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병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8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삼약초과장 박영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 장기호 위원님과 두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군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침체된 금산인삼약초시장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모집하여 금산인삼약초시장에 방문한 여행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안의 목적, 안 제4조에는 지원 대상 금산인삼약초시장을 방문․알선하는 여행사 또는 관광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 안 제5조에는 지원기준으로서 지원조건으로는 관광버스 1대마다 내․외국인 20명 이상 19세 이상으로 금산군 외에 주소를 둔 사람 금산인삼약초시장 체류시간을 90분이상 있는 걸로 하고 지원내용은 관광버스 1대마다 1일 5만원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지원신청 및 지급은 안 제6조에 담았으면서 여행사 및 관광버스 운전기사 등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지원기준 확인 후 1주일 단위로 지급대상자 계좌에 이체하는 걸로 안에 담았습니다. 안 7조가 되겠습니다. 국가, 충청남도 군 또는 그밖의 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관한 경비를 지원받아 참가하는 경우에는 2중 지원이 예상되므로 지원에서 제외하였고 금산군에 주소를 둔 여행사 및 관광버스 운전기사는 선거법 저촉으로 일단은 제외를 하였고, 금산인삼축제 또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기간은 축제위원회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제외를 하였습니다. 또한 금산인삼 약초시장 방문목적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 업체를 방문해서 호객행위를 하는 이런 경우에는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기본법 강제징수 절차에 의해서 환수를 한다는 조항을 다루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광진흥법 제3조와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했고 입법예고라든가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때 자세한 설명을 들였기 때문에 이걸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병국입니다.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조례안은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을 통하여 금산인삼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인삼약초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지금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조례안 인삼시장 일원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내는거 같습니다. 일부 과장님께서도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일부 언론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도 이야기를 했고, 실제 주민들 인터뷰를 들어보면 ‘외지인 먹여살리는 법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런 비판의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자치단체장의 흠내기 하는 흠집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제가 여기 살면서 지금 현재 우리 금산군 현실이 너무 어렵다. 어려운 실정에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정도 대안을 내놓아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좋은 시책으로 생각하고 일부 언론에서 하는 것은 얼굴 깎아내리기 하는 방식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시장 활성화 된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된다고 저는 과장으로서 판단합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금산 인삼시장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굉장히 크시고 확고하신 거 같습니다. 제7조지원 제외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잘 제정이 되면 과장님께서는 인삼시장 중앙에서부터 관광객들이 쇼핑이 잘되고 시장 구성원들 전체가 골고루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대상들에 대한 활발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골고루 펼쳐질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금산 시장이 정말 하루 아침에 매스컴에 어떤 오보도 아닌 현재 실시적으로 있었던 일을 방송매체를 통해서 금산인삼시장이 이정도로 추락이 되어있는 부분은 금산에 거주하고 있는 분은 아마 다 알고 있다 보겠습니다. 그러기에 어쨌든 집행부에서 칼을 뽑아 든 부분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관광차라도 다만 얼마라도 주고 뭔가 탈출구를 찾지 않으면 상당히 더 어려움이 봉착이 되기 때문에 관광차 1대당 5만원씩 주겠다고 조례 올라왔는데요. 하여튼 좋습니다. 이게 어쨌든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간에 뭔가 이런 부분을 정말 출구를 찾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 부분도 여러 가지로 나와 있지만 본 위원은 4페이지에 있는 제5조에 지원범위 기준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에서 두 번째로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광차 대당 5만원씩 주는 부분은 여기 위원들도 동의하는 바가 있겠지만 여기에 삽입할 부분은 ‘지원비용추계 적용은 시장활성화에 따른 호황시, 잘 될시 ,시장이 살아날 시에는 지원의 일몰제를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넣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고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김종학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제7조에 아까 김종학 위원님께서 5조 범위에다 넣으라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지원제외에 만약에 7조 거기다 담아가지고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넣는다라고 하면 7조에다 넣대 호황이라든가 일몰적용이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이런 조항은 일단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좀 되면 폐지하거나 이렇게 하는게 맞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사료됩니다. 운영의 어떤 그런 부분의 묘를 살려서 일단 단절해서 안 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례 박스에다 넣어주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내가 좀 제안을 드린거 거든요. 왜냐면 우리 비용추계를 보면 예산이 우리가 여기 기획실장 계시지만 전부다 100% 다 지방세로 충당한다는 거에요. 3억 5,500이고 우리 5개년간 하면은 15억 6천에 약 16억 정도 우리 군비 지방세로 지급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따지고 보면. 국비 받는 것도 아니고 도비 받는 것도 아니고 광특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명분이 나름대로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과장님에게 설명을 듣고자 해서 답변을 들은 거고 일단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제가 이따 위원장님한테 잠시 정회해서 한번 서로 의논을 해보는 거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따가 정회를 내가 신청하겠습니다. 한번 더 한번 답변해주세요.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조례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지원에 대한 우리 금산군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에 알아들을 때는 이거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야기 할 부분이 있다라고 보니까 위원장님 잠시 본 위원이 정회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