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3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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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승인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숙 민원여권과장님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웅 민원계장입니다. 이찬우 기록관리계장입니다. 정인호 가족관계등록계장입니다. 박미자 여권계장입니다. 저는 김재숙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193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찬우

김찬우위원

반갑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7페이지 위에 시설부대비 보면 조달계약관련기술평가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물품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협상 가격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관련에는 조달청에서 기술평가위원회 모아서 회의를 하고, 회의 비용은 저희들이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격을 협상하는 경우에.

찬우

김찬우위원

협상을 하는데 통상 조달계약하면 재무과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재무과에 의뢰를 합니다. 재무과에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조달청 물가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조달청에 요청을 하는데 협상에 의한 입찰에 따른 것은 우리 법에 따라서 기술평가위원이.

찬우

김찬우위원

협상 조달에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기술평가위원회를 연다는 이 말씀이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요데이터 베이스 구축은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가격이 아니고요. 그리고 시장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협상에 따라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평가기술위원들이 심의위원회를 해서 단가를 정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기술평가위원회 수당은 다른 위원들보다 많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20만원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보통 위원회 수당이 7만원이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위원들은 7만원이고 5만원도.

찬우

김찬우위원

20만원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20만원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것을 해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3억 4,000이 있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명시이월된 것이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이 왜 명시이월되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3억 4,000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밑에 보면 기록물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기록물을 앉은 자리에서 전산으로 기록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전부 입력을 다 시켜야 하고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금정구는 단독 시스템을 했고, 나머지는 예산이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안 하고 있었는데 국가기록원에서 일단 서울, 경기 지역이 전부 개인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전부 했기 때문에 해 줄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니까 그 시스템을 정비 관리하는 별도의 기술요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각 구마다 시스템을 구축해서 장비라든지사람이 필요한데 시에서 일괄해서 입찰을 하면 시에다가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서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개 자치단체에서 일괄 입찰 해서 하면서 시스템실은 시에 하도록 하니까 거기 시설 자체가 우리한테 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것은 결산에 깎고 다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찬우

김찬우위원

원래 이것 예산이 3억 5,100이었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지출행위 1,100은 왜 지출행위를 했습니까? 명시이월 시킬 것인데,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지출행위를 하면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이 어떻습니가? 1,100만원 지출행위 했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아! 1,100만원은 시스템에 관련된 스캐너를 사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시스템에 관한 것은 3억 4,000이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스캐너 구입비가 1,100만원이고,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금정 빼고 나머지 11개 통합으로 하면 가격 대비해서 사양이 높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서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다는 이 말씀이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33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에 증지수입이 있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예산 현액이 171만 6,000원 맞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징수결정액이 2억 8,800 맞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실제 수납도 2억 8,800?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몇 배나 거두어 들였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몇 배인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보았는데.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았는데 168배이더라고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 결산의 의미가 결산을 보고 또 결산 내용을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하고 또 예산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해서 이런 결산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보면 원래 작년 우리 결산 때까지는 각 실과별 수입이 안 되어 있었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작년까지는 그냥 총괄 양식으로 해서 목별로 하다가 2012년부터 각 실과별 구분된 양식을 하니까 이제 의원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맞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의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이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최근 3년간을 보면 2011년도 예산이 얼마였는지 압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2011년도 예산요?

찬우

김찬우위원

171만 6,000원 똑같습니다. 2010년도 171만 6,000원 똑같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3년 연속 계속 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인 줄 압니까? 올해도 171만 6,000원이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 2013년도. 민원여권과 증지 수입 올해도 171만 6,000원입니다. 이것이 4년 연속, 5년 연속 계속 수입에서 똑같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관행대로 그냥 작년에 171만 6,000원 보지도 않습니다. 결산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171만 6,000원 보지도 않습니다. 결산한 것도 결산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171만원에 2억 8,800만원을 거두면 168배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예산 5년 연속 171만 6,000원이라는 것은 의회도 물론 결산을 잘못한 것도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하셔서 그의 80% 편성, 보통 수입액이라는 것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오차 범위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폭만큼 되어야 하는데 이것 제가 상당히 놀란 것이 168배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올해 2013년도 추경되면 조금 수입을 늘릴 수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체계로 하면 바꾸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바꾸어도 많이 바꾸어야 합니다. 168배 거두었으니 한 100배는 안 올려야 되겠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올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 다음 2014년도 예산 편성 때는 현실에 맞는 예산 편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예,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6페이지에 문서관리 및 기록물 전산화 추진 중에 사무관리비가 본예산에서 1,050만원 1회 추경 때 1,021만원을 증액해서 2,071만원 거의다 집행을 했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사무관리비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제가 아직 못찾았거든요. 19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세목을 말씀하십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래서 본예산에서 1,050, 1회 추경 때 1,021만원 배를 늘렸는데 추경 때 내용이 건축서고 문서 보존 상자구입하는 것이었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산서 좀 찾겠습니다. 추경에 문서서고 보존상자 구입 말씀하시죠?

용준

배용준위원

예, 중간에 보면 우리가 기록물을 계속 DB화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물론 작년 추경 때 승인을 해 주었지만 문서보존 상자가 한꺼번에 이렇게 필요했었나 하는 점이 생각이 듭니다.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문서보존 상자.

용준

배용준위원

해마다 기록물을 바꾸어 가지 않습니까? 사진을 촬영하고 찍어서 전산화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데 문서보존 상자는 눈에 보이는 서류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의구심이 가실 수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아까 김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돈 1,000만원 이상 되는 돈 어디 갔느냐" 저한테 물어보아서 "스캐너 구입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스캐너 자체가 A4 하는 스캐너로 문서를 위주로 해서 스캔을 떠서 작업을 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큰 도면을 스캔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기술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도면을 스캔할 수 있는 스캐너를 사서 그것을 스캔 해 가면서 작업을 하니까 그것을 넣어야 되는 문서상자가 필요한 것을 미처 예측을 못하고 본예산 때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 확보를 해서 이것을 사서 그것을 관리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 앞에는 어떻게 관리를 했고, 그 이후로도 그러면 이것이.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계속 필요한데 그 때는 문서를 넣는 문서보존 상자였는데 지금은 도면 같은 것을 하려면 문상자가 다르다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 앞에는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앞에는 작업을 해서 저희들 서가에 일단 탁탁 꼽아놓았지요. 그리고 그 뒤에 이것이 필요한 것은 도면까지 같이 해 나가니까 보존상자에 넣어서 거기에다 제목을 다 붙여야지 다음에 우리가 전산으로 열람을 하더라도 소송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원본을 가지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쉽게 찾기 위해서 분류표를 붙여서 보존상자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몇 년치를 보존하는 것이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영구와 준영구는 보존을 하고 그 외 것은 보존상자에 안 넣고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 폐기시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작업을 해 나가고 있었고. 모빌렉에다가.

용준

배용준위원

그냥 쌓아 놓았는데 지금은 서고를 만들어서 찾기 쉽게 해 놓았다. 그렇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 전에는 모빌렉은 저희들이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서점에 가면 책 꼽는 것이 있다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것을 홀더로 쭉 꼽아놓았다가 같은 분류끼리 모아서 분류번호를 붙이면서 보존상자 안에 넣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 1년 서류를 찾기가 쉽기 때문에 그리고 항온항습도 되어야 하니까 보존상자를 보시면 구멍이 뒤에 뚫려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재질이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종이상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종이상자는 얼마나 갑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종이상자는 많이 빼고 닫고는 안 하거든요. 전산으로 전부 열람하기 위해서 3억 4,000을 확보했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문서 DB 구축할 때 또 색인이나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살 필요도 있겠네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보존상자가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1억원어치씩 계속 해 나가고 있거든요. 문서 스캔 작업도 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기록물도 DB로 구축하고 문서도 남겨 놓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문서도 영구하고 준영구는 남겨 놓게 돼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계속 이중 아닙니까? 그러면?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이중으로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준영구까지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 배용준 위원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좀 해 보려고 하는데 문서보존상자 구입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1,000만원을 만들었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구입을 하면서 7만 3,000원이 또 증액이 됐는데 이 근간에 이걸 금액을 올리면서 이 예상을 안 하고 올렸습니까? 1,000만원 올릴 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1,000만원짜리 하면서 그게 돈이 조금 모자라서 7만 3,000원은 같은 세세항에서 돈을 좀 땡겨 가지고 쓴 건데 7만 3,000원 쓴 게 잘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7만 3,000원 외상할 수도 없고 부득이 저희들이 집행하게 됐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은 뭐 입찰해서 구매합니까? 아니면?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재무과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구매했는데 그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보존상자 이것을 구입을 하면서 애초에 예산을 하면서 1,000만원 짜리 물건을 7만 3,000원 그 추가가 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1개가 1,000만원이 아니고요. 그게 여러 수천 개거든요. 이 보존상자가. 그렇게 하면서 단가 책정하면서 가격에 조금 차질이 난 것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여유 있게 해서 이 7만 3,000원이 증액이 됐다는 게 누가 보면 1,000만원 짜리 물건 사면서 쉽게 생각하면 7만 3,000원을 깎아도 깎을 것을 7만 3,000원을 증액을 올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정보공개심의회 민간위원 수당이 21만원 돼 있는데 이것도 1회 추경에 21만원을 증액했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증액을 했는데 또 42만원이 불용으로 남아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났습니까? 이것은?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작년이나 쭉 몇 년째 보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까지 안 해도 정리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됐는데 이제 정보공개가 일상화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깊은 자료까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2012년도는 4월 달 심의위원회를 하니까 두 분이 참석해 가지고 돈을 14만원을 저희들이 지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 이 돈 갖고는 하반기에 돈이 모자라겠다 이런 식으로, 추세로 회의를 열어야 되면. 그러면 우리 민간위원들은 오면 예산이 없으면 회의에 와도 수당을 못 주거든요. 그러면 교수나 그런 사람들이 오기가 곤란하다 아닙니까? 변호사나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확보를 했는데 7월 10일에 한 분 밖에 안 온 겁니다. 그래서 7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의는 이 사람들이 안 와도 저희들이 검토가 가능한 거라서 부득이 회의참석비는 남게 됐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21만원을 수당을 줄 예산을 예상을 1회에 21만원 또 추가로 해서 21만원 집행을 하고 42만원이 남았다는 게 이게 도대체 예산을 뭐 중구난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해도 맞습니까? 이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맞지는 않는데요. 그게 중구난방은 아닙니다. 회의를 한 번 했을 때 민간위원이 세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그 의원님도, 권수용 의원님도 우리 위원입니다. 그러면 오시면 다 참석하면 21만원이 한 번 회의 할 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4월 달하고 7월 달에 회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애들 시험기간이고 해서 교수들이 안 와서 그렇는데 이 때만 해도 21만원 2번 하면 42만원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반기에 회의를 한 2번 한다 하면 그 정도 회의비는 확보를 해 놓고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회의 할 일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신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민원인이 그런 회의를 해야 될 일이 들어오면 안건이 들어오면 회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부득이한 상황인데 앞으로 저희들 더 신경을 써서 뭐 42만원이 아니라 21만원이라도 안 남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그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심의위원이 참석을 안 했다 그것도 과장님 책임이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을 제대로 그러면 선정을 안 해 놨기 때문에 그 중요한 심의 하는데 참여를 안했다는 것 그것도 잘못이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아니, 민간위원들은요.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 일주일 이내에 회의를 열어서 의사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분들이 변호사고, 교수고 이러니까 직업이 다른 직업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심의할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들도 미리 통보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그 자체도 예산 남은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많이 심의 하는데 빠졌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교육 강사수당이 또 15만원 있네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위에 것은 민간위원 수당이고, 밑에 정보교육 강사수당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강사수당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정보기록물위원회에서 기록관리위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저희들 문서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전 직원들 대상으로. 그 교육강사 교육수당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1명이 나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1명 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도 뭐 5만원 남았는데 그건 뭐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중앙에 있는 사람을 부르려고 했는데 우리 여기 사직동에 초읍 넘어가는데 기록원이 생겨서 그 사람을 부르면 차비는 안 줘도 될 것 같아서 그 쪽에 불렀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CCTV 교체 하나 했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은 뭐 교체 내용이 앞에 것이 좀 안 좋아서 바꾼 겁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오래 돼 가지고요. 이것은 이제 내구연한이 지나서 희미해 가지고 안 보여 가지고 교체한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게 일반 CCTV하고 가격 차이가 좀 많은데 이것은 좀 싼데 이것은 어디에 비치하는 겁니까? 이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 여권계에요. 금고 하고 여권관리하는 것은 거기 하게 돼 있어서 한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193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최상의 민원편의 시스템 구축 공공운영비를 보면 인감담당자 동 업무배상 공제회비로 429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업무배상 공제회비라 한다면 보험입니까? 이게 뭡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보험 성격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보험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공제회비를 납부하면 인감 사고 났을 때 모든 배상을 다 해 줍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5억까지 해 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5억까지 다 해 준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인감담당공무원이 실수를 해서 인감사고가 났을 때도 이 보험이 배상이 됩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일단은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해 주고요. 그 직원의 잘못이 있으면 구상권을 행사하겠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구상권을 행사하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아, 좋은 제도예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그 사람들이 저거 손해 보겠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194페이지에요. 상단에 문화가 있는 편안한 민원 조성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민원실 홍보물 비치대 구입비에 대형 선풍기 구입, 카메라 구입 했는데 이 사무관리비로 예산 편성 했는데 자산취득비에 해야 되는데 어째서 사무관리비로 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선풍기 같은 것은요. 자산으로 저희들 관리 안 하거든요. 이것은 얼마 사용할 수 없는 거라서요.

수용

권수용위원

그럼 카메라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카메라요? 아, 웹카메라 말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것은요. 우리 사진 찍는 카메라가 아니고요. 컴퓨터에다가 동그란 눈 같은 걸 붙여 놓으면 웹카메라입니다. 붙여 놓으면 저희들이 농아가 왔을 때 그 수화로 하면 거기 있는 직원이 수화를 못 알아 들으면 서로 소통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웹카메라에 이 사람 수화하는 게 딱 거기 비치면 컴퓨터로 여기 통역하는 사람이 나와서.

수용

권수용위원

컴퓨터에 이렇게 붙이는 카메라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컴퓨터 위에다가 눈 같이 동그랗게 붙이는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것도 소모품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그건 뭐.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선풍기도 소모품이고, 웹카메라인가 그것도 소모품이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자산으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럼 뭘로 관리합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냥 일반사무용품.

수용

권수용위원

사무용품이면 결과적으로 소모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리고

그리고권수용위원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는 특히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하시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담당계장님들 어깨띠 매고 앞에서 안내하시고 하시는데 참 그거 잘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선 보건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203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203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면 회의 3회에 프로그램 19회 등 156만원을 집행했는데 집행한 내역이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안 나와 있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무슨 회의를 집행했는지 프로그램의 내용이 예산을 집행했는데 누구에게 집행했는지 한 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운동이나, 영양이나, 절주나, 금연이나 사람들을 모아 놓고 우리가 운동을 시키거나 건강교육을 시킬 때 저희들이 약간의 다과와 물, 생수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다과비 내용입니다. 그렇게 집행한 내용인데 상세한 설명은 없고 19회라고만 좀 적어 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 과장님 말씀대로 집행내역서가 없으니까 앞으로 집행내역서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6페이지에요. 중간에요. 찾았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면 모니터요원 간담회 운영비 등으로 69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간담회 때 식사대를 지급했다는 건가, 그렇지 아니면 행사보상비로 업무추진비에 편성해야 하는데 예산이 아닌가요? 이거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각종 교육이 많은데 사업이 다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까 거기는 생활습관을 기르는 사업에 대한 행사실비고 이 사업은 영유아나 영양에 관련된 사업이 별도의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식사는 아니고 저희들이 방금처럼 교육을 하거나 각종 상담을 할 때 같은 것 다과비나 생수를 지급한 내용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 업무추진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그 시책이 필요한 건강도시사업이나 별도의 사업에 또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이제 그런 내용보다는 조금 1인당 1,000원이나 2,000원 정도 되는 다과비기 때문에 행사가 저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때 그때 좀 소소하게 쓰는 돈이라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주는 행사실비 쪽으로 저희들이 좀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앞으로 이거요. 업무추진비로 예산해 주셔야지. 그러면 208페이지요. 찾았습니까? 지역사회만성병 조사감시에 사무관리비 홍보비 홍보물을 보면 치약칫솔세트를 사무관리비로 지출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어떤 업무를 하면서 수반된 부수적으로 보조적 성격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데 치약칫솔세트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게 맞습니까? 이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가장 보건소에서 많이 쓰고 있는 사업이 주로 홍보에 관련된 사업비를 가장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사회만성병 조사에서는 전국 보건소에서 각 가정을 방문해서 개인면담을 통해서 병이 어떻고 앞으로 질병관리는 어떻게 하고 저희 부산진구에 건강상태가 어떤지 조사할 때 주민들의 협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할 때 그 칫솔에다가 저희들이 조사개요를 좀 적어서 주민하고 만날 때 홍보비로.

수용

권수용위원

자, 과장님 이거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면 안 맞습니다. 이거.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야지 이거 치약칫솔 임산부나 일반인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게 이제 일반인.

수용

권수용위원

직원들 쓰는 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니, 직원들 쓰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홍보비 성격입니다. 이게 전부 저희들 보건소 것은요.

수용

권수용위원

이걸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야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15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구강보건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개포초등학교외 3개소에 기타보상금을 60만원 집행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집행한 내용입니까? 이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구강보건사업 중에 여기 기타보상금은 저희들 초등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저희들 구강보건의 날이 있습니다. 매년 6월 9일 날이 구강보건의 날인데 그 날을 기념을 해서 우리가 각종 사업을 캠페인도 하고 하는데 그 중의 하나로 저희들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이가 얼마나 썩는지 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극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쓴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개소에 60만원을 집행했는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4개 이제 학교.

수용

권수용위원

이게 집행 1개 초등학교에 20만원씩이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게 이제 학생들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연극공연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각종 홍보물비나 이런 쪽으로 썼기 때문에 학생 수가 가면 상당히 많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233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상단에요. 예방접종사업에 공공운영비 5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하고 전액 불용처리 됐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한 번 더.

수용

권수용위원

233페이지. 공공운영비.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전액 불용처리 됐잖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233페이지에.

수용

권수용위원

무슨 장비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이게 왜 불용처리 됐습니까? 233페이지에 상단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예방접종에 필요한 장비들, 그 장비에 대해서 저희들 고장이 날 경우에 수리를 하고 지금 예방접종하는데 우리가 어떤 장비가 있나 하면 약품을 보관하는 아주 중요한 냉장고가 있습니다. 항상 온도가 유지가 되어야 되고, 그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생균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기계가 온도를 유지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저희들이 항상지켜 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이상이 있으면 삐 소리가 나고 하거든요. 그게 잘못하면 고장될 우려가 있어서 다행히 금년도에는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반납이 되었고 해마다 이것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 고장이 안 나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불용처리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다행이죠.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우리 예방접종할 때에 내가 서울에 경기도 타 의회를 몇 군데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동사무소에서 각 동사무소가 날짜를 잡아가지고 예방접종을 하더라고요. 우리 구에는 그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여기 노인네들이 여기 구청까지 오려고 하니까 여기 우리 구청이 교통이 참 나쁩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교통이 엄청 나쁜데 타 구에 경기도 서울 그런 곳은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셔서 동에서 유관단체에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지역하고 일부 기장군하고 강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말 주민들을 생각할 때는 상당히 편리한 사업인데 실제 그 예방접종이라는 게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잠시 좀 휴식을 취해야 되고 또 사람에 따라서 노인들이나 아이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아주 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나 기장군은 지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출장접종이 가능하지만 저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여기 건강검진센터와 보건소 2군데에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 균, 그러니까 예방접종약품이 이제 저희들이 상당히 주민들 편의를 봤을 때는 들고 나가고 싶은 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온도에서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에서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절대 못 나가고 예를 들어 부산 우리 보건소에서 맞아서 이상반응이 생길 경우에는 국가에서 배상을 해 줍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마음대로 들고 나가서 예방접종해서 문제가 생길 때는 보건소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협박성 공문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정을 보면 줄을 많이 서고 불편한 점이 많지만 주민들의 어떤 보호 측면에서나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아직은 두 군데 다 오도록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안전박스 약품 뭐 하는데 그런 안전박스가 있더라고요. 약품저장 딱 그 온도 맞춰서 하는 우리 타 구에 몇 군데 가 보니까 몇 군데 있더라고요. 약품 어떻게 처리 하나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타 구에도 좀 보시고 우리 구에도 참조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05페이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민간이전 보면 금연보조제 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위에 패치하고 밑에 민간클리닉 하고 2개 다 어떻게 틀린 겁니까? 어떤 내용이 틀린 겁니까? 이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 틀린 것은 이제 위에 동그라미 중에 금연보조제 니코틴패치, 니코틴사탕, 껌 그 금액이 저희들이 6,500만원 중에 뒤에 37만 6,000원 돼 있는 게 저희들이 43만 6,000원인데 좀 오기가 되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위에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 밑에 민간클리닉 금연보조제 지급은 민간위탁입니까? 이거 어디 주는 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2012년도부터 금년에 저희들이 법률이 시행되고 급격히 저희들이 시책을 아주 많이 시행을 할 때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지만 작년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다 수용을 안 하고 병원하고 약국에 저희들이 5개소씩, 5개소씩 10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그때 시책을 만들었습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그래서 약국에 5군데. 병원에 5군데 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한 보조제가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 그러면 우리 관내에 약국에 5군데, 병원에 5군데 지정해서 거기에 우리가 약품을 공급한 보조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거기에 상담료도 지급을 하고, 보조제도 드리고 밑에 위탁금도 드리죠.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예산으로 준 거지. 현품으로 물품으로 준 것은 아니다.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 물품으로 줬습니다. 위에는 물품으로 드렸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100만원은 현금으로 또 1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건강증진센터 증축 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9억 1,900만원에서 이거 명시이월 시킨 거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금년도 이월 되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집행을 지금 하셨다 말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집행은 저희들이 다 이월을 했고요. 집행된 것은.

찬우

김찬우위원

전기공사 선금하고 용역비하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선급금을 신청한 곳만.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전기공사 선금을 줬다 하는 것은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때 계약을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계약을 해서 지출행위가 이루어진 거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죠? 이 증진센터 계약 방식이 뭐였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입찰이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입찰이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것은 자, 입찰인데 건축, 설비, 전기 이 통째로 했느냐? 안 그러면 지금 아니면 전기공사선금을 봐서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따로 따로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분리발주 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분리발주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분리발주해서 그러면 계약한 것은 전기공사만 계약 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다 했습니다. 계약은 저희들이 건축부터 시작해 가지고.

찬우

김찬우위원

계약 언제 하셨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계약날짜가 11월 14일자로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012년도 11월 며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14일.

찬우

김찬우위원

14일. 왜 그러느냐면 다른 부분은 지금 자 보면 건축, 설비, 전기 또 뭐 했습니까? 분리발주 할 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소방이 있고요. 통신이 있고, 폐기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건축, 전기, 소방.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통신.

찬우

김찬우위원

통신. 폐기물은 다시 구에서 따로 하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이거 이 부분들 전부 계약은 다 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계약은 다 이루어 졌는데 선급금은.

찬우

김찬우위원

다 하셨는데 왜 전기공사만 선급금을 줍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주도록 해 가지고 신청한 데가 전기 밖에 없어서.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까?

공사

전기공사김찬우위원

금액 최고 뭐 여기서 보니까 건축이 최고 금액이 많았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제일 많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최고 많았고 공기도 최고 길었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오히려 이 전기공사만 이렇게 선금을 준 것은 굉장히 이해하기 납득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기간이 짧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신청하라고 했는데 이제 다른 분들은 신청을 안 하시고 전기는 좀 달라고 저희들 신청서 들어 와서 신청을 했고 실제 그 당시는 공사를 1개층 증축하는 거라 좀 급하게 하려고 했던 사항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는 게. 자,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설계용역하고 감리하고 같이 줬습니까? 감리 따로 설계용역 따로 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설계용역은 설계에 관련된 것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죠.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회사가 설계용역하고 감리하고 같은 데입니까? 틀린 데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같은 곳입니다. 신흥설계라고 같은 곳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설계용역하고 감리하고 같은 곳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분명하죠?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자, 설계용역비를 전부 100%를 지불하고 감리비는 이월시켰다 아닙니까?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 생각에는 용역회사하고 설계회사하고 감리회사하고 2군데 다 입찰은 입찰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다 입찰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이게 같은 데 갔다 하는 게 사실은 조금 의아스럽긴 합니다. 수의라고요? 금액이 지금 3,000만원이 넘는데 수의가 가능합니까? 이게 아무리 전문건설이라도 구에서 발주하는 게 3,000만원 넘는 금액이 수의가 가능하다는 것은 그건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시고 이월에 보면 사유가 어떻게 써 놓으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항별 설명서에.

「수의입니다」하는 이 있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사유요?

찬우

김찬우위원

명시이월 사유가 뭐라고 표기해 놓은 것 같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제가 안 찾아 봤는데.

찬우

김찬우위원

2013년 4월 준공이라고 명시이월 사유에 쫙쫙쫙 해서 세부내역해서 쫙 적어놨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현재 4월 준공하셨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 저희들이 중간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문제로.

찬우

김찬우위원

문제가 좀 많았지요?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뭐 지금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위원님들 잘 아시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피치 못하게 좀 그렇게 돼서 공사는 5월 달까지 연장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 구의 잘못이고 우리 잘못이니까 지체상금도 못 물리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공사기간은 넘었죠? 계약기간.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게 통상적인 공사 같으면 지체상금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은 다음 달에 준공이라 그러니까 끝까지 좀 마무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5월 달에 준공을 이미 좀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 준공의 일부를 지금 했는데 준공 조서가 어떻게 꾸며졌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증진센터가 문제가 많았던 곳이니까 좀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챙겨서 각 분야별로 이 부분이 뭐 서로 간에 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결산서 49페이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찾으셨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보건소에서 최고 잘한 게 뭔 줄 압니까? 그 세입에서, 모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약국에나 병원에 말씀이죠?

찬우

김찬우위원

보건소에서 우리 진구청 내에서 보건소 최고 잘한 게 세입에 최고 잘한 게 과년도수입, 지난 년도 수입 엄청 잘 받아 들였습니다. 제가 각 과에 세입을 보면서 놀랬던 게 보건소가 징수. 보건소하고 구세과나, 재무과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돈 걷어들이는 게 보면. 이게 보건소는 이게 보면 징수결정액 600만원 중에 25만원 놔 놓고 다 받았어요. 상당히 제가 이 부분은 다른 데 보면 한 4%, 5%, 10% 이렇게 과년도수입은 그렇게 걷어 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년도수입이 잘 걷어 들여야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증지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증지수입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산액이 5,59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6,100만원, 실제 수납도 6,100만원 했죠?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증지수입이 2012년도 5,400만원, 2011년도 5,400만원, 2012년도 아까 얘기한 5,500만원. 올해 얼마 편성하셨는지 압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6,000만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이 수입액이 통상 이거 결산하는 의미가 일부 참고를 해서 계속해 줘야 되는데 항상 보면 증지수입이 예산액보다 한참 많이 합니다. 이게 보면 5,400만원, 5400만원 관행대로 그냥 편성하는 거예요. 예산을. 본 위원이 결산하면서 고치고자 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결산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에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도 보면 2012년도 5,500만원인데 올해 6,000만원을 편성해서 한 446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도 2014년도나 올 2회 추경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증액편성 하실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이 수수료수입은 저희 보건소를 방문해서 진료를 받거나 각종 검사를 하는 분들의 수입이라 어쩌면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 결산을 보고 적이하게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그 밑에 어려운 것은 과징금 및 이행금 이겁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은 성형 사고 나서 이거 좀 많이 거둔거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억 5,400만원인데 지금 3억 3,000만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사고는 아니고 요즘 파파라치가 많아 가지고.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런 것 때문에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고충을 앓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은 2억 4,5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3억 3,400만원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라치

파파라치김찬우위원

때문에 세입이 좀 늘어난 거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은 예측이 안 되더라도 앞에 이런 증지수입 부분은 통상적인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예측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준 위원님!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5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거기 지금 금연보조사업에 대해서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병원 다섯 군데하고 약국 다섯 군데에 금연보조제를 준다고 하는데 이게 약국에서는 이 금연보조제를 실제로 팔고도 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실제 팔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파는 것과 주는 것을 구분을 어떻게 하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는 것은 실제 우리가 지급을 한 것을 가지고 약국에서 별도의 수불부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주었다, 안 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저희들이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판매는 일반 주민들에게 그냥 판매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다섯 군데 하고 약국 다섯 군데입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1차 상담을 해서 처방을 내면 그것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 약국에서 패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처방전만큼 수불부를 맞추어서 저희들에게 제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처방전을 가지고 가는데 이것을 약국에서는 돈을 받고 팔 수도 있고, 지금 여기 우리가 제공하는 금연보조제는 무료로 주는 것도 있잖아요? 구분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는 말이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위원들이 약국에서 파는 것과 공짜로 주는 것을 구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는 말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제공되는 금연클리닉 약품으로 해서 관련된 제품을 해서 내어 드리고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어떤 니코틴패치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대한 처방전을 해서 거기서 받아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의료기관하고 금연클리닉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보건소는 사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외 시간에 방문하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관내 의료기관 다섯 군데를 안내를 해 드리고 그 분들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지금 금연보조제 같은 경우 6,500만원어치인데 보통 약국에서 그렇다면 금연초라든지 금연을 하고 싶은 사람이 무료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것을 붙여놓고 그렇게 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6,500만원은 저희 보건소에서 구입한 것이고요. 그 밑에 민간위탁은 1,250만원이거든요. 이것을 5개 약국에 나누어 준 것이라.

용준

배용준위원

1,250만원어치, 이것도 우리가 직접 나누어주는 것이 6,500만원이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는 사람들 약국에 준 것을 실제로 파는지, 무료로 주는지는 확인이 가능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약사 회장하고 의사 회장하고 거기서 선정된 약국하고 병원을 선정을 했거든요. 같이 불러서 우리가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저희들 업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수불부를 만들어서 연말에 정산하는 내역이 저희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하고, 국가 시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한 것이라 좀 믿고 처리하는 것이죠.

용준

배용준위원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저희들 수불부 연말에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불부를 주었다면 인적사항은 누구나 알 수 있죠? 하도 많으니까 그것은 가능하죠. 실지로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했는데 과연 실제까지 무상으로 제공되는지, 무상 제공되면 연초에 바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금방 확인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옆에서 감시 안 하는 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금연이 어차피 국가적인 문제고 계속 개인의 의식이 깨어가고 있는데 저도 과거사를 보면 제 스스로, 제 발로 약국에 가서 샀지 옛날부터 알지도 못했어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런데 이것은 의료기관하고 약국이 크로스체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나간 숫자만큼 약국에서 지급을 한 것이고,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할 때는 약국에 가면 이 패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 드리는 것이고 의료기관에는 저희가 상담료를 1개소마다 100만원씩 지급을 했고, 또 상담한 내역만큼 저희들이 사실은 비용을 일정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약국은 약국대로 위탁과 관련된 위탁금을 드리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아마 이것이 의료기관 처방전하고 약국에서 나간 수불이 맞아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비용이 발생했을 것이란 생각은 저희들은 안 해보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안 해 보셨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저도 안 해 보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좀 허술한 것 같아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그 밑에 보면 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저희들이 홍보가 끝났다고 보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금연단속 스마트폰 전용프린터기 2대를 추경 때 사셨는데 지금 금연단속 건수는 어디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단속 건수는 저희들이 제법 많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몇 건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요?

용준

배용준위원

작년하고 올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해서 사실은 없고, 올해 7월 1일부터 집중단속하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이 달부터 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 전에는 1월 1일부터는 버스정류장에 계속 해 왔고,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되는 것은 7월 1일부터 집중단속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분이 단속되고 있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실제 단속은 7월인데 이것이 작년에 금연단속 스마트폰 전용 프린터 2대는 왜 사셨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부산시에서 스마트폰을 우리에게 다 지급을 했습니다. 단속 요원이 부산시에 있거든요. 그 분이 부산진구에 2명을 저희 부산진구 단속요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부산시에서 구입을 다 해서 주면서 사용료를 우리에게 내게 했고요. 그것하고 스마트폰에 단속을 딱 해서 연결해서 하는 프린터기를 시비보조에서 우리가 사도록 권장해서 샀는데 스마트폰에 단속을 하면 이것이 연결해서 고지서 출력되는 서식이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꼭 그 자리에서 바로 내주어야 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인데 작년도부터 버스정류소는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계속 단속을 해왔고, 이제 대중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은 7월 1일부터 단속을 하고 있고, 조금 시행 일자가 차이가 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여기 작년 1회 추경 때 샀으니까 하반기부터는 이것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시에서 배정된 두 분이 저희 부산진구를 계속 돌아다녔죠?

용준

배용준위원

거기 실적이 있느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43건이 있다고 합니다. 1인당, 월 43건이라고 합니다. 상당합니다. 이것이.

용준

배용준위원

작년 그러면 언제부터 단속했죠? 1월부터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2011년도.

용준

배용준위원

한해 동안 그러면 한 500건 단속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총 500건 정도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2명이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변상금 수입은 1인당 10만원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버스정류소에는 1인당 2만원입니다. 부산시 조례로 단속하기 때문에 2만원이고, 일반음식점에서 하는 흡연은 10만원이고 금액이 다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이 있는데 그 때 대학을 한번 위탁하면 몇 년간 준다고 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은 하지만 지금은 인제대학교에 그대로 저희들이 위탁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인제대학이 지금 몇 년째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작한지가 2008년도부터 했는데 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맡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한 군데만 주면 문제가 없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아마 복지부에서 각 시도에 조사기관을 선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서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와 복지부에서 선정을 해서 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특이하게 국비하고 구비가 들어갑니다. 반반씩,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우리가 쥐고 나가야죠. 제가 볼 때 우리 예산서를 보면 복지와 관련된 예산, 보건소 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1차, 2차 주었다가 뺏어갔다가 남기고 엉망입니다. 제가 자료를 모아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개선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너무 엉망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엉망인 기관의 조사를 믿고 그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건강 사업을 거기만 집중적으로 하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바꾸어 가면서 지역 대학을 골고루 하든지, 성과가 없으면 폐지하든지 그것이 맞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이 성과가 건강조사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성과가 얼마나 있으며, 다른 대학은 못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다른 대학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실제 이것이 저희 구에서도 물론 조사가 가능하지만 복지부하고 부산시하고 부산의 어느 대학을 맡을 것이냐, 이것을 예방의학 분야도 있어야 되고, 교수님들이, 통계학 분야도 있어야 되고, 각종 고루고루 갖춘 대학을 조사를 해서 그 중에 일부 동부는 부산대학이 맡고, 이 쪽은 인제대학에서 맡고 이렇게 구분해서 2개 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제 아무 대학이나 맡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예방의학과에서 예방 보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교수가 계시고, 그 다음에 통계학적으로도 충분한 교수가 계시다면 저희들이 시와 보건복지부와 의논해서 얼마든지 교체도 가능하지만 좀 기초조사가 수반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쨌든 간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이 책자가 나와 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저도 보았습니다만 왠만한 전문가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도 계속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좀 바꾸든지 해서 기회를 공정하게 주십시오. 안 그러면 입찰을 한번 보든지 대학별로 사업 제안서를 받든지 해서 잘 할 수 있는 기관을 해야지 해마다 계속되면 그 나물에 그 밥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지표 같은 것은 해마다 바뀌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잘 의논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은 복지부에서 그 많은 대학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다. 예산 취합도 제대로 못하는 기관이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정말 건강조사 사업을 제대로 해 보겠다고 하면 제안서를 보내서 잘 할 수 있는 대학을 받아서 좀 바꾸어 보십시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밑에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10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전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건강한 마을 만들기 단위사업에 복사 용지 및 토너 사무용품 구입이 230만원입니다. 1개 사업에 사무용품 복사 토너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 직원이 1개 과보다는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 정직원만 50명이고, 기간제 포함하면 많을 때는 150명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하면 상당히 큰 돈이지만 저희들은 정말로 쪼개고, 쪼개고 해서 주민들에게 더 많은 교육을 시키고 싶지만 이 책으로 볼 때는 빈약한 재정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참 어려운 살림을 살고 있는 형편인데.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면 묻겠습니다.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이름을 하되 복사용지, 토너는 보건소 전체에서 쓴다. 그 말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니, 그 관련된 부서에서 쓰고 있는 사항이죠.

용준

배용준위원

관련된 부서라도 1개 단위 사업에 1,100만원어치 중에 복사기 토너 이렇게 이십 몇 퍼센트 써서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왜 많느냐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복사를 많이 하고, 보건소에서 자료를 많이 하느냐, 실제로 활동을 뛰면 되지 왜 이렇게 부대용품이 많이 드느냐는 말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러시죠. 실제 건강한 마을은 저희들이 개금3동 우리 김찬우 위원님도 계시지만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복지관 하고 같이 각종 자료도 많이 만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좀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밑에 하나씩 봅시다. 211페이지 위에 사무관리비가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 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도 보면 위에 프린터 토너 드럼이 또 119만원입니다. 120만원 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또 보까요. 223페이지 취약계층 의료지원에 사무관리비에도 현수막 토너해서 129만원 있고요. 또 233페이지 진료실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진료실 복사용지 전산소모품 토너 드럼 구입에 258만원, 많죠? 또 보까요. 여기는 보건소 전체 기본경비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중간에 보면 전산소모품 333만원, 집기비품수리비 143만원, 그 밑에 다음 페이지 복사비임차료 2대 180만원, 복사, 프린터, 토너 전산소모품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사업별로. 보건소 전체로 따지고 보면 뭐 1개 과보다 조금 크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소모품들이.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내년 예산수립할 때는 통합관리 하셔 가지고 집중해서 총괄 관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사업별로 쪼개 놓으면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정말 품목별로 모아 보면 놀랄 겁니다. 아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 방만하게 사업별로 보건소는 다 흩어져 있는데 총괄관리해서 주무부서에서 수석계에서 소모품은 집중관리해서 딱 거기서만 하고 다른 데는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도.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단위사업은 사업위주로만 해야지 모든 단위사업별로 A부터 Z까지 소모품부터 홍보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분산되는 게 아닌가, 낭비되는 것 아닌가 이런 항상 의구심이 듭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검토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궁금한 게 상당히 많은데 다 물어볼까요? 몇 가지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233페이지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가 이게 1회 추경에 8,800만원 올렸다가 2회에 또 1억 4,522만 2,000원을 삭감했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은 내용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1회 추경에 8,800만원 증액을 시킨 부분은 저희들 A형간염 약 구매인데 이게 세입에도 그대로 저희들이 8,800만원 증액을 시키면서 1인당 유료로 하는 A형간염 접종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고, 2회 추경에 1억 4,500만원이 절감된 내용은 독감예방접종 할 때 쓰는 인플루엔자 약품을 좀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아마 이게 절감된 금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반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사전에 약값이 기본적으로 얼마인데 거기서 삭감을 했다 말입니까? 예측을 해서 삭감을.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아닌데요. 저희 소장님께서 특별한 좀 기술을 발휘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이 조금 많이 살 때 구매를 안 하시고 조금 늦게 구매를 하면서 이 인플루엔자 종류도 조금 변경이 있고 이러면서 좀 우리가 좋은 약을 사면서 싸게 그렇게 구매한 거고 실제 저희들은 인원은 정해져 있거든요. 만 65세 이상의 한 50% 정도를 접종을 하는데 그 예측은 저희들이 해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올해 좀 작년도에 사면서 저렴하게 구매를 한 거라 예산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진현

고진현위원

이 약품비도 시비, 구비 매칭펀드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예. 지금 인플루엔자는 전액 구비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241페이지 보건소 직원들 인건비가 그때 1회에 446만 2,000원을 또 추가로 올렸다가 2회에 이것도 또 1억 373만 8,000원을 또 삭감했네요. 그런데 결론을 보니까 또 6,307만 1,020원이 증액이 또 됐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1,5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측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좀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증액을 시킨 부분은 시간외수당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한 8,000원 정도 받던 것을 저희들이 한 8,500원 정도 받게 되어서 직원 곱하기 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좀 정상적으로 시켰고 뒤에 저희들이 감액을 시키고 또 결산에서 좀 남은 금액들은 저희 보건소에 간호사들이나 주로 아가씨 분들이 많고 신혼이 많으셔 가지고 휴직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결혼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았고요. 또 특히나 이제 여기 보시면 기타직보수에 의사 임은택 선생님이 중간에 11월달에 사직을 갑자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의사선생님을 뽑으면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또 월급이 남은 게 있고 해서 좀 복합적으로 해서 예산 예측이 좀 저희들이 잘못해 가지고 금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좀 특별히 신경 써서 할 건데 금년도는 사실 이 인건비가 또 총무과로 일괄 다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는 인건비를 보건소에서 지급을 안 합니다. 금년도부터는. 좀 신중히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게 지금 뭐 정액수당 같은 경우엔 3,956만 9,659원이 또 이렇게 남아 있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보수직에 또 아까 뭐 의사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예산할 때에 좀 정밀히 좀. 들쑥날쑥 예산을 좀 작은 금액도 아니고 몇 천 단위가 인건비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이 아니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좀 저희들이 이제 휴직도 많고 또 결원도 갑자기 좀 많이 생기고 한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예측을 조금 착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 부분에 제가 한 번 내용을 한번 볼 수 있게끔 그 자료만 한 번 좀 보내 주십시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243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건소 시설물 유지경비 554만 9,000원이 있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게 과목이 원래 이게 맞습니까? 이게? 사용한 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리고 2회에 또 500만원 증액 2회에 올렸네. 이게 행정유지 보수비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과목이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로 돼 있는데 보건소 시설물 유지경비로 이게 쓰는 게 맞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저희들이 너무 세분화 시켜서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중에 저희들 문서쇄단기나 시설물 유지경비나 이 장비유지비로 해서 조금 너무 세분화 시켜 놔서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예산 편성할 때 과목하고 여기는 이제 좀 풀어 놔 가지고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어쨌든 과목이 명칭 자체가 이게 완전 틀리잖아요.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 잘못된 거 맞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장비 유지보수비인데 저희들은 이게 시설물 속에 들은 어떤 유지보수비로 쓴 내용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아시니까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데 이 내용상에 이게 완전 전혀 위원들이 보면 완전히 이것은 틀리는데 내용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게 아마 2011년도에 저희들 예산 결산할 때 너무 또 이제 묶어 놔 가지고 아마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좀 이렇게 상세하게 해 달라 해서 너무 상세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금년도에는 또 특별히 또 좀 더 알 수 있도록 잘 제목을 적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그렇게 같은 내용 속이라도 위에 타이틀을 넣어가지고 해 놓으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질의가 안 되잖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결산 관련 다른 부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좀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재무과에 공공청사관리와 관련해서 결산을 하다 보니 임산부 주차장을 만들어 놨답니다. 그래서 “왜 만들었습니까?” 하니까 “부산시에서 공문이 와서 만들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구 보건소가 스티커 발부를 하는데 잘 모르십니까? 그런 일이 있던데요.” 하니까 “우리 구는 잘 모르겠고요. 여성계에서 일시적으로 예전에 한 번 한 적은 있는데 상시적으로 지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 보건행정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마 그게 임산부 관련해서 지원시책 중에 하나로 전에는 장애인만 주차편의를 봐주다가 장애인하고 노인, 임산부가 장애인 주차장처럼 그렇게 관련되는 법률이 시행되면서 부산시에서 시책으로 인해 가지고 임산부들에게 차에 달 수 있는 주차안내표시도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아마 그게 부산시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지면서 여성계로 그 스티커가 내려갔거든요. 2,000매가. 그러면서 아마 그 여성정책과에서.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그 쪽 파트는 이제 일시적으로 사업을 벌여 나가셨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거기서 2,000개를 해서 우리 구로 나눠 주면서 이걸 보건소 주라 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로 1월 달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등록을 하러 오거든요. 저희들 올해 한 1,300명 정도 등록을 했는데 임산부 등록 할 때 그 스티커를 같이 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갔다가 그 공문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재무과에서는 아, 누가 어디서 사업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도색사업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부산진구청 지하에는 지금 12면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다른 동사 같은 경우는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보건소는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몇 면 정도 돼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지금 주차장이 협소해서 장애인 주차장 1면 밖에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거기는 산모모자보건건강도 관리하시는데 필요성은 있겠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충분히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당연히 수요가 더 많을 터이고 그래서 청사관리 쪽하고도 협조를 하셔 가지고. 아니면 보건소는 뭐 자체적으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도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사업을 해 나가셔도 되고 다만 동행정기관이나 공공청사가 좀 많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재 장애인 면만 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업무협조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어쨌거나 출산장려정책이고 임산부에 대한 어떤 우대 내지는 배려에 대해서 모두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산부 주차장 발급스티커를 발급하고 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부산시에는 제도적 장치가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부산진구에는 이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저희 그 여성정책이나 임산부정책 자체는 복지사업과 안에 여성계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책이나, 동 협조사항은 아마 그 부서에서 여성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단지 업무협조로 인해 가지고 스티커만 좀 발급하고 있고 철분제만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저희들은 오시는 임산부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대신에 이제 보건소 주차면도 만들겠습니다마는 시책적인.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거나 보건소를 포함한 공공정책이 선두에 서야만이 그 다른 타기업체나 그리고 여성임산부들이 좀 많이 가는 곳이 좀 정해져 있을 거예요. 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그러한 데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공공청사가 나서지 않으면 상당히 다른 사기업들이 미온적이죠. 그리고 여성 직장인들이 많은 데도 많을 겁니다. 특히 우리 여성회관이라고 표현하는 당감동에 그런 데도 사실은 여성전용 주차장이 좀 더 많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데 동감은 하십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동감을 하죠. 그 시책은 대신에 좀 여성 관련업무가 있는 복지사업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저희들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할 수 것은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렇게 뭐 구청뿐만 아니라 위원들도 나서서 사실 이 정책에 대해서 시책이나 정책에 대해서 반열에 올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울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임산부들 위한 휴게시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지금 현재 좀 구비 되었다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니, 우리 구청에는 당연히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냥 여직원이 휴게실을 이용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모유수유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모유수유실 그러니까 여직원들 모유수유실 해 가지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휴게실 있고.

종근

이종근위원

해 가지고 많이 좀 이렇게 우리 출산장려정책에 우리 모자보건건강에 우리 보건소가 좀 선두에 서 주시길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호 희망복지과장님 인상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복지기획계 김창홍 계장입니다. 서비스연계계 김옥윤 계장입니다. 희망지원계 최성심 계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계 김덕용 계장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251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희망복지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종근

이종근위원

국장님! 신제호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예비심사 때 많이 했을 것으로 알지만 저도 대여섯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0분 할애 다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합니다. 253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 속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469만원 집행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본예산은 806만원 집행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져 있던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세부과목을 말씀하십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산서를 봐야 그것은.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 운영 수당 4회 20명 해서 350만원,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다른 것이 있었어요. 20명, 12회, 156만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결산에 뭉뚱그려서 496만원 집행하셨다고 했는데 용어에 대한 차이점을 이야기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실은 뭉텅그려서 세부적으로 표현이 안 되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 산하에 또 분과위원회가 5개 분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이 비용같은 경우는 복지협의체 회의한 20명 회의 수당 지급한 부분하고,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회의 시 수당 지급한 그런 내용입니다. 총 회의는 10번 했는데 협의체를 5번 하고, 실무협의체 1번, 분과협의체 4번 그렇게 해서 10번 했는데 세부적으로 표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세부적으로 앞으로 표현해 주시고 실무자 하고 협의체 운영자의 차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수당 같은 경우는 일괄 7만원씩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2시간 이내 하면 7만원이고 2시간 이상하면 10만원씩 줍니다. 보통 2시간 이내 회의는 마쳐집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시간 이내 마친 것 같아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총괄 67명이 참여하신 것 같아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금액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나중에는 주요집행 내용 속에 본예산에 맞게끔 좀 꾸며주십시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것은 조금 회의라는 것이 유동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종근

이종근위원

아까 분과 하나도 더 있다고 하면 3개 정도가 나열되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에도 표현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표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작업장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저희들 노숙인 관련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12년도에 저희들 시범적으로 노노케어 사업을 했습니다. 노숙인이 노숙인 한 사람이 다른 노숙인들을 쭉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하고, 어떤 탈노숙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도 살피고 하다가 저희 구에서 부산에서 처음으로 노숙인들을 모아서 공동작업장을 꾸며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해보고 그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탈노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싶어서 부산시에 시비를 받아서 공동작업장을 사실 처음으로 했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시비를 받으실 때 어느 정도 시비를 따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이 필요한 것이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렇게 좀 꾸며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어떻게 꾸미고, 사무관리비는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시비 따오실 때 자산취득 뭐뭐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산을 따올 때, 잠깐만요.

종근

이종근위원

작업대 등 구입 속에 등 속에 금액도 안 되어 있지만 냉난방기가 들어갑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냉난방기 작업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작업대 등이 아니고 작업대만 구입하신 것이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구입 물품까지는 자료가 없는데 찾아서.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지금 현재 주요 집행내역 속에? 결산서에 작업대 등 되어 있는데 60여만원 보니까 등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금액상으로 보았을 때에는 냉난방기는 구입을 안 하고 아마 선풍기 그 때 구입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냉난방기를 안 하시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에어컨을 예상한 모양인데 그 때 선풍기를 5대 구입해서 작업장에 썼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길게 가지 않겠습니다. 좀 섬세하게 사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겠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괜한 시비 139만 5,000원 그냥 돌려주는 경우가 생겨버렸다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마 작업을 처음 한달 운영해 보고 좀 더 발전적으로 할 때 여기 저기 갖추려고 하다가.

종근

이종근위원

나중에 노숙인 작업장에는 냉난방기 설치 안 해도 된다고 위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니, 위원님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노숙인들이 한달 일을 시켜보니까 노숙인들의 특성상 일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간섭을 싫어해서 처음으로 시도했다가 사실은 실패한 사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257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초푸드마켓 지원 원래 민간이전을 계획하고 했던 사업이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누가 위탁 대상이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당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해서 보통 우리 자체 사무관리비가 발생이 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것은 사무관리비 자산취득이 들어가 있는 것은 푸드마켓 안에 필요한 물품들을 위탁하기 전에, 위탁 주기 전에 우리가 구입해서 설치해서 위탁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본예산 때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냉난방기, 냉장고 구입, 가스렌지 순간온수기 등 구체적으로 구입을 해 주시고 잉여금은 어디로 돌리셨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주방용품 뭐 기초식자재 그 다음에 소모품 이런 것들을 사는 사무관리비로 사실은 전용을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게 언제 쯤이었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2012년 6월입니다. 작년 6월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6월 같으면 이 전용할 게 아니고 좀 추경이 보통 5월 아닙니까? 5월? 우리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추경.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 추경이 1차 추경이 6월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작년 추경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작년 추경 6월로 했다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의회에 승인하실 의향은 전혀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전용해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시점적으로 아마 그 공사를 마무리 한 게 6월인데 5월에 시작하는 시점에 이게. 위원님 사업내용을 조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이 시설들은 저희들 푸드마켓 2층에 요리실을 설치했습니다. 요리실을 설치를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요리를 하고 매주 40세대에 밑반찬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 당초 계획에는 아마 방금 말씀드린 조리 주방용품이나 이런 것들까지 미처 일단 생각을 못하고 시작을 했다가 서비스를 시작하려 하니까 이제 예산이 모자라니까 좀 부득불 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사실 뭐 계획이 치밀하게 당초에 못했던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뭐 그렇다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LPG 가스비하고 사무용품이 지원 돼야 됩니까? 향후?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현재로서는 당감복지관에 총괄적인 금액을 위탁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초기비용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전용을 하셨다는 것만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