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영신원 주민들도 바라고 있는 사항인데 문제점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영신원 집단촌에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축산을 진흥하는 사업은 있는데 주변을 개선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균형발전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청취불능)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해서 이런 사업이 영신원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주민들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을 했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손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우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거세우에만 한정하고 있다, 한우에는 암소도 분명히 있다, 암소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라고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암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축협직원과 같이 한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전에는 사무실에 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회의실 휴식공간을 마련해서 별도 근무를 합니다.

현재 주민들 호응이 좋아 금년에 250㏊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양축농가들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자리를 8월이나 9월쯤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청소년수련원에서 했습니다.

지난해 이 워크숍을 했는데 단체별로 경진대회, 지도자회, 행사를 하는데 행사의 방법을 회원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행사를 할 것인지 단체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지원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의 행사들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예산관계로 1박2일 일정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식비도 한정이 되어 있고 임원들 위주로 해서 지도력을 배양한다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민박을 하고자 하는 주인이 같이 살아야 합니다. 자기가 거주하는 울타리 안에서 전체 70평 이하의 방을 구비하여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됩니다.

2012년도에는 24명이 들어왔고 지난해는 4명, 올해는 7명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직접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사업을 개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지정된 마을이 연중 운영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연중 운영되는 마을이 있긴 있는데 시기적으로 활성화되는 시기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여름에 형편이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시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인들이 해외로 연수를 갈 때는 60%의 자담을 하고 어렵게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체와 같이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6페이지,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농촌 총각들이 국제결혼을 기피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너무 농촌에 다문화를 부추긴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는 올해 시군지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내년에는 더 줄이는 것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농촌 총각들이 국제결혼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농촌 총각들의 연령이 35- 50세까지 볼 때 자금력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소극적으로 대처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유가 자금력 때문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국제결혼을 하는데 경비가 1,400만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력보다는 여건이나 주위 배경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뭘 하겠습니까? 도에서 어떻게 생각하든 이 사업이 타당하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 보조율을 높일 수 없겠습니까?

그런 요인이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5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문을 3번 읍면에 보냈는데 3명만 신청이 되었습니다. 당초 6명을 계획했는데 너무 참여가 저조해서 3번만에 5명만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상반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신청해서는 올해 결혼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완료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율을 높이는 것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들어 600만원 보조하는 것과 1,000만원 보조하는 것과 전액 보조를 할 때 대상자들이 적극성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국제결혼을 하는 것이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한번 해보자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을 경우에 더욱 이혼율이 높아서 더 혼란스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보조율을 높이는 것이 행복가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면 어느 범위 내에서 올리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세계 몇 위라고 하는데 국내결혼을 해도 이혼율이 세계에서 몇 번째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제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가정이 순탄치 않다고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농촌의 총각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을 하고 싶어도 혼기를 놓쳐서 여러 가지 힘들고 방황을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실 의향이 없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87페이지, 농업전문인력 해외연수가 있는데 대상자가 농업경영인회나 여성경영인회나 4H지도자회 여기에 꼭 한정되어야 합니까?

이건 학습단체만 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고 만약 작목반이라든지 단체가 많이 있는데 단체별로 별도 계획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검토를 하면 발전적이지 않겠습니까? 감사자료가 좀 미비한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해외연수 내역을 개시년도부터 상세하게 작성하여 7월24일 14시까지 당 특별위원회에 11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소득지원과 소관

소득지원과장 김형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득지원과의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담당주사 한종철입니다. 다음은 특화산업담당주사 이상현입니다. 다음은 원예기술담당주사 김영권입니다. 끝으로 과수특작담당주사 임종우입니다. 소득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평소 농업 농촌의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김봉학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의 농업은 FTA 및 경제블록화 등으로 농업의 생산 유통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농업의 여건은 해를 지남에 따라 어려움이 과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농업분야 업무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농업의 경쟁력제고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거, 군정질문, 소관업무 조치사항 등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대나무를 이용한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사업 추진현황 등 소득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5페이지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 6페이지 각종사업 용역비 집행현황 및 계획, 7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2년 농약판매업 변경등록 16건을 처리하였고, 2013년에는 농약판매업 변경등록 6건, 신규등록을 금남면 1건, 진교면 1건해서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이월사업 현황 및 사유, 문제점, 대책입니다. 2010년에는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 등 3건을 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에 대나무를 이용한 기능성 가공식품개발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부담확보 등 사업의 지속추진이 어려워 잔여사업의 포기로 국도비 3억1천9백만원 반납과 2011년 사업 추진을 중단 하였습니다. 하동 대봉감 명품화 사업 2건은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11년에는 명시이월 2건과 사고이월 2건을 이월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하동 대봉감 명품화 사업 등 이월한 4건의 사업에 대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12년에는 녹차식품 가공공장 현대화사업 등 3건에 대해 사고이월 하였고, 평사리 생태농업 단지조성 사업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건의 사업은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70% 진행중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 공유재산 관리현황부터 16페이지 공공시설물 미등기 실태 및 대책에 대한 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세부내역은 행정 사무감사 자료 62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별첨을 하였습니다. 2011년 사업추진현황입니다. 고품질쌀생산 조성사업 등 64개 단위사업에 투자내역은 국도비등 보조금 82억 53,308천원, 융자가 2억 5,050만원, 자담이 27억 13,242천원 등 총 111억 7,205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11년 단위사업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2012년 사업추진현황입니다. 고품질쌀생산 조성사업 등 85개 단위사업에 투자내역은 국도비등 보조금 117억 45,303천원, 융자가 4억 43,098천원, 자담이 44억 43,215천원 등 총 165억75, 346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12년 단위사업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 2013년도 사업추진현황입니다. 고품질쌀생산 조성사업 등 76개 단위사업에 투자내역은 국도비등 보조금 101억 45,258천원, 융자가 2억 65,485천원, 자담이 41억 28,026천원 등 총 144억 62,516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13년 단위사업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18페이지 사업수입 내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득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에서 생산 판매한 유용미생물(EM)로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6월월말 기준) 3천2백8천원의 사업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3년 이상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9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슬로프드 영농조합법인에서 29억원의 사업비로 매실가공공장 신축, 저온저장고, 공동생산장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5월 31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제반사항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과는 2012년 향토산업 실적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2억원의 상 사업비를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부추특화작목 육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우리군 부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부추생산을 위해 농업회사법인 위파머에서 25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공동집하장, 선별장, 예냉고, 유통장비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에 근거하여 하동군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22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의 하동군 각종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 용역 후 사업 미집행 현황 및 사유는 해당 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입니다. 2011년,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행사운영비 2천7백만원과 연구용역비 9백만원은 당초 보조사업자인 악양대봉감 영농조합법인의 사업포기에 따라 사업대상자 재선정 및 사업계획 변경지연으로 사업시행을 추진하지 못하였고, 2012년,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행사운영비 2천2백만원과 연구용역비 9백만원은 사업자 및 사업계획 변경 승인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업시행이 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잡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내역은 해당 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의 부서별 외부인 각종 여비 지출현황입니다. 먼저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 2011년 각종 여비 지출현황 입니다. 제10회 유기농 박랍회 참석자 보상 등 10건에 5천 6백 7십 9만 4천원입니다. 2011년 세부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 2012년 각종 여비 지출현황입니다. 친환경농업 현장컨설팅 지원사업 등 12건에 6천6백만6천원입니다. 2012년 세부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13년 각종 여비 지출현황입니다. FTA대응 단감 선진지 벤치마킹 등 2건에 1백2십3만원입니다. 2013년 세부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12년, 지열 냉난방 시설사업을 북천면 사평리 451-1 번지에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최영미 농가를 대상으로 유리온실 1.5ha 면적에 22억3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직 밀폐형 지열이용 시스템을 설치하였고, 공사대행은 2012년 농림사업시행 지침에 의거,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에서 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토양검정, 잔류농약분석, 시비처방 등 친환경농업 관리실운영 보조요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사역하고 있으며, 또한,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 보조요원으로 1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MOU체결 내용 및 체결 후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매실, 녹차 등 지역특산물을 활용, 전통주개발 판매로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우리군과 배상면주가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하였으며,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하여 전통주 “녹차아락” 6종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군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 건물관리 현황입니다. 토지는 적량면 동산리 답 1012번지 외 3필지에 면적은 7천9백5십5㎥ 이며, 용도는 벼 병해충 예찰포 및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부지로 활용중입니다. 건물은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건축물로서 규모는 266㎥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의 슬레이트 지붕현황 및 교체현황, 장기 미집행 보상금 내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부분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대나무를 이용한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3개년에 걸쳐 대나무 가공공장 신축 등 16개 단위사업을 15억원 사업비로 청학동 삼선당 최철용을 보조사업자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단계별 지원현황은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2개년에는 대나무 가공공장 신축 등 10개 단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으나, 3차년도인 2010년도에는 신제품개발 외 5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였으나,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농식품부의 사업포기 승인을 받아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현 실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강제 경매 개시 결정으로 경매가 진행중에 있으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최고서”에 의거 하동군 “교부청구서” 신고를 한 상태이며, 사업자의 자금부족으로 사업장 정상운영에 애로가 있으나, 당초 목적사업대로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관련법규에 의거 지원 사업비의 회수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하동매실 브랜드화 사업 추진 내용 및 성과입니다. 우리군의 매실은 433ha 면적에 110억원의 조수입을 올리는 주력 특화작목입니다. 하동매실을 특화작목으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2011년부터 6억6천1백6십3만3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친환경매실 공동선과장 건립, 우량묘목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 예냉시설 확충, GAP 선별장 건립 등 생산 유통 기반확대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성과는 2012년부터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여 하동매실의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 하였고, 전국 최고의 매실재배 지역으로서 위상을 다지고자 44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4년부터 4개년에 걸쳐 관수시설, 관정개발 등 생력화 재배시설의 기반을 확충코자 합니다. 42페이지, 곶감 창고 대상자 및 현황과 허가상황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떫은감 이용 곶감가공 판매로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곶감건조장 시설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떫은감을 재배하는 하동읍을 비롯한 9개 읍면에 2011년부터 3개년에 걸쳐 7억7천4백9십7만4천원의 사업비로 42농가에 42동 (총면적 2,424㎥ / 농가평균 58㎥)의 건조장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명품곶감 기반구축을 위해 곶감 건조장, 예냉시설 등 확대 지원토록 하겠으며,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년도별 곶감 창고 대상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추진과 친환경 실천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목적으로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을 농업기술센터 지역개발시설 지내에 운영중이며, 시설 현황은 배양기 4기, 저장조 2기로서 연간 1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였고, 2012년 2월 29일부터 농업인에게 유용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급실적은 864농가에 108.6톤의 공급하였고, 판매액은 3천2백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곶감단지조성 냉장 냉동시설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고품질 곶감생산 기반조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2011년부터 3년간 1억6천2십만원의 사업비로 24농가에 예냉시설 2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가신청 수요량 대비 공급물량이 부족하여 2014년부터는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공동활용 할 수 있는 예냉시설을 확대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무농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지원내용과 성과입니다. 추진현황은 2012년에는 양보 및 옥종면에 1억3천2백2십4만8천원의 사업비로 5개단지 135ha를 조성하였고, 2013년에는 악양 등 3개면으로 확대하여 2억3천8백6십9만5천원의 사업비로 182ha의 단지를 조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성과는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금오농협과 계약재배를 추진하여 175톤을 수매, “환경사랑 나누미”라는 상표로 학교급식용 등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수도용 무료 농약 공급 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전국 최초로 우리군이 벼 병해충 단한번 방제 모델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도별 무료농약 공급현황입니다. 2011년, 1차 상자처리제 농약공급은 7억8천5백7십7만원의 사업비로 4,459ha 면적에 모드니 등 5종의 입제농약을 지원하였고, 2차 본답 방제용 농약공급은 3억4천4십5만7천원의 사업비로 4,536ha 면적에 벼 천황유제 등 3종을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 1차 상자처리제 농약공급은 7억9천7백1십8만4천원의 사업비로 4,608ha 면적에 롱킥 등 6종의 입제농약을 지원하였고, 2차 본답 방제용 농약공급은 3억4천1십1만3천원의 사업비로 5,019ha 면적에 벼 유토피아 등 5종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 1차 상자처리제 농약공급은 6억9천4백3십2만8천원의 사업비로 4,409ha 면적에 모드니 등 6종의 입제농약을 지원하였고, 2차 본답 병해충 방제는 8월 상·중순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자운영 쌀 생산단지 종자 소독제 공급현황입니다. 자운영 재배지역에서 알파파바구미의 해충이 다량 발생하여 자운영에 많은 피해가 나타나, 2010년 녹비작물 대상 초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자운영 쌀 생산관련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2013년 농림사업지침에 의거 농협중앙회 하동군지부 및 지역농협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되는 퇴비의 종류는 유기질 및 부산물 비료(퇴비)입니다. 지원단가를 보면 2011년 이전에는 품질에 관계없이 포대당(20kg) 1,300원을 지원하였으나, 2012년 이후 재배작목에 맞는 비종선택과 퇴비생산 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양질의 유기질을 공급하고자, 유기질비료의 품질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52페이지 유기질비료 공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유기질비료 사용량은 계속 증가추세이나 수요량대비 공급량 한계로 농업인 욕구충족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기질비료 확대 시행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벼 육묘용 우량상토 공급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수입개방화에 따른 쌀 생산소득 감소에 대한 소득보전과 고품질 쌀 생산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공급품목은 산흙, 시판상토, 육묘메트 등 농가 희망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매년 양질의 산흙확보 어려움과 산흙 채취시 자연경관이 훼손됨에 따라 시판상토를 지원코자 하나, 과도한 사업비 투자를 감안, 점진적 확대추진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농업용 저온창고, 곶감건조시설, 농산물 건조기 지원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지원현황은 2011년부터 3개년에 걸쳐 20억8천1백1십7만4천원의 사업비로 저온창고 119동, 곶감건조시설 42동, 곶감 건조기 16대, 원예작물 건조기 287대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년도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건채 및 건과류(곶감) 생산시기에 일기가 불순하여 건조 불량에 따른 상품성 저하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저온저장 및 건조 불량 해소를 위해 지원확대 요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 농업인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부추재배단지 지원현황 및 지원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추는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건강 약리식품으로서 지속적 소비 증가로 생산이 확대되는 작목입니다. 우리군은 95농가에서 47ha의 면적에 부추를 재배하여 년간 7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2011년부터 3개년에 걸쳐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27억6천1백만원의 사업비로 면적확대, 생력재배 기반시설, 물류 유통시설 확충 등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은 관내 부추재배 농가로 농가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논에 타 작물재배 특화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논에 타작물재배 사업은 그동안 벼농사의 풍년으로 재고가 늘어난 쌀 수급의 안정을 위해 201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으로 1,034농가를 대상으로 콩 등 8개 작목을 대상으로 365.1ha 면적을 추진하였고, 2012년에는 327농가를 대상으로 75.6ha를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338농가에서 콩과 조사료를 대상으로 45.6ha 면적에 1억3천6백8십6만4천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밭작물 소득화 특화단지조성 콩 생력화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콩 생력기계화 일괄 구축과 국산콩 자급율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은 양보면 등 3개면에 3개단지 21.3ha 면적에 7천9십7만7천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자부담 3천2백4십만원의 세입조치 사항은 도비사업 확정시 자부담으로서 자부담에 대한 세입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비 집행방법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별 사업확정과 교부결정 후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없으며, 2013년 신규 사업으로서 사업추진 후 국산콩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제점 도출과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입니다. 보험대상 가입품목은 사과 등 40개 작목이며, 작목별 가입시기 및 년도별 가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 2012년 가입농가의 혜택을 보면, 재해로 인해 341농가가, 15억8천1백2십3만8천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험 가입액을 제외하고 13억6천6십4만5천원의 실제적 농가혜택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영세한 농업인의 경제수준을 감안하여 자부담을 10%로 대폭 낮추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8억원의 사업비로 배등 40개 작목 및 시설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농업인 대상 많은 가입을 홍보하고 있으나, 재해보험료는 특성상 당해 연도 소멸성으로 일부 농업인들 사이에서 재해가 없을시 손해라는 인식으로 가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재해로부터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 농가소득을 위해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득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동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