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오덕상 의원 발언

박래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덕상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방금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2012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2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덕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아산 게이트볼장 신축의 건 9.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고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학농민혁명유적지 손화중 도소 및 거소 부지매입의 건 12.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아동복지타운 신축 변경 심의의 건 13. 고창군 문화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고창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체육센터 조성사업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아산 게이트볼장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학농민혁명유적지 손화중 도소 및 거소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아동복지타운 신축 변경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고창군 문화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고창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체육센터 조성사업의 건,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아산 게이트볼장 신축의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학농민혁명유적지 손화중 도소 및 거소 부지매입의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아동복지타운 신축 변경 심의의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창군 문화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창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체육센터 조성사업의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오덕상 의원 이의 있습니까? (오덕상 의원 의석에서 이의제기함)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체육센터 조성사업의 건에 대해 오덕상 의원님의 이의제기가 있습니다. 오덕상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오덕상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문화체육센터 조성사업 건에 대한 이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존경하는 이상호 의원께서 지난 7월 17일 군정질문과 어제 7월 22일 군정답변에서도 보충질문에서도 여러차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시행의 주체가 석정온천관광지 조성사업 개발회사와 고창군간에 논란이 되고 있으며 그 기능의 상당부분이 문화의 전당이나 동리국악당 등과 중복이 됩니다. 또한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여 시설할 정도의 사업 타당성 여부 및 앞으로의 활용 수요전망에 있어서 매우 불투명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체육센터 조성사업의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전체 의원 여러분의 보다 심도있고 신중한 결정을 통하여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이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덕상 의원께서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또다른 의견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제시할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체육센터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선포이후 안건에 대하여 의원은 어떠한 발언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표결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거수로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의장, 이의 있습니다.

박래환의장
이상호 의원 무슨 내용입니까?
상호
이상호의원
거수보다는 무기명 투표로 해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의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수로 해요.
영식
윤영식의원
거수로 합시다.

박래환의장
이상호 의원으로부터 거수 표결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상호 의원님 무기명 표결을 요구하십니까?
상호
이상호의원
예 무기명 투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래환의장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체육센터 조성사업의 건 무기명 표결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호 의원께서 제안하신 무기명 표결 동의안을 거수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무기명 표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무기명 표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기명 표결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0인 중 찬성 6인, 반대 3인, 기권 1인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체육센터 조성사업의 건 무기명 표결 실시는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기명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3개의 안건을 먼저 의결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 고창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17. 구시포항 이용고도화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의제)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8. 고창군 관리계획(군 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고창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구시포항 이용고도화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의제)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고창군 관리계획(군 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금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의장님

박래환의장
예 조규철 의원

조규철의원
안건별로 심사하기 전에요. ...회 때 조례 개정심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임시회 ... 적어도 ... 하기 전에, 지금같이 심의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 자치행정위원회나 자치행정위원장께서 ... 어떤 피력의 말씀을 하셔야는데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그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명 내지는 이유가 있어야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이라는 것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조례 개정 ... 그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말씀하셨지만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정직, 보건직에 대해서 일반직화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보건복지부 훈령이 대통령령으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이후에 활동 장려금을 지급하라는 조건부 승인이었어요. ... 피해보는 피해 당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나 어떤 변명의 ... 그건 똑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책임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적어도 사과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생활여건이 어렵습니까, 탈수급자는 말 그대로 생활이 어려워 생활보호 대상, 적어도 나라에서 책임지고 보호해주는 대상자에서 탈퇴된 사람들이에요. ....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의장 지금 말씀 안 듣고 계세요?

박래환의장
말씀하세요.

조규철의원
기간을 연장해주고 보조해 주는 금액을 약간 올려주는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212회 임시회 때 왜 안했는가에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알아야 되고 우리 군민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거기에서 두 위원장님께서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박래환의장
지금 안건처리를 하기 때문에 안건처리를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고창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구시포항 이용고도화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의제)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고창군 관리계획(군 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며 이강수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무기명표결이 가결되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체육센터 조성사업의 건은 무기명 표결을 선포합니다. 무기명 투표는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는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겠으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가결되겠습니다. 가부 동수이거나 과반수가 없을 시는 부결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하게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이상호 의원과 임정호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과 직원 2명을 감표위원 보좌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방금 지명된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함하여 이상여부를 확인 후 봉함하시고 감표위원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의석에서 “이것이 이의에 대한 투표에요? 원안에 대한 투표에요?”) 원안. 투표는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10:50
속개 11:25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의사담당의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체육센터 조성사업의 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수를 세어 본 결과 10매입니다. 또한 투표수를 세어 본 결과 10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 유효투표 9표, 무효투표 없고 기권 1표입니다. 유효투표 중 찬성 4표, 반대 5표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체육센터 조성사업의 건 투표, 개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체육센터 조성사업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이강수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고창군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동안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이강수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6대 의회가 지금까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도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계획했던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군정질문 등에서 의원님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군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반 방재대책에도 철저를 기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군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폐회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