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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임정태 의원 발언

제235회 제4차 본회의2013-07-23

임정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기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장수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사업개요, 싱반기 사업추진실적은 생략하시고, 하반기 그것도 간단 간단하게 요점만 얘기 하셔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길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참조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 환경위생과 소관〉

유기홍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사업소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소장 태영균 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회기 연장의 건

11시 09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2012년도 세입. 세출 승인의 건 등을 처리를 위하여 2013년도 7월26일까지 2일간 회기를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연장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3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정택

임정택의원

임정택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과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참 양리 방대해서 구석구석 궁금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차다 보니까 어렴풋이는 다 짐작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생략을 하고 또 제가 굳이 답변을 듣지 않아도 먼저 제기를 한다거나 또는 한번 소스를 준다거나 이런 정도로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우선 자료를 중심으로 6쪽에 보면 우리 한우랑 사과랑 축제 참여에 페이스페인팅을 해요. 그런데 언론에 보니까 페이스페인팅 재료에 유혜물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여러 곳에서 언론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점검하고 그래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그냥 말씀으로 드리고 다음 대동 의병자 전해산 성역화 사업은 지금 하반기에 보면 제당이나 의열사를 시설 완료하고 토목기계도 완공을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 의열사, 제당 기타 동상 이것은 순서대로 차곡차곡 하더라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진입 교량도 문제이고, 교량은 현재 전해산 장군 묘역에서 들어가는 교량의 폭이 현저하게 좁아있고 옛날에 듣기로는 88올림픽 고속도로가 지방도로 되면 그쪽에서 진입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겠다 했는데 아무튼 이쪽에서 가는 교량에 문제점이 있을뿐만 아니라 그 인근지역에 석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허물어지고 뭉개지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성역화 된 그곳이 완전하게 보존될라 면은 수해나 입지 않도록 주변에 석축이나 이런 것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눈여겨 봐주십사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들은 재난안전과 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하천정비 사업으로 유정천 정비계획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금년 내지 내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확정은 된 것 같은데 그때 다리하고 석축 그 위에서부터 계단부터 돌아서 내려오는 이쪽 부분에 석축을 그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 계획이 되어 있다면 다행인데 아주 군데군데 요소요소 붕괴되고 주저 않고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좋습니다. 다음은 자료 14쪽,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및 지원관리 이것 여러 번 나온 얘기입니다만, 가급적이면 기준이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고 한다 하더라도 그 인근지역 주민이나 이장 기타 이런 의견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부실한 수급자를 짤라내는 것이 잘 아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되고 객관적 평가에 의해야 되기는 하지만 객관적 자료만으로 설명 안 되는 부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렇다고 불법까지는 아니고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과장님도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암 마을에 모인이 재혼을 했는데 시력도 나쁘고 노동력도 거의 없고 재혼했는데 그 부인에 아주 먼 아들, 딸이 한두 명 있어요. 도대체 지원을 하거나 지원받는 것 아닌데 단지 그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생활정보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가지고 계속 하소연을 하고 이장님까지 그러더라고요, 소명자료도 제출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도 살펴보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런 어려운 가구라든가 또 수급자가 되었다가 어떤 가족관계로 인해서 자녀들이라든가 사위, 딸 이런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수급자 대상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선정이라든가 구제가 상당히 시급한데 현재 법은 그렇게 되어있지 않고 금년 10월 이후에는 거기에 관련된 법이 제정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시기가 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라든가 기타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 16쪽에 보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운영지원 해서 500만원인데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에서 하는 일은 뭐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가족사진 공모전이라든가 아니면 은 미술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들에게 어떤 치료가 될 수 있는 이런 것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도 사업으로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정택

임정택의원

우리 군에서는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불임이나 난임 부부한테도 지원을 해서 사실은 낳아진 아기에 대한 혜택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많이 출산하기 위한 운동을 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물어봤는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족에 대한 어떤 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애들을 많이 출산해 보자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다음은 20쪽에 보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해서 무료 경로식당 운영 7개소 대표 경로당에서 하는 식사제공을 말하는 것이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거기 대상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에 저소득 노인 했는데 이 취지가 약간 퇴색되어 있는 것 아니냐 대표 경로당은 거의 소재지에 있고 소재지 주변 인근에 가까이서 가기 좋은 사람들이 주 대상이지, 사실은 걸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더라 그래서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데 와서 한번이라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 장애인 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은 우리 계획은 지금 1개 업체에다 동시에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우리 장애인 단체가 우리 의회를 방문해서 물론 그 단체 만에 의견입니다만, 장애인 단체의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어떤 점은 성격이 비슷한 것이 있고, 어떤 점은 별개인데 그것을 한꺼번에 하려하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운영에 효율화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이의를 제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의견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원과 장애인 복지관을 동시에 위탁하려고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부분에 절감이고 인력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사업의 효율성부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장애인 연합회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노인들하고 장애인 복지관을 같이 하게 되면 은 장애인들이 노인들에게 치어서 소외감을 갖는다. 이런 얘기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봉급은 위에서부터 딱 정해져 내려와 가지고 딱딱 이렇게 해서 지침에 의해서 지급 하겠금.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그렇지 않고 우리 군비로 주다보니까 이것이 수준이 서로 틀려서 거기에 대한 종업원들 간에 갈등이 야기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꼭 장애인 복지관과 노인복지관 하고 동시 위탁해서 한다. 라고 하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좋고, 단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고 자기 단체에 어떤 이해관계에 얽혔거나 아니면 장애인들에 권익을 위해서라고 한다. 면은 이런 저런 얘기를 갔다가 백번이라도 해야만 되겠지만 우리 군에 입장은 그 관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1∼2년 하고 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장수군이 존재하는 한 이런 노인복지관과 장애인 복지관은 계속 존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세하게 말하자면 어떻게 인력부분이 감소가 되고 절약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시간을 내서 의원님들에게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산절감 인력 이런 등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감안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이고, 현재 지금 경로 희망자들이 본의원이 보기에는 쾌 있는 듯 해 보여요 그렇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전라북도로 푸는 것도 아니고 공모를 저희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할 계획 이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을 수립을 해 놨고, 바로 25일 날 저희들이 공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8월16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이런 분들의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정택

임정택의원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노인을 위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힘만 드는 것이라면 누가 응모하려고 많이 안합니다. 그런 좋은 일이라서 나도 하고 서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닌데 제가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얘기했었는데 어린이 집 또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센터 이런 곳들이 우리가 옛날에 얼핏 생각하기에는 봉사하고 이런 것으로 느껴져 왔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말 이지요 언론에서도 어린이 집 비리나 보조금에 유용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방송되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은 잘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정부에서 또는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정말 그 말 딴에 수혜자들을 위한 것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 폐단이 생기기도 해서 잘 하고 계시지만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 열거했던 그런 복지시설이나 또 복지관 위탁업체나 이런데 지도점검을 상당히 잘 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당부에 말씀으로 드리고요. 다음은 환경위생과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1쪽에 보면 반성 및 개선사항에 마을단위 재활용 유상매입 시범운영을 통해 재활용을 촉진하겠다. 이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셨는데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거 업체가 사업소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다 보니까 실제 마을단위에서 수거를 하면 주민한테 혜택이 가고 그러는데 최종쓰레기 매립장에서 그것을 재활용 하다 보니까 제대로 재활용이 수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이 무엇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재활용품이 제대로 수거가 되는 방법이 무엇이겠는 가 검토를 하다가 직접 장수구간 내 시범마을 선정을 해서 마을 내에다 재활용품을 일정장소에 주민들이 내놓게 되면 은 이 수거업체가 가서 마을 대표하고 보는데서 수거를 하고 마을 대표에게 그 수거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서 그것은 공동기금으로 쓰던 개인한테 나눠주던 간에 마을 공동자금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재활용품이 제대로 수거가 되고 중간에 다른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났겠다. 생각을 해서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기간을 잘 하셔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시고 효과나 가능성이 있다면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들고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님도 매립장에 반입량이 늘어가지고 연한이 줄 수밖에 없다. 는 얘기했는데 거기에도 일조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안을 잘 하셔서 마을단위도 하기도 하고 더 힘이 들겠지만 개인단위라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데 한번 현재까지는 마을단위 정도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기안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개인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왜냐면은 개인들이 많은 량이 나올 것 같으면 은 이 업체에 연결만 하면 본인들이 수거를 해가니까요.
정택

임정택의원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5쪽,6쪽,7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우리 하수하고 관계된 것인데 우선 5쪽에 보면 산서, 번암은 국비 대 도비, 군비 천천은 국비 대 기금, 도비, 군비 기금은 금강 수계 기금이지요?
그래서 그쪽에는 그렇게 대해서 우리 군비부담이 1.5%인 반면 이쪽에는 군비가 15%예요. 여기 좋습니다. 다음 6쪽을 보면, 장수 3단계 사업에도 국비, 기금, 군비가 각각 달라요. 기금에 크기에 따라서 군비 부담률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금강 수계에서도 본류가 있고 지류가 있기 때문에...
정택

임정택의원

본류, 지류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장수 쪽으로 오는 라인은 본류 장계 쪽으로 지류이기 때문에...
정택

임정택의원

다음 7쪽에 보면 여기도 각 사업별로 국비는 70%로 고정이 되어 있고, 기금의 크기에 따라서 군비부담이 달라지고 또 어떤 데는 도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런 불규칙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설명 들으면서 보면서 웬만큼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 15쪽에, 슬레이트처리 지원 업은 지금 동당 최대 2,400만원이라고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240만원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240만원, 최대라는 단서를 붙인 것은 다르다는 얘기지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120㎡ 까지만 저희들이 240만원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거기까지는.... 그 이상은 자부담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예를 들어서 기와집이 있거나 콘크리트 집이 있는데 부속 건물로 자그마한 슬레이트 집이 있어서 그것을 철거할 때는 얼마?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저희 실태조사를 해서 ㎡당 2만원 정도가 계상된 것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면적이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16쪽, 접객업소 관리 및 식중독 예방은 이것은 타이틀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봉화산 철쭉제 기간 동안에 그쪽에서 음식을 팔고 하는데 서 약간의.... 이것은 나중에 산림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할 된데 그래도 일정 기준이나 원칙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시골에 할머니들이 자생하는 산 약채를 끊어다가 팔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마을에서 또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쪽에 개인 소유 땅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적당한 임대료를 받고 임대 업자를 불러 들이기도 싶고 이것이 정립이 안 돼가지고 때마나 문제가 발생하는데 물론 환경위생과가 전담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음식물 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이런 것 정도이겠지요. 산림과하고 해서 이것은 제가 나중에 산림과에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원칙을 적립해가지고 말썽 없이 해야 되는데 단체 간 또 개인 간 이해가 얽혀가지고 시끄럽더라고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보면, 번암면에 금천지구 소규모 수도사업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연말 또는 수시에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있는 데는 가서 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가 다 들어가는 곳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는 제외지역에 상도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마음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갈때 마다 상수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현황을 자세히 설명하거나 그런 것은 어렵고 혹시 그 마을 이장님이나 주민들을 통해서 현황 파악 및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한번 만났습니다. 한 번 몇 명을 보셔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계획은 없으니까요 마을 상수도 소규모 사업계획은 소규모 사업 수도시설 사업 계획은 거의 그동안에는 군비에 의존에 해 왔습니다. 그렇다가 이제 국비 지원이 일부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가지고 쓰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해야 될 지역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공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우선 마을 수도 소규모 사업을 개량을 하고 광역상수도를 금천같이 공급을 하는 이 사업은 사실상 금천 같은 경우에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마을이지만 시기적으로 뒤에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못하다가 소규모 사업비를 국비 지원 받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앞으로 오수관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사업하기는 어렵고 오수관로 정비 사업을 할 때, 군비 예산을 확보해서...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 계획이 있다면 다행이구요. 다음 21쪽에 뜬봉샘 생태공원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개장한지 시간이 됐는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런 때 자료를 제출받아 볼 수 있는데 현재 그냥 현황만 대략적으로 알고 싶어서... 현재 방문객 숫자나 현황은 어떻습니까? 환산하게 파리 날리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꽤 방문객이 있다. 어느 것입니까?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매일 방문객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확인이 안 되었으나 그러나 저희들이 일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주말되면 은 지나가는 손님들이 거쳐 가는 코스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목적지의 개념이 아니라 지나가는 개념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덜어있고 최근에는 주말에 단체 손님들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들렸다 가는 그런 관광객이 많이 있습니다. 등산객이 오고 있고요.
정택

임정택의원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물빛 공원과 함께 뜬봉샘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랬는데 지금 실효에 대해서 다소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잡아끌고 올 수 없는 것이고,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물빛 공원도 그렇습니다. 물빛공원의 특성상 제가 보기에 낮에 가서 보면 은 정말 별 볼일이 없습니다. 또 거기 식재하는 수림들이 우거진 것도 아니고 그늘도 마땅치 않는데다가 현황은 그렇고 반대로 밤에 가서 조명이 되어 있고 분수를 가동하는 시간에 가봐서 보면 정말 와 볼만 곳이기도 하고 안타까워요, 이런 곳을 사람들이 몰라서 못 오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맨날 그렇지요. 물 공원에 대해서 거기에 오토캠핑장이나 시설 보완을 한다면 은 보통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거기에 실패작이다 거거에다 해서 뭐 하겠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와룡 휴양림에 사람이 많이 오는 하절기에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 썰매나 풀장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빛 공원 같은데도 조금만 더 보완하면 거기에 물이 있어서 물에 대한 공급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되고 그렇다면 조금만 시설 그렇게 많이 투입 안해도 풀장 및 조금 기상천혜의 색다른 미끄럼틀 이런 것 하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여름한 철에 사람들이 오다보면 또 다른 아이템이 생기고, 충분히 그런 여지도 있고 공백도 있고 여백도 있어서 민자 유치 계획도 애초에는 세우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이 만만치 않겠지만 아무튼 뜬봉샘이나 물빛 공원에 대해서는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두고두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말씀 조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뜬봉샘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조금 비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서식지 보존사업 생물자원 보존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부에서 내년도 일부 지원이 될 것으로 잠적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멸종 위기종은 아니지만 2급이라든지 이런 종류들에 지금 나름대로 확보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함평에 보셔서 알지만 그런 부분들이 집약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사업들이 보강이 되고 그렇게 한다면 은 조금은 생태적인 그런 위치로는 충분히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보여 지고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야생화 자체를 최대한 식재를 했고, 보완식재를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 물빛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캠핑장 관계를 공모를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주간에 보는 것 보다는 야간에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했지만 지금 시설을 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 새로운 사업으로 연계해서 발전시키지 아니면 은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이 실무장 입장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정답이 나올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애초에 서두에도 제가 말했지만 제기하는 것이니까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이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태소장님!
금년 상반기부터 새로 벌크 판매 개시한다고 벌크가 뭐여?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벌크는 포장이 안 되고 퇴비 나온 상태 그대로 갔다가...
도형

이도형의원

그냥 파가지고 톤빽 같은데다가 담아주고 그러는가?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차에다 실어주고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희망자만 현장으로 가야 구매가 되겠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벌크판매 방법은 일단 신청이 되면 은 수요자가 저희 사업소로 오면 은 저희가 상차를 해 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왜 그런고 하니 톤당 16만원이면 수혜가 있겠는데... 알았어요. 이과장님! 보고서 1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왜 그렇게 72%나 증가가 되는가? 7억에서 12억 원으로...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금강 수계 기금에서 우리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기금을 받아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7억2,500만원이 예산이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약 5억2,100만원이 늘어난 12억4,600만원이 확보되었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 군비를 투자를 해서 해 야 될 대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군비 투자가 덜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이 내용상 총 우리가 150억 원이 들여야 하는 것이 기준이 딱 설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기금 재원이 덜 들어간 것은 바람직한 일 인데...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다른 뜻입니다. 금강 수계 기금으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비용을 충당을 하는데 우리가 환경공단에다가 위탁을 했잖아요? 위탁비용을 더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기금에서 받은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기금에서...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군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도비가 그동안에 잘 되어서 그런 것여 어찌 거기서 그렇다고 받아주는 거여, 왜 그런 고 하니 금강 수계 관리기금을 이것을 어디에서 교부해줘?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금강유원청에서 저희들이 받는... 장수군에서 받는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타당성을 인정을 해주는 것인가 전년도에 비해서 70%나 늘어나는 비용부담요구를 하는데...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그 동안에 저희들한테 기금 지원해 주는 지원 부분들이 조금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그 동안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군비 부담이 늘어난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았어요, 상반기 결산에도 나왔기 때문에 어떤 우리들의 소개되지 않는 어떤 노력들이 담당부서의 노력들이 있었는 것인지 이런 얘기를 듣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5페이지 보면 은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가 3차분 이 금년도 9월에 완공이 되는데 실상은 2014년도 까지단 말여 내년도까지 종료가 돼요?
그러면 종료가 되고 나면은 또 해야 될 일들이 마을권 관로매설이 되어야 할 것이요. 그것은 언제까지 해서 실질적인 하수처리시설 사업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돼나?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하수처리시설하고 일정부분에 관거 사업은 이사업으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가정 관로를 그 본 관으로 연결하는 사업이 추가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하수처리시설을 먼저 해놓고 기본적이 큰 관로를 먼저 묻어 놓고 나머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도형

이도형의원

사업 진행순서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데...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장수, 산서, 번암에 대한 가정 관로사업을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환경부에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80억 정도를.... 당초에 50억 정도를 올렸다가 주위에서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80억 정도를 추가로 올려놓은 상태인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았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기초시설을 해 놓고 나면은 어떤 관로사업이 완료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수거 처리가 되어야 만이 목적이니까 계속해서 관로사업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 설명과 관련해가지고 민원유발 및 상습위반업소 중점관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관리 대상이 상습위반 관리대상이 O.K레미콘 외 19개소라고 했는데 우리들이 알기로는 O.K레미콘은 상당한 우리 장수군으로부터 수혜는 아니지만 정당한 거래이겠지, 어찌됐던 간 관급만이라도 수십억 원을 관급을 납품받고 있단 말여 이런데 때문에 우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수십억 원을 1년에 물건을 팔아주는 업체에서 민원 때문에 애로를 먹고 있다는 것이 합당하지 않잖아 이런 것은 경리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어떤 공조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합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단 말여... 실무부서에는 우리가 볼 때는 수많은 수혜를 주고, 받은 업체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야 되냐 최소한도로 이런 짓만은 말아야 할 것 아니겠느냐 드린 말씀이니까 참고를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관급이라도 안 받아 버려야지..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민원유발 및 상습위반업소라고 하는 것은 레미콘, 휴게소, 도축장, 공장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도형

이도형의원

저는 기본적으로 행정의 수혜를 입히면서까지 그러면서 우리들이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 최소한도로 그런 생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산서 정류소 관련해서 제가 작년 1년 동안에 수차 요청을 드리고 또 당부를 드려가지고 작년도 겨울철에 조금 지원이 됐는데 화장실에 관련에 대해서는 금년도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네? 그 사항도 답변은 시간을 절약해서 생략하고 그 사람들이 기왕 손을 된 것이니까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드리는 말씀이고요. 참고로 작년도에도 추경에 세워놓은 예산이 연말까지 집행이 안 돼가지고 사실은 저는 그 앞에 지나다니면서 몇 차례에 곤욕을 치렀어 참고를 하셔가지고 최소한도로 용품비 라도 지원이 되어야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가 아니겠냐 그 업소 정류소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산서면민들 정류소를 왕래하는 산서면민들을 위해서 용품비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은 아주 빈집정비사업 같이 건물철거까지 해서 240만원인가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스레이트만...
도형

이도형의원

스레이트만 교체하는 것으로...
알겠고요. 그리고 주민생활과장님! 궁금한 사항만 업무를 이해하기 위해서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가 누구, 누구이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보훈가족들 6개 단체가 있어요 거기 회원들하고 미망인들에게 지급이 되는 돈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았고요.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도 종사자가 상근 11명 비상근 16명 27명이나 돼네요 상당하네요?
그러면 상근 11명에 대해서는 어떤 급여가 있는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상근은 센터 장을 포함해서 팀장들 해가지고...
도형

이도형의원

급여가 있어?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급여가 전부가 저희들이 나가고 도비인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여기에 비상근으로 있는 16명은 다문화가족들을 방문해가지고 여기에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키는 국비 인력 9명과 또 군비 인력 6명 이렇게..
도형

이도형의원

장수군 전체 다문화가족이 231세대인데 7개면이 다 산재해 있단 말여...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 사람들 관리하는 인력이 27명이다고 하니까 어떤 관리 인력사업장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외람되지만은 들어서 드린 말씀인데, 어찌됐던 간에 그러면 27명에서 다문화 여성도 있는가요 27명 중에...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있습니다. 비상근 지도사 중에 다문화...
도형

이도형의원

가급적이면은 다문화 가정에서 차라리 뽑아서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어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일본어를 가르치는 도리아마유끼꼬라는 여성도 있고 다문화 가정...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고요.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거기는 근무자 5명이네 행정 1명은 누구예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희들 공무원 9급자리가 하나 나가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현장으로?
그러면 관장은 어디에 속 하는 거여?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관장은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관장이 존재하는 거요. 안 하는 거여?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금 명예....없는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았고요. 독거노인 안전 돌보미 사업이 10억3,200만원인데 이것이 시스템 시설비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어디요?
도형

이도형의원

26페이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독거노인
도형

이도형의원

총 사업비가 10억3,2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시스템 시설비여?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인건비하고 시스템 설치비 이런 것들을 갔다가 5개년에 걸쳐서 이것 하는 사업으로 1년에 1억5천씩...
도형

이도형의원

이것이 5개년 사업비구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5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1억5천씩이고 거기에 인력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장비설치라든가 이런 것들...
도형

이도형의원

10억 중에 인건비도 들어갔겠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인건비가 3명 인건비가 계속 들어가는 것이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방문에서 돌보는 인력들이 있고 면별로 한명씩?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돌보는 인력은 없고요. 여기에 인력들이 댁내장비 설치하고 관리하는 인력 2명하고 소방시스템을 갔다가 서로 소방서하고 연계시켜주고 그런 것들을 갔다가 상황을 접수해서 받고 있는....
도형

이도형의원

사무실이 어디가 있는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바로 저희들 사무실 옆에 독거노인 응급 사무실이라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인력은 몇 명이?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3명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어떻게 일시사역으로 해가지고 있는거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여기 계속 기간제로 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기간제로 상근하겠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근무를 하고 있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부수인력들이 상당히 많아? 제목도 다양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부수인력들이 겁나게 있는거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민간위탁사업 지도감독 철저히 해 달라고 하는 주문이 사항이 있었단 말여 우리 장수군에 민간위탁사무가 많습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과가 제일로 많아 지금 13개 사업에 35억5천만 원 위탁사업비가 집행하고 있는 연간 어찌됐던 간에 금년도에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때 주문사항이 아까 우리 부의장도 그런 내용이 나오던 만 위탁된 모든 사업 주민복지 업무가 국가에서 수행이 가능한 체계가 정비된 뒤에 발굴이 되고 이것 시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 정도도 안 해 놓고 사업부터 발굴을 하나 보니까 전부 민간부분에다가 위탁해서 하지 않습니까 보육사업도 그렇게 양육사업도 마찬가지로 어떤 돌보미 사업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가에서 다 수용을 해야 되는데 민간부분에다 다 위탁을 하는 거여,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지도 감독들이 하도록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잖아 그런 지도감독들이 규정대로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추진되겠지만 더 한 번 살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요.
나중에는 그런 어떤 지도감독 사항, 어떤 근거서류라든지 이런 것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때나 요구를 해 볼라니까 실무자들이 챙겨보도록 참고로....그 다음에 마을 회관에 심야보일러 지원을 그 전에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마을회관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잘 아시겠지만,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앞으로는 마을회관이 집단 공동생활시설의 장이 변경이 되어가고 있단 말여, 앞으로 그렇게 꾸미어져야 되어야 되고, 마을회관이 공동 생활하는... 특히 겨울철에는 더그렇지만, 그래서 노인들이 공동 생활하는 노인들이 공동생활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심야보일러 설치가 안 됐던 마을이 상당히 있는가봐, 거기서 또 그런 요구가 나오더라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거의 다 되어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지원좀 해달라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다 되어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사업을 한번 시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개중에 273개 경로당, 또 회관으로 치면은 그렇게 안 되겠지만, 여기에 심야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그런 경로당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수요가 있으면 결심 맡아가지고 2014년도 시책사업으로 더 추가 해 보자고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리고 산서에 호령불이라고 해가지고 파출소 경내에 ..(청취불능)...거기에 명칭이 없어 사실은 ....(청취불능).....설치를 해줘야 되는 의견들이 면내에 대두되고 있어요, 그것을 다음 추경사업에 다가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항을 개별적으로 주문할 때니까 참고하셨다가 도와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김홍기 의원님! 질의하시지요?

김홍기의원

방금 이도형 의원이 얘기했던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 본의원이 오래전에 얘기 했던거요. 특히 동절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제가 민원과 있을 때부터 김홍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홍기의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송과장님! 노인일자리 사업 지금 현재 관리인들이 9명인가요?
9명 중에 퇴직공무원들이 몇 사람이나 나와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퇴직공무원들이 지금 몇 명이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몇 명 있지요?
그것 빨리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은 것이 예를 들어서 장계를 얘기한다면 은 퇴직공무원이 2명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공무원 출신이 저런 짓도 하지 않느냐 하는데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공직사회하고 어떤 경직된 그런 것들이 되는데 그것은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적어도 숫자나 파악하고 그런 정도이고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퇴직공무원들이 그것까지 차지해서 해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센터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그래도 큰 틀에서 공직자 출신이 해야 만이 될 수 있는 정도는 충분도 본의원도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까지도 퇴직공무원들이 다 거기에다가 배경이 된다면 은 그것은 내년도부터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인력 선발을 할 때, 말하자면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갔다가 놓고 봤을 때, 활동적이 측면이라든가 문서를 다루는 측면이라든가 컴퓨터를 다루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실히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마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중에 이런 일반인들 중에서 노인들 중에서도 그런 전담인력을 희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은 이런 것들을 갔다가 서로 대상자들이 많을 경우에는 여기에 심사를 해서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행정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행정적인 그런 처리문제 그것으로 해서 포인트를 맞추면 당연하니 그 분들이 했을 때, 편하게 그런 여러 가지 일 들이 추슬러 질 것으로 그렇게 봐지지만은 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봤을 때, 그런 정도 업무를 갔다가 누구나가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 안하겠습니까? 숫자나 파악하고 하는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하면은 그래도 연금도 있고 우리 지역의 사정으로 봐서 공직자 출신은 그래서 상위그룹으로 정년을 했던 어떤 그런 정도로 안정되어 있는 분들이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정말 돈 100만원이라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주민들이 다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구제돼가지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전체를 들여 다 보는 입장에서는 맞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의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는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주관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김홍기의원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태영균 소장님 말여요. 어떻게 보면 은 농민을 대표하는 입장이고 또 행정에 임원으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누차 장수 만세 퇴비관련 애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신용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본의원이 얘기했던 것 중에 다시 제로는 안할 테니까 그 의견을 듣고 뭔가 시정을 했던 것이 있어요? 장수만세 관련해서...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공공용 퇴비는 유상으로 공급하고 있고요. 무상공급에서 유상으로 전환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대리점식이라든가 그쪽에 판매망을 넓히는 방법은 저희들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는 잠깐 기다려 주시면...

김홍기의원

그런데...볼 수 있는 것이 장계농협이 청정바이오를 전량 거기에서 판매해 주는 계약이 되어서 판매를 하고 있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리고 장수농협은 친환경 단지사업으로 해가지고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짓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우리 장수군이 본의원이 파악해 보니까 130만포 정도 소비가 된단 말여요. 퇴비가 전체에...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130만포까지는 아니고요.

김홍기의원

아니요. 본의원이 지난번에 농협도 일반 사업자 등등 하니까 100만포가 넘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근접해 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상반기 중에 장수만세 퇴비가 몇 포 판매되었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13만5천포 나갔습니다.

김홍기의원

13만5천포. 원래 목표가 20만포 인가요 25만포인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금년 목표는 25만포를 처음에 책정을 하고 추진해가지고 지금 작년 재작년 해서 20만포씩 1년에 20만포씩 나갔습니다. 금년 상반기 때에는 13만5천포가 나갔는데, 하반기에 저희들이 20만포를 공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35만포 정도가 금년에 판매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기대 생각했던 것 보다 상당히 실적이 오른 것 같다고 하는데 는 더 할 말이 없겠는데 그것을 제대로 판매 채널을 우리 태소장은 전문직이니까 생산 우리 각종 폐기물을 자원화 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생산하는 데까지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판매는 별도의 부서를 환경사업소에 다가 둬가지고 해야지 맞는데 장수만세 퇴비를 신청을 하면은 농업소득과 에서 또 보조금 결정이 되어야 되고 기간도 복잡하고 이것 보통 현재 어려운 게 아니 예요.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판매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대리점을 하나 내줘서 판매책임자를 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장수, 장계농협 중에 또 신용조합이 굉장히 퇴비 판매하는 데는 앞서있더라고요. 거기에다 전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다든가 해가지고 서비스 면이라든가 퇴비의 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체크가 돼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막대한 저것 퇴비생산하기 위해서 100억, 대충 추슬러서 얼마정도 투입이 되었는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85억 들어갔습니다.

김홍기의원

85억 원요 . 또 질소 함양을 높게 하기 위해서..(청취불능)...별도 시설도 했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것은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 까지는 그만큼 순환농업을 시키고 또 우리 폐기 되 는 것을 자원화 시킨다고 하는데서 충분히 명분 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그렇게 생산해가지고 우리 장수농가들이 누구든지 선호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순환농업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퇴비의 질도 체크를 농가가 실질 사용하는 분들한테 하나하나 10명을 대상으로 한다 던 가 몇 명을 대상으로 한다던가 다른 퇴비하고 비교도 해서 체크도 해야 되고 또 가격 면에서 이 가격이 적절한 가격인가 그런 것도 항상 체크가 돼가지고 제대로 판매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 하루빨리 그렇게 해서 체계를 만들어 봐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의원님 말씀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김홍기의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청취의 순서 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 2013 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소득과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안녕하세요? 농업소득과장 김성수입니다. 2013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 농업소득과 소관)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축산과장님도 개요하고 상반기 실적은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축산과장 박현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 축산과 소관)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서정원입니다. 2013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참조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 기술지원과 소관)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유기홍의장

세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실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이도형 의원님 질의하시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한우거점시설 사업 생산비 절감사업 그때 상반기인가 작년에 하반기인가 연초에 보고를 했는데 그 성과가 있었는가요 생산비 절감사업이....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생산비 절감 구축요?
도형

이도형의원

거점시설 사업 계북에다 사료 심어가지고 생산비 전적으로 100%...자가를 하겠다고 했잖아 효과가 있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있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수확은 끝나가지고 ...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동계는 끝났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성과 상반기 결산 중에 장수한우 유통망 확충 과 관련해가지고 특산물 지원센터 개관으로 장수푸드 산지 직거래를 실현했다고 했는데 상반기 결산에...이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을라나?
산지직거래가 실현된다고 볼 수 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여기에 얘기하는 것은 우리 푸드 농산물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진열해 놓고 파는 것 그것을...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게 그것 얘기여, 점심 먹으러 가서 보면 은 과연 그것이 우리가 부르짖는 산지 직거래가지속될 것인지 의문이 되길래...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앞으로 그것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자꾸 명분만 앞세우지 말고 현실에 맞추어서 하려면 은 그것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직거래 장터로서 그것이 앞으로 자리 메김을 못할 것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어차피 첫단추이니까요 시행착오가 걸쳐가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지켜봐야겠지만, 차라리 그 제목을 떼어낼 것 같으면 떼어내고 음식점으로서 먹는 장소로써 차라리 자리 메김을 시켜주던지, 그래야지 어설피 답답한 마음이 들어 버린단 말여 직거래 한다고 해가지고 매장에 들어가야 답답한 맛이 나는데 그것을 우리는 거창하니 장수 푸드 산지직거래를 실현하는 거점장소로 부르짖어봐야 허공에 메아리 밖에 안 되고 그래서 지켜보면서 어차피 그런 결정은 그래도 축산과 에서 해야 할 테니까 잘 지켜보셔가지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특산물 관계는 농업소득과로 저희들이 업무자체가...
도형

이도형의원

아무튼 연관부서에서 서로 협의해야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지켜보다가 털 것은 털어야 되고....풀사료 생산지원 사업 3페이지, 우리가 당초에는 1,800ha로 풀 사료를 시작 했단말여 그래가지고 3월달에 파종을 한 결과 시기가 지나서 3월 달에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1,310ha더라 그러면 계획대비 27%가 편차가 난거요.
차액은 490ha 펑크가 난 것이고, 490ha라고 하는 것은 1개면에 파종면적요. 전체면적이 하나도 안 갈아 진 폭여 실질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면은 당초에 종자 공급은 됐을 것 아닙니까 1,800ha. 당초계획 면적대로 종자 공급을 됐을텐데 종자 공급하는데도 보조금이 붙으고 어찌됐던 간에 연차적으로... 보조가 단계별로 되는데 생산 장려금, 수확 제조비까지 쭈욱 되는데 여기에서 편차 난 면적은 추경에 감해야 겠네 2회 추경에 1회 추경에 안했으면.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국비 기금이 있어가지고 연말에 조정을 하더라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럴 방법도 있겠지요 연말에 가가지고 일괄해서 정산을 하겠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도에서부터 조정을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무튼 간에 1년에 절차가 잘 정리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결국은 생산, 수확 제조비까지 같이 ...(청취불능)...
그다음에 나중에 한번 정리 예산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고 10페이지, 수분 조절제 공급절차가 어떻게 돼요 자부담..
과자

축산과자

박현식 자부담 50%인데요.
도형

이도형의원

공급절차가 어떻게 돼, 농가들아 가지고 오려면은 어디 가서 가져와 군청에 와서 타가지고 가.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니요. 자기가 희망하는데, 축협 톱밥을 쓰던 산림조합 톱밥을 쓰던, 또 우리 한우사업단에서 가지고 있는 수입톱밥을 쓰는 것은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고 50% 자부담을 입금을 시키면 대종 물량이 떨어집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자부담 입금은 어디다 하는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 계좌에다. 축협은 축협계좌, 한우 사업단에다 하려면 은 한우사업단...
도형

이도형의원

먼저 자부담부터 하는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그래야 물량이 나갑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그 절차가 번거롭겠네? 내가 얼마를 가져가겠다는 의사표시를 전달을 하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런게 연초에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다 받아요. 그 두수에 비례해가지고, 그 물량을...
도형

이도형의원

내가 소를 한 30마리 기르니까 톱밥을 가서 10톤을 가져와 야겠다 계획을 했으면, 10톤을 가져오겠다는 의사표시를 내가 희망하는 공급업체다가 전달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그러면 거기에서는 가격을 선정해서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하는 통지가 와야 할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자부담을 실행을 하고 나면은..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싫어다 줘요.
도형

이도형의원

싫어갈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겠네.
복잡하네 어찌됐던 간에 자부담은 다해야 한다고 봐야겠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당연하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묻는 이유는 자부담을 하기로 했으면 꼭 자부담을 해야 한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특산물 직매장 왜 이렇게 5차 공고까지 해야 할 정도로 2년여에 걸쳐서 대상자 공급이 안 되고 선정이 안 되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이번에 됐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완료가 됐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7월15일까지 공고를 했는데 접수가 됐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요. 적격자가?
몇 사람이나 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한 단체.
도형

이도형의원

관내 연고자여?
그리고 한우 거점시설 운영 관련해가지고 유전자뱅크에서는 어찌됐던 간에 공사까지 설립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근본적인 것은 수지 타산이 맞아져야 겠지요. 결국은... 추구하는 것은 그것 있단 말여, 수지타산을 맞추거나 이익을 창출하거나 돼야 되는데 명분도 그것일 것이고, 그런데 유전자뱅크는 아까같이 우리가 사료를 직접 심어가지고 자급사료를 전환하겠다고 했었고 올해 성과가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우리 박과장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수지는 우리가 세입은 유전자뱅크에 1억3천이구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상반기 때,
도형

이도형의원

상반기 때 13억 원인에 한우판매대금이 1억1,300만원이단 말여 51두를 해서 평균 200만원꼴 되구만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암소가 많아가지고...
도형

이도형의원

그것 다시 12페이지로 가보면 세입예산 87억2,800만원 중에 한우판매가 11억1,100만원이다 말여 11억,100만원 한우판매로 인한 세입 올릴라 면 은 한 200만원씩 잡더라도 한 550마리가 출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서류대로 보면 은 상반기 51두이고, 하반기 계획을 보면 은 14페이지 상단에 85두 합쳐서 136두인데, 500두를 어떻게 세입결손을 얼마를 시킬라 고 이렇게 계획이 나왔는데, 500두를 팔아야 12페이지에서 설명한 세입예산 한우 판매 11억 원이 맞아지는데 아무튼 간에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그러니까 답변 해 주세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약간 개입은 있을 것 같은데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 것을 미리 파악해가지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너무나 개입이 생기더라도 너무나 많은 개입이 생기는 것이 벌써 예상되니까 어떻게 대책을 해야 할 것인지를 하시고, 왜 그런 고 하니 지방공사까지 설립하겠다고 설명을 하면 서류가 그야 말로 빈틈없이 작성이 되어야 돼...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우리가 상반기 때는...
도형

이도형의원

우리가 보더라도 이렇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의원님 상반기 때는 거세우는 16두이고, 암소가 32두 마리인데 이 암소는 저희들이 형질이 나쁜 소들을 지금 도태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나갈 것은 거세우가 41두이고 암소비육 이것이 44두거든요... 나기는 나는데 그렇게 많은... 안 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최소한도로 11억의 세입 판매수입을 올리라 면은 500두 이상이 출하가 되어야 하는데 금방 합쳐봐야 130두 밖에 안 되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상반기 때 나간 것을 계산하면 숫자상으로 그렇게 되는데 비육의 같은 경우 평균 6~700만원받기 때문에...
도형

이도형의원

제 얘기는 고집을 안했으니까 400두가 빵구가 나니까 덜컥 겁이 나니까 하는 소리여...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14페이지, 문제점의 대책에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액 일반회계 전입금4억6천만 원 소진이단 말여, 내용이 무슨 뜻인가?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저희들이 FTA발효한 후에 20%를 싸게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전출금을 받아가지고...
도형

이도형의원

사료를...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TMR사료를 이것이 상반기.,..
도형

이도형의원

다른 사료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단 말여,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상반기 때 소지는 되어 버렸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또 해줘야 만이 사가게 생겼네?
결국은 우리 장수 한우가 TMR사료를 경재력을 아직까지는 확보를 못했다고 볼 수 없단 말여.
그런데 그 문제점을 극복을 해야 축협사료라든지 대상사료라든지 경쟁력이 갖추워져야 할텐데. 아직 경쟁력도 못 갖춘 상태에서 공사부터 덜컥 설립해 놓고 나았을 때 문제점은 누가 안아야...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FTA발효할 때 한 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8억만 세우면 은 그 외는 보존을 안 해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무튼 간에 4억 정도는 추경에...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8억정도.
도형

이도형의원

8억 알겠고요. 축산과장님 마치고 농업소득과장님! 상반기 결산으로도 나오고 또 뒤에 하반기 업무보고 추진계획으로 나오고, 친환경 농업단지조성사업 실질 우리 군에서 그 안에 사업을 확정해 놓고 지금 오늘 날까지 앞으로 9월달에 준공한다고 했던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10월까지 시험 가동 마무리...
도형

이도형의원

시험가동이 예정된 시기까지 우리 장수군에서 했던 역할이 뭐여?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장수농협에서 사업 주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가장 큰 사업이 전체 89억5천만 원 중에서 경축순환자원화 센터가 55억 원이예요. 수분리 송계 위에 지은데 지금 철골지붕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한60~70%정도는 그 사업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사업이 또 있어요. 저장고나 집하장이나 판매장 시설 그런 시설들이 지금 부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장수 파출소하고 하나로 마트 사이에서 읍사무소 가는 쪽에 공터가 있어요. 거기를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농협에서 최종적으로 설계가 마무리 되면은 지금 바로 착공 들어갑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농협 사업장을 만드는 것 아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농협에 그쪽에 친환경 임산물 판매장도 들어가고 저장고하고 집하장하고 같이 그쪽은 들어가고 주는 수분리에 있는 경축순환자원센터에서 퇴비를 생산하는...
도형

이도형의원

퇴비 생산 공장이라고 봐야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퇴비생산 공장이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여기는 사업장이고. 그러면 결국은 당초에 할 때 장수, 산서, 번암면이 사업구었잖아?
일례로 산서에 축산농가나 경종농가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직접 와 닿을란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서 우분을 이용해서 퇴비를 만드니까 그쪽에 장수, 산서, 번암 농가들이 수거가 되겠지요. 그리고 그쪽에 공급을 하는...
도형

이도형의원

수거 책임은 전적으로 농협장 책임하에 이루워질 것이고...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렇지요. 운영주최가 농협이니까요.
도형

이도형의원

우리는 어떤 말하자면 지휘를 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어떤 지도감독 정도의 그런 입장에 설 수가 있는 가 장수군이...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시행 청은 저희가 되고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니까
도형

이도형의원

우리가 지도감독을 한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저희가 지도감독 책임이 있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잘 알겠고요. 아무튼 간에 잘 해가지고 처음에는 너무나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을 따왔다고 프랑카드를 몇 달을 붙혀났어 큰 놈을 군청 앞에다가 그랬으면 실질 당초계획대로 지역농가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편의성이 슈가 되어야 겠지요. 그런 것들을 그런 책임까지도 앞으로 군청에서 수행을 해야...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연계가 돼요. 집하장이나 그쪽에 저장고 활용도 검토가 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고요 농촌소득사업은 어느 계에서 담당하시는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저희.
도형

이도형의원

이것 사실상 문제점이 많아요, 자금 운영 면에서 보면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농촌소득사업이 지금 기금은 금년도에도 44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도형

이도형의원

이것이 회전이 안돼...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왜냐면은 신청농가들이 당초에는 농가 개인들 2천만 원까지 융자를 해주는 것도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어요. 조례 개정해 가면서까지도 그런데 신청자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작년에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20억이 넘게 남아가 지고 넘어왔어요.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불가 47농가에 13억 정도밖에 안 나갔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3차 신청,4차까지 받는다 하더라도 과연 신청농가들이 굉장히...
도형

이도형의원

왜그런고 하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여 농가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자금을 해 놓고 신청해요 1차 접수받고 2차 접수받고 3차 접수 받으면은 달달이 접수를 받는 것이 모양새가 좋냐 물론 농가들을 지원해 주고 소득사업의 조성해 주기 위해서 기반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좋은데, 돈부터 마련해 놓고 달달이 적어도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희망자를 선정해가지고 없으면 말고 해버려야 되는데 그냥 자금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야말로 금융장사도 아닌데 이렇게 행정을 아쉽게 해야 할 아쉽다고 하면 어패가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추진하는 자세가 모양새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공감은 돼요. 공감은 됩니다. 그런데...
도형

이도형의원

기금운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축소를 한다든지, 어떤 다른 방안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자 이런 주문을 드릴께요?
그다음에 잘 몰라서 그래 쌀소득등 보전직불금을 어떤 연휴로 해서 처음에는 신청을 해서 탔었는데, 중간에 신청을 안 해 버려가지고 휴먼이 되어 버렸단 말여 다시 부활할 수가 있는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10쪽에 보면, 지원기준이 있잖아요. 거기 기준이 들어가야 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게 98년에서 2000년 사이..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때 논농사로 경작을 했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논은 실질 경작을 해서 탔는데,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타작물 전환이 됐던 휴경을 했던 지급이 돼요.
도형

이도형의원

농사를 안 짓다보니 그 동안에 신청을 못했어 공중에 떠버렸겠지...그 필지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가능합니다. 그 부분이 여기에만 저 기준으로 된다고 보면은... 휴경이 되도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저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고민을 하길래...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준비되신 의원님! 임정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임정택 의원입니다. 보고했던 순서대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 2쪽에 보면 은 건의사항이 있어요 농업인 복지지원 농작물 재해보험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피해에 대해서 직접 보상할 길은 별로 없고 또 농업인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봐야 되는데 보험이라 하는 제도는 참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좋은 제도이기는 하는데 우리가 예산확보에 대비 부족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네요. 이것은 어떻게 수요를 조사해 놓은 것인가 요 산출된 것인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작년까지는 이렇게 많질 않고요. 금년도에는 200ha계획에 1억8천, 도비6천, 군비1억2천이예요 확보된 것이 작년도에도 이 정도 수요가 됐어요. 그 정도로 했는데 작년도에 재해로 인해가지고 사과 낙과하고 많은 피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또 다른 것이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벼가 있어요. 벼가 전체의 696농가 중에서 벼가 349농가 가 들어갔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이것 희망을 조사한 것인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최종적으로 농협에서 가입농가들 현황을 뽑은 것이예요.
정택

임정택의원

아직은 가입을 못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다 가입이 됐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가입이 되어 있고 지급을 해야 하면은 우리가 지급을 해야 할 분량 만큼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전체적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은 배가 10농가, 사과 332농가, 벼가 349농가 그렇게...
정택

임정택의원

그것은 확정된 것이고, 그것은 알겠는데 군비가 3억7,100만원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추가로 부족분요.
정택

임정택의원

도비는 1억8,600만원이 확보된... 당연히 되는거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도비는 확보가 되어서 내시가 됐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좋습니다. 지난해에 수혜자가 많았고, 그것을 보고 자각을 해서 가입하려는 희망농가가 많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리고 벼가 새로 신규로...
정택

임정택의원

벼가 신규로 발생되고. 좋습니다. 다음 비가림 하우스에 대해서 전년도 었던가요 추경예산 때, 광폭연동하우스 20억 정도를..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24억.
정택

임정택의원

24억을 추가할 때, 비가림도 추가해 달라 했더니 당시에 확정된 물량으로도 웬만큼 소화 가능하다. 충분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금년에는 5.3프로젝트 농가별 조사도 하고 그래서 5천만 원 이상 소득자는 우선순위에서 일단 제외시키고, 기타 희망자, 신규자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다보니까 지원신청을 했다가 포기자도 있고, 또 정말 절실하게 조금 더 확장하려고 했던 사람이 5천만 원이 넘는다는 이유 때문에 못 받아서 못하고 낙망하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잘못 산정해서 매출액 전체로 해가지고 5천만 원이다, 소를 일시에 연말에 팔았는데 몇 마리를 그 금액을 가지고 그것이 소득액으로 되어가지고 못 받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득액 5천만 원을 조사할 때도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규자 우선으로 하는데 5천만 원, 3천만 원 이상자들이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절실하게 해야 될 사람이 있는가는 조사를 해서 한 번더 확보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순위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것이지, 그 사람들은 안 된다.는 아니거든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 사람들은 우선순위에서 제외가 되고요 소득 산출이 아무래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면적이나 두수나 어떤 평균 산수를 내가지고 대입을 해가지고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정택

임정택의원

소 키워가지고 2년 만에 12월 달에 한번 팔았어 그런데 그것이 5,500만원인가 받았어 그런데 이것은 2년 동안으로 나누워서 해야 되고 원가도 절감하고 소득액도 해야 되는데 그냥 매출액가지고 그 만큼 받았다고 했더니 그 것이 소득액이 되어서 못 받는다. 이렇게 억울함을 하소연 하는 사람도 있었더라.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 다음에 6쪽요. 못자리 상토매트 공급 방법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우리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으로 하니까 밑져야 본전이다. 해가지고 신청에 가수요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재 물량을 못 받기도 하고 또 필요 없는 사람이 받아서 창고에다 쌓아두기도 하는 사례가 흩지 않지만 더러 있다. 그래서 개선할 수 있다면 농가들한테 제가 욕 먹을지 모르겠지만 소정이라도 자부담이 있어야 정확량이 신청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향후 문제이고 모자라는 사람은 모자라서 문제이고, 필요 없는 사람은 갔다가 창고에다 쌓아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한테 모정의 거래를 한 사례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개선방법이 뭔가 있어야 되겠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더라도 자부담이 있어서 쓸데없는 것 신청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직불금 지불면적대비 해가지고 적당히 하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아니 신청을 받아가지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조금 과수요가 붙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 직불제 나간 면적은 거의 정확하거든요. 읍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점검,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상토하고 매트를 ha당 기준량을 둬가지고 거기에 면적대비를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확인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마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없겠지만 은 아무튼 그 부분은 100%로 보존해준 효과를 볼라며는 더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을 해야지요.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되어서 제가 제안을 한 것이고 신이 하는 것처럼 정확히 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개선방법을 연구해서 금방 방금하신 것처럼 전액지원을 하면서도 정말 정확하게 필요한데 요소요소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18쪽. 질문입니다. 여기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기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유로 최근에 밭 직접지불제가 실시되고 있지요. 그래서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받는 분은 밭 직접지불제하고는 별개이고,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별개지요.
정택

임정택의원

단가에 차이가 약간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10만원 차이가 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차이가 있는데 조건 불리지역이 절대역으로는 많은데 마을기금을 내놓고 나면...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거의 같아요. 거의 같다고 보면은 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실제로는 정밀하게 걔ㅖ산하면 조금 작던만요. 작지만 마을기금을 마련한다 그런 취지에서 조건 불리지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 아무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조건 불리지역은 지급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상지역이 되어야 돼요.
정택

임정택의원

그니까 선택을 밭 직접지불제가 조건 불리지역으로 올 수는 없지만,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받는 농가가 마을 기금 내놓고 내가 실제로 받는 것이 몇 푼이라도 적더라 해서 같이 밭 직접지불제로 받아도 돼냐 이 말여..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조건 불리지역 대상마을이 신청 안한 마을이 그래서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것이 궁금했던 것이고, 알겠습니다. 다음 21쪽에, 신선편이시설 건의사항이 또 있어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위에서 왜 삭감을했는가 삭감이유는 무엇 이었는가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도 친환경 농산물...그 계획이 막연했던 것이거든요. 실제로 그쪽 거론했던 하늘소 마을이었던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친환경 영농조합 법인...
정택

임정택의원

그쪽에서 그쪽 임원들 자체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교감하고 있는 것 같이 안 해보이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은 후회를 겁나게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얼마 전에 저장고 사용이랑 몇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맨 처음 의원님들이 느끼기에는 그 사람들... 했다가 용도가 정확하고 필요하면 사야 된다. 이랬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하게 의원님들이 감지를 못했다 이말이지요. 그런 노력을 더 하셔야 된다.
23쪽에 오미자 가공지원 이것은 우리 장수군 농산물유통센터 즉 SAP하고 맹락을 같이하는 하는데 이 부분 나오면 은 머리도 아프지만 의하심이 생겨요. 그 큰 시설을 우리가 임대료 없이 무상임대를 하고 있지요. 사업비도 군 사업비 많이 들어간 것이지요. 그 이후로도 시설보완이라든가 또 운영지원, 기술보급, 원물재료 확보 무수하게 돈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얻는 효과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 오미자 농가들이 판로 이것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렇지요. 장차에 지금은 오미자 농가들이 참직거래를 거의 95%는 직거래 5%는 자체 가공을 하고 있어요. 엑기스라고 하는 청을 내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은 오미자 면적도 늘어나고 판로에는 사실은 걱정이 없어요. 거의 없어서 못 팔 지경이고 작년에도 12,000원~13,000원에 금년도에는 13,000원에 거래가 가격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계속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공공장 알 에프 운영이며 어떻게 보면 농가들 소득차원도 있지만 그런 것을 대비를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가공품을 제조 생산한다는 그런 차원이지요.
정택

임정택의원

이해는 합니다만, 웬만큼 또 유통센터에 대한 기대나 희망도 본의원이 멀리서도 의원되기 전에도 가져었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시설은 무상인데 각종지원 동부권 특화해가지고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군 세수가 늘어납니까 아니면 아까 생산인 들이 어떻게 판매망에 어려움이 있던 것이 어떻게 해소되는 것이 있는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인력지원까지도 한 때 했었고, 시설지원, 기술보급, 원물, 다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투자를 하는지, 현재는 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라도 한번 따로 라도 명쾌하게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 고개 끄덕일만한 그런 것을 기대를 해 볼께요. 나중에라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애매해요. 이것 이렇게 예산 많이 들이고 그러는데 이래서 얻어지는 것이 뭐냐 누가 좋은 것이냐 거기 누가 채용된 인력들이 직업안정을 쾌 한 것이냐? 도대체 어디에도 효과나 이런 것이 특별하게 눈에 띄는 거이 없어서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되고 무분별한 예산투입도 자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답은 안 듣겠습니다. 다음 25쪽, 농산물 유통시설 기반구축사업 불용잔액 분 사고 이월분 명시 이월분 있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도 다 이해하고 넘어가고 불용잔액 분 은 거기에 보면 당구장 표시 추경예산 반영이예요. 이 내용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것 인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작년도에 장수 오미자 법인에서 사업 포기했던 50평자리 저장고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장수 래오팜이지요. 오미자 영농조합 법인이 운영이나 집행부 나름대로 내적인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명신 대표이사가 사임을 하고 다시 이사회에서 새로온 대표이사가 선임이 됐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임원진이 개편되고 새로 오미자 법인이 시작한다는 차원에서 작년도에 5,700만원 자부담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사업을 포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알겠습니다. 설명 그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런 사업을 다시 할라 고 하니까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게 작년에도 못해서 불용처분을 했는데 불용 처리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이것도 그때 명시이월나 그런 것은 불가능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어려웠습니다. 왜냐면은 그쪽에서 포기를 일찍이 해가지고 했다. 면은 대상자를 결정을 해서 사고이월이라도 아니면 했어야 하는데 명시이월 상황은 아니었구요.
정택

임정택의원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알고 계시지요.
좋습니다. 그 정도 설명으로 충분하고 농촌테마공원에 대해서는 5필지를 결국 토지수용계획입니까?
도저히 안돼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도저히 현재까지 많은 절충을 하고 나름대로 재평가를 또 감정평가를 재감정 평가까지 해서 했는데 어차피 평당 20만원씩을 요구를 하니까 지금...
정택

임정택의원

현재 감정가격은 얼마이고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도 평당 10만원 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재 감정을 했고 거기다 또 본인들이 그런 의사내지는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5필지 분포가 한쪽에 몰려있으면 다행인데, 요소요소에 하나씩 박혀있으면 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한쪽에 2필지하고 한쪽에 3필지가 묶어져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래요. 여기 우리 기획에 보면 은 하반기 계획에 8월중에 9월중에 계약 및 착공을 하겠다. 했는데 5필지는 그것하고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요소요소에 박혀있으면 아무것도 착공 못하잖아요. 그러면 상관없습니까? 9월에 착공하는데 는 문제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토지 수용절차가 있어요. 도하고...
정택

임정택의원

절차도 있고 시간도 걸립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래서 그것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도하고도 저희가 마무리 되면 가능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알겠습니다. 길은 것 같은데 축산과도 자료에 의해서 11쪽장수 농. 특산물 직매장 건립사업은 선정공고를 5번째 했어요?
7월15일까지 공고했는데 역시 응모자가 없었습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있었습니다. 한명.
정택

임정택의원

그 한명은 누구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농업회사법인 한우랑 사과랑 유통 사업단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한우 프라자 하고 있는...
정택

임정택의원

아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0억 사업도 거기에 하는 것이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거기에서..
정택

임정택의원

결국은 이것 뻔한 결과 아니었습니까? 5차까지 가면서 시간을 끌었어야 될 이유 있었습니까?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먹인 것입니까? 그 분 입장에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이것이 농. 특산물센터다 보니까 마진이 식당하는 것 보다는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것을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입찰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아마 그쪽에서 그런 저온저장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은 아마 차후에도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사실은 그분이 우리 장수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밀착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장수가 있는 혜택이 많고 그러면 나무랄 것도 없고, 좋은 일입니다. 서로 좋은 일이고 그런데 또 여기에 축산물 지원센터 아까 말한 사업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거기하고 집행될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도대체 유착관계에 대해서 의부심을 보낼 수도 있다. 그렇게 여기도 5차까지 가서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염려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취할 바, 얻을 바 이런 것 충분히 하면서 해야 되는데 아무튼 유착 아니야 이렇게 남들이 보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유념하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우리가 얻고 많이 혜택을 많이 보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12,13,14쪽하고는 관계에 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FTA사료 내부거래 유전자뱅크 요즘은 그렇게 안하고 연기하고 있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연기는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됐습니다. 15쪽하고 관련해서 많은 유휴 토지를 그냥 놀릴래, 개발해서 뭐라도 해라 그래서 조사료 단지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딱 한마디로 동이냐 서냐 물어볼 때, 거기 파종, 양육하고 수확하고 해서 생산을 풀이 대비 생산 해 볼만한 것 입니까 애만 쓰는 것입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애만 쓴다는 얘기로 받아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것 제고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노는 땅이 있어도 해서 안 되는 것 억지로 투입하면서 하고 애쓰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싶은데 나중에 언제 기회 있으면 정확하니 분석한번 해서 결과 봐가지고 할 필요 없으면 안해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애쓰고 여기저기 해가지고 물론 유휴지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는 또 사실은 우리한테 숙제이기는 한데, 잘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공청회도 걸치고 심의위원회도 결정되고 했는데 최종 지방공사가 설립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입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최종 결재가 하는 것은 의회이지요? 관련 조례가 공유재산 변경이 그쪽으로 위탁이 넘어가야 하니까. 절차는 다 마무리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완벽하게 찬성만 하는 것같이 안 해서 여러 갈래의 의견들이 있어서 본의원도 귀를 곧두 세우고 듣고는 있습니다만, 좋습니다. 그것만 여쭈워 본 것이고, 아까 21쪽은 설명이 되어버렸으니까 23쪽하고 관련해서 혹시 금년에는 경주마 시상금이 세입으로는 잡혀 놓지 않습니까? 예산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조금 잡았는데요.
정택

임정택의원

조금 잡아 놓았는데 현재 실적은?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저조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저조해요. 없습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예 없다고 봐야지요.
정택

임정택의원

애초에 생각했던 꿈하고 현실이 자꾸 계리가 생기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됐습니다. 이상 너무 혼자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서 이상하고 다른 의원님!

유기홍의장

김홍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김홍기의원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서병선 기술센터 소장님! 너무나 무리할 것 같고,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관련 업무 3과가 합쳐짐으로써 시간이 지나고 해서 서로 업무가 잘 교류가 되고 그래서 가시적으로 이제 체계가 하나하나 잡혀나간다고 해도 굉장히 반가운 일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과거에는 우리 서병선 소장님께서 이런 업무보고 때나 기타 등등해서 굉장히 활력이 넘치고 그러는데 지금은 주어진 업무가 총괄하는 업무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좀 현실감에서 저 능력과 경륜이 충분히 농업분야에 써져야 될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은 그런 것 없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비추워 지었다면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 역할이 초기에는 각기 농업이 추구하는 목적이 똑같지만 추진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생각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3개과에 공이..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은 총괄하는 입장에서 강하게 합칠 것은 합치고... 했어야 하기 때문에 제목소리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 3개과의 역할 분담론, 협의 조정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3개과가 꼭 공유하고 협의를 통하지 않으면 농가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사항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제가 내부에서 보이던 보이지 않던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초창기에 여러 가지 업무에 관여해서 조정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우리 과장님들 세분들도 아니면 계장님들끼리 서로 3개과가 서로 왔다갔다 공유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농업소득과에 유통업무가 축산과에 특산물 판매장 업무가 축산과나 농업소득과장만 가지고 안 됩니다. 3개과가 다 공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조직 내에서 유기적으로 시스템화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한 가한 쪽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죄송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홍기의원

아무튼 간에 긴장을 놓으시면 안 되겠고, 더욱더 체계가 잡힌 만큼 그 단계에서 우리 소장님이 해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더 많은 과제를 만들어가지고 가업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욱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례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를 지원받는 그런 것들이 한 농가한테 축산과 에서 소득과 에서 지원과 에서 따로따로 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빈익부 부익부를 만드는 그런 농업업무에서 점차 자꾸 그런 것들이 없어져가니까 가장 큰 틀에서 그런 것이 잡혀나가는 것이 반갑다. 하는 얘기를 듣고 아직까지 읍면에까지는 그런 정도가 소상하니 제대로 체계가 안 잡혀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은 연동하우스를 면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올라와라 했을 때, 제가 어느 지역에서 보니까 3순위로 올라왔더라고요. 그 농가를 보니까 영농기반이 전무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분이 3순위로 올라왔고, 또 타부서에서 한해 전에 엄청나게 규모 있는 사업비를 지원받은 농가가 1위로 올라왔고, 또 하우스인데 연동하우스가 아니라 일반 비가림 하우스가 한 500평 정도의 규모로 해가지고 현재 종사하고 있는 분이 2순위로 올라오고 영농기반이 전혀 없는 사람이 3순위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서류를 받아가지고 그 내용파악을 해서 심사를 하는데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예를 든다면 그런 일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더 5.3프로젝트가 이제 제대로 현장에 나가가지고 체계적으로 그 관리도 하고 또 사업을 만들어 내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도 안 나왔으면 앞으로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저는 요즈음 농사를 지으면서 또 현장 확인을 다니면서 그런 것을 체감 있게 꼭 주문을 해서 그렇게 되어야겠다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0단위로 해서 5천만 원 소득자 4천만 원해가지고 세분화 시켜가지고 거기에 맞는 지원비를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소득을 올 릴 수 있도록 체계화를 만들어내라 하는 것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해서 반가운 일이고, 다만 그래요. 계층별로 해서도 세분화 시켜야 되겠더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우스를 비가림 하우스도 100평 기준으로 해서 이상만 해 준다 말여요 그런데 실질 나이 드시는 분들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100평에 하우스를 지어놓고 거기에서 영농하기는 어떤 종목을 하더라도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더 규모가 적게 해서라도 실질 그 분들이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기 자녀들한테, 이웃 간에 라든가 또 본인들이 그렇게 농사를 짐으로써 항상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갖고 살아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충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자기 논이 있는데다가 계속 벼농사만 지은 것입니다. 타성에 젖어있어요. 내가 힘이 들고 나이 들었으니까 다른 것은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또 규모화 가운데 우리 농업 사업들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그 분들한테는 그림뿐이 안 된다. 실질적으로 적응하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또 현장에 가서 블루벨리를 이번에 가서 보니까 지금 판매하는 것을 보면 은 4만원까지 해서 35천원 3만원, 25천원, 18천원까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가격은 확실히 하루하루 달라지니까 얼마다고 하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2~300평을 갔다가 블루벨리를 한다면 자기 연고대로 팔수 있는 그런 체계만 갖추어질 것 같으면 은 이것 짭짭한 그런 일거리도 블루벨리 작목이 없어요. 그리고 소득도 짭짭해지고 또 소비도 그 정도 규모이면은 할 수 있는 거기에다 여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해가지고 블루벨리 사업 같은 것도 200평이면 200평, 300평이면 300평 소규모로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 면은 그것은 맞춤형 노인들을 위한 그런 농업 사업이 되고, 또 규모화 되는 것은 젊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것도 구분을 해가지고 꼭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병선

서병선기술센터소장

우선 2가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현대화 하우스를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군단위에서 어느 정도 시스템이 된 것 같은데 읍. 면장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잘 안되지 않느냐 이것 좀 챙겨라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변명 같지만 사실은 군에 선정 지침이나 시스템을 작동시키며, 적어도 현대화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부익부, 빈익부를 창출합니다. 기왕에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거나 유통 출하실적이 있거나 교육을 받거나 자부담 능력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점수를 많이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피하고..지역 균형지원을 위해서 조금 낙후된 데를 많이 주기 위해서 읍. 면장들에게 그 권한을 넘겨줬습니다. 상당히 풀어서 하다보니까 의욕이 있는 읍. 면장들은 하고 원칙론을... 그렇게 해서 조금 낙후된 곳은 사업 량이 많이 가게하고 적은데는 적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은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영세 소농이라든지, 또 노인인구들한테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저희들한테 강력하게 주문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 5.3프로젝트에 가시적인 목표가 5천만 원 소득달성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외에 숨겨진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영세농가라든지, 고령농가 또 영세 고령 농임에도 노동력이 없거나 하는 뿐까지도 다 5.3에서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노동력을 상실한 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주민생활과로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쪽으로... 우리 농업 쪽에서는 지원 못합니다. 그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는 분이 영세농하고 고령 농이 남아요. 그래서 고령 농은 의원님께서는 현대화 같은 것을 800평 자리를 200평이나 300평, 400평을 짜겠으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 큰 틀에서 보면, 고령 농에 대해서는 소 일거리라든지 텃밭개념이라든지 아니면 현상 유지차원에서 비가림 고추면 50평, 100평도 좋고 상추를 50평, 100평이던 작목은 관계없습니다. 지금 그것이 정밀하게 7월말이면 조사가 끝납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이 수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소득을 끓어 올리는 그룹은 5.3프로젝트에 제일 고객이라고 보면 영세 소농은 제일고객 보다 위에인 특수고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심으로 현지 조사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읍. 면에2~30명밖에 안돼요. 아까 주문하신 대로 노인 분들에게 맞는 작목 그 작목에 관리할 수 있는 규모 이런 것까지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블루벨리나 비가림 고추다 이런 것은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분들이 희망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작목선정은 여러 가지가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생산기술 어떻게 팔것이냐.. 가격 안정성 지속문제가 같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대표적인 품목을 선정해서 그런 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좋은 답변 아주 희망이 생기네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블루벨리 어느새 선호가 되는 것 같아요. 장수에서 블루벨리를 이렇게 구입을 해서 먹으니까 가장 당도라든가 또 맛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우리가 사과가 아무리 생산이 되도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만들었잖아요 그만큼 다른데서 생산이 많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안 된다. 전국적으로 너무나 과잉생산이나 하는 단면적인 것으로 딱 판단하시기 발고 좀 더 그런 방법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기대가 되고 가장 큰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농업의 건강중심도시를 건설하자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그 일환책으로 해서 5.3프로젝트 또 가족별로 해서 건강조사 등등 각종사업을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업들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항상 행복지수도 높아야 되고 또 만족도도 있어야 되고 또 꿈을 향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만들어 줘야되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 면은 당연히 우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소규모 영세농가라든가 또 노인층을 그런 것이 만들어 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업관련 업무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좋겠다. 주민생활과는 내가 볼 때, 그냥 아주 어려운 사람들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꿈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은 소득과 에서 바로 거의 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꼭 좀 세밀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병선

서병선기술센터소장

블루벨리 쪽에 딜레마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사실 블루벨리하고 첼리를 지원해 달라고 특정지역에서 몇 농가들이 작목반 만들어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조금 더 검토해 보자 했는데 사실 블루벨리하고 첼리 라는 품목은 저는 15~16년 전에 이미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 쪽에서 점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블루벨리와 첼리를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지고 중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지금도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아마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금년 5월14일 날 미국 캘리포니아 산 냉동 첼리가 배를 타고 45일 만에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신세계 이마트에서 런칭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동을 하고 나니까 수확은 첼리 맛이 나는 거요. 아마 드셔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맛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 첼 리가 굉장히 맛있어요. 새콤 달콤 맛이있는데 제가 작년 8월 달에 벨리주 시장조사 미국을 15일 동안 캘리포니아 주정부 초청으로 중앙에 국. 과장들하고 15일 현황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 유씨가 붙어있는 대학들 유명합니다. 유씨 데이비스, 유씨 LA대학 이런 대학들 있잖아요. 3개 대학을 다 가봤는데 한국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취업은 거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포닥이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의 입맛이 맞는 선도...(청취불능) 연구를 하는데 금년 말이면 끝납니다. 첼리는 아마 2013년도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벨리류는 블루벨리 뿐만 아니고 블루벨리 우리 복분자 까지 다 있습니다. 한20가지가 되더라고요 벨리가요. 그런데 늦어서 2015년도까지는 한국시장에 상륙을 할 것입니다. 그때 가격이 어떻게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캘리포니아 쪽에 대형식품 마트에 가서 본 블루벨리 가격은 신상과 깨끗이 씻어가지고 1kg에 2달러 90%입니다. 정확하니 소비자격으로 딱 포장해가지고 그러니까 약 3천원 정도에 팔리고 있더라 하는 것인데 여기까지 들어오면 kg에 5,800원 정도 됩니다. 관세 거의...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데 올해 특별히 벨리를 300평씩 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농업소득과나 기술지원과에 벨리를 신청한 사람이 1,000~3,000평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수확 인건비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00평~300평은 자가.,,로 됩니다. 그러나 600평 이상 되면 은 수확 제때 못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노곡리 에 한 분이 900평을 심어났는데 미쳐 수확을 못해가지고 그냥 애를 먹는 분이 있거든요.

김홍기의원

지금 그분이 35천원 팔지요?
병선

서병선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블루벨리는 특별히 향암효과가 있는 2개 성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분으로는 가지 속에 있는 안토시안이 많아서 우리 활성산소를 뿌려주고 토마토 속에는 나인코벵이라고 있는 것들이 황산화 작용을 한다고 해서 좋다고 하는데 이것이 생과용으로 유통이 되는데 사실은 가공용입니다. 우리나라만 생과일로 먹지 그래서... 언제 바꿀지 이것도 궁금하고 해서 대 면적 지원하기는 상당히 불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소면적은 올해 선별적으로 풀었으니까 아까 노인 분들 공동일자리 노인 분들에게는 조금씩 지원해도 괜찮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예, 그다음에 김성수 과장님! 지금 연동하우스가 800평 규모로 해가지고 시설지원 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평당 40만원.

김홍기의원

예를 들어서 노년층, 중년층, 청상류 층 이렇게 구분한다. 면은 청년들이나 어디까지 해서 청년들이라고 젊은 층이라고 해야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는 800평이 가능해요 그러나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400평정도 규모로 한다면 충분히 소화를 하고 선호가 엄청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800평 규모는 자기 한계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함부로 도전을 안 한 것 같아요. 본 의원 생각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계층별로 한다. 면은 당연히 800평은 젊은 층 한 테만 대상을 놓고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 농민들 대상으로 놓고 사업성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지 어느 특정계층만 두고 하는 것은 바뀌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런 수요층도 있는데 사실은 또 연동하우스는 단위당 사업량도 많지만 신청도 사실은 이쪽에 어떤 규모화로 전업화로 700~800평을 가장 선호를 하고 많게는 1,000평~1,200평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하우스도 1,500평 규모까지는 되어야지만 전업화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매달려서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만 그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되고 금방 의원님 말씀대로 일부도 그렇게 소규모로 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게 수요는 공급할 때는 많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적정 규모화로 전업화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수준이 800평을 본다면 은...

김홍기의원

그래도 안정된 농업기반이 된다면 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 부분들 맞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렇게 딱 시설을 갖추워 놓으면 은 400평이던 300평이던 갖추어 놓으면 은 정말 완전히 안정된 가운데 이의를 제기해서 살 수 있는 터전이 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본의원이 하우스로 해서 농작물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일반 비가림 하우스도 400평~500평 신청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연동하우스가 자기한테 목이 돌아온다면 은 100%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부러워해요. 내가 이것을 왜 했는가 모르겠다고, 그런 정도로 차별화도 되고 그것이 그만큼 어떤 농업작목을 하더라도 확실한 터전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앞으로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이 작년도같이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도에 자체사업으로 12동을 24억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12농가를 했습니다만, 지금 올해같은 경우 지역특화에서 나온 그 면적이 법인에 주는 3,400평이 올해 같은 경우 나왔어요. 그래서 2개 법인이 결정되었는데, 그때 사업장 순방 때 봤던 조봉대가 1,400평, 토마토 영농 법인이 2,000평 그래요. 그런데 2개 법인이 결정이 됐고, 과연 우리 재원이 확보가 된다고 보면 은 재원만 된다고 보면 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연동하우스 면적도 많이 사업비 예산을 준다고 보면 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는 된다고 보지만, 그 부분도 사실은 걱정이예요. 왜냐면은 원하게 재원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김홍기의원

내 개인 생각일 테지만 그런 사업비는 확실하게 1농가를 안정적으로 기반을 만들어주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좀 군비가 많이 들어간 데도 신청한 만큼공급이 따를 수 있겠금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예산이 사실은 또 문제일 것 같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리고 서정원 과장님! 여기 2쪽에 나오는 상반기 결산에서 보니까 지역전략식품육성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네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됐습니다.

김홍기의원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그 내용면에서 보면 은 사업비가 68억 원인데 장수군에 20억이 왔다는 얘기는 뭔 말입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순창 장류사업 있잖아요. 장류하고 순창하고 동부권 연계사업을 공동 공모사업을 추진했어요. 순창에서 주가 되고 저희 장수가 부가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기의원

20억 외에는 순창으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48억은 순창으로 가고 20억 원은 장수로..

김홍기의원

그 얘기인가요. 이해가 안가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장류, 과재발효 2차 산업 중심의 다차 산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이 어떤 시설을 해주는 거요. 어디에다 지원을 해주는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시설도 가능하고요. 장류 우리가 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반조성으로 콩을 생산을 한다든지 그런 연구개발 쪽도 가능하고 그런 지원도 가능하고요.

김홍기의원

그러면 이것 자부담이 2억이라고 하면은 20억 중에 10%만 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기의원

이렇게 좋은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따오면 은 이런 사업 똑같은 유형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위하감이 조성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니까 이것은 굉장히 혜택이 되는 사업이네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농가들이요.

김홍기의원

더군다나 콩 생산하는데 생산비를 지원해 줄 수도 있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됐단 말여요. 시설비도 아니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기존 농가들 있잖아요 현재 지금 장류를 하겠다 든지 그런 농가들 그것을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가능합니다. 신규농가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김홍기의원

기존 농가한테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선심성 같은 그런 내용... 그 정도 지원을 해줬으면 자기들이 성공을 시키고 또 돈을 벌며 거기에다 투자를 하고 또 사업성을 더 넓혀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계속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번 돈은 오른쪽 주머니다 넣어놓고 왼쪽 주머니 비어있다고 또 해서... 이런 현상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이것 신규농가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은 지원을 안 해주고 당신이 이 정도 지원해줬으니까 당신이 자생력을 해가지고 하겠금 하고 다른데다 공약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 경쟁력이 있는 것입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기의원

맨 날 지원을 받으면 또 적당한데 말여 또 지원을 요구해서 나 형편이 없다.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특혜성 요. 어떻게 따져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히 관심 좀 가지시고 그렇게 안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다음에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 연차 최우수상을 받아가지고 1,500만원이나 받았네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추경예산에 편성할 것입니다.

김홍기의원

1,500만원 어디다가 쓸란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해외연수도 있고, 그다음에 워크삽 같은 것 교육 같은 것 할 수도 있고 그런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그것 애썼으니까 그것은 아닌게 아니라 그런데다 써도 관련이 없고, 그 대신에 우리군한테 큰 실적 이런 것은 30%더 증액을 시켜서 FTA 3억2,500만원을 내년도 FTA 기금으로 쓸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냈네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FTA사업을 하면서 장수 사과농가들이 패럴티를 많이 받았어요.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사고이월까지 시킵니다. 그렇다가 사업을 포기를 해가지고 사업예산집행이...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패럴티를 당해가지고 상당히 사업비가 감이 됐는데 이것을 통해서 많이 복구가 될 것 같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런게 타성이 젖어있는데 자꾸 타성 얘기를 하는데 FTA기금 이런 사업들이 아주 그냥 사과농가에 짭짭한 소득도 올리고 잘나가는 사람들이 비교적 받아요. 진짜 사과농사를 짓더라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약하게 어렵게 가는 사람들그런 사람들 조금만 챙겨준다면 은 일어날 수 있어요. 같이 소득을 올리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뒷전에 밀리고 그냥 눈 똑바로 띄고, 와서 고암 지르고 다른 표현까지는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애쓴 만큼 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관서이라든가 또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뉴타운 조성사업 아주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대해서는 언급을 안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직 진행된 사업이고 의원님들이 극히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김홍기의원

축산과장님! 그다음에 아까 이도형 동료의원께서 톱밥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그리고 지방공사하고 함께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준비가 약한 것 같아요. 지방공사를 설립하려고 하면은 여건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여건을 만들어서 독립채산성을 가지고 현상유지내지 경쟁력 있는 지방공사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해왔던 방식대로 똑 떨쳐놓고 말여 지방공사만 설립해가지고 저것이 제대로 갈 수 있겠는가 하는데서 매우 본의원도 해이적인 시각에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농가한테 전화를 두 군데를 받고 이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지난번에 현장 확인해가지고 톱밥지원 사업이 있는데 축협에서 위탁우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군비에서 지원받은 톱밥 지원 받은 것을 포함해가지고 위탁우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군하고 공동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톱밥을 50% 위탁우 받은 농가한테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사업 아닙니까 축협에 더군다나 무진장 축협이 아니고 장수군 축협이라고 본의원도 절대 얘기를 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번 돈은 무진장 축협으로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이해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축협도 왜 톱밥을 우리한테 50%지원받은 것 까지 포함해서 위탁우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내용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업을 하냐 그 얘기요. 그것을 잘못된 것입니다. 농가들이 첫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런 것 가지고 위탁우 사업을 해가지고 돈벌이를 그 만큼 앉아서... 그리고 또 뭐가 있는 고하니, 축협이 20%를 중앙으로부터 생축장을 운영하는데 는 지원을 받습니다. 톱밥을 그러니까 경쟁이 안돼요, 우리 한우사업단하고 축협하고는 거기는 20%를 더 중앙으로부터 보조를 받는데, 그러면은 결국 70%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한우사업단은 50%뿐이 못 받으니까 원가로 해가지고 판매했을 때는 우리 한우사업단은 그만큼 사업성을 잃어버린다. 누가 사가겠습니까? 그런데 축협은 외국톱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미세한 분말톱밥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톱밥해가지고 그것을 섞어가지고 판매하니까 도저히 가격을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없겠금 해서 장사를 하던데 그 차이는 나던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우량정액사업이라든가 수정 사업이라든가 이제는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한우사업단에서 할 수 있겠금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역량을 만들어 줘야 돼요. 다양하게 그래가지고 사업도 여러 가지로 함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또 축산농가들 한테 받을 수 있는 신뢰감 또 거기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수입 이런 것들이 전체 모아져가지고 지방공사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정리가 안되고 지방공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매우 해이 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얘기요. 말씀해 보세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지방공사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거점시설 2개만 이관을 하는 것이고 금방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어차피 행정의 역할이거든요. 거기에다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김홍기의원

아니!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장수군에서 운영하는 지방공사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 지방공사를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 장수군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공사다고 해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당신들이 사업성을 알아서 만들어서 하던 말던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함께 공유를 하면서 거기는 독립적인 운영을 그렇게 하겠금 자생적으로 그런 채널을 만든다는 얘기지 우리군하고 별개로 해서 딱 떨어져 나가는 것....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요. 지방공사에는 유전자 뱅크하고 TMR공장만 넘어가는 것이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톱밥 지원 사업이랄지 정액지원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우리 과에 업무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공사하고 전혀 별개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아니 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한우관련 사업은 이제는 지방공사 한우사업단한테 완전히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대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겠금 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것은 해줘야지요.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지 구분해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연관돼서 함께 책임지고 운영을 해야된다고 하는 공동체 운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하니 그렇게 가야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한우관련 사업들이 행정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 한우사업단 지방공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성, 시장성을 좀더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세밀한 그런 컨설팅을 해주셔가지고 지방공사 한우사업단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지 그리고 어떤 개발공사나 등등 해서 타이틀도 큰 것도 아니고 딱 한우관련 지방공사이기 때문에 저는 전문화 되고 더 우리 한우가 경쟁력을 가져가지고 버틸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은 바로 지방공사가 되어가지고 제대로 본인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가는 것이 맞다. 하는데서 찬성을 합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동의합니다.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도형

이도형의원

기술센터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뉴타운 공사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말씀드렸는데 뉴타운 조성사업을 8월말에 9월초에 준공식 한다고 되어 있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우여곡절 겪으셔서 많이 애쓰셨는데, 그래도 미분양이 30%네 걱정이 되겠구, 다음 장 6페이지 보면 은 첨단온실단지 조성을 운영주체를 뜬봉샘 영농조합 법인으로 결정했구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법인 구성현황이 어떻게 되는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대표이사는 박영택씨가 맡고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전부 지역 연고자들이여?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역 연고자도 있고 일단은 큰 것은 뉴타운 입주자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저는 이런 해이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보면 은 우리가 208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첨단 유리온실 조성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208억 원을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마련해서 귀 농인들한테 제공되어 지는 것이 과연 논리적으로나 지역에서 순수하니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토종민들 입장에서 쳐다봤을 때, 적절한 것인지 여부도 의심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시행은 된 것이고 이 사업이 과연 귀 농인들한테 맡겨졌을 때 잘 운영이 딜 것인지, 잘 지켜봐 야겠지요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어찌됐던 간에 많은 자금을 투자를 해서 조성된 사업운영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잘 운영이 되도록 처음부터 잘 지도를 해 나가셔야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국고융자금 대출 8~9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208억 중에 융자금이 얼마인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저희가 절차가 완성이 되고 해결책의 이 부분이 완성단계에 저희가 의회에 와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라 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이런 절차 이해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 과정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은 첨단온실 조성사업은 저희가 부지를 의원님들이 해서 부지매입은 100% 다 끝났습니다. 7.5ha정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사업비는 200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체 100% 융자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것이고 보조는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1%이자 보존하고 법인에서 1%로 해서 2%융자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토마토하고 파프리카, 상추재배를 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농협 측하고 저희가 융자부분 때문에 절충을 했었는데 200억 융자를 받기 위해서400억에 담보물을 가중을 합니다. 농협에서 그래서 일단 벽에 부딪쳐져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진이 되면 은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까지 담보제공까지 해야 하면서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이 될 어떤 당해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이것을 군에서 저희가 보증을 서는 사업은 아닙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어찌됐던 간에 이런 융자금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되어가지고, 즉 이런 기반시설을 뉴타운에 입주될 지역민들한테 제공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의논은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또 융자금 대출하면은 상환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조합 법인에서 상환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순탄하니 이행될 것인지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솔직하니 없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말여, 왜 여기에서 토종에서 지역민들하고 어떤 연결이 된 사업도 앞으로 상환이 걱정이 되고 그런 것인데 귀농인들 연계 추진되니 막대한 융자금이 과연 예정대로 잘 순조롭게 추진되어서 상환이 나아가서 우리 군 재정운영이나 군정 운영에 압박되지는 않을 것인지 여부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다 말여, 이런 것들은 피차에 잘 인식을 하고 처음부터 출발을 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수지분석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5명 이사로 참여하신 분들은 기존에 파프리카라든가 농사를 짓고 있고 현장 컨설팅한 분들의 전문가로서 저희가 법인을 구성을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다면 정말로 좋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의원님들 생각하고 똑같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전하게 가자. 그런 상태로 온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조급한 마음으로 자꾸 시기가 지연되다 보니까 조급한 마음으로 구성을 해서 사업이 출발이 되어 버리면 어떤 수렁이 빠진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음에 5.3프로젝트 지역관리 운영팀 운영하잖아요? 우리 김 과장님! 농업소득과 소관인가? 그 사람들이 내내야 읍면에 나가가지고 기초조사와 더불어서 영농설계를 해주고 어떤 작목을 선정해 주고 그런 것인가요? 작목반 어떤 정비를 하고...
성과가 상당히 있었는가요? 그 성과에는 지시를 안 했네 상반기에 요란스럽게 했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성과에다 제시를 안했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에는 못 넣고요, 지금 현재 나가있는 21명이 지역관리팀이 있습니다. 장수는 4명이고, 나머지는 4명씩이고 계북은 2명이예요. 그렇다 보니까 21명이 저희 농업소득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에서 거의 계장급으로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금방 이번 말 8월 달까지는 기본적인 경영조사를 합니다. 전체 우리군 대상농가가...
도형

이도형의원

아까 세부추진에서 설명 됐으니까 그 정도 생략하고 제가 제목을 꺼낸 이유는 그만큼 어떤 성과의 기대를 하고 이런 관리팀을 읍면에 상주 시키면서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읍면에 가서 상주를 한다는 것도 참 곤욕스러울 것여 남의 사무실에 가서 하루 앉아있을라 면 어쩐지 어색하고 찜찜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에 나가서 비좁게 마련된 자리에서 업무가 수행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 가서 근무하는 관리팀들한테 진솔한 얘기를 들어봐라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그 생각을 한번 진솔하니 서로 의견들을 동료 직원이고 부하직원이다고 생각마시고 동료 직원이다 생각 입장에서 한번 의견도 교환을 한번 해 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인지, 과연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내년 봄에는 어떤 현재 ...(청취불능).... 진솔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다른 과 업무보고 청취를 들으면 은 우리 청사신축을 내년 봄에 가면 가시화 시킬란가 봐요. 청사신축 사업을 저것...본관 그런데 거기에 계획서를 잠시 제가 보니까 본관 금후대책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물론 설계야 내겠지만, 배치계획에 몇 개 부서를 넣고 이런 것을 세울 텐데 지금 농업소득과하고 축산과하고 센터로 이관 된지가 만 2년 되었는가 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제 작년 11월 달에 갔습니다. 2년이...
도형

이도형의원

그것이 계속 존치되어야 하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어떤 관리가 설정이 된다고 보면 은 어떤 청사 신축했을 때, 어떤 배치계획에가 같이 들어가야 쉽게 얘기해서 본청으로 다시 해결을 한다든지, 복귀를 해야 된다든지 대비해서라도 어떤 건물에 공간은 새로 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 계획에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니까 들어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축산과하고 농업소득과 하고 3층에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 것들은 누가 욕심을 내야하냐 당사자들이 욕심을 내셔야 되고 당사자들이 같이 의견 교환해서..(청취불능).. 청사 증축 팀에다가 그런 것을 염두 해 두셔가지고 방향설정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고 이 자리에서는... 어찌됐던 간에 공간 확보가 부상되는...(청취불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임의원님!
정택

임정택의원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기술지원과에 대해서 얘기를 안했어요. 우리 톱밥배지를 30만봉 생산계획에 있는데 전반기에 8만봉 생산 54,000봉 보급 그랬지요?
하반기에 약 22만 봉을 생산 보급처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얘, 지금 다 되어 있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하동지구에 4개 농가가 나가있기 때문에 8만 봉 중에서 54,000봉 나가고 26,000봉이 남아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 센타에서 완전히 갈변시켜서 내보낼 계획으로 있거든요.
정택

임정택의원

톱밥배지는 한 봉당 생산 시 중량이 얼마나 돼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1.2kg정도.
정택

임정택의원

1,2kg 톱밥이 무겁네요. 30만 봉이면 그 양이 충분히 기호성이나 영향 등등해서 TMR로 생산할 만한 가치는 있네요?
그 톱밥배지는 수명이 얼마입니까? 1년입니까 1년 생산하고 나면 교체해야 됩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전면재배하고 상면재배하고 틀리는데 상면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끌고 가고, 상면 같은 경우는 한번 바꿔주는 정도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처음에 저는 톱밥배지를 사료화 그 양이 기껏 얼마나 되겠느냐 했는데 1.2kg씩 해서 30만봉 하면은 300톤이 넘는, 360톤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양이 상당 하구나 저는 처음에 의아했어요. 그것 사료적 가치가 있겠느냐 양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랬는데 좋습니다. 우리 사실은 연간 생산능력이 30만 봉 된다는 얘기 아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예산이 작년도에 확보해 놓은 예산이 있어요. 저희가 시설보완을 더 할 것입니다. 고압살균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루에 1,600봉 정도밖에 생산을 못해요. 2회전 했을 때, 그것을 하루에 3,200 봉 정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현재는 무상이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원가는 받을 계획입니다. 630원꼴 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자료 10쪽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 상. 단부 기후변화대응 과실안정생산 지원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사과밭에 지원하는 것 바닥 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과수원에...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데 2ha에 1억 원이나 되네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농가수가 상당히... 단지 형태로 지원하기 때문에...
정택

임정택의원

단지로... 나는 개인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그랬고, 아까 우리 이도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3기본경영조사 등등 해서... 농업소득과장 앞으로 계속 그런 형태로 있습니까? 언제 까지 시한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 계획까지 세우고 8월,9월 하반기 금년도 5,3사업비를 20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서 지금 거의 12억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사업이 결정되고 전체적인 경영소득 분석이 발표는 11월 연말 안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은 지금 한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역관리팀...
정택

임정택의원

거기 나가서 하는 일도 결국은 우리 농업소득과에서 해야 될 일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이 나가서 혹시 업무에 공백은 안 생기는가? 내년도 예산확보 준비에 차질은 안 생기는가 그런 염려가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나가 있는 그 팀 계장님들이 고생은 하고 있지요. 왔다갔다 일부 행사나 있고 되면은 봐주고요. 일단은 나가있는 그쪽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한번 어쭤보는 기억이 있는데 우리는 FTA 기금사업으로 할 수 있는 종목이 뭐뭐죠?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FTA 기금사업으로는 당초 과수산업 공모사업을 사과가 FTA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정택

임정택의원

사과만 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배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는 나머지는 FTA기금사업으로...
정택

임정택의원

남원 쪽에는 포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역별로 사업을 할 때요
정태

임정태의원

다른데 우리는 특화품목으로 해서 사과, 오미자, 토마토, 이런 주종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은 지원을 하게 되고요. 또 뒤늦게는 인삼에 대한 목청도 있어서 인삼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인근 지역이니까 남원에서는 흥부 골 포도하고 당노 높다고 포도가 아영 이런 주변으로 굉장히 번져 나가고 있거든요 포도가 그쪽에서는 노력 투입 대비 또 투자대비 수확이 사과 못지않다 그런 얘기를 있어요. 그런 것도 봐서 향후 우리도 인근 비슷한 지역에 소득이 되는 작목이라면 한번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인근지역이니까 그래서 희망농가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우리 번암에도 2농가들이 포도를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런 지원도 못 받지요. 현재 다른 작목들이 옆에서 지원을 받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누가 개인이 한 두 사람 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부서에서 한번 인근 지역이니까 현황이나 사례 같은 것도 한번 보고 소득사례나 가능하다면 그런 쪽도 같이 연구를 해봄직하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업무하고는 관련이 아닙니다. 그런데 간단하니 묻겠습니다. 요즘 사과농가가 농가 중에 실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지요. 그것이 역병입니까 좀입니까 동해피해입니까? 직접 피해 현장을 몇 군데 봤는데 제가 확인한 것만 봐도 몇 ha는 되는 것 같아요. 7~8년,8~9년생 되는 그런 나무들이 노랗게 고사되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현상입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농가들의 생각은 동해 쪽에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동해피해 면적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한 256.8ha로 조사가 됐고요. 그것은 프로테지로 따지면 50%이상은 105ha정도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희가 실지적으로 농가에 보면 은 그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저희가 사과조합 대표이사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것을 품종 갱신을 하려면 은 지원을 하려면 은 최소한도로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 하겠냐 그렇지 않으면 군데군데 하나씩 죽어있는 것까지 조사해서 271ha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그러면 지원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작년 태풍피해는 전면 ..(청취불능).. 저희가 품종갱신사업으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거든요. 동해피해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다. 그 부분은 다시 재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품종갱신을 한다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하겠다. 라고 그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유기홍의장

과장님! 지원보다도 어떻게 해서 동해피해가 언제부터 있던 것이예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동해피해는 예년에도 있었습니다.

유기홍의장

원인이 뭐예요. 동해피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보니까요 저희가 원인은 온도도...그렇지만 두더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무 밑에를 상당히 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밑으로 찬기가 들어가 가지고 얼어 죽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비료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세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봄이라서 나무가 물을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나무에 그런데 날씨가 추워서 그 물이 얼어가지고 껍질이 트는 것이 동해피해 아녀요?
병선

서병선기술센터소장

그 피해가요 지금 조사가 다 끝났는데요. 농가들에게 딱히 이것다 저것다. 4가지 피해가 산재해 있습니다. 4가지가 독자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사자가 들어가는 시점에 어떤 균이 있다. 해서 원인은 따로따로 나오는데 4개가 복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동해피해 원인은 전년도 저장양분 부족이다.고 하시면 됩니다. 금년 봄에 동해피해를 많이 본 것은 겨울에 얼어 죽은 것이 아니고 초봄에 저녁에는 영하로 떨어지고 낮에는 영상으로 되고 그래서 뿌리는 얼어있고 땅은.. 위에는 영상으로 되니까 이쪽 북쪽이 막히고 남쪽으로 향한 나무들이 위에 햇볕을 받으면 줄기가 양분들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뿌리에서는 전혀 못 올라오지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이것이 동해를 입는데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나무는 안 죽는 것이 양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태풍피해로 인해서 뿌리들이 많이 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장양분이 부족해서 작년에 많이 나왔고 두 번째 사과농가들이 굉장히 많은 양들의 퇴비를 집어넣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렁이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지렁이가 생기다 보니까 두더지가 많습니다. 두더지가 땅을 파고 다니면서 잔뿌리들을 당분이 많아요. 그런게 갉아먹고 구멍이 뚫어있으니까 찬바람이 들어가니까 뿌리가 얼어 죽어서 2가지의 현상이 동해피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역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장수에서 산발적으로 3,000평에서 10년 동안 농사지으면 1,000주 중에 10주 나오면 아니고 큰일 났다고 넘겼던 병인데 최근에 들어서 조금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한 밭에는 거의 10%아니고 30%까지 이것 나무가 피해를 봐요. 그 원인은 기상이변입니다. 특히 수확직전에 비가 많이.. 보통 장수 같은데 비 많이 오면 20~30m 계속 비오거든요. 역병은 물을 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역병요구를 하는데 이런 것들 3년 전부터 저희들이 실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 농가들도 하고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치료방법을 개발을 못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연구하는 학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장수에 송주희 박사라고 그 젊은 여자박사가 이것을 3년 전부터 연구를 하는데 거의 80%정도 치료효과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 대표이사도 바뀌고 해서 니가 교육을 한번 하자고... 여태까지 연구했던 것을 중간발표를 해야겠다고 했는데 제가 말렸습니다. 올해까지 더하고 85점하면 넘으면 해라. 그래서 이것은 지원문제가 아니고 한 지역에 산업으로서 꼭 넘고 가야 할 산입니다.

유기홍의장

그렇지요. 무슨 수종을.. 고사되어가는 나무를 캐가지고 수종을 바뀌는 것이 그것 대세가 아니고 아까 연구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연구대상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책을 세우고 예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요. 한참 열매를 맺는 이런 나무들이 금방금방 죽어가고 이런 현상들을... 기술연구를 하십시오.
병선

서병선기술센터소장

의장님 이런 실험을 농가포장해서 농가들하고 못하는 것이.. 제가 6년생 실험 포장한 300주 가지고 있는데 딱 반절을 죽였습니다. 치료한다고 해가지고 약물을 많이 투입해서 죽고, 뭐해서 죽고 해서 160주를 죽였어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결과 도출되고 있더라고요. 아마 올 지나고 내년이면 거의 8~90%는 예방내지 아니면 방지를 하지 않겠느냐...

유기홍의장

몇 백주씩 죽은 그런 농가도 있어요. 보니까
병선

서병선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홍기의원

김성수 과장님!
아까 보고서 보니까 한우랑 사과랑 축제행사가 대한민국 대표축제 행사로 지정을 받았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는 그런 포부를 얘기하셨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유망축제 진입을 목표로...

김홍기의원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순천에 정원박람회를 가봤어요. 거기 가니까 의장이 거의 축제행사에 상주해 있고 또 의장이 시간이 없을 때는 의원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상주하면서, 어디에서 의회의원들이 오면 은 그 사업설명을 자세하니 친절하니 모습을 보고 참 대단하다. 정말 아름답다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런 것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그렇게 할라 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일심이 되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들이 약간의 소외감 그런 것들을 받았어요. 그 행사에서 그러니까 행사관련해서 준비된 내용을 언제 한번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해주시고, 의견도 들으시고 또 의회에서 의원들이 해야 될 임무도 찾아서 만들어 낸다면 은 아마 우리 의정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도 흔쾌히 그 역할을 할라 고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크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농민의 날 행사 그것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도 작년같이 11월11일 농업인의 날 군지부에서 작년에 그렇게 준비를 해서 각 지역농협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 계획으로 하고 있어요.

김홍기의원

농협 군지부가 주관을 하고 주체는 누구인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렇게 되다 보면 은 군지부에서 하니까 각 지역 장수농협, 장계농협에서 하고 읍면지소까지 다.. 작년같이...

김홍기의원

주체 특별히 구분할 것은 없지만, 총괄하는 주체가 군지부가 된다. 이런 얘기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군지부에서..

김홍기의원

군지부에서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이 품위도 있고, 또 어느 규모도 이렇게 해서 내용면도 다른데서 하는 것 보다는 알차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들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금년도에는 장수조합에서 하던가, 또 내년도에는 장계조합에서 하던가 그런 계획도 세웠는데 지금 조합장들이 전부다 군수 나온다고 마음이 들떠 있어가지고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농협 군지부에서 하고 그렇게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농업인의 날 행사가 알차게 되더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더욱더 농민들이 함께 나와서 어떤 큰 마당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작년같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장수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