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변상돈 의원 발언
상돈
변상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판돌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현조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조성도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예산서 45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한글사랑 글맵시 행사지원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제가 별도로 하나 책상에 제출해 놨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한글사랑 글맵시 행사 사업비 5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본 행사는 MBC경남이 디지털 문명시대의 발달로 손글씨 사용이 줄어들고 해독 불가능한 악필이 늘어난 지금 한글학자 이윤재 선생님과 허웅 박사의 고향인 김해에서 한글의 아름다운 글맵시를 살리고 우수성을 확산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우리시에 제안이 들어와서 이 부분은 당초에 MBC가 한 3억 정도 들여서 최근에 한글사랑 행사를 냈는데 우리시가 그 정도 예산 지원은 불가능하니까 축소하자고 저희들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주겠다고 하니까 1억 정도로 해서 50%, 50%로 지원해서 할 계획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MBC 자기 돈 들여서 우리시에 좋은 행사를 하니까 요즘 한글관계가 많이 쇠퇴되고 있는데 살려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이 내용은 문화관광사업소에서 제안하신 대로 저희 특위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송영환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예산안 362페이지 상단에 보면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으로 1억 8440만 원의 예산이 신규로 책정되어져 있네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춘한
강춘한위원
해당 사업의 내용과 예산 신규편성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라는 거는 퇴비생산업체에 시설 개보수하고 관리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되다보니까 사업지침이 2월 달에 시달이 되고 대상자가 5월 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시설 개보수비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 하셨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관리장비 구입비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아, 관리장비 구입비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지금 이걸 몇 세대나 신청했나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이거는 업체에다가 지원하는 건데 1개 업체 한림면 퇴래리 소재에 ㈜한농산업이라고 있습니다. ㈜한농산업에 관리장비를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건데 거기에 교반기 외 3종입니다. 교반기라는 거는 거름을 예전에는 손으로 전부 다 비비고 섞었는데 지금은 기계로 가지고 섞는 기계를 이야기하는데 그 교반기하고 악취방지시설 부숙도 측정기, 수분 측정기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이 시설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우리시가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농가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거죠.
춘한
강춘한위원
농가에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입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춘한
강춘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5페이지 상단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기정액이 1억 5000만 원인데 반해서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은 기정액 대비 5배가 넘는 7억 6080만 원이나 됩니다. 해당 사업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큰 금액이 예산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당초에 보조사업 대상자 자격이 굉장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양돈을 예를 들면 축사가 1,600㎡까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게 1,600~2,400㎡까지로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1,600까지는 보조사업 보조지원을 받고 1,600이 넘으면 융자사업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다시 완화가 되다보니까 2,400㎡까지는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량을 따지면 당초에는 3개소였는데 지금은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12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자격완화가 돼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다. 그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강춘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36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 교체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상동이었습니다. 잠깐, 몇 페이지라고 그랬습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362페이지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상동면 소재 피앤라이스라 해 가지고 미곡종합처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이 좀 노후되어서 정미기하고 석발기 이런 걸 몇 개 교체를 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이 업체가 2010년도에 1억 50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얼마 전에 또 보조금을 받았는데 도에서 보조금을 다시 지원해 주기는 곤란하다고 해 가지고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데 예산이 4억 1300만 원인데 3억 남았다. 그죠? 3억은 예산 편성되어 있다. 그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2개 업체인데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현재 보면 도비, 시비가 제로 제로 떨어지니까 밑에 당초예산 보면 하나 더 있다. 그죠? 여기는 안 나타난다. 그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기존 RPC가 3개 업체입니다. 3개 업체인데 산물벼 건조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놔 놓고
동근
김동근위원
안 나타나고 지금 현재 삭감된 1억 1300은 앞전에 1억 5000이 지원됐기 때문에 도비는 지원 불가해서 지원하지 않고 시비도 같이 지원 안 한다 이 말이네. 그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도비 삭감되니까 시비도 같이 따라 삭감된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그쪽에서는 노후시설 그대로 쓴단 말입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당분간은 교체를 못하고 그냥 쓸 수밖에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노후시설 그냥 쓰면 문제는 없나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효율이 좀 비효율적이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동근
김동근위원
그때 1억 5000을 도비를 받았을 적에는 수리를 한 겁니까? 노후시설을 완전히 바꾼 겁니까? 1억 5000 받아가지고 도비를 어디에 썼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때 자동화 시스템 해 가지고 로봇 구입하는데 1억 5000을 썼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로봇을 구입했고 이거는 안에 시설이 오래되어서 교체할 돈이었다. 그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미기, 석발기 뭐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한번 볼까요? 소싸움 그거는 또 1000만 원 올랐는데 이거 상금 오른 겁니까? 1000만 원 증액됐는데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이게 작년 2012년도에는 제전위원회에서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3000만 원 지원액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전위원회 3000만 원이 빠졌다 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1000만 원을 증액시켰고
동근
김동근위원
상금을 좀 줄이면 안 됩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상금은 전에도 김동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1등이 700만 원인데 이 부분을 협회하고 아직까지 올해는 소싸움 대회를 안 했습니다. 9월 달에 지금 계획인데 그때부터 상금을 조정하는 걸로 저희들이 소협회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전반적으로 김해시에서도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자구노력들을 하는데 시상금은 그대로 매년 유지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다들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상금을 줄이는 모습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소가 1등이 700만 원이고 2등 500만 원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 예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리고 369페이지 보면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장비 지원사업이 1000만 원이 잡혔다가 전액 삭감이 됐네요. 그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도비가 안 와서 삭감된 겁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게 개체식별번호라는 거는 전자저울입니다. 전자저울을 구입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15대 해 가지고 평균보조가 70%고 자담이 30% 인데 전체 도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다보니까 전체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도비가 삭감이 되면 실제로 전자저울이 필요없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비가 삭감되더라도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거는 시기적으로 내년에 해도 되고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전체 삭감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현재 개체식별번호 전자저울이 필요한 곳에는 보급이 다 된 상태입니까?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되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보급률은 99% 거의 다 됐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다 됐으면 올해 당초예산에 왜 잡았습니까? 수리하는 것도 아닌데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오래 쓰다 보면
동근
김동근위원
이제부터는 노후 되면 전자저울 교체가 아니고 수리죠? 사업비를 갖다가 수리사업비로 잡아야 되는데 교체사업비로 또 잡으면 수리하는 비용은 아무래도 교체하는 비용보다는 적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 예산 편성하실 적에 100%가 다 됐으면 이왕이면 상임위원회나 저희들에게 실제로 교체는 100% 다 됐는데 수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럼 수리비용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표기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전자기기들이 나중에 노후 되면 아마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총 몇 년 사업했는데요? 보급사업 몇 년 차입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5년 정도 됐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전자저울 잘만 관리하면 15년간 씁니다. 저도 전자저울 2개 쓰는데 15년은 씁니다. 더군다나 작은 것은 충분히 씁니다. 그런데 벌써 또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을 저울 사는데 돈 다 줄 리는 없잖아요.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면 실제로 순환적인 가장 먼저 했던 데부터 차곡차곡 장기적인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김동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현실적으로 잘 되고 있기는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단가도 낮아지고 법인을 구성해서 우리 김해시가 지역 면단위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지 지금 한미FTA, 한중FTA를 눈앞에 두고 지금 현실이 소 값이 많이 하락됨으로써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물론 김해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다소 비가 와도 탈곡을 한 뒤에 볏짚을 랩핑해서 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은 많이 되지만 지금 보면 물가상승 요인으로 상당히 원가가 비싸게 치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조사료 경영체 이 사업을 시비를 더 확보해서 법인에 그 분들이 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원을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농업장비가 옛날에는 오육천만 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1억이 넘는 그런 실정입니다. 트렉터도 보통 현실적으로 일을 할 그런 장비라 하면 100마력에서 115마력 정도 기준으로 하면 1억 1500만 원 정도 하는 게 있고 트렉터는 사철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1억이 넘어가도 별 어려움이 없는데 콤바인, 이앙기 이런 기계들은 철철이 한 두 달 정도 쓰고 나면 10개월간 휴면기간을 쉬어야 탈곡을 하고 이앙기는 모심기 때만 쓸 수 있고 그런 장비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한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1억을 더 가고 1억이 가도 이거는 딱 10월 달에 한 두 달 정도 쓰고 나면 10개월은 노상 자기 집에 창고가 있는 데는 보관이 잘 되는데 창고가 없는 집에는 그냥 비닐을 덮어 놓고 녹슬고 이러니까 한 4~5년 쓰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디자인도 바뀌어버리고 노후 되고 이러니까 빚도 못 갚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농업이 또 요즘 기계화가 되다보니까 장비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것들도 우리 김해시가 그래도 예산이 1조원 대 넘어가는 그런 예산이고 인근 울산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니까 상당히 자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서 전체 지역마다 다 바꾸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1대씩이라도 지원을 해서 농사를 짓는데 다문 원가가 조금이라도 싸게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한번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사전에 농업 현실의 어려움을 과장님이 체감으로 느껴서 예산 확보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조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4페이지에 원유생산 장려금 지원 당초에는 장려금으로 3000만 원 해 놨다가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바꿔서 3000만 원은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십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젖소농가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젖소농가에?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젖소농가가 우리 관내 24농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젖을 짜면서 등급이 1등급이라 그러면 체세포수가 1등급이 있고 세균수가 A, B 등급이 원유가 되면 그걸 원유 1등급이 된다고 하는데
홍진
김홍진위원
등급은 누가 합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부산우유조합에서 등급 결정을 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그 원유를 가져가 가지고 부산우유조합에서 검사해 가지고 1등급, 2등급 이렇게 판결해 가지고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우유조합에서 우유가 들어오면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가축농가가 원유를 짜 가지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들어가면 부산우유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그 등급에 따라서 각 농가에 지불해 준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고 한 개만 더 물을게요. 367페이지에 반려동물 등록사업 이게 당초에는 없던 거다. 그죠? 2800만 원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올해 처음 시행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다른 시 자체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럼 우리시가 늦게 시작하는 겁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올해
홍진
김홍진위원
다른 시도에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1월 달부터 하는 시군이 있고 조금 늦은 데는 7월 달부터 하고
홍진
김홍진위원
7월 달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경남은 거의 다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것도 농가에다가 혜택을 주는 겁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농가에다가 혜택을 주는 건 아니고요. 실제는 개를 키우는 집에 혜택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장형 칩을 개에다가 삽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외장형 칩은 목걸이에다가 칩을 넣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인식표처럼 인식표를 달고 해 가지고
홍진
김홍진위원
예를 들어서 개 목걸이를 차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귀에다가 칩을 꼽는다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내장형은 2만 원, 외장형은 1만 5000원
홍진
김홍진위원
예를 들어서 2800만 원 돈을 들여서 했다. 이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반려동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단속을 하고 합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홍진
김홍진위원
단속하는 요원들은 지금 구성은 되어 가고 있어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특별히 단속반 요원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단속을 안 할 바에야 뭐 하려고 시비를 들여가지고 이걸 합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시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 자체로 내년에 이거 당초예산에 또 편성될 거 아닙니까?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이거 하나 마나 아닙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단속반은 별도로 없더라도 공무원들이 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니죠. 돈을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얼마나 편성해서 할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의무화가 안 되고 나면 또 단속을 안 해 가지고 벌금을 안 매기면 이거 할 필요가 없죠. 단속요원이라든지 그런 걸 아직까지 안 했다고 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착용을 안 한다든지 칩이 작용을 안 했을 그런 경우에는 공익요원이나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중점적으로 강화를 시켜야만이 하지. 돈을 들여 가지고 그런 단속요원도 없고 아무 구제를 안 받는 거는 할 필요가 없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준비가 덜 돼서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올해 아직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그걸 단속을 안 한다고 하면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공익요원이나 편성을 둬 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단속을 안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단속은 합니다. 별도로 단속반을 아직 두지는 않았는데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공익요원이라든지 별도 단속을 둬 가지고 이런 거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참조를 하셔가지고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미비점이야 좀 있겠지만도 내년에는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더 하더라도 필히 단속하는 요원이 있어야만 시비가 아깝지 않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김병근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79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항목의 예산이 9400여 만 원 증액 편성되어져 있네요? 해당 사업의 간단한 개요와 함께 예산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이 사업내용은 우리 관내 시설채소하고 화훼농가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목재 펠릿보일러 설치하고 다겹 보온커튼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이 좀 늘어난 거는 당초에 도에서 중앙으로부터 국비하고 도비 내시 자체가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도록 됐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국도비가 늦게 편성이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5페이지 제일 밑 부분에 보면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기정액 2500만 원의 3배가 되는 7500만 원이 증액되어 합계 1억 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져 있네요? 해당 사업이 어떤 내용의 사업이며 예산증액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385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춘한
강춘한위원
385페이지 제일 밑 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두 곳에서 합니다. 장수마을이라 해 가지고 진영 본산하고 또 대동 초정마을 두 군데입니다. 지금 하는 사업내용은 노인들 건강 운동기구 그리고 보통 보면 마을회관 이런 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환경정비하는 기구라든지 노인들 안마기라든지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변경된 게 한 2500만 원 정도 우리 시비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에서 그때 내시된 금액에서 우리 시비 부담금 2500만 원을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당초예산 편성을 못해서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3배나 늘어난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강춘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86페이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센터가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지난번 아시다시피 연초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시행규칙도 만들고 이래 가지고 지금 위탁기관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위탁기관 선정을 어디로 했죠?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김해유통센터
동근
김동근위원
유통센터요?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언제 선정이 되었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급식센터는 아직까지 설립이 되지 않았고 우선협상기관으로 아직 협상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물류유통센터를 우선협상기관으로 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5월 달에 공고를 했는데 학교급식센터를 하고자 하는 기관 비영리법인이 김해유통센터밖에는 응모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을 저희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학교급식을 위탁해서 수탁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고 있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9월 달 되어서 시설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의할 계획이고 학교급식센터 운영 관계는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지금 순연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학교하고 저희들하고 급식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직까지 호환이 잘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T/F팀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지금 현재 센터는 없는데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라든지 기타운영비는 없고 현재 사무관리비 중에서 수용비하고 회의수당밖에 없다. 그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니까 삭감을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센터가 없는 상태에서 센터 업무를 지금 농업경영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영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센터 운영에 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준비는 하고 있다. 그러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잔류농약 검사비가 당초에 336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차 추경 때 1680만 원으로 17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검사비 금액이 삭감된 것인지 아니면 검사 품목이 줄어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횟수를 지금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9월 달부터 시범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 달부터 시범으로 하면 한 4회 정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목은 15개 품목을 한 4회 정도 했을 때 검사비용이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15개 품목을 올 6월 달부터 시행했을 때 한 8회 정도 했는데 6월 달부터 시행이 안 되니까 9월 달부터 한다고 보고
동근
김동근위원
원래는 5월부터 12월까지 3360만 원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하니까 절반 정도 줄여서 한다. 그러면 검사비는 똑같고 품목도 똑같다 그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횟수를 줄였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검사 품목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검사 품목하고 관련 자료,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리고 운영수당에 보면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 회의도 있고 실무위원회 회의도 있고 급식 워크숍도 있고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줄었다. 그죠? 1400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딱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의가 줄고 뭐 이런 게 줄은 거예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지금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두 번하고 난 다음에 특별한 운영위원회가 없고 학교하고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T/F팀만 운영을 해도 실무운영위원회를 아직까지 특별히 운영해야 될 그런 이유가 발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운영 안하는 만큼 경비를 줄였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T/F팀 명단하고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급식 T/F팀 명단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리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김동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정말 열심히 잘 하시는데 저도 농촌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김해시도 특작하시는 분은 조금 한 단계 더 업 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383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인데 과장님 경영컨설팅 지원만 하지 우리 자체적으로 원예 특작하시는 분들 불러서 교육은 합니까? 컨설팅 양액재배 이런 사업 컨설팅에 대해서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그런 특별한 교육은 지금 현재 기술지원과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현
조일현위원
지원과에서 교육을 실시합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그리고 품목별로 해 가지고 딸기라든지 참외, 토마토 품목별로 해 가지고 농가에 대해서 교육에 참석하는 독려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래 지금 보니까 우리 김해는 주로 보면 딸기, 토마토는 간간히 하고 딸기가 주업인데 한림에 보니까 작년에 양액 고설재배 해 가지고 지원이 2농가인가 1농가인가 되고 이런 데 앞으로 고설재배, 양액재배 이거를 중점적으로 기술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토양재배로 하는 것은 한계가 왔다고 생각이 되고 양액재배로 가야만이 승부를 걸 수 있고 다문 수확에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특작하시는 분들이 김해시에 농업인회관이 지어져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서 모여서 기술지원을 한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횟수를 많이 늘려서 자신감을 붙여줘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어려움이 따르는 게 무엇인지 검토를 잘 해서 과감하게 선진농업으로 갈 수 있도록 경영과하고 기술지원과하고 협의를 잘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하는데 실제 제가 우리 생림면에 가서 양액재배를 하라고 굉장히 권유를 많이 하는데 자기 한계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하니까 하우스도 높여야 되는 예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력 관계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 주면 되냐 물으니까 조금 시에서 협조라든지 자신감이 붙으면 할 수 있는데 토양재배 하니까 토양도 한계가 있고 이러하니까 연작하니까 피해가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 생림면에 한 농가가 양액을 해 가지고 성공을 하고 옆에서 보고 상당히 아, 이게 현실적으로 맞다 하는 공감은 하는데 자신감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과장님하고 기술지원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요즘 우리 정부에서도 칸막이를 없애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개인 과에서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같이 협력을 해서 김해시에 특작을 하시는 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 검토를 잘 해서 교육도 좀 많이 시키고 업 될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농업으로 갈 수 있는데 검토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도 많이 늘리고 해 가지고 교육도 좀 많이 시키고 양액, 고설재배 이런 것을 많이 권유를 해서 소득이 창출되도록 그래 해 주면 좋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조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7페이지 보전지출에 국도비 반환금이 된 유기농 생태학교 집행잔액 7억 8000정도 생겼다. 그죠? 이게 생긴 이유가 뭡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이건 유기농 생태학교라 해 가지고 봉하마을에서 당초에 2011년도부터 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국비 6억, 도비 1억 8000, 시비 한 사억 몇 천 해 가지고 한 12억 8000을 확보했는데 학교부지를 갖다가 봉하재단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학교부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부지매입 하려면 봉하 땅 아시다시피 지금 돈이 일이억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재단의 재정 형편상 자기들이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도비 전부 다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예를 들어서 유기농 생태학교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만약에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기농 생태학교는 인터넷 생태학교입니다. 이게 봉하에서 오리농법하고 우렁이농법 하는 것을 찍어가지고 인터넷 동영상으로 띄우면 그 농법을 배워서 이렇게 전국으로 알려주고 또 생태학교에 있으면 전화상으로 문의가 온다든지 이러면 동영상으로 보내주고 인터넷 학교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 인터넷 학교입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인터넷에 올려주고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앞으로 우리시는 그거를 못하겠다. 그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사실 인터넷 학교를 운영하기에는 봉하에서 땅도 구하기 힘들었고 그걸 운영하는 데는 인력도 소요되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국비, 도비, 시비 전체를 반납하는 걸로 됐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시비는 책정을 안했다. 그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는 자동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버리고 반납하는 것만 도비하고 국비만 여기 넣어놨습니다. 한 8억 정도 되는데 그것만 여기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우리 부담 비율에 따라서 한 5억 되는 부분은 자동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가지고 세입으로 넘어가버렸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곽영복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섭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면지 보건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진홍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1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공익신고자 보상금이라는 것이 어떤 신고를 말씀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사무관리비에
동근
김동근위원
원래 포상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옛날에 차를 위반하면 차 파파라치 하듯이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인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시군에다가 다시 이 내용을 통보해 가지고 이것이 사실인 것 같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한 사람한테 보상금을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이건 보상금이나 포상금으로 가야 하는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관리비에 들어갈 항목입니까? 중앙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어요? 아닌 것 같은데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내려온 게 아니고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시비로 해도 포상금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게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 나중에 300만 원 예산에 책정했다가 연말되어 가지고 전용 변경되어 버리는데 쓸 수가 있는데 포상금이 없어도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거는 돈을 빼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보내주는 돈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보내준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애매하다. 신고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10명이 되나 100명이 되나 1명이 되나 돈은 무조건 300만 원 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 말이 아니고요. 건수에 따라 틀리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군에서 오는 돈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다시 지급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이 한 사람이 신고를 했다 그러면 100만 원을 줬다가 거기서 100만 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아니고요. 그 말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사실인 것 같으면 거기서 돈을 우선 지급하고
동근
김동근위원
1건에 100만 원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100만 원씩 지급하고 시군에서 그 돈 100만 원을 받아서 권익위원회에 도로 갖고 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죠. 순서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이것이 왜 사무관리비 항목이냐 이거지. 보건소장님, 이거 관리
영순
정영순보건소장직무대리
이거는 우리시에서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맞습니까?
영순
정영순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김동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임
안순임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순임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사업과장 대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위생과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지원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반갑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김수갑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448페이지 제일 마지막 입냄새 측정기 구입비가 당초에 2000만 원 잡혔었는데 1대당 얼마죠?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480만 원요.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당초에 4대를 구입해서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아닙니다. 이건 그게 아니고 당초예산에는 경남은혜학교에 치과 유니트가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동근
김동근위원
잠깐 다시요. 2000만 원짜리는 은혜학교에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예. 그래서 올 4월에
동근
김동근위원
장비가 뭐였다고요?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치과 유니트. 그래서 올 4월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정 받으면서 진영건강증진센터에 공중보건의사 치과의사를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영 치과 진료소를 잠정적으로 폐쇄를 하고 진영 치과 유니트를 수리를 해 가지고 경남은혜학교에 배치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요. 1500만 원 가량을 저희들이 반납을 한 이게 건강증진과 통합증진 사업비로 재편성을 하고요. 500만 원을 갖다가 입냄새 측정기 구입비로 산정을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 복잡하다. 어쨌든 결론은 예산에 1500만 원 까져서 500만 원만 가지고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1500만 원은 건강증진과에 통합건강증진 사업비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500만 원 해 가지고 1대 구입했다?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예. 경남은혜학교 유니트는 진영건강증진센터 치과 진료실을 잠정 폐쇄하는 바람에 그쪽 유니트를 갖다가 은혜학교에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장비 구입하실 적에 잘해서 구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김동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최갑인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정덕진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499페이지 세입부분에 시도비가 장유 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설치비에 2억 2200만 원 삭감이 됐네요? 시도비 원래 들어올 금액이 8억 8700이었는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지?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추경에 수계기금에서 들어오고 삭감이 된 건데 수계기금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 보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도비가 당초에 8억 8700인데 도비가 변경 전에 내시되어 가지고 2억 2297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하는 데는 도비가 까져도 별 문제는 없는 겁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사업비에는 지장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사업비 지장 없습니까? 당초에 사업비를 많이 잡은 겁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많이 잡은 게 아니고 당초 도비와 기금하고 도비가 안 내려오는 대신에 기금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 변경되었다. 감리비가 증액이 된 이유는 그러면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시설비는 여유가 있는데 감리비가 당초 책정한 거보다 공사기간이 지연되어서 연약지반이 되어 가지고 공사기간이 다소 지연되기 때문에 감리기간이 좀 늘어나므로 감리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시설비를 감 시키고 감리비를 증액시켰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감리비가 늘어난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공사기간에 연약지반 처리하는데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땅이 연약지반이 문제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연약지반이 문제가 되어서 공기가 늦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지질검사를 하니까 얼마인지 왜 땅이 이래 무른지에 대해서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당초에 설계상의 연약지반의 심도가 30m에서 40m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방금 설명하시는 거 수치가 더 낮아서 안 됐다는 것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김동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허만록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서관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수
박효수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박효수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조창현장유도서관장
장유도서관장 조창현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안종현진영한빛도서관장
진영한빛도서관장 안종현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먼저 서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서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식
박상식서무과장
서무과장 박상식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배종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박성태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성태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상임이사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상임이사 최성곤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천문대 화장실 공사 제대로 끝났습니까? 왜냐하면 물이 샜거든요. 천문대 매점 있는데 화장실 물 새는 거 완전하게 고쳤습니까?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예.
선영
하선영위원
확실하게 고쳤습니까?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예.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산에 매일 가는데 어찌나 민원이 많던지 자질구레하게. 한 가지만 더, 거기 정수기 전기값이 아까워 가지고 물을 차갑게 안 해 주고 미지근하게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완석
박완석이사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전기값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완석
박완석이사장
그런 거 아닙니다. 정수기를 달아놨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오시면 종이컵으로 드시면 되는데 일반 페트병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찬물을 싹 다 빼버립니다. 그러자 다음 사람이 미적지근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기 봐 보면 제가 어제 아래도 갔다 왔는데 통로 구멍을 큰 페트병은 못 넣고 500㎖ 정도 페트병만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장치를 해 놨는데도 통제가 잘 안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장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물은 좀 차가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
완석
박완석이사장
그건 아무리 차갑더라도 정수기를 사용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볼 때는 물을 빼서가 아니라 물 자체가 전선을 안 꽂아 놓은 거예요.
완석
박완석이사장
아닙니다. 24시간 꽂혀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확실하게 꽂혀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이사장
확실히 꽂혀 있습니다. 정수기 2대가 24시간 확실히 꽂혀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완석
박완석이사장
위원님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저도 산에 가보고 하지만 올라가면 시원한 물 한 컵 마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번 그 문제 때문에 저도 고민을 하고 개선도 하고 페트병 못 넣게 여러 사람이 찬물을 나누어 마셔야 되지. 한 사람만 큰 병 가져가서 싹 빼 가버리고 하면 다시 찬물 하려고 하면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한번 챙겨 보이소.
완석
박완석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하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상임이사님 시 체육회 사무실 단전, 단수했습니까?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하지는 안 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한다고 공문 보내셨죠?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예.
상보
이상보위원
언제부로 한다고 보내셨나요?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1차, 2차, 3차까지 계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시에서 그런 공문이 오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없을 수가 없긴 합니다. 제가 상임이사님 자리에 가더라도 불편할 수밖에 없긴 한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이상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사무처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팀장 박대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단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영홍보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의전당 소관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경영홍보팀장 조옥래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홍보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마지막 순서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지원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지원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한 결과를 하선영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하선영 간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하선영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하선영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3일 동안 진지하게 심사하고 협의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총액은 1조 1018억 4267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가 9280억 9528만 6000원, 특별회계가 1737억 4738만 6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된 부분과 사업의 성과가 불분명한 예산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심사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도서관정책과의 김해건설고등학교 교육기자재 등 구입비에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총무과의 민간인 주관행사 지원비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하선영 간사 수고했습니다. 방금 하선영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홍진 위원님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하선영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선영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국ㆍ소장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영순입니다. 존경하는 변상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8일부터 17일간 2012회계연도 결산안 하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기간 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열심히 설명도 드리고 자료도 드렸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안이 한 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점검 개선해서 시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심의하시느라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고단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진지하게 예산 심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