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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제190회 제3차 환경개선특별위원회2013-07-23

이윤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원

강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5차 환경개선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환경개선특별위원회 제3차 현장방문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개선특별위원회 제3차 현장방문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김형배 전문위원님 본 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전문위원

김형배 전문위원입니다. 오늘은 환경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음식물폐기물 처리과정 및 폐기물 집단화단지 현 실태점검 및 오염 원인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 및 환경오염을 파악하고 그 후 환경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여함과 동시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방문일시는 7월 23일 13시부터입니다. 방문업체는 청라자원환경센터, 공동주택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한 곳과 오류동 폐기물 집단화단지가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업체에 가면 업체 브리핑과 질의 답변과 현장 확인, 점검 순으로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13시에 서구청을 출발하여 13시 30분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태성과 14시 30분에 청라자원환경센터, 16시에 공동주택 검암 1차, 2차 풍림아파트, 17시에 오류동 폐기물 집단화단지 업체를 방문하고 그 후 18시에 서구청에 도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개선특별위원회 제3차 현장방문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

김형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규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음식물 요즘 각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지금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 지금 우리가 RFID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일단 그것을 수집을 해서 집단화 처리를 하는 것을 지금 가닥을 잡고 시범운영 하고 있잖아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일부 지금 기업체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건조를 시키고 분쇄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 기계들이 비싸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개당 2천 5백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2천 5백만원씩이나 가요. 그러면 2천 5백만원이면 한 대가 몇 세대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인가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100세대를...

김진규위원

한 대당 100세대.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면 물론 그 업체들은 자기네들 업체의 상품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또 여러 가지 장점 이런 것을 내세워서 상품 팔기 위한 어떤 하나의 사업적일수도 있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나 이렇게 언뜻 들어봤을 때는 상당히 획기적이다 라고 일반인들은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생명력 수명력이 얼마만큼 갈는지는 그것도 검증이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한 대당 2천 5백만원 짜리가 1년 쓰다가 고장 나거나 3개월 쓰다가 고장 나면 비효율적이겠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유지관리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그것이 고장 율이 없거나 그 업체들 설명대로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팔래 치라고 하나요. 그거 뭐 이렇게 땔감으로 건조시켜서 압축시켜서 가래떡마냥 이렇게 해서 딱딱 잘라가지고 써서 겨울에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어쨌든 우리나라 음식물은 지금 염분 때문에 사료화 힘들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요즘 소각으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일거양득으로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친환경적이고 굉장히 좋다라는 이런 이미지를 갖게 돼요. 그런데 워낙 기계가 비싸고 기계를 비싼 것을 아파트한테 구입해서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면 구가 일정한 부분을 보조를 해 주든지 사주고 뭐 한다든지 해야 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 에는 비효율적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금액대비 효율성이라는 것은 금액대비 여러 가지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효과는 있습니다. 분명한 효과는 있습니다. 전체 100으로 한다면 80%는 감량화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초기비용이 2천 5백만원을 투입해서 그분들이 정말 관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기세 이런 부분들이 1년에 우리가 음식물 버리면 주부가 12,000원 15,000원 모든 회계가 됩니다.

김진규위원

1년에 한 가구당.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한 가구당, 그런데 2천 5백만원 아파트에서 투입을 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현실적이고 그런 문제로 큰 어떤 20년 후에 봐서는 동일하게 될 수가 있을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20년 정도 봐야 된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러나 그 동안에 회사가 망했을 때 그 당시에 사후의 관리는 우리 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김진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거네요. 친환경적으로나 모든 것은 효과적인 것은 맞는데 우리가 지금 기존 방식으로 처리하는 비용이 구에서 거의 비용을 대주다시피 하는 것이잖아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구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1년에 12,000원 정도면 그것을 처리가 되는데 만약에 이 기계를 첨단기계를 사서 그렇게 했을 때 전기사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10년 정도 가야 손익분기점이 나온다 이 말씀이네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물론 주민들 입장이나 우리 구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리고 또 이게 10년 동안 가서 이게 동일하게 된다고 하면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것은 맞죠. 맞는데 무엇인가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는 추세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지금 재래식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김진규위원

매연문제나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이런 것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

질의 다 하셨어요?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가정에서 가끔 혼돈되는 것이 조금아까 말씀하셨지만 수박껍질이나 무 같은 것 배추 같은 것 이런 것이 통째로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잘게 썰어서 버리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그냥 그것을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안 되느냐 이렇게 또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가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지금 종량제가 95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식이 저도 가정을 갖고 있지만 주부들이 좀 신경을 쓰시면 수거하는 사람들도 잘 해야 되는데 편리한 식으로 많이 주부들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사실 우리 수거업체한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수거해 달라 문제가 안 되게 그랬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홍보가 부족한 탓인 것 같고 요즘 들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수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우리가 그것은 RFID 방식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검단에는 어디에 있어요. 시범운영하는 단지가.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검단에는 이번 올해 계약이 되어가지고...

김진규위원

검단에는 아직 없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아직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아직은 없어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시범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몇 군데 큰 아파트들을 이렇게 물어봐도 아직 그게 시스템이 도임이 안 되었다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오늘 가보실 검암하고 지금 현재 한신 휴 가좌동 거기 있고 검단에는 올해 시행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거 시범운영은 언제까지 하고 시행을 할 것인가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올해 11월 30일까지 하고 모든 것을 설치하고 12월 1일부터 가동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올 11월 30일까지 하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전체 확대해서 한다고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85,000세대 다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검단도 지역이 만만치 않은데 거기도 시범운영 한두 군데 정도 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통우회나 주민자치 회의가면 구에서 RFID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하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한다고 그러느냐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검단에는 어디가 있나 제가 알아야 회의에서 질문 나오면 어디 하고 있으니까 한번...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올해하고 우리가 인천시에서는 우리 구가 경쟁이 되어서 제 일등으로 최우수로 해서 환경부에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면적으로 한 구가 우리 구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 12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하고 우리가 국비 6억 또 시비 6억 이렇게 12억을 우리가 국비를 시비를 확보해서 이번에 전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국비 6억 시비 6억 우리 구비는 얼마에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구비도 12억 됩니다.

김진규위원

12억. 그러면 올 11월 30일까지 하면 충분히 검토가 되나요. 지금 현재까지 하면서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발견된 것은 특별히 있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 연수구, 남동구, 부천시에서 우리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다고 했던 사업 아닙니까?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다른 구 같은 데는 시행을 않는 이유는 뭐에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물론 지자체 나름대로 어떤 사정이 있는데 우리는 전에 신중하게 판단해가지고 그래서 2014년부터는 국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14년부터는 없다고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내년부터는.

김진규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그것을 적극 권장하는 입장에서 또 내년부터 없앤다고 하면 하지 말라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진규위원

하라는 얘기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했는데 자체적으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김진규위원

자체적으로.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우리는 그래도 올해 국비 6억을 우리가 확보한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다른 데도 않는다는 자체는 좀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 아닐까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문제는 없어요.

김진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왜 그것을 시범운영을 하고 이것을 도입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않는 이유는 나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한참 이거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을 봤는데 그러면 우리는 12월 달부터 우리 서구 관내 모든 데는 이 방법으로 하겠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공동주택에 한해서.

김진규위원

그러면 문제는 이것을 사용하는데 주민들이 시범운영 했던 데는 그동안 한두 번 해봤고 숙달이 되었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했던데 갑자기 도입을 해서 해 버리면 그전에 충분한 홍보나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이 교육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또 그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누군가가 또 이것을 갖다가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관리소에서 합니까? 통장들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시범 설치하기 전에 아파트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파트별로.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설명회 해서 누가 관리를...

김진규위원

기계를 하나 갖다 놓고 시범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시범으로 하고 또 누가 관리하고 누가 나중에 사후관리 이런 것은 사전 설명하고주민들이 동의하에 주민들이 또 동의 않는 데는 우리가...

김진규위원

아파트별로 동의를 해야 설치를 하고 시행을 한다 이 말씀이네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김진규위원

우리 안 하겠다 옛날 방법으로 하겠다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관리자 관리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데 있어서 무슨 인센티브가 있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냥 무료봉사 해야 되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다만 우리가 구청에서 2백만원 기계를 설치해서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 할 부분을 우리가 해서 구청에서...

김진규위원

그러기는 한데 누군가가 관리할 사람을 산정을 해 놓으면 그 사람은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아파트 관리실에서 해야 되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관리실에 보험도 우리가 들어주고 있고 그거 혹시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RFID로 하면 지금 현재에 기존 방식보다 개선되는 점이 어떤 것이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첫 째는 감량화가 20% 줄어집니다.

김진규위원

감량.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게 제일 장점이고 두 번째는 깨끗합니다. 옛날에는 비닐로 버릴 때하고 용기로 해서...

김진규위원

청결하다 이 말씀이네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청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현장을 가보시면 주부들이 또 아파트 관리소에 먼저 계신 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도 어차피 하루에 한 번씩 치우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차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시점을 업체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든 삼일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두 번이든 이렇게 날을 잡아서 순회하면서 수거를 할 것 같은데 아파트단지나 이런 수에 따라서 빨리 찰 수도 있고 일주일에 반 찰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관계를 냄새가 여름 같은 경우 이 방식으로 하면 아까 청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물어보는데...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일주일에 세 번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차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음식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차야만 모든 감량화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파트에 있는 모든 주부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오래있다 보면 그래서 청장님이 그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버리지 않더라도 차지 않더라도 우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부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시범운영 하면서 그런 통계를 잘 내야 될 것 같다는 부탁의 말씀은 뭐냐 하면 너무 반도 안 찼는데 이게 수거해서 버리는 것도 너무 소모적인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방치시키면 냄새난다고 주민들 또 얘기 나올 것이고 이런 것들이 시범운영 하면서 잘 검토가 되어서 적절하게 소모적이지 않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시범운영 하면서 잘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하루 음식물 폐기물이 76톤 정도 되나요? 하루 발생량이.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처리업체들이 이 밑에 나와 있는 네 개 업체에 지금 8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저희가 되어 있는 것이네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데 제가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또 RFID로 해가지고 금액을 받잖아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문현주위원

저희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받으면 그 금액 때 업자한테 지출하는 금액은 구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스티커를 붙이게 되면 데이터가 우리한테 옵니다.

문현주위원

금액이 발생되잖아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 데이터대로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문현주위원

그 데이터대로.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스티커 안 붙이면 데이터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그러면 없는 것이네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렇죠. 스티커대로 돈을 지불하는 것이니까.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지금 주택에 자그만 통들은 서구 전체가 지금 다 보급이 된 거예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50,000개가 되어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량제 실시를.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문현주위원

지금 잘 되는 동이 어느 동이에요 대체적으로 잘 되는 동이.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지금 연희동은 그전에 시범적으로 연희동이 잘 되고 있고.

문현주위원

연희동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작년 2012년 10월부터 했기 때문에 연희동은 잘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예전에는 음식점 음식물 폐기물은 다른 업체들이 와서 가져갔잖아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음식점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점도 다른 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소규모 식당은 우리한테 신고를 해서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했는데 음식점에 잘 안 합니다. 왜 이유가 뭐냐 하면 날이면 날마다 치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하게 되면 이틀 삼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치우는데 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당업체 위탁한 업체한테 하는 추세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소규모 음식점은 우리한테 신고해서 지금 현재 가정에서 버린 그 용기에다가 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상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문현주위원

그런데 그 금액은 가정하고 똑같아요. 스티커 금액은.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문현주위원

배출 양에 따라서 스티커는 똑같아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문현주위원

예전에는 그렇게 안 받았었잖아요. 음식점이 훨씬 비쌌었잖아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우리한테 버리지 않고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업체한테 버리기 때문에...

문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해당업체는 이 업체들이 저희가 구청에 우리 관공서에 이게 다 뭐라고 할까 허가가 난 업체인가 아니면 무허가 업체인가요? 허가가 나지 않은 업체들이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러면 이런 것 왜 단속을 안 하세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수집운반에 관해서...
윤진

곽윤진음식물자원화팀장

그것은 다 허가 난 업체입니다.

문현주위원

허가 난 업체에요?
윤진

곽윤진음식물자원화팀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처리하는 허가업체입니다.

문현주위원

처리하는 업체라고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이 그것을 어디다 갖다 다시 음식물을 버리나요. 수거를 해서.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한번 가볼 기회가 있으면 강화클린 세 군데가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밑에 나와 있는 강화클린 선풍산업 거기다 갖다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수거를 해서.
윤진

곽윤진음식물자원화팀장

거기밖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현주위원

음식점 그쪽에 이렇게 다녀보셨어요. 관리 좀 해 보셨나요. 직접 안 나가 보셨나요. 이 동네 음식점 많으니까 식사하러 다니면서 보시겠네요. 그분들은 어떻게 배출을 하시나요. 저녁 때 그냥 이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배출을 하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각각 수거 통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놔두면 수거하는 업체가 위탁해서 그분들이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 통은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지정해준 통이 아니겠네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문현주위원

그냥 일반 통이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구에서 주지 않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니까 일반 통에다 그냥 임의로 통을 사다놓고 그분들이 가지고 가시는 것이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문현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점의 음식물들이 잘 위생적으로 뒤에 배치되어 있는 것들이 잘 되어있나 그거 한 번쯤 관리를 해 보셨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관리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것 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문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우리 문현주 위원님이 음식점 식당의 음식물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금 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 수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처리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돼지나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갖다 처리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것도 정당한 것인가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김진규위원

상관없어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수요자가 판단하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개 사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돼지사료 그분들이 판단해서 하고 우리가 그것은 규제할 사항은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여기 처리업체에다 또 위탁을 해서 버리려고 하면 자기네들도 일정한 부분 처리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처리하는 업체들이 옛날에는 가축을 키우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 용도로 해서 하겠다 라고 허가를 낸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그런 사람들이 요즘은 검단이 신도시가 수용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한동안에는 원당이나 당하동에서도 밤에 개 짖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고 냄새가 많이 난다고 청장님 동사무소 이렇게 밤은 오고하면 주민들의 의견이 막 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민원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축들을 축소시키거나 없으니까 그 음식물을 자기네들이 업체들을 맡았던 데를 그것을 다시 그쪽으로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쌓아놓았다가 이렇게 비 많이 오는 날 밤에 중앙교회 그러니까 완정사거리에서 직진으로 이렇게 가다보면 불로동 넘어가는 길 마전지구 가는 쪽에 보면 거기가 무슨 하천이죠. 밤에 거기다가 이렇게 음식물을 차에다 실고 가서...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무단투기 단속해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2회 추경 때 서포터 네 명은 채용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그분들 몰상식한 그분들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단속 내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단속권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있는 것인가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몇 분 청학환경에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 중 한분이 개천 옆에 무슨 컨테이너 업을 하는 사장이에요. 그날 자기가 늦게까지 일을 하고 술 한잔 먹고 집을 못가서 사무실에서 자는데 차 소리가 나고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그것도 밤 2시 뭐 이렇게 자기도 술 먹고 자니까 화장실 가고 싶어서 나왔는데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지르니까 문도 안 닫고 막 도망갔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가로등을 하나를 달아 달라고 민원을 이렇게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약에 단속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하려면 어떻게 구청으로 그냥하면 되는 거예요 당직실로.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지금 SNS가 발달이 되어가지고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과태료부과 1인당 백만원까지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 버리는 것 옛날에는 그 시스템이 안 되었는데 요즘에는 주부들이 그 다음에 또 주민들이 굉장히 그 민원이 발생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확인해서 그 다음에 어떤 팩트를 가지고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해서 그분들한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이나 그런 경우가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는 요즘 안 합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요즘 최근에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신고를 어디 우리 당직실로 하느냐 구청.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우리 청소과로 하죠.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게 밤에 이루어지잖아요. 낮에는 못하니까. 밤에 아무도 없을 때 하천에다 몰래 버리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당직실에 전화하고 여기서 수습 밟아서 오고하면 이미 그 사람은 벌써 다 처리하고 다 끝난 상태야 왜 그러느냐 하면 개천에 버려가지고 물에 다 실려 나가서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내가 가봤는데 깨끗해.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신고포상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48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신고하게 되면 백만원이면 20%를 우리가 포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건이 들어왔는데 그런 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 스스로가 지키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현장을 포착을 했다 그러면 핸드폰이든 무엇이든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어서 차 넘버까지 나오게 해서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까?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제가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청라는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청라는 지금 경제자유구청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처리하고 있는데 내용은 모르세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관여를 하고 LH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현주위원

그것은 아는데 LH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LH에서 하죠. 그런데 어떻게 음식물쓰레기를...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자동집합 식으로 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거기다 테크를 해놓게 되면 모든 것이 집합 해가지고 수거하는 체계인데 그리고 올해 2013년 6월에 우리 지자체로 이관하게 되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아직은...

문현주위원

한곳으로 집합을 해 가지고 수거해서 가지고 가서 소각장으로 간다 이 말씀이시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문현주위원

청라아파트가 전부 다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시스템이.

문현주위원

전체 다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문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위원

과장님 힘드신데 자꾸 질문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폐기물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데 지금 장형기업하고 아이케이하고의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소송 중에 있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김진규위원

지금 아직 결론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도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011년부터 시작된 사항이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진규위원

그러면 계류 중인가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김진규위원

결론은 아직 안 났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결론 안 났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거와 유사한 것이 우리 체육시설 설치하는 업체 중에 한 군데가 이랜드라는 데가 있어요. 그 업체가 아마 오류동에 산단지에 분양을 받아서 거기다가 공장을 지으려고 거기를 팠는데 폐기물이 엄청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책임소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어쨌든 다 기반공사하고 자기네들이 다 수용해서 업체한테 이렇게 분양한 것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김진규위원

그런 경우는 책임소재가 어떻게 원천적으로 처음에 했던 사람이 책임이냐 이미 우리 시의 책임이냐 이것을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아시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을 아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이 누구 책임이냐 전임자가 책임이냐 후에 사는 사람 책임이냐 이것을 우리가 가릴 수 없는 판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 때 계약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개인 간에 사인 간에 어떤 법정싸움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우리가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누가 잘못이다 누가 치운다 이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김진규위원

그 문제가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그 업체는 내가 시에서 분할을 받았으니까 이 문제를 시에서 책임을 져줘라 하는데 시에서는 계약서 자체가 산 이후에는 업체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이 있는가 봐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래서 그 업체는 땅을 파보고 사는 것도 아닌데 겉으로는 문제가 없잖아요. 공사를 하다보면 몰라도 땅을 파다 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아니 수박을 살 때에 반 잘라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살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 사항을 그런데 이게 공정거래법에도 갑을 관계가 지금 있잖아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일방적인 주장은 상대방이 서로 간에 이해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야지 일방적인 계약은 계약 명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정이 안 된다고 이렇게 판결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물론 우리 구하고의 연관된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우리 구 관내니까 내가 참고적으로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땅을 계약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땅을 매입하신 분이 계약해서 혹시 내가 매입했을 때 이 안에 폐기물이 있었다 그러면 당신이 책임이다 이런 것을 조항에 넣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해도 업체로서는 억울하잖아요. 땅을 파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지금 아마 우리 서구 관내에 오류동 단지 내에는 앞으로 얼마가 더 나올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 시가 업체들한테 전부 다 책임전가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구가 찾아서 할 일은 없을까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혹여 그쪽에 그런 어떤 발생을 했을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계약하시라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김진규위원

그래요 진짜 마지막이고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지금 RFID 방식 음식물 수거업체 선정이 되었잖아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장

그런데 검단은 아직 시범사업을 안 하고 있나 봐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지금 7월하고 11월까지 하게 되어 이제 계약단계에 있고 현장 조사해서 아파트 주민들하고 어떻게 시설을 할 것인가 이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기계 대수하고 금액하고 다 결정이 된 상태잖아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수요조사가 다 끝나가지고 기계를 개수가 된 것 아니에요. 지금 계약이 되어 있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

그렇게 업체 선정하고 계약까지 했는데 우리 주민의 예를 들어서 거절을 했다 그러면 기계가 하나 남을 것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 남은 것은 수요처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를 할 부분이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구에서 대당 2백만원 지원해 주는데 아파트에서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까 설명 중에 주민 동의하에 설치를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물론 또 잘 설득을 해 가지고 다 설득을 시켜야 되겠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

그러니까 업체선정이 지금 검단하고 우리 서구하고 양쪽에 두 군데 선정을 하셨는데 검단도 이미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업체에다 이야기를 해 가지고 미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

됐습니다. 앉으시죠. 그러면 청소행정과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SK 관계자의 공장 증설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SK에서 오신 거죠? (“네.” 하는 SK관계자 분 있음) 지금 SK 공장 증설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그래서 우리 의회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사항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들어오셔서 거기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공장 증설 문제와 그 다음에 가동했을 때에 유해물질 발생 요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SK 인천 석유화학 안전환경팀장 송광환 네 알겠습니다. 저를 보신 적이 한 번은 있으시고 저는 인천석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SK 인천 석유화학에 안전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환경팀장 송광환입니다. 제가 아침에 얘기 듣기로는 유해성 증설 문제는 많이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유해성에 관해서 파라자일렌의 유해성에 관해서 궁금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궁금하신지 제가 한번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SK 공장 증설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구정질의 때도 박형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있고 한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서구에 주경기장 가는 길목에 지금 회색으로 굴뚝이 높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도시미관을 해 치는데다가 얼마 전에 중국에서도 안 하는 연료개발을 그쪽에다가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주민들이 반발을 했을 때 공사 중일 때 그때에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는지 그리고 이런 것이 세워짐으로써 지금도 아시겠지만 주민설명회 때도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근에서는 지금 가스냄새가 나서 밤에 창문을 열고 잘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주민피해가 지금 심각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민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한다는 분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건강을 잃는 것이 진짜 최대한으로 사람이 사는데 잃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에도 건설을 안 하고 중국에서도 굉장히 유해물질 관리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공사를 못 한다 라는 지금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되거든요.그리고 지금 그 주위에 주민들이 지금까지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가 없이 그냥 시작을 하셨다는 것은 그것에 처음부터 주민피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무조건 건물부터 올리고 그것을 시작하고 나서 그냥 주민 입막음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SK 인천 석유화학 안전환경팀장 송광환 지금 질문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주민설명회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다른 분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굴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은 다 증류탑입니다. 그것은 굴뚝이 아니고 다 밀폐형 시설의 증류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굴뚝이라는 것은 연료를 연소해서 나올 수 있는 그것이고 거기는 일반적으로 가열로 해서 가열을 해 가지고 빛점에 따라서 물질을 분리하는 증류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기로 오픈되어 있지 않고 전부 밀폐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중국에서 반대시위가 있다고 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이라는 데가 충칭시 닝보시 이런 데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본 결과는 일단은 주민 강제수용 때문에 반발하는 사연이 있고 또 하나가 유해물질 대책이라는 부분은 기준 자체가 틀립니다. 중국의 대기기준과 우리나라의 대기기준이 완전히 틀리고 있고 또 하나가 설비 설치기준이 저희들은 완전 밀폐 식으로 가고 있고 거기는 옛날에 예를 들어서 80년대만 해도 저희들용제로 옷 빨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은 완전 밀폐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스냄새 많이 나신다고 하는데 사실 보면 공장 글쎄 이 부분은 어떤 감각적인 것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들 작업환경 측정도 하고 있고 또 측정을 계속 하면서 또 내부의 주민들보다도 최근에는 근무자들의 안전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진 사항입니다. 사실 근무자들이 근무를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다는 것은 결국 주변에 누출이 안 되게끔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있고 최대한 순찰도 많이 하고 있고 시설도 개선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해요?
상원

강상원위원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게 아닙니까? ○ SK 인천 석유화학 안전환경팀장 송광환 네.
지금 환경오염에 가장 주된 것이 저희가 냄새 후각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예민해서 이 사람은 맡고 이 사람은 못 맡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그 인근은 심각하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굴뚝이 아니고 증류탑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높이 올릴 필요성이 있었나요. 그리고 또 꼭 그렇게 회색으로 해서 도시미관까지 해쳐가면서 가뜩이나 거기에 SK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근에 사는 것을 꺼려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관상 회색으로 그렇게까지 도시미관을 해칠 필요성이 있었나 좀 미관상 좋게 그렇게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은 주민들이 내가 지금 가스냄새가 나서 정말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 지금 주민설명회를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건물을 먼저 아까 증류탑이라는 것을 먼저 보고나서 주민들이 이 부분을 접하다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 건강에는 정말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가뜩이나 또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다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지금 SK에서는 그 인근 주민들하고 많이 만나셔서 타협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이 지금 한 번 있었죠? ○ SK 인천 석유화학 안전환경팀장 송광환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환경영향평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틀리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느 지역에는 그런 것이 높을 수 있고 어느 지역은 낮을 수 있고 이런 것인가요? ○ SK 인천 석유화학 안전환경팀장 송광환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환경부에서 나온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대기질 기준을 다 이렇게 충족을 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주민설명회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갈 것이고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냄새부분에 막연한 불안감입니다. 알고 보면 별 것 아닌데 막연하게 몰랐을 때는 굉장히 불안한 것이 사람 심리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귀신놀이 하지 않습니까? 동굴에 들어갔을 때 갑작스럽게 불쑥 나오고 하는 어떤 막연한 불안함 그런 공포심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계속하면서 이 시설에 대한 안전성과 환경에 대한 유해방지 노력을 계속 알리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으로 있고 또 하나가 미관상 말씀하셨는데 조금 있으면 회색이 아마 은색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증류탑에 대한 부식방지를 위해서 페인트를 칠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페인트를 국제규격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들어올 때는 회색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거기에 보훈제가 씌어지고 또 하나가 주변 경관개선 계획에 따라서 그쪽에 또 미관 개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처음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냥 뼈대만 세운 단계이기 때문에 점차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해도 돼요?
상원

강상원위원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아까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서구가 환경이 되게 상황이 안 좋아요. 수도권매립지도 있고 주위 그 인근에 인천 조금 더 정리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것을 이렇게 들어봤을 때 환경부 대기질 기준치 그것이 중국하고 우리하고 다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점이 어떤 것인지 그 말씀하고 그 다음에 지금 주민들은 심리적으로나마 어쨌든 냄새나 위험성 미관 이것을 논하는데 미관은 앞으로 진행 중이어서 진행을 다 했을 때는 다를 것이다 라는 말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위험성과 냄새난다는 부분 이런 것에 냄새 부분은 어떤 그 주변에 측량을 했다든지 어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나요? ○ SK 인천 석유화학 안전환경팀장 송광환 냄새 측정은 주로 부지경계선 측정이라고 해서 부지 경계선에서 냄새를 포집해 가지고 관능 법에 의해서 10배 희석배수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는 다 충족을 하고 있고...
그것은 SK 자체적으로 지금... ○ SK 인천 석유화학 안전환경팀장 송광환 자체뿐만이 아니고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요? ○ SK 인천 석유화학 안전환경팀장 송광환 네.
그러면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 SK 인천 석유화학 안전환경팀장 송광환 저희들은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냄새는 측정이 잘 안 됩니다. 물질이 복합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물질이 잡히지 않고 결국은 관능 법에 의한 사람의 코가 제일 정확하거든요. 제일 만감 하거든요. 정확하기보다는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 부지경계선에 채취를 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SK에다 의뢰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 SK 인천 석유화학 안전환경팀장 송광환 아닙니다. 그것은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직접 한다 그 말씀이네요? ○ SK 인천 석유화학 안전환경팀장 송광환 네.
그러면 위험성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일반인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인식을 시킬 수 있나요? ○ SK 인천 석유화학 안전환경팀장 송광환 공장에 대한 안정성 말씀이신가요?
네. ○ SK 인천 석유화학 안전환경팀장 송광환 일단은 공장에 대한 안정성은 저희들이 석유화학 공장이라는 데는 항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잖아요? ○ SK 인천 석유화학 안전환경팀장 송광환 저희가 공장에 안정성에 대해서는 주로 돈에 제일 민감한 데가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에 저희들이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보험회사에서 전체가 나와서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 평가를 통해서 이 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위험도가 높다고 하면 보험료가 높아지고 위험도가 낮다고 하면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자동차 보험이 사고가 안 날수록 보험료를 깎아주듯이 재해 보험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해 보험사에 계속 안전성 평가를 받고 있는데 세계 탑 수준에까지 그 정도까지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어요. 4.5 수준이고 5등급에 4.5 수준이고 또 하나가 고용노동부에서 PSM Process Safety Management라는 제도에 공정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천에서는 드물게 최고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 대외적으로는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받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저희 탑 Management에 안전환경보건 SH 방침에 따라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홍보 계획으로 계속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향후에 회사 경영층의 결정에 따라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계속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보험회사로부터 그런 등급 관계나 이런 관계로 해서 인정을 받았다 라는 말씀이고 내부적으로는 또 나름대로 방법을 하는데 문제는 인근 주민들한테 신뢰도잖아요? ○ SK 인천 석유화학 안전환경팀장 송광환 네.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SK에서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다 이렇게 주장을 해도 주민들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중요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일단 사람들이 어떤 혐오시설이나 혐오적인 것을 보면 심리적으로 먼저 앞서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이게 심리적인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들이 암 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심리적인 것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병 걸리는 것도. ○ SK 인천 석유화학 안전환경팀장 송광환 네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것보다 심리적인 것이 굉장히 큰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SK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주민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신뢰를 찾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나요? ○ SK 인천 석유화학 안전환경팀장 송광환 그것은 저희가 회사 조직상 조직으로 커뮤니티 협력 실이라는 데를 조직을 임원 단위로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을 하고 주민과의 소통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전담조직이 만들어졌고 그 노력은 계속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루아침에 안전하다고 해서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쌓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K는 사실상 일반인들을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통제를 많이 하고 하잖아요? ○ SK 인천 석유화학 안전환경팀장 송광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회사의 내부적인 어떤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반면에 또 벚꽃축제 할 때는 나름대로 또 홍보를 해서 단체를 이렇게 초청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회사 차원에서 정말 우리 회사의 안전도성이나 환경적인 것이나 모든 것이 완벽하다 이런 것들을 주민들로부터 신뢰도를 찾기 위해서 방법론으로 좀 그 회사 자체적으로 주민들 각 대표들 동별이든 단체든 대표들을 초청을 해서 회사 차원에서 견학도 시키고 홍보활동도 하고 적극적으로 이럴 생각은 없나요? ○ SK 인천 석유화학 커뮤니티 부장 홍욱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 SK 인천 석유화학 안전환경팀장 송광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커뮤니티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담당자인데 그 부분은 우리 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SK 인천 석유화학 커뮤니티 부장 홍욱표 홍욱표 부장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 서구 주경기장 관련해서 저희가 도로가 메인 도로라는 것은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차폐녹지 조경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이나 미관개선에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 계획 입안하고 있는 상태이고 좀 지켜봐주시면 지금도 울타리에 보시면 자연 조경석으로 다른 어느 기업들보다 바깥 울타리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 쓰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분리탑들 증류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증류탑들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최대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개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두 번째 주민초청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메세나 자매결연 협약도 유치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저희가 자문위원이나 이런 격으로 해서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고 이런 저런 일들에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아울러 저희가 군사 보완시설이다 보니까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는 시설은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벚꽃기간에 저희가 개방하는 것은 저희가 이런 벚꽃에 어떤 저희가 자연녹지가 되게 많습니다. 안에 들어오시면 실제적으로 구경도 하셔 봤을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경호원을 더 붙여가지고 경비인력을 다 붙여가지고 삼엄한 경비태세를 유지한 다음에 저희가 짧은 기간이지만 그것들을 주민들하고 나누고 있고 동 건에 대한 문제는 백 사람 전부 다 저희가 만족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최대한 수용을 해서 자생단체별로 통우회, 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자생단체별로 저희가 적극적인 소통에 앞으로도 지속을 해서 주민들이 오해나 불식이 또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노력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거든요. 벚꽃축제 할 때에 그럴 때만 그렇게 단체 초청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안전성이나 환경적으로나 이런 것도 우리가 최대한 주민 편에 서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SK 자체적으로만 하면 모르잖아요. 그것을 정말 주민들이나 일반 대표들이나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인정할 수 있게끔 SK에서 더 무엇인가를 확고하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벚꽃축제 하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회사에서 그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회사 설명도 해주고 실정을 얘기를 하고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문제는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법적으로 하자 없으니까 무조건 강제적으로 밀고 나가겠다 뭐 이런 이미지라면 그것에 대한 주민들이 또 여러 가지 용납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부분들을 정말 SK에서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이런 모습을 좀 더 적극적인 홍보 또는 상대방이 모르는 부분을 더 밝혀주시고 또 그중에서도 나름대로 일부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또 주장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노력하는 부분도 보여줄 필요성도 있고 개선할 필요성도 있다 이런 것을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 SK 인천 석유화학 커뮤니티 부장 홍욱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저희 구의회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재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조사 하고 있나요? 아직 요청을 못 받으셨습니까? ○ SK 인천 석유화학 안전환경팀장 송광환 그것은 제가 알고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아직 나온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 SK 인천 석유화학 안전환경팀장 송광환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하셔서 해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SK에너지 측에서 대기나 토양오염에 법적기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으로 실시간 관리를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 라는 말씀하셨죠? ○ SK 인천 석유화학 안전환경팀장 송광환 네.
그러면 그 기준이 얼마 만큼이고 지금 SK에서 하고 있는 토양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것을 하겠다 라고만 하고 훨씬 우리는 더 강화된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말만 해서는 주민 설득이 전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 SK 인천 석유화학 안전환경팀장 송광환 토양은 어떻게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 회사는 잘 아시다시피 옛날 경인에너지부터 한화, 현대, 법정 그리고 SK 이렇게 많은 세월을 거쳐 오는 동안 MNA가 많이 있었습니다. MNA의 가장 큰 특징은 돈을 깎기 위한 것이죠. 회사를 인수할 때 돈 깎기 제일 좋은 것이 토양오염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회사보다 국내 어느 회사보다도 토양에 대해서는 정말 이 잡듯이 잡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인수를 할 때 그런 부분이 만약에 오염된 부분이 발견된다면 치환을 안 하면 인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부분은 아주 클린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도 매년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지역을 샘플을 해서 측정을 해서 환경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나와 있고 또 하나 수질 같은 경우는 그것은 TMS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글쎄 그런 부분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데이터는 공개할 수 있으되 이것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 SK 인천 석유화학 안전환경팀장 송광환 나와 있습니다.
주민의견도 반영을 하시고 이런 부분도 1년에 한번을 검사를 하더라도 매회 했던 그런 것을 놓으면 그게 해마다 그 토양이 얼마나 또 오염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기준을 모르면 주민들이 이게 얼마나 나쁜지 좋은지에 관해서 모르기 때문에 기준도 좀 명확하게 하셔서 그래서 SK가 정말 서구 주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해치지 않는 그런 기업으로 계속 바꿔졌으면 좋겠습니다. ○ SK 인천 석유화학 안전환경팀장 송광환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지금 이윤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을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반영을 해서 공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SK 지금 공사 준공이 언제쯤으로 잡고 있나요? ○ SK 인천 석유화학 안전환경팀장 송광환 기계적 준공은 4월이고...
2014년도 4월인가요? ○ SK 인천 석유화학 안전환경팀장 송광환 네 그리고 상업 가동은 6월이 되겠습니다.
가동은 6월이고. ○ SK 인천 석유화학 안전환경팀장 송광환 네.
그리고 지금 SK에서 이것을 가동을 하면서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것이 명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 SK 인천 석유화학 안전환경팀장 송광환 글쎄 유해물질이 발생이 된다 엄밀하게 말하면...
아니 밀폐용기 가지고 외부 유출은 되지 않는데 그 안에서 자연정화를 하든지 뭐가 발생되는 요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유해물질이. ○ SK 인천 석유화학 안전환경팀장 송광환 네.
그게 이름이 무엇이죠? ○ SK 인천 석유화학 안전환경팀장 송광환 VOC라고 합니다.
VOC. ○ SK 인천 석유화학 안전환경팀장 송광환 Volatile Organic Compounds라고 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총칭해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밀폐형으로 사고 없이 잘 가동이 되면 이게 주변에 피해가 없는데 혹시라도 사고가 나가지고 유출이 되었을 때가 제일 큰 문제가 되잖아요? ○ SK 인천 석유화학 안전환경팀장 송광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성을 정말 확보를 잘하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SK 인천 석유화학 안전환경팀장 송광환 누구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신경을 쓰고 있고 사고나 나면 저희가 죽습니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혹시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확인해보고 이렇게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SK에 없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 SK 인천 석유화학 안전환경팀장 송광환 감사합니다.
토론 의결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까 SK관계자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환경개선특별위원회 제3차 현장방문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위원

비가 오는데 현장방문은 다음으로 연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원

강상원위원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가 너무 많이 오기는 하네요. 그러면 우리 문현주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다음으로 연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다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특별위원회 제3차 현장방문 계획서 작성 건은 문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기에 다음에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현장 방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5차 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