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시급한 업무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문화관광과장 김형팔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2013년도 업무추진방향과 88페이지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8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먼저 문화복지증진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입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은 홍산면 북촌리에 건축 연면적 990㎡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는 27억원입니다 문화원 리모델링사업은 현재 군민회관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공공도서관은 실시설계 및 건축협의 등 관련법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4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고 공정율이 20%입니다 문제점으로 문화원 리모델링사업은 총사업비 19억 5,000만원 중에서 군비 9억 7,000만원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미확보된 군비는 다음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농촌공공도서관은 금년말까지 완공을 하고 도서관의 운영계획 및 인력확보등 개관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은 10월까지 리모델링 설계를 하고 청소년수련원이 이전하는대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내실있는 문화예술 활동지원으로 지역문화 창달입니다. 그동안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문화공연은 계절별로 장소를 다양화 하여 7회를 실시하였으며 군민과 관광객에게 문화의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부여군 충남국악단은 토요상설공연과 찾아가는 국악공연 등 40회를 실시하였고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 9개 단체에 1억 3,200만원, 전통세시 만속문화 전승지원 18개 단체에 2,400만원 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새로운 문화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궁남지수상무대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열린 문화공연을 지속 추진하고 부여군충남국악단은 백제문화제 축하공연 등과 같은 행사지원과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으로 예술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문화공연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회 부여서동연꽃축제입니다.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된 서동연꽃축제를 우수축제로 한 등급 끌어올리고 부여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축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6까지 일정별 프로그램 등 8개 분야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지난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제11회 부여서동연꽃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궁남지에 설치되어 있는 수상무대와 야간조명 등의 시설물은 연꽃이 질 때까지 당분간은 존치하면서 활용하고 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까지 축제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제59회 백제문화제입니다. 제59회 백제문화제는 9월28일부터 10월6일까지 9일간 개최됩니다 주제는 1400년전 대백제의 부활이며 소주제는 백제금동대향로 발굴 20주년에 따른 백제금동대향로 세계로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3월까지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 18일 백제문화선양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안을 수렴하였습니다. 6월에는 분야별 세부시행을 위한 준비와 또 협의를 하고 백제문화제 추진단을 3개팀 12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에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9월까지 홍보시설 및 행사장 기반시설을 완료하여 백제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0월 행사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12월까지는 내년도에 개최되는 제60회 백제문화제 기본계획과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맞는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부합하는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선진관광을 실현하고자 그동안 최근 사회적 트랜드인 힐링(healing) 관광의 홍보를 위하여 부소산성길 백마강길 사비길 등 「길」지도를 제작하였으며 고객 참여형 관광상품인 명사와 함께하는 「백제로의 여행」과 백제역사문화탐방「시티투어」를 운영하였습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국기자단과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초·중·고 교장단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교장단 팸투어와 사회적 인지도 있는 명사와 함께하는 백제역사문화체험 달빛기행 그리고 부여10경 홍보 등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스마트 관광시대에 부합하는 홍보·마케팅입니다. 그동안 온라인 소통 시대에 부합하는 온라인 투어토커 시스템을 부여군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1대 1 고객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내에 여행사이트 중 규모가 비교적 큰 라쿠텐트래블 홈페이지에 부여군 관광홍보망을 구축하여 해외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관광시대에 부합하도록 각종 홍보물 등에 관광어플과 QR코드를 제작하였으며 관광객에게 각종 관광정보의 이용이 쉽고 편리하도록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정비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블로거,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를 사용하는 학생, 군민 등을 대상으로 부여관광 홍보단을 위촉하고 온라인상 잠재적으로 관광객들에게 파급효과가 언론인과 여행전문가 파워블로거등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여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전통무예수련원 신축은 충화면 가화리에 부지면적 약 174,500㎡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250㎡ 규모로 사업비는 173억 600만원입니다 서동요 둘레길 조성은 둘레길 3.6㎞와 출렁다리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 90억 9,000만원중 금년도 실시설계비 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동안 전통무예수련원 신축은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55%입니다 서동요 둘레길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계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무예수련원은 11월까지 준공을 하고 시설운영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둘레길 조성사업은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비 확보 사항에 따라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제40회 부여군민 체육대회입니다. 제40회 부여군민체육대회는 10. 19(토)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2월에 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회 일정을 확정했고 4월에 재경 등 향우회와 공동 개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현재 경기 종목 및 진행 프로그램을 자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추진일정과 세부종목을 협의하고 8월에 종목별 운영 프로그램 확정 등 차질 없이 준비하여 군민체육대회가 지역화합과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66회 충청남도민 체육대회 준비입니다. 제66회 충남도민체전은 내년도 우리 군에서 10월 백제문화제 기간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종목은 19개 종목이며 사업비는 도비 15억, 군비는 32억1,000만원입니다. 그동안 4월에 종목별 경기장을 1차 확정하여 도 체육회에 자문을 요청하였고 개막식을 백제문화제 기간중에 구드래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체육시설보강은 현재 국민체육센터와 은산농어촌복합체육관을 착공하여 정상 추진중에 있고 백마강 생활체육공원 정비는 현재 설계중으로 이달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민체전 T/F팀을 운영하고 도민체육대회 종합계획 및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도민체전의 상징물인 대회마크 등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홍보 동영상 제작과 경기장별 개·보수 사업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부여 카누종합훈련센터건립입니다. 카누종합훈련센터는 규암면 백제호 주변에 2015년까지 건축면적 770㎡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그동안 4월까지 카누종합훈련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도 광특예산을 신청하였으며 5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추진 및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나 부지를 아직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카누종합훈련센터 건립 부지매입에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마강 생활체육공원 조성 및 운영 활성화 입니다. 부여대교와 백제교 사이에 야구장 1면과 부여대교 밑에 족구장 테니스장 등을 조성하고 장암면 지토리 구 성북초등학교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국민체육진흥기금 5억원입니다. 그동안 2월에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3월에 사업비 국비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축구와 야구 등 1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8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전국단위 대회를 더 많이 유치해서 생활체육공원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주요사업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사항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예.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연꽃축제 우리 군수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또 전 부여군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신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꽃축제 4일간 고생하셨죠? 과장님!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온 경우도 있고 아주 적게 온 경우도 있고 그랬죠?

아주 적게 온 데는 없었고요

수련원 같은 경우 굉장히 적던데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때는 시간때가 처음에는

아! 그래서 그랬나요? 하여튼 잘 올해 해 보셨으니까 어느 때 하는 것이 장소가 또 어느 곳에 하는 것이 좀 좋은가 여하튼 홍보가 부족했던지 아니면 그런 일들이 없이 좋은 공연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와서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더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힐링을 접목한 길 이거 있잖습니까? 관광인프라 구축해서

도비 군비 포함해서 10억입니다. 반반씩

그러면 5억 5억 그렇게 해서 확보가 된 건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현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무실 가 보면 너무 협소하고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것 좀 한번 가 보셔서 환경좀 좋게 만들을 수 없나 그것 좀 한번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92페이지 보면 제59회 백제문화제 아이디어 공모 이렇게 모집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60회 백제문화제 행사때는 부산 알지요?

충남국악단 사무실 협소관계는요 제가 한번 그건 이미 저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지금 지난 번에도 증축을 했는데 그래도 좁아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대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도민체전때 부산에 조명 야간 조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건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도민체전 관련한 주차 구드래 주차장 확보관계는 저희가 이쪽 코스모스 단지 일부하고 기존도로하고 해서 그쪽에 충분한 공간을 주차공간을 확보할려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고 그리고 금년도 도민체전은 작년도에 우리가 15위를 했었는데 금년도 1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보수관계는 하여튼 그때 그때 부서지면 잘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삼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어느 해 보다도 이번 연꽃축제가 대성공이었다고 군민들의 평가가 나오거든요 대단한 수고를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방금 이대현의원님께서 주차장 확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삼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영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대현의원님 이삼례의원님 주차장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구드래 제 개인 소견으로는 구드래쪽에 주차장을 지금 코스모스 단지 쪽으로 확보를 한다고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을 분산하고 출입 진·출입도 분산을 함으로 써 이게 원활한 소통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도 정말 좋은 거 같고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쪽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부교를 건너 올 수 있도록 일부는 이쪽에서 시내쪽에서 들어 갈 수 있고 규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강 건너서 주차장에서 내려서 이쪽 부교로 건너서 행사장을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서 하면 날거 같습니다.

분리를 해서 주차장 부지보다도 진·출입로 그 문제가 더 심각한거 같습니다. 그부분을 더 생각을 하셔서 고려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김형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복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영복입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에 2013년 업무추진방향은 상반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106쪽에 상반기 주요성과는 굿뜨래 공동브랜드가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을 하고 고품질 명품쌀 실천경영체를 2개로 500핵타 육성 중에 있으며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사업등 재배환경을 개선하였고 또 굿뜨래 농식품에 안정적인 공급과 악성전염병 예방사업으로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후기 영농관리 중점추진으로 풍년농사를 달성을 하고 굿뜨래 농식품에 경영실적 제고와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으로 고효율 영농을 실현하겠으며 청정 축산지역 유지를 위해서 방역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써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관내에 초.중.고 41개교 7,952명에게 학교급식 식품비와 무상급식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관내 전학교에 우렁이농법 무농약 친환경쌀을 공급하였고 2014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서 현재 운영주체를 충남도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월 11만원씩 175명에게 지원하였고 농업발전기금은 21명 귀농인은 32세대에 1억5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자녀 학자금 581명 농가도우미 13명을 지원하였고 마을단위 공동급식소를 8개 마을을 운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은 관내 학생수 감소에 따라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익성이 결여됨에 따라서 관내 기업체라든가 병원 등 유통망을 확대를 하고 로컬푸드 꾸러미 등 다양한 판매망을 구축을 해야 되겠으며 앞으로 귀농의 집 2호를 수리를 해서 귀농인 유치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8쪽 고품질쌀 안정생산 대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벼육묘용 제품상토와 이삭거름용 비료 삼광벼 재배 농가에 도복경감제 소형 농기계를 적기에 공급하였고 고품질 명품쌀인 695프로젝트 실천경영체를 2개소 500핵타를 육성 중에 있고 고품질 생산단지 10개소 326핵타 청풍명월 생산단지 70핵타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소형농기계 13기종 중에서 곡물건조기 수요가 너무 많아서 금년도 40% 보조를 20% 보조로 해서 당초 7대 계획에서 14대 공급중에 있고 충남도에 건의를 해서 명년도에는 많은 양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공급된 농기계 곡물건조기와 추경에 확보된 관리기 등 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9쪽에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조성입니다. 그동안 경영비 보전을 위한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를 공급을 완료하였고 또 친환경 농자재지원 공급 대상자 신청을 완료를 하였으며 규산 석회 등 토양개량제를 양화 등 7개면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전체 80% 공급을 하였고 친환경 무농약 명품쌀 생산단지는 275핵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첫째로 벼재배 맞춤형비료 권장 시비량인 핵타당 15포 기준보다 적게 금년도 11포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에서 추가로 비료를 구입하는 그런 불편을 초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장 시비량에 맞게 지원토록 충남도에 건의를 하였고 두 번째 문제점은 통합 RPC에 친환경 명품쌀 전량 수매가 금년도 불확실하게 재배농가에서 판로에 어려움이 예상이 돼서 친환경쌀을 전량 매입 의무에서 자체 소비처를 확보를 해서 허용을 했고 또 당초 삼광벼 재배애서 삼광벼와 찹쌀까지 재배토록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는 통합 RPC와 지속적인 협의로 인해서 전국 대형마트라든가 학교급식 납품등 판매처를 확보를 하고 추경에 확보된 충화면 만지지구에 친환경 농업지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확충입니다. 충남도 특수시책인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을 금년 2월에 지급을 완료하였고 쌀소득 보전직불금은 10,710 농가를 신청 현재 완료를 한 상태고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경관보전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밭농업직불제를 현재 신청완료 또는 이행점검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밭농업 직불제 대상품목이 금년도에 들깨라든가 감자 참깨 등 7개 품목이 추가를 했습니다만 핵타당 40만원 직불금은 농가 경영비 보전에 부족함에 따라서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비 보전을 위해서는 핵타당 지원액을 상향 지원토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였고 앞으로 농관원등 관련기관 논농업 이행사항 점검과 쌀소득 직불사업비를 12월달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시설원예 선진영농기반 구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시설원예 분야에서는 재배환경개선으로써 자동개폐기등 5개 사업을 추진해서 굿뜨래 농산물 품질을 개선하였고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사업으로 다겹보온커튼 등 5개 사업을 추진해서 경영비를 절감하였으며 시설원예 품질개선으로써는 양액재배시설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화훼생산시설인 보광전조등 3개 사업 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수박 멜론 등 2~3기작 연작 장해발생 됨에 따라서 도비지원으로 추경에 4억을 반영해서 하반기 사업 추진해서 연작장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미완료 및 추진중인 사업 독려로 완벽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에 과수특작 생산 및 경영안정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경쟁력있고 안전영농을 위한 과수생산시설인 관수 관비 등 10종을 추진을 하였고 양송이 원예브랜드 사업은 동부여농협에 배지센타등 3개 사업으로서 토지형질변경이라든가 개발행위 환경영향평가를 완료를 하고 현재 기본계획 및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송이 노후재배사에 개보수사업을 100동에 대해서 54동을 현재 완료를 하였고 문제점은 원예브랜드 사업이 배지생산 기계가 네덜란드 수입절차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수입물품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 반영사업 내지는 원예브랜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에 굿뜨래 브랜드 명품화 및 유통기반 확충입니다. 그동안 굿뜨래 수박 공동마케팅 선별사를 공선회 4개 농협에 8명을 2개월간 운영을 하였고 굿뜨래 사용 승인단체에 당도계라든가 저울 등 소규모 품질관리 장비를 22개 조직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굿뜨래 브랜드에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수도권에 전광판이라든가 대중교통 지하철역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구룡농협 저온저장고등 3개소에 유통기반시설을 추진중에 있고 또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으로 박람회 3회 또 수박 토마토를 소비지에서 홍보 판촉행사 등 직거래장터 6회와 백제문화단지에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로컬푸드 장터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굿뜨래 멜론에 명성유지를 위해서는 품질관리사를 운영을 하고 8월달에 롯데 아울렛 개장과 함께 부여농협에서 굿뜨래 농특산물 판매점과 함께 로컬푸드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에 굿뜨래 제2창업을 위한 산업화 및 글로벌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굿뜨래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제2창업을 위해서 삼성에버랜드 이랜드 리테일 농협 창동하나로마트 등 3건에 MOU 체결해서 이랜드 리테일은 토마토 딸기 등 3품목에 40억을 그동안 유통하였고 삼성 에버랜드는 실무진과의 4회에 걸쳐서 업무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양송이 버섯을 이용한 버섯국수를 개발해서 현재 테스트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IQF 즉 개별급속냉동 시설을 활용해서 냉동멜론과 냉동딸기를 출시를 협의중에 있고 홍산딸기에 등외품을 수매해서 냉동딸기 40톤을 금년도에 출하를 했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시설은 성신비엔에프 등 4개소를 추진 완료하고 딸기잼 가공시설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신규로 내산 구레마을과 녹간마을 초촌면에 진호리 추양리 등 4개소하고 보완은 장암 송죽마을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출활성을 위해서는 금년 수출물류비하고 수출포장재를 지원하고 일본 말레이시아 등 해외시장 개척과 굿뜨래 수박을 일본에 57톤을 수출을 하였습니다. 115쪽 문제점은 식자재 공급을 위한 햅샵이라든가 소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시설이 저희 관내에 부족해서 공급체결에 어려움이 많아서 앞으로 이러한 햅샵과 소분장 시설을 확대 지원해야 되겠고 금년도 엔화가치 하락에 따라서 일본수출에 어려움이 많아서 금년도에 전년대비 일본 수출이 감소를 해서 55%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출환차손보험 가입토록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유통업체인 올가라든가 씨제이 .... MOU를 확대해서 농산물 공급을 확대를 하고 버섯국수 출시와 냉동멜론 냉동딸기 등 공급할 예정이고 또 딸기잼 가공시설과 체험마을을 연내 완공토록 독려를 하며 굿뜨래 멜론을 일본이라든가 대만 동남아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에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한우라든가 양돈 양계 양봉 등 5개 축종에 대해서 한우 광역브랜드 지원사업 등 20종에 대해서 현재 60%를 추진하였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조성으로써 청보리등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 등 8종을 12개 경영체에 지원하였으며 한우 양돈 가격하락에 따라서 축종별로 생산자단체에서 3차례에 걸쳐서 소비촉진행사와 특별시효구매자금을 두차례에 걸쳐서 연 1.5%로 148억을 축산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금년도 현재 공공승마장이 군비가 당초보다 10억 이상 초과증가가 예상이 되고 착공전에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인허가 사항이 1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서 공공승마장 문제점에 대한 정밀검토와 방안을 재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다음에 117쪽 가축분뇨 자원화 친환경 축산기반조성입니다. 가축분뇨에 해양배출 중단에 따라서 가축분뇨를 액비화해서 5개 액비유통센터에서 금년도 600핵타에 농경지에 살포를 하였고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지원은 내몸에영농조합법인에 이월된 사업으로써 미착공 상태로 최근에 건축관련 인허가가 현재 진행중에 있고 액비 공동자원화시설을 부여양돈영농조합법인으로써 규암 용당리에 위치해서 현재 공정 45%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타 축산환경 악취개선제 등 4종에 대해서 현재 60%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세부검토와 대책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18쪽에 가축방역 강화와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기반조성입니다. 그동안 가축방역사업으로써는 소아까바네 등 5개 축종에 대해서 13종의 질병에 대해서 방역을 추진하였고 구제역 AI등 악성전염병에 대해서는 백신 정기접종과 4개 공동방제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단위 자율방역을 위해서는 차량소독시설 등 3종을 지원을 하였고 소진료비 지원 등 가축질병 조기진단과 유기동물을 62두를 보호관리하였으며 앞으로 추계 가축예방접종과 하반기에도 구제역 AI를 철저히 해서 청정지역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9쪽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백용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저희 농정과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사항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예.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 통합 RPC관계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역시 이 문제도 농정과장으로 써의 통합 RPC의 이런 부실경영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창피한 감도 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내용은 많이 아실 테고요 아마 금년도 6월 19일날 검찰에 구형이 돼서 업무상 횡령으로 통합 RPC에 기능직 원 모씨하고 또 홍산 부여 여기까지 검찰에 구형된 상태고 또 RPC에 담당 오랫동안 있던 사람들 현재 진행중에 있고요 문제는 RPC가 이게 사실은 여러 91억이라고 했다가 80 몇억이라고 했다 하는데 그 돈을 최소한 얼마 ... 50억이 됐든 60억이 됐든 간에 받아내는 것이 우리 부여군 농협이나 RPC 입장에서는 받아 내야 되는데 상대방 돈 이렇게 어려운 ... 이런데를 사실상 하나 검찰에서 이런 관계를 ... 안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미루라는 대표가 돈을 떼어 먹었으면 그사람을 수사를 해서 검찰에서 고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까지 얼마 전까지 6월 중순까지 그게 진행이 하나도 안돼 가지고 아마 RPC 농협에서 우리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참미루 대표를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 같습니다. 진행이 최종적으로 선고는 아마 8월중에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아마 김진환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참미루라고 하는데를 아마 고발을 한거 같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사항을 자세하게 알아 가지고 우리 의정협의회때라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한테 볏짚하는 롤 비닐을 축산농가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죠?

이부분은 저희들이 도 지방비가 들어 가는게 아니고 요 기금 축산발전기금 가지고 30%를 지원하는데 축산농가에 예를 들어서 다두 사용하는 농가들한테 비닐을 200막기를 구입을 한다 말해야 되겠다 기계는 없더라도 비닐을 주면 비닐을 기계주한테 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목적이 아주 볏짚 ... 하고 비닐만 기금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계주들이 안 가져 간대요 그분들도 충분히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그런데 기계주도 비닐을 사서 써야 되는데

그런데 이용을 하는 거지 서로 심리전을 하는지 가만 있어도 다 온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본데 그렇다고 축산기금이나 이런데서 오는 줄을 모르고 그런 ... 혹시 볏짚 구입할 때 그쪽으로 보조를 해 줬으면 어떤가 그런 부분을 교육때나 언제 인식되게 교육 좀 한번 해 주세요? 축산농가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하고 조금 다른 건데 사실 지금 농촌에 지게차하고 스키로다가 굉장히 보급이 많이 돼 있죠? 현재 농촌에? 그거 혹시 파악해 봤어요?

저희들이 스키로다는 축산분뇨 처리하는데 지원을 현재 농림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지게차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과거에 농산물 유통에 일환으로 물류장비로 지원을 했었는데 지게 차는 저희들이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아니 지원을 하는 거 보다도 사실

활용은 많이 하고 있죠

벼농사 건조기 있는 집은 다 있다고 봐야 돼요? 거의 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무허가로 다 하고 있잖아요? 거의 다 제가 봤을 때는 80%가 무허가인줄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무허가지만 남바도 없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마 지게 차나 스키로다 면허가 없는 분들은 며칠씩 일정기간 교육을 받으면 아마 면허를 주는가 봐요 그러면서 면세유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 관계 다른 경제진흥과나 이런 부서하고 긴밀히 서로 협조해 가지고 스키로다나 지게차를 가진 농가들을 교육을 시켜 갖고 나중에 지게차나 스키로다 사고나면 이게 큰 문제잖아요? 면허가 없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갖고 농민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연구좀 해 보세요

타시군도 알아보고 또 관련법 검토도 하고 해서 법에 있다고 보면 같이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담당자나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 ... 들었어요 자기 ... 농민들을 모아 놓고 일정기간 교육을 시키면 이수를 준다는 걸 그걸 알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삼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한가지 만 이렇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굿뜨래 2창업에서 딸기잼 가공시설을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초촌 신암리에 소부리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한 살림에 주로 납품 그런 법인입니다.

그런데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딸기잼이 생산되고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건 자체로 하나는 모르겠는데요 이 한 살림에 전국에 8만 세대 한 살림은 친환경 농산물만 먹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잼을 생산을 하게 되면 딸기잼 자체도 친환경인증을 받은 딸기잼만 수매를 해서 한 살림으로 나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아니 지원금이 거기래요? 지원금이 나갈 텐데 지금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제품이 생산이 되나?

아! 제품은 소규모적으로 소규모로 이렇게 한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들은 가공공장을 설계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재무과에서 이렇게 입찰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그게 궁금해 가지고 어떻게 시설 추진중인데 그 제품이 생산이 돼서 어디에 납품한다 소리까지 들었어요 이게 봄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하면 이거를 농정과에서 모를리도 없고 어떻게 그 시설이 된데다 재투자를 하는 건지

사실 초촌에 권역으로 하는 수자원개발과에서 권역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까지 사서 건물 짓고 하는 건데 우리 저희 사업은 딸기잼은 부지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 부지에 권역사업을 하는 부지내에 저희들이 딸기잼이 들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까지 늦어 졌는데 최근에 여러 인허가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조만간에 착공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게 뭐냐면요 허가가 났으니까 생산이 될텐데 여기에다 또 우리가 지원금을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죠? 개인이 이거를 시설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가공시설을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추진중이라고 하니까 저는 그게 의문..

그 부분은 초촌에 딸기잼 내지는 친환경 단체가 한 살림이 있고 두레가 있고 몇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저쪽 진호리 쪽에 있을 수도 하니까 제가 한번 알아봐서 의원님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늘 보고사항 외에 먼저 하나 질문을 드릴 께요 저희 지난 번에 저희 분과에 와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여군민들이 입법발의한 조례 아시죠?

예.

부여군 농특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저희 보류시킨거 알고 계시죠?

보류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류를 시켰는데요 부여군의 입장은 하기는 해야 된다 조례를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은 많이 있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공비축 품종이라고 하는 자체가 고품질쪽으로 가다 보니까 세가지 품종을 대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삼광하고 ... 황금누리 세가지를 이렇게 공공비축으로 정하고 또 고품질쪽이고 병 질병에도 강하고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은 품질쪽에서 삼광벼인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방금 도복 때문에 면적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여군에서는 자꾸 늘릴려고 계획은 세우고 계신 겁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청풍명월이라고 해 가지고 충남도에서 광역브랜드죠 이부분을 청풍명월 골드까지 해서 아마 여러 납품을 하고 거래처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천핵타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384핵타입니까?

아니 그것은 도복 경감제를 준 것이

거의 그 면적 아니겠습니까?

그거 있고 저희들이 경영체 도에서 5백핵타 정도되는 경영체 단지 가 있어 요 육구 프로젝트도 있고 또 우렁이농법도 있고 그래서 천핵타 정도는 됩니다.

육구 프로젝트에 들어 가는 쌀도 다 삼광입니까?

아니 평안벼 일부 있습니다.

평안이 몇 % 됩니까?

면적은 한 30% 정도 될거 같습니다.

그러면 350핵타 정도가 삼광이라고 보시나요?

그거 있고 학교급식이 275핵타 있고 일반농가는 어차피 3, 4천원 더 주고 RPC에서 매입하는 그런 면적해서 아마 전체 하면 천핵타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삼광이 말 그대로 미질은 좋은데 도복 때문에 농가들이 기피를 하고 있잖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은 참 쉽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도복경감제를 그동안에 우리 군비로 지원을 했는데 다행히도 몇 년간 잘 넘어 갔습니다. 사실 그래서 올해도 불안하기는 한데요

큰 효과가 있을 지는 모르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이 소형농기계 지금 보니까 곡물건조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청이 많아 가지고 보조을 낮출 수 밖에 없고 수량을 늘리다 보니까 대수를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거 같은데요 소형농기계 특히 관리기 부분 예산 세워서 따로 나가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줄이고 수요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늘리는게 어떠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관리기 가지고 보조 안 줄 때는 10년 쓰던게 지금 보조 주니까 5년도 안 쓰는 부분이 많아요 정말 사실입니다. 이건 관리의 부재 보조를 계속 주니까 모든 자기 이름으로 안 타면 옆에 있는 사람 이름 타 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좀 낭비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사업이 줄고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셔서 얘기도 많이 들으셔서 조금 많이 되는 쪽에 기종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기종을 늘리는게 어떠냐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릴께요

저희들이 소형농기계가 14종인데 그부분이 국비는 없고 도비가 사실은 12% 그리고 군비가 28% 해서 40% 보조 나머지는 60%는 융자 자담 이런데 14종 중에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요가 많은게 있고 적은게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관리기라는 부분이 옛날에 반값 농기계 할 때가 상당히 많이 공급이 됐고 그 이후에 중단 않다 보니까 관리기를 고쳐 가지고 사용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몇 천대가 많이 나갔는데 왜 이렇게 수요가 많은지 면단위 하우스가 틀리면 아마 여러 가지 부속기도 있고 그래서 한 농가에 2대 3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금년도에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기 추경에 한가지만 올렸는데 밭 논농업 대체 해 가지고 100여대가 있는 것은 예산도 의원님 말씀대로 안 세웠습니다. 사실 추경 100대 그거 외에 예산계에서부터 다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 조금 주고 이거 못하겠다 더 이상 깎았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고한대로 곡물건조기 이런 거 수요가 많은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더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관리기 정말 2, 3대씩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작업기 붙였다 떼기 싫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데 심도있게 한번 보시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그다음에 통합 RPC가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본의원이 가장 걱정하는게 뭐냐면 지금 친환경 명품쌀 전량 RPC에서 수매해서 판매했죠?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되 전량 수매하는 범위 내에서 수매한 거에 대해서 준다 이렇게 했다 가니 사실은 금년도에 이렇게 이런 일이 터지고 보니까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모내기 이전부터 자가로 소비처를 확보를 해야 된다 최대한 해야 된다 이렇게 권장도 하고 있고 요 오늘 오후에 저희가 농업발전된 유관기관 간에 회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대한 학교급식 내지는 유통망을 확보를 해서 하자 하고 또 단체 작목반별로 팔 때 있으면 팔으라고 많이 했고 또 삼광벼에서 일부는 찹쌀로 양화쪽이라 든가 이런 데는 찹쌀로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부여 친환경쌀 팔아주기 운동 좀 해 줘 보세요 잘 계획좀 세우셔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예요

그래 저희 부여군에는 사실 전학교에 급식을 우렁이농법 친환경쌀로 아마 전국에서도 저희 부여군이 유일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아마 1년간 우리 군비로 차액을 보전해 가면서 소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굿뜨래 브랜드 명품화 이게 직거래라는 개념이 있고 로컬푸드라는 개념이 있잖습니까?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환경쪽에서 제재고 저희들은 농업쪽이기 때문에 생각이 또 틀입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도 농업이기 때문에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각 시군별로 조례 거리까지 제한하고 하는데 이 부분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이 과거 것을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최신 시설은 냄새 절대 안됩니다. 제가 구룡 용당리에 하고 있는 거 아마 프랑카드도 걸려 있고 민원도 있는데 제가 네 차례 갔다 왔습니다. 거기를 또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반대 아닌 반대 그 냄새 반대가 아닙니다. 거기 시설을 다 들어 가 보면 아마 하나 하나 시공하는 저기가 틀리고 논산 ...에 있는 것이 2009년도인가 했는데요 냄새 거의 안 납니다. 그런데 최신 시설은 더 마찬가지고요 또 저희들 아마 금암리 이 건너에도 청양 장평도 거의 기초를 파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냄새가 혐오시설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주민들하고는 잘 얘기가 됩니까? 지금

몇 분들 거기

몇 분입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 거의 그 동네 다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당초에 법인하고 운영주체 법인하고 양 마을 부여두리하고 용당 4리 2개 마을 이장님들하고는 다 협의를 거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마을에서 주민들한테 이러한 8개 항목이 있더라고 요 조항이 예를들면 냄새나면 처리를 한다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다 빠져 나가겠다 않는다 여러 가지 8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8가지 항목을 얘기하는 중에 청년회 서너 명이서 반대를 하고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잘 협의가 돼서 안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이거 어떤 기본적으로 이 시설이 들어 가면 주변에 경제적인 손해는 마이너스는 가는 부분은 사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역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말씀하신 로컬푸드 관계 저희들이 부여군에서 충남에서는 한 군데 아산인가 어디가 조례제정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아마 내일 실과장님들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서 조만간에 상정이 될텐데 로컬푸드 관계가 아마 어쨌든 간에 선진국이라든가 선진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제정까지 하고 지원할 거는 하고 또 선진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급식 아니겠습니까?

김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용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난 번 우리가 지난 감사때 RPC 문제에 대해서 거론했을 때 과장님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본의원이 전화로 확인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해 달라 절대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현재 진행중인 걸로

아니 회수가 1년이 다 되는데 속기록 책자 하나 내는데 그걸 여태까지 안했다고 내가 몇차례 회의록 책자 나왔는지 여부를 물어 봤어도 안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책자로 나오면 우리가 확인하기도 좋은데 부분 부분 실과별로 찾아 달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찾아 달라고 하면 주겠지만 민성유통도 그래요 속기록이 있었으면 내가 볼건데 지난 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관계공무원들이 왜 주라고 하는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관계공무원들이 나서서 줘야 줘야 하고 부도가 났어요? 그 책임 누가 줘야 됩니까? 과장님! 분명히 그때 감사때 책자가 있었더라면 보고 있을 텐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줘야 된다고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를 하고 해 줬는데 바로 부도를 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도측정기 압류했다고 그랬죠? 그때만 남기자는 그런 뜻으로 그런 자세로 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많은 인건비 안주고 노동청에 고발하니까 그답 돈 갖고 쫓아와서 다 해결했는데 그사람들 고의 부도낸 거예요 아버지 앞으로 부도내고 아들은 그놈 챙겨 가지고 다시 사업을 하는 그런 몰상식한 그런 업체들한테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공무원들이 나서서 줘야 된다 줘야 된다 결국에 부도났으면 그 책임 누가 져야 돼요? 과장님!

앞전에도 그동안에 제가 농정과장을 하면서 도 세차례 정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고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지원하는 단체 법인 등등 해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RPC 문제도 지난 번에 그런 문제성이 있다 패널티를 줘야 된다 직접적으로 주는 지대값이나 홍보비 택배비 이런 것들은 직접 주는 거고 단지 조성에 주는 것들도 이거 선별해서 줘야 된다 모든 의원님들이 그랬는데 그대로 계속 지원했죠? 홍보비 택배비 포장지값 다 지원했잖아요?

사실 RPC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이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아니 문제가 터지고 나서 지원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의원님들이 하나같이 했는데 그 뒤로 계속 지원했잖습니까?

그부분이 금년도에 나가는 것이 4가지 인데 사실은 안전성 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친환경쌀 하면서 농약 잔류검사하는 부분은 오히려 RPC에서 농민을 위해서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고

그거 직접적으로 주는 홍보비 택배비 그런 것들도 지원 했잖냐는 묻는 거예요?

예. 그부분이 택배비하고 청풍명월 마케팅 지원 두가지가 실질적으로 RPC에 나가는데 도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비가 지원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을 중단을 해야 되느냐 이런 사항에서 한번 저희들도 제지를 했는데 일단은 금년도 이 사업으로 인한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까지는 이렇게 도비지원 되는 사업 두가지는 이렇게 지원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홍보비 택배비 부여군 .... 브랜드 가치 상승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홍보비도 좋지만 내년에도 지원하실 거예요?

우리 군비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순 군비로 드는 것은 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군민들의 원성도 있고 도비지원 관계는 도와 협의를 거쳐서 알아 보겠습니다.

직접 본인이 확인한 거는 아니지만 작년에 전년도 10월 기준일인가요? 1년 단위로 끝는다고 묵은 쌀이라고 하면 9월 기준인가요?

대개 10월 중 하순경에 저희들이 벼베기 하니까요

9월 이전에 9월 이후 지나면 묵은 쌀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묵은 쌀 2억3천 5천 투자한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쪄서 어떻게 혼합해서 나갔는지는 몰라도 4억5천씩 다 벌었다는 거예요 더블장사 다 해 먹었다는 거예요 예. 알았고요 가축분뇨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용당리가 지금 민원을 최소화 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신거 같은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부서에서는 사업 확정되면 슬그머니 밀어 놓고 빠지면 추가로 토목공사나 건축허가 받으면 동네가 시끄러워 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개인 양계장 조그만한 할 때는 지역주민들과 협조해라 이런 얘기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얘기를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 않고 설명회나 공청회도 않고 슬그머니 가다가 집 질 때 터지고 나서 더 시끄럽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원래 모든 민원처리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는 원칙은 없지만 보조금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그런 설명회나 공청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혐오시설로 보고 안 좋게 보는 입장 마을에 사업이 확정된 상황에서 그 지역을 선정할 때는 실무진들이 공모를 해서 전문가들이 다 나와서 이쯤 되면 민원이 없겠다 싶어서 선정이 된 곳이거든요 선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사업설명회를 지침이라든가 꼭 해야 한다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다 밝히고 하면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용당리도 청년들 몇 분이 돈을 요구하네 설명회를 전혀 우리는 못 들었네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조금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사전에 설명회나 공청회는 그쪽 부서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얘기하고 설득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직선거리로 7백미터 될 겁니다. 부여두리하고 현재 위치하고 그런데 제가 아까 모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최근 시설은 옆에 있어도 냄새가 안 나고 거기에 처음에 방류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똥물 분뇨물을 한 방울도 흘러 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시설인데 굳이 이건 만들어서 .... 일도 없는 거고 해서 안 했습니다.

그래요?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속기록에도 보면 민성유통 분명히 당도측정기 압류했다 소리가 나올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볼라니까

당도측정기가 아니라 아마 비파괴 선별기일 거예요

예. 비파괴 앞으로 민성유통은 다른데 가서 사업을 하는 건 사실이고 고의 부도 냈다는 건 다 남들이 인정하는 거니까 그사람이 그간 보조금 받은 내역서 좀 집행해 주시고 나중에 부도가 났을 때 어떠한 강제성을 띠고 행정처리를 했는지 아니면 민사청구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영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굿뜨래 브랜드 명품화 홍보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전광판이 지금 다섯 군데 있고요 수도권에 그리고 대중교통 직행버스에 13대 광고판을 놓고 있고 또 지하철역 등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 책자 113쪽에 보면 물론 수박 토마토 소비 통합 홍보 판촉행사 해 가지고 농협 양계장 .... 성남전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데에서 수박 소비 홍보판촉을 한다는 그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최근 우리 연꽃축제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제가 볼때는 연꽃축제장에 홍보를 물론 언론매체에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보계에서 스마트시대를 맞아서 블로그나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핸드폰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농정과에서는 그런 방법을 지금 전혀 쓰지 않는 건가요?

지금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대대적으로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스마트폰으로 써 홍보하면 홍보비도 안 들고 서로가 우리가 페이스북 같은 거는 같이 공유를 해서 하다 보면 수십만명 수백만명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광고효과가 나타나는 거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시면

예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공보계 가면 우리 이재민 주무관님이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이 아마 능통하더라고요 아마 그쪽에 활용을 해서 우리 굿뜨래 브랜드도 그런 쪽으로 많은 홍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여기까지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운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백용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 보고순서는 2013 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 『2013년 추진방향』입니다. 비젼은 “지역경제 신활력 창출을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하고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와 전략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6쪽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2013년을 『지역경제 신활력 창출의 해』로 설정하여 우량기업 유치에 노력한 바 은산2 농공단지에 주식회사 비츠로씨앤시가 분양 계약 완료를 하였고, 구 장암중학교에는 비클시스템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7일 업무협약을 통하여 부여·규암·은산지역에 도시가스 확대공급 기반을 마련하였고, 부여사랑 상품권 유통과 토요장터 개장, 도심상권 특화거리 조성사업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활력있는 지역상권 기반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제공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였고 고객만족 교통환경 개선 및 선진 주차질서 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관내 기업체인 대림C&S와 협약 체결하여 기업과 농촌이 공존공영의 동반자로 상생의 길을 개척 하였습니다. 하반기 역점 계획입니다 부여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하여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부여도심상권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여시장 활성화를 위한 토요장터 및 고추시장 개장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 생산적 일자리창출 및 취업알선에 노력하겠으며 은산2 농공단지와 패선전문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유망 중소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27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첫번째, 서민생활보호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과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고 공공요금 동결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착한가격 업소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서민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난 1월과 6월에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상시 물가 모니터링과 분야별 물가 관리팀을 구성·운영하였습니다. 아쉬움은 금년 6월 10일부터 택시요금이 15.03%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3년 7개월 동안 동결되었던 택시요금을 소비자정책심의회를 통하여 부득이 인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피서철 물가안정 특별 대책반을 편성 민관합동 지도검점을 추진하겠으며 성수기 및 물가 취약시기 중점관리 품목을 지정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물가안정시책 모범업소를 발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서민 물가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에너지절약 기반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로 에너지 복지를 실현코자 하였고 한국가스공사와 긴밀한 협조로 도시가스공급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그린홈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대상으로 43가구를 선정 하였고 그린빌리지로 규암면 외리에 17가구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토지주와 가탑1리 주민간의 민원해결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7일 도시가스 확대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규모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발굴작업 완료와 가탑1리 주민 민원이 해결되어 지난 7월 9일 도시가스차단관리소 설치와 배관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그린홈 보급 지원사업은 7월중 에너지관리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20가구를 추가 신청 접수로 목표량을 확보하고 사업 완료가 확인되는 대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조기공급 사업은 11월까지 부여차단관리소 설치 공사를 완료하게 되며 부여읍 쌍북리 아파트 단지 공급을 위하여 관로 매설 공사 승인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12월 중에는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인삼창에서 강산아파트 구간과 롯데리조트와 은산면의 확대공급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차질없이 준비 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부여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선정 받기 위하여 기획한 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였고 중점구간은 부여중앙시장에서 중앙로를 거쳐 버스터미널과 부여시장에 이르는 구간입니다. 사업내용은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및 구역내에 특화, 테마거리 조성, 비가림, 간판정비, 공동마케팅 등으로 예상 사업비는 총 14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2012년 12월 부여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하였고 2012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부여도심 상권활성화 구역내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부여도심 상권특화거리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중기청의 상권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미수립으로 공모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9월중 중기청을 방문하여 업무를 협의하고 11월 중에는 충발연과 협의하여 공모에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아케이트설치, 간판정비, 경관조성설치 등 부여도심상권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1월중에는 부여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활력있는 지역상권 기반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부여사랑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토요장터와 고추시장을 개장하여 부여시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첫 번째, 부여사랑 상품권 유통입니다.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3종에 대하여 22억 5천만원을 발행하였고 부여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홍보 및 접수를 통하여 현재 391개소가 등록하였습니다. 지난 1월부터 공무원들의 정기구매로 현재 614명이 참여하여 매월 2천 9백 37만원을 구매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총구매 금액이 2억4천 450만원입니다. 두 번째, 토요장터 개장입니다. 토요장터는 지난 6월 29일부터 개장하여 10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열리며 금년에는 먹거리를 위주로 맛과 멋, 흥이 함께하는 시장으로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매주 300여명 이상이 찾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여고추 특화시장 개장홍보입니다. 부여고추연구회에 보조금 2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각 읍면, 언론, 유관기관, 사회단체는 물론 현수막을 게첨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여사랑 상품권은 상품권 구매이용 촉진을 위해 지역경제 살리기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상품권 가맹점 확대 및 정기구매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토요장터는 문화공연 및 특산품판매, 할머니장터 등을 통하여 시장상인들의 자립의지를 고취해 나가고자 하며 고추시장은 7월 25일 개장하여 9월까지 열리는데 적극적인 홍보 및 활성화하여 특화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고용 촉진 및 일자리창출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재정지원 일자리제공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실업자 직업훈련과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송죽마을 억새가공 사업 등 5개 사업에 40명이 취업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 75명이 참여 하였고 현재 2단계 진행 중으로 95명이 국토공원화, 복지시설 도우미, 공공시설 환경정비 등 41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실업자를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과 취업정보 제공 및 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13명을 취업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2개소를 발굴하였고 지난 4월 30일 부여군 일자리지원협회를 개최하여 젊은 인재의 외부유출 방지와 지역 기업체 취업 도모를 위한 방안을 협의 하였으며 7월 2일에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관·학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2일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1,2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714명이 취업상담을 하였고 259명이 면접을 실시하여 16명이 현지에서 채용되고 155명이 채용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부여군민은 186명이 면접을 실시하였고 현지에서 9명이 채용되고 109명이 채용 검토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청년인력의 수급과 수요 불일치로 맞춤형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취업박람회를 통한 취업지원과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오는 12월 2차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청년인력의 취업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충남형 사회적기업 및 마을 기업 2~3곳을 신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부여한옥학교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통문화를 계승한 목조건축 인력을 양성으로 한옥 붐을 조성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로 지정·운영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추진상황으로는 부여한옥학교는 2012년 6월 한국목조건축학교 이사장과 공유재산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구)장암중학교에 입주하여 2013년 4월 1기 한옥건축 기능자과정을 개강하였고 6월에는 주말반 특별강좌를 개강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에는 제2기 한옥 및 목조건축 기능자 과정을 개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여한옥학교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산림청에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한옥학교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직업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장암중학교에 비클시스템 주식회사가 입주예정이어서 부득이 (구)은산초등학교로 이전 하고자 1회 추경에 보수공사비 3천만원과 이전 및 설치비 2천만원을 계상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부여한옥학교는 문화재기능시험과 기술경진대회, 한옥박람회 등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133쪽 패션전문단지 조성 및 금강기업이전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은산면 은산리 산 14-9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면적이 7만3천 979평방미터이고, 총사업비는 3백 65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 10월 은산패션전문단지로 지정 승인하였고 2011년 12월에 은산 패션전문농공단지 실시계획이 (변경)승인되었습니다. 2012년 6월에는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을 2012년 6월에서 2013년 6월로 연장하였으며 2013년 5월에는 사업부지 7천747평을 추가 매입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으로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을 2015년 6월까지 연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4년 12월까지 패션전문단지 조성을 완료하여 공장 신축 및 이전을 추진하고 2015년 6월이면 건물 및 설비 설치를 완료하여 공장 가동이 개시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은산 2농공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입니다. 은산2농공단지는 은산면 가중리 산10-50번지 일원에 사업비 200억원을 들여 총 면적 22만 8천 103평방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유치 업종은 농식품, 금속가공, 자동차 통신부품 및 기계제조업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8월 농공단지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하였고 2011년 7월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현재의 공정율은 82%이며 9월중 완공 예정입니다 2013년 4월 분양가를 과감히 낮추고 유망기업 유치에 노력한 결과 지난 5월 22일 (주)비츠로씨앤씨와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구) 장암중학교에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 1호인 비클시스템이 입주하기로 결정되어 8월 5일 14시에 충남도청에서 MOU체결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유치를 위하여 수도권 소재 30인 이상 기업체에 기업유치 홍보물 2천부를 배부완료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수도권 생산시설 규제가 완화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어 기업들의 투자의향이 위축되어 있어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대책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을 위하여 기숙사 신축비지원 및 기업지원 자금조성 지원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여 타지자체와 차별화 된 투자 인센티브를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망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으며 농공단지 미분양지에 대하여 신속한 분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및 DRT도입 검토입니다. 현재 농어촌버스 요금이 구간요금제로 이를 단일요금제로 전환하고자 하며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도입 검토를 위하여 충청남도의 연구용역 실증 실험을 외산면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먼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로 부여군 대중교통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단일요금제 적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2억 9천만원으로 산정 되었으며 본 사업은 2014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도입 검토입니다. 충청남도 연구용역으로 부여군과 당진시가 공동 참여하고 있으며 조사연구를 통한 재정 절감효과 및 이용 편의성을 분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예산을 2014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2014년 1월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시범운영 검토를 위한 외산면 만수리 등 10개 마을에 대한 실증실험이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실시됩니다 이는 간선과 지선을 구분하고 승객수요에 맞춰 운행하는 방식으로 거점지역과 외곽지역을 구분하여 운행하는 것으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협의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을 통한 경영안정과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추진상황으로 운수업계 재정지원 및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및 손실보상으로 7억 4천 7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어촌버스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1일 9회 감축 운행을 하였습니다. 유가보조금으로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23억 6천 1백만원을 지원하였고 택시광고 및 브랜드 택시 콜비로 7천 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과 사고 원인분석을 위하여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비 4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등 1억 8천 4백만원을 투자하여 대중교통 및 교통시설물을 확충·개선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농어촌버스업계 재정난 가중으로 재정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점과 교통시설물 안전관리 예산 부족으로 안전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 농어촌버스업계 자구책 마련과 감축 및 탄력운행제 등 경영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어촌버스업계 경영개선 지도 및 재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군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대폐차 및 공영버스 구입을 위하여 1억 1천 4백만원을 지원하고 교통안전 및 승강장 등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7쪽 주차공간 확충 및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운전자와 상가 및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계도 위주의 주정차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부여읍 구아리 272번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부여읍 공영 유료주차장 운영은 사비로 노상주차장 일부구간과 부여읍 구아리 노외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위하여 부여읍 사비로를 비롯한 7개 지역을 단속구간으로 지정하여 실시하고 교차로 횡단보도, 승강장 등 절대금지구역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주정차 질서확립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계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상가나 음식점에서는 단속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버스, 택시기사, 일반 통행자는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교통질서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유연단속 및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주정차 단속정보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겠으며 지역 축제기간 중 교통혼잡 지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계도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며 경제진흥과 직원 모두는 하반기에도 지역경제 신활력 창출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사항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김민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여기 업무보고에 없는 거 먼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롯데마트 속 많이 썩으시죠?

예. 조금 썩었습니다.

예. 정확히 부여군의 입장은 뭡니까?

현재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동안 롯데마트가 4월 22일날 접수를 해서 그동안 보완 요청하고 공개하고 해서 두 달간 끌어 오다가 저희가 지역상권 보호 및 상생방안 마련이 미흡한 관계로 지난 7월 1일자로 신청 민원서류를 반려했습니다.

반려가 부여군의 기본입장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롯데마트가 안 들어오면 부여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입주를 입점을 찬성하시는 분들 또 환영했던 분들의 생각은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두가지가 될거 같아요 첫째는 안 들어오면 불편하다 불편한 문제 여러 가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살 수 있는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가격이 비쌀 것이다 여기 시중이 롯데마트보다 훨씬 비쌀 것이다 라는 생각 그 두가지가 일반적인 군민이라면 생각을 할거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불편한 부분은 부여군의 경제를 위해서 부여군의 어떤 상권의 공동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면 정말 부여를 사랑하는 군민이라고 하면 그건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롯데마트가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물가가 굉장히 싸다고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한번 깊이 여러 가지로 한번 다각도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원이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부여 대표적인 부여축협 낙협 화랑마트 그 다음에 롯데마트 이마트에서 제가 스물 서너가지를 쭉 품목비교를 해 봤습니다. 물론 대량으로 구매하는 거에 따라서 가격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쭉 보면 거의가 축협 낙협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또 롯데마트 이마트에서 보면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 정확히 기준을 해서 마트가 들어 와서 싸다 이렇게 평 하기는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그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고 그렇지만 이중에서 사실은 또 비싼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롯데마트가 안 들어오면 가장 수혜를 보는 곳은 현재 있는 축협 낙협을 비롯한 대형마트들일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물가의 어떤 가격비교를 해서 분명히 계도 계도라고 하기는 강제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말씀해 줘서 협조를 해 달라 군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이 부분은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각 축협이나 낙협 중간 마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조사한거 있으니까 한 부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MOU체결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공사를 하고 있죠?

예. 현재 저희가 지난 주에 중부도시가스하고 만났는데요 배관을 파는 분 전문적으로 파는 사람이 필요한가 봐요 장비 하나는 자기들이 데리고 왔고 나머지 부분은 부여업체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전부 다는 아닌 거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수시로 검토를 해 주셔서 확인해 주셔 서 부여업체들이 여기 얘기한데로 그때 계약체결 한데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부여시장 토요장터 개장하셨죠?

현재 저희가 6월 29일날 개장을 해 가지고 지난 주에는 장날이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300여명 이상씩 계속 찾고 있어서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활성화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2농공단지에 현재 비츠로시스템 하나가 들어 와 있지 않습니까? 확정된건?

예. 있습니다.

아! 잘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거의 8부 능선을 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 회장님께서 박근혜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남아공화국을 어제 다녀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주에 어제 다녀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주에 사장을 아들이 사장입니다. 그래서 뵙고 왔는데 하여튼 금주 내에 사장께서 현장을 방문을 하고 인근 시군과 비교 검토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오늘 오후에 저희가 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하고 사장하고 대화를 이루어 져야만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원하는 나머지 부분을 전부 다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고생하시네요 그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도 수시로 말씀해 주셨으면

결정이 되면 제가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복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버스는 기본적으로 손해가 나면 다 기본적으로 부여군에서 다 보조를 해 준다고 보면 맞을거 같고요 또 그렇게 해서 어차피 안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택시문제에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택시 저희 군에서 총량조사 한번 해 보셨죠?

현재는 저희가 97대가 초과

쉽게 얘기하면 97대는 감차를 해야

예. 그렇습니다.

유지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감차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재는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2013년도 4월 8일에 감차보상 지침이 이렇게 내려 왔어요 했는데 거기에서는 폐업지원금이 평균 950만원 정도 차량가격이 320만원 그래서 천3백만원 수준으로 이렇게 감차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6월까지 전국에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충청남도만 조사를 했는데 충청남도에는 희망 업체가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도 신청한데는 없죠? 저희도?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지 지금 가격이 국토부에서 온 2013 택시 감차보상 사업시행 계획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뒤에 지자체가 별도의 보상기준을 마련해 갖고 이를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까지는 제가 안보고 제주시하고 수원시 전주시 지금 현재 그런데가 있습니다.

이런데가 있죠?

현재 계획은 저희가 없고요 그동안에 정부에서 어선이라든가 화물차 이런 것을 보상을 해 줄 때에는 어선같은 것은 100%를 국비를 지원해 줬고 화물차 같은 건 80%를 국비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택시같은 경우는 30%를 국비에서 지원하고 7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정적인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도 지자체에서 한 곳도 마찬가지로 재정여건이 좋아서 한건 아닌 거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보다는 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그렇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11대를 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1,950만원 또 개인이 5,850만원에 감차사례가 있고요 또 제주시 같은 이분들한테 또 무슨 다른 것을 별도로 제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수원시가 금년도에 51대를 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5천만원 개인이 8천9백만원 전주시 같은 경우는 현재 33대를 감차계획을 하고 있는데 법인이 2천만원 이하로 보상가를 산정 중에 있습니다만 아마 이것도 잘 타협이 안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택시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다 증차를 허용해 가지고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했죠

그렇죠?

그렇죠

예산이 물론 당연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 당연히 사실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예산을 좀 다른데 줄이고 줄여서라도 이 금액이 지금 몇 십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연차적으로 점차적으로라도 내년도라도 몇 대라도 계획을 조금씩 조금씩 세워 나가야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우선순위에 이것도 좀 드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올리시면 우리 실장님이 잘 챙겨 주셔서 실장님! 잘 챙겨 주셔서 이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잘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번 감사때 골프장 매장문화 안 보는데 사그리 바슨다

골프장

아니 글쎄요 롯데마트 아울렛이 롯데마트로 변신할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공신있는 결론을 그렇게 지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냐 대책이 있냐 했던 집행부에서는 지역을 위해서는 그걸 막을 이유가 없고 빨리 일할 수 있도록 협조 내지는 방법이 없다 했던 때가 작년 가을 집행부의 답변이었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마트라는 개념이 전혀 거론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왜냐면 작년도에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대규모 점포등록이 쇼핑몰센터로 이렇게 큰 틀에서 얘기가 됐고 마트는 롯데에서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얘기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쭉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금년 2월초인가요 추석 전전날 와 가지고 롯데마트가 입점을 하는 걸로 최종 본사에서 결론이 났다고 저희한테 구두로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롯데마트에 대한 대응을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여군민 대다수가 60 몇% 이상이 박수를 치는데 지역주민 여론을 무시하고 안된다고 반려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셔 봐요

물론 주민들 여론은 60% 이상은 롯데마트가 들어오는 거에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생업을 주하고 있는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는 롯데가 마트가 들어 옴으로 인해서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소수의 상인들을 보호하는 위해서 부득이하게 아울렛 마트 입점을 반려하게 됐습니다.

지난 번에 롯데 스카이 씨씨하고 롯데호텔측하고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롯데호텔 측에 있었던 직원들이 다들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롯데마트를 변신할 것이다 이렇게 등등등등 그때는 절대적으로 부여군 집행부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고 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물론 행정적으로는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저희가 무리를 해서 군수님 의지도 그렇고 또 소수의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이고 또 그동안에 상생발전협의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런 대안이 미흡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민원서류를 반려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한 소상공인들 어떠한 생각이 공동화 현상 때문에 그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홍산 저쪽 논산 홍산애들은 군산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에 부가가치를 따진다고 볼 때는 어떤 면이 더 중요한 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부여군민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일단은 그분들의 소수지만 생존권과 관련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본의원이 묻는 것은 부여군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가 어떤 쪽으로 치우쳐야만이 부여군민들한테 득이 되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득이라고는 그렇다고 해서 롯데에서 모든 소비자한테 판매한 금액을 부여군에 환원한다고 보면 그게 부여군의 전체적인 큰 효과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롯데에서 자기들이 수익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 부여에 풀지 않는한은 어느 것이 득이라고는 사실 판단하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본의원이 하는 얘기는 지난 번에 감사때도 이걸 노파심에서 걱정이 돼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얼마 후에는 전개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피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계치 않고 방법도 대책도 없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형편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액션을 취했는데 앞으로 신중하게 지역민들을 위해서 부여군민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은산패션 전문농공단지 해마다 이 사업을 지금 자료를 해마다 받는데 전에 있던 수지 홍영표씨에서 신용호씨로 넘어 갔는데 이 소유권이전 끝났어요?

예. 수지에서 금강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 갔습니다.

그러면 이행보증증권도 다 끊어서

아! 그것은 별도로 ...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요 직접 금강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확인이 됐어요?

예. 지정됐습니다.

소유권이전도 다 끝나고 농공단지 지정이 되고 보험증권도 징취했다고요?

보험증권은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하는게 아니라

글쎄 그사람들 확인이 됐어요?

현재 농공단지로 수지에서 금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2012년 6월에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을 별도로 받고 사업기간을 6월로 금년 6월로 연장했습니다만 금년에 들어 와서 부지 자체가 조금 부족해서 뒷부분 임야를 하고 포도밭이 있습니다 밑에 그거까지 매입을 해서 넓게 사용할려고 금강에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만 뒤에 있는 임야 7천4백74평을 추가 매입을 했고요 포도밭은 결과적으로 토지주하고 협의가 너무 워낙 비싼 가격을 요구하고 해서 그 토지는 매입을 않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토지매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고요 그래서 현재는 환경영향성 평가서라든가 이런 걸 작성을 해 가지고 10월까지 저희가 충청남도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년 2,3월이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도 보고하실 때는 올 봄부터 단지 조성 착공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늦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전 5대때도 보면 비봉이엔지 수지 3개 업체가 200억 먹고 먹튀를 했는데 해마다 보면 이런 업체들한테 끌려 다니면서 기반조성 다 해 주고 결국에는 먹고 튀고 대책도 없이 맨날 당하고만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주차장문제 말씀하셨는데 추가확보 5백만원 이게 이번에 우리가 정리추경하고 나서 예산이 내시된 거예요?

아! 5억요?

이게 어디다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벌써 나왔는지 이게 다예요? 추가매입 7억도 얘기하셨는데 거기서

아! 현재는 그쪽을 할려면 상당한 70억 정도 전체적으로 들어 가지만 금년에 하반기에 다시 또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을려고 지금 현재 노력중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받게 되면 현재 5억원과 추가 교부세하고 군비를 확보를 해서 주변에 있는 건물이라 든가 토지를 추가매입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부여시내 주차장 주차비를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뒷골목으로 다 들어 가서 차를 대 놔 가지고 뒷골목을 상당히 주차난으로 원활한 교통소통하는데 많은 불편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차장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70억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확보하신다고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수고 좀 해 주세요

예.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기업유치에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일부 가시적인 성과도 있고 지금 추진 중인 것도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고맙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여가 살려고 하면 결국은 기업이 쓸만한 기업이 들어 와야 되고 또 쓸만한 기업이 들어오면 인구유입이 되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하여튼 나머지 기업 좀 기업유치에 좀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두심에 핵심적인 문제가 부여군에서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상권활성화가 지금 핵심사항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부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어련히 잘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게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드웨어 쪽만 할 수가 있지 소프트웨어쪽은 곤란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부여군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케이트 간판정비 경관 이런 하드웨어 쪽은 해 주는데 지금 제가 쭉 상인들하고 해 보고 옆에서 보고 해 가지고 느낀 점은 상인들의 마인드가 좀 부족하다 쉽게 말해서 상인으로써의 마인드 좀 개선할려고 하는 생각 너무 현실에 안주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분들을 일일이 개조하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소상공인이 부여군에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소상공인을 해 가지고 지금 상인들에 대해서 좀 교육이라도 우리 굿뜨래 농업대학도 있지만 상업대학이라도 상인대학 상업대학 ... 해 가지고 상인들의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운영기술 그리고 대부분 의원님들도 좀 하지만 식당같은 경우는 부여군이 전반적으로 친절 이런 것이 많이 결여돼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25억 정도 지원합니다.

25억 지원하는데 지금 그래 가지고 25억이 지금 매년 지원금액은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희망택시 말씀하시나요?

희망택시 해 가지고 지금 서천군에서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농어촌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 가지고 리에서 면까지는 100원 리에서 군소재지까지는 1,100원 그래 가지고 뉴스에 언급해 보면 6월달에 실적을 보니까 491차례 해 가지고 1,237명이 이용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의 서천 군민들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하고 이거 하는데 예산이 5천만원 정도가 하고 지금 서천같은 경우는 16개 마을을 하는데 16개 마을을 하고 앞으로 해 가지고 22개 마을을 늘릴 것으로 하면서 특히 뭐가 중요하냐면 농어촌버스가 하루에 두차례 이상 운행하는 지역에도 조례를 개정하여 추가로 심야 택시 운행을 검토중이다 이거 보면 우리가 지금 농어촌버스를 하루에 두 차례씩 운행한다고 하면 그게 뭐 대부분 연료비 이런 것이 상당히 차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고 그리고 희망택시를 한다고 하면 지금 택시업계에 영업에 경영에 인계점이 다달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감차를 할려는 거 감차가가 절실하다는 것은 알지만 예산상 부족으로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면 좀 택시업계가 일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번

물론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또 충청남도하고 해 가지고 DRT 해 가지고 그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그거 연계하시고 해 가지고 택시업계의 어려움 좀 일부 해소하고 또 부여군에서 한없이 나가는 버스 농어촌버스 그거 나가는 지원금도 줄일 수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좀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있잖아요? 우리 장의원님이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이 주차장이 외곽 이런데에는 어느 정도 부여가 행사나 이런 거 때문에 많이 돼 있어요 면이 주차면이 그런데 우리 도심 내에 주차문제가 지금 관건이잖아요?

글쎄요 최근에는 가 보지 못 했습니다.

공주에는 구도심을 이게 주차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떻게 주차장을 운영을 하냐면 군에서 시에서 공주시에서 주택을 사요 건물을 싼거 구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내부에 그러면 우리도 왜냐면 또 그렇게 되면 좀 낫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도심 왜냐면 여기 도심에 있는 상권이나 상점 이런데에 차 갖고 갈 때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돈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공주시에서 구도심에 주차장 한 것 좀 한번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타당성 있으면 우리 부여군에 접목해 가지고 타당성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어떤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삼례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가 간판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간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게 없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느낌이 그 느낌예요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간판이 어느 쪽 말씀

우리 음식특화거리라든가 이런데 이게 몇 년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외국에서 체코슬라바키아 체코 거기를 갔는데 정말 관광객들이 그 거리를 다 거쳐 가요 아주 정말 오목조목하게 너무 간판을 예쁘게 해 났어요? 예? 저렇게 그냥 기본적인 간판이 아니라 조금 신경을 써서 우리 백제거리로써 백제의 향기가 이렇게 나는 그런 간판쪽으로 가야지 간판을 정비한다고 해서 그냥 무슨 상회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놈 갖다 놓으면 예나 지금이나 달라질게 없거든요 그래서 부여에 딱 오면 그래도 백제의 향기가 나는 백제의 뭐가 있잖아요? 우리의 옛것을 찾으면 아마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도심상권 추진하면서

예. 구상을 잘 하셔 가지고 좀더 예쁘게 이렇게 눈에 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권활성화 간판정비때 하여튼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삼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영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여군에서 지금 대중교통 직통버스라고 그러나요?

예.

지금 어디 어디 구간을 하고 있죠?

현재 삼흥고속하고 금남고속에서 저희 관할 하고 있습니다.

구간?

일부 대전하고 서울구간은 금남하고 삼흥하고 있고요 청양쪽은 충남고속

청양도 직통버스가 있나요? 청양까지

아니 직접 경유해서 가는 것이고 직통버스는 여기서 인천까지 가는 버스가 있고 서울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

논산에서부터 부여 경유해서 인천까지?

아니요 기존에도 인천 공주 부여 공주 인천을 경유하는 버스가 있었고요 최근에 아마 논산에서 직접 공항까지 가는 버스가 생겼고 저희 부여에서 공항까지 가는 버스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도 역시 경유해서 가는 걸로 돼 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부여에서 청주공항을 청주쪽 공항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선이 삼흥고속에서 현재 청주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2시간 30분에서 3시간 가까이 이렇게 모든 곳을 경유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여 튼 노선은 충청남도에서 현재 관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의견을 충청남도에 건의를 해서 한번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청주갈려면 공주에서 한 30분 쉬었다 실질적으로 가는 시간은 제가 볼때는 1시간 40분 버스로 해서 그 정도면 충분 1시간 반에서 40분이면 충분할텐데 그런 3시간 소비되는 그런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군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132페이지에 한국부여한옥학교 비클시스템으로 공장오는 걸 결정됐다고 했죠?

다시 그리 이전을 하면요 다시 한옥학교를 다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아! 거기 내가 문의를 해 보니까 은산초등학교로 갈 경우 직업훈련소가 가면 옆에 건물 있죠? 초등학교 옆에?

하여튼 그 절차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한번 잘 알아봐서 협의 좀 해 주시고 아까 김민수하고 김종수의원이 잘 지적했는데요 부여 97대가 감차해야 한다는데 부여는 한번도 안 했는데 아까 기획실장보고 물어 보니까 기획실장이 아무 답변이 없는데 기획실장 내년에 예산에 꼭 좀 반영 좀 시켜 줘요? 우리 경제진흥과장님만 한다고 하면 안되고 기획실장이 실권이 많은 거 같으니까 꼭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감차부분을 제가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현실에 맞겠금

예. 현실에 맞게 감차를 할려면 저희가 그동안에 택시업계하고도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법인택시에서는 3천만원 정도는 줘야 감차를 하고 개인택시는 7천만원 정도는 줘야 감차를 하겠다 현재 개인택시는 6천에서 7천만원 사이에 현재 매매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천만원선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보조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해 가지고 국비나 도비가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를 하고 현재는 여객자동차 관련법상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사무를 시도에서 시군에 다시 재위임한 사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조례제정권이 없고요 일단 도에서 도 조례로 일단 제정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시군조례가 이렇게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 7월초에 도에다가 도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건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97대를 감차를 할려면 2개 1억3천만원 7천만원 1억 정도 되는데 합이 평균 5천만원씩 97대를 계상을 하면 50억 정도가 이렇게 보상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10억씩만 해도 5년 계획은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한 대고 두 대고 세 대고 좋으니까 시험을 한번 해 보고 우리 부여 경제사정이 나으면 더 감차할 수 있으니까 어렵게 처음부터 50억 60억 찾을거 없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정확히 좀

예. 김민수의원님

과장님 지금 말씀이 조례문제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 부담이 91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이라고 하면 지자체에서 2천만원 더 예를 들어서

세워야 됩니다.

천7백만원 더 세워서 해라 그러면 조례가 아니더라도 지침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래도 저희가 지원조례를 만들면 더 좋죠

아니 좋은데 그렇다고 지금 조례가 있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아니잖습니까? 지침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인 지침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울려면 기본적으로 조례가 있던지 지침이 있던지 중앙에 지침이 있던지 둘 중에 하나만 수반이 되면 가능하지 않냐는 말씀이죠?

그래도 지침은

의원님들! 물론 오늘 의원님들이 신경을 쓰시는 분이 조양운수하고 삼성택시에서 지금 나와 있는 계신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데 하여튼 택시문제 같은 경우는 증차 받을 때는 얼마나 로비해서 받았습니까? 부여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지금 관광지이기 때문에 옛날에 택시수요가 많은 건 사실이예요 인구에 비해서 여기 몇 군데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저도 이 문제를 조사를 해 봤고 5대 때도 본의원도 굉장히 얘기를 했던 부분이예요 그런데 너무 민감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흐름대로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무슨 조례로 세워 갖고 50억을 만들어서 무슨 감차를 한번에 50대 다 시키면 나중에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또 늘려줘?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심각하게 흐름대로 가야지 의원님들이 어거지로 해라 마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인원상으로 해서 자연감소분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적을 이거 갖고 심하게 하지 마시고 자! 다른 문제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장성용의원님!

예. 과장님 바쁘실텐데 긴시간 너무 욕보시네요 아까 김종수의원께서 희망택시 말씀하셨는데 그 언제부터인지는 홍산에서 마산 문산 지산 보령에 있는 청나 홍성 판교 이쪽에서 홍산을 장을 보러 안 온다고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 희망택시 타면 서천시내까지 1,200원만 주면 이사람들은 가요 그리고 매 시간 한 시간때 서천에서 홍산으로 넘어오는 차는 홍산 경계 거기에서 돌려서 가요 그리고 보령에서도 미산을 거쳐서 홍산 상기로 넘어오는 버스들도 역시 미산 ... 돌려서 가요 또 판교에서 넘어오는 버스도 서천에서 오는 버스가 옥산에서 돌려서 가요 그리고 시내를 오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시장 상인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오래적부터 거래해 왔던 고객들이 안 온다고 아우성치는 걸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더란 말입니다 부여군에서도 지금 버스가 논산까지 가지요?

예. 가고 있습니다

논산버스도 부여까지 와요?

홍산까지 오고 있습니다

안와요 서천 안 와요 매 시간에 한 대씩 있었는데 하루에 몇 번 안와요 그리고 판교에서 넘어오는 건 옥산에서 돌리고 미산 차는 보령에서 오는 버스는 ...에서 돌리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한번 그것 좀 노선 경쟁 때문에 그러는건 아닌거 같고 자기 지역을 어떠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런 강구책을 쓰는거 같은데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해서 넘어오게 하던지 우리도 어떤 방법을 택하던지 한번 해 보세요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부여가 다른 지역하고 특수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농촌지역이라고 해도 부여군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알기 쉽게 고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가 아니라 으레이 관광객이 타지역보다 많이 오는 그런 고도문화 관광 이런 것이 갖춰져 있는 부여인데 부여의 상황을 관광객들이 와서 느끼고 간 상황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진흥과장님한테 드리냐면 바가지요금 특히 물가단속 할 때 그런 부분 또 불량식품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먹거리 사고 팔고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참고하셔서 많이 교육 좀 상인들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한입니다. 사회복지과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도 업무추진 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역점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비전으로는 “삶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실현”입니다. 전략목표로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노인복지 창출, 위기가정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능력 배양 장애인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한 편익시설 확충 및 소외계층과 더불어 사는 사회공동체 의식 함양이며 추진전략으로는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등 5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세부사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먼저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그도안 추진상황으로 만 65세 이상 16,0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8,111백만원의 기초노령연금지원, 만 85세 이상 1,810명의 어르신들에게 391백만원의 장수노인수당 지급과 돌봄여행 601명, 13개소의 사랑의 빨래방 운영으로 9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60세 이상 노인어르신 대상으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여 1일 평균 120명 무료급식 실시, 거동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 164명에게 밑반찬배달사업 추진, 재가노인을 위한 재가지원시설 40개소 지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75개소, 가스안전차단기 100개소,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455개소 지원 및 독거노인 응급안전 2,583가구 돌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다양한 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대한노인회부여군지회 등 8개 단체에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위탁관리 협약 체결과 사업수행기관별 사업계획 등록 및 심사를 완료하여 현재까지 읍·면 8개 수행기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696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2013년 11월까지 지속 추진하여 어르신들에게 계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근무현장 안전관리실태 점검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후만족도 조사하여 발전방안을 모색 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굿뜨래 해피카 운영입니다. 그동안 소규모 집수리사업인 생활불편 민원처리, 독거노인 장애인 가사 서비스, 가정위탁아동 사랑의 밑반찬 배달사업, 장애인 전동휠체어 수리점검반 운영 등 6월 30일 현재 204건의 신청접수가 이루어진 가운데 추진중에 33건, 서비스연계 및 처리 17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사회복지공무원과 독거노인돌보미를 통한 생활불편 기본서비스 제공에 충실하여 내실 있는 해피카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에 실시한 2012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시 보장 예상탈락자 및 급여변동자에 대한 사전에 통보하여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와 상담을 통한 탈락자 및 급여 변동건수를 최소화하여 기초생활보장가구 44% 변동률을 감소시켰으며 또한 최저생계비 50%이하의 소득생활가구에 대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적극적인 권리구제로 11건을 보호하였으며, 탈락가구 7건에 대해서는 타보장 및 기타 연계보호를 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기초생활급여 지원 및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계층에게 기초생활급여, 정부양곡 등을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근로의 기회 제공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생계·주거급여 지원으로 3,958가구에 대한 4,482백만원 교육급여 473명, 해산장제급여 56명, 양곡지원 870가구를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72명에게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등 11개 분야 55억6천6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특례를 적용 및 인정하여 보호가 가능한 생계 곤란자에 대하여는 적극 보호하겠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상담사를 통한 심층상담과 자활참여 등 취업지원을 하여 저소득층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의료급여자 건강생활 향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보장시설수급자 등 3,639명에게 1,223백만원의 진료비 부담금을 지원하여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줄여 주었으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27명 2천백만원,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2,117명 8천2백만원, 보상금 및 환급금 270명에 5백만원 지원을 비롯한 600명의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중점 사례관리 등 체계적인 급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의료수급자의 적정한 급여 관리를 통한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겠으며, 아울러 수급자가 건강한 몸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희망나눔지원단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103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대상 신규 발굴 및 방문 사례관리를 하였으며, 위기가구 학원비 및 생활비 지원 9명에 6가구, 세상나들이 사업 2회, 사례관리가구 취업알선 및 자립심 고취 10명,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61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희망나눔 교육 및 홍보물 제작 배부로욕구 충족과 생활안정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위기가정 발굴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생계비 지원 10가구 5백만원, 의료비 지원 15가구 2천백만원, 연료비 및 장제비 10가구 2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긴급지원 미해당자에 대해 충청남도 공동모금회 긴급지원 연계로 35건 4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장회의, 복지도우미 교육 등을 통한 위기상황 수급자 발굴 및 홍보와 함께 긴급지원 분기별로 심의하여 적정성을 유지하겠으며, 지원대상자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연계 자원 개발에 힘써 저소득 위기가구가 생활안정에 도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중증장애인 연금 1,010명에게 78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수당 1,015명에 216백만원, 추가지원에 698명 5천2백만원, 부부장애수당 345세대 6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월동비, 주거비, 교육비, 장애인 자녀 학습지 지원에 6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 지속적인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재활지원과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활지원 7개 사업에 1억4백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시청각장애인 자녀교육 지원 및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진에 110명 75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행정도우미·복지일자리 창출에 35명 12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에 17세대 3천9백만원, 지역사회재활 시설운영에 4개소 5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하여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및 편의지원 등 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보훈복지 증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6월 6일 각급 기관단체장 및 보훈가족 등 620여명이 참석으로 제58회 추념회 행사를 하였으며,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920명 55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훈단체 운영비 및 순례비 지원에 9개 단체 9천만원, 충령사 담장보수 등에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참전유공자 수당 관련 대민 홍보를 강화시키고, 참전유공자 추모제 행사에 지원을 하여 호국영령 등에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그동안 기반조성으로 암반발파 공정율 60%를 진행중이며, 2014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건 26억의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금년 안에 1단계 기반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국도비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방문 등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집행입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등 11개 분야 26,167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과의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사항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예. 장성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엊그제께 사랑의 리퀘스트 혹시 보셨어요? 홍산 나온거요?

못 봤습니다.

행정에서 많은 분들이 도움 줘서 어려운 가정에 좋은 모습 방영해서 주위 사람들 안타깝게 했는데 그 집이 그날 나 TV는 안 봤는데요 TV를 보니까 방에서 물이 샌다 비닐을 치고 난리를 폈는데 작년에도 내가 한번 그런 민원이 들어 와서 한번 군청 관계자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수급자들한테 집 고치기 사업 지붕교량 사업 도배 전기교환 이런 것들을 해 주다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도 방수를 한다고 했는데 한 거나 안 한거나 똑같아요 그런 민원도 내가 공청회를 해서 다시 물이 안 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됐고 엊그제 천장에다 비닐을 치고 사는 모습이 그대로 방영이 됐어요 그런데 수급자들이나 아니면 차상위계층들 군에서 보조금이나 아니면 단체로부터 보조금 받아서 시설 리모델링 사업 하는 것들은 해 준 것만도 고마우니까 관리감독 잘 했네 못했네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못해요 그런데 수급자들한테 그 방수사업을 하는데 그사람들 다 면허 있고 전문가들이 맞아요?

글쎄 그분들은 물론 전문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시공하는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 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자들이 해 주는 것만도 고맙기 때문에 공사가 잘 됐네 못됐네 이유를 달지를 못해요 그러고 나면 모든 것이 부실되고 돈은 돈대로 없애고 엊그제 TV에 천장에 비닐 치고 사는 모습 아! 그래도 시정이 됐나 했는데 안된 거 보고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수급자들 질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왕에 돈 들어 가서 관리좀 잘 하셔서 부실공사 없겠금 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 번 홍산 약국 지난 번 감사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수급자들이 두달꺼 약을 처방전을 끊어다가 시가 10만원 나온다고 하면 약국에서 관절 꺽어서 현찰로 주고 파스를 주고 영양제를 주고 그놈 갖고 인심쓰고 결국에는 부여 군비 국비를 낭비하는 꼴이 됐는데 거기가 시끄러워서 약국이 이사를 갔어요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걸 아시죠? 모르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담당을 않기 때문에

아니 수급자들이 불법으로 처방전 끊어다가 현찰로 바꿔서 술만 먹고 그러면 안되죠 그죠? 그런 것들을 수급자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된다 라는 유인물을 보내서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는 그런 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 몇 명을 그런 장난을 치더란 말입니다? 그런 걸 한번 기회가 되면 홍보를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56쪽에 노인복지단지 조성 폐기물 여기가 건물이 있어서 철거한 집도 아닌데 폐기물이 5천8백만원 집행했다고 했는데 무슨 폐기물이래 요?

거기가 기존에 저희들이 철거매입을 했잖아요?

집이 있었나요?

각종 거기

구조물?

구조물에서 나온 폐기물입니다.

내가 여기 부군수님 계시면 한마디 묻겠는데 안 계시네 지난 번에 도에서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추가로 주기로 하니까 예산을 세워줘라 했는데 그건 나중 얘기니까 안된다 해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도 그 돈을 쓰라고 안 해 주는데 부군수는 뭘 믿고 그렇게 자신있는 얘기를 해 가지고 의원들을 망신 줄 뻔 했어요 만약에 예산 세워 줬으면 의원들 개망신 당하는 거 아니예요? 그죠? 기예요? 아니예요?

어떤 부분이?

지난 번에 예산을 도에서 협의해서 국비를 쓰게 해 주기로 했으니까 예산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뭘로 장담하냐 뭘 안된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예산을 부군수가 얘기한대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줬으면 망신 당한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죠?

그때 당시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실때는 정상적으로 이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건변화가 와서

아니 그 과정은 모르겠어요 과정은 모르겠지만 부군수님이 그래도 행정의 달인이고 예산에 대해서 많이 식견이 넓으신 분인데 준다고 했으니까 세워 줘서 만약에 세워 줬으면 그 돈을 반납됐으면 의원들은 뭣 될 뻔 했냐는 얘기죠?

글쎄요 그런 부분은

내가 부군수님 계시면 한마디 할라고 했더니 안 계셔서 이상입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각 노인회관 보수 내지는 시설비 이거 지금 해서 시설 다 했나요? 전반기 우리 본예산에 선 예산 그 부분은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완료가 된건 28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총 몇 건이죠?

전반기에 총 건수가 저희들이 75개소입니다.

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늦어지는 이유는 의원님께서 지난 해에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장이 각 읍면에 분포돼 있는데 저희 건축직원 혼자 이 전체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고 또 이게 설계 사업비에 관계치 않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연이 되는 사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종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내부적으로 건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천만원까지는 설계서를 생략을 하고 추진을 해 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적게는 3백만원에서 크게는 2천만원까지 나가는데 이 모든 부분을 다 설계해서 하나요?

지금까지는 작년 2012년부터 민간보조사업이 중단이 되고 일단 전부 설계를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법정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다 했어요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 저희도 애로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다시 그렇게 완화해서 한번 원활히 추진해 보고 일단은 천만원까지 저희들이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해서 큰 문제가 없다 라고 보면 금액도 더 향상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로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천만원 정도 되도 약식 설계로 해서 간단하게 평면도 내지 간단한 설계해도 되는 거 같은데 왜 도시건축과에서는

결과적으로 금액을 2천만원 3천만원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줬을 때 지금 문제가 심각해 가지고 거의 다시 지붕을 두 번씩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민간자본보조로 주면 실질적으로 설계서 없이 시공을 했습니다. 노인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관리감독이 근거가 없어 요 그래서 이번에 설계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천만원까지 해 보고 천만원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금액을 더 상향해서 이렇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천만원까지 래도 2천만원 이상도 설계가 없이 단순한 일정이라면 그것도 저희들이

그러면 그동안에는 3백만원 정도 다 설계를 해서 설계비를 지출을 했다는 얘기네요?

예. 했습니다.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우리 직원이 그냥

간이 설계한 것도 있고 저희 직원이 직접 설계한 것도 있습니다. 설계한 것도 있고 일단은 설계사무소로 저희들이 넘겨서 한 것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3백만원이면 설계비가 어느 정도나 나가죠?

지금 원래 설계비 비용은 공사비에 7에서 10% 정도입니다. 그런데 ... 단가가 14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저희 직원이 직접 설계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규정대로 사실 징수한다는게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동안 해 왔고 앞으로는 그렇게 변경을 해서

그러면 3백만원 짜리를 140만원 설계비를 지출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건 한번 별도 제가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설계비로 지출되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으면 사실 공사하는 부분이 너무 군비를 낭비하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을 자제해서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설계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단순한 공정같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단순한 공정이 아닌 거는 금액이 적더라도 설계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1천만원 공사 의 사업중 단순한 보수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 하나의 공정으로 하는 사업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견적서하고 간이 도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일단은 그렇게 하고 금액이 적더라도 설계서가 필요한 부분은 사후 관리감독이 문제입니다. 이게 견적서나 간이 도면으로 했을 때는 저희 직원이 더 그 사업장을 감독을 더 철저히 할 수 밖에 없어요 설계서가 있으면 설계서에 의해서 공정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감독 하기가 쉬운데 만약에 견적서나 간이 도면으로 한다 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 담당 직원은 몇 배 더 어렵죠 그래서 이게 반드시 설계를 하는 것이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아마 돈이 들더라도 설계를 하는 것이 원칙은 원칙인데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정이 길어지고 또 단순한 것도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종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단순한 보수 대략 도배 장판 우레탄 방수 도색 싱크대 설치 창호교체 보일러 교체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구매를 해서 하는 그런 단순한 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단순한 보수로 해서 일단은 천만원까지 해 보고 크게 문제가 없다면 금액도 상향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직원이 힘들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이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시설비가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백만원 짜리를 3백만원 공사를 140만원 설계비를 들인다는 거는 제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적은 돈으로 노인회관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조금 힘들다 해도 감수를 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직원이 조금 힘들다고 해서 설계 내고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조금 어패가 있는 거 같은데요

글쎄요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제가 답변을 드린 부분이 힘들다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잘못된거 같은데요 힘들다는 거 보다 저희들이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설계가 있으면 설계에 의해서 감독을 하잖아요 하는데 만약에 견적서나 간이 도면으로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A라는 제품을 견적을 넣고 간이 도면을 했을 때 일단은 그런 부분이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지 설계가 있으면 A라는 제품의 규격은 뭐고 사이즈가 딱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견적서나 간이 도면으로 한다 라고 보면 설계한거 보다는 아무래도 내용은 부실하다 그런 부분에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고 140만원이라는 것은 건축사가 요구하는 최소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140만원 지출했다는게 아니고 건축사가 요구하는 금액은 공사비의 7내지 10% 또 공사비가 적을때는 최소 비용이 140만원까지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출하는 부분은 별도로 필요하다면 제가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예를 하나만 들어 볼께요 노인회관에 비가림설치를 하는데 마을에 비가림설치는 자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있는데 이 자식들이 우리 마을에 우리 노인회관에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놀고 있는 놀이터에 비가림설치를 하는데 그 동네에서 있는 분들이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 군 예산으로 3백만원 예산을 줬는데 이거를 좀더 최대 원가로 해서 하면 소비자 가격으로 하면 5백만원 정도 나가는 거를 3백만원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안된다 이렇게 하는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거는 약간 부정적으로 3백만원을 주는데 마을에다 넘겨주면 백만원어치 일하고 2백만원을 다른 데다 활용한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돈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설계비나 다른 걸로 지출하지 않도록 해서 우리 군비를 최대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 주세요

우선은 저희들이 단순한 보수가 도배 장판 우레탄 방수 도색 싱크대 설치 창호교체 보일러교체 변기교체 전등교체 지금 말씀하신 비가림설치 이런 부분은 단순 수주를 해서 이번부터는 견적서나 간이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사업에 예를 들어서 천만원이 갔습니다. 그러면 싱크대 설치 그 천만원 내에 들어 가 있는데 이거만 빼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제가 단순한 보수라는 그 개념을 이 사업 부분에서 저희들이 일단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액을 더 2천만원까지 늘렸으면 어떤가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천만원까지 해 보고 큰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이 금액 자체가 단순 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검토해서 군비를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수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제가 일부 서운한게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내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기준안 지금 쭉 말씀하신거 있잖습니까?

글쎄요 어제 이게 제가 결재 군수님 최종 결심을

아니 어제 군수님이 결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진과정이라 든지 제가 그거 드린 것이 얼추 10일이 됐잖아요?

글쎄요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왜그러냐면 과장님이 저한테 감정이 있는 건지 감정은 없으시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도 제가 제 임의대로 이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 이경영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와중에 경로당 이런 거 보수하는데 지시 중앙정부나 도 이런데 지시에 의해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뭐하고요

아니 지시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천만원 기준으로 할게 아니라 그 지시대로 하시는게 낫죠

계약관계 이런 부분은 제가 어떤 개인의 재량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시라고 .... 지시공문을 한번 보여 주시고 그리고 또 천만원을 딱 기준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맞는다 왜그러냐면 제가 제 제안은 그렇습니다.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신축 증축 그죠?

일단은 이거를 의원님께서 저희들하고 대화를 했지만 한번 에 오픈을 했을 경우에 뭐가 문제냐면 저희들이 그동안 에 설계서가 있어 가지고 공사를 시공을 하면 그래도 부실공사를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니 과장님 지금 현재 과장님이 지금 설계를 한 큰 목적이 부실공사와 횡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가지 패턴 아닙니까?

저는 횡령 그런 거 보다

아니 그러니까 부실공사 횡령인데 제 생각은 또 틀려요 왜냐면 우리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잘 하면 부실시공이 줄어들 거고 또한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에 이런데 마을회 노인회장이나 이장님한테 니네 이거 주는데 부실공사하면 패널티를 주겠다 몇 년간은 지원없다 각서를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해요 시행을 하면 아! 이거 야! 이거 부실공사 해서 돈 떼어 먹고 나중에 잘못되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비가 새든 어쨌든간에 이렇게 하면 괜찮아지지 않을 까

글쎄요 의원님께서 각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 이런 부분은 다수인이 사용하는 이런 장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업 부분이 거의가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이 책정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서를 받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문제는 그만 거론하고요 3층에 유케어인가?

예. 있습니다.

유케어하고 또 뭐죠?

유케어입니다.

유케어죠?

예. 4명 3명입니다.

그거 지금 현재 제가 부여읍이나 다른 지역구 면은 내가 그분들 상황을 모르겠는데 제가 쭉 그분들하고 우리 내 지역구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본 바에 의하면 지금 또 인력을 늘릴 계획이죠?

예. 이번 에 추가로 10명 예산이

예. 그런데 국비죠? 그거?

예 국비입니다.

국비를 받아 가지고 10명을 늘려 가지고 하는 것도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좋을지 모르지만 한 예로 임천하고 양화 이쪽 장암 이쪽은 세분 정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야죠

그러면 그게 좀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문제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그분들의 관계 서로의 관계 어떻게 보면 내가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관리하고 보고 또 유대관계를 맺었는데 또 그것을 독거노인 이런 사람들도 그사람하고 신뢰관계를 맺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와 가지고 초보 이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무작정 그 인력이 국비에서 10명이 왔다고 해 가지고 10명을 해 가지고 인력배치를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어느 정도의 일이 할 수 있느냐 모자라고 알맞은 인력을 적정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글쎄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아직 공고를 안 했는데 이게 또 지원이 국비사업입니다. 이게

반납하면 되잖아요?

저희가 또 시범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 안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 의원님께서 임천면 같은 경우에 세사람 부여읍 같은 경우는 4명 정도가 있는 그런 좀 저희도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저희 군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예산을 내려 보낸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무조건 국비를 내려 보냈는데 우리가 시범 군으로써 내려 왔는데 그거 다 쓰는 것도 좋지만 우리도 돈을 받았더래도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인력배치의 어려움의 문제 부여군의 쉽게 말해서 독거 유케어 담당자 한명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총 몇 명이다 나올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부여 규암 은산 이런 정도는 읍면별로 사실 지역이 관리대상 인원수보다는 산재돼 있는 그런데가 있어요 그래서 배치를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그렇다고 하시면 10명을 다 공부를 해 가지고 인원을 뽑아서 배치할 때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세사람이 하고 있는데 한사람 더 끼어 들어 가지고 할 일 없이 놀면 나머지 기존에 있는 세사람이 위화감이 생기잖아요?

지금 읍면간에 약간 불편한 부분은 있어요 똑같은 인원수는 관리를 하는데 면에 따라서 집단화 돼 있는 면이 있고 은산면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잖아요? 넓고 남면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면적이 집단화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배치를 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 유케어 종사자들이 면에 제가 보니까 면에 하나씩 올라와 가지고 업무지시 받고 또 각종 교류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자주는

아니 과장님?

저하고요?

과장님이 그분들하고

그분들하고는 저는 식사는 한번도 못 했습니다.

한번 하시고 그렇잖아요? 업무추진비가 그런데 쓰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아니 저희가 몇 번 있었는데

과장님이 담당계장님들이나 담당자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그분들 16개 읍면 대표자하고 실장하고 한번 초대하셔 가지고 식사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임화빈의원님이 여쭤보신건데요 내내 노인복합단지 조성 이거 지금 기반공사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중지가 아니고 우기기 때문에 지금

우기 때문에 않는 겁니까?

예. 우기 때문에

올해 안에 그러면 기반조성은 다 된다고 봅니까?

1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거기 가 보니까 지금 발파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글쎄요 의원님께서 자연형태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부분은 당초에 실시설계 용역을 이미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부분을 자연형태를 이용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올해 안에는 다 되죠? 기반은?

그렇게 노력을 할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지만 자금이 약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건가요? 발주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민원관계도 있고 예산 전반적으로 이게 전액 국비가 현재 조달이 안되다 보니까 원활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