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인미동 의원 발언
종원
유종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결특위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노승연 의원님이 대표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회계사 및 세무사 각 1인의 결산 검사위원과 함께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동안 검사한 결과를 지난 6월 21일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7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예결특위에 회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먼저 결산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는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예산집행 과정에 문제점은 있는지 살펴보시고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예산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본 결산검사 취지를 인식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잘 챙겨주셔서 앞으로 건전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잘못 된 행태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는 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을 먼저 심사한 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국 단위로 묶어 자유롭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국장, 실장, 원장,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승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본서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부속서류) [참 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검토보고서 -----------------------------------------------------------------------------------------------------------------------------------------------------
10시10분
종원
유종원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소관 결산서 301쪽부터 30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시12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자치행정국, 기획실, 공보실, 감사실, 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8쪽부터 37쪽, 81쪽부터 130쪽, 각 동 소관 305쪽부터 347쪽 및 그 외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 등 결산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27쪽과 68쪽부터 74쪽, 그 외 기획실 소관 결산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신 거죠?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입니다. 공보실장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소관 75쪽부터 7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실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소관입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79쪽부터 8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 석에 앉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85쪽부터 30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회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38쪽부터 48쪽, 131쪽부터 206쪽, 그외 사회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및 기금 등 결산서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세입결산 사회복지과 39쪽 보면 세외수입이 2억 6,335만 4,569원이 있는데 예산편성을 전혀 안했습니다. 예산편성은 세입추계를 정확히 산정해서 실제 수납액에 맞추어서 편성을 해야 맞는 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런데 전혀 지금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세입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담당직원의 업무착오로 인해서 미숙으로 인해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사회복지과가 2억 6,300이고요. 41쪽에 보면 여성가족과는 7억 8,300입니다. 그럼 거의 10억이라는 돈이 세입이 예상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편성을 안 해 놔서 이걸 사업예산으로 쓰지 못하고 사장시킨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면 지적을 않겠는데 너무나 큰 금액이라서……. 금년도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복지정책과의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2쪽 사례관리사업운영입니다. 사례관리사업운영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 35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집행내역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사무관리비 집행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결산심사를 하는 주요목적은 사업의 성과를 보는 거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국내여비 100만 원을 원래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을 변경을 해서 사용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사무관리비 예산에서 일부 감시키고 직원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해서 집행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사무관리비 원래 예산이 처음에 180만 원 섰다가 2차 추경에서 450만 원으로 증액을 한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2차 추경을 하는 시기까지 이 사례관리 운영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비가 필요한지 파악이 안 되셨던 건가요? 2차 추경하시기 전까지 여비가 필요하시다는 게 파악이 됐었다고 하면 2차 추경 때 편성 목으로 여비를 하셨으면 됐는데 지금 결산에 와서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좀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39쪽에 사회복지과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승연 위원장님께서도 비슷한 지적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 세입 중에서 39쪽에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 220에 발생한 2억 4,335만 1,214 원은 주로 어떤 세외수입인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건 과태료 이자수입입니다. 과태료 부과분 이자수입.
미동
인미동위원
과태료에 관한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과목에 밑에 보시면 과태료 수입하고 그 외의 수입인데, 과태료 수입은 장애인주차장 과태료 수입이고요. 그 외의 수입은 국민……. 부정수급액하고 기초노령연금 반납액.
미동
인미동위원
그 외의 수입이 주로 반납액이라는 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220 임시적 세외수입에 228-03과 228-09 과태료와 그 외 수입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다음은 여성가족과 166쪽 여성사회참여확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하단에 보시면 여성 사회참여확대에서 307-10 사회복지보조 1,46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당초예산에는 여성주간행사라든가 여성지도자 맞춤연수 그 다음에 저소득층 여름방학 특강지원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중에서 여름방학 특강사업은 어떻게 진행 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몇 쪽이시죠?
미동
인미동위원
결산서 166쪽 하단에, 사업명은 여성사회참여확대이고 목은 307-10에 사회복지보조 1,46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1,361만 2,000원 말씀…….
미동
인미동위원
예. 1,361만 2,000원 집행내역 중에서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 사업을 올리셨을 때 저소득층 여름방학 특강지원에 500만 원을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건 송강사회복지관에 보조금 지원 해가지고서 사업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 사항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요. 사업성과에 대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집행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집행 부분에 대해서 여름방학 특강에 당초에 계획하셨던 학생수와 예산을 이러 이렇게 쓰겠다고 추계를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계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에 사업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 집행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집행내역을 주실 때 참가자 명단, 그리고 지금 학생들을 어떻게 모집을 했는지? 지금 예산서에 올릴 때는 저소득자녀로 한부모가정지원법 제22조에 의해서 실시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하셨는데, 그에 관한 근거와 학생들을 어떻게 모집을 했는지에 대한 사항까지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결산심사 받으러 오면서 뭐 준비해가지고 오셨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공부하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제가 여쭈어보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도 사업집행실적에 대한 보고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세부적인 업무파악을 아직 다 못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필요하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65쪽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동 및 여성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예방교육과 홍보를 하겠다고 예산을 계상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12년도에 협의회 구성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협의회 구성은 하셨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협의회 12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2명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사업비 사용내역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이 부분도 안 가지고 계십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건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자료를 안 가져오신 거죠? 사회복지국 전체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질의 드리는 사항들에서 사업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냐고 질의를 드려도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실 수 없는 상황인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아직 하지 못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에 대해서도 그러면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5쪽에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의 2,100만 원 중에서 집행실적을 보니까 637만 원으로 30%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당초 2012년도에 예산을 세우실 때 2011년도에 비해서 자립지원 대상자가 적어서 2011년도 대비 2012년도 본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을 했다고 당시에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삭감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집행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뭐죠?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종원
유종원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죠.
동근
신동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신동근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액 국비 사업으로 한 부모 가정 만25세 미만 부모로써 아동양육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작년 2011년도에도 예산은 많이 섰고 인원은 적어서 2012년도에도 많이 예산이 줄었는데 그나마 그것도 30명이라는 예산을 국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8명 정도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당초 본예산을 올릴 때 13명이라고 파악을 하셨던데 그 13명은 잘못된 숫자였던 건가요?
동근
신동근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니고요. 13명이라도 이게 전출가거나 다른데 이주가면 인원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30% 밖에 안됐다고 하는 거죠?
동근
신동근여성가족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지원 실적 중에서 몇 세대에 지원이 된 거죠?
동근
신동근여성가족과장
8명 지원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8명 지원이요?
동근
신동근여성가족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아동양육비와 그 다음에 자립활동촉진수당 그리고 검정고시 학습지원이 있잖아요.
동근
신동근여성가족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여기서 자립활동촉진수당과 검정고시 학습지원의 실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근
신동근여성가족과장
검정고시는 1명 지원이 됐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1명 지원이 됐고요? 자립활동촉진수당은 몇 명 지원이 된 거죠?
동근
신동근여성가족과장
1명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각 각 1명이고요?
동근
신동근여성가족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아동 양육비는 총 해서 8명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동근
신동근여성가족과장
그거는 6명이요. 그래서 총 8명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 6명해서 총 8명 지원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동근
신동근여성가족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게…….
종원
유종원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환경보호과 43쪽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외수입에서 213-04에 기타수수료가 22억 2,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기타수수료의 내용을 보니까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 20억 정도를 잡으셨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 2억 2,000만 원으로 잡으셨는데 2012년도에 각각 수수료 세입이 어떻게 되는 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난해에 세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동
인미동위원
2012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작성된 내용이 2012년도…….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런데 총 해서 저희한테 당초에 주셨던 게 20억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스티커 수입이 2억 2,000만 원이라고 당초에 예산을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걷힌 각각의 세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금 세입예산에는 거기 213-04 기타수수료에 보시면요. 총 실제 수납액이 22억 1,391만 3,230원 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그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22억 2,000만 원이라는 거는 음식물 폐기처리 수수료와 대형폐기물이 같이 합쳐진 거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두 세목에 대한 각각의 세입이 어떻게 되는지 그 금액을 알려달라고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세부적인 내역 금액은 제가 아직…….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과장님도 안 가지고 계신건가요? 예. 서면으로 자료주실 때 음식물폐기수수료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그 다음에 음식점 수수료가 각각 나누어져 있잖아요, 세 그룹으로?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각각 얼마씩 세입이 저희한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179쪽에 폐 소형가전제품 수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7월 달에 저희 관내에 있는 아파트에 재활용 가능자원에 분리수거를 위해서 폐 소형가전제품 수거함을 만드셨잖아요? 특금 받아서 3,850만 원으로?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가전제품 전용수거함을 지금 몇 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 자료를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설치를 하셨는데 수거체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은 저희가 얼마나 언제 나가서 어떤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 45쪽입니다.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로 세입 45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 그 다음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세입에 안 잡혀있던데 지금 보면 1,537만 원, 기타수입으로 해서 1,537만 원을 하셨다가 4,545만 380원이 됐는데, 보니까 과태료하고 과징금이 굉장히 많이 걷혔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종원
유종원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죠.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송상호 입니다. 과태료는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사업법 위반하고 고압가스관리법 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하고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축산물 위생처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징수 되었고요. 과징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부에서 등유 주유하고 정량미달 판매 그걸로 해서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안전관리사업법이라든가 고압가스라든가 이런 거는 매년 발생되는 세입 아닌가요? 이게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매년 과징금과 과태료는 저희가 단속을 나가서 부과하지 않습니까?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액에 과태료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0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죄송하고, 앞으로는 세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원래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겠지만 그게 좀 어려우시면 어느 정도 세입이 걷히거나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미리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사항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추경 때라도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좀 세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계속해서 200 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서 260만 원 예산을 세우셨다가 사무관리비가 48만 원 집행이 되고 민간이전 200만 원이 전혀 집행이 안됐어요. 이 민간경상보조는 지산지소운동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사무관리비는 홈페이지 서버관리비로 쓰겠다고 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홈페이지 서버관리가 중간에 되다 말았는지 48만 원만 왜 집행이 됐는지 그리고 지산지소운동에 지원을 하려고 했던 민간이전 200만 원은 왜 전혀 집행을 하지 못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지산지소운동은 당초 시비로 지원이 돼서 구비는 사용을 하지 않고 시비 시장개척사업으로 해서 전액 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무관리비…….
미동
인미동위원
예. 사무관리비 60만 원에서 48만 원이 집행 된 게 서버관리 운영비로 저희한테 올렸던 사항이거든요?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시비가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전액 구비로 편성을 했다가 지산지소운동이 시비가 내려와서 집행이 안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시비가 언제 내려왔죠?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시비가 연초에 본예산에 잡혔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연초에 본예산에 잡힌 것을 왜 결산에서 처리를 하세요? 정리추경에도 못하시고?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혹시 이제 나중에 더 추가로 발생해서 쓸 여지가 있나 해서 사용을 안 하고 연말에 잔액이 발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과장님 그건 안 맞잖아요. 저희한테 당초에 주셨던 거는 지역 생산물 지역 소비로 관내 농가 판로를 위해서 한밭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에다가 지원을 하겠다, 200만 원. 해놓고, 똑같은 사업으로 시비에서 내려왔는데 부족하면 더 쓰겠다고 하는 발상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수시로 세종시 같은데서 저희 직거래가 있고 하니까 혹시 몰라서 예비로 좀 남겨놨다는데…….
미동
인미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 48만 원 집행이 안 됐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셨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저희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구청에다 통합관리를, 구청홈페이지에 연결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어디에 들어가면 볼 수 있죠?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산업경제분야에…….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www.yufam.com 으로 들어가면 직접 접속이 안 되는 겁니까?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서버가 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올 해부터는요. 올해부터 집행이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 아까 말씀하신 구청에 들어와서도 이 직거래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게 전혀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이 서버 자체도 들어 가지지도 않고 홈페이지가 제가 들어가 보니까 폐쇄 되어있는지 안내도 나오지 않는데 이거 소비자들이 어떻게 알아서 들어갑니까?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만 관리하지 말고 생산자들도,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그거를 자꾸 관심 있게 보고 교체를 하고 해야 하는데 생산자하고 생산자단체 홈페이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약간 관리를 좀 소홀히 하고 있더라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관리소홀 정도가 아니라 직접으로도 홈페이지에 들어 가지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데 링크 되어있는걸 타고 들어가도 전혀 접속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접속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멘트도 하나 없이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는 거는 관리 소홀자체가 아니라 아예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운영을 안 하시고 있다는 거잖아요.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올해 서버관리비를 집행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부분을 뭐 아예 없애시던지 아니면 다시 하셔서 활성화를 좀 시키시던지 좀 방침을 받으셔서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계속해서 200쪽에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7억 5,000 정도 사용을 했어요. 작년에 저희가 2012년도에 지급한 사항이 유치원하고 중학교까지 친환경 학교급식을 확대를 했었죠? 2012년도 예산집행 내역이 어디까지 한 거였죠?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유치원하고 중학교.
미동
인미동위원
유치원 중학교까지 하신 거죠? 대상학교가 81개교 이었나요?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유치원하고 중학교 82개교.
미동
인미동위원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아무래도 급식 친환경 급식지원하면서 학생들의 전입이나 전출입에 따른 의무급식인원 변동은 파악을 좀 하시겠다고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하셨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 변동을 잘 파악하셔서 예산이 지원이 됐나요? 인원 변동사항은 어떻게 체크를 하셨어요?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대개 7월말하고 그 전해에 당초 본예산을 잡을 때는 12월 좀 안 돼서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그 다음에 7월, 8월경에 다시 확인을 해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게 따지면 1년에 한 번 점검을 한다는 건가요? 7, 8월에? 저희가 1년 동안 예산을 지원을 해줬는데 7,8월에 점검을 해서 전출간 학생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인원수는 그렇고요. 친환경급식은 분기별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분기별로요? 그러면 분기별로 급식비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 인원파악은 해보셨습니까? 학교별로?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학교별로 그거는 파악을 안 하고 급식 우수식재료 사용여부를 이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1인당, 학생 1인당 얼마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학생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지원 금액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그게 교육청으로 해서요. 교육청에서 크게 변동사항이 있으면 교육청에서 연락이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변동사항이 있을 때 마다 예산을 집행을 하는 거는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신건가요?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변경 못하고 상·하반기 당초예산 세울 때 하고 하반기에 변경이 들어갑니다. 조정이요.
미동
인미동위원
교육청이랑 하셨다는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급식실태점검을 분기별로 1회 씩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012년도에 하셨나요? 각 학교에? 친환경 재료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예. 분기별로 점검계획을 만들어서 7월부터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분기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7월이면 반기도 넘잖아요.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3, 6, 9, 12 그런 형식이거든요. 12월 달은 당겨서 하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7월하고 12월에 두 번 하셨어요?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10월하고 12월경에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실태점검결과 보고서도 저한테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친환경급식을 위해서 용역을 하셨잖아요, 2,000만 원을 주고.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이견이 많으셔서 예산을 세울 때 힘들었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용역을 세우는 두 가지 이유가 57개 농가가 있어서 거기서 친환경농수산물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지역학교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첫 번째 목적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식단 짜고 입찰을 할 때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농산물이 적기에 학교에 보급이 되고 우리 예산이 진짜로 친환경농산물이 보급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해보겠다고 해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용역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라서 우리 구의 급식체계에 맞게 뭔가 피드백을 준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거기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게요. 우선은 연차적으로 하되 생산자 단체부터 육성을 하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단체는 이미 57개 농가가 있어서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셨었잖아요?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사실 보면 품목이요. 학교급식 많이 들어가는 상위품목이 50개 품목으로 지금 집약이 됐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그 품목위주로, 연중 공급체계가 되는, 연중 공급이 되는 그 품목위주로 해서 지금 세동 하고 송정동, 방동 작목반이 지금 6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대신 친환경을 하지 않고 일반재배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6개 작목반을 육성을 해서 상위 품목 50개 품목이든지 20개 품목 내에 있는 품목을 연중 공급할 수 있는 품목을 친환경재배로 육성해서 일단은 생산할 수 있도록 농작업기라든가 그런 걸 시비 지원을 요청해서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 물류 기능을 하는 창고, 저온저장고라든가 소포장을 할 수 있는 작업장 하고 운반기구 같은 거를 종합적으로 하려고 그분들하고 만나서 검토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친환경생산을 하는 농가의 농장주와 서로 만나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역결과보고서랑 어쨌든 만나서 얘기하신 부분들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용역결과와 그 다음에 만나서 하신 회의록 이런 게 있을 실거 아닙니까?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회의록은 없고요. 저녁때 만나서 했거든요, 작목반하고. 진잠동 주민센터에서.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지산지소운동인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 학교 급식체계에 적용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생산자가 아마 친환경으로 재배하다 보면 2년에서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2,3년 정도는 저희 생산자 단체를 육성하면서 물류유통 기반을 다져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3,4년 후에 먼저 친환경급식을 우선해서 얘기하신대로 지산지소 그런 식으로 추진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잘 알겠고요. 저희가 용역을 주기 전에 당초에 파악하셨던 57개 농가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의 리스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한테 보여주셨던? 그 다음에 이번에 용역결과에 나온 이런 이런 것들이 상위 50 품목이 필요하다고 나온 품목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위생과 47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220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 228-03, 228-04 과태료 그리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당초에 800만 원과 2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징수결정에 각 각 1,600만 원과 600만 원 인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혜숙
유혜숙위생과장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 위반사항에 대한 그런 과태료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과태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중 및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든가 그 다음에, 과징금 같은 경우도 어쨌든 공중법 위반해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항 같은데 이게 올해만 2012년도만 이렇게 많이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2011년도는 세입이 어떻게 됐었죠?
대충 금액이 800원과 200만 원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태료를 부과 안한다고 하더라도?
혜숙
유혜숙위생과장
다음부터는 더 예산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과태료가 어느 날 갑자기, 연말에 집중 단속을 나가서 800만 원 했다 1,600만 원으로 늘어난 건 아닐 것 같고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났던 부분 같은데 이러한 세입에 대해서도 정확한 세입이 잡힐 수 있도록 추경에서도 세입에 관한 것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202쪽에 통역도우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역도우미 운영에서 110만 원 예산을 세우셔서 109만 9,000원해서 거의 100% 집행을 하셨는데요. 통역도우미 시행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실적을.
혜숙
유혜숙위생과장
그러면 그거는 제가 파악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파악을 해서 주시고요.
혜숙
유혜숙위생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각각 저희한테 예산을 세우실 때 직접 출장을 나갈 때 지급하는 교통비와 그리고 전화비를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해서 11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각각 출장을 나가서 통역을 한 횟수, 그래서 지급 된 교통비, 그리고 전화비가 각각, 저희가 아마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런 식으로 세분 인가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지급된 통신료 구분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49쪽부터 60쪽, 207쪽부터 264쪽, 그 외 도시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및 기금 등 결산서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연
노승연위원
안녕하세요, 도시국장님. 노승연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과 49쪽 세입 결산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1,596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그 징수 결정액은 4억 993만 3,300원, 실제 수납액은 5,441만 3,000원이고, 미 수납액이 3억 5,052만 1,300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별하게 이행강제금이 발생 한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49쪽이라고 하셨죠?
승연
노승연위원
예. 49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세입내용 중에서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
승연
노승연위원
파악이 안 되셨나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쪽수가 지금 잘……. 제가 207쪽부터 저희들 …….
승연
노승연위원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결산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이거 파악하셔서 서면보고 해주시고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수납을 못했는데 이것 징수할 수 있는지? 가능성 여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다음으로 덕명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428쪽 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 특별위원으로 참여해서 실무자하고는 이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것 물어 봤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예산편성은 61억 8,572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근데 실제 수납액은 32억 8,120만 9,305원. 그렇다면 약 30억 이상이 지금 실제수납을 못하고 예산이 빵구가 낫지 않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야말로 속 된 말로 예산이 빵구가 났어요. 이건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국장님?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잠시만요.
승연
노승연위원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30억 인데.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양해해주신다면 이것도 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실무자 의견 청취는 제가 충분히 했고요. 문제가 뭐가 되냐 하면, 이거를 자금 없는 이월로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본래는 정리추경에 30억을 세입 예산을 삭감……. 여기 지금 계속비 이월액이 얼마냐면요. 계속비 이월액 한번 자료 좀 보십시오, 얼마인지. 58억 3,300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금 없는 이월을 30억 6,300을 한 겁니다. 예산 부족분을 자금 없는 이월로 해서 대차별로 맞춘 꼴이 됐거든요. 자금 없는 이월이라 하면 국·시 비가 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것을 금년 회계연도에 받지 못했을 때 그런 경우 자금 없는 이월을 하는 거거든요. 특별회계에서는 국·시비가 저희들이 교부 받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30억의 부족분을 자금 없는 이월로 해서 대차별로 맞춘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거는 편법이고 어떻게 보면 분식 결산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이거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해 주시고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다음은 교통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과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고요. 주차장적립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같은 목적사업으로 하는 게 지금 기금이 설치 되어있는데, 굳이 기금을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글쎄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검토를 좀 하고 있는데요.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개선 필요성이 없나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저희들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하여튼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게 두 군데서 관리하다보니까, 지난번 결산검사에서 지적 했듯이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잔액 50억 이상을 보통예금 1. 2% 짜리에다 자금 운영을 했어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런 큰 거액은 효율적 자금운영을 해야 되는데 정기예금이 3.2% 정도 되는데 2%면, 연간 평잔 50억이면 1억이라는 돈이 지금 금융이자가 발생해야 되는데 결과론 적으로는 그런 기회비용을 날린 겁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손실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건 보고 받으셨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제 판단이 이게 기금으로 넘어 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주차장특별회계에 그냥 있다 보니까 뭐 다른 업무로 바쁘다보니까 아마 알고선 안 했겠죠. 몰랐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해서……. 한 번 전향적으로 이걸 좀 기금으로 통합을 하던지 기금을 없애고 특별회계로 더 하던지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제가 좀 한 말씀드릴게요. 도시국이 특히 세외수입에 대해서 예측을 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안이하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세외수입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지 우리가 얼마정도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을 쓸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뭐 1억을 잡았다가 세외수입 10억이 생기면 그 남는 예산이 다 불용처리가 되고 내년에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방식은 결코 예산운영방식에서 좋은 방식이 아니거든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장
적어도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고, 본예산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조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3차 추경까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예측치를 맞춰가지고 조절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다음부터 잘 좀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념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건설과 50쪽 세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 경상적 세외수입 밑에 쪽에 보시면 211-02에 공유재산임대료 2,300만 원을 당초에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전혀 수납 된 게 없어요. 이 2,300만 원 처음에 예산을 계상하실 때는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대상 39건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수입이 하나도 안 잡힌 이유가 뭐죠? 저희가 공유재산이 갑자기 다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자료 없으십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자료 없는데 죄송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자료를 좀 준비해주시고요. 212-08에 보면 기타사용료가 당초에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다가 2,100만 원 2,101만 7,860원이 지금 징수 결정이 되어서 1,800만 원이 저희한테 수납이 된 사항인데, 이 사항이랑 뭔가 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두 가지부분 211-02와 212-08에 기타 사용료와 공유재산임대료가 왜 이렇게 당초에 저희가 예산 추계를 했던 것과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죄송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계속해서 212쪽에 도로 보수·정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도로 보수·정비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억 252만 원 예산 중에서 3억 9,000만 원을 쓰셨는데요. 시설비로 거의 4억에 가까운 돈을 지출을 하셨어요. 그 4억 안에는 보도 정비공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교량유지관리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교량유지비와 과속방지턱 설치공사가 각각 몇 건이나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과속방지턱이 두 건 교량유지관리가 두 건 이렇게 네 건이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교량유지관리와 과속방지턱이 각각 한 건, 두 건 됐다는 얘기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두 건 씩이요.
미동
인미동위원
각각 두 건 씩이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각각 집행 된 금액은 얼마씩이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과속방지턱이 20개소에 2,000만 원하고……. 한 3,300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과속방지턱이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3,300만 원이고, 교량유지관리비는 얼마 쓰셨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한 2,000만 원 정도요.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당초에 올리셨던 게 과속방지턱 설치공사를 20개소에 하겠다고 2,000만 원을 올리셨고, 관내에 이런 교량유지관리비 1식 해서 2,000만 원 올리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가지 항목에 5,300만 원을 쓰셨다는 거네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나머지 하려고 했던 도로변 제초작업이라던가 나머지 보도정비공사는 하셨을 거고 관내 이런 도로 유지관리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거기도 보도정비공사라든지 아니면 가드레일 보수공사라든지 다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당초 처음에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했던 거를 예산을 잘못 올리셨던 건가보네요? 거의 두 배 가까운 금액을 집행을 하셨는데?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남으셨어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단위사업으로 과속방지턱설치공사에서 설치가 18개소, 정비가 2개소 해서 20개소 2,00만 원을 한 건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는 한 건으로 발주한 것은 보수비에서 설치 14개소, 정비2개소해서 한 1,400만 원정도 해서 보수비에서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수비란 어떤 보수비 말씀하시는 거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도로유지관리비라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관내 일원 도로유지관리비 7,000만 원에서 돈을 더 가져다 쓰셨다라는 거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과속방지턱이 처음에 실시하려고 했던 당초와 많이 다르게 되나요? 당초에 계획하셨던 것과?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하다보면 주민들이 요구가 많습니다. 주민들 민원해소 차원에서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개소는 비슷한데 금액이 좀 많이 드셨네요. 2012년도에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과속방지턱 설치를 어디다 하셨는지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계속해서 재난관리가 225쪽 비상급수시설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9,900만 원 정도였는데요. 이 비상급수시설관리를 하기 위해서 집행 된 예산이 한 8,000만 원 정도가 돼요. 보니까 7,500만 원 정도 쓰셨는데, 여기에서 201-02 공공운영비 7,100만 원 중에서 전기요금과 비상발전기 유류대 그리고 민방위시설장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각각 얼마씩 집행이 됐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시설비하고 부대비의 집행내역도 혹시 안 가지고 계십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건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당연히 결산 검사하는데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비상급수시설관리에서 수질관리하고 계시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수질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이제는 주기적으로 물을 떠다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검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은 따로 없는 건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공공용이라 무료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혹시 얼마 만에 한번씩 하고 계시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음용수는 분기별, 생활용수는 2년에 한 번 정도.
미동
인미동위원
2012년도에 수질검사 한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결산이랑 관련이 없지만 여기서 한 가지 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사는 지역에도 이 급수시설이 있었는데 아마 수질검사를 한 결과 음용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던 것 같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그거를 해당 과에서 어떻게 처리하시나 봤더니 물을 마시는데 에다 그것을 붙여 놓는 게 아니라 누르면 물이 나오는 버튼 앞에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시면 안 된다는 걸.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한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게 감염이 돼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수질검사 한 결과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부착 해놓고 음용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좀 하셔야지 그걸 행정 편의적으로 붙일 데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버튼 있는데 붙여 놓으시면 다른 사람들은 물 틀어놓을 때 물 나오면 다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구청 뒤에 공원 같은 경우는 안내판이 있거든요. 거기다 수질검사 필증을 걸어 놔주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음용불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아예 물이 나오는 곳에다가 음용이 불가하다고 붙여 놓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것도 검사를 붙여 놓는 후미진 곳에 해놓으니까 일반사람들이 인지를 못한다는 거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 부분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교통과 세입 55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세입 55쪽에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11 공유재산임대료 1,900만 원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유성IC 만남의 장소 간이휴게소 임대료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여기에서는 왜 이게 집행이 안 된 거죠? 왜 세입이 안 걷어진 거죠? 간이 휴게소가 폐쇄가 됐나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아니, 폐쇄는 안 되어있는데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임대료는 저희가 맨날 받는 거라서 항상 세입에 일정액으로 잡혔던 것 같은데 지금 당초예산에도 이게 본예산에 잡혔던 거거든요. 임대료가?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900만 원 잡혔는데 전혀 수납이 안 되고 있고 왜 수납이 안 되었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쭈어 보는 사항이거든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과목이 잘못 돼서 사용료 세입이 그 밑에로 잡혀 있는데요. 3,166만 2,000원.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원래 IC 간이휴게소 사용료가 기타사용료에 잡혔어야 되는데 공유재산임대료에 잘못 됐다는 건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를 추경에 올리신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 이 세입을 추계를 해서 올리셨는데 이 잘못 된 것을 결산하실 때나 돼서 아셨어요? 이미 연말이면 다 나오잖아요. 정리추경하실 때. 그때라도 이거를 세입에 대해서 감 추경을 하시고 대체를 하셔야지, 편성 목을 바꾸셔야지 이거를 결산 때 와가지고 1,900만 원이 아예 안됐다라고 하면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간이 휴게소가 폐쇄 됐나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운용하시는 것은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은 교부 된 금액일 거고 수수료 수입 511만 1,560 원이 전혀 예산으로 안 잡혀 있다가 수납이 됐고요. 징수교부금도 1,100만 원이 잡혔는데 이 징수교부금 1,100만 원은 어떤 사항이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점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공원녹지점용료 징수교부금이라는 거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 언제 부과가 되는 건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이건 저희들이 수시 점용허가를 해주고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것도 연말에 몰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물론 영구적인 시설 같으면 계획이 나오는데 임시적 수입이 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임시적 세외 수입인 거는 맞는데요. 세입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1,100만 원이 수납이 되도록 전혀 예산서 상에 세입으로 안 잡고 있는 거는, 이건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제대로 된 예산을 운용할 때는 적당하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잖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챙겨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 방법과 기타수수료 511만 원을 어떤 부분에 대한 수입이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대체산지…….
미동
인미동위원
대체산림자원조사 뭐 이런 건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 그거가 지금 500만 원이 예산이 섰다는 건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것도 매년 발생하는 거잖아요? 2013년도에도 예산 200만 원 세우셨던데 세입을?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근데 이런 것은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저희들이 부과를 하니까 건축허가가 예상을 저희들이 잡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어쨌든 경상적 세외수입이라서 일정정도 들어오는 거니까 아까 제가 지적한대로 처음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잡아 놓더라도, 단 50만 원이라도 세우셨어야 맞는 거잖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0원 세워놓고 결산 때 하는 것은 아까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국이나 도시관리국이 지적을 받으셨지만 이 부분은 예산운영상에서 굉장히 잘못 된 부분 같고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중간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228-09에 그 외 수입 전혀 세입추계가 안 되어 있다가 3,810만 5,730원이 수납이 됐어요. 이 사항은 또 뭔가요, 그러면?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하여튼…….
미동
인미동위원
아니요. 이거는 어떤 세입 항목이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회수금이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것도 언제 회수금이 회수가 됐는지, 발생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계속해서 249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49쪽에 도시공원유지관리에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예산 현액에서 138만 원 집행 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좀…….
미동
인미동위원
249쪽에 사업명 자체는 도시공원유지관리고요. 248쪽에 있는 편성 목은 일반보상금 301-10에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250만 원 짜리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과 기타보상금 250만 원.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200만 원짜리는 족욕체험장 공연비고요. 그리고 250만 원 중에서 지출내역이 10만 원이고 잔액이 240만 원 남은 것은 공원 이용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해놨다가 사고가 없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고요. 제가 여쭈어 보려고 했던 거는 200만 원 중에서 138만 원만 집행이 됐는데 이게 저희 두드림광장도 아니고 족욕체험장에서 공연을 하겠다고 해서, 파랑새 이런 공연을 한 것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실시가 됐죠? 원래는 주1회 1시간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4월부터 11월까지? 총 몇 번을 하셨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총 14회를 했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14회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한 겨울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못했고요. 대신 보상은 자원봉사실비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1인당 2만 원, 한 팀당 10만 원 이내 이렇게 지급을 하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원래 당초계획부터 추울 때는 못한다고 하셔서 4월부터 11월까지 총 32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거로는 14회를 공연을 진행하셨다는 얘기네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왜 그렇게 밖에 못하게 된 거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자원봉사로 그 친구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집행 된 내역과 지급 된 단체, 공연일시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도시관리국 소관은 이정도로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산심사를 받으러 오셨는데 잔액에 대한 것도 그렇고 사업내용에 대한 것도 그렇고 아무런 것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추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어차피 결산은 저희들이 승인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직원 분들은 거기에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오셔가지고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대응을 해주셔야지 지금 너무 당연히 결산해주는 거니까 답변 불성실하게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시면 저희들이 뭐 하러 심의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성의 있게 질문에 응해주시고 이게 국장님께서 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나머지 부분을 직원 분들이 자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지 언제까지 자꾸 서면으로만 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좀 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죄송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위원장님하고 인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구민들을 대표해서 앉아있습니다. 지금 구민들을 상대로 말씀하시는 건데 좀 더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문제점이 업무량이 상당히 국장님이 소화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계신 국장님을 보조하고 계신 과장님들한테 저는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결산부분에 대해서 가까이에서 보조자료라든지 준비라든지 국장님을 좀 하실 수 있도록 보좌를 해주셔야지 과장님들이 지금 앉으셔가지고 뭐하고 계신지 저는 한번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들 좀 각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2페이지에 건축과 세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입 예산이 애초에 한 3억 정도 됐는데 12억 정도 징수를 하셨어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거기 보면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가 예산에 들어 있지 않다가 수입에 발생했는데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까? 아니면 새로 발생한 겁니까? 과장님이 직접 얘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종원
유종원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동의
윤동의안전총괄과장
전임 건축과장 윤동의 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원
유종원위원장
국장님이 하시죠.
종일
윤종일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이 문제는 당초에 예상 못했던 건 아닌데요. 예상했습니다만 목이 잘못 되어가지고 지난번에 인미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이번에 바로 잡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과태료 수입하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예산액 보다 좀, 특히 이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처음에는 1억 5,000 예상했다가 7억 6,000정도 수입이 됐어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그러면 이게 불법사항이 많이 적발이 된 건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고물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적발해서 과징금을 부과시킨 겁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불법광고물 내용이에요, 아니면 건축물 내용이에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불법광고물하고 불법시설물 이행강제금 하고 과태료하고
종일
윤종일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항목이 이렇게 되어서 그런데 조금 이행강제금은 조금 분류를 해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목록을 한번, 어떻게 징수했는가 이런 사항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건축 민원들이 많잖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그리고 사실 여기 유성에 새로 전입하신 분들이 건물을 매수하다보면 기존에 건축업자들이 불법사항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그거를 인수하신 분이 합법인줄 알고 인수 했다가 말 그대로 과징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행강제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사무실이나 건축업자한테 계도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렇게 불법사항들이 예상하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서 피해를 본다거나, 그 중에는 또 고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 선의로 당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방차원에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222페이지에 아까 광고물 관련해서 과징금 하고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사실 유성구가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심하죠. 광고물과의 전쟁이라고, 유흥업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대학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법광고물들이 상당히 많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지금도 밤에 나가보시면 정말 어떻게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광고탑들이, 광고풍선들이라고 하죠. 풍선광고탑들이 있고, 특히 지금 같이 장마철에는 감전사고라든지 이런 위험들이 상당히 많고 보행이라든지 자전거 통행은 거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까? 지금 광고물 정책에서 불법광고물 과징금 아까 부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광고주한테만 합니까? 아니면 업체에까지 제작업체까지 합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지금 저희들이 법상 행위자한테만 부과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지금 찌라시 라고 하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예. 찌라시 나오는 거에 전화번호 해가지고 불법으로 하신 분들 전화번호 추적해서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글쎄요. 나름대로 저희들도 거기까지, 인쇄소까지 확인하고 그쪽하고 협의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이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광고주라든지 인쇄소에서 그런 불법광고물을 안 해주면 좋으련만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경찰에 같이 공조로 단속하면서 그쪽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회와 협조가 좀 필요하다란 생각이 들거든요? 상위법이 저촉이 안 된다면 유성구가 시범적으로,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불법광고물을 적절하게 줄일 수 있는, 특히 다른 대학로에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풍선광고하고 찌라시광고에 대해서 근절한 사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의회에 필요한 부분은 조례로 요청을 하셔가지고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252페이지에 공공시설물 옥상녹화사업이 있어요. 국비를 받으셔가지고 사고이월 됐는데요. 사고이월 된 이유가 뭐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2012년 11월 달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겨울공사고 그래서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마무리는 잘 됐나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본관 옥상에 한 겁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옥상녹화사업이 적절하게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사업을 좀 성과를 보고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성과들을 민간에까지 파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마지막으로 257페이지에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현재 대전 같은 경우는 조림업체가 한 군데 있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조림업체는 산림조합하고 산림법인이 있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단체인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산림조합은 공익성을 띠고 있고요. 산림법인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두 개 업체가 있다는 얘기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비영리법인은 산림조합이 있고요. 영리법인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성구에서 대전시 산림조합법인하고 수의계약하잖아요. 금액에 관계없이.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개 업체잖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금액에 관계없이 1억이 됐든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한계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전에 한개 업체밖에 없는데 계약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론 계약은 회계정보과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한 개 업체가 전담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좀 관성화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도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지도·감독을 다른 업체보다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또 적지 않지 않습니까? 계약법에 이제 한 군데 단독으로 주고……. 업체에 이 부분을 강화하는 부분도 강화하는 거지만 지역을 충남으로 좀 풀어서 할 수 있는, 지역 업체들이 참가해서 경쟁력을 좀 가져야 좀 더 열성적으로 일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계약부서인 자치행정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협의를 하셔가지고, 특히 도시국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 단독으로 이렇게 수의계약 금액에 관계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사실 흔치 않지 않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이 부분은 좀 챙기셔서 보완할 수 있는 대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은 답변 석에 앉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265쪽부터 28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보건소 소관 세입 61쪽 과태료와 과징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20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28-03 과태료와 228-04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각각 50만 원과 15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다가 수납총액이 각각 600만 원과 3,757만 5,000원 입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과태료는 총 일곱 건으로 해서 약국 네 건 의료기관 세 건 발생을 하였고 과징금은 총 아홉 건 발생했습니다. 과징금은 정지처분을 갈음한 행정처분인데 저희가 초반에 예상했던 것 보다 과징금 부분이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증가되었고 초반의 예상이 저희가 정확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잘 안 들렸는데 지금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지금 정지처분을 받은 데가 있어서 금액이 더 커졌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잘 안 들려서, 좀 더 큰소리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초반의 저희 예측이 부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 받았던 것처럼 추경을 통해서 세입이 정확하게 추계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282쪽에 방문보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01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4,300만 원을 민간이전으로 해서 4,298만 2,000 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방문보건이라고 하는 게 취약계층 가정방문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 민간이전인데 지금 어디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 간단하게 이 사업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은 직접 저희보건소에서 기간제 간호사를 고용해서 의료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민간이전을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직접보건소에서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항목에 보면 방문보건이 민간이전해서 307-01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 지금 결산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직접 한다고 하면 민간이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현재 자료는 없고 추후에 저희가 추가 서면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실적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장님께 여쭈어 본 건데, 사업실적이라고 한다면 아까 앞 부서처럼 준비를 안 해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제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지금 안 되십니까? 소장님과 담당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 계신데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게 보니까, 본예산에 제출해 주신걸 보니까 취약계층의 주민이라든가 만성질환자, 독거장애인, 다문화가족이라고 되어있는데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이 취약계층을 선별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기준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선별을 하고 계신거죠. 이 취약계층은?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면 저희 관내에도 굉장히 많은 세대가 있는데 그 세대 중에서 어떻게 선정을 해서 이런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저희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의료수급권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명단을 받고 있고, 그 명단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방문을 해서 그분들이 건강상의 문제가 어느 정도 인지 방문간호사들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아니면 독거 가정 같은 경우에도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고요. 선정 된 대상자를 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집중관리군하고 정기관리군 그 다음에, 세 군으로 구분으로 해서 저희가 인터베이션하는, 개입하는 강약을 조절하게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두 가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는데요. 2012년도에 방문보건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명단과 2011년도 대비해서 신규자가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비율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방문보건사업을 위해서 지금 자료 방문보건 약품 및 재료구입비로 5,190만 원 예산을 세우셨었어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보니까, 건강관리에 필요한 영양제라든가 파스나 소모품을 구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5,100만 원이면 굉장히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물론 많은 가정을 방문하셔서 보건사업을 벌이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 재료구입비에 대한 사항, 재료구입 일시와 재료구입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276페이지에 한세민 피해자 생활지원 있잖아요. 180만 원 전액 지원이 안 됐는데, 그러면 우리 유성구에는 한세민 피해자가 없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한세민 피해사건 피해자가 한 명 있습니다만 기준 조건 수입조건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예결특위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