공기 내에 빨리 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애 좀 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폭우 때도 그것 때문에 주민들 반발이 엄청 많았습니다.

위원님, 저도 현지에 갔었습니다.

그 새터를 가지를 못해요. 어떻게 그러던가요.

다만 거기가 저지대입니다. 침수지역인데 도로를 내다 보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도와드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시점, 24호선 공사시점 양쪽에 수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쪽 남원여객 쪽에 도랑은 광치천으로 흐르는 수로가 있거든요. 항시 물이 고여서 있기는 있지만 그 수위가 넘은 것은 광치천으로 나가거든요. 거기에 국도24호선 시점으로 해서 오른쪽 서쪽으로 그 물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그것은 진입부 쪽에 횡단관을 설치했습니다. 기존의 수로를 관 박스를 연결해서 어차피 남원여객 쪽으로 물이 나가도록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 그 물이요?

예.

안 되죠. 문제가 복잡하죠.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별도로 제가,

. 그러면 좋은데 서쪽에 있는 물이 관을 통해서 남원여객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허브밸리 아로마테라피관 숙박시설 민자유치 및 허브복합토피아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원시가 조성한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자생식물환경공원 허브밸리 허브농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아로마테라피관과 숙박시설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민간투자자를 유치하고 건립중인 허브복합토피아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투자자 유치 대상시설은 민자유치사업 부지면적 15,350평방미터 내외로 시설의 규모와 사업비는 민간투자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남원시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관리 대상시설은 허브복합토피아관이며 민간투자자 및 수탁자는 남원시에서 작성한 민간투자자 공모지침서 제3장 사업신청 자격 및 방법, 제4장 민간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에 따라 선정된 개인 또는 법인이 민간투자자가 되며 선정된 민간투자자는 민간투자 대상시설인 아로마테라피관 및 숙박시설과 위탁사업시설인 허브복합토피아관의 연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위탁사업시설의 수탁자가 됩니다. 네 번째로 사업시설 조성기간은 사업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허브복합토피아관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사업 방식은 민간투자자는 부지 임차 후 분양방식과 기부채납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자유치 사업비는 150억원 정도로 민자유치 사업비는 민간투자자의 사업제안에 따라 남원시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5년 9월 남원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지정을 했으며 2005년부터 2012년 남원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조성을 했습니다. 2013년 3월 허브복합토피아관을 착공했습니다. 이상으로 허브밸리 아로마테라피관 숙박시설 민자유치 및 허브복합토피아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도입니다. 지금부터 허브밸리 아로마테라피관 숙박시설 민자유치 및 허브복합토피아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부터 10. 향후 추진계획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의 체류형 관광지화와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아로마테라피관과 숙박시설을 민자유치를 통하여 조성하고 민자유치시설과의 연계성과 효율적 운영, 예산절감,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허브토피아관을 선정된 민간투자자에 위탁하여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허브밸리에 투자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로마테라피관은 허브를 주제로 한 다양한 아로마테라피, 스파 및 힐링체험시설과 허브제품 및 화장품 전시판매시설, 음식점 및 숙박공간으로 구성하고 숙박시설은 가족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팬션형 숙소와 단체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유스호스텔형 숙소로 구성하여 지리반 웰빙허브산업특구를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하려는 내용입니다. 150억원 정도 투입되는 아로마테라피관과 숙박시설은 민자유치를 통하여 시설을 확충 운영하고 허브복합토피아관은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의 관리 및 운영조례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과 민자유치를 통해 조성 아로마테라피관과 숙박시설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선정된 민간투자자에게 위탁운영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조건을 살펴보면 남원시에서 작성한 민간투자자 공모지침서 제3장 사업 신청자격 및 방법, 제4장 민간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에 따라 선정된 개인 또는 법인이 민간투자자가 되며 선정된 민간투자자는 민간투자 대상시설인 아로마테라피관 및 숙박시설과 위생사업시설인 허브복합토피아관과의 연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위탁사업 시설자의 수탁자가 됨, 사업시설 조성기간은 사업협약 체결 후부터 3년 이내이며 허브복합토피아관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 이내로 되어 있음, 사업 투자방식은 민간투자자는 부지 임차후 분양방식과 기부채납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종합의견으로는 그동안 지리산 웰빙산업특구의 랜드마크인 허브복합토피아관이 건립되지 않고 있어 허브테마파크로서의 완성도가 떨어져 관광객의 유인이 어려우나 우리 시의 허브복합토피아관의 건립과 민자유치로 아로마테라피관이 건립되어지고 이러한 기반시설들이 민간위탁으로 운영관리되면 웰빙시대에 걸맞는 치유와 힐링의 거점으로서 허브 및 화장품의 체험으로 체류형 관광지가 활성화 될 것이며 아울러 허브산업의 활성화로 연계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탁조건에 사용료는 민간투자자가 투자한 부지 및 우리 시에서 조성한 허브복합토피아관에 대하여 1000분의 10을 사용료를 부과하고 시설운영관리에 있어서도 우리 시는 허브밸리 전체를 관리하고 발생된 입장료로 관리비에 재투자하고 민간투자자는 자본금으로 조성한 아로마테라피관과 숙박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그리고 허브복합토피아관에서 발생한 이용료와 수익금으로 이용되는 조건이나 주위 경관시설 및 시설보수 등 관리비를 입장료로 충당할 수 있을지 등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남원시에서 분석한 용역자료에 의하면 민간위탁시 입장객을 787,000명으로 예상, 입장료 3,000원씩 계산하면 수익금이 23억 6,100만원이고 아로마테라피관 및 허브복합토피아관을 제외한 남원시 유지관리비용 8억 5,500만원을 제하면 15억 600만원의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아래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후 자료를 토대로 수익이 발생된다면 민간투자자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에 비용이 사용되도록 민간투자자의 직접 편익과 지역에 파급되는 간접 편익의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허브복합토피아관의 위탁사용료, 보존방법을 협약시 검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허브산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허브가공공장 유치와 민간에 대한 투자사업자들이 성공을 거둔바 없고 우리 시의 대표적인 위탁업무인 거성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나 흥부골 자연휴양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있어 허브산업과 관련된 위탁문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위해 150억원을 투자한 민간자본투자자의 재정여건과 투자마인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향후 민간위탁시 실패사례 등을 감안하여 다각적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유사한 시설운영에 관한 민간위탁과 직접운영과의 차이를 파악하여 우리 시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말에 시설은 완공할 계획입니다.

예. 그때까지 할 계획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탁조건 사용료에는 민간투자자가 투자한 부지 및 우리 시에서 조성한 허브복합토피아관에 대해서 1000분의 10을 적용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이 민간투자자가 투자한 부지라 하면 아로마테라피관을 신축할 부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지하고 우리 시에서 조성한 허브복합토피아관하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1000분의 10을 적용한 겁니까? 아니면 부지 따로, 허브복합토피아관 따로따로 해서 1000분의 10을 따로따로 적용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확실하게 표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그 표기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내용적으로는 민간투자부분인 아로마테라피관을 1000분의 50을 준용하고 우리 복합토피아관은 1000분의 10을 준용할 계획입니다.

결국에 1000분의 60이네요?

아니, 따로따로이니까요.

따로따로니까 합쳐서,

그렇게 계산은 아니고요.

투자비하고 우리 허브토피아관하고 평가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이의의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입니까? 양해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을 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나 기타,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과 또 보류가 있죠. 그러면 부결을 했을 경우하고 보류를 했을 경우 장단점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은 동의안에 대한 것을 전반적인 것을 막는 것이 부결하는 것이요. 보류는 여지를 남겨서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을 하는 것이 보류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집행부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보류로 해서 거기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해서 다음 임시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양희재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부결을 시키지 말고 보류를 하자는 동의안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다음 반대토론 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할 위원이 없으므로 찬성하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찬반양론이 있으므로 표결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허브밸리 아로마테라피관 숙박시설 민자유치 및 허브복합토피아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께 잠깐 말씀 좀 드려보고요. 결정하기 전에요. 아까 동의안이 안 됐을 경우에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투자자들 유치를 위해서 어느 시기가 지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좀 한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입장은 그 분들도 사전 준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저희 복합토피아관 오픈하고 같이 맞추어서 계획을 하게 된다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보류가 되고 늦어지면 지금까지 구성을 했던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질이 있어서 전적인 투자의향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또 부분적으로 투자에 차질이 있어서 새로운 상당 기간 투자자를 모집해야 될 그런 개연성도 있습니다.

2015년 6월에 복합토피아관을 개관하지 않습니까?

예.

맞추어서 아로마테라피관을 개관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 한 두 달 차이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는 한 두달이지만 자금력 모집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한 두달 양해를 해서 가면 괜찮겠습니다만 투자자들이 그것을 어떤 불신이랄지 다른 사정이 생겨서 이탈을 한다면 전반적인 것이 큰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집방법이라든가 하고 있는 모집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말씀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듣는 것은 자기 자본은 70% 하고 나머지 30%는 모집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30%라도 150억원 같으면 50억원이라는 큰 금액이어서 그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는 전체적인 투자하는 부분에 지장이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법적인 절차를 이행해서 공모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한 면이 좀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여유가 8월, 9월 두 달이네요. 한 달 반 정도 되네요. 그러면 투자자가 어려움에 처한다는 말씀 같이 들리는데요. 그렇습니까? 한 달 반 정도 지나게 된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찬반양론이 있으므로 표결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허브밸리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