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상조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6회 제206차 자치행정위원회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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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하반기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보건소, 총무국 소속 부서순으로 업무보고 청취 후 2013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하반기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총무국장, 보건소장, 총무과장, 보건행정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 순서에 맞춰서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먼저 박용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용배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열정적인 지역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구 보건소는 금년 상반기 동안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성과, 하반기 주요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성과에 대하여는 사업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하반기 사업은 상반기 지속 사업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여기까지 저희 보건소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주요 계획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보건소 가신지가 얼마나 됐죠?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7개월 됐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그러면 보건소 가서 지금 생활해 보니까 보건소가 좁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혹시,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열악한 재정 사정으로 인해서 건물이 협소한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방에 혹시 공간이 있는지 또 영역건물 확대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남부민1동에 항만사업소가 있죠. 그죠?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지금 제가 매일 같이 다녀보고 하는데 그쪽으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구청에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쪽으로 옮겨볼 용의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그게 보건소 전체의 어떤 영역 이전보다 보건소 부대시설 영역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사항은 우리 청에서 다른 재정사업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기타에 어떤 비노출적으로 저희들이 관계 기관에 협력을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복지 현재 시설하고 물론 우리 보건소하고 기본 협조 하에 잘 운영은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건소 자체가 타구를 비교해 보면 보건소가 독립된 보건소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 점에 대해서 또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한번, 여기 계신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관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보건 5페이지 보면 수급자 일반 건강검진 사업에 보면 검진 실적이 1,456명 중에서 168명인데 이거는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네요. 그죠?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이게 왜 저조한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거기에 수급자 일반 검진사항이, 우리 서구에 수급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분들이 직접 검진기관을 가야 되는데 현재 수급자 중에서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분들이 이동하고 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서 현재 건강검진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분들이 거동 불편자라든지, 현재 가정방문을 해서 건강검진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수급률이 낮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급률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도 있는 이유가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있는 곳이고 또 많은 홍보를 해서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저 부호랑입니다. 위원장님,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은 거를 시행하는데 시행 결과를 보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상반기 관계는 중요한, 상반기 보고 받을 때 차이 나는 부분만 하도록 하여야지 그걸 계속 다 끝까지 읽고 뭐 이렇게 하고 하반기에 하는 게, 하반기 주요계획이 중요한데 그건 간략하게 이야기 하겠다면서 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각 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 주시해 가지고 하반기 중심으로, 저희들 위원들이 한 번씩 다 읽어보고 오거든요, 상반기 업무는, 그렇게 하는 게 시간 빠르고 우리가 이해, 한 것을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302페이지 보십시오. 난임부부 시술 지원비 한 게 있죠?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하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얼마입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2인부터,

호랑

부호랑위원

예?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두 사람부터,

호랑

부호랑위원

2인이 얼마입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2인이 소득 기준이 138만 5천원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138만 5천원, 그러면 이게 150% 같으면 200만원이 되네요.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참고로 그걸 말씀드리면 직장 가입자는 400여 만원 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이렇게 뭐 하려면 그걸 저희들이 이런 통계를 접근하기 힘듭니다. 그거 이야기해 주세요. 월평균 소득이 150% 라고 하는데 150%가 얼마인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인지하는 식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기 쉽도록, 120만원, 13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138만 5천원,

호랑

부호랑위원

138만 5천원인데, 50% 같으면 약 200만원 정도 됩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저께 매스컴을 보니까 중국에 조류인플루엔자 뭐 하던데 우리가 집단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될 그런 사육하는 곳이 있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지금 서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없습니까? 거기에, 꽃마을 저 쪽 산에 보니까 거기 우리 구는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개나 닭,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거기는 서구 관내가 아닙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 보십시오. 금연 있지 않습니까? 금연, 315페이지입니다. 금연 이게 작년, 재작년 그 전년도도 똑같은 이겁니다. 미취학 아동 흡연예방, 건강증진 교육, 동아대학교 연계 금연해 놨는데 미취학 아동 흡연예방 건강증진 교육하는데 얘들한테 뭘 교육한다 말입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이게 학교를 현지 방문해서 조금은,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미취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조금은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마는 초등학생들이 처음부터, 지금 중학생들이 담배흡연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현재 그분들이 담배의 어떤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걸 모험 실습하고 또 그런 걸 거쳐서,

호랑

부호랑위원

예, 과장님 왜 제가 질문하냐면 중요한 게 말입니다, 담배는 한번 피기 시작하면 참 끊기 힘듭니다. 해서, 초등학생은 아니지만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동아 대학교는 다 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자의로 피든지 안 피든지 결정하는데, 해서, 지금 각종 매스컴에는 남학생만이 아니고 여학생도 말입니다, 중학생까지 흡연자가 많다 그러거든요. 이와 같은 거를 교육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에, 해서, 미취학아동 이게 할게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걔들한테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한 대로 초등학교는 그런 경우가 거의, 모르겠습니다. 피는 학생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해충이 많다 이래 가지고 어릴 때 핀 적이 있습니다. 한데,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을 해야 합니다. 학교하고 의논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중요한 건데 그건 전혀 없고 여기 보시면 미취학 아동 흡연예방 건강증진 교육했고, 동아 대학교 뭐 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그 학교 말입니다, 우리 중·고등학교가 많거든요. 거기에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소장님이 가서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데, 이걸 보면 미취학 아동 흡연예방 건강증진 교육 이거 없습니다. 소가 봐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동아 대학교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물론 피는 사람 금연은 강요할 수 있는데 안 피는 게, 시작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죠?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316페이지요, 만성 질환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성 질환이라 하면 우리가 11개의 만성 질환으로써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희귀성 난치질환 만성질환자가 우리 서구에는 있습니까? 그 대상자가 지금 있는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희귀성 난치 하니까 정신질환으로 파킨슨병이라든지 요즘 치매 이런 것도 희귀성 난치질환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거는 별도로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만성질환에 대한 거만 지금 여기 하고 계시는지, 우리 서구,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만성질환하고 희귀 관리질환은 별도 구분해서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별도 구분해서, 그러면 별도 구분해서 관리하고 대상자하고 이런 거는 해서 새로 우리가,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을 다시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316쪽에 나와 있는 작년도부터 새로 생긴 통합건강 증진센터의 일환인데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만성질환하고 희귀성 질환 관계는 별도 구분되고 있으면서도 만성 질환관리는 저희들 일단은 만성질환 예방 차원에서 하고 희귀병 발병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약 분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희귀성, 난치성 질환이 종류가 한 7천여 종이 있고 우리 인구가 한 2만 여명이 그걸 앓고 있다 했어요. 우리 또 서구에서는 별도의 몇 명 정도의 대상자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다음에 그거는 자료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 옆에 317페이지 보면 건강한 생활터 도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올 상반기에 시비, 구비해서 각각 천만원씩 해서 지금 2천만원 갖고 시행된 사업인데 앞에 상반기 도시 사업에 보면 사업비가 3천 150만원으로 1,100만원이 인상이 돼 있네요. 이거는 하시다가, 그러면 이거 지금 건강한 생활터 도시 사업을 하시다가 조금 부족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하신 부분인가요?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아미동 주민센터를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 올 상반기에 시행을 하셨는데요, 이거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와 함께 하는 어린이 줄넘기 교실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셨는데 혹시 내년에도, 우리 아미동만으로 해서 시작을 했지만 우리 서구에 다른 동에도 이거를 조금, 도시 사업을 조금 확장하실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요?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아미동이 시범소는 아닙니다마는 작년에 건강조사를 실시한 기초 자료를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아미동에 잘 되고 있는 사업, 아미동에 경로당이 13군데 있는 그 어르신들 위해서 밖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사업 등과 영양이 조금 부족한 어린이들 줄넘기 사업 등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 동이나 타 지역으로 확대되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사실 건강한 도시 사업해서 다른 동에서는 사실 이렇게 하고 있는지 조차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잘 되고 있으면 내년도에는 조금 확장을 하셔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좀 주민의 불편사항인, 방역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방역사업은 지금 현재 동별 균등하게 똑같은 운영비와 이런 게 다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각 동에서 활동비, 우리 방역 요원들, 새마을 회원들이 어떤 동은 조금 인원이 적고 어떤 쪽은 많고 또 방역해야 될 동도 어떤 동은 더 많은 부분도 있고 이래서 각 동에서 이거를 똑같이 균등 배분하는 거는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조금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지금 동에 나가 있는 완전히 아주 작은 규모의 필수적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 단위의 동 주민센터와 동 주민 자율방범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개별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배분 관계가 좀 예산이 적은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 사업이 구에서 주민 자율방역 사업에 혹시 미흡한 사업이 있으면 예산의 어떤 증액 요구라든지 시범 증액 요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 방역은 사실 우리 새마을회원들이 정말 땀을 흘리면서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이분들이 봉사를 하시면서 불평, 불만이 좀 없었으면 해서 하시면서 한번 이런 것도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