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1 일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향 양구군민 전입세대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행정기 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 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페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환경지킴이상 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3회 변동분) 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 상자 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양구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협동조합 에 설립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다양한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지역사 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양구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를 내렸고, 안 제3조에서는 협동조합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읍니다. 안 제9조에서부터 11조까지는 행정 ‧ 재정 지원 및 제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 안 제12조에서는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을, 안 제13조에서는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 참고사항을 보면, 입 법예고기간은 7월 9일에서 15일까지이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양 구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박승용 의원님이 대표 발의 하신 양구군 협동조합 지 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박 승용의원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민간의 자발적인 노 력에 의해 만들어져 온 협동조합을 육성 ․ 지원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 되었습니다. 이에, 협동조합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의 설 치 및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지원, 각종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의 육성을 효과 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상위법령의 저촉 및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 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 출향 양구군민 전입세대 정 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29조에 의거 조성된 고대지구 전원마을 주택부지를, 출향 미수복 양구군민에게 부지 매입 금 액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 미수 복 지역 출향군민 전입 세대 정착지원 조례 ” 로, 고대지구 전원마을 주택부지 매 입금액 보전 근거 마련과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 한 특별법 」 제29조에 의거 조성된 고대지구 전원마을 주택부지 매입금액의 보전 조항과 「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 에 따른 용어정비를 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2013. 4.29. ~ 2013. 5.20) 실시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폭넓은 안전행정에 대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안전총괄 조정 기능을 갖춘 안 전총괄부서를 설치하기 위함으로서, 안전총괄부서 설치에 따른 명칭변경 및 기능조 정으로 기존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기능은 안전총괄기획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신설과 민방위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안전건설과로 조정하되 단, 민방위 업무는 신규정원 증원시까지 유예하는 개정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후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 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 인사사무 처 리지침 ’ 에 의거 일반직 전직시험에 합격한 인원에 대한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일반직 정원책정 현황을 일반직 81% 에서 82%로, 기능직과 고용직을 기존 17%에서 16% 이내로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현 정원에 맞추어 일반직은 331명에서 334명으로, 기능직은 69명에서 66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2013.6.26. ~ 2013.6.30.)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안에 대하여 설명 드 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들을 우리군의 명예군 민으로 위촉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군 발전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착 을 갖게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군정발전의 후원세력으로 삼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은 “ 이호연 ” 해병대사령관으로서 상기인은 도솔산 전적문화제를, 해병대 부사령관으로 재직하던 2009년부터 전폭적으로 지 원하여, 도솔산지구 전투에서 산화하신 호국 영령들의 거룩한 삶을 승화시키고 한편으로 는 우리 군민들의 안보관을 새롭게 정립하여 조국과 자유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통일염 원 축제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그리고 올해에는 도솔산적전문화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축제가 더 다양하고 풍성해 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한 공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과 명예군 민증 수여대상자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 출향 양구군민 전입세대 정착지 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 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 출향 양구군민 전입세대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입니다.본 조례안은 지원대상을 출향군민을 6.25전쟁으로 인해 미수 복지역으로 인해 양구를 떠난 출향군민으로 한정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생 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지원 사항으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 29조에 따라 조성된 고대지구 전원마을 주택 부지 매입금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근거마련은 규칙으로 보전기준을 정해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상위법 령의 저촉 및 문제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양구군 행정 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 제112조부 터 제120조까지의 규정 및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 정 」 제13조 규정과 안전행정부에서 시 ‧ 군 ‧ 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이 통보됨에 따라,정부의 국가안전 관리체계에 부합하는 안전행정 조직체계를 갖추고자 일 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의 저촉 및 문제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 었습니다. 다만, 업무의 이관 및 신설에 따라 주민의 생활안정을 총괄하는 중 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필요한 인력 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 니다. 세 번째,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 “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 인사 사무처 리지침 ” 에 의거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에 따라, 기능직 정원 3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정원 3명을 증원하여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현정 원에 맞추어 조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 로서, 상위법령의 저촉 및 문제사 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출향 양구군민 전입세대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출향군민들이 고대지구로 오시는 겁니까?

일부 수입면민회에서 그쪽으로 올 의사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행 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오기 때문에 그분들에 한해서 부여하고, 30% 정 도 내부적으로 감액을 해서 그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추진할 계 획입니다.

서희아파트에 못들어오신 분들이 고대지구로 오는 겁니까?

들어오신 분들도 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가구 정도 예상합니다?

최종집계는 안했는데 대표자님을 통해 그쪽에 들어와서 펜션사업을 해보려는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쪽 지구에 들어오려고 했던분들이, 실향군민들이 들어오므로서, 반 발이 생기지 않을까 염두에 두시기 않았습니까?

그곳을 32필지를 조성해 놓았는데, 조성당시 3필지가 분양되고, 그외 나간 것 이 없습니다. 거기가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대지구 분양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근본 적으로 고대지구는 분양계획을 전면수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양기미가 전 혀 안보이고, 김철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계신 데, 그렇게해도 분양이 안되면, 계속 묶여 있을 것 같은데, 일전에 말씀 드렸 더니, 산을 깎던지 해서 값을 더 받던지 해야지,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분양 할 분위기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에게 물어보았더니 수변생태연결 도로망이 확충되면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전원녹색지는 대부분 군단 위 분양하는 것을 보면, 30만원대에 분양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비가 계획보 다 많이 들어가서 40만원대 받아야 하는데 30만원대면 분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지만, 그것은 관련부서 검토사항이고, 저희들은 수입면민회에서 입주 를 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분들과는 차별을 달리 해 드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수변생태공원사업이 완료되면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없지 않지만, 그렇게되면 생태공원 조성된 후에 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는 수입면민 42세대가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있고, 그런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한 해서는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이 뒷받침 해주어야 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고대지구가 잘못하면 고령화되어 그쪽 지구에 펜션이나 사업을 하려는 사람 들이 위축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될까 염려스러운데,,,,,,

고령화는 아니고, 수입면민 회원들은 회원 자체는 고령화지만, 직계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온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부분은 많은 관심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관련해서, 일전에도 명예군민증을 저희가 지원해드리 는데 지속적인 관리가 전문위원님도 필요하다고 하셨고 본 위원도 생각을 했 습니다. 명예군민증 받으신 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선 제일 먼저 추진하는 것이 양구군 소식지를 전해드리고, 각종 행사 참여 를 부탁드리고, 그분들의 채널을 통해서 각종 양구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 관 광시설, 안보시설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농특산품이 나 오면 보내드리고 있고, 계속적으로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예 군민중에서도 양구를 등한시하는 분들은 선별해서, 양구와 연계를 구축하는 분 들에 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예군민증 받으신 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지원을 체계적으로 해서 소외 되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출향 양구군민 전입세대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없 어지는 것이죠 ?

그렇습니다.

미수복 지역 출향민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출향민 요구에 의한 맞춤형 조례로 봐도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이해하 기에

그동안 조례를 제정한 것은 폭을 넓혀서 출향민 모두에게 했었는데, 조례내용 에 보면 수몰지역...........

불가피한 사유, 생업도 될 수 있겠지요.

수몰민들이 들어오는 사람이 전혀 없고, 수몰민들이 대부분 외지에 나가서 이 미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들어온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출향군민들, 수입면민회 이분들을 대상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컨 셉을 그렇게 맞추어 놓고 조례를 만들면 안됩니다. 그리고 각종 댐으로 인 하여 거의없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런 문구를 삭제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향민 2세대까지 하면, 2세대는 어떻게 규정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 습니까? 실향민 협회회장이 맞다고 하면, 시켜줍니까?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 결정합니다.

미복구지역 출향민들에게 수혜를 주는 것도 좋지만, 그기회를 균등하게, 양구 지역에서 생업을 위해 나갔다던가, 댐이 생기므로 해서 어쩔수 없이 나갔다던 가, 이런 사람들도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조례가 존속되는 것이 낮지, 궂이 미복구지역 출향군민 전입세대 정착지 원 조례안이라고 궂이 명칭을 변경해서 앞으로 올 기회가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조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그냥 존속 시키고, 미복구지역 출향민에 대한 지원조례를 삽입시키는 것으로, 그 혜택을 댐으로 인해서 받는 사람이나, 불가피하게 나간 사람이나 같은 조건으로 존속 시키는 것이 원칙이지, 출향민 전입세대는 없어지고, 미수복지역 출향민전입세 대 정착지원조례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본위원이 봐서는 맞춤형조례, 소 위 아수성치니까 맞춤형 조례 만든다고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 바꾸 고, 실향민들에게 이혜택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하면 이 전체의 틀을 출향 양구군민을 없애고, 미복구, 미수복지역출향민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편파 적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는 출향 양구군민 전입세대 정착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한지가 꽤 되 었습니다. 지금 들어온 실적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수복 지역도 여기에 컨셉을 맞추어서 가는게 낫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실적이 없다고, 바꾸어버리면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 과장님 도 수몰되어 나오신 것으로 아는데, 이런분들이 혹시나 그런 기회를 갖도록 만 들어 주어야지,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비수복 지역만 한정시켜서 맞춤형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출향양구군민 전입시대 정착지원조례 를 존속시키면서 여기에 실향민을 삽입시키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그것을 다 배제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에 미수복지역 실향민도 컨셉을 넣어주는 것이 낫습니다. 제목부터 바꾸어 버리는 조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례 발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출향 양구군민 전입세대 개정조례 안에 관한 것인데 제3조에 보면, 지원내용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의해서 지 원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조례에 의해서 지 금 말씀하신 서희아파트에 주택자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고대지구 펜션을 하신 다는데 그것도 주택개념이라고 보면, 이런것도 중복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사 안이 아닙니까?

수입면민들 지원해주는 것은 저희가 양구에서 행정적 지원이 여러가지 유형 이 있습니다. 유형중에 하나이고, 이런 경우 중복지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입면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주택자금, 이자보전, 농지알선, 농지 임대, 비닐하우스 지원에 이것이 추가가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여러 가 지 유형중 하나로 봐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3조에서 이야기하는 4가지 사항을 수입면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 겠네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다는 것이 해당이 안되는 거 잖아요.

이 조례는 지원가능한데 다른조례에 의해서 받았을 경우는 제한한다는 이야 기입니다.

이미 서희아파트는 우리군 예산은 아니지만 20% 정도의 매입금액을 보전 받 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령인지는 모르지만, 일반 개인아파트 분양 업자가 보전을 해주었는데, 행정에서 30%를 보전해준다면 이중으로 볼 수 있 는데, 조항이 애매한 것 같아 확실하게 .............

그것은 시범상 하고, 수입면민들간의 사인과 사인간의 내부로서만 알고 있고, 저희가 법령이나 양구군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이조례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고 , 다른데서는 일체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를 좀 해주시고, 마지막 조항에 보면 환수조치가 있는데 이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어겼을 경우 지원된 금액을 환수하고, 이자보전을 해주던 것을 안해주 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처벌조항을 강화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에 질서를 어지럽힌 케이스가 있다면, 실향민이라는 자격을 박탈한다던가, 10 년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던가 하는 강제조항이 있어야지, 실향민이라고 해 놓 고, 전입도 안해놓고 지원을 받았다면......... 이자보전은 과장님께서 안해 주셨 다고 했는데, 그대로 믿고, 이자보전을 안해주었지만 고대지구도 그렇게 지원 을 받아서 애매한 2세대나, 3세대 또는 사돈의 팔촌이 들어와 펜션을 했을 경 우, 보존금액하고 이자 지원해 준 것만 회수를 하면, 처벌규정이 너무 약하고, 서희아파트가 실향민 때문에 집값이 엄청 떨어지고, 입주하시는 분들의 불평이 많은데, 고대지구는 더한 케이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개정에는 못넣었지만, 앞으로 더 검토하셔서 실향민을 지원했는데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 을 경우 벌칙조항을 강력하게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일단, 이런일이 발생하였을 때는 기존납부금 환수까지는 제 도로 근거를 마련했는데, 벌칙조항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출향군민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하나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간 것이고, 수입 면민들에 대해서는 호적이나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보조금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사례가 발견되면 벌칙을 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적 으로 제도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서희아파트를 꼬집어서 그런데 앞으로 더 커질 요지가 있다 고 봅니다. 법령이나 양구군에서 지원을 해준 것은 아니지만, 사인대 사인이지 만 양구군에서는 출향군민이라는 자격을 준거잖아요. 그래서 보조를 받은 것에 대해서 사인간의 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양구군청에서 이 사람이 출 향군민 아니라고 통보해줄 의무도 없는 것이고, 벌칙 조항도 없으니까 구구절 절 따질 것이 아니라 벌칙조항을 강화해 놓으면, 섣불리 덤벼들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일단은 현재 인지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전세를 주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15세대 정도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자에 대한 50% 지원은 중단하고 있습니다. 발견 되는대로 처리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방식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자 중단은 당연한 조치이고, 사인간 보존한 매입금액은 어떻게 하느냐는 겁 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전세들어간 사람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후 문제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사인끼리 보존해준 3,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회수하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 시공사에서, 전입오지 않은 사람들이 전세를 주고 나갔다 고 하면 환수........

제가보니 환수할 길이 없더라구요.

그것은 사인대 사인간의 관계인데..........

그것을 군청에서 조례나, 처벌규정을 내려주어야 환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 면 출향군민이 어겼을 경우에 출향군민의 자격을 10년간 박탈한다고 해야 출 향군민이지만, 출향군민으로서의 3,0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없다는 근거가 생 기기 때문에 회수할 수가 있는데 그런 규정이 없고, 출향군민으로는 되어 있 고, 군청에서 행정력을 지원해 줄 수가 없겠더라구요. 그것은 일례이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환수나 회수가 아닌 강력한 지침을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 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이상건 위원님, 김철 위원님, 최경지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중복수혜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가구 1주택 개념으로 아파트를 지원 이자 보전을 해주는데, 고대지구에 대한 택지를 살 때 대출을 받으면 거기에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끼?

거기는 대출지원은 아니고,

부지만 경감 조치를 해준다, 이자 지원은 아니고?

네.

그런부분이 있다면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가 될까 질의하였는데, 융자금 이자 지원은 총액으로 보았을때 1억까지입니까?

네.

한가지 제안을 드리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 한 사항입니다. 제명을 바꾸다던가, 중복수혜, 상벌규정 이런것들이,,, 여기서 이대로 개정을 하고, 다시 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한번쯤 보류하고 다시 개정안 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에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에서 나온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내놓던지, .........

집행부에서 준비했으니, 집행부에서 제대로 개정하여

조정안을 내놓고, 위원님들과 상의 드린 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 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을 근거로 해서, 협의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 의 마치겠습니다.

조언을 하나드리면, 이것을 “6.25. 수몰지역 ” 이렇게 명칭하지 마시고 자기의 사에 반하지 않았던, 미수복, 국가정책에 의해 나간 것, 이렇게 묶어 놓는게 낫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이 나간다는 것을 명시에 두면, 궂이 미수복, 수몰 지역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나을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도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생태산림과장 임태용입니다.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에서 관리중인 자연휴양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련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 및 운 영과정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입장료 등의 감면에 대한 상위법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 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과 그린카드 소지자 1명에게는 입장료의 50%를 할인 하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에 대한 차 별적인 문구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 고는 2013. 5. 1. ~ 2013. 5. 20 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생태산림과 소관인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 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 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생태산림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의 조항이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같은 법률 시행령으로 이동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린카드제 활성화를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한 할인혜택을 주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행위에 해당되는 “ 정신 이상자 ”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저촉 및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병대입니다. 먼저 양구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법 제16조에 의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조 및 제2조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두었으며 제3조에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 제4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두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12조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두고, 무 분별한 이용 남발을 예방하고, 안 제13조 특별 교통수단의 이용요금에 대한 사항을 두고, 이용자가 저가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 으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위탁할 수 있는 기관 을 두고, 장애인단체나 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2013. 4. 16 ~ 2013. 5. 5 까지 특이사항은 없었 습니다. 다음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 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정부 또는 군수가 모범납세자로 지정한 자, 양구군홍보 랩핑 차량 소유자에게 양구군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하고, 관내 불법주정차 차량을 방지하고, 공영주차장 이용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정기주차권(1년) 구매자에게 1만원에 상응하는 영화 또는 기념품 부여하는 것 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 원룸형 주택 ” 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기존 세대당 0.2대에서 “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 단,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120제곱미터당 1대입니다. 이상 ” 으로 개정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에 주차요금 100% 감면대상과 시 간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 3에 공영주차장 정기주차권 구매자에게 1만원에 상응하는 영화 또는 기념품 부여하는 것으로 주차장 활용을 활성화하고, 안 제 13조 별표5와 관련하여 “ 원룸형 주택 ” 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기존 세대당 0.2 대에서 “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로 개정하고 “ 기숙사형 주택 ” 의 주차장 설 치기준 삭제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 에 따른 용어정 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제출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해당사항이 없기에 첨부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인 양구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 진에 관한 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도시개발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 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 례안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이 지난해 2012년 12월 2일 시행되면 서 관내 장애인 ․ 고령자 ․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 이동지원센터 ” 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 습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에 의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장애인 · 고령자 · 임산부 등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저촉 및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관련하여 처음 시작하는 시책인 만 큼 예산확보와 세부 운영방안 마련 등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 다. 다음은,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 가유공자, 홍보 랩핑차량과 성실납세자의 소유자 에게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2시 간 이내 주차시 100% 감면하고, 공영 주차장 정기주차권 구매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불법주차장 차량의 방지와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 입니다. 또한, 상위 법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개정된 주차장 설치기준 등의 반영 및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저촉 및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 전상호입니다.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에서 신고포상금의 기준을 상향시키고, 과태료 미부과 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본 조례 취지의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필요합니다. 범죄 등의 단속 및 가 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하는 안 제31조 제1항으로 마련하 였고, 안 제31조 제2항에 특별포상금 지급규정 개정하고, 다만 신고포상이나 특별포상금 중복지급은 제한을 두었습니다.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자 신고 기한 삭제,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개정 등 현실에 안맞는 내용을 일부 개정하려 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2013.5.20. ~ 2013.6.10.) 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구군 환경지킴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제안이유는 내집앞 청소, 화단조성, 나무가꾸기 등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정비, 수질 및 대기오염 방지 등 환경지킴이를 발굴 시상함으로서 환경살리기 에 범 군민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까 지 양구군 환경지킴이상의 목적과 명칭에 관한 정의, 안 제3조는 양구군 환경 지킴이상 대상 및 수상에 관한 내용,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수상에 관한 내 용,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내용,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구성하였습니다. 조례안 참조하시고, 입법예고(2013.5.21. ~ 2013.6.10.) 결과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클린환경과 소관인 양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 요내용은 앞서 클린환경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 습니다. 먼저, 양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안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환경 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10을 지급하고 있으 나, 불법투기의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특별 포상금 세부지급기준을 정 하도록 규칙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법투기 신고사항 중 과태 료를 미부과한 경우에도 규칙 으로 미리 정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토록 정한 것은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청정양구를 조 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절차 및 내용상 문제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 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환경지킴이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전의 수범이 되는 개인, 단체 등을 발굴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함 으로써 전 군민의 참여를 촉진 하는데 필요한 시상제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저촉 및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 만, 본 시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환경지킴이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은 환경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는 한편, 숨은 활 동자를 적극 발굴 수상자로 선정 시상하고, 수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일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지킴이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서가 업무가 상당히 많으 신데 매월 10명씩 위원회를 구성하여 상까지 주어야 하면 너무 바빠서 되겠습 니까? 환경지킴이 조례 내용은 괜찮은데 매달주고, 수상 자격은 평으로 합니 까? 예산 200만원으로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차라리 읍면에 심의위원회도 1년에 한번씩, 대표적인 상징성으로 주어야 할 것 같은데, 매달 하면 업무도 바쁘시고, 내용은 좋지만 한달에 한번씩 10명을 심의위원회를 조례에는 되어 있지만 열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환경이라는 것이 크게 환경개선을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모자란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작은 일이라도, 골목길이라도, 청소를 잘하고, 환경 아끼고, 관심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일보다는 작은일에 적당한 사람들을 격려해 주어 옆에 사람들이 따 라오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추천은 읍면에서 해주고, 각급 기관이나 환경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개인이 추천하는 것도 받아서 현장 확인을 해서 합니다. 문제는 누가 얼마나 추천하느냐와 현장 조사를 나가서 실질적으 로 그사람이 잘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줍니다. 그문제는 어차피 환 경을 이끌어 가려면 잘하는 사람을 자꾸 위로 올려주는 경향을 바라고, 못하는 사람을 벌주는 방향이 있는데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에서 이런일을 장려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어렵지만 작은일부터 실천하고자 조례안을 만들 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강원도에서 환경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것보다는 작은 것에서 하고자 함이니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걱정되는 것은 공정성을 위해서는 직원분들의 현장확인이 따라야 하는데, 업 무도 과중하신데 지금 과장님이 갖고 있는 인원가지고, 공정성이 명확할 수 있 는가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이고, 자신있다고 하시니까 공정성 있고, 크게 타의 모범이 되서 주변사람으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 원래 목적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2013 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3회변동분) 안 』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3회변동분)으로 제출된 안건은 신규로 발생된 취득 3건, 처분 1건 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11필지에 6천733 ㎡ 로 5억 3,172만 3천원입니다. 처분재산은 토지 7필지에 8천200 ㎡ 로 8,73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안별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쪽 입니다.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인 「 파로호수변 인공습지(한반도섬)진출입로 부지 매입 」 입니다.파로호수변 인공습지(한반도섬) 진출입로 부지를 매입하는 건으로 토지 1필지 1천305 ㎡ 를 6,525만원에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제5쪽의 「 하2리(둥굴봉)마을 주변 개발예정 부지 매입 」 입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 양구서천 고대 지구 및 동수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 으로 인하여 하3리(둥굴봉)마을 주변이 주민들 의 통행에 있어많은 불편과 사고 위험이 있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매입 하는 건으로 토지 7필지 585 ㎡ 를 1억 5,000천원에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제6쪽의 「 박수근화백 기념시설 조성사업 추가 부지 」 입니다. 박수근화백 기념시설 조성사업 추가 부지를 매입하는 건으로 토지 3필지 4천843 ㎡ 를 3억1,647만3천원에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끝으로, 제7쪽의 「 소규모 부존부적합 토지 및 대부농지 처분 」 입니다. 토 지 7필지 8천200 ㎡ 를 8,733만3천원으로 활용가치가 적은 토지를 실 점유자 및 대부자 에게 매각함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3 년도 공 유재산 관리계획(3회변동분) 안 』 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 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재정운영과 소관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3회 변 동분)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재정운 영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회 변동분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10조 제1 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12조, 「 지방자 치법 」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입니다. 첫째, 파로 호 수변 인공습지의 한반도섬 진출입로 부지는 고대리 472번지 1필지로 인공습 지 진출입로에 일부 편입된 토지로서 현재 까지 군에서 매입을 하지 않고 사용하 고 있는 토지로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하3리 둥굴봉마을 주변 개발예정 부지는 하리 189-3번지 등 7필지로 지방도 403호에서 용머리공원 진출 입로 초입새에 위치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양구서천 하천 환경정 비사업이 2015년 완료되면 용머리공원과 한반도섬은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 상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에 어울리는 공간조성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 다. 셋째, 박수근화백 기념시설 조성사업 추가매입 부지로 정림리 126-2번지 등 3필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중 정림리 128-6번지는 본 사업과 연 계 추진하는 배꼽산림공원 조성사업 부지 입니다. 넷째,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 지 및 대부농지 처분은 활용가치가 적은 토지를 실 점유자 및 대부자에게 매각 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리 283-27번지 등 7필지 8,200㎡ 를 매각하려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토지인 3필지는 현건물주에 매각하 는 것이고, 대부농지 3필지는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림리 146-7번지는 현대운수 주변 도시계획도로 공사시 군에 기부 체납한 토지로서 도로공사 후 남은 자투리땅을 기부 체납한 본인에게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종 합적인 검토결과, 파로호수변 인공습지 진출입로 부지매입 등 취득 3건과 소 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및 대부농지 매각 1건은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의 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관계법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합 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하 2리 둥글봉 마을 주변 개발예정지의 매입에 대해 구 체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금액은 감정금액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정비사업이 책정 되는대로 관련부 서를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현재는 부지매입과 지장물 철거상태에서 세부계획을 해당부서에서 어느사업 을 추진할지에 관해서는 실과가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도 없이 매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사업계획이 서서 매입을 하겠다고 한다던가, 여기 보면 주변 개발을 예정한다고 하는데, 구체적 인 개발계획도 없이 ...........

현재는 휴식공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도 아니고, 뚜렷한 사업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 해야할지도 모른다고 할 정도면, 이것은 어느정도 해당과가 정해지 고, 그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 다. 이부분에 대한 것은 보류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 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박수근화백 기념시설 조성사업 추가 부지매입인데, 대상 지 위치와 주변을 군에서 다 매입한 것 아닙니까? 또 매입할 것이 있습니까? 주변에 315-3 전이 있는데 다 매입한 겁니까?

매입하였습니다.

126-1번지 답은요? 126-2을 매입하는데 1도 매입이 되어 있습니까?

그주변은 전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안되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표시된 지역입니다.

128-8도 매입되었습니까? 128-6을 매입하는데, 7,8도 매입되었습니까?

7.8은 매입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매입해 나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매입제의를 해오면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매입을 할 것 같으면, 일괄적으로 매입을 해야지, 매입하고 나서 또 매입하고, 이러다 보면 지가 상승만 되는 것 아닙니까?

미불용지로 되어 있네요.

박수근화백 기념사업으로 처음에 박수근 주변마을 사업할 때 일괄적으로 매 입을 했어야 합니다. 매일 매입을 하니, 매입할 곳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마 을회관 주변으로 매입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산쪽으로, 산림공원 조성부지, 그리고 양구고 부지 교환하는 것으로 위쪽으로 하지, 마을쪽은 안나올 것 같습니다.

박수근화백 관련사업은 계승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여 매입을 해야 할 것 같습 니다. 지가상승 된 뒤에 매입하려다 보니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발생할까봐 염 려스러워 말씀 드렸습니다. 조례통과 되고 시간이 되시면 현장에 가서 보고 검 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리 둥글봉 마을 주변 개발은 4 ~5 년 전부터 매입이 안되어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이 되었습니까?

협의는 되었습니다.

이분이 나가신다고 합니까?

네.

당초 사업할때는 주차장으로 가면 도시개발과에서 하게 될 것이고, 습지관련 되면 기획감사실에서 운동, 휴식공간이나 소공원 만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매입한다고 재정운영과에 의뢰를 하게되면 사업부서에서는 제반설명은 안하고 그냥 매입을 요한다고 합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경제관광과에서 매입하려다 안되고, 건 설과에서 매입하려다 안되어서, 부지매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뭘 해놓는다고 말만 해도 주변 땅값이 올라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휴식공간이다, 미리 토지를 확보해 놓아야 하기가 쉽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수십번 만나서 어렵게 협의가 된 것인데,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주신다 면, 이 부분 만큼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 얘기가, 박승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안하신 이유가 뭡니까?

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관련 사업으로 추진하겠네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입예정지 개발계획은 의견을 모아 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공폭포를 할 것인지, 휴식공간을 할 것인지, 공간을 어렵게 했는데 승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궁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어떤 사업을 한 다는 소문이 나가면 지가상승이 되어 협의가 안될 것 같아서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라도 의원님들에게 비밀로라도 해서, 사업설명이 사전에 이 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공원부지, 휴게시설, 여기에 휴게시설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 뭔가하면 호텔 들어가는 차량들이 상당히 통행을 많이 합 니다. 그런데 거기 그런 시설은 안어울입니다. 설명 부분이 정말 꼭 필요한 부 지여서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한다면,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전에 이런 시설을 해야하는데 얘기가 나가면, 지가상승의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사야겠다는 설명이 있어야지 지금 어느과에서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안되 었다, 왜 사려고 했는지 이유도 없이, 무턱대고 산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 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의회에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것을 하려고 한다, 그 때가서 막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 심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그때가서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 런 것을.

지금 저희가 ........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의회 충분히 확인해서 적정성을 보고

왜 그러는가 하면, 이상건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양구군에서 매입하는 땅이 엄청 많습니다. 양구군이 어찌보면 부동산 때문에 땅값이 많이 올라서 돈 을 벌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양구군이 부동산 투기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꼭 필요한 것 사서 우리군민의 삶의 질을 위한 시설을 한 다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무분별하게 땅을 사들이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가능하면, 의견을 보니 매각하는 부분도 몇 개 있는데 군민이 필요 하다면 차라리 매각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주민들이 그러한 토지를 이용해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것도 검토를 하셔야지, 너무 많이 사 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사업계획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업계획에 맞기 때문에 사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반대할 것은 아니지 만, 설명을 들어보니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차량 통행이 많고, 주차도 많이 하는 곳인데, 거기를 매입해서 주차장 용도인지는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수리로 들어가서 KCP 호텔 혼례행사도 있는데........ 집하나가 개장도 있고,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거기까지 내밀것인데, 그사람이 그전부터 반대를 하고 안나가겠다고 해서, 거긴 정비해서 휴식공원을 만들던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소관과가 아니어도 위원님들이 재정운영과장이 책임지고 공 사까지 하라면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지역의 주택 일부가 통행에 지장을 주고, 보행자에 지장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느꼈습니다. 몇 년전부터 매입하려고 했는데 매입안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사용용도를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될거 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박수근화 백 기념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도 조성사업 추가 매입 용도가 무엇인지, 나왔 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술인촌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예술인촌이죠?

네. 그리고 이곳은 미불용지입니다.

일전에 예술인촌을 조성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예술인 몇분 이 온다고 매입을 해서, 촌을 만든다는 것 자체를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박수근 조성사업과 둥글봉 지역의 용도를 명확히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반대의견을 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의원님들이 큰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일단 동의를 하고, 끝나고라도, 아니면 사업계획이 세워 지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인공폭포를 해 놓으면 제3자들이 호텔에 수혜를 해주는 것처럼 오해가 많습니다. 그것도 여러가지로 문제되고 걱정되는 사안입니다. 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제3자로 하여금 호텔에 수혜를 주는 것처 럼 보이지 않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알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박승용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200회 양구군의 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7월 10일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향 양구군민 전입세대 정 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 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 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안,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환경지킴이상 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 리계획(3회 변동분)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회부된 각 안건은 제2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원안가결 (11)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