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희원 의원 발언

올 12월31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법인 관계자들한테 조례의 내용을 안을 공개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방희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조례에 대한 구청 간부공무원께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관부서 부서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각종 조례는 상당히 해석의 편리성이나 또 실효성 그 다음에 활용가능성이 높도록 우리 주관부서에서 사실은 좀더 적극적으로 내용을 잘 설명하도록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에서 박정운위원님께서 챙겨서 조례안을 개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정안 내용대로 조례가 현실적으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남희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6조제4항 중 ‘재위탁 할 수 있다'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남희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으므로 김남희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정식 의제 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 과 수정안 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남희위원이 수정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황좌연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황좌연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위원님.

실무단원까지는 저희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평가단으로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평소에는 활동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험도 조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평가단으로 등록관리를 하고... 등록관리를 해야 되는 우리가 위촉 관리 한다는 말이 자꾸 오해의 소지가 되는데 우리는 그 분들을 좀더 관심 있게 하기 위해서 위촉을 한다했는데 그러니까 평가단원으로 관리를 하고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는 평소에는 평가단원으로 그냥 관리만 하고 있다가 지진이 발생 후에는 그 중에 지진의 상황에 따라서 단을 구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데 그대로 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방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이 나면 지진의 어떤 피해종류가 예를 들어서 산이 무너졌다든지 우리 구청이 무너졌다든지 또 하천이 댐이 붕괴가 됐다든지 하면 그 전문분야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우리 황과장님 설명한 것은 인재풀 식으로 전체 단원을 각 분야별로 여러 분들을 구성해놓고 예를 들어서 어떤 댐이 붕괴됐다면 수자원이라든가 토질이라든가 이런 그 쪽에 해당되는 사람을 그 중에서 우리가 뽑아서 하겠다는 그게 평가단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단원으로 관리하면서...

연 1회 교육정도는 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빠진 게 아니고 지진이 발생을 안 하면 이 분들 말고 우리가 평상시에 기술위원이라든가 다른 평가하는 심의위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재해위험도 조사는 저희들이 연 3～400 정도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동이나 위험하다는 게 발견이 되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위험도 평가를 합니다.

예.

위험도 평가는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가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이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그 분들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가... 우리가 자격을 정하고 있으니까. 전문가라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면 당연히 되는 거지만 자격이 없으면 어차피 넣어놔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건설기술 관련법에 의한 전문가라 하면요. 우리가 산업인력공단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정확하게 제가 그 단체명은 모르지만 거기에 등록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제 스스로 딴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거기에 등록을 해놓으면 재해에 대한 병역관리를 계속 합니다. 제가 부서를 옮겨도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했다는 이것을 다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분야는 우리가 어떤 분을 할 수 있다 이러지만 대부분이 전문가들이라면 대학교수님이라든가 일반 전문회사에 구조면 구조 토질이면 토질 이런 쪽으로 다 기술사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저희는 아까 20명 내외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할 게 아니고요. 보통 그리고 또 박사급도 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박사들도. 그 분들도 다 등록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둬도 크게 뭐...

예, 표준안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진이라는 것은 진짜 그야말로 비상사태의 이야기이니까 우리 일반...

일반 시설물 위험등급 평가하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동사무소가 너무 낡았다든지 어떤 아파트가 너무 위험하다든지 하면 그것은 별도로 특정시설물관리법인가 다른 법에 의해 가지고 평가단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그것을 넣는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니 이 전문가를 인원을 정해가지고 전체 전문가를 다 할 수도 없고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비전문가들이 들어가면...

전문가라면...

방희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논의할 부분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잠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님.

예?

아니 그것을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수시로 상황이 발생할 때 재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위험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때 저희들이 위험도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부분에?

재해위험시설물은 매년 1회가 아니고 연 5～6회 정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방희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조례에 대항여 구청 간부공무원께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뜻은 다 알고 계시는데 언어 단어의 표현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희원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으므로 방희원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정식 의제 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 과 수정안 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방희원위원이 수정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의결 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자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본 위원장에게 자구정리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구정리를 하여 본회의 에 부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신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