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오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익산시 제1차 정례회 중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예.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익산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통해 몇 가지 우려됨에 대해 지적하고 제안된 의견에 대해 시장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은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분양하거나, 민간법인이나 시공사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자치단체는 각종 인·허가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 방식입니다. 하지만 요즘 와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 발행을 하여 사업을 하기에는 재정이 부실하고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사업하는 것이 일시적인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그 규모가 1조 5,000억이 넘으며 무분별한 확대로 인하여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매우 높습니다. 익산시는 10만평 규모의 함열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곳에 LED산업단지를조성하여 수도권에 있는 LED관련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2010년 한국LED조명공업협동조합과 MOU를 체결하였고 2012년 11월 LED산업단지 자금조달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13년 4월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제안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익산시는 익산시, 협동조합, 그다음에 건설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 익산LED산업단지 (주)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은행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 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산업단지의 낮은 수익률로 인한 이유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하고 시공사의 신용만으로 금융권의 막대한 사업재원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분양 산업시설 용지에 대해 시의 매입확약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총 대출금은 350억원이고 산업시설용지의 총 면적은 6만 8,000평이며 조성원가는 301억이 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함열농공단지 산업용지가 준공 3년 후에 미분양됐을 때는 익산시가 전량을 매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 분양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시에는 시민들의 짐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익산시의 재정현황을 고려해보면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포천 용정일반산업단지, 용인 덕성일반산업단지,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등 전국에 많은 산업단지들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지급보증 및 미분양용지 인수 등의 보증을 통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낳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및 자산담보부기업어음 발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지정확대로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사 및 시공사들의 지급보증 회피로 지자체가 채무보증 또는 수익권 매입확약, 미분양 매입확약 등의 직접 신용을 보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자체의 신용보증으로 금융권은 높은 이자를 챙기고 있으며 시행사 및 시공사들은 분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경우 큰 규모는 아니지만 현재와 같은 조성방식은 앞으로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 큰 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채를 통해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익산시에 요구합니다.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익산시 지분율이 20%라고 하더라도 시공사 선정 등 계약관련 업무를 익산시가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약하시기 바랍니다. 시공사 부실에 의한 안전장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약 시공사가 시공과정에서 부도난다면 익산시도 대출금에 대한 20%를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PF대출 관련 금융권 선정 등 자금조달과 관련 제반협상 및 결정을 익산시가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미분양산업단지 매입기간 및 매입물량에 대해 재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SPC 참여기업 및 업체들도 미분양에 대한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협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희망업체의 입주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법적 공증이 보장된 확약서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특수목적법인 출자승인 관련 의회승인 전까지 성실히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손문선 의원님이 제시한 의견을 참고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민원콜센터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손문선의원외6인발의) 14. 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문선의원외6인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