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박흥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부호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보건소의 업무보고가 보면 직제순으로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직제순대로, 저는 우선 309쪽에 보건 11 상단 부분에 의약업소 관리가 있지요? 감사원에서 전국의 보건소를 쭉 감사를 했어요. 여러 가지 그게 나오는데 이 의약업소 관리 지도 점검을 나가면서 문제점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보건소입니다. 그거는 무슨 보건소인지 다 적시가 되어 있어요. 어느 어느 보건소는, 쭉 이렇게 나옵니다. 숨길 거는 숨기고 그래요. 감사원에서 전부 다 적시를 안 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좀 문제되는 거는 다 숨기고 이래요. 그런데 보니까 문제점이 있던데 우리가 보건행정과의 분장 사무가 의료법에 의한 병·의원 허가, 등록, 개설 신고 처리 및 지도, 약사법에 의한 약국 허가, 등록, 신고 처리 및 지도, 마약 및 마약사범 단속, 무허가 및 부정의약업자 단속 고발이거든요.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도 점검 나갔죠?

나갈 때 누가 나갑니까? 누가,

의약 담당 주무,

의약 담당이면 의무입니까? 행정직입니까?

예?

보건, 보건직,

보건직이 이게, 행정직하고 보건직은 어떻게 다릅니까? 소장님, 행정직하고 보건직은 어떻게 달라요?

그럼 보건직은 우리 보건소에 좀 더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들입니까?

보건직이 지금 5명인데 현원이 4명이네요. 보건직 직원들이 나간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위반업소가 11개가 있고, 의료기관 1개에 약국 10개네, 경고 및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진행 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물론 소장님 이하 과장님이 잘 하겠지마는 감사원에서 감사한 그런 내용들이 우리 관내 보건소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금품수수가 있고,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마약류 단속 이런 거 나가 가지고 묵인하고, 넘어가고, 금품 받고 말이죠, 이런 거, 그래서 좀 더, 좀 안 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건 이게 지금 병원 약국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건강을 지키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간과하지 싶어요. 좀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는 320쪽에 보건 22 상단 부분에 4번에 내려오면 계절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이 있지요?

대상이 만 65세 이상인데, 한 분이 본 위원한테 이렇게 했어요. 보건소를 갔는데 약이 떨어졌더라, 나는 있다고 갔는데 알고 갔는데 못 받았다, 이게 사실 병원에 가면 되게 비싼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병원은 비싸지요? 보건소는 되게 싸지요?

그리고 또, 아니, 일반 병원보다도 이게 주사, 그게 진료비가,

수가가 낮지요? 대단히, 차이 많이 나지요?

병원에는 많이 하지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말이죠, 이게 홍보도 덜 되어 있다, 모르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다, 노인네가 많다,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건강에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가 60이 넘어가면, 65세 이상이면 노인으로 안 들어갑니까, 우리가 불과 65세가 넘어가면, 그런데 어차피 60세가 넘어가면 건강문제, 최우선 관심사는 건강문제인데 특히 인플루엔자 이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게 나중에 폐렴으로 가면 사망에 이른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그런데 이게 어째서 약이 다 지금 확보해 놨습니까?

접종 인원이 15,000명이나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접종 인원이 15,000명인데 이 15,000명은 뭡니까? 우리가 2012년도에 했던 인원입니까? 앞으로 할 예상 인원입니까? 이 15,000명이,

예상 인원입니까?

그 분야의 약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15,000명이 예상이면 그거를 확보를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보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도 민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다, 병원에 가면 되게 비싼데 보건소는 싸다,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반기 업무보고 때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태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청사시설 대신 서관, 본관동 연결증축 공사 이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급한 게 아닙니다. 48억으로 한다 하는데요. 서울 은평구에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동센터 건립 즉, 주민센터 리모델링 예산을 깎았습니다. 은평구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그 주민들이 말이죠, 올린 거를 전액 삭감했어요. 시급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오늘 업무보고에 지금 우리 구의 인구가 11만 9,766명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13만, 이제는 확실하게 12만명으로 만명을 줄여야 됩니다. 이제 13만명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만명이 줄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13만명에서 만명이 줄고, 여러 가지 지금 구세는 자꾸 위축되어 가고 있는데 이게 48억이나 들여서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하면 이거를 저쪽 화단 부분까지 다 확장해 갖고 도로부터, 그게 전부 다 우리 구 땅이면 도로까지 다 확장해 갖고 거기다가 의회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의회 건물을, 왜냐하면 의회 건물은 가고, 여기 의회 있잖아요. 얼마나 넓어요. 본회의장, 여기 전부 다 해 보세요. 여기 몇 개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의회 건물을 짓고 거기다가 3, 4층은 보통 보면 의회고 1층, 2층, 5층까지 짓든지 있고 밑에 따로 강당을 하든지 다목적용으로 가면 됩니다. 점차적으로, 지금 급한 게 아니에요. 의회가 계속해서 여기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돼서 떨어져 나갈 거는 떨어져 나가고, 그렇잖아요. 이 넓은 공간은 집행부에 넘겨주고, 점차적으로 말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이거 급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 문제는 심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이죠, 항상, 제가 4879인데요, 사고 때마다 가슴이 찌릿해요. 이거 누가 보는 거 아닌가, 나중에 이거 누가 찍어 갖고 나한테, 차댈 데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걸 말이죠, 저는 그냥 옵니다. 사실 차를 안 가지고 와야 되는데 거기 올라가고 타고 다니면 못하거든요, 사실은, 찔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주차 문제가 얼마나 열악합니까? 물론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우리 지금 이쪽으로 상가하시는 분들, 맞아요. 거기다가 주차 부지를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싹 주차 문제 해결돼요. 주차장 3층, 4층까지 지하 내려가고 지하 1층에다가 지하 3층까지 내려가고 위에 3층, 4층 올려보세요. 주차 문제는 일순간 싹 해결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구태여 지금 우리 존경하는 여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하는 그 좁은 공간에 사실 거기 주차장하면 몇 대가 들어가겠습니까? 차가, 그렇잖아요. 이 규모로 리모델링 그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보면, 먼 앞날을 보면 그게 대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제가 볼 때 이 48억 들여서 이 서관동, 본관동 연결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낭비, 물론 우리 구비가 보면 얼마 안 들어가겠죠. 물론 시비를 받아야 되겠죠. 우리 구비로는 이거 엄두도 못 냅니다. 이런 거, 이거, 한 해에 48억씩 어디에 48억씩 집어넣습니까,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주차 문제는 토성상가 문제가 끝나야지 이거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저게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만 이 서구가 한다는 게 말이죠, 토성상가만 바라보니 우리 구민과 우리 공무원들 차를 못 대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편의는 좋습니다. 언제까지 할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가느냐 말입니다. 공문이나 뭐 한번 보내봤습니까? 물론 애초에 이거 줄 때는, 임대 줄 때는 이렇게 오래 갈지는 생각을 못했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 빨리 끝날 것이다, 임시로 챙겨주자, 그랬을 겁니다. 이런 사건이 이렇게 전개됐는데요,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허구한날 나간다 아닙니까, 주차 문제가 심각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구 마당이 말이죠, 정원 아닙니까? 도시 속에 정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운동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차 문제가, 그리고 저쪽에 지금 우리가 새벽시장 주차장 문제는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간다고 했는데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멀잖아요. 그렇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바쁩니까? 가면, 아침에 보면 거의 지금 주차의, 이 주차가 거의 8~90%는 직원들 거입니다. 직원들 주차일 겁니다. 아마, 거기 전부 다 갔으면 여기 차를 비워야 되거든요. 다 비워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우리 예산, 우리 구세,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 인구가 증가 하냐에 따라서 행정 수요가 폭발 하나, 폭증 하나, 이런 거를 다 감안해야 되는데요. 지금 신청사 지어 갖고 다 욕 얻어먹잖아요. 승용차 같은 것 끊노 해 갖고 지금 이제 주춤거린다 아닙니까, 안 하잖아요. 할 때 그때 사상구도 짓고, 동구도 짓고 다 지었잖아요. 우리 구만 사실 안 지었거든, 제가 볼 때는 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장님께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해요. 한번 지어놓으면 다음에는 거기로 안 갑니다. 못 가요, 거기에, 건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고 부지가 있을 때 장기적으로 10년, 15년을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해 갖고 거기다가 멋진 건물을 다 확보해 갖고 그렇게 올려야 됩니다. 국장님, 제 말씀에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에 분장 사무 중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인데요. 과장님,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이란 게 무슨 뜻입니까?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국장님, 맞습니까? 국장님이 설명해 보시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행정직을 복지직으로 돌리는데 소관 부서가 총무과입니까, 기감입니까?

기감입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과 국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기감 소관이지요?

그래서 좀 확실히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이제 여름에 해수욕철을 맞이하여 문화관광과 직원들은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지금 해수욕장 여러 행사를 준비한다고 고생이 정말 많을 줄 믿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행사에 차질 없이 잘 정성들여서 마무리 해 주십시오. 해운대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 우리 구와 비교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해운대구는 전국 제일의 해수욕장입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송도 해수욕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동해안으로 쭉 고성까지 답사해 봤어요. 결과에 역시 해운대가 물도 최고 좋고 최고 좋아요. 그런데 해운대구에서는 빅데이터로 관광객 속마음 알아챈 해운대구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2년도 6월부터 10월 31일 사이에 국내외 SNS와 블로그 등에서 해운대, 해운대 해수욕장을 키워드로 해서 이 자료를 뽑았어요. 빅데이터를 3만 8천 건을 분석했습니다. 거기에 해운대를 거쳐간 국내 관광객들이 올려놓은 겁니다. 거기에 보면 분석 결과 관광객들은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보다 달맞이 고개, 동백섬, 광안대교 등 자연명소에 더 관심이 많았다, 또한 모텔, 민박보다 게스트하우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했다, 우리 게스트하우스 없지요? 우리 존경하는 여태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숙박시설 말이지요, 이런 방향으로 우리도 게스트하우스 이런 거, 지금 동해안 저쪽으로, 기장군 저 쪽으로 가면 게스트하우스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지어야 됩니다. 우리 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음식점의 경우 토속음식 밀면, 돼지국밥보다 횟집, 대구탕, 스시 등 일반음식점에 대한 언급이 더 많았다, 쇼핑 장소로는 백화점보다 재래시장이 더 인기가 있었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클럽, 포장마차를 많이 선호했다, 그리고 또 일자리도 있습니다. 이건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고 경제진흥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지요, 해운대구는 전국 제일의 해수욕장답게 엄청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파라솔은 또 기네스북에 올랐지요? 우리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 해운대구를 벤치마킹해서 이 관광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문화관광과 67쪽 문화관광13 하단부에 보면 문화·관광 코스 여행상품 개발이 있어요. 이제 쭉 연계하는 건데요, 여기 지금 나온 거하고 지금 해운대구가 하는 거하고는 참 차이가 많습니다. 물론 규모의 차이도 있겠죠. 규모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 역량 차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하고 점차적으로 해운대도 그렇고, 광안리도 그렇고, 우리 송도도 그렇고 동해안전체 해수욕장이 사계절 해수욕장으로 가야 합니다. 사계절화, 그래서 세미나에 참석을 해보면 전문가들이 지적하기를 갖다가 해수욕장에 있는 파라솔 말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 음식점, 지금 단체에서, 우리도 그렇게 했잖아요, 자총에서 받고, 새마을에서 받고 이래 가지고 했잖아요. 그것도 항상 다 정비해야 된다, 깨끗한 사장, 넓은 사장, 쾌적한 사장 그래야지 여름 한 철만 아니고 사시사철 관광객이 오는 사계절화 하는 해수욕장이 돼야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를 좀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좀 나가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부호랑 위원님께서 그거를 지적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느꼈습니다. 참 신선하게 다가 왔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과 집행부간의 오고 가는 대화는 법에, 관계 법령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법령을 명시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활달하고 뭔가 좀 의욕을 넘치는 과장님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뒤에 재산 주무계장님이 누구지요?

재산,

예, 재산, 재산세,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왜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며칠 전에 민원이 하나 있었어요, 재산 관련 민원, 그래서 제가 세무과에 주로 선임 계장 누구지요, 항상 선임 계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선임 계장이 조치를 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이거는 아닌데, 그러면 그 직원이 말이죠, 계장님께서는 몸이 아파서 수술하고 그런 말씀은 생략해서 모르고 그래서 의원이 자료를 보내면 주무계장이 의견서를 갖고 오는 게 맞지 않느냐,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좀 뭔가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대단히 중요한 착오였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의원이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곧바로 집행부의 민원 유무를 바로 이어서 민원에게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질책하자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산에 에러가 날 수도 있고, 전산에 착오가 난 것 같은데요, 그걸 알아보시고 차질 없이 그거를 조치를 거쳐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94쪽에 재무 8 상단 부분부터 봅시다.

복식부기 정착 및 체계적 물품관리 거기 보면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분개사항 검토 및 승인, 이 분개사항이 대단히 어려운 건데요, 이걸 정확하게 분개를 합니까? 정확하게, 정확하게 분개가 됩디까? 이게 분개라는 것은 기업에서 수입 비용, 재산 부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우리 같은 경우는 지자체 공공 분야에는 좀, 이게 정확하게 딱 떨어져 나옵디까? 계정 과목이,

소관 부서에서 계정 과목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은 의회에서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재무상태 보고서 이런 것 자산부채 이런 자료 간과된다고, 그런데 여기는 전문적 지식, 회계학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앞으로는 이 부분은 우선 첫걸음이 계정 과목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계정 과목이 뭡니까? 그 돈의, 자금의 흐름에 총체적 표현을 담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를 유의해서 정확한 계정 과목을 정립해야 됩니다. 그렇고요, 다음 내려가서 출납원소관 일상경비 회계처리 검사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보면 점검내용 적정 지출여부 및 증빙서류의 적정성 여부, 이게 다 증빙서류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지출마다 다 있지요?

증빙서류 없는 지출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리관부터 해 갖고 밑에부터 출납원까지 다 서명이 되고 다 되어 있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회계 예산 검사를 할 때 사실은 공인회계사가 하고 외부의 결산 검사위원하고 우리 내부의 위원이 결산 검사했는데 사실 이게 거의 그냥, 아마 한번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딱 집어 가지고 하나에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증빙서류 싹 다 가지고 오고, 그렇잖아요. 결산 검사를 그걸 한번도 안 해서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는 그렇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아직 능력이 못 미쳐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 다 맡겨놓고 있다는, 본 위원 이야기는 의회에서는 아직 그거한 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를 믿고 맡겨놓고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이게 한번 해 가지고 몇 개 집어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준비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재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102쪽에 민원4에 보면 하단부에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통한 열린행정 구현이 있고요. 그리고 106쪽에 민원8에 보면 상당부에 기록물관리 업무 강화를 통한 투명행정 구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102페이지하고 106페이지 기록물 관리 나와 있습니다. 102쪽과 106쪽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묘지 변상금에 관한 민원이 있어서 그거를 시작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해요, 이게, 변상금을 낮게 했다가 다시 올렸다가 다시 낮게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이 연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쭉 추정해 보니까 한 6개월 걸렸어요. 제가 지난 가을부터 최근 4월까지 이렇게 쭉 했는데요. 결정적인 서류가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서류냐 하면 왜 올렸느냐, 재산에 관한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서류가 명백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주무계부터, 주무관부터 청장까지 다 올라가야 돼요, 그 결재가, 왜 그러느냐 하면 묘지 변상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 하다가 천원 올려보십시오. 그렇잖아요. 그거를 자료를 내가 하루종일, 문서 번호가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를 내가 했는데도 없대요, 그게, 그런데 우리 기록물 관리 법률에 보면 재산에 관한 것은 영구보존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은 이거는 5년이라고 그래요, 이게, 거기서 딱 막히는 거예요, 이게,

예? 지금 변상금 재산에 관한 것은 5년입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압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더 이상 파고들지를 사실 못했어요.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재산 취득 이런 게 아니고 변상금 관계 이런 거 때문에 보관돼 있고 과장님도 말씀도 그래서 손을 딱 놨어요. 손을 딱 놨고, 최종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분이 어제 570만원의 변상금을 일시불로 납부했어요. 차압을 풀었습니다. 저하고 이 수순 과정을 지켜보고 믿으니까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그거를 해소했어요. 그 앞에 또 몇 건을 해소했어요. 그 과정에서 내가 그 주민들을 많이 설득했어요. 제가 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마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중요한 문서가 이게 딱 하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최근에 지금 보십시오. 중앙 언론에서 중앙정부에서 NLL 문제를 두고 국정원과 기록원이 있다 없다, 그게 참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거 보십시오. 그게 다 기록물 관리에 관한 거예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서 보자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본 위원은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매년 우리 서구청의 행정업무가 모든 게 데이터베이스하고 다 관리되는 것 아닙니까? 법에 따라서,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다 저장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나중에 행정 업무를 추진할 때는 거기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말로 유의하셔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이게 일단 건축과장님, 하우스 프로젝트 그 위에가 뭐지요? 이게 무슨 친환경,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난 정부에서 이번 정부로 넘어오면서 이게 하우스 프로젝트 사업으로 변경된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래 가지고 그때는 저탄소 녹색사업인데 지금은 하우스 프로젝트 사업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내려오는데요, 그런데 이거, 과장님, 이거 어째서 초장동으로 이거를 이쪽을 선정했습니까?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장소 선정 문제를 과장님께 질의하느냐 하면요, 이게 사실은 저탄소 녹색사업이라지만 이게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에 들어갑니다. 이게 크게 보면 그래요, 이 내용이 그래요. 순환형 임대주택, 커뮤니티 하우스, 홍보용 게스트하우스 이게 보면 노후 주택의 주거환경 재생시, 이렇게 쭉 돼 있거든요.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거공간, 보면, 이게 크게 보면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창조도시에서 시에서 하는 재배정 사업인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그리고 보면 거기서 지금 우리 구가, 본 위원이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서대1동에 고운돌 문화학습관 12억짜리를 지금 아미동으로 가서 아미 학습관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대 1, 3동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보면, 있는 것 마저 가져가 버리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게 뭐냐하면 이 사업이, 하우스 프로젝트 조성사업이 크게 보면 도시재생 사업으로 보면 구에서 그것이, 이게 지금 보면 초장, 아미로 몰리고 있어요, 이게, 도시재생과, 창조도시과에서 부산시가 하는 게 말이죠. 이 자료를 받아보면 거의 몰리고 있어요. 아미동 그쪽으로, 동대신동, 서대신동 이쪽으로는 지금 없습니다. 있는 것 마저 가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게 말이지요, 도시재생 사업 균형성 차원에서도 이거를 갖다가 구태여 지금 계속 초장동, 아미동에 이걸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게 갔으면 서대 1, 3, 4동에 이거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건축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 도시재생, 산복도로 프로젝트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행복마을 하고 이건 잘 모르겠죠. 그렇지요,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전반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게 있으면 말이지요, 이게 구청장, 부구청장님의 회의 아래 본 위원이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 구정질문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그런 것이 미리 문제가 된다 라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라도 말이죠, 형평성 차원에서 그 쪽으로 주는 게 안 맞느냐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장소가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추진 경과, 나와 있습니다. 2011년 9월에 보면 친환경 지속가능 도시조성 사업, 시범사업 대상 선정, 환경부 주관, 부산 서구, 충북 청주시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서구만 나왔지, 서구 초장동인건 어찌 압니까?

어떻게 초장동에 당선이 됐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 지역을, 자갈치 시장하고,

초장동이, 지금 여기 누락됐는데, 부산광역시 서구 초장동이 딱 확정이 됐다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시간 관계상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고 또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발언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중단 했는데요. 우선 아까 건축물 이어 가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이 그러니까 환경부 주관하고 부산광역시 서구 초장동으로 못을 딱 박은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초장동으로 박고 초장동 주변 사진을 다 찍어 가지고 그 정보를 갖다가 환경부에 올린 겁니까?

예,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장님, 제가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계속한 게 뭡니까, 결과적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 문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보면,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소통 다 명시를 해 놨어요. 물론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성립 전이라고 딱 박혀 있습니다. 인쇄가 되어 가지고 나와요. 나중에 가면, 그렇잖아요. 추경 예산 다 되어 가지고, 지금 보면 이 돈이 붕 떠있단 말입니다. 추경에도 우리가 없고 또 추경 지나서 갑자기 내시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돈은 확보 됐어요. 확보 됐으면 땅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립으로 가야 되는데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이거 하기 전에 의회에 오셔 가지고, 과장님 오시든지, 주무관, 담당자, 국장님 오시든지 와 가지고 이번에 하우스 프로젝트 사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추경에,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때는 용인하고 그거는 내려와 있고 또 다른 거는 안 내려와 있고, 그래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양해를, 그거 안 하니까 의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는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큰 권한이 아닙니까?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과한 큰 권한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는 말이지요, 이 자료를 어떻게 구했냐하면, 이 자료도 좀 주셔야 되는데요. 여유가 되면, 이게 우리가 정원 하면서, 정원 조정하면서 그때 8명을 증원하는데 4명은 복지로 가고 4명은 행정직인데 2명은 바로 이 하우스 프로젝트 사업 소속되는 건축과에서 따로 뗀다 그래서 그러면 하우스 프로젝트 사업이 뭔가 자료를 가지고 와 보라고 했어요. 설명해 봐라, 이게, 무슨 사업인데 직원을 2명을 따로 뗀다 말이고, 이게, 해 가지고 그래서 이 자료를 입수한 거예요. 이 자료가 사실 중요한 겁니다. 이런 자료가 있으면 의회에 충분히 이거를 설명해 줘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앞으로 예산안은 수없이 내려오고, 그렇잖아요. 이게 시범사업이고 의원이 다 알아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부터 급하게 이걸 했다고, 이거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의회 와서 설명해 주는 게 안 맞아요? 자료도 주고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제가,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의 흐름, 국·시비의 내시, 내시된 시점과 점차적으로 내려온 시점과 그리고 그 안의 의회에 추경 시점 이게 안 맞다 말입니다. 추경 끝나고 나서 또 내려왔잖아요. 국비가 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급히 이 조례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사이에 말입니다, 이 국·시비의 흐름에 대해서 내가 국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 와서, 물론 성립 전에 하면 됩니다. 하면 나중에 조정돼요. 우리 보면 성립 전 예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의 핵심은 뭐냐하면 의회와의 소통이라는 겁니다. 오셔서 이게 올라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갖다가 그런 설명을 요한다는 것이죠.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