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금산군수제출) -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곽평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건축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으로 보살펴주시는 점 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축과는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도시 살기좋은 환경 군민과 함께 행복한 쉼터를 만들겠다는 다짐과 함께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올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노후교량 교체 3개소, 2014년도 4억 대비 안구만리 교량가설 실시설계 1개소로서 광특 9억 9천만원을 기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집단체비지 매각 및 아파트 분양 실적이 예상외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현재 14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중에 있으며 남일면 덕천리, 금성면 의총리 구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상반기에 완료를 하였고 대둔산 도립공원 탐방로 및 등산로 정비사업은 8월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읍 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미관 개선사업 추진은 2012년에 이어 안전행정부 간판개선사업에 계속 선정되어 인삼약초로 및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을 위한 1억 6,900만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7억 2,3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홍보를 통해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고정 광고물 안전 점검을 통해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고효율 조명교체사업을 통해 노후된 가로등 정비와 에너지 절약, 밝은 거리조성 등 쾌적한 야간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보안등 신설 및 신속한 유지 관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우리군 건축 허가의 70%를 차지하는 소규모 건축물은 비감리 대상으로 부실시공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착안아래 소규모 건축물 254개소에 대하여 주요공정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부실 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지붕개량사업은 그간 하자가 발생된 내용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읍면 순회 주민 설명과 사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표준 계약서를 작성 공사 분쟁을 사전 차단하였으며 주거 환경개선 및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2012년 환경부 평가결과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특히 1억 4천만원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 노후 슬레이트 안전한 처리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과정에서 아쉽게 생각하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선시에는 주민들이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막상 보상금액 협의시에는 불만 표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개선코자 3월초 지식경제부 LED 간판교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였으나 공모심사 기준에 지방비 예산 확보 여부가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해서 본 공모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14년도에는 본예산에 간판개선사업비를 반영하여 충남도민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적극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시로 정비를 하고 다각도로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능단체의 각종 행사 현수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쾌적한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통대지 일부 해제를 위하여 복수면 신대리 7필지 4,717㎡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마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총 4건에 11억원으로 신대리와 지량리 주민들이 요구한 노후 교량 교체 3건, 내년도 사업 대비 안구만리 교량설치 실시설계 1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소규모 도시개발 사업 추진은 4월 용역을 시행, 관계 법령 및 현지조사를 마쳤으며 지난 6월 재정된 도시재생특별법에 대하여 우리군 도시재생적용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계획으로 태봉 근린공원 등 6개소에 대한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현재 청천근린공원 등 8개소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진도시기반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의원님의 관심과 특별한 배려로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은 2개 지구가 완료가 되었고 14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 중으로 쾌적한 도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일면 덕천리 금성면 의총리 1.2킬로미터의 자전거 도로는 5월말에 기 완료하였고 대둔산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는 현재 75%의 진도를 보이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8월쯤이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만들기 추진입니다. 2011년부터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금산 시내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올해 추진중인 인삼약초로 및 중앙로 간판개선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여 전국 최고의 특화된 인삼약초로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깨끗한 거리 조성과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삼축제를 대비하여 약초시장 거리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에 온 힘을 기울여 쾌적한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는 금산 추부 복수면에 설치된 가로등 407개소를 고효율로 교체하면서 누전 단선 등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분을 보수하였으며 밝은 거리 조성으로 쾌적한 야간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심어주는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소규모 건축물 254개소에 해당하는 기술지원 서비스 추진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 점검 실시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건축복합민원 처리방법 개선으로 건축민원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평소 건축민원 관계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건축부조리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조치하여 전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입니다. 우리군은 최근 10년동안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없어 주택 구입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기존 아파트들도 오래되어 리모델링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대원 칸타빌 아파트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우리군 주거문화가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주택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완성도 높은 살기좋은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 품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의 자랑인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은 10개 마을 300호에 7억 5천만원을 투입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400동에 1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 건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업무여건과 과제가 되겠습니다. 업무 여건은 국토이용 및 효율화 방안에 따라 재산권 관련 주문 욕구가 증대 될 것이며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 및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도시디자인 특성화 요구가 증대 될 것입니다. 추진과제로는 아인지구 대원칸타빌 아파트 지속추진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계획도로 대둔산 도립공원 유지보수 추진 및 또한 간판정비로 특성화된 거리를 조성함은 물론 대주민 민원사항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쪽 하반기 추진사업 총괄입니다. 총 27개 시책에 176억 7,300만원으로 국비 20억 1,500만원, 도비 11억 7,800만원, 군비 92억 4,600만원, 기타 52억 3,400만원입니다. 그중 자건거 이용도로 정비사업은 상반기 완료가 되었으며 지붕개량, 주택개량 빈집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74억 5,200만원으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나머지 사업도 문제점 없이 사업 순기에 맞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1쪽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은 관내 낙후 미개발지역에 대한 개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생활 환경을 위한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을 검토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산 진산 추부 도시지역내 2만 5천㎡ 5개소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및 대상지를 선정코자 상반기 용역 발주 관련 워크숍 참석 및 현지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대상지 선정을 위한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대상지 선정을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12쪽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 30개소 중에서 현재까지 20개소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원을 투자 총 6개소 도시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공원 실효 방지 및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노후교량교체 3건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안구만리 교량 설치 실시설계 1건 총 4개 사업 11억, 광특이 9억 9천이요. 군비가 1억 1천을 투자해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매수청구 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예정 부지내에 편입된 토지소유자의 매수 청구 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함으로서 사유재산권 행사 침해 요소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부면 마전리외 1필지에 대해서 8월중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15쪽 도시가로망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년도 예산과 이월예산 67억원의 예산으로 육성맨션과 시외버스터미널 옆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완료하였고 마전 양조장옆 도시계획도로 외 5개 지구는 현재 사업이 진행중이며 상옥1리 노인정 사업 도시계획도로 외 7개 지구는 보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마전 양조장옆 도시계획도로 외 5개 지구에 대하여는 11월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중인 10개 지구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 확보시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등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는 예산 1억원으로 과속방지턱 및 부분 파손 도로 보수에 4,100만원을 지출하였고 향후 부분 파손 구간에 대하여 2차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33회 금산인삼축제 대비 차선 도색 및 소파 보수와 안전시설물 보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18쪽 도립공원 유지보수는 6억원의 예산으로 대둔산 도립공원 등산로 개설에 4억, 태고사 진입도로 개설에 2억을 투입 등산객의 안정성과 등산 환경의 쾌적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개발행위 허가 업무 효율적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인삼약초로 및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은 인삼약초로와 다락원 후곤천간 중앙로 1.44㎞에 115동 339업소 간판개선을 7억 2,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국비 1억 6,900만원은 안정행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비입니다. 지난 5월 20일 협상 적격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을 하였으며 7월 30일까지 건축 입면 및 간판 동의 절차를 마치고 인삼축제 개최 전까지 간판제작 설치를 완료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옥외광고물 지도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는 현재 우리군은 현수막 게시대가 총 34개소 42개 212면을 금산군 광고협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유관기관 합동 일제 정비를 5회 실시하여 2,413회를 정비하였으나 장기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상업 목적의 불법현수막 벽보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실적위주의 정비보다는 광고업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및 계도활동에 치중할 계획입니다. 22쪽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로 보안등 운영관리는 노후된 기존 가로등 408개소에 대하여 1억 8천만원을 투입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 완료하여 정부 차원의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였고 상반기와 같이 하반기에도 부적합 전기설비 보수 및 보안등 신설을 추진하겠으며 취락지역에 대한 가로보안 등 신설 및 유지관리로 야간환경개선과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인삼축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은 인삼축제 장소 특성상 낙원아파트 금천대교 인삼 약초시장 국제시장 등 광활한 지역이 축제의 행사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산인삼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에 3,500만원을 투입 행사장 및 행사장 주변 노점상 정비, 행사장 주 출입구 차량 통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 군민의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 건축물의 점검과 25쪽 건축 관련 복합민원 의 처리방법 개선 26쪽 건축 민원 관계자 업무 역량 강화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27쪽 품격 높은 건축행정서비스 추진은 고품격 건축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해 실무 종합심의회 운영을 전산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였으나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차단하였고 254개소 현장에 대한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 서비스 실시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2억 2,800만원 상당이 경제적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복합민원의 적법한 운영과 신속한 처리로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 품격 높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28쪽 건축부조리 근절 및 위반 건축물 단속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전예방활동과 강력한 행정조치로 건전한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이 주된 이유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불법 건축행위 사전 예방 활동 및 양성화 추진을 위하여 30건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이중 9건은 양성화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질서 정착을 위해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활동을 충실히 이행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법 처리하고자 합니다. 29쪽 사전예고 행정 및 홍보활동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건축행정 대행서비스 및 건축물 대장 작성 관리는 과오 표기된 건축물대장 정비 및 증축 표시 변경 등에 대한 등기촉탁 서비스 실시로 사유재산 보호와 민원편익 증진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신규 변경 등 총 432건에 대하여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였고 전년대비 200%가 증가한 72건을 등기 촉탁하여 고객만족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31쪽 주택건축과 관련한 내집 주소갖기 캠페인 추진은 외지인이 관내에 주택용도 건축물을 건축하여 거주함에도 주소이전이 되지 않는 세대에 대하여 주소이전을 독려하여 인구유입을 도모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건축허가 처리시 안내문 배포 등 269건의 실적으로 외지인 소유 준공된 주택 7건 중 82%인 14가구의 20명을 주소 이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건축 허가부터 준공시까지 지속적으로 읍면 사무소와 협조를 통해 적극적인 이전 독려로 인구늘리기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32쪽 아인지구 대원 칸타빌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은 2003년도 시작해서 2007년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공으로 공동주택부지가 조성되었으나 실물경기 둔화 등으로 우리 지역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만 대원 칸타빌에서 전반적인 사업 추진을 맥스랜드로부터 인수 받아서 분양 결과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우리 지역에서 563세대 중 403세대가 분양이 되어 분양율은 72%이며 33평A 분양율이 77%로 가장 높고 29평형 분양율이 64% 로 최저율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잔여물량 160세대는 중저층 이상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저층세대만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1,3위 청약 대상자를 금융결제원 추점으로 결정된 것이고 앞으로는 동 호수를 지정 개별계약이 되겠습니다. 7월 말경 착공을 해서 2015년 10월경 입주 예정으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쪽 농촌 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공모신청은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마을기반시설 마을 경관정비 공동사용 활용 주택조성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1월에 제원면 수당2리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에 응모를 하였으나 아쉽게 탈락을 하였습니다. 우리군은 2007년도부터 지붕개량사업으로 107개 마을을 정비한바 있어 대상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마을 선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 본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있어 최적합 마을을 지속적으로 발굴 향후 공모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34쪽 금산형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사업비 10억원으로 10개 마을 350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0호에 7억 5천만원 지급 완료하였고 잔여 50동에 대하여 7월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35쪽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본 사업은 지붕개량 주택래량 빈집정비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총 547동 중 400동 9억 6천만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잔여대상 147동은 하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슬레이트 처리사업 물량은 100동을 추가 확보하여 국도비 1억 4천만원을 제2회 추경예산안에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은 금년도 100동을 개량할 계획으로 5천만원 융자로 5년 거치 15년상환, 연리 3%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며 2013년부터 융자금 전액을 농협자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70동으로 동당 2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택개량은 70동 공사착수와 빈집 정비는 55동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37쪽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5천만원 범위내에서 어린이놀이터 및 외벽보장 등 7개사업의 관리비용을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3개 단지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나이스타운 아파트와 대신아파트는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아름아파트는 도색 공사를 기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비 1,200만원을 활용 추가지원단지를 선정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마지막으로 추부근로자 아파트 앞 옹벽보수 보강은 옹벽 기울임이 있어 철거후 재시공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아파트와 옹벽과의 거리가 5미터밖에 이격되지 않아 철거시 진동에 따른 아파트 균열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어 2012년 8월부터 11월 옹벽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아파트측의 사업비 자부담분에 대한 협의후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평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쪽에 보면 인삼약초로 및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 개선을 통해 깨끗한 금산의 이미지를 군민은 물론 금산을 찾는 관광객에도 좋은 인상을 주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전에도 질의하였습니다만 간판개선사업이 끝나고 나면 상가의 세입자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간판을 교체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전에 설치한 디자인이 아닌 전혀 다른 디자인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상당히 처리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들이 한 군데를 특별지역 특화거리 조성을 하였다고 하면 특정 고시를 통해서 반 행정적으로 반 강제적으로 따라 오게 할 수가 있지만 금산군은 타시군과 달리 전반적으로 시내 전반이 간판개선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을 간판을 전부 특별고시지역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는 것 같고 가급적이면 좋은 곳에다 옥에 티가 되지 않도록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사업할 때 주민설명회를 거칠 때 그런 당부를 많이 드렸습니다. 나중에 가서 톡 자기 간판만 튀면 사실 간판이 지금 금산에 농약 간판 한번 보십쇼. 농약 간판이 금산의 간판이 대형으로 다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가 대형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내 간판이 작아서 거기에 홍보가 미흡할 것 같으니까 대형으로 가는데 금산에서 과연 농약방이 대형 간판으로 그렇게 유지해도 되는가 하는 저 자신도 한번 반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금산인삼약초 깻잎은 사실상 무농약으로 해서 청정지역에서 재배되는 것을 강조해야 함에도 농약간판이 눈에 확 띄게 들어오는 것은 저는 극히 잘못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설득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간판개선사업 할때 설득을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금산은 도나 중앙으로 계속 노크를 할 겁니다. 간판개선사업 중앙 국도비 예산 확보를 해야 종자돈으로 확보를 해놓아야 군에서 얼마간 투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종자돈 없이 투입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국도비 우선 확보를 추진해 가면서 지금 이번에 다락원에서부터 후곤천까지 옵니다. 그렇다면 후곤천에서 상옥교 있는 데까지 중앙초 앞까지 가는 구간과 군청앞 구간, 읍사무소 금고 앞 구간 대부분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나머지는 추부면 진산면 간판이 많이 그래도 부착되어 있는 곳 순으로 가야 하는데 그 길은 멀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만 어느 정도만 확보가 된다고 보면 이 사업은 조속한 시일내에 할 수 있다고 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계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이 협조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신경좀 써 주시고 지금 정비가 다 되어 가지고 밤에 보면 정비된 모습이 아름답더라구요. 거진 다 돼간다는 거죠. 시내쪽은 ?

그렇죠.

하여튼 개개인마다 다 설득시켜서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과장님 수고 많으셨구요. 정말 보기좋고 깔끔하면서도 정말 일괄적으로 간판이 너무 보기 좋더라구요. 타지방에 모범이 된다는 사례도 들었습니다만 과장님 더 열심히 하셔서 금산이 아름답게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의원님!

과장님 13쪽 좀 봐주세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해마다 금액이 예산에 편입이 돼서 지원과 사업을 해주고 있나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마을에 지원과 사업과 이런 부분이 연계돼서 연중 사업을 연계성 있게 하고 있는 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은 광특예산입니다. 9대1, 90%가 광특예산이고 10%가 군비인데 보조금으로 해서는 양질의 보조금이 되겠죠. 이러한 보조금은 많이 따올수록 좋아서 저희가 도청하고 국토교통부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교량사업에 남은 잔액 가지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안구만리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안구만리가 17억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국토부에서 충남도에 주는 돈이 금산, 공주, 계룡, 부여인가 이 4개군에 전체 주는 돈이 20억입니다. 20억에서 17억을 금산이 몰빵으로 가져온다고 하면 다른 군에서는 거기에 따른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 사전 협의가 그렇게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20억을 증액을 해서 올려 편성을 해주되 올해 전국에 뿌린 돈 쓰고 남은 잔액을 10월말경에 전부 취합을 해서 그것을 안구만리 교량사업에 밀어준다는 교통부의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다만 사업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계속적으로 사업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복수면밖에 개발제한구역이 없죠?

그렇죠. 복수면 신대리 지량리.

그러면 주택이나 개보수 하는 부분에서는 제한을 안 받나요?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받죠.

옛날 십년 전보다는 상당히 제한 부분에서는 풀리지 않았나요?

많이 완화시켜줬다구요?

예. 주택 개보수 관계.

주택 개보수 관계가 그분들 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행정에서 부정적으로 단속을 심하게 하지는 않으니까 마찰은 신대리 주민하고 지량리 주민들이 없습니다. 사실 원주민들은 그거에 대한 주민이 없는데 외지에서 들어와서 부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허가 받아서 하면 되니까 큰게 지량리나 복수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마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의 연계성이 어린이 공원 부지 있잖아요. 그것도 사유재산이잖아요. 주민들 원성이 상당히 높아요. 주민들 만나보면. 어린이공원에 대한 부분을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어린이공원은 도지사 명으로 풀 수 있는 거죠?

어린이 공원부지 승인

제한구역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도지사명인가요. 아니면 대통령령인가요?

공원으로 지정된 것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요?

예.

공원으로 지정된 것을 풀어갈 수 있는 것은 도 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될테죠. 그게 특별하게 그러한 개발제한구역 사유재산을 기재가 돼서 묶여있어서 내가 행사를 못한다고 해서 풀 수는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 10년, 20년, 30년 동안 도로도 안내면서 왜 묶어놔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느냐고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면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법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에 일몰제 적용해서 하는 것과 같이, 이게 지구단위 수립시 어린이 공원이 지정이 됐는데 미집행시설 해소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다 이렇게 답이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업무 자체가 군 계획자문위원회와 도 계획 자문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밟기 때문에 이게 행정적으로 처리를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쨌든 과장님 해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장기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라는 것은 가능하다 안하다는 것은 제가 답을 드리기가 이것은 확실한 것이 없이 이 사항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에 이것은 서면으로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8쪽에 추부근로자 아파트 옹벽 보수관계 용역도 끝났죠? 과장님!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관리에서 37쪽하고 어떤 관계한 사항이라 보는데 과장님 아까 설명 말씀 주셨는데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내보낼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선행이 안되는 부분은 우리가 저번 담당 주사님하고 저하고 얘기한 부분인데 선형이 안되는 부분은 어쨌든 저쪽 추부아파트 쪽에서 먼저 공사를 시행하고 완공된 다음에 후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이걸 못하잖아요. 사업을, 원체 크기 때문에. 안 그런가요?

그게 아니죠. 무슨 얘기를 어떻게 나누었는지 모르더라도

이 사업을 우리군에서 먼저 시행을 한다는 거요? 못하시잖아요.

어디가 먼저 시행한다 이거 보다도 군에서 우리 공동아파트 관리비용으로 이게 작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이거든요. 올해 세군데 나가는 것이 작년도에 나이스 아파트에 돈을 3천만원까지는 우리가 줄 수 있잖아요. 그 3천만원을 주면 그 아파트 측에서 자부담을 해서 그 5미터의 절벽 붕괴되는 염려지역 그 지역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계속적으로 바로 바로 한다 했어요. 정밀안전 진단까지 했어요. 정밀안전진단까지 받았는데 아파트협회 측에서 임원진이 개편이 되고 전에 임원진에서 추진하려보니까 자부담 넣는 것을 사실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준 돈에 3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했는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파트에서 호수별로 거출해서 낸다고 하는 것은 힘이 드니까 지연이 되는데 이번에 회장단에서 젊은 분이 회장이 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바로 추진을 해 보겠다 하는데 아마도 아파트 측에서 들어가는 자부담액이 1,500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큰 돈이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조금 지난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용역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비용추계는 정확하게 나왔나요? 금액이 얼마인가?

예.

얼마정도에요?

5천만원까지.

그럼 우리가 3천만원 지원해주고? 거기다 2천만원 부담해야죠?

예.

그런데 그쪽에서 부담하기 어려워서

그러니까 어려워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자부담이 어려워서 자꾸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 뭐하지만 추부아파트가 상당히 영세아파트거든요. 하여튼 적극적인 과장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아파트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 좀 많이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을 들어보니까 전반기에도 일은 많이 하셨구요. 또 슬레이트 처리사업 국도비 확보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도에 최우수기관표창을 수상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열심히 하시는 부분으로 나타나시는 결과 같습니다. 33쪽을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에 공모신청을 했는데 아쉽게 도내 3위로 밀려났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금산군에 이런 사업이 하나 들어오면 굉장히 시범적인 모델케이스의 마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쉬움이 있네요. 이게 국비가 20억원을 지원한다는데 이건 국비라고 하면 도비 포함한 그런 내용인가요? 아니면 순수한 중앙 비용으로 봐야 되나요?

국비로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액수는 많이 늘어나는 거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마을 하나가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아쉬움이 너무 많네요. 우리가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나요?

그렇죠. 이 자체가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충발연 같이 각 지역의 발전연구원들 석박사들 80명하고 농촌에 연구가들이 모여가지고 서울 중앙부처 국제회의장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 때 토론회에 제가 패널로 나가가지고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이제는 농촌도 리모델링 할 때이다 하는 걸로 해서 설명을 해주고 토론회를 같이 가주면서 이 사업이 그 때부터 첫발을 띠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업의 모체는 금산군입니다. 이 사업의 모체가 금산군인데 제가 당초 1차 할 때는 제가 나가고 2차 국회에 갈 때는 군수님이 나가기로 돼 있는데 군수님이 외국을 나가는 바람에 다른 데에서 나갔던 그래서 이 사업의 근간과 모체는 금산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금산군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당히 지붕개량사업 환경정비사업이 많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을에 국도변에서 고속도로변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우리는 거기부터 먼저 했기 때문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 제안서에 보면 마을기반시설도 들어가 있어요. 이 비용으로 해서 몇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마을기반시설이라 하면 예를 들어 그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도로나 다리 같은 거 이런 부분도 다 가능한거 아녀요?

그렇죠.

그래서 더욱 아쉽네요. 왜냐하면 우리 금산군에 경관도 수려하고 자연 경관이 좋은 그런 마을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다 이렇게 해서 다리 하나 들어가면서 들어가면 딱 저희 지역구에도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데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 서 올해 사업이 없는 거지 내년도 거는 아직은 내년도에 가서 공모를 해봐야 하는 거 아녀요?

사업이 이야기만 들으면 참 좋은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첫걸음을 뛴다고 했잖아요? 전국에서 이번에 3군데만 확정했어요. 도에 하나도 들어오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모든 사업은 20억 가지고 다리 하나 교량 놓고 하는 사업이라면 쉽겠죠. 그러나 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이는 곳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곳 전 국민이 가서 볼 때 차타고 가면서도 볼 수 있는 곳, 외지에 풍광 좋고 한 것 가지고 느는 사업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따오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노력은 전국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역할도 하신 것 같고 우리 금산군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농촌마을 모델 역할을 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아쉽네요. 이 사업을 유치하실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꼭 한번 같이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금산군을 플러스 알파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에서 이런 모든 자료를 제공을 해주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 조건, 평가 체크리스트 조건에 맞아 들어가야지 한두 가지 조건만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려서 따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년건 그렇다고 하고 14년 거는 내년에 신청해서 붙어보면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14년 것이 지금 가서 안된 거죠. 항상 그 이듬해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하니까

15년 가야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의장님 있습니다.

있어요? 예, 박병진 의원님!

32쪽 금산 아인택지지구 지금 563세대 중에서 입주할 의향을 비친 세대는 몇 세대나 되죠?

계약이 403세대. 72%, 동 호수 지정만 받고 돌아간게 아니고 계약을 완전히 한 사람이 72%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했다는 얘기는 계약금 주고 했기 때문에 중복 계약은 없는 거라고 봐야죠?

청약하고 계약하고는 틀리니까요.

이거 말고 어떤 기업에서 일부 몇 동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향을 붙인 걸로 아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소문이 났었는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19쪽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행위에 관한 부분인데요. 개발행위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산림정책과에서 다루는 부분이 있고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임야훼손이 많이 되고 있는 거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이 임야훼손을 되도록 줄이면서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부분을 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공장단지는 공장단지, 주택단지는 주택단지, 너무나 무분별하게 산지훼손이 많이 되고 있어요.

사실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해서 어느 한 구역을 개발한다는 방향이 있겠죠. 여기 저기 찔끔 찔끔 건드려가지고 크게 비탈이 있는 곳까지도 건드려 보기가 모양새가 안 좋은 경향도 저희들이 볼 때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살림부서나 우리 도시분야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군수님 역시 이런 사항을 가지고 간부회의 때 지시사항을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허가부서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그러한 한도 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냐, 그것은 법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법적으로 맞아 들어가면 그분들이 100% 그 사람들은 그거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 내지 소송으로 이의 접근이 들어옵니다. 그러한 사항이 소송이나 심판의 사항이 저희들이 기피하거나 어려워서가 아니고 행정소송 패소율 같은 것도 행정의 어떻게 보면 행정의 하나의 잣대가 됩니다. 했다 하면 행정에서 패소하면 행정의 잣대가 됩니다. 그러면 금산군에서는 덮어놓고 해주지 말자는 식으로 나가고 행정소송 들어오면 전부 패소되더라, 그런 행정은 아무나 할 수 있다 이러한 잣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설득도 해보고 여기는 정말 안됩니다 하는 것도 해보고 전원주택단지 들어갈 곳이 있고 개별로 공장 들어갈 곳이 있고 자기네들의 특성상 남일, 남이, 부리쪽으로는 못가고 추부 복수 군북쪽으로만 요구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도 난개발은 막아보자 하는게 행정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막아보자, 그것만큼은 막아보자, 그 개발행위 허가 나갈 때 신중을 기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신중을 기해서 허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애쓰시는 부분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평지에 땅 1,000평 사는 것보다 개발을 해서 1,000평을 하면 돈이 세 곱절 네 곱절 들어가는 부분도 눈에 보입니다. 그분들이 왜 굳이 평지에 땅을 사서 공장을 져도 되는데 왜 비탈면에다 돈이 더 많이 투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유를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되도록 임야를 훼손해서 공장 부지를 예를 들어 닦는다고 하면 비용이 덜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평지에 땅 사는 것보다 비용이 3배, 4배가 들어가도 임야를 훼손해 가면서 거기다 굳이 공장을 닦으려고 하고 군에서 허가를 적법한 허가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내준다고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설득을 시켜서 되도록 임야 훼손을 덜하고 또 값이 비싸다고 하면 모르지만 더 비용이 덜 먹히는데 이런 부분을 설득을 해서 임야훼손이 덜 될 수 있는 방향을 유도를 해주시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장길호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 장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전통의료관광사업단에 관심을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저는 물론 직원 모두가 헌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통의료관광사업단 2013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연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여건과 과제입니다. 먼저 업무 여건은 전 세계적으로 의료관광 산업규모가 1,000억달러에 육박함에 따라 의료산업 및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도심의 아토피 환아 증가 추세에 따른 치유를 위한 황토치유방 이주 희망 대기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 공모를 통한 국비사업의 증가 추세로서 인삼약초시장과 연계한 휴양형 의료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과제로는 금산군 전통의료관광 중기계획 연구용역과 한옥과 연계한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 아토피 케어프로그램 운영 등 아토피 안심학교 지원, 내륙권 발전 광역연계 의료관광사업 조기 정착등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추진사업 총괄로서는 금산군 전통의료관광 중기계획 수립 등 10건에 1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 단위시책사업의 개요는 연초에 자세히 보고드린 바로서 가능한 생략하고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전통의료관광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그동안에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연구 용역을 계약해서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간담회를 5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10월말에 용역 최종 성과품이 나오면 단위사업별로 연차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건강체험관과 연계한 의료관광 홍보마케팅입니다. 건강체험관 사전 중점홍보로서 의료관광객 유치와 선병원,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등과 연계를 통한 의료관광사업 발전 방향 모색으로서 앞으로 홍보마케팅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일본 한인협회 등을 통한 인삼약초와 한방체험 홍보세미나를 개최하고 대전지역 의료기관과 연계 일본, 중국, 베트남 아시아지역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한옥과 연계한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입니다. 전국 최고의 아토피 치유메카로 도약하기 위해서 그동안 신축부지를 매입 완료하고 한옥 황토치유방 3동을 설계 완료했으며 7월말에 발주해서 금년말에 건축을 완료하도록 해서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아토피 안심학교 지원입니다. 아토피 이주학생들의 환경 적응과 이주학부모 심리상담을 통한 조기정착을 시키고자 그동안에 대전대 한방병원과 위탁 계약해서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매월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전대 한방병원과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태학 및 심리상담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아토피 치유학교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11월에는 아토피 치유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 공모 신청입니다. 그동안 우리 금산과 성남시, 장수군이 함께 연계 협력사업을 공모를 해서 수차례에 걸쳐 협의한바 있으며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서 추가 공모계획 자문과 구상안을 설명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연계 협력사업 계획을 수립 용역 발주를 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공모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공원조성입니다.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룬 공원조성으로서 아토피 치유의 시너지 효과의 창출로 아토피 치유 가족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 경쟁력 확보를 하고자 사업비 1억원으로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놀이터 및 숲길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현재 설계중으로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아토피 치유 가족에게 참 좋은 쉼터와 숲길을 제공하고 의료관광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광역연계 의료관광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그동안에 대전 의료기관 연계 휴양기관 프로그램 개발과 대전 선병원, 킴벨 카톨릭 피부과, 이혈치과, 금산 인삼약초와 MOU 체결을 하였으며 러시아와 서울 등 국내외 공동홍보마케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광역연계 건강투어버스 및 팸투어 운영을 4회에 걸쳐 100여명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대 한방병원 및 기 MOU 체결 기관과 연계한 의료관광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광역연계 건강투어버스 및 팸투어 운영, 의료관광 국제컨퍼런스 공동개최 해외공동홍보마케팅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발전지역 발전 촉진지구 지정 추진입니다. 신발전지역 발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해서 최초의 인삼재배지로서 개삼터를 건강 힐링명소로 육성하고자 그동안 충청남도를 방문하고 안동시청을 벤치마킹을 한바 있으며 발전촉진지구 지정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 투자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투자 협약체결을 하고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 용역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통의료관광사업단 2013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길호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15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 공모 신청 우리 금산군에서는 아토피 치유마을 조성과 아토피 캠프운영 장수군에서 아토피 꾸러미 개발, 우리 금산군에서 아토피 꾸러미 음식 개발하신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장수군에서 그걸 하고 우리 금산군에는 안하는 겁니까? 꾸러미 사업을.

장길호 이것을 연계 협력사업 공모를 신청한 겁니다.

선정이 되면?

장길호 선정이 되면 할수도 있죠. 포기를 하는게 아니고 일단 공모사업을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장수군을 포함시키면 이 사업을 공모신청을 따오는데 자치단체 연계해서 하는데 유리해서 현재 장수군에서 아토피 꾸러미 식단을 하고 있답니다. 거기를 포함을 시킨 것 뿐입니다.

현재 상곡 주민들하고 이 꾸러미 사업에 대해서 서로 협력한 부분이 있을텐데 우리 계장님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길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곡초 이주민들하고 같이 꾸러미 사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인삼 약초, 장수군은 친환경 식품이 있습니다. 아토피 꾸러미는 인삼약초가 들어가는 식품 그런 쪽에 개발해서 금산군에서 나오는 식품하고 장수에서 나오는 식품을 같이 연결해서 꾸러미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장수군에 꾸러미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홍보가 돼있기 때문에 거기다 같이 연결을 시키면 저희 의사들이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판단해서 장수군하고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곡초에 꾸러미 사업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주세요.

정길호 현재 계획 중에 있는 도심속 사람의 향기가 아직 충청남도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신청이 되면 사회적 기업하고 연계시켜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예산은 어떤 식으로 확보가 되는지 설명좀 해 주시죠.

장길호 총 사업비가 6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 8대 2로 아주 좋은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달에 저희들이 농림식품부를 방문해서 충분한 설명과 저희들이 여건을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공모 신청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좋은 사업이 돼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공모에 선정되기를 바라고 우리 금산군에 이득이 된다면 너무 장수군 쪽에 치우쳐 있지 말고 우리 금산쪽에 꾸러미 사업도 같이 할 수 있은 방안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장길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건강체험관과 연계한 의료관광 홍보마케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원 등과 연계한 의료관광 홍보와 마케팅을 한다고 하는데 올해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권 의료관광객의 금산 방문 예상인원은 몇명으로 계획 추진하고 계십니까?

장길호 저희들이 이게 아직 사업비가 5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위탁기관이 선정이 돼서 그 위탁기관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거든요.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선정하기 위해서 협의를 계속해 왔는데 아직은 선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8월달에 협의가 돼서 선정이 되면 전문위탁기관에 함께 홍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 주시구요. 사업내용을 보면 홈페이지 구축 홍보영상 제작 등을 계획중인데 상반기 실적을 보면 위탁기관과 해외홍보협의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금산인삼약초 건강관도 내년 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빠듯하지 않습니까?

장길호 최대한 노력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전통의료관광사업단을 맡아주셔서 축하드리구요.

장길호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의드려 볼게요.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첫 페이지에 보면 내실있는 전통의료 관광사업 추진을 위해서 22가구 63명, 황토치유방 17가구, 민박 5가구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한옥집, 황토집 이런 거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토피라고 하는 의료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가는 건데 한옥집에서 사는 것 외에 더 개척을 해놓은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이거 단순히 아토피 마을을 보면 거기 한옥집 지어 사는 것 외에 특별한 다른 것이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장길호 현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도회지에서 환아들이 너무 심해가지고 환경에 적응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환경을 자연치유적으로 하기 위해서 황토집으로 짓고 살고 있는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황토집과 아울러서 공원 조성과 치유의 숲을 만들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치유마을에 어떤 종합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숲이 하나도 없어서 보기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게 함께 간다면 그런 부분이 더욱 더 좋아지지 않을까 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6쪽에 보면 치유마을 놀이터나 숲길 이것도 하시겠다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런 사업 제안서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 마을과 연계해서 제가 산림정책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토피에 좋은 그런 숲 나무 그런 수종을 개발하고 생각한 부분들도 있나요?

장길호 예. 포함됩니다. 제일 좋은 나무가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편백나무로 알고 있어요. 편백나무를 스트레스를 완화한다든지 어떤 면역기능을 강화한다든지 알레르기 및 피부질환에 상당한 효과가 있고 사람에 진정작용과 쾌적효과를 누린다고 합니다. 이 편백나무가 대안성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상곡리에 그 마을에 편백나무 식재를 해서 성장하는데 가능하다면 가장 좋은 그런 수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장길호 마을하고요. 숲길을 조성한다는 부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숲을 조성하는 면적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나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치유를 나타내는 어떤 건데 나무 몇 그루로는 해결이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코스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장길호 그런 부분은 설계와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할 때 검토를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한건 아니에요?

장길호 예.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내륙권발전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 하시는데 4쪽을 한번 볼게요. 지속적인 내륙권 발전 연계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시는데 4개 지자체를 여기에 제안을 해놓으셨어요. 대전과 세종과 강원과 충북을 하셨는데 과연 이 사업을 이렇게 타 시도하고 연계해서 물론 우리 군세가 적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리가 먼거리에 있는 타지역들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관광객을 모셔오는 것도 이 지역들을 투어를 해서 오거나 같이 연계해서 해야 돼서 올 것 같은데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장길호 내륙권 발전 연계 시범사업 추진이 대전, 세종, 강원, 충북중에서 대전이 주가 돼서 하는 거거든요.

대전이야 이해를 해요. 우리가 한 시간 이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런 정도의 시간이야 안배를 해서 하는 것은 우리군 입장에서 그 정도는 감수하고 가야 된다고 하는데 강원도나 충북같은 경우에 몇 시간씩 가서 그 사람들과 연계가 과연 되는 거냐, 그리고 결국은 잘못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은 건 아니지만 타 자치단체 몽땅 홍보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는 조그마한 군인데 여건이 불리하지 않겠어요?

장길호 불리를 생각하면 그건 다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북이나 강원이나 주가 대전에서 추진이 되는 건데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타 시도도 마찬가지다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제가 질문드리는 거니까 제가 의심스러운 부분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4쪽에 제안서에 건강도시 이미지 구축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 라는 제안이 있어요. 중간쯤에 있는데요. 지금까지 몇 년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가시적으로 조금씩 보이는 것도 있지만 집 짓고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 보여지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을 금산으로 유입시켜서 치유하는 이 건강도시와 맞게 그렇게 해서 가는 부분으로 성과가 있는 부분이 있나요?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는게 있어요?

장길호 의원님 걱정하신 부분 저도 공감이 갑니다. 일단 건강도시 이미지 구축이라는 것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금산군으로서는 아까 성남시 말씀하셨잖아요. 성남시에서 저희군을 한번 왔다 갔어요. 관계자들이. 타 자치단체도 많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건강도시로서 이미지 구축이 잘 돼있고 앞으로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어딘가 라고 지역을 많이 방문했다고 해요. 딱 한 가지 보고서 상곡 아토피치유마을 보고서 너무 너무 잘 운영되고 있고 희망자들이 현재 대기까지 있는 상태에서 여기라면 정말로 건강도시로서의 어떤 자기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다 라고 판단하고 함께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공모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것만 봐도 상당한 진척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보다 일단 그거야 지금까지 몇 년을 하면서 집 몇 채 지어서 그런 정도 유치하는 정도는 그건 돼야 될 걸로 저는 보고요. 다만, 건강도시이미지 구축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는 부분 역할을 하겠다 하는데 버스에 외국인들 모시고 와서 상품 몇 개 사탕 몇 개 인삼 몇 개 팔자고 하는 것도 아닌 그런 부분이 주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금산에 오면 아토피 관련한 밀접한 어떤 치유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뭔가 잡히는 부분이 있어서 금산에서 또는 대전에서 큰 병원은 대전에 있으니까 수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치료를 하면서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게 있는 거야 되잖아요. 단순히 그냥 금산은 건강도시니까 한번 가보자, 아토피 집고 있고 그렇다더라, 사실은 실체는 있는데 뭐 잡히는게 없고 형체가 없지 않느냐 그런 거죠.

장길호 아직 저희 금산군으로서는 기반 구축이 아직 미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중기계획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반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엄청난 그런 예산이 소요가 되고요. 더군다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큰 병원이라든지 센터라든지 있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한번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은 미약하다 하겠습니다.

의료관광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큰 하나의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켜서 우리가 그걸 쫓아서 타켓으로 가지고 가는게 나쁘다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이렇게 사업을 펼치면서 하여튼 손에 잡히는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는 걸로 해서 사업이 계속해서 가는 건 미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장길호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을 한 발짝 한 발짝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숙제죠.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다고 의료인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일을 금산에서 대형 병원이 있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건 아는데요. 그렇지만 사업을 시작을 해서 돈은 계속 들어가니까 성과는 그런 부분은 가져야 되잖아요.

장길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길호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권병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평소 재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전 예방과 점검으로 안전한 금산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저희 재난관리과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성과는 강우량 측정장비 및 전광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후곤천 방제시범마을 조성사업이 금년도까지 2009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상옥지구 서민밀집지역 개선사업 추진으로 주민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해 예방 및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봉황천과 기사천 조정천 등 하상정비로 해서 수익금이 1억 5천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발옥마을 보행잠수교 설치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현재 95%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 및 화랑훈련 실시로 안보역량 강화를 하였습니다. 주요성과 못지 않게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것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136개소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매년 1∼2개 소하천을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군비 및 예산 확보를 통해서 시기를 앞당기고 선제적으로 미리 설계를 해서 보상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사전에 편입토지라든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추진해 갈 생각입니다. 다음 4쪽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입니다. 이는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과 중첩된 사항이라서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드릴 때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업무 여건 및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추진사업 총괄입니다. 저희과에서 총 23개 시책 115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6건이 완료되었고 17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고 전체 공정은 6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8쪽 단위시책 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우량 측정 장비 및 전광판 정비입니다. 연 예산 4천만원을 가지고 2003년도에 설치된 노후 강우량 측정장비 및 전광판에 대해서 교체를 4월 9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재해대비 예방 점검 및 수시 점검으로 신속하고 지속적인 재난상황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취약계층 전기가스 안전 정비사업입니다. 이는 독거노인 등 재난 취약가구 대상 전기가스 안전 점검 및 정비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안정생활을 보장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체 458가구에 대해서 상반기에 전기안전점검과 가스점검 등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완료 가구에 대해서도 추후에 보장 수리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내실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이 128개가 있고 시특법상 14군데가 있습니다. 전반기에 128건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완료하였고요.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재난 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여름군청 운영입니다. 저희가 6월부터 8월말까지 관내 3개 주요 물놀이 현장에 대해서 물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제원과 부리 복수면에 대해서 여름군청을 운영해서 안전한 물놀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추진입니다. 이는 지난 5월 6일부터 8일까지 훈련을 이미 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이는 매월 4일날 안전 점검의 날 운영을 해서 주민의 안전 생활을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앞으로도 물놀이 안전사고 및 예방 캠페인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가을 행락철이라든지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등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효율적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금산천에 대한 공원화 사업을 통해서 수해예방과 친수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전체 사업비는 135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사항을 이행하고 있는데요. 전략환경 영향평가와 하천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고요. 하천관리 심의위원회도 지난 5월에 마무리 지었고 현재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확정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국토관리청과 총 사업비에 대한 승인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충남도로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하상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 관내 상반기에 봉황천과 기사천, 조정천에 대한 하상정비를 완료해서 준설토에 대한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매각대금은 1억 5천만원인데요. 앞으로도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천 준설에 대해서 우기를 대비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옥마을 보행잠수교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은 90%정도 돼있는데요. 이는 발옥마을 진입하는 기존 세월교가 협소해서 통행차량이 사고라든지 위험들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황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천황 소하천은 총 사업비 20억원을 가지고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당초에 3억을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확보로 8억 9,8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한 관계로 이어서 나머지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은 지방하천에 대한 표지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이는 관내에 4대강 사업과 연계한 조성한 수변지역과 생태공간 자전거도로, 인삼골 오토캠핑장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순수 국비로 3억 4,300만원을 가지고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옥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항입니다. 전체사업비 15억원을 가지고 금산읍 상옥리 절개지에 대해서 위험요소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일텐데 전체 12동에 대한 건물중에서 11동은 이미 철거를 완료하였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기가 끝나는 대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비 하상정비 위한 장비임차료는 1억 1천만원을 가지고 상반기에 1차 4천만원에 대해서는 재배정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 호우라든지 상황을 봐서 재배정해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 가입 및 적극 추진입니다. 대상은 주택과 온실이 해당이 됩니다. 이는 태풍과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등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사업이구요. 복구비 기준액 대비해서 한 90% 정도에 가입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이미 상반기에는 1,286건을 완료했고 하반기에 1,250건을 더 추진해서 적극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수방자재 확보로 재해예방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평균 사용량을 기준해서 수방자재를 저희가 확보해서 마대, 끈, 말목 등 10종 2,729개에 대해서 이미 읍면에 배부한 상태입니다. 수방자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자율참여 확대 지원입니다. 이는 비 예산사업으로 각종 재난활동 및 여름 군청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이는 실질적인 연습을 통해서 완벽한 국가와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을지연습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면서 국가안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 19일부터 8월 22일로 잠정 계획 중에 있습니다. 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강화입니다. 이는 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운영에 따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 내실 운영입니다. 지역 및 직장 민방위에 대한 기본교육과 비상소집 훈련,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등을 실시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보충계획이라든지 훈련을 실시해서 안보의식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동적인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9,300만원으로 예비군 훈련장 대기차선 정비라든지 헬기장 보수 예비군 육성지원금에 지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예비군 육성지원금에 대한 보조금을 7,300만원을 지급했고요. 또한 을지연습이라든지 훈련 개최시 신속한 업무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 훈련장에 대한 대기차선 정비를 완료하였고요. 하반기에는 복수면 예비군 면대 본부에 대한 신축공사를 발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및 관리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 자율 운영을 통한 의소대 원의 활성화 및 노후청사 이전 신축을 통한 근무환경 여건을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추부 119 안전센터에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추경에 확보된 3억 9천만원을 가지고 나머지 공정을 마무리해서 청사관리 및 의용소방대 활동에 지장 없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3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22쪽 재난대비 하상정비 1차에 4천만원 10개 읍면에 배정했다고 하는데 7천만원 아직 배정 안한 거죠?

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해 주세요. 어차피 줄 것

그거는 응급복구상황 발생시 집중적으로 해서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과 협의해서 필요한 구간은 사전에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급복구도 중요하지만 장마전에 피해 예방하는 쪽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얼른 배정해 주셔야죠.

협의해서 필요한 읍면에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응급복구 차원에서 주는 것보다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방지책으로 미리미리 손을 쓰는게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참고해서... 그리고 2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4대강 사업 하면서 국비를 8억을 지원해준다 어쩐다 했었는데 그말은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근거 없는 얘기입니까?

다시한번...

4대강 사업 하면서 둔치조성 한 데가 6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유지관리보수비로 국비를 8억을 내보낸다고 했는데 지금 3억 4,300만원만 받은 겁니까? 아니면 8억이 근거없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당초 예산에 8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가 감액이 돼 가지고 현재는 3억 4,3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일단 유지관리비에 쓰는 거거든요.

감액됐다고 그걸 인정을 하는 겁니까? 원래 8억 준다고 했으면 8억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본예산에 가내시돼 가지고 8억이 확보돼 있는데 국가재정형편으로 인해서 국비가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일단 전액 국비기 때문에 이대로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요청하면 협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가 유지관리보수비가 주로 들어가는 게 봄에서부터 7∼8월까지 풀도 8월 15일 지나면 풀 크는 속도가 늦어집니다. 기온이 내려가니까. 그러면 이걸 빨리 쓸 수 있도록 국비를 내려줘야지 하상 관리를 하는 거지, 둔치 조성하는데 관리하는 거지, 이미 다 제철 지나서 풀이 고사할 때 주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 깊게 받아들이구요. 현재 저희가 3억 4,300만원 가지고는 현재 제초작업까지 인건비라든지 저기까지는 정리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줄어드는 거는 4대강에 대한 오토캠핑장의 주변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거는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부족한 사업은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흔한 말로 우는 아기한테 젖 한번 더 준다고 돈이 빨리 필요하다고 아우성을 쳐야 약속한 8억을 내려 보내서 우리 국가 하천을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8억 준다고 했으니까 갖고 와야죠. 아우성 쳐서. 16쪽 보겠습니다. 우리 봉황천이나 기사천이나 조정천에 준설 작업한 부분이 있어요. 매각했다고 나오는데 1억 5천 그런데 매각한 게 우리 레저스포츠시설 위에 쪽 우리가

봉황천에 고수부지에 적치해놓은 준설토가 되겠습니다.

그것만 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준설 여러 군데 했는데 여기 저기 준설 해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군데 적치해 놓고 있는데요. 일단 봉황천 고수부지에 있는 걸 먼저 치우기 위해서 그걸 먼저 해서

그것만 1억 5천 받았다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나머지는 바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 그건 매각을 안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설작업할 때 업자한테 준설작업을 쉽게 위탁해서 맡길 것 아닙니까? 얼마에. 그죠?

예.

그러면 야적장은 그 업자가 야적장을 준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야적장을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도급에 보면 저희가 사업을 발주하면 하상 정리해서 나오는 준설토에 대해서는 적치장소는 발주청에서 마련해 주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도급자와 협의해서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선정을 하는데요. 봉황천 같은 경우도 다른 인근에 지역이 없어가지고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개척지를 한 사항인데요. 바로 반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고수부지 이용해서 야적을 했으면 총 사업비에서 야적장을, 쉽게 하천변에 했으니까 그 하천 사용료 받습니까?

그거는 적치해놓은 건 행정청에서 했기 때문에 별도 점용지라든지 받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준설해서 적치한 사항을 반출하고 반출뒤에 들어가는 점용료라든지 시설물 설치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점용료를 별도로 받습니다.

사업주가 야적장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상황이 보면 그렇지 않고 국가 하천이나 아니면 도 하천이나 이런 쪽에 야적을 해놓으면 야적 해놓은 만큼의 비용을 빼든지 아니면 야적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야적한 토지세라든지 이런 것을 군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녀요?

관련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상세히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요.

그리고 1억5천 받은 건 어디에 쓰실 겁니까?

그거는 하상정비라든지 재투자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잡수입으로 해서 재무과로 들어가서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재난과로 받은 걸 가지고 있다 사업을 다시 하는 겁니까?

별도로 세입세출 예산에 들어와서 나중에 예산서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일단 수입은 잡아놓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재난과장님 애쓰시는데 지금 장마 전에 다른 지역은 장마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금산은 아직 큰 장마가 지지 않았으니까 언제든지 장마가 다시 올 수 있는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소하천 정비사업 비 이런 것도 꼭 장마 닥쳐서 수해복구비로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장마전에 수해 날 데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을 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점 참고해서 사업 시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삼오토캠핑장 위탁 주었나요?

그거는 아직 안준 상태입니다. 나중에 위탁 줄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아서 위탁 줄 계획입니다.

조례를 일단 다루었잖아요?

예.

그러면 관리는 군청에서 하고 있고요?

예. 현재 4대강 사업과 연계된 예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사람 많이 오죠?

주말에 토요일날 일요일은 꽉 차고요. 평일은 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위탁주기 전까지는 관리를 잘 깨끗이 해야겠네요.

예.

요즘에 물놀이사고 혹시 없었나요?

안타깝게도 금년도 지난 토요일날 원골에서 1명의 익사자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제원에서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보면 물놀이 사고 때문에 인명피해가 있고 물론 피해자의 어떤 나름대로 상당히 물놀이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인사사고가 났는데 우리가 또 관리를 해야 될 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CCTV도 장착돼 있고 나름대로 보면 관리요원도 제원하고 복수에 배치돼 있죠? 야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주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안전관리요원 1명을 더 써서 개소당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2하고 안전요원 2하고 공공근로 하고 일자리 창출 2명 해 가지고 6명씩 근무를 하고 있고요.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평일에는 근무하고 주말에는 시간대를 조정해서 안전요원은 11시부터 7시까지 했었는데 1시간 정도 연장을 해서 8시까지 시간을 조정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를 해서 휴가철이 다음 주 정도는 8월초이면 휴가철이 다가오는데요. 더 이상의 물놀이피해가 인사 사고가 없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구요. 14쪽에 재난종합상황실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강우량 측정장비와 전광판을 최신 장비로 교체하여 집중호우시 신속 정확한 강우량 파악을 통하여 긴급 대응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난종합상황실의 읍면의 강우량 상황이 실시간 파악이 되죠?

예. 모니터로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CTV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황실에서 14군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여름군청 운영하는데 에다 시스템을 설치해서 상황실에서 방송도 할 수 있도록 원격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이 잘 돼서 걱정이 덜 됐는데요. 군내 교량은 수의 자동측정장비는 몇 개소나 됩니까?

그거는 용담댐과 관련해 가지고 용담댐에서 수위 측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관내 3군데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용담댐 수위가 상승되면 거기에 따른 연계가 돼 있어서 사전에 연락을 주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용담댐하고 세 군데가 되어 있고 금산시내에 교량에 자동수위 측정장비는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고요. 대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주요 위치에 모니터로 볼 수 있도록 CCTV가 돼 있습니다.

CCTV로 모니터링만으로 볼 수 있지 측정 장비는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모니터링은 가능하니까요.

별 없어도 큰 무리는 없네요? 만약에 장마가 집중 폭우로 쏟아질 경우 걱정이 되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세요. 과장님 가장 바쁜 계절이 왔습니다. 몇가지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최근에 언론에서 크게 안타까운 학생들이 사고 바다에서 레프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걸 봤어요. 금산도 레프팅 운영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리면 무지개다리 옆에 보면 레프팅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금강이 우리 금산군을 경유하는 곳이 36킬로인가요?

예.

여름한철 운영이 되는 거지만 무주에서부터 무주군에 있는 용포리에 있는 것도 내려오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코스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금강의 각 여울마다 또는 물길이 조금씩 달라져서 위험 물길 지역이 몇 군데 있을 거다 파악을 하면 생각이 들어요. 레프팅을 하는데 위험한 그런 강 물줄기를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금산군에서 그 업체가 자율적으로 영업은 하는 거지만 안전관리라든지 어떤 단체에 많은 인원이 오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서로 우리 담당하시는 분하고 유기적인 관계 설정은 돼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관내 5군데 레프팅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개 업체는 운행을 안하고 있고요. 4개 업체가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이라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6월 15일쯤인가 일단 점검을 다했습니다. 점검했고 금일 오늘 오후에 충남도에서도 레프팅 관련해서 시설 점검을 하도록 해서 합동으로 오후에 나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안전에 더욱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셔서 정말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아서 좋아요. 우리군에 금강이 30킬로 이상이 흘러가는 곳은 우리가 더 안전하게 해서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여름 군청 현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하던 대로 변함없이 가는 건가요?

예. 작년보다 조금 보강한 것은 안전요원을 그동안에는 2명씩 둔 데도 있지만 부족해 가지고 한명을 둔 데도 있기 때문에 한 명을 더 보강해서 한 지역이 있고요. 그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요건이 맞아야만 지정이 되거든요. 세 군데는 이미 지정돼 있고 계속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며칠전에 금산군에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거는 토요일이었잖아요. 그게 시간이 거의 저녁시간 가까이 돼서 된 시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근무시간이 7시간입니다. 7시까지인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이 7시 20분쯤에 물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근무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관리를 못해서 나중에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대를 조금 조정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그걸 조정하려고 해요.

그곳이 그전에 김현철 과장님 계실 때 대책 강구를 물길을 강구하는 그런 부분도 하셨는데 안되는 거예요?

그것도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골같은 경우에 수심이 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밑에부터 채워 가지고 수심을 얕게 하는 방법을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잘 안됐습니다. 지속적으로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때로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라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방법을 찾아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구요. 상옥리 장로교회 밑에 정비를 하시더라구요.

예.

지금 상황에서 장로교회 둔덕 있잖아요. 그 위에 장로교회가 있고. 그 비탈면은 석별같은데 그대로 두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옹벽을 치는 거예요?

거기가 근본적으로 위험한 거는 주택이 낙석이라든지 산사태라든지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개선하는 사항이거든요. 일단 거기에 위험요소들은 11가구가 철거가 됐기 때문에 거기를 소공원화 같이 깔끔하게 가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 집 한 채 있는 거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사거리 쪽에 붙어있는 거.

길 옆에 한 분이 있는데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분이 토지가 자기 것이 아니고 일부만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고 나가서 다른 데로 이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협의를 해보고 안되면 거기에 대한 안전 조치가 같이 병행하면서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요. 해맑은 아파트 옆에 지하 탱크 있잖아요. 그게 뭐죠?

저류조 말씀하시나요?

예. 후곤천 저류조요. 그곳은 상황이 현재 속에 가두고 있는 물 상태는 비어있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공간을 비어놓고 있는 상태구요.

우기철이라 대비해서 비워놓은 거죠?

비가 와 가지고 수위가 넘는다든지 해서 범람 위험이 있다든지 재해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저류조 수문을 열어서 물을 유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6시 넘어서 다 퇴근했어요. 조금 늦게 7시 8시까지 계시고 근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밀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밤에 12시에 1시에 비가 왔어요. 그러면 거기 누가 관리하고 누가 열어요?

저희가 재난상황실은 항상 열려있고요. 집중호우시라든지 경보시라든지 기상청에 예보가 있을 때는 직원이 근무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은 다 염두에 두어서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반가운 그런 얘기네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박가네 식당이 있어요. 앞에 하천이 거기가 굉장히 깊어요. 구간이. 하천 바닥까지 10미터 안될까요? 양쪽에 석축을 잘 쌓아가지고 쭉 상짓말 소류지로 올라가는 그쪽으로 올라가는데 가드레일도 잘 해놨어요. 위험하지 않게. 그런데 문제는 거기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사다리가 하나 설치되어야 되는게 아니냐 그게 100미터 양쪽에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깊이가 보통 깊은게 아니에요. 한 10미터까지 돼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가드레일도 있고 하지만 거기가 들어가면 갇히는 그런 경우인데 비상사다리 정도는 해야 되는게 아닌가 계단을 만들 수는 없고.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거는 과장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그런 정도의 판단이 드시면 조치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판단을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의원님 말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하천에 들어갈 일은 없을테지만 혹여 들어가 가지고 못 나올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 관계는 저희가 조사해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판단하시구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을지병원 앞에 복개천이 있잖아요.

예. 터미널 앞까지

적어도 한 200∼300미터 되죠? 물론 올해는 큰 비가 안 오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직원 한분을 해주신다면 장비좀 주시고, 장비라야 장화 이런 거 주시면 그 밑을 들어가서 살펴봤으면 하거든요. 하천 복개 돼 있잖아요. 그 상황을 제가 한번 봐야할 것 같아요. 관련 담당자하고 장화 긴거 입고 들어가서 그곳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안전을 신경을 써야 할 사항 같아서 그건 별도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여름철이지만 그 밑에 가스라든지 거기에 보면 낙차 보라든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별도로 협의해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BTL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구간도 BTL도 안돼 있어요. 복개가 돼 있어가지고 관련부서는 다르지만 그 부분 BTL 공사 못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짧은 구간도 아니고 적어도 몇 백미터를 복개를 해서 몇 십년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밑에가 어느정도 상태인지 이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게 아니에요. 저는 과장님하고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대책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대책도 세우고 그런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사전 안전진단 해서 같이 한번 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나 주세요.

그건 별도로 협의를 올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13쪽 봐 주세요. 간접흡연 없는 깨끗한 금연환경 조성에서 7월 1일부터 일단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산군에서 7월 1일에 과태료 부과 발생된 곳은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식당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여러 곳에 지도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나요? 직원이 나가서? 그런 건 힘들죠?

현재 직원이 없는 관계로 저희 담당 계장님이 혼자 흡연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소년들의 어떤 흡연 이런 부분도 상당히 단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흡연구역을 지정하면 흡연 애연가들이 줄어들런지요?

법적인 사항이 되겠고 그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 책자에 나와 있듯이 흡연으로 인한 간접 흡연가들이 어쨌든 피해 안 입도록 나름대로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보실래요?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해서 새금산 병원에 금산군에 있는 한 군데에 지정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죠?

네.

사업비도 1억 200이면 적은 건 아닌데 차상위 계층하고 일단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거죠?

예.

몇 분이나

19명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하면 어쨌든 차상위 계층이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좋아하시죠?

예.

이걸 대단위로 아마 1월달에도 업무보고 때 이야기가 의원님들 된 것 같은데 어떤 종합병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 안되나요?

저희가 충청남도에 협약된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이 충청남도에 가서 했을 때 저희가 그쪽에 만약에 연고가 있어서 입원을 한 경우에 청구하면 가능합니다.

의료원 있는데 ?

예. 충청남도 중에서 협약된

홍성 공주 이런 데?

예.

그런 데 빼고는 일반 종합병원 이런 데는 안된다?

일반 종합병원은 안됩니다. 저희가 남자병실 하나 여자 병실 하나 하고 간병비를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농한기에는 겨울철에는 입원 환자가 많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친절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점검할 방법은 있나요?

저희가 지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 이런 사업을 전개하면 어떤 수혜를 받는 분들은 이왕이면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도비나 군비가 매칭되니까 철저하게 환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28쪽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행태 조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또 한가지는 29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건강상태를 조사하여 표준화된 분석자료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조사 대상 지역주민이 893명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저희가 직접 하는게 아니고요. 충남대학교와 협약을 해서 충남대학교에서 지역조사 하는 조사요원들도 다 뽑고 해 가지고 무작위로 893명에 대해서 저희 관내 이런 의료통계 자료를 위해서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행태 조사 과목은 몇 개나 됩니까? 조사하는 과목이 있잖아요?

건강지표 5개 분야 산출이 되겠는데요. 질병이완 사고 중독 의료이용 건강행태 활동 제한 및 삶의 질 부분에 대해서 통계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강행태 조사 과목에 대해서 몇 개나....

과목이 242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구요. 이번 조사시 읍면별 나이별 집안 내력들도 함께 조사하여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구요. 그 다음에 29쪽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계속하실 겁니까? 지속적으로 ?

네.

이 사업은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이 느꼈습니다. 지난번에 우울증 심한 환자가 있어 가지고 정말 자살 일보직전까지 간 상태에서 우리가 빨리 발견해서 파출소,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저까지 같이 이 환자를 보호해서 안전하게 병원까지 갈 수 있게 돼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정신보건센터 직원 상담원들이 엄청 시달리고 힘든 것을 제가 정말 이번에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 정말 환자들한테 시달리고 아차 또 하다가 잠깐 하는 사이에 사망에 이르는 그런 환자들인데 정말 이번에 환자를 잘 보살펴서 안전하게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해서 이런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예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례 의원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항상 군민들 보건의료에 힘쓰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금산군도 자꾸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해서 소장님이 걱정 많으시고 3쪽에 보면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있어요. 보면 새롭게 다가가는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서 금산읍에 수남지역에 찾아가는 주민 건강관리를 운영을 전반기 때 하셨어요. 굉장히 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6개월이상을 추진을 해보시니까 어떻게 성과가 있는 거 같고 달라지는 부분이 주민들 만족도가 어느정도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사실 하옥리나 저쪽 상옥리 지역 주민들이 의료기관이 사실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상대적으로 어떤 멀다는 그런 느낌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떤 의료기관을 설치해 줬으면 하고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의료기관을 설치하기에는 불가능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씩 상옥리와 하옥리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무료 투약을 한다든지 무료진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증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위주로 했는데 사람들의 주민들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러면요. 의료기관이 아닌 곳이니까 나가서 투약이나 하기가 어렵다 라고 제가 들리거든요.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구요. 저희가 처음에 초창기에는 무료진료라는 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도나도 의료기관 같은 데서 무료진료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나라에 어떤 내성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가면 집집마다 약봉다리가 엄청 나게 많아요. 무료진료를 하다보니까 여기 가서 진료를 하고 먹지도 않는 걸 여기 가서 진료도 하고 해서 약이 굉장히 많이 쌓아두고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은 무료진료에 대한 것을

보건소에서 보건행정이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소외되고 한 그런 소외감을 갖는 곳에 밀착해서 보건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모범이 되는 그런 것 같아서 계속해서 그쪽 지역에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소외감 갖지 않고 금산군 보건소가 옆에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4쪽에 보면 한방건강대학 운영에서 271명의 중풍 예방교실을 7개소에서 229명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사회 주변에서 불행한 사람들을 만나면 대체적으로 중풍에 걸려가지고 건강하던 사람들이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도 만나면 몸이 불편해서 그걸 유지를 하기 위해서 안타깝게 운동 하는 걸 보는데요. 소장님 이런 쪽에 예방을 하고 이런 쪽에 재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1년에 얼마를 쓰세요. 이게 만족할 만한 되는 거예요. 어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방건강대학만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건강대학 말고도 저희가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풍예방교육 골다공증 예방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예방교실은 한의사가 이번 7개 마을에 했으면 돌아가면서 연차별로 상반기 하반기 10주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한의사가 진맥도 하고 한방에 대한 어떤 전조증후군이라든지 그런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을 PPT 자료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운동이라든지 올바른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나 담당 선생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성인병 중에서도 예기치 않고 흔하게 그렇지 않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혈압이나 당뇨로 인해서 아주 치명적인 건강 악화를 초래를 해 가지고 하는 걸 많이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소장님께서 이쪽 부분에 예산 관계나 이런 부분 잘 따지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중풍이나 당뇨로 고생을 해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런 부분 크게 밀고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이쪽 중풍 쪽에 적극적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기초건강 측정은 혈압 당뇨 체크는 기본적으로 다 방문 진료로 해서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5쪽에 보면요.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 있잖아요. 많은 인원이 1,324가구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영양 플러스 사업은 우리 아이들이 출산을 안하니까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 아니겠어요? 어떠세요?

영양플러스 사업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공급받는 대상자들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대상자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같이 말하자면 저희가 신체 계측 검사를 했을 때 빈혈이 있다든지 및 다른 저체중이라든지 이럴 때 산모와 임산부와 임신했을 때 아기들 함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출산율은 점점 더 떨어지나요? 어때요?

저희가 보통 1년에 출산율을 371명 정도

1년에요?

예. 그런데 저희가 워낙 노인인구률이 높다보니까 그냥 출산율로 따지면 충청남도에서 낮은 건 아닙니다.

중간쯤은 가나요?

예. 좀 상위쪽입니다. 출산율이.

그 출산율도 어떻게 합니까? 관계 되시는 분들이 더 한 말씀 하시고 더 좋은 정책 만들어서 자꾸 낳도록 하셔야죠.

사람들이 출산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올해가 33회 인삼축제잖아요. 건강체험장 운영을 해서 항상 인기가 좋고 외지관광객들이 여기를 다녀가면 만족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 사업 운영 관계가 예산에서 달라질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규모에서 몇 억이라도 줄면 줄었지 예년같이 똑같이 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인삼체험관 운영에 있어서 올해 올 인삼제에 예년에 비해서 예산 확보가 비슷하게 갈 수 있어요?

비슷하게 가고 조금 줄었습니다.

차이가 얼마나 나요?

2천만원 줄었습니다.

많이 줄은 거네요.

1억2천만원 올해 사업비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워낙 저희가 위탁을 주지 않고 직접 하고 노하우가 생기다보니까 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삼축제가 우리가 건강도시잖아요.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체험관 하고 딱 맞는 건데 다른 건 줄여도 이 부분은 늘려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직원들 힘드시겠지만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중심에 서야 되는 거죠. 예산이 줄어들면 안되잖아요.

하여튼 28개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한 30개정도 프로그램 운영할 예정인데 하여튼 다리품을 팔았습니다. 여기 저기 다 알아봐서 했는데 정말 잘 하면서도 예산이 많이 들지 않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장님 첫 번째 처녀작품이잖아요.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지난연도 보다 어떻다 이런 말씀 말고 좋은 성과 꼭 거둬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임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호입니다. 평소 금산농업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김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주요 성과입니다. 귀농인 농업창업보육센터 조성은 실시설계 중으로 주거공간 16동, 하우스 6동을 금년내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3월에 신청하여 국도비 70% 보조조건으로 3년간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귀농귀촌 사업 11개 분야 사업을 3년간 안정적으로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지하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로컬푸드 홍보 직매장 설치 운영입니다.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6월 10일부터 가동을 거쳐 본격 운영을 7월 10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벼 우량품종 확대 보급은 전년까지는 신청량의 73% 정도를 공급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소요량에 100%를 공급을 해서 깨끗한 들판조성과 재해예방으로 고품질 생산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작목별 FTA 대응 경쟁력 제고 토론회 실시는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21개 연구회 530명을 실시를 하고 18개 사업에 4억 2,100만원을 1차 추경에 반영해서 FTA 대응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소득작목 기반구축으로는 백출 등 2개 사업에 6억 3,500만원을 투입해서 백출 16농가에 8.7㏊, 화훼 10농가에 8.1㏊ 등을 확대를 해서 주산단지 기반조성을 견고히 하여 인삼 깻잎 다음으로 우리 지역에 제3 소득작목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쉬움으로는 봄철 이상기후로 인한 과수농가에 피해가 발생이 되어 착과 불량 및 수량 감소가 부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단위사업과 중첩되는 관계로 3가지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돈버는 농업 실현을 위한 농업인 교육 강화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6개 과정 23회 3,335명을 비롯해서 GAP 및 품목별 상설교육 23회 2,513명을 추진하였고 농업인대학 운영도 6개 과정 327명을 추진하고 있으며 FTA 대응 전문농업인 해외연수는 5월에 30명이 일본 연수를 로컬푸드 중심으로 추진을 하였고 2차로 중국에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15명을 추진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농업인과 함께 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업인 이용 실적은 1,150농가 1,513대로 전년 대비 약 10%가 증가 추세이며 농기계 보관시설 증축 아스콘 포장공사 등을 상반기에 끝마치고 농기계 순회수리는 42회 82개 마을을 추진해서 경운기외 10종 510대를 수리해서 농업인들의 편의를 적극 도모하였습니다.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활용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입니다. 유용미생물과 액비 공급은 340톤을 4,395농가에 공급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지원을 하였고 가축용 생균제도 535농가에 6.7톤을 공급해서 악취 예방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과제로 먼저 업무 여건입니다. 기후 환경변화에 의한 기상재해 및 병해충 발생이 증가가 되고 있고 고유가 및 제한적 에너지 사용 등으로 농업 경영비 증가와 각종 다국적 농산물의 국내시장 도전 등 어려운 여건이 조성되고 있어 하반기로 중점 추진할 과제로는 귀농인 농업 창업 보육센터 조성, 수요자 중심 맞춤형 농업인 교육 강화, 농산물 기획생산 농업인 육성 로컬푸드 활성화 도모,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경쟁력 강화 등 9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추진사업 총괄입니다. 총 35개 시책 89억 6,300만원으로 종합진도는 70% 로 하반기에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귀농인 농업 창업보육센터 조성입니다. 설계 용역 계약 심사를 완료하고 설계용역 발주를 추진하고 있는데 충청남도 도시건축과 디자인담당의 자문을 받아서 설계 용역중입니다. 8월 20일까지 납품을 받아서 조성공사는 9월에서 12월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FTA 제공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금산농업 경쟁력 확보 토론회를 추진하고 21개연구회 53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중에 FTA 경쟁력 제고사업은 16개 사업 완료를 하고 하반기에는 15개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능 다양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업경쟁력 향상 지원을 목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농기계 보관 개방형 비가림 창고 설치 155평을 완료하고 로컬푸드 홍보전시관 판매관도 46평을 5월말에 완공하여 7월부터 본격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직거래 농축산물 품목을 확대를 하고 소비자와 대상자를 적극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4-H 5도5군 화합행사 개최입니다. 5도5군 4-H 회원 화합과 친선도모로 회원 상호 정보교류장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금산군이 주최 시군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5월 20일 학생체육관에서 5도5군 4-H 회원 450명이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왕수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4쪽입니다. 4-H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4-H 회원의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촌정착 의지를 증대를 시키고 미래 경쟁력있는 핵심 영농 후계 인력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영농 4-H 영농정착 지원, 영농 4-H 과제활동 지원, 그리고 영농 4-H 공동과제포로 1,200평에 지황 파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영농 4-H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멘토∼멘토링을 추진하고 수련대회와 꽃길조성 선진지 견학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선도농업인으로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업인 신문 지원과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매 2회를 실시하였고 가족 화합행사는 6월 15일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별 연찬 계획 및 선진지 견학 등 추진과 충남 농촌지도자 가족화합 행사를 8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2일로 부리면 수통리 오토캠핑장에서 각 시군 2,000명 회원들이 참여하여 도단위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과 17쪽은 앞에 상세히 보고드린 관계로 지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8쪽과 19쪽도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초보 귀농인 소규모 실습농원 조성입니다. 귀농인에게 소규모 시설지원으로 영농기술 조기 습득과 안정적인 소득 창출로 정착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부부가 금산에 귀농해서 영농에 2년이상 종사를 하고 귀농을 이수한 농가로 사업계획과 신청서를 받아서 경쟁력 우위작목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농가선정 6개소를 완료를 하고 시설 설치 및 재배법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을 조기에 완료하고 실질적인 소득이 창출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가풍내림 음식계승 농가 맛집 시범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향토음식자원을 전문가의 컨설팅을 거쳐서 금산 고유 향토맛집 조성을 추진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가 대상 선정을 위한 8차에 걸쳐 공모를 추진하였으나 신청 농가가 없어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이 가능한 대상자를 직접 찾아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농촌 노인 생활안전관리 시범입니다. 농촌지역 공동체를 활용한 농촌 노인 상호 돌봄문화 조성과 농촌 노인에게 적합한 주거생활 환경개선을 지원하여 안전한 삶의 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마을 주민 안전시설 설치로 가스 자동차단기 등 9개 분야를 설치를 완료를 하고 마을 주민을 위한 다양한 안전생활 관련 프로그램 교육으로 견학과 체험 2회와 마을 주민 능력배양 교육을 24회를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매우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돌보기와 자원봉사자 육성 능력배양 교육 등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토종농산물 상품화 프로젝트 시범입니다. 웰빙 토종종자를 보존하고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한국형 로컬푸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제원 붉은뎅이 지역과 군북 산안리 지역을 선정을 해서 상반기에는 토종농산물 종자 공급과 생력재배 농기계를 보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콩 발효 가공실을 준공을 하고 소포장을 통한 직거래 추진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6차산업화에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포트묘 이용 친환경 쌀 안정생산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육묘기간 폭을 넓히고 모내기묘 피해 없이 빠른 착근으로 논에 제초제 사용을 최소화해서 친환경쌀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최초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안전생산단지 조성으로 8.1㏊를 추진하고 연시회를 통해서 신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정생산단지 포장관리지도를 추진을 하고 10월중 평가회를 개최하여 널리 확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병해충 방제 종합진단 시스템 도입입니다. 기상관측 장비를 활용해서 원예작물 병해충 정밀예찰 및 조기진단으로 적기 방제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작목별 거점농가에 기상관측장비 4대를 설치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작목별로 주요병해충 발생 시기 예측 정보를 재배농업인에게 신속하게 SMS 문자메일로 발송하여 과수병해충과 정밀 예찰 등을 효과로 적기 방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입니다. 금산화훼를 고품질 생산단지를 확대해서 수출단지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2년차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은 표준하우스 10개소 예냉저장을 위한 저온저장 10개소, 병해충 무인방제시설 3,000평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표준하우스 시설 7개소, 병해충 무인방제시설, 저온저장시설 8개소를 완료하고 국화 수출을 위한 5,000평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우스 3개소와 저온저장시설 2개소를 조기에 완료하고 국화 수출을 8월부터 9월까지 30만본을 일본에 수출토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부산물 발효사료화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농산부산물 발효사료화로 배합사료를 대체해서 생산비 절감을 통한 한우농가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대상농가 6농가를 선정하고 발효사료 배합 프로그램 교육과 생산지역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였고 생산시스템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생산장비 설치를 조기에 완료를 하고 시스템을 시험 가동을 거쳐서 10월부터 본격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평가회를 통해서 널리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해물질 분석지원입니다. 토양 환경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맞춤형으로 정밀 분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300만원으로 유해물질로 토양중금속과 잔류농약 1,000점, 농협에 의뢰한 토양검증 4천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GAP 인증용 유해물질 분석 355점과 가축분뇨 액비와 토양검증 분석 주요작목 재배지의 정밀토양검증 실효채취를 추부, 진산 지역을 대상으로 4천점을 채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해물질 분석지원 650점과 정밀토양 2,500점을 추진해서 농업인들의 GAP 인증과 과학영농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백출 재배기술 보급으로 돈 버는 농업 실현입니다. 지황에 이어 지역 특화작목으로 전국 최고의 주산단지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백출종자 확보를 위한 하우스 설치와 백출재배면적 확대로 8.2㏊ 파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예초기 15대, 수확기 3대를 보급하여서 수확 생력화를 추진하고 백출 5톤을 생산해서 KT&G에 1억 8천만원어치의 납품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41쪽입니다. 약용작물 안전생산 시범입니다. 약용과 식용으로 널리 활용되는 둥글레를 면적 확대로 주산 단지화 하고 1차 가공으로 상품화 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둥굴레 신규 식재로 6농가에 5㏊를 추진하여 전체 면적이 11㏊로 면적이 상향되었고 1차 가공시설을 위한 설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GAP 생산물로 생산해서 가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출하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43쪽 인삼연작장해 경감 및 신품종 보급 시범입니다. 토양훈증 처리로 인삼연작장해를 경감하여 제작기간을 단축하는 사업과 새로이 개발된 금산인삼 시험장산 금선 품종 최종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최종포 예정지와 15농가 12,000평에 대하여 토양훈증처리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토양훈중처리 포장관리와 신품종 금산종자 16킬로를 10월에 파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쪽에 보면 가풍내림 음식 계승 농가맛집 시범이라는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풍내림 음식 계승을 위해 농가 맛집을 선정해서 금산의 고유한 향토맛집을 조성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계획하고 계신데 벌써 7월도 다가고 있는데 아직도 대상지도 선정을 못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향토음식을 좌우하는 사업으로 일반 음식점과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그 음식을 주제로 판매활동을 함과 동시에 외부 체험객들을 초빙을 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대부분 처음에 농가들이 신청하고 나서 매뉴얼 보고나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하면 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지 않은가 저희들도 생각을 해봅니다. 적극적으로 음식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인삼이나 약초의 음식에 대해서 향토심을 가진 분을 찾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개별로 할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다니면서 건의도 해보고 있는데 세부 지침을 보고 나서 선뜻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요. 향토음식을 자꾸 새로 발굴해서 만들어 내기가 쉽지는 않겠죠. 이 사업을 일단은 시작을 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잘 해서 우리가 많이 알려져서 금산의 인삼축제라든지 금산에 오시는 관광객에 많이 알려져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기술센터만 상반기를 정리하고 하반기가 거의 시작이 되어 한달여가 지났는데 기술센터만 추진율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안됐어요. 의원님들이 추진 부분을 보고직접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매일 체크는 못하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다고 치면 질의도 드리고 하는데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송구스럽습니다.

오탈 난거에요. 아니면 안한 거에요? 아예? 기획 누가 했어요?

상반기

기획을 누가 했냐구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걸 놓친 것 같습니다.

18개 실과에서 기술센터만 그래요. 이런 부분은 놓치면 안되잖아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보고 받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돼요. 뭘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리고 들깻잎 종자 씨앗이 1년전인가 2년전에 상당히 부족현상이 일어나서 들깻잎 재배하시는 2,500농가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었는데 들깻잎에 대한 종자 채취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죠?

예. 도나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건의해서 생산도 하고 있고 경남 시험장 쪽과 연계해서 그쪽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실무진들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흥원에서도 하고 있나요?

예. 서산지역에다 해서 작년 260킬로인가 금년도에도 보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더 체계화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소장님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들깻잎 하시는 분들이 종자 구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소장님 9쪽에 우리 귀농인 농업 창업 보육센터 조성에서 상당한 금액을 투입하는데 지금 용역을 주어서 컨설팅 안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부분이 아직은 없죠?

예.

그러면 얼마나 걸려요?

공기를 집 짓는 부분을 3개월 정도로 공사 기간을 보는데요. 행정적인 절차가 뒤따르는 부분이 있고 해서 금년 12월말까지는 최대한도로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소 현재로 봐서는 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내년 3월정도 가야 입주자가 들어가지 않겠나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는 큰 문제는 없잖아요?

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이 본 설계를 하는데 도비가 20억이 들어 있어요. 지원하는 도 측에서 디자인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농인들이 와서 그 집에서 여러 모형을 보고 나중에 나가서 집지을 때 선택하는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설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조속히 용역 끝나면 기공식을 해서 농업에 창업하는 의원님들 그런 분들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의원 거수) 장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35쪽에 보면 농산물 발효 사료화 시범단지 조성, 금성면 도곡리 어느 농가 하는지 여기서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대표 농가는 임진표 농가로 돼 있고요. 참가자는 이정진, 배상선, 김은영, 김병수, 정병용 그렇게 참가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 발효 자료를 어떤 식으로 뭐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현재 전까지는 농사료 보다 비싸니까 티엠알(TMR) 쪽에 상당히 치중해서 많이 붐이 불고 사료비 절감해서 추진했는데요. 티엠알(TMR) 쪽이 활성화가 많이 되면서 부속 자재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소외된 각종 자재값이요. 그래서 이 농산물 부설 발효 사업이 쌀겨가 한 80%정도 소요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두박이라든지 건비지라든지 아니면 옥수수가 첨가가 돼서 생산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인 시동 가동을 안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더 내용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공정율은 몇%나 진행돼 있습니까?

생산 장비를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현지를 못가봤는데 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하는 겁니까? 통합으로 6농가 같이 하는 겁니까?

통합으로 해서

거기에서 농산물 발효 사료를 만들어서 소포장 해서 6농가가 나눠 가지는 겁니까?

예.

공동사업이네요?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톤백으로 돼 있는데요.

쉽게 티엠알(TMR) 사료공장 비슷한 형태로 가는 겁니까?

예.

우리 금산에서 부산물 뭐 있어요?

주종이요.

쌀겨?

쌀겨를 공매도정공장이라든지 시내에서 도정공장 RPC라든지 이런 데 연계를 해서 최대한 쌀겨를 확보하고 그 이외 지역에서 구입이 가능한건 활용하지만 그렇지 않고 부족된 부분 외부에서 대두박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입해서 활용해야겠죠.

대두박이라든지 이런 건 단미사료인데 그 가격이 사료 값 못지 않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소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르고 농가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 배합기가 사실은 조금만 밀폐해놓으면 발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이것도 6농가가 한꺼번에 하면 해놓고 트러블 생기고 이돈 가지고 자부담시켜서 발효배합기 하나씩 해서 배합기로 발효사료기 역할을 같이 하면서 개인 농가에 하나씩 있어야지 이거 공동으로 해서 맨날 이러쿵 저러쿵 얘기 나와서 작업 제대로 안되고 하면 1억이라는 자금 투자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걱정되어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좋으신 의견 개별로 하면 좋은 방안이죠. 제가 알기로는 배합기가 4천만원이 넘고 4∼5천만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공동으로 설치하고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 갖다 발효시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동 시설중이기 때문에 활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 안해 봤는데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서로간에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 6명이든 협의해서 무리없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에 티엠알(TMR) 사료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다 못하셨죠?

저희들 쪽에서는

기술센터에서 한번 하려고 했었잖아요. 군북 저쪽에다.

아, 2년전인가 시범사업 포기한 부분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티엠알(TMR) 사료공장 비슷한 사업 형태로 나가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자부담이 없는데 이 1억 가지고 충분합니까?

사업 계획상으로 봐서는 자부담 없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시설하면서 소규모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 부담에 들어갈지 몰라도 일단 공정 시설하는데 큰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구입하는게 뭐뭐에요?

주 들어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가 4천만원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요.

그러면 기계가 어떤 기계에요? 일반 배합기에요. 아니면 티엠알(TMR) 배합기에요?

예?

일반 농가에서 3톤짜리 4톤짜리 사는 거 한 3∼4천만원짜리 그건 그냥 일반 배합기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발효사료 배합기는 밀패된 배합기란 말이에요. 이 발효사료 배합기를 말하시는 거예요. 그냥 티엠알(TMR) 기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료배합기는 제가 알기로는요. 내부 10제곱미터로 되는... 사료를 거기서 발효를 직접시키는게 아니고 버무려서 톤백에다 넣어가지고 별도로 발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평정도 기계 전체적인 면적이 소요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한 건 4,100만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구상하고 있고 소포장기 쪽에 컨베어라든지 포장기 실링기 이런 걸 포함해서 부속자료를 약 5,900만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계서라든지 설치된 부분을 점검을 안해 봤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다시 실무자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깊게 이 정도밖에 알고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하여튼 이 축산 부분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되어 있고 사료값 절감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까지는 저도 환영하고 좋은 사업을 발굴했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못 흘러서 그 사업이 본연의 취지대로 흘러가지 못하면 아니 간만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점 염두에 두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의원 거수)

한가지 만 더...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면 충청남도 도 지도자 가족화합행사를 8월 9일에서 8월 10일까지 1박2일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왜 이왕이면 인삼축제 기간에 했으면 어떻겠어요? 9월에 인삼축제기간에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애초에는 인삼축제 기간하고 연결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2,500명 계획인데 야영을 그 시기는 시기가 어려워서 야영할 수 있는 시기를 찾아서 조정을 하는 관계로

혹시 쌀쌀할지 모르니까 ?

9월달 넘어서면

거기 인원을 약 2천명을 잡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경험한 바에 의하면 화장실 수도같은게 제대로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2천명을 하룻밤 거기서 잔다고 하면 그런게 다 해결이 될까요?

화장실 부분을 엊그제 도 연합회 측이 사무실 와서 협의를 했는데요. 거기 있는 화장실하고 2개를 더 임대를 가지고 쓴다고 하더라구요. 2개로는 안되고 큰 5∼6인용짜리이상 내지 7∼8인용 짜리 1개를 더 추가해서 사용하는 부분으로 했고요. 그리고 물 부분은 먹는 식수부분은 수자원공사 협조해서 생수는 얻는 걸로 하고요. 허드렛물이나 이런 부분 쪽은 그쪽 되어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그쪽에 넓고 경치도 좋고 해서 아마 캠핑족들이 많이 몰려오고 앞으로 그쪽에 많이 쓰여질 것 같은데 임시 빌려서 쓰는 것보다도 앞으로 계속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화장실도 그렇고 수도 관계도 그렇고 1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농촌지도자 뿐만 아니라 농업인들 또 타 지방에 캠핑족들도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게 가장 불편하다고 하거든요. 그런 걸 더 관심있게 해서 앞으로 잘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락원

다락원장 길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부의장님! 군의원님! 항시 저희 다락원 업무에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문화 따뜻한 복지, 건강한 금산 다락원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 성과입니다. 한국 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관한 공모사업 응모에 참가 선정 3건에 5,40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고 명품공연장 조성, 편의시설 확충으로 다락원을 왕래하는 군민들의 한층 더 이용만족도를 제고시켰습니다. 한편 아쉬움으로는 대공연장 무대음향 반사판 천정 일부를 교체 시공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측·후면 음향 반사판 사업을 하지 못했기에 단계별 예산확보 교체시공이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스포츠 편의시설 확충 시설내 수질 정수기 관리 등 다락원 회원 공연정보 문자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증대시켰고 수준 높은 기획공연 활성화, 다락원 예술단 육성지원, 주민감동 명품공연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재가복지사업,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인바 있습니다. 계층별 맞춤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소방시설 정밀 점검 충효의 광장 안전펜스 설치 등 깨끗하고 안전한 청사를 조성하였습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업무여건으로는 다락원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공공기관의 무한서비스가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지역의 초 고령화 진행으로 다양한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시설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요인이 지속적으로 수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여건으로 하반기 업무추진과제로는 국비 공모사업 명품공연 추진, 다락원 발권 시스템 구축, 다락원 옥상 방수공사 추진, 군민 스포츠센터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의 최상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오지마을 이·미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시범사업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추진사업 총괄입니다. 총 19개 시책 사업비 15억 300만원으로 추진율은 57%입니다. 8쪽 스포츠센터 안정적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비 5억 6,700만원으로 그동안에는 수영장 여자샤워실 증설, 휴게실 설치를 하였으며 앞으로는 수영장 여과기 여과제 교체와 수영장 수질검사를 월 1회 실시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군민 건강증진을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센터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다락원 운영위원회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다락원 이용객 행정서비스 개선입니다. 사업비 900만원으로 그동안에는 대소공연장 대관, 위생시설 전문업체 위탁 계약 정수기 수질검사 위생기기를 점검하였으며 또한 공연정보 분기별 수강생 모집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방문객 무료민원 친절응대, 정수기 등 위생기기 정기점검 실시 등 깨끗하고 청결한 위생관리와 이용객의 행정 신뢰도 및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명품 기획 공연입니다. 사업비 1억 6천만원으로 사업내용은 클래식 국악, 성악, 연극,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래 명품공연 유치로 그동안 신춘음악회 등 4회를 실시하였고 7번방의 선물 등 영화상영 2회, 해설 음악회 봄의 세레나데를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비 공모사업 명품공연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 연극 ‘누가 내머리에 똥 샀어’, 기획전시, 금산노래부르기대회, 송년음악회 공연을 실시하고 지역문화 수준 향상 및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광장영화제 추진입니다. 사업비 2천만원으로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과 대중성있는 가족영화로 적합한 영화자료를 수립하였으며 앞으로는 작품성, 흥행성을 고려한 작품 선정 야외 3일 대공연장 4회를 상영하여 가족 군민간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3쪽 공연 관람의 질 교육 운영입니다. 사업비 1천만원으로 사업 내용은 공연관람에 필요한 기본지식 및 에티켓 습득으로 그동안 교육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앞으로는 교육지원청과 협의 교육 대상자 확보 및 공연관람 예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대공연장 무대음향 반사판 개선공사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으로 사업 내용은 대공연장 무대음향 반사판 시설개선으로 그동안 기존 수동반사판을 전동식으로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는 개선된 음향 반사판으로 운영 문제점이 발견될시 보완 더욱더 효율성을 높이고 음향효과 및 무대안전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5쪽 무선마이크 교체 구입입니다. 사업비 1억 3,500만원으로 그동안에는 전파법 개정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700㎒ 대형의 무선 마이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무선 마이크 19대 및 부속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운영상 문제점 발견시 즉시 보완 개선할 것이며 합법적인 고품질의 무선 마이크로 더욱 명품공연장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국비지원 공모사업 유치입니다. 비 예산사업으로 공모분야로는 특별 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문예회관 연수단 운영사업 중 그동안 국비사업에 공모하여 3건에 5,40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는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뮤지컬 2회, 연극 2회, 공연특별 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시범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사업으로 이·미용 서비스, 재활보장구 대여사업,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대상 리프트 장착 순환버스 운행으로 그동안 이·미용 및 네일아트 7회, 재활보장 가정방문 무상대여 5명, 재가복지 목욕 반찬서비스 사업을 월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복지프로그램 보건소 물리치료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이용주민을 대상으로 리프트 장착 순환버스를 이용하여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치료대기 장애아동 멘토링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500만원으로 사업 내용은 중부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이 참여하는 치료대기 장애아동 1대2 학습지도 및 상담여가지원활동으로 그동안 장애아동 8명에 대하여 봉사자 20명에 멘토링 사업 8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자원봉사자 담당교수의 지도하에 환류를 통한 사업추진 효과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재가장애인 나들이사업입니다. 사업비 200만원으로 그동안 금산천 봄꽃 축제장 나들이 35명이 참여하였으며 앞으로는 제33회 인삼축제 행사장 나들이를 통하여 재가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노인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3,200만원으로 사업 내용은 실버노래교실 댄스, 스포츠 등 16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가 활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그동안에는 노인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1회,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한 16개 프로그램을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는 우수노인 프로그램 운영시설을 수시 견학하고 프로그램 이용 불편사항을 즉시 해소하여 노인문화복지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청소년 자원봉사원의 날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으로 사업 내용은 월 1회 자원봉사의 날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동안에는 3회 77명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참여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내 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봉사활동의 날 운영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금산 청소년 문화전 운영입니다. 사업비 4천만원으로 사업내용은 공연 체험 진로 찾아가는 문화존 행사 추진으로 그동안에는 청소년을 위한 해설 음악회, 청소년 진로특강,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는 청소년 연극제, 진로특강 영화제, 고3수험생을 위한 공연 등 청소년 건전선정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3쪽 계층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 2억 7,100만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아동 복지프로그램 등 69개 프로그램으로 그동안에는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프로그램 44강좌 124반을 운영하였고 상담 의료, 교육 재활 등 장애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프로그램 미참여자에 대한 복지 욕구를 파악 아동에서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연령층이 참여하는 신규복지 프로그램을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다락원 옥상 방수공사 추진입니다. 사업비 9천만원으로 사업 내용으로는 4개동에 1,038제곱미터로 그동안에는 노인의 집, 여성의 집, 농민의 집 스포츠센터 4개 동에 대한 방수공사 설계 용역 6월 14일 공사계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청사를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다락원 조경정비입니다. 사업비 2,300만원으로 그동안 충효의 광장 안전펜스 교체공사 수목 전정 청단풍외 4종에 178주를 보식 식재를 하였으며 앞으로는 조형물 펜스 등 시설물 실시점검 등 안전사고에 미연 방지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다락원 전기시설 세척입니다. 사업비 3,7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전기시설 분전함 48면 세척 작업을 하는 것으로 그동안에는 스포츠센터 다락원 복지동에 대한 전기시설 분전함 세척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코자 수시 점검 정비 전기 에너지 절감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락원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현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현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 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0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