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현종 총무국장 옥경석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조영인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18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옥경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끝에 실음)

옥경석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청호위원입니다. 이번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올라온 이유가 국가인권위원회하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연령 규제를 개선하라고 권고가 내려왔는데 이 권고사항은 꼭 바꿔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권고사항인데 이 권고를 안 하게 되면 자기들이 권고 안한 지방자치단체를 공포를 합니다. 일예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25조5항에 보면 만약에 안하는 부서를 하고 있고 지금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09군데 연령 있는 것을 지금 권고를 해가지고 41개 지방자치단체에는 그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해 가지고 저희 부산시만 이것을 나이 제한을 안 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작년 10월달 입니까? 부산일보에 한 번 났습니다. 부산 일선 지자체 10곳 인권위 권고에 버티기 작전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장 정확한 내용은 65세로 되어 있는 것을 70세로 올린다는 내용 아닙니까?

상한연령을 없애자는...

그렇죠. 상한연령을 없애자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분들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준공무원입니다.

공무원도 상한 연령이 없습니까?

공무원은 상한 연령은 있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고. 국가공무원법에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는 준공무원이다 보니까 나이가 수당이 한 달에 20만원씩 받다 보니까 수당이 안정적이지 않고 또 그리고 이 지역주민들의 그것을 많이 아니까 그런 차원에서 효율적인 면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충분히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지금 준공무원 신분으로 정식 공무원도 아닌데 연령을 올리자 연령 제한을 없애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분들 준공무원 신분으로서 통장이나 반장을 20년 30년씩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은 공무원생활을 33년 했는데 그때 통장 하시던 분이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65세가 정년 있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지역을 너무 꿰뚫고 앉아서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또 하나는 보면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 그것을 하는 분도 있는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방금 자기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셨는데 장점을 말씀하셨으면 단점도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가서 실태조사를 안하고 앉아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그 외에는 큰 것 없습니다.

말씀하시기 거북해서 그러신 것은 아니시지요?

예.

일단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니까 저는 이 정도 선에서 접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준공무원 신분이라 하더라도 나이 제한은 있어야 된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봉사직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분들이 하시고 계신 것들이 쭉 그대로 가시는 것에 대해서 중간에 한 번도 바뀜 없이 20년 30년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행정의 연속성에 있어서는 좋을지 몰라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이 아닌 준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공무원분들 중에도 저희 같은 경우 구청의 행정직이든 기술직이든 일반직이든 2년이나 3년 길어도 4년 안에는 자리를 재배치 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통장님이 20년 30년을 그대로 한다는 것이 행정의 연속성 면에 있어서는 좋을지 몰라도 그 이외에 생길 수 있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가인권위는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서 이 권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스러워요. 국가인권위에서 지금 요구한 것은 인권적 측면에서는 맞을지 모르지만 실제 현실적으로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조장하는 행위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나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금정구청으로 보낸 공문 중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연령 제한의 문제에 대해서 권고사항의 이행여부를 2011년 12월9일까지 통지해달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권고 수용여부 회신요청 11-G권0000400번의 공문입니다. 그 공문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또 금정구청장 명으로 회신을 보내신 바가 있습니다. 그 회신 내용에는 권고 수용여부 불수용 불수용 사유 일반적으로 65세이상 고령자는 청장년층에 비해 체력 저하 및 부상 위험도가 높고 건강 악화도 우려되며 또한 업무수행 시 활동성도 떨어짐 그리고 통장 위촉을 원하는 사람은 다수로 통장 연령 제한 규정을 둠으로 인해 오히려 새로운 청장년층에게 균등한 참여 기회를 줄 수 있음. 참고적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정년 제1항에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제한되어 있음. 이와 같은 사유로 우리 구는 통장 연령제한 규정을 존치하고자 함 이라고 금정구청장이 2011년 12월2일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회신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에도 이와 비슷한 권고사항을 금정구청에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공문은 자치행정과 13733호로 2012년 8월6일 행정안전부 자치제도 2923호 2012년 9월28호와 관련된 공문에 대해서 금정구청장이 역시 통반장 연령 규제 검토의견 제출에 대해서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총무과장님은 이선택 과장님이었고 그 당시 통·반 연령 규제 현황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금정구청에서는 통장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그대로 두며 현행 유지를 하며 타구와 보조를 맞추어서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장님이 바뀐 것도 아니고 총무과장 자리의 업무가 바뀐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와 같은 회신을 보낸 상부기관에 회신을 보낸 공문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이번 조례에 상정하시게 되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2011년 11월3일날 구청장 월례회에서 논의한 결과 우리 부산시는 65세 하기로 했다. 이랬는데 국가인권위에서 다시 공문이 와서 그 의견은 존치 결정한 것을 근거로 불수용한다 불수용 의견으로 저희들이 회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못 받고 자기들 권고내용이 109개가 나이가 65세 있는 것은 다 바꿔라. 41개 단체에서 나이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하고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발생 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국가인권위에서 권고에 따른 지방자치 조치결과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그 내용을 공포하겠다는 그 사항이 저희들이 작년 9월3일날 다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자기들은 바꾸어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금정구청장님이 아주 상반되는 의견을 내심에 잠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행정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수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부산시 16개 구·군에게 같은 공문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광역시 구·군 조례 개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7월1일자로 16개 구·군 중 단 하나 유일하게 중구의 경우만 70세로 연령제한을 한정하고 있고 부산진구와 사상구도 개정을 2012년 말과 2013년에 개정을 했습니다만 현행 금정구와 같은 65세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61세와 60세로 제한하던 것을 65세로 연장한 것에 불구한데 16개 구·군 중 유일하게 금정구만 그 제한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맞고 지금 사하구가 6월13일날 나이 상하한 폐지했습니다. 하고 해운대구는 나이를 상하한을 지난 3월11일날 폐지하고 다만 거기에서는 의원 발의로 두 번 연임하는 것으로 확정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2개구가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중구는 70세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현재 다른 타구도 이 법안을 지켜보면서 개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공문 회시 내용을 읽어드린 바와 같이 그 내부적으로는 그런 연령 폐지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회신을 보내놓고서 이제 와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수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정구에는 반장이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지금 저희들 통장은 276명이고 반장은 정원이 1741명입니다.

반장님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면 그 임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반장은 통장의 명을 받아서 반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반상회 운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유인물 나눠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조례 제6조 임무에 관해 임무라고 해서 통반장의 임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례에 있는 내용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반장은 반원을 지도하고 행정 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을 보고를 한답니다. 그리고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을 파악한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을 확인하고 새마을사업을 추진 협조 지원하고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을 하고 전쟁 시 홍보 및 주민 계도를 하고 전쟁 시 전략지원의 동원과 생필품을 배급하고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의 동 구 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월 1회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임시반상회도 개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반장은 과연 주민의 거주와 이동사항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지금 저희들 조례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을 할 때는 지금 뭡니까 적십자회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나올 때 보면 아, 우리 동에서 나눠주는 그 사람 인적사항을 알고 그때 한번 바꿔주고 옛날에는 통장이 반장의 직인 도장 찍어야 만이 거주하고 주민등록 이동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바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파악하기 애로사항이 반장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가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법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동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아니 너무 두루뭉술 답변하지 마시고 질문의 요지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연 A라는 사람이 주거를 이동했을 경우에 반장님이 그것을 파악할 수 있나요? 파악해야 합니까? 파악하면 위법입니까?

지금 주민등록번호는 아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보에 대한 그것을 빼고 성명 나이 이런 것 있다 아닙니까? 가족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죠.

가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아니 만약에 옥경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 누구하고 살고 있다 하는 그것은.

아니요. 주민의 거주와 이동사항을 파악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파악할 수 있지요.

자꾸 말을 돌리시지 마시고.

그것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파악할 수 있어요? 반장님이요? 권한으로요?

그렇죠. 주민등록을 뺀 나머지 있다 아닙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그것을 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무슨 근거로?

지금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면 조례는 무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유효합니까?·

아니죠. 법에 위반되는 것은 못하죠.

그리고 반장의 역할들이 여러 가지가 쓰여 있습니다만 실제로 현장에서 반장의 존재를 확인하시고 그 활동을 확인하신 바가 있으신지요? 그리고 현장에서 들으신 내용들이 전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적십자회비 통지서를 나눠주는 일부 통장의 역할을 보좌하는 것 외에 반장의 역할이 과연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반장의 역할을 사실은 통장이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제안이유부터가 저는 별로 타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정책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유에 권고사유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들에게 통반장 기회를 제공하자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도 아까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연령 제한이 있고 정년이 있는데 이것 아니라도 노인 일자리는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제공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상한 연령을 폐지하자는 규정은 저는 제한 이유부터가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4페이지 보면 5조에 통·반장에게 필요하다고 필요시에 공개 선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만 5조 제일 하단 부분에. 그런데 이 부분도 말이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1동장 하실 때 공개모집을 한 번 하셨다고 하는데 그 폐단이 사실 많습니다. 동장이 통장을 위촉을 하게 되는데 그것 할 때 그 통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심의위원회 자체도 상당히 부담을 갖습니다. 통장이 보통 지원하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통장심의위원들이 대충 보면 그 당시에 사례가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하더라고요. 그죠?

예.

그랬을 때 자기보다 지역의 연배나 선배로서 지원을 한 통장도 있다 말이죠. 이럴 때 심의를 과연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심의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분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그런 기분이 느껴지겠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할 때 우리 총무과에서 심의위원들한테 심의할 수 있는 기준 매뉴얼을 내려준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때 자기소개서라든지 앞으로 통장에 대해서 포부를 받아봤습니다. 내가 통장이 되었을 때 이 통을 어떻게 꾸며갈 것인가를 저희가 그 당시에 2007년 12월달 할 때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고 사실은 아까 김성수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 주민들이 과연 그 사람을 평가하겠나 하는데 해보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다섯 여섯 사람이 하다 보니까 거기 공평성이 있더라고요. 동장은 빠지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폐단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의 어떤 소견이나 어떤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심사기준을 해서 심사위원들의 제량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래야만 동장님들이나 심의위원들이 부담을 안 갖습니다. 그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채점이 되고 가점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을 못 느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례에 넣을 부분은 아니고 총무과에서 동장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5조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못이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조금 전에 한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했을 때 해촉할 동장님이 과연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직무를 수행을 한다 안한다를 규정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 통장님의 임기가 2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년인데 2년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당연히 해서 잘 하는 사람들은 계속 동을 위해서 봉사를 하셔야 되고 못하시는 분은 과감하게 퇴출을 하고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공개모집에 대해서 심사 기준 매뉴얼 기준안을 마련해라 이 말씀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다 이것은 왜냐하면 동장에 대한 재량 행위를 많이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여야 한다 이러면 딱 못이 박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수 통장들이 탈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것은 항상 법이 보면 귀속 행위보다는 재량 행위가 많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고 진짜 동장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싶으면 자기 재량권으로 할 수 있고 하는 재량권을 줘야 됩니다.

그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인데요. 재량권을 준다는 것이 물론 동장님의 재량권을 줘 가지고 우수한 통장님 선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로 보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역에서 통장님들의 분위기가 그것도 어떤 기득권이라 해가지고 상당히 파워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지역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동장님이 1, 2년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가실 분이 그것을 모든 것을 감수를 하면서 당신은 안돼 라고 과연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잘 하게 되면 동장님의 재량권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당연하게 연임됩니다. 그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개동에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보니까 조례 개정 현황에 보니까 연임 규정도 넣어놨네요. 우리는 지금 연임 규정이 없지요? 65세까지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발굴을 하려고 그러면 한 번 위촉이 되면 돌아가실 때까지 하겠다 하면 지금 연장선 65세 해 놓은 것만 해도 그것한데 연장해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산에 가가지고 누울 때까지 통장 하시려고 하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저는 현행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 권고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위에서 몇몇 연세된 통장님들이 건의를 하니까 그것을 다 내려준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되겠고 우수한 그것을 개정을 하려고 하면 연임규정도 두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서1동 동장도 했고 남산동 사무장을 2년5개월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양자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산동 같은 경우에는 59개통이 있습니다. 59개통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2년5개월 하면서 통장이 서른 명 정도가 바뀐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니까 안하겠다 입니다. 그러면 그 통장 한 사람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여섯 번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좀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통장이 보통 250세대를 하다 보니까 남산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을 때는 4만1000명 이었습니다. 제일 많을 때 분동된다 할 때

과장님 자세한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분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만약에 세 번을 하고 난 뒤에 그 사람 나갔을 때 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할 사람 있고 없고 그것은 우리가 너무 지레짐작해가지고 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은 지금 우리 봉사단체나 이런데 자생 단체 있지 않습니까? 다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회비 내어 가면서도 하는데 통장님 하시라 하면 같은 봉사하면서 자기 회비 받고 하는데 안하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기득권자들이 진입을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실 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만 마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그것이니까 과장님 참고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 충분히 수긍합니다. 만약에 구서2나 남산동 같은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해도 그만큼 사람이 안 나타납니다. 제가 몸소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성수위원님께서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5조에 관련되어 가지고 인권위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30세 이상으로 이렇게 연령제한을 폐지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성인의 연령이 정확하게 법적으로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민법이 20세에서 19세로 바뀌었을 겁니다. 성인이. 만19세

만요? 18세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으로 18세건 19세건 그렇다고 하면 인권위에서 이왕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면 통장도 법정 연령이 성인이 되는 만18세든 19세든 그 이상으로 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해야지 웃기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굳이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권위가 권고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무슨 의도인지는 알 수 있지만 인권위가 권고한 지금의 이 사항은 결코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리면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지난 214회일 겁니다. 지난 214회 금정구의회 회기 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위탁의 기간과 회수를 제한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한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립어린이집을 한 분이 그것을 맡고 있는 금정구에 공립어린이집이 세 개가 있었지요? 그죠? 2개입니까?

2개인가 3개인가

제 기억으로는 3개로 알고 있는데 2개인지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공립어린이집이 본인의 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받은 한 분이 그것을 10년 이상 20년씩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대대로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그 어떤 고민 없이 만장일치로 다 동의를 했었던 내용이거든요. 통장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아시는 분들 서1동에 통장연합회 회장 하시는 분이라든지 부곡4동의 통장연합회 회장을 하고 계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하고 계세요. 하지만 저희가 역관제나 관료제를 시행을 하고 또 지역을 순행하고 업무 교대를 하는 이유가 정확히 뭐냐 하면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한 자리에 오래 4년 5년 이상 맡았을 때 근래 TV 보시면 나오지만 사회복지담당이나 아니면 회계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몰래 본인의 사적 욕심에 의해 가지고 돈을 횡령하는 경우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기본적으로 3년에 한번씩 이렇게 부서를 재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통장 같은 경우도 대부분 봉사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다른 분들도 나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좁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돈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매달 일정 금액의 돈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분들한테는 그것이 생계에 도움은 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다는 표현은 당연히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기득권이 되고 준공무원으로서 지역과 행정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정보를 획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려고 해도 그것을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는 한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듯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회수 제한과 기간을 제한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있는데 지금 인권위에서 한 내용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인권위에서 권고한 이 사항은 득보다 실이 많은 거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금 김성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분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와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연령제한도 풀 수 있으면 푸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라고 보지만 지금 통장을 하시고 계신 분들의 연령이 한 번 하게 되면 종신제로 돌아가실 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연령은 그대로 두고 차라리 연임 규정 제한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그렇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들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어느 정도 제도가 정착되면 그 뒤에 연령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보면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80년도에 사람이 기대수명이 65세라 생각하면 2012년도에 기대수명이 83세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 70세라도 아주 활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70이 아닐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회가 기대수명이 20년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70세라든지 안 그러면 연령을 폐지하는 조항도 맞지 않겠나 하는 그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위촉된 사람이 귀책사유가 없으면 평생 할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공개모집 절차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서1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장을 해서 그런데 그 분 중에서 65세 정도 넘은 사람들이 사실은 더 잘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나이가 들고 이러니까 그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이 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는 나이 부분은 그대로 폐지하고 아까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공개모집 절차로 해서 오히려 더 제약을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개모집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김성수위원님께서 기본적인 안을 내놓으셨고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야기 했을 때 동장의 권한을 강화시켜서 하고 공개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동장님들도 2년에서 3년이면 자리가 바뀌어요. 그런데 안 그러신 분들도 많지만 동장님들이 가장 애로가 많은 부분이 통장님과의 관계거든요.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통장을 10년 20년 하고 계시면서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고 동장은 빠르면 2년 3년 있다가 갈 사람들인데 정확히 그 부분을 해촉하고 하는 것들이 되겠냐 이거죠.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강단이 있는 분들이거나 차라리 동장이 아닌 사무장님이 강단이 있으면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사무장이 욕을 먹으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동장님이 하면서 그것을 시행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어제와 같은 그런 앞서 발언 하신 위원님들의 똑같은 그런 것이고 어제께 대충 나이 상한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연령제한을 폐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나이를 65세로 하되 두 번 연임 한정을 뒀으면 좋겠다 어제도 그런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세 번을 연임을 하자 이런 저의 의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이를 폐지를 하고 연임을 두 번 이라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폐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이를 폐지하고 만약에 3회를 한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45에 들어왔다 그러면 51에 나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수한 통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도 지역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랬을 때 통장을 위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봐집니다.

나이를 65세로 두고 했을 때는...

65세를 두고 했을 때는 아까 말마따나 70세 넘어서까지 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공개모집을 통해서 재량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구서2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3개월동안 공백으로 있을 수가 있다고 공개모집을 해도 안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폐단도 있는데 각 동마다 성향이 다 틀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구서2동은 주거가 90%이상 아파트 단지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더 일어나는 것 같고 각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제 생각 같으면 나이를 그러면 그대로 두고 두 번 연임 한정을 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임 제한을 뒀을 때 앞으로 6년 후에 전체 통장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정 동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생각하기에 나이 제한보다도 아까 말대로 공개모집을 재량권을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3년. 아까 말마따나 구서동이나 남산동에는 통장이 없어 가지고 어떤 때는 6개월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제가 사무장 할 때 그 사람들을 하라고 하라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우리 정미영위원님이 반장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반장이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1741명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반장 통장 한 분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반장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반장이 있느냐 물으니 반장이 없는데도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반장이 없는데도 있고 그러면 지금 아파트 같은 데도 반장이 정해져 있는가요?

예.

다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데 한번 각동마다 반장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도 이번 기회에 각 동마다 반장을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해보시면 반장이 없는데도 있고 반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그것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정원이 1741명인데 위촉된 반장은 1547명입니다. 88% 정도가 나오는데 일단 저희들이 오늘을 계기로 해서 반장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 점검을 한 번 하셔 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가 반장의 역할도 나오시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미미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번 기회에 반장을 점검을 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통장이나 반장이 없어서 애로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통장이나 반장이 없으면 행정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꾸려나갈 수 없습니까?

제가 당시 사무장 할 때는 96년도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세금고지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상회 그때는 활성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되면 통이 하나 없으면 200세대에서 250세대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고지서를 누가 나눠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지금은 좀 그때보다는 많이 나아졌지요. 왜냐하면 고지서가 이메일로 간다든지 우편으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통장이 거의 한 달에 한번씩은 계속 회의를 했고 또 안 되면 한 달에 두 번씩은 회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일일이 다 주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통이 59개 통이 되면 그것을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통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죠. 방금 반장 이야기를 하시고 했는데 지금 통과 반이 생긴 명확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사실은 이렇습니다. 반이 산업화가 발달되면서 그 당시에는 산업화가 발달 안 되어서 무엇을 알리려고 하면 반장을 통해서 반장은 20호이상 되기 때문에 이렇다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했는데 지금 그 반이 사실은 TV도 나와 있고 모든 것이 전파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퇴색된 부분도 있습니다.

원래 통·반을 만들 때는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나 전자정부라는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원래 목적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였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통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반을 만든 이유는 북한의 5호 담당제 처럼 박정희 정부 시절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을 만들어서 감시를 한 거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목적이 더 컸던 거예요. 20호씩 해가지고 나눠 가지고 혹시라도 문제 생기는 이야기들 하고 이러면 잡아다 넣으려고 만든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고 이러면서 반에 대한 의미는 그만큼 없어져버린 거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반의 역할은 거의 없어졌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그죠? 반상회도 요즘에는 잘 안하지요?

반상회는 지금 하는 데가 주로 아파트 위주로 많이 합니다.

촌 같은 데는 반상회를 범위가 있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모여서 얼굴도 볼 겸 이렇게 하는데 저도 제가 살고 있는데서 부산 내려온 지가 13년이 되었는데 제 기억에 반상회를 1년에 한 번도 안하는 것 같아요. 물론 반장님의 문제인지 아니면 저희가 제대로 못 모여서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반의 의미는 이미 퇴색을 했고요. 그래서 통·반 이야기 하실 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좀 있으면 아마 통에 대한 문제도 반과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반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통장과 반장에 대한 연령 제한을 해체하자 없애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인권위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잘못된 생각을 해서 내려 보낸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제 마지막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반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정리해 보면 반이라는 것은 1938년 조선총독부가 최 일선의 주민세포조직으로 만들었던 애국반이 반의 최초 유래입니다. 그래서 반상회란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일본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우리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제6조에서 말하고 있는 반장의 임무 중에서 반원의 지도 주민의 거주와 이동사항 파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률상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아마 군사독재시절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불가능한 행위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거기에 반적부 아직 살아 있습니까? 그 반적부라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반적부를 만들면 위반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장은 옛날에 이청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주민을 감시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조선총독부 시절 때 만들어진 기관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음에 유감을 표명하고요. 그리고 그 역할이 주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만큼 그야말로 현장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피부로 느낄 만큼 그 역할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존치를 시켜야 되겠지만 현재는 그 역할도 없으면서 1년에 약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소모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통·반 설치조례에 관련 시행규칙도 조금 전에 김성수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장 선출에 있어서의 그런 면적 기준이나 선출 기준에 대해서도 조금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동 단위로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반장 제도 그리고 예산만 소모시키고 있는 반장 제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저도 동에 한 네 군데 다녀봤는데 사실은 통·반장은 우리 최일선에서 정부시책을 홍보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손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역할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공개모집 우리 김성수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정미영위원님 전적으로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온 것은 현 추세가 급격하게 노령화 되다 보니까 사실 노령 인구층에 평균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급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공부분에서라도 먼저 연령제한을 철폐해 가지고 철폐함으로써 민간부분에 확산해 가지고 민간에서 많은 그것을 본보기로 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개모집 저가 선두구동 하고 금사동 장전동 지역에 따라 다 틀립디다. 저도 금사동에 있을 때 공개모집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15년 20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분들은 사실은 그 지역에서 잘 하니까 대부분이 중간에서 그런 분한테 문제점이 있었으면 동장한테 들어오든지 투서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해촉을 해달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 간혹 가다 한두 번은 자기에게 20년 이상 하면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통장님들이 자기 역할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20년 이상 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 공개모집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심사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97-98%가 현직에 있는 분이 되더라고요. 제일 폐단이 뭐고 하면 통별로 너무 과열화 되어 가지고 어떤 데는 현직 통장이 있으니까 참여 안한 부분이 있고 어떤 데는 2명씩 오는 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7명이 참여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장하고 나니까 그 지역에 너무 좁은 통에 과열이 되어 가지고 과연 이렇게 해서 되느냐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게 몇 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했다가 안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임 제한 규정 두는 것은 저희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현직에 잘하고 있는 분들이 배제될 그런 염려도 있고 우리가 연임 규정을 두는 것을 위원님들의 그런 고민을 막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통해 가지고 어떤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 안을 보류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지금 국회에 이장 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례안이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기를 나이를 70세로 법률안으로 제출해 있고 여기에 또 연임 규정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도 참조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해서 넘어간 것으로 하고 질의 종결하기 전에 저도 제 생각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의 생각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공개모집도 찬성을 하고 김성수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청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연임제도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 저희 지역에 보면 지역마다 형평성은 있겠지만 우리들이 농담 삼아서 강북 강남을 이야기 하는데 강남은 할 사람이 없는가 몰라도 강북은 할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켜놓으면 다 합니다. 지역에 봉사단체 회원을 모집하면 한 명도 안 할라 합니다. 통장 모집 하면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생기는 것이 있으니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내가 65세 되어가지고 그만두고 나면 우리 마누라를 데리고 와서 시키는 사람 그래 가지고 연장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폐단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당장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도 현재 상태를 유지하든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청호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끝낸다고 했는데 연임 건에 대해서 계속 말씀들이 많아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의원도 연임 3선으로 끝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연임 3선 제안을 한 이유가 뭡니까? 생길 수 있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국회의원도 연임 3선으로 끝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임 제한을 두는 이유는 그만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지고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5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청호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첫째 제5조2항 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를 통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둘째 제5조2항의 1. 통.반장은 해당 통.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미만의 자로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를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반장은 관할 통장의 추천에 따른다. 2. 삭제 3.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65세에 달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까지 계속하여 통.반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를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하고 동장이 위촉한다. 2.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65세에 달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까지 계속하여 통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신설되는 제5조 제4항의 통.반장은 통장으로 통.반은 통으로 수정하고 셋째 제6조 (임무) 통.반장은 구청장 또는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4. 각종 시설 확인 5. 새마을사업추진 협조·지원 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쟁 시 홍보 및 주민계도 8. 전쟁 시 전략지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 9.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구·동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6조(임무) 통장은 구청장 또는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로 하고 제1호는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로 하며 현행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는 제3호로 제5호는 제4호로 제6호는 제5호로 제7호는 제6호로 제8호는 제7호로 제9호는 제8호로 한다. 넷째 제8조 (비밀유지) 1.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편의 제공)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1조 (금품징수의 금지) 통·반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에서 제8조와 제9조 제11조의 통반장을 통장으로 수정 다섯째 제10조 (실비변상) 1. 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제10조 (실비변상)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이청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이청호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 과 수정안 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청호위원의 수정동의 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사용료 수준을 상향 조정한다라고 하면서 종목별로 8～18.2%까지 상향을 하는데 18.2%가 상향이 된 종목은 어떤 것입니까?

18.2% 올라간 것은 그것입니다. 수영 주 3회 하는 것이 얼마냐 하면 저희들 당초에 4만4000원에서 5만2000원 올랐습니다. 수영 주3회 강습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올랐습니다.

저희 지금 8%에서 18.2%로 상향하는데 18.2%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상향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인지 여쭤본 것이고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시도 4만4000원에서 5만2800원 오르고 우리는 5만2000원 그렇습니다. 다른 구도 그렇습니다.

금정체육센터에서 1년에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1800만원 정도 되고요. 올해 지금현재 이것이 오르면 한 2억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적자폭은 거의 없지 보고 인건비가 사실은 공무원이 나가서 인건비인데 사실은 우리 청경이 한 사람 있다 아닙니까? 청경을 만약에 초보 청경을 갖다 놓으면 2000만원 지금현재 저기 있는 청경은 호봉이 많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동 문제가 그렇지 우리 인건비 가지고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작년에 한 1800만원 정도 적자를 봤다. 그래서 이것이 요금을 사용료를 상향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올해 예상 적자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적자액은 크게 안 나아지지 싶은데 왜냐하면 이번에 회폐수율 있지 않습니까. 그것 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를 7500만원 냈습니다. 이번에 왜 저희들이 2007년도 12월달에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뽑아봤어요. 연도별로 공공요금이 얼마나 인상되었느냐 했을 때 지금현재 우리가 연 평균 인상분이 전체가 우리가 19.2%가 되었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율이 2007년도부터 39.6% 전기요금이 27.7%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이 2005년도부터 했는데 2012년도에 14.35% 그 다음 도시가스가 저희들이 연평균 4.4% 올랐으니까 한 20%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한번도 안올렸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올라도 크게... 중간정도 되어지지 않나 그래 봐집니다.

그러면 금정구에 국민체육센터가 생기고 난 뒤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단 한 번도 사용료를 올린 적이 없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도 사용료가 낮았지요?

예, 좀 낮았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정구 국민체육센터가 위탁을 하다가 직영이 되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개인적이든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든 말씀을 드릴 때 위탁으로 주는 것보다는 직영으로 가는 것이 낫다 라는 것이 입장이었고 요금을 현실화 하지 않으면 매년 아까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1800만원 정도 적자가 났고 앞으로 공공요금인상이나 아니면 인건비 인상을 생각한다 라고 하면 매년 인건비를 제외한 상태에서도 한 3000만원 정도 적자가 나는 상황이고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적자폭은 더더욱 커질 수 있는데 요금을 현실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주민들이 본인들이 사용을 하신다 라고 하면 바깥에 있는 사립 시설에 비해서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30～40% 정도가 싸지요?

예, 많이 쌉니다. 심지어 어떤 것은 50% 정도 싼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늦었지만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올려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늦었지만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지적을 드리면 지금 우리 체육시설 안에 목욕탕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샤워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안에 목욕탕을 못 넣게 되어 있지요?

지금현재 목욕탕 그런 규정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 안에 목욕탕을 만들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금정국민센터를 만들 때는 샤워시설만 있었고 목욕탕은 따로 없었지요?

그것은 제가 확인 안 해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없었는데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몸을 녹일 수 있도록 아침에 하고 나면 일찍 출근하고 이러면 출근이 아니라 일찍 시설을 이용하고 이러면 겨울에 몸을 녹일 수 있도록 그것을 해달라 그래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목욕탕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목욕업을 하시는 분들의 영업에 매우 심대한 지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요즘 목욕탕 이용료가 4500원에서 5000원 정도 하는데 지금 한번 사용할 때 수영장이 3300원인가요? 그런 정도 되다 보니까 목욕탕을 안가고 수영장 이용하는 샤워장 가가지고 목욕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원래 국민체육센터를 만들 때 목적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이 부분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지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겨울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하절기에 5월부터 9월 정도까지는 지금 샤워장에 설치되어 있는 목욕탕 시설을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 담당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기존에 목욕탕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조금 확장한 부분이 있는데 이청호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아까 그것은 체온조절용 탕인데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때도 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이나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착각했는데 아주 작은 탕이 있었는데 그것을 크게 해달라고 해서 넓혔죠. 넓히고 난 뒤에 그 뒤에도 저한테도 제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께서 지금 그것보다 더 크게 해달라고 그런 민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안 됩니다. 원래 체육법상에 안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다른 분들의 생업에 지장이 있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제가 방금 제안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한테도 상황 설명을 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다른 분들까지 같이 이용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 검토해서 아까 탕이 있는 데서는 이곳은 체온조절용이니까 때를 밀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을 붙인다든지 저희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페이지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15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있는데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2012년 7월17일자로 개정사항이 있는데 사용료 감면 대상이 신설해 가지고 50%를 감면을 한다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위원님 뒤에 페이지 나옵니다.

뒤에 페이지는 보면 되는데 2012년도 7월17일날 개정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지금 이 개정된 사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한장애인협회 이런 단체에 50% 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율이 50% 감면 해놨는데 그러면 개정된 사항이 지금 뒷장에 16페이지에 나오는 이 사항을 일괄 50%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이 부분이 신설되기 때문에 50% 감면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20페이지에 보면 사용료 감면 제8조2항의 관련사항이 쭉 나오는데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50% 감면은 지금 기존 여기 50% 감면 해당되는 이 부분 위에서 절반까지가 50%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의 개정사항입니까?

예.

원래 있던 유치원 어린이집 100% 20% 30% 해 놓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었던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한 번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그때 2012년 7월17일날 개정된 사항을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16페이지에 나온 부분 중에서 제일 상단부에 보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와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단체 또는 회원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체육행사 이렇게 너무 방대하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체육회 산하에 있는 단체가 모두가 포함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체육회 산하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생활체육회 안에 8개인가...

8개요?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다른 단체로 착각했습니다. 26개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26개 단체가 체육회 산하 단체다 그죠?

예, 생활체육회

생활체육회 그러면 그 식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충 엄청나겠지요?

회원수가 1만5000명 정도 됩니다.

엄청난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사를 전부 50%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 사용료 감면 규정이란 것은 모든 여기 체육시설에 다 포함되지요. 그죠?

예, 포함됩니다.

그러면 수영장이나 이런 데도 포함이 됩니까?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50% 감면 대상이라고 보면 가능할 정도로 우리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산하 단체에 안 들어 있는 회원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말씀은 맞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 단체에서 주관을 해야 됩니다. 회원들이 50% 주는 것이 아니고 만약 예를 들어서 오늘 생활체육대회에서 행사만 강습이 아니고 실제 내가 오늘 만약에 수영장을 빌리고 싶다 그 전체 수영장 행사 때 빌리는 그것을 말합니다.

빌린다 했을 때 생활체육회 산하에 수영단체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수영장 사용하겠다고 하면 50% 감면입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 안에 금정구 수영협회가 있으면 그 사람이 주관을 해가지고 회원들만 그럴 때만 할인을 해주는 것이지 그냥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사를 주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선동 잔디구장을 쓰는데 우리 축구연합회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축구연합회가 주관 주최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50% 할인 그 말씀입니다.

50%를 감면을 한다면 지금 50%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안받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야 받지요.

법이 통과되어야 받는다고 아니 그 전에는...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료 안받았습니까?

받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생활체육회나 체육회 행사 때 50%를 감면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이 통과되면 50% 할인해주죠.

그러면 지금은?

지금은 다 받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습니까?

20%

과장님 공부 안하셨네요? 20%입니까? 천천히 답해도 됩니다. 20%입니까? 무상입니까?

돈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받고 있다고요? 좋습니다. 그것은 지금 감면하는 이 부분을 두고 지금 사용 단체에 다른 단체는 놔두고요. 국가 유공자나 기초생활 이것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 중간 부분에 보면 20페이지에 16페이지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국민체육생활진흥법 제33조 각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라고 했는데 지역단체나 가맹단체 경기단체 회원단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이것 다 감면해 주려 하면 우리 체육시설들이 거의 무료봉사를 해야 될 그런 역할까지도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말 그대로 생활체육회면 생활체육회 금정구 뭐 있습니까? 체육회 있지요? 구청장님이 회장으로 있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이런 정도 국민생활체육회 지금 있는. 위에 상위 부분에 있는 해당단체에 지역단체 괄호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없애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5%하는 이 자체도 지금 뭡니까? 얼마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행 안 될 것 같으면 50% 받지 말고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받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감면율이 그 밑에 보면 5%부터 해가지고 심지어 유치원 어린이집은 100%까지가 있는데 이 감면율이 정해져 있지요? 안 정해져 있습니까? 상한선 하한선 없습니까?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조례로서 정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조례는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조례에는 5% 10%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최저 5%부터 최고 100%까지입니까? 조례에?

예. 저희들 기존 조례에 보면 거의 100%부터 해가지고 5% 선까지 있습니다. 5%에서 100% 까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과 같이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성수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번에 2012년 7월17일자로 개정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사실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 인가된 보육교육시설의 평일 야외체험 학습단에 대한 100% 감면 근거가 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0% 감면의 근거를 지금 법령의 근거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질문 드릴 사이에 그 법령의 근거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원래 만드실 때 이 법적인 근거가 뭐였는지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내용에 보면 금정구민 체육관과 금정국민체육센터 선동잔디구장 금정테니스장의 체육시설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능의 내용을 상당히 한정적으로 하시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선동잔디구장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게이트볼 등 다양한 경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사용료 감면의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어린이들의 야외체험 학습도 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축구만 하도록 기능을 한정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기능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아니고 사실은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 보면서 등보다는 아까 등 등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능보다는 주요기능이 들어가야 안 좋겠나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 잔디구장이다 하는 그렇게 되면 주요기능만 들어가면 말 그대로 다른 것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기능을 주요기능으로 바꾸면 다양한 내용들을 포괄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주요기능으로 제한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별표3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자료집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평일 주간 기준인 전용사용료에 대한 내용인데 그 비고란에 보면 비고 5번에 위에서 정한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하다고 인정하여 증감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조례 별표4에 보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은 모두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별표3에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도록 이런 규정할 수 없는 내용을 해놓으셨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감면 내용을 규정했던 것과 상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밑에 있는 부분이 단체 이야기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밑에 지금 저희들이 각 단체부터 해가지고 계속 감면 내용이 더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관하시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별표3의 개인사용료 평일 주관 기준의 표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비고 4번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보면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 유사시설 사용료에 준하거나 민간시설보다 저렴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구청장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정국민체육센터는 매년 얼마정도의 적자를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 빼고는 크게 적자를 안봅니다.

그 중요한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거기서 말하는 공무원 파견 나가 있는...

당연하지요. 국민체육센터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월급을 받아야지요. 그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한 3억 가까이 됩니다.

약 3억이요. 정리하면 약 3억 정도의 금액을 적자를 내고 있다. 운영의 적자가 3억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렇죠.

3억의 손실을 보고 있는 현재에 민간시설보다 반드시 저렴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내용을 조례 내용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금액들이 민간시설보다 전부 저렴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공공성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공공성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윤보다는 우리는 공공성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시설센터에 우리 옥경석 과장님은 수영하러 한 번 가신 적이 있습니까? 에어로빅 하러 가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직접 하지는 못하고 자주 갑니다.

그냥 시찰하러 가시는 거죠? 이용하신 적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용은 안 해봤습니다.

과장님 금정구에 거주하고 계시죠?

예.

저도 금정구에 삽니다. 수영하러 한번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수영하러 한 번도 가지 않는 주민들이 대다수인데 그 사람들이 3억의 적자 손실을 과장님도 저도 우리의 세금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금액들이 민간시설보다 반드시 저렴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익성과 공익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균형을 맞추어서 금액을 적절하게 매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민간시설보다 저렴하고 이 부분은 삭제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별지 1호 서식을 같이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집에는 없습니다. 따로 별지 제1호 서식을 자료에서 뽑아봤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표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1호 서식은 체육시설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의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내용에는 모든 내용을 허가한다 라고 조례의 처음부터 끝까지 허가사항이라고 허가 내용을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지 제1호 서식의 표 내용을 보면 허가는 어디 가버리고 없고 표에 승인으로 내용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과 허가는 분명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승인이 아니라 허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허가로 저희들 수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아래쪽 내용에 보면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 내용에는 전부 구청장님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로 통일되게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에 보니까 위와 같이 사용허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사용허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처리하여 주셨으면’ 으로 하신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4를 과장님 같이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집 20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아래에서 두 번째 칸을 보면 장기 일시 등록의 경우라고 해서 3개월 6개월 12개월의 경우에는 감면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장기와 일시는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여기 3개월 6개월 12개월이란 의미는 장기 이용을 하는 경우에 감면을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왜 일시라는 내용이 들어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보니까 사실은 일시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장기란 것은 3,6,12개월 같으면 줘야 되는데 일시라는 것은 잠시 하는 그 부분인데 내용이 용어 정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시를 제외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성수위원님이 질문하신 질문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100분의80 범위에서 자유롭게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나 국민생활체육회 등 국가유공자등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단체에 감면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정구가 50%를 한 이유가 별도로 있으십니까?

법에는 이렇습니다. 감면이 8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50% 이내로 하셨는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은 국가유공자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런 분들 50%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아니요. 국가유공자도 100분의80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10%를 해도 되고 20%를 해도 되는데 3억씩 적자가 나는 형편에 왜 50%를 감면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지금 제일 위에 보면 별표4 이 부분이 국가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 되어 가지고 그것과 같이 조항을 맞추기 위해서 50%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 20페이지 별표4 말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 등 인가된 교육시설의 평일 야외체험 학습이라고 하면서 괄호 해서 단 선동잔디구장에 한함 이라고 해서 가맹률이 100%거든요. 가맹률 100%라고 하면 돈을 안받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아까 그 법률적 근거를 보여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지요?

법률적 근거는 없고요. 잔디구장. 왜냐하면 사실은 도시의 아이들이 잔디를 밟을 기회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 보니까 그 어린이집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놀아봐라. 잔디구장 이용을 최대한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 사항이 이 전에도 있었던 사항입니까? 이번에 개정되어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이 전에도 있었던 사항입니까?

예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와의 생각의 차이였던 것 같은데 의회에서는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선동잔디구장 없애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공짜로 해서라도 아이들에게 이용률을 높여서 그래서 연말 매년 할 때 저희가 이용 실적을 가지고 와봐라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공짜를 해서라도 이만큼 이용했습니다. 그것 보여주려고 사실은 100%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어린이들한테 잔디가 금정구에 큰 넓은 공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자라는 정서에 잔디위에 같이 논다는 자체가 상당히 아이들 심적 거기에 참 좋습니다. 효과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꼭 잔디로 따지자고 하면 범어사에도 잔디 많고요. 다른 데도 잔디 많던데.

범어사 잔디 없습니다.

그쪽 가는 쪽에 잔디들 다 많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 가지고 따지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눈에 띄어서 그리고 법률적 근거도 없다 라고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무 눈에 띄는 이전까지는 파악은 못했지만 너무 눈에 띄는거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아이들하고 어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코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첫 번째 별표1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기능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주요기능으로 수정하고 두 번째 별표3 전용사용료(평일 주간 기준)의 비고의 5에서 5. 위에서 정한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하다고 인정하여 증감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삭제하고 6을 5로 한다. 세 번째 별표3의 개인사용료(평일 주간 기준)의 비고4의 민간시설보다 저렴하고를 삭제하여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 유사시설 사용료에 준하거나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구청장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네 번째 별지 제1호 서식의 승인사항을 허가사항으로 수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신청서의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와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로 수정하고 다섯 번째 별표4 사용료의 감면 내용 중 장기 일시등록의 경우를 장기등록의 경우로 수정하고 여섯 번째 별표4 제8조 제2항 관련 사용료의 감면 내용 중 다음 각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를 다음 각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와 금정구체육회, 금정구생활체육회로 수정한다. 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정미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 과 수정안 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미영위원의 수정 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현종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