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유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구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월 23일 민원봉사과 소관 법정기간 내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민원은 모든 민원인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안내되고, 수직이 아닌 수평적 집행은 기본 일 것입니다. 접수 전 사전 민원안내를 충분히 함으로서 1회 방문처리를 원칙으로 충분하고 다각적인 법과 사례를 통하여 당사자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검토되고 허가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문성 판단이 결여된 민원에 대한 전후내용이 담당자마다 적용범위가 다르거나 첨부서류의 누락 등 복합민원에 대한 안내 부재로 불편을 초래하는 점은 없는지, 담당의 기분에 좌우되어 묵인되는 사례는 없는지, 또한 허가 외적인 지역에 대한 편법허가 등 산지 점용이나 하천부지 등 적법성에 대한 검토 없이 허가되거나 배제되는 사례는 없는지, 난데없는 산중에 이해하기 힘든 도로 포장으로부터 행정불신에 대한 불필요한 염려는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법정기간 내 처리민원 중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병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통상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평,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공약사항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65쪽, 총평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1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입니다. 군내 사업자등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진흥원에서 경영진단, 고객응대 방안 및 상인마인드 제고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5월 23일부터 30일까지 3차에 걸쳐서 66명에 대해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수료자가 정책자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추진을 하는데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70명, 연 12,600명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상반기 사업으로 5개 사업을 추진을 했고, 하반기 7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6억 4,600만원이며, 참여기관은 사회적기업 자활영농조합법인 등 6개 단체이고, 마을기업은 꿈이 익는 영농조합법인 1개 단체 중 7개 단체이며,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을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6월까지 사회적기업 1, 2차 공모와 약정체결을 하였고, 일자리 창출 사업에 1억 4,3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충남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3, 4차 공모를 하고 약정체결을 하겠으며, 사회적 기업 지정을 준비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도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83명, 연 16,600명을 참여시킬 계획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사업으로 행정정보화사업 등 58개 사업에 90명을 참여시켰습니다. 하반기 사업으로 행정정보화 사업 등 60개 사업을 12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훈련은 5개 기관으로 전산, 요리, 간호, 미용과정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농어민 및 농어민 자녀 중 비진학 청소년, 실업자 등이 되겠고, 자격취득 및 기술습득을 위해서 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4월에 위탁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훈련비와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고, 훈련기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직업훈련을 12월까지 실시를 하고, 훈련생에 대해서 자격취득과 취업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면적은 4,385㎡에 약 40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4월에 역전시장 주차장 결정고시를 했고, 6월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였으며, 현재 편입토지 재감정 평가와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지연 된 관계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보상협의를 빨리 마치고 사업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공단지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농공단지 3개소에 소규모 체련단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 사업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7개 사업을 추진을 해서 6월까지 준공을 했습니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하루 1,000톤 규모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30%이상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9월까지 시운전을 하고 12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산업단지 기업유치 T/F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수도권 이전 및 신·증설 투자를 희망하는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유치에 노력을 했고, 인천 남동공단 이전 수요에 대비해서 도와 합동으로 전수 조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산업단지 기업유치 실적은 분양대상 면적 2,054,842㎡중에 기업 유치실적은 66개 업체에 1,087,322㎡를 분양해서 53% 분양을 했습니다. 계획 및 개별입지 기업유치는 4개소를 했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성장동력 산업의 집중적인 유치와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서 홍보활동, 그리고 이전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공공구매 실무자 교육을 했고, 홍보책자 발간 자료를 수집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우수제품에 대한 홍보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관내에 등록된 전체 기업에 대해서 홍보책자 발간을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고덕면 대천리 일원에 2015년까지 476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공동주택과 복합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민간개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11월 예당산단 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도에 제출을 했고, 다음 80쪽입니다. 금년 3월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부동의가 있어서 보완 요청에 따라서 도에 변경 계획서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월달에 계획 변경승인을 위한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고, 9월에 계획변경 승인이 되면 연말쯤에 편입토지와 지장물의 보상을 시작으로 해서 2014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여 2015년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친환경 첨단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예산일반단지로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산단 조성공사는 85%, 진입도로는 75%, 폐수처리시설은 85%, 그리고 4개 입주기업이 공장을 착공해서 공장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8월에 일부 기업이 공장 준공을 하고 가동을 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에 기반조성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조금 약간 10월까지는 기반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도로와 폐수시설에 대해서 준공을 하겠습니다. 예당일반산업단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55%, 진입도로 10%, 폐수 5%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8월에 입주기업 공장 1개소가 착공을 할 계획이고, 연말까지 조성공사를 마치고 내년 10월까지는 폐수, 내년 연말까지는 진입도로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곡전문 농공단지입니다. 금년 3월 27일로 농공단지 조성공사를 준공을 했고, 금년 6월까지 건축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6개월정도 지연된 12월중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하고, 준공도 당초 2014년 12월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2015년 7월까지는 건축공사에 대한 준공을 하고 가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4쪽,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5%정도 진행이 돼 있고, 지난해 11월에 계획 승인 취소소송 항소심이 제기돼서 금년 8월 20일경에 취소 소송 항소심에 대한 결심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에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착공을 하고, 2014년 6월까지 조성공사를 마치고, 2014년말까지 진입도로 공사도 마치겠습니다. 열네 번째, 동물약품 허브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 내 약 16,500㎡에 9,900㎡를 건축하고, 장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0억원입니다. 2015년까지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6월에 지원 결정이 됐고, 지난해 10월에 사업예정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에 도에서 중앙으로 세부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금년 11월에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2014년 3월에 장비와 건축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입니다. 예산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사업 등 3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5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10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11월에는 동절기를 대비해서 지열시스템에 대한 일제점검과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신례원, 덕산, 삽교지역 3개소에 1,714가구 정도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6월에 도로굴착 심의 및 점용허가를 해 줬고, 보조금도 일부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공사계획 승인을 해 주어서 일부 배관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9월까지 배관을 완공을 하고, 10월부터는 신례원 지역에 가스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예산금빛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금년 2월에 도로부터 예산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재검토 통보가 있어서 현재 사업자에게 보완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입안제안자와 협의를 하면서 추진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6건 중에 3건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고,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조성 완료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0년 11월에 센터를 이전을 했고, 금년 2월에 출연금 6억원을 출연을 해서 총 30억원을 출연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연구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체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기업연구소 유치 목표인 20개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 자동차 실용화 및 산업육성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94쪽, 예산스포츠 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어제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도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사업자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기 때문에 추진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충남방적 부지 기업 유치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 군에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부지 일부를 활용해서 자동차 시트, 제조공장 건립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5월에 제조공장 이전사업을 위해서 부지 조성사업을 착수를 해서 현재 부지조성은 사업이 마친 상태이고 금년 8월에 건축을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는 마쳐 있는 상태고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중에는 건축이 준공이 되고 가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잔여부지에 대해서 토지분할 매각과 유망기업 유치 등 다각적인 활용방법을 지금 충남방적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도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기업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만 기업이 유치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012년 전액불용 된 예산현황 및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테크노벨리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3억원은 사업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불용 처리 후 반납을 하였으며,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323만 6,000원은 경로당 태양열시설 고장을 대비해서 편성할 예정으로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 관계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목적, 집행시기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에 편성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미확보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주교리 일원에 위치한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노후가 됐습니다. 35억원 정도를 사업비로 금년 완료 예정으로 처리시설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폐수 관로가 많이 노후가 돼서 많은 양의 우수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됨으로서 폐수처리시설의 과부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 완료 예정인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후 오·폐수 관로 정비 사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해 부터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재래시장은 6개소로서 예산상설시장과 역전시장 상가를 제외한 나머지는 5일장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유통산업 구조의 변화, 그리고 소비자 기호의 다양화, 시설노후와 또 상인의 경영마인드 이런 여러 가지 내·외부적인 문제점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책으로는 우선 상인의식의 변화와 상인회 등 시장조직 활성화가 필요하고, 또 소비자의 인식전환, 시장현대화 사업이 필요합니다. 시장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고객편의시설과 안전시설 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군에서는 시장활성화 기법 등 선진사항을 우리군에 접목하고자 지난 4월 22일 시장상인회 35명, 충발연 연구위원, 군 관계자가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을 벤치마킹을 한 바가 있고, 6월 12일에는 전주 남부시장 등 3개시장을 도와 같이 덕산시장 상인회 4명이 선진지 견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대처능력 함양, 경영개선 의식변화를 위하여 900만원의 사업비로 3회에 걸쳐서 6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추후 의회 의결을 걸쳐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준 대규모점포인 GS슈퍼마켓과 롯데마트에 대해서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2회 휴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먼저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후 실시계획인가, 재감정평가, 보상협의를 마치고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예산시장 장옥 철거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해 2억 2,000만원의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군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완료를 하였으며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시장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실적입니다. 산단 조성면적은 995,866㎡이고, 분양대상 면적은 664,515㎡입니다. 그동안 분양실적은 25개 업체에 398,299㎡를 분양해서 60%의 분양률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활동은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기업과 추가로 계약 협의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는 80% 분양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앞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8월에 1개 공장이 착공을 하고, 12월까지 조성공사를 마치며, 내년 10월까지는 폐수, 내년 말까지는 진입도로인 공사를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신소재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소재산업단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충남도의 승인을 득하였고, 그 후에 도 승인조건인 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고덕면장과 인접지역 이장에게 아홉 차례에 걸쳐 위원 추천을 의뢰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주민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12명에 위원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2012년 10월 29일 조성공사를 착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지역 주민들은 입주기업에 공장가동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이유로 산업단지 계획승인 취소소송을 항소한 상황으로 PF승인 지연으로 인해서 금년 7월까지 편입토지 보상과 조성공사를 현재 중단한 상태입니다. 2심 소송이 확정되면 시행사와 협의를 해서 편입토지 보상을 시작하고,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소재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되는 기업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적합한 환경설비를 갖춰 공장을 신축하여야 되며, 산단 조성공사 시와 공단 가동 시에 인근 주민과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감시 활동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전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보전위원회에 주민 추천을 통하여 주민참여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주민과 기업이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곡 전문농공단지 조성공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 3월에 농공단지 조성공사 준공 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건축공사 진행을 위해서 지질조사를 52공을 실시를 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개 기업이 입주를 할 계획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2월에 건축 착공을 해서 2015년 7월까지 건축 준공을 마치고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착공 지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라서 의료수가가 16%정도 인하가 돼서 업체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태로 이에 따라서 생산품목을 조정을 하고,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장라인 등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 사업 종목을 업종을 추가하게 되면 실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절차상의 추진계획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또 군에서도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착공시기가 6개월 정도 지연되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지금 현재 보고드린 대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남방적부지 기업유치 현황 및 구체적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업무보고를 통하여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향후계획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입장은 지금 현재 부지를 가지고는 개발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다시 함으로서 개발 여력을 확보를 한 후에 분할매각이라든지 회사에서 구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그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회사와 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노력을 해서 본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공급현황 및 앞으로 확대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말 기준해서 우리 군 공급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006년에 배관공사를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총 배관연장 약 55㎞를 매설을 했고, 7,079개소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별로 보면 가정용이 6,921가구, 일반영업용 97, 산업용 8, 냉방용 1개소 됩니다. 읍면별로 보면 예산읍이 6,622가구, 삽교 51가구, 덕산이 402가구, 그리고 신암과 오가 일부지역에 업무용과 산업용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급확대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사업으로 신례원 현대아파트 일원 1,146세대를 대상으로 공급관 매설사업이 10월 공급을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덕산 태산아파트 일원 168세대와 삽교읍 남선아파트 일원 400여 세대에 대해서 하반기에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삽교읍 지역에 경우는 매설 관로를 매설할 당시에 사유지가 33필지 정도가 있어서 승낙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만 승낙이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하반기에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업용 등 기타 공급사업은 추사의 거리 일원과 예산일반산업단지 일원이 진행 중에 있고, 예당산업단지에서 신소재산업단지 구간이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 이후에는 우리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에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 적정여부 등을 검토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도에는 예산에서 신례원, 신암간 도시가스 본관 매설공사를 기업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여 가지고 금년도에 신례원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예산일반산업단지, 예당산업단지, 신소재단지, 증곡단지 등 대규모 수요처 도시가스 공급과 연계해서 공급이 어려운 지역과 수요가 발생하는 주변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그동안 추진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3개 산업단지와 1개의 농공단지는 4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지 분양 제고를 위해서 2012년 2월부터 시행사와 합동으로 산업단지 기업유치 T/F팀 3개팀 12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계룡건설과 대양건설에서는 평택과 인천에 분양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T/F팀은 매년 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지방이전 전수조사와 우리군 이전 희망 기업을 수시로 방문해서 이전을 유도 해 왔습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뿐만 아니라 공장 실사를 하여 유망기업을 선별을 해 왔고, 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은 입주 승인을 거부함으로서 친환경 산업단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기업유치 실적은 먼저 보령제약 4개소에 대해서는 유치가 완료됐고, 예산일반 산업단지는 40%, 예당일반산업단지는 60%, 신소재산업단지는 약 80%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 산업단지에 분양예정 면적 2,054,842㎡중에 1,087,322㎡에 66개 업체를 유치를 해서 3개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률은 53%정도가 됩니다. 연말까지 80%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부군수님 활동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군수님께서는 기업유치 MOU체결이라든지 이런 행사에 여러 차례 참여를 하셨고, 또 평소에 업무활동과 연계해서 기업을 구체적으로 방문하는 것보다는 총괄적인 측면에서 시공사 이런 대표와 수시로 기업유치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고, 또 저희들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전화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부탁을 드려서 뒤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을 통해서 기업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각별하신 관심으로 기업유치에 임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저희들도 마찬 가지로 기업유치가 경제통상과에 가장 큰 사업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업무 추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장흥시장 같이 동행 해 주셔서 저희들한테는 큰 힘이 됐었고, 또 지금 저희가 용역에도 덕산시장에 대해서는 관광시장화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있고 그래서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황보건설과 그런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지급의무라기 보다는,

그 내용은 지급의무가 있어서 준 것은 그것은 아니고,

기성급에서 황보건설한테 줄 돈이 있어서 그 돈에서 채권단한테 준 것이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잔액에 대해서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지금과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 토지에 대해서 공사 준공을 하고 소유권 이전을 했고, 저희들이 보조금 준 거에 대해서는 1차 설정까지 마쳐 논 단계입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보건설에 대해서 누가 개입이 됐던 간에 예산군에서 개입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의계약 자체를 보령제약에서 했다는 얘기죠?

그것은,

그러면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했어도 이것은 최종까지 수의계약을 한 보령제약이 책임 질 일이에요. 예산군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보령제약 측에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이 부분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야지, 어렵다는 그런 방법의 답변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충남방적과 관련하여 강재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은 안 했고요.

MOU만 체결을 했습니다.

예.

예, 부동의가 됐습니다.

다시 설립한 회사.

예.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부동의가 됨에 따라서 보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저희가 7월 1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만 아직 미제출 된 상태고요.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면 현재 계획을 송두리째 흔들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동순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렬별로 하여튼 균형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재산세도 늘어나고.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이 예산 미확보 사업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답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