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영희
한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내일은 오전 10시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교육감의 인사말을 듣고자 하였으나, 오늘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참석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양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교육감의 인사말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셨으므로 부교육감의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대전광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에서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교부된 교부금과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이월금 등 변동된 세입을 조정 계상하고, 세출 부문에서는 국정과제 사업 추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단지원 강화, 학교 신·증설을 포함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학생의 교육여건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6,192억 6,919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6.2%에 해당하는 947억 6,3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323억 6,677만 원,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414억 3,493만 원으로 총 738억 1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비법정이전수입 57억 3,9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2억 290만 원을 증액하고, 자체수입은 14억 3,07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육채는 6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198억 3,861만 원을 증액한 948억 3,8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에서 공무원 인건비, 교직원 연수 및 인사관리 등 인적자원 운용에서 36억 9,568만원을 감액하고 교육과정개발 운영, 학생생활지도, 특별활동지원, 외국어교육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255억 6,376만 원,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으로 150억 3,339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 4억 9,904만 원, 학교운영비 및 사학재정 지원으로 41억 6,058만 원, 신설학교 설립, 다목적 강당, 급식실 증축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로 529억 6,881만 원을 증액하여 총 945억 2,9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및 독서문화 진흥, 직업진로교육 등에 4억 5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교육행정정보화 등 교육행정일반사업비에 17억 9,383만 원, 기관운영관리에 20억 3,3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 39억 9,94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7,17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국가시책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누리과정 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업과 2014년 개교를 위한 과학영재학교와 동신과학고 설립예산 등 시급한 현안사업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산서 187쪽, 설명자료 80쪽, 81쪽입니다. 위원들이 쪽을 얘기할 때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교사제는 2011년도에 법제화 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학교에서 수석교사가 담당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수석교사의 학교에서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들의 수업장학업무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장학업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장학업무라면…….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선생님들의 수업을 관찰하고 관찰결과를 컨설팅하는 역할이 하나 있고요, 선생님들의 수업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상담해주는 두 가지 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금년 본예산에 이미 연구활동지원비를 개인별로 월 40만 원씩 계상하여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이번 추경에 팀별활동지원비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중복해서 지원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팀당 350만 원씩 8개 팀에 지급한다면 2,800만 원이 나오는데 왜 예산은 100만 원이 더 계상된 2,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수석교사제 운영은 여러 가지 예산이 교육부로부터의 특교금과 자체예산, 이월금 등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지난해에 성립됐던 기정예산액 3억 1,000만 원은 가장 큰 예산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석교사 1인당 월 40만원씩 1년에 480만 원이죠, 대전에 교사들이 46명입니다, 그에 대한 예산이 1억 8,000만 원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예산은 연구활동 워크숍비, 이 워크숍 비용은 수석교사들끼리의 워크숍입니다. 그 다음에 수석교사가 수업을 덜하기 때문에, 2분의 1만 수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에 따른 기간제 교사 인건비가 6,400만 원 책정되어 있고 선발비가 78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기정예산액이 편성됐는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권역별 워크숍 경비라고 해서 1억 원이 나왔습니다. 1억 원 말고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연구활동비 지원, 방금 이영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고요, 우수사례 발표에 워크숍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의 이면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지난해 11월 19일 교육부에서 수석교사 활성화 관련된 특별교부금이 왔습니다. 사업설명서 80쪽에도 나와있는데 1억 2,800만 원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적으로 3억 1,000만 원에 2013년도 본예산을 성립했는데 거기에 1억 2,800만 원이 더 왔는데 그때 거기에서 명시된 내용들이 뭐냐면 바로 이번에 올려드린 수석교사들의 연구활동비를 써라, 수석교사와 학교장들과 연석하는 워크숍도 교육청 단위로 개최해라, 수석교사의 우수사례 발표회도 개최하라는 용도로 1억 2,800만 원이 나왔는데 이번에 그 가운데 지난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복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을 빼고 1억 2,800만 원의 특교금 가운데 4,500만 원만 반영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옥
이영옥위원
잠깐만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조금 복잡한 부분이죠.
영옥
이영옥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수석교사들에게 40만 원씩 지급하는 것과 팀별로 35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중복지원 아니냐 이것만 물었는데 다음 질의할 것까지 다 말씀을 해주시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중복지원은 아니고요, 개인별로 지급되는 것은 수석교사의 법제화에 40만 원씩 주게 되어 있고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지난해 연말에 보낼 때 수석교사들끼리 연구회 동아리를 만들어서 팀별로 500만 원씩 지원해라 이런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전년도보다 초등에서는 3명이 늘어났고 중등에서는 10명이 늘어났네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금번 추경예산안에 아까 말씀하신 특별교부금으로 권역별 워크숍 진행과 관련해서 1억 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미 15일에서 17일까지 대전 유성에서 권역별 워크숍이 진행됐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예산이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먼저 사전사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제 동료위원이 질의 때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피성은 이해하지만 사전사용할 때는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설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설명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적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번에는 예결위원님들의 예결위원회 편성이 1기 예결위원에서 2기 예결위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는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된다면 분명히 이 부분은 관련부서나 예산담당부서에서 예결위원님들께 성립 전 사용은 보고를 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자료를 받았을 때 사전사용이라고 해서 거기에 나와있는데 거기에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지금 하신 말씀을 제가…….
영옥
이영옥위원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요점으로만 나온 프린트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전사용 전 현황에 대해서 전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전사용 전 현황이라고는 있는데 이 명목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하셨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산성립 전 사용현황이라고 9쪽에 나와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너무 세세항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략됐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3년 동안 총액수와 건수만 나와있지, 건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안 나와 있어서, 3년 전이 아니라 이번 추경에 관한 것이나 전년도만이라도 했으면 되는데 전혀 안 나와 있어서.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권역별 워크숍 진행비 1억 원과 같은 워크숍 명목으로 해서 1,360만 원이 계상됐는데 따로따로 워크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수석교사 권역별 워크숍은 교육부에서 이례적으로 올해 대전·충북·경북·울산·대구 학교장 366명이 1박 2일간 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감선생님들 366명에 대한 연수를 해서 760명을 2박 4일에 걸쳐서 진행한 연수 경비고요, 이때는 교장선생님들 따로, 교감선생님들 따로 했고, 학교장과 함께 하는 워크숍은 이것도 교육부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석교사가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부분들 교육부에서 강조를 합니다. 필요성은 물론 있는데 여기에는 수석교사와 교장, 교감이 같이 하는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에 공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교장 따로, 교감 따로, 교장·교감·수석교사 같이 하는 세 가지 워크숍이에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284쪽, 설명자료 229쪽입니다. 힐링열차 운영이 코레일과 업무협약으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힐링열차는 사업설명서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위기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이나 심리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는 코레일에서 대전부터 1박 2일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왕복 열차비는 코레일에서 부담합니다. 거기에 따른 학생들의 숙박이라든지, 물론 숙박도 일부분은 협찬을 받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식사비, 운영되는 강사비, 멘토교사나 학생들에 대한 수당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프로그램 내용 자체는 주로 정신과 심리 안정, 학교생활에서의 공동체 의식 이런 것에 대한 특강과 산사에서의 템플스테이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학생들이 밤에 자기의 심경에 대한 발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컨설팅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게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교육기부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대상자 모집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7월부터 한부모자녀 학생,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해서 힐링열차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부모자녀 학생은 그렇다고 쳐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은 대상자 모집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3월부터 6월까지의 힐링열차 프로그램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고 학생이나 특성화고 학생 가운데 희망자를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모집을 했고요, 7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힐링열차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너 가라’고 했을 때 문제도 있고 해서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가운데에서 역시 학교장이 봤을 때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해서 추천해주는 학생들 중심으로 선발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게 가해학생이 밖으로 도드라져 나와 있는 학생이 120명, 지금 한부모나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다 120명씩이에요, 그래서 360명인데 이 인원이 과연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나 120명이 되나, 본 위원은 명목상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학생들을 지금까지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만족도 한 90% 이상으로 나왔고요. 또 색다른 체험이고 강사진이나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정성이 많이 담긴 프로그램이어서 학교에는 충분히 홍보가 되었고,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가해학생들이 과연 가해학생들끼리 갔을 때 거기에서 어떤 돌발사고나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는 됩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의를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대상자가 차지 않아서 학교에서 선생님 추천으로 “선생님이 가라고 해서 왔어요.”하는 그런 학생이 없기를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유념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산출내역에 보면 식비가 1,260만 원으로 좀 과다 계상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120명 학생들이 아침에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점심, 저녁 또 아침, 점심 4회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아이들이 잘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저렴하게 먹는 것은 아닌데 120명이 4회분이면 식비 자체는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1인당 1만 원씩이 넘는 것 아니에요, 한 끼에?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120명씩 360명이고요, 360명이 4회분이지요.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자료에는 3회분으로 나와 있는데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자료에는 1만 5,000원 곱하기 70명 곱하기 3식 곱하기 4회,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게 하면 1,260만 원.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여기에는 실제로 식비라고는 하지만 아이들이 오가면서 아무 것도 안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간식이라든가 생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계산을 해보니까 1만 원씩이 넘는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심신이 지친 학생들에게 힐링열차 운영사업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단,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437쪽, 설명자료 348쪽, 349쪽입니다. 대전교육시책홍보 업무추진비 1,500만 원이 순증 계상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금년도 1월 1일자로 공보관실이 새로 발족을 했습니다. 전에는 총무과에 같이 포함되어서 일개 계로 공보실이 있다가 이번에 공보관으로 정식 독립을 하면서 현재 예산 가지고는 새로운 홍보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도 어렵고 또 새롭게 충남교육청이 내포로 옮겨가면서 대전에 기존에 있던 언론 매체들이 우리 교육청을 많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매식비는 기관운영관리의 기본운영비에 원래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공보관에 2명의 특근매식비 140만 원을 별도로 또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그동안에 인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다 분리되면서 특근매식비가 사실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전체 인원으로 있을 때는 같이 통괄로 쓸 수 있었는데 적은 인원이 분리되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나와서 스크랩하고 저녁에 특근하는데 매식비가 부족해서 약간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부족분 반영하셨다는 얘기예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홍보비로 본예산에 4억 1,5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요, 또 교육시책홍보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금년도에 새 정부가 출범하고 또 새로운 교육시책에 대한 교육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특히 교육수요자에게 대전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각 언론사에 새로운 업무에 대한 캠페인성으로 해서 TV 캠페인을 하고 언론에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각 언론사 위주로 각 사업별로 별도로 집행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비로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을 올해 할 예정이었으면 홍보비 같은 것은 연중 계획을 수립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해야 되는데 추경에 홍보비를 계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 수립 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영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힐링열차 운영에 있어서 이영옥 위원님께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했는데, 과다하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 그리고 힐링열차를 운행하는데 있어서 그동안에 효과가 무엇이었는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에는 사실 120명 정도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대가 간식비 합한다면 1만 5,000원 정도, 그밖에 강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또 열차비용은 협찬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숙박하는 장소가 아주 호화스러운 데서 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 정도의 사업예산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효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갔다 오고 나서 학교로부터 학생들에 대한 모니터링, 설문조사도 받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체험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 있는 학생들과 만나서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자기 얘기 시간도 갖고 또 다른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또 오가면서 열차 안에서 얘기를 나누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새로운 경험이었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여기 보면 대전시교육청하고 코레일 간 힐링열차 업무협약을 했거든요. 힐링열차 운영에 있어서 주관이 교육청인지, 아니면 다른 데 위탁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코레일하고 업무협약이니까 교육청하고 코레일이 운영을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직접 교육청하고 코레일에서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업무협약은 맺었어도.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레일에서는 왕복열차를 대여해 주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또 여기에 담당 장학사와 인솔교사 몇 명이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강사라든가 또 장소의 섭외 부분은 내일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사에서, 내일신문.
경훈
김경훈위원
내일신문에서 위탁시행하는 거예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위탁시행은 아니고요.
경훈
김경훈위원
그럼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거기도 같이, 3자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그쪽 역할은 뭐예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쪽에서는 열차가 오가면서 하는 강사를 선정해서 강사를 제공하는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부 담당 장학사와 지도 선생님이 갑니다만 120명의 학생들을 움직이려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면 그룹별로 학생들 앞에 서서 갈 수 있는 대학생들, 대표적인 것이 카이스트 학생들이 가서 했습니다만…….
경훈
김경훈위원
아니, 지금 이것을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인지, 내일신문에서 강사를 준다면 강사를 신문사에서 어떤 방법으로…….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우리가 운영한다고 보는 쪽이 더, 교육청에서 가장 많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내일신문에 나가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내일신문에 나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하나도 없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강사만 거기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것이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내일신문에서 여러 기관, 특히 산림청이라든가 코레일 이런 기관들과 초창기 협의를 할 때 그쪽에서 많이 주선을 했고, 광고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내일신문으로 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 세부계획서를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예산서 236쪽 도서소독기 구입입니다. 도서소독기 구입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또 추경에 바로 올린다는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도서소독기 구입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도서소독기는 일부 공공도서관이라든가 또 타시·도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적을 말씀드린다면 도서가 오랫동안 여러 학생들에게 읽히고 또 오래 되다 보면 일단 왠지 꺼림칙하게 느껴지는 것이 요즘 학생들의 일반적인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점학교에 도서소독기를 주고 필요한 학교에서 도서소독을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부분인데요, 인근 충북교육청이나 충남교육청에서도 이미 도서소독기를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꼭 급하고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학교 현장에 주면 상당히 바람직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예산서 352쪽, 간이세균측정기를 구입해서 지금 운영한다고 했어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간이세균측정기 구입, 대상이 44교?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입니다. 간이세균측정기는 예전에는 24시간 내지 72시간에 세균측정을 위탁해서 했던 것을 30초 만에 직접 오염이나 세균을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하고 서부에 학교급식 지역연구협의회가 있는데요, 학교에 전부 배부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선은 관내 학교급식 지역연구협의회, 서부에 12개의 협의회가 있고 동부에 10개의 협의회로 22개의 협의회에 1대씩 우선 배정해서 측정하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것이 효율성이 있을까요, 그렇게 22개에 맡겨서 측정한다는 것이? 그러면 어느 날은 이 학교였다가 또 어느 날은 저쪽 학교로 가야 되고, 동서남북으로 쫓아다녀야 되는데.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여러 학교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직접 한 학교에 하나 배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렵겠지만 예전에 3일 정도 걸렸던 것이 직접 하기 때문에 오늘 이 학교 하면 내일은 또 다음 학교로, 예전에 했던 식보다는 조금 빠를 것 같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는.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세균이나 오염 같은 것을 직접 30초 만에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과가 나오는 것은 예전 기구보다 빠르게…….
경훈
김경훈위원
이것은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미리 예방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전 학교가 있든지, 특정 구입 몇 개씩 줘서 이것이 효율성이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은 지역연구협의회마다 한 번씩 해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역연구협의회는 누가 하고 있는 건가요?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학교마다 영양교사들, 영양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서로 빌려줘요?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심학교에 우선 일단 갖고 있다가 옆에 있는 협의회에서 필요하면, 그러니까 어렵게 사용하는 겁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경훈
김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227쪽 영재페스티벌하고 영재학급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영재페스티벌은 감이 됐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설명 좀 해주시지요. 예산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중복된 예산이라 감액시킨 것 같은데.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사례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해 저희들이 영재페스티벌을 계획했던 것은 대전과학영재학교 설립할 때 추진이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대전지역의 영재교육이, 전국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외국의 유명한 석학들을 모셔와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교장, 교감이나 또 영재담당 교원들의 참여를 위해서 마련했었는데 교육부 회의에서 실제 운영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과다하게 예산이 수반되는 국제행사들을 교육청에서 주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지자체에서 과도한 국제행사를 통해서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사례들 때문에 아마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올해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영재관련 국제행사 영재컨퍼런스라는 것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도 개최를 하는데 또 비슷한 시기에 교육청에서 개최하는 것이 저희들이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개최하려면 아무래도 현재 영재학교의 힘을 많이 빌려야 되는데, 교사들의 힘을 많이 빌려야 되는데, 영재학교가 과학고등학교로 전환되면서 거기에 많은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과도한 인력의 소모,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폐지를 하기로 결정해서 올렸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세워져서 사장된 예산이, 자체 예산 세워서 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결산검사할 때도 결산검사를 제대로 해서 그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이것이 없는데 좀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나 싶습니다. 영재학급 운영에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영재학급 운영하는 것이 교육방침에 타당성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영재들하고 좀 문제가 있고 왈패 같은 아이들하고 어울려야지 교육이 융화가 된다고 보거든요. 영재학급을 따로 운영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교육하시는 분들하고 토의를 해보면 이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것이 특수교육학생들도 통합학급에서 일반학생들과 같이 지내야 적응력도 키워지고 배려정신도 키우는데, 사실 영재교육은 그런 차원하고는 조금 다르게 「영재교육 진흥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3% 정도의 학생들을 영재교육대상자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라든가 시·도교육청에서 예산투자를 해서 영재교육을 하도록, 그 부분은 아주 법적으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아이들만 별도로 떼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방과 후라든가 토요일 또는 방학기간 동안을 활용해서,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들의 인문영재라든가 과학영재나 또 발명영재, 이런 각 분야별로 영재성이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그렇게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대상학교가 초등학교는 132학급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취미로 영재학급을 운영하는 것밖에 안되는데, 영재학급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이것이 평상시에는 그냥 일반학급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과 후나 주말이나 방학 기간에 그 학생들을 별도로 뽑아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 교육부 방침을, 우리 대전시교육청 자체에서 이 시책을 안 해도 되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영재교육 진흥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전국 시·도교육청이 모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에서 영재학급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아마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사회의 반발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영재들보다 영재 아닌 아이들이 더 많은데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물론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법이 잘못된 거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수월성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진아를 위해서는 부진아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운동에 특기 있는 학생들은 운동 부분에서 더욱 장려하는 것이 교육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학생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그들의 능력이랄까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7쪽 영유아 보육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누리과정이 정부지원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예, 알고 있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측이 가능하면서도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예산을…….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부 출산장려정책에 따라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육료와는 관계없이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타시·도와의 형평성이나 일반 자치단체도 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급을 안 하고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타시·도도 이것을 예측하고 예산을 계상 안 했어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이것은 예산을 예측, 추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이 예산을 안 세워서 지금 정리를 안 했으면 다른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있지 않았느냐는 얘기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더운 날씨에 노고 많으십니다. 시간은 없고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질의도 포인트 한두 가지씩만 찍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찬이 다 되셨을 테니까.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103쪽. 앞으로 누리과정 확대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공립유치원의 학급 수는 계속 증설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 사립유치원은 갈수록 경영난에 봉착되고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사립유치원 상당수가 또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위기에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도 사립유치원과 관련해서 유아교육에 이바지하는 사립유치원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운영비를 더욱더 지원하더라도 확대해서, 그래서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데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시죠?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 인력풀이 많지 않아서 기관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아 삭감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방치해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특수학교 졸업대상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학생들을 선발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줬고, 이 부분은 타시·도교육청에도 상당히 우수사례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 적극 노력을 해주세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139쪽 장애교사 보조인력 인건비, 이것은 앞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 같은 측면에서라도 적극 발굴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장애교사 보조인력 인건비 1명분 인건비를 감액했어요, 장애 신규임용 교사가 없어서. 신규임용 교사가 없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지원자가 제한적이고요, 또 어느 정도 실력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별도로 뽑습니다. 장애인들끼리 전형을 하는데 그 부분도 기초·기본에 미달되는 과락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제외되는데 하여튼 저희는 장애인 일자리나 장애교사 채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인조잔디운동장 교체, 학교는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인조잔디운동장은 평균수명이 6∼7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연도별로 교체작업을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들은 신설보다는 교체작업을 하는 학교들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교체작업?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인조잔디운동장 해달라고 요구하는 학교 많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많더라도, 새로 신설을 요구하는 것 말씀이신가요?
종선
박종선위원
예.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상 제대로 못 해주고 있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기도 하고요, 또 요즘 공해, 중금속 오염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210쪽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대전에 현재 34명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몇 쪽인지 제가…….
종선
박종선위원
210쪽.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산서…….
종선
박종선위원
아니, 설명자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탈북청소년이요?
종선
박종선위원
예.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탈북청소년 있습니다. 지금 34명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34명.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33명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33명. 학교흡연예방사업, 이것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흡연의 해를 인식을 못하고 한단 말이지요. 이런 예방차원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학교경비실 설치를 하는데, 학생생활안전과네요. 5억 4,000만 원인데, 학교 선정 어떻게 합니까? 다 하는 겁니까, 일부만 하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학교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단 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여중, 여고 이렇게 해서, 특히 외부인 출입으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부터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경비도 뽑잖아요, 경비를 채용해야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경비는 아니고요, 학교 배움터지킴이나 꿈나무지킴이들이 근무하면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의지가 있으신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이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군 출신, 경찰 출신 이런 분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특교인데, 설명자료 273쪽이에요, 자율형 사립고 – 외고, 국제고 포함. 자율형 사립고만 해당이 되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으로, 자율형 사립고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업료와 납입금이. 거기에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별도로 전형을 통해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학생들에 대한 교육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일반고는 지원이 없습니까? 일반고에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은 특교금으로 내려왔고요, 일반고에서는 일반학교에 있는 경비 속에 저소득층자녀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 대금이나 방과후학교 활동비나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아니, 본 위원 질의 요점은 자율형 사립고에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여건하고 일반고하고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대상자의 차이는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액수의 차이가 자율형 사립고가 더 많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종선
박종선위원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에요. 본 위원 생각을 이해하시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동부교육지원청, 330쪽 책·걸상 및 사물함 확충 예산을 지원하는데 사립중 1개교, 사립고 1개교, 이것이 기정예산이 9억 1,000만 원, 3,600만 원이 더 들어가요.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몇 쪽이신지요?
종선
박종선위원
330쪽이에요, 설명자료. 학교가 어디입니까, 어디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물함 확충사업 내용에서 중앙중학교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고등학교는요? 산출내역이 사립중 1개교, 사립고 1개교인데.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중학교에 중앙중학교이고 서대전여고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서대전여고, 이런 것은 연찬이 딱 되어서 직원 도움이 없어도 교육장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으로 봐요.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앙중학교는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찾느라 그랬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학교가, 이것을 해달라는 데가 많을 텐데 이 두 학교가 선정된 이유가 뭡니까?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연수가 내구연한이 10년 경과된 노후도에 따라서 10년이 경과되더라도 잘 관리된 학교는 그렇고요, 저희가 직접 보고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장을 해봐서 아는데 이런 것 예산 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선정 아주, 타 학교도 사물함이 굉장히 노후됐어요.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뭐 형평성 있게 했겠지요.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자가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확인했습니까?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런 것 요구하는 데가 많을 텐데, 일반고직업과정 위탁교육지원이라고 있네요, 342쪽에. 일반고직업과정 위탁교육지원, 342쪽.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이것은 대전기술정보학교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고 3학년 학생 가운데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직업과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받아서 위탁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저희 교육청에서 1, 2학년에서도 전학을 받아서, 일반고 학생인데도 자격증을 취득해서 직업 쪽으로 가겠다, 그 학생들을 받아서 교육시키기 위한, 그것을 이번 2학기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글쎄, 교육내용이 말이지요. 제과제빵, 바리스타, 미용, 만화 창작 이런 내용들인데 이것이 전문성이 있는 교사가 있습니까, 이것 가르칠 수 있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은 학원에 위탁해서 하게 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학원에 위탁해서?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학원에 위탁해서 주는데 교육비를 교육청에서 보조해 주는 거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사업내용이 좋은 내용이네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유치원 취학수요조사용역이 있는데요, 373쪽. 이것 용역이 참 많습니다, 보면. 내용이 뭐예요, 유치원 취학수요조사용역? 그냥 조사하면 되는 거지 용역을 왜 줍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이것이 유치원 취학권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취학권역별로 유치원 취학수요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요즘에 유치원 다 보내지 않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되고 보육시설이 해당되고.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해당이 안 되고요.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내가 유치원을 보낼 것인가, 어린이집을 보낼 것인가, 부모한테 설문조사 같은 거예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보낼 것인지, 안 보낼 것인지.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을 조사해서 어디에다 씁니까? 무엇을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유치원 수용계획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수용계획?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수용계획도 공립유치원도 있고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다 수요조사를 해서요. 이제 사립유치원은 더 설립인가를 해줘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공립유치원은 학급 수를 늘려야 될지 말지, 이런 수요조사를 하기 위해서…….
종선
박종선위원
누리과정 확대로 계속 공립유치원은 학급 수를 늘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이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부모입장에서는 전부 공립유치원 보내고 싶을 텐데?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그동안에는 전수조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유아교육법 시행령」개정이 되면서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용역을 할 필요 없는 것들을 용역을 주기 때문에, 시에도 이런 걱정을 본 위원이 많이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이런 용역이 올라왔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중요한 것은 대충 다 짚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5쪽 시설공사 준공지연배상금 1억 9,600만 원이 위약금 수입으로 들어왔어요. 보니까 가수원중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공사인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입니다. 지금 김경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수원중학교는 급식실하고 다목적강당 두 가지를 증축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2011년 10월 25일 선급금을 3억 5,000만 원 지급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선급금 지급받은 것을 하도급업체한테 주지 않고 지연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체불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공사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준공을 한 것은 2013년 2월 20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총 지연일수가 한 170일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연일수에 대한 것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1,000분의 1씩 지체금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170일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거기 계상된 것처럼 1억 9,644만 5,000원입니다.
김경시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부도가 난 것인지?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요?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도가 난 것은 아니고 그 후에도 다른 기관에서 어떠한 사업 실적도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자금압박을 받아서 여러 가지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이것이 170일 한 6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다면 여기에 따른 학생들이 급식실이나 강당을 이용하지 못해서 많은 불편함을 겪었을 거거든요.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경시위원
공사계약할 때 아마 업체선정이 잘못된 것인지, 하여튼 이런 데 각별히 신중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업체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관리자 및 공사 감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경시위원
왜냐하면 수입은 들어올 수 있지만 학생들한테는 그만한 많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도 입찰이 된 후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25쪽에서 28쪽, 영유아보육수당 14억 3,300만 원, 영재페스티벌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짚었어요. 이것은 별도로 본 위원이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편성 전에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지 않았느냐, 이런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측에서 앞으로 다시 한 번 크게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교육청 예산은 처음 이번에 봤습니다만, 회의하는 내용을 몇 번 모니터로 봤어요, 봤는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것을 수없이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본 예산을 심의하면서 시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고 또 이것을 삭감시켜서 다른 예산에 편입시키고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렇게 사장된 예산이 정말로 있다면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본 위원이 엊그제 모 중학교의 학부모한테 어려운 실정 얘기를 들었어요. 학교에 보건직 교사가 없어서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동안에 수년에 걸쳐서 거기에 큰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다, 예산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장시킬 바에야 보건직 교사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실례지만 지금 부족한 교사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직 교사가 각 학교에 다 있는 것은 아니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아마 학급 수에 비례해서…….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학급 수에 비례해서 부족한 학교나 여건이 어려운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고요. 도심에 있는 소규모 학교들은 그 부분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런 어떤 상황이 변했을 때 누구하고 상담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남자 선생님이라면 남자 선생님하고 상담할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 가장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변두리에서는 택시를 타고 나오는데, 그래서 현재 그 보건직 교사들이 부족하다면 학급 수에 기준을 두지 말고, 이런 시내권에서는 학생 수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학급 수가 부족할 일도 없고 또 주변에 많은 병원들이 있어서 급히 어려울 때 나갈 수도 있지만 변두리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학급 수가 적다고 해서 보건직 교사들이 배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이 있겠습니까? 다음 예산에 이것을 한번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전에 배치할 때의 기준을 20학급인가 몇 학급 이상은 보건직을 배치를 시키고 부족한 데는 배치가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한 7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보건교사 수를 마음대로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비교과 교사에 대한 정원을 교육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부에서 주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건교사를 배치하다 보니까 현재 19학급 미만 학교에는 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다른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염려하시면서 그러면 보건강사를 임시직으로 배치할 수는 없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김경시위원
예, 보건강사.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보건강사도 2년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었을 경우에 상충되는 점은 있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의회에서 100명 이상 학교에는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 하는 그런 법안을 현재 발의 중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추진이 되면 좀 나아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원 정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교육부에서 비교과 교사에 대한 정원을 증원을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그렇다면 학교 배정하는 것을 꼭 20학급 이상 되는 학교에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는 어려운 학교부터 먼저, 그쪽에 배려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물론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소규모 학교는 현재 정교사 TO를 조금 더 줘서 보건업무를 교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어떠한 사안이 있었을 때의 대처만이 아니라 학생 상담이라든가 건강체크 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보건교사를 배치한다고 봤을 때는 큰 학교부터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아까 보건강사에 대한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지금 변두리에 있는 작은 학교가 사실은 어려움도 더 많습니다, 큰 학교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10쪽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나왔는데요. 어제 결산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고, 본 위원도 질의를 통해서 걱정을 드렸는데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순세계잉여금 편성액하고 결산액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데 이중에 불용액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도 일부 삭감예산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어제 결산 때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또 월별 집행계획까지도 충분히 확인해서 앞으로는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설명자료 20쪽에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지원이 되어있는데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고용률을 높였기 때문에 부담금이 삭감되는 거네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5% 의무고용률인데 거의 절반도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올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올해는 2012년도에 비해서는 좀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사실은 현장에서 활동하시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높여주지 않는 한 민간기업에 장애인 채용을 하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장 2.5%를 채우기가 쉽지 않다 하더라도 한 2, 3년 안에 의무고용비율을 가져가겠다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셔서 그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 주셔야지 그것이 되는 거지, 그냥 그때그때 여론이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타가 있으면 조금 더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것이 의무고용비율을 채우기가 실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설명자료 348쪽에서 351쪽까지가 교육시책 홍보인데요. 앞서 다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의 일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세종시가 만들어지면서 또 언론이 대전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언론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은 것은 인정이 되는데, 그래서 공보관의 업무추진비가 일정 부분 증액되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되는데요. 여기 지금 350쪽에 교육시책홍보에서 본예산의 113%나 홍보비용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만으로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아까도 이영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주요교육시책 홍보비는 TV라든지 라디오, 언론사, 신문 같이 각종 캠페인,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정부 들어와서…….
박정현위원
내용이 지금 바뀐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예산 잡으실 때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잡으신 것도 아니고, 지금 홍보비용을 본예산의 2배 가까이 증액했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단순히 예산을 본예산에서 계상을 잘못해서 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본예산을 책정하는 계획 자체를 잘못하신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다른 변수가 있습니까? 세종시 변수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렵고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아니요, 새정부 들어서면서 교육시책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여러 가지 새로운 관심분야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많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박정현위원
학부모들한테는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보내시면 되는 거지 이것이 언론이나 라디오 캠페인을 통해서 해도 됩니까? 거의 학부모들이 학교 내에 지금 많이 있고요. 사실은 TV나 언론홍보를 통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지금 본예산의 2배 가까이를 새로 세워서 언론홍보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학부모들이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해서 변화한 것을 들으려면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맞고, 요사이 나이스를 통해서 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된 것은 물론 대통령도 바뀌셨고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필요비용이 인정이 됩니다만 이것은 본예산보다 훨씬 많은 추경예산을 잡는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글쎄 일반 학부모님들이 많이 관심이 있지만 일반시민들도 내내 관심이 많습니다. 일반시민들 다수를…….
박정현위원
시민들 중에 학부모 비율이 굉장히 높지요, 그분들에게 적절하게 홍보하면 일반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사실 홍보효과는 일반 언론매체를 통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박정현위원
아니 그러면, 그 홍보효과를 본 위원이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끝도 없이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적절하게 투여되고 그것만큼의 효과를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것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정도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 저도 공감이 됩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박정현위원
공감을 하셨으면 예산을 바로잡으셨어야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아니요, 자체적으로 사업별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박정현위원
더군다나 사업별 구상은 학부모들한테 직접 홍보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정책비전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언론홍보를 하실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서 언론홍보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그것은 오히려 정말 적실하게 학부모들에게 갈 수 있는 홍보대책을 수립하셔야 되는 거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위원님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주셔 가지고 일반시민이 가장 접할 수 있는 것이…….
박정현위원
아니, 뭘 폭넓게, 이것이 다 자체예산이고 시민들 세금으로 쓰는데 제가 양해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투여 대비 효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의문이 굉장히 생기는 거지요.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언론홍보에 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TV나 라디오 이런 것이 가장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다시 한 번…….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홍보비용을 안 잡으셔서 새로 잡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본예산에 적절한 홍보비용을 잡으신 것이고, 그런데 이게 상황이 좀, 외부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홍보비용을 잡으면 본예산 대비해서 한 50% 정도 잡았다든가 이러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본예산보다 훨씬 많은 홍보비를 1회 추경, 더군다나 6개월 남겨놓고 잡는다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정현위원
일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되지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일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추경에 신규사업이 17건 올라와 있고요. 이것이 다 자체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부분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2쪽에 놀이교육 프로젝트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은 초등학교에서 진행하겠다는 거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그전에는 없고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이 무슨 평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이라면 채택이 되었을 텐데 어떤 평가를 통해서 이것이 채택이 되는 것인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이제 창의인성교육의 일환으로 교육부에서 학생들이 같이 어울려서 하는 어울림문화 같은 것이 적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추진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협의라든가 이런 조언이 있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간단히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냥 교과나 이런 것 하고 오후 되면 그냥 학원에 가는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그룹이라든가 동아리라든가 학급 구성원들끼리의 놀이문화를 좀 더 확산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인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꼭 방과후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교과활동시간에도 그런 놀이 프로젝트를 추진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 5월에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님하고 김인식 위원님께서도 창의놀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교육청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때 참석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필요성을 공감해서 재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저희가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박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2건이 올라왔어요. 1건은 특성화고 학교폭력예방 특별프로그램 운영이고 1건은 힐링열차인데 힐링열차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요. 특성화고 학교폭력예방 특별프로그램 운영은 설명자료 227쪽에 있는데 대안학급을 운영하는 것이 핵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사실은 특성화고 관련해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이 본예산 계획에 잡혀있는 게 없었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예, 없었습니다.
박정현위원
왜 그렇지요? 지금 사실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 오히려 노출빈도가 많을 가능성이 있는데 왜 본 계획에는 안 잡혔고 추경에 잡혔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실제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폭력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거의 모든 부분에 망라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특성화고나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치유, 그 다음에 동아리 프로그램, 자치법정 이런 등등 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특성화고만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특히 중도탈락 학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보호관찰 학생들이 많은 그런 환경을 감안할 때 특성화고에서도 그런 학생들만을 위한 대안학급 필요성이 특성화고 자체에서도 이런 의견제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늦었지만 이번부터 시작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하면 가장 염두에 둬야 할 특성화고의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현위원
핵심이 대안학급을 운영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현재 특성화고 학생들 가운데는 학업에 대한 열의가 전혀 없는 학생이라든가 ADHD 같은 그러한 증후군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예·체능 프로그램이라든가 조금 학교교육활동보다는 단순화한 프로그램들, 동아리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미 대덕전자기계고등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선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박정현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이런 대안학급을 운영한다는 거지요, 방과후가 아니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만을 별도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업교육도 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무기력증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학교에 흥미를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은 아니네요, 그러면. 일종의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봐야 되겠네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넓은 차원에서는 부적응 학생 프로그램이고요, 좁게 본다면 그런 학생들이 폭력적 성향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좋습니다만 우려가 가해자나 피해자나 그룹 지어서 함께 묶어놓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른 아이들과 차이를 더 드러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는 고민하셔야 되겠네요, 현장에서.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ADHD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평가하고 결론을 내는 경향이 있다고 이미 여러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행동장애에 대해서는 판단을 쉽게 하고 쉽게 판단된 것에 대해서 대응하기는 쉬운데요, 혹시 그 학생이 가질 상처나 대응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대전교육망 구축 운영이 신규사업인데 설명자료 358쪽, 이것도 스마트교육 시범모델학교를 올해 선정해서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선정이 됐어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초등학교 3개, 중학교 7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박정현위원
여기에 무선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주요사업이네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교육부에서 금년도에.
박정현위원
스마트교육이 우리가 교육과정에 들어온 게 얼마나 됐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금년도에 교육부에서 처음으로 핵심정책으로 내놨는데 금년도에 스마트교육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교실수업방법 개선이라든지 맞춤형 학습 이런 내용을 주로 해서 창의성 향상을 위한 교육정책입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거의 90%가 인프라 구축비용인데 이게 새로운 접근방식이잖아요, 스마트교육이라는 것이?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그래서 10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박정현위원
그런데 이게 시범을 하려면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시범을 하는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나 다른 여러 가지 정책 비용들이 있을 텐데 그런 비용은 또 없네요. 이건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러시지요? 그냥 이게 인프라만 구축하면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일단 무선환경이 되어 있어야만.
박정현위원
아니,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을 보면 그게 다인데 인터넷 인프라만 구축한다고 해서 스마트교육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다른 정책투자나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이런 비용들은 지금 거의 없지 않습니까? 회의비 정도만 잡혀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본예산에 뭐가 편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신규사업인데요, 교사에 대한 연수는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다른 비용으로 잡혀 있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다른 비용으로.
박정현위원
이미 연수가 끝난 교사가 몇 분이신데요? 운영할 수 있는 교사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미래인재육성과장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정현위원
예.
영희
한영희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상규
김상규미래인재육성과장
시교육청 미래인재육성과장 김상규입니다. 지금 박정현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 잠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도에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국가에서 설립되어 국가스마트교육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중앙선도요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도요원 교사들 20여 명이 이미 연수를 해서 그분들이 학교선생님들을 다시 재연수를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올해도 교원연수를 착실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교육이 교육과정에 별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교육은 미래형맞춤식 지능형교수학습지원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ICT활용교육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보다 스마트한 기기를 이용해서 교실에서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라는 국가적인 시책입니다. 그에 따라서 가장 큰 것이 디지털교과서가 내년에 도입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스마트기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선망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려면 어떤 유선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무선망이 구축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
이게 지금 어쨌든 교수학습방법의 전환인 거잖아요?
상규
김상규미래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예전의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기기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적 전환인 거잖아요?
상규
김상규미래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방법적 전환에 이게 단순히 인프라만 구축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교수학습방법의 전환이라는 것은 결국은 선생님들의 업무전환이 되는 거니까 이것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본예산에 잡혀 있다고 하시니까, 적절히 잡혀 있겠지만 이게 지금 그러면 시범학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7개교 해서 10개교인데 10개교 전 교사들이 지금 이 교수학습방법에 대해서 연수를 받았나요?
상규
김상규미래인재육성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선도요원 20명이 연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충남대학교에서 어제부터 3일간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또 교육정보원에서도 연수를 하고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교육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망 구축이라든지 시설보다는 사실은 교사연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상규
김상규미래인재육성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시설 쪽보다는 교사연수 쪽에 먼저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모델학교가 잘 정착이 되면 전 학교로 파급 확산시킬 계획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모델학교는 디지털교과서가 그러면 하반기에 제공이 되나요?
상규
김상규미래인재육성과장
아닙니다. 정부에서 내년에 중학교 1학년 사회, 과학, 영어에 대해서 디지털교과서가 나오는데, 이게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e-book이라고 해서 책을 PDF파일로 해서 넘기는 형태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디지털교과서는 마우스를 가지고 클릭하면 영어 같은 경우 단어의 해석이 나오고 예를 들면 하이퍼링크가 다 연결돼서 말하자면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교과서거든요. 그래서 디지털교과서가 내년에 중학교 1학년부터 도입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궁금한 게 몇 가지 더 있는데 어쨌든 다른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시니까 이것에 관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문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교사연수 내용이나 앞으로 추진방향이나 올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에 있어서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규
김상규미래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김상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1쪽에 시청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년도에 시청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남은 차액을 반환하는 거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여기 두 가지인데 반환비용이 유치원 프로그램개발비 지원 이것은 한 개 유치원당 10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남아있는 비용은 얼마 안 되네요, 450여 만 원을 반환하는 거고. 한 가지는 저소득층자녀 간식비 지원사업인데 잔액이 1억 5,900만 원이에요. 이게 시청보조금 전체에 이 두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얼마나 받으셨지요, 보조금을? 총지원액이 얼마였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지원액은…….
박정현위원
앞으로 자료를 만드실 때 보조금 관련해서는 원래 얼마를 지원받았는데 얼마를 반환한다 이것을 적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지금 유치원간식비는…….
박정현위원
3억 원 정도 받은 건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3억 2,798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절반밖에 안 쓰셨다는 건데 왜 그렇게 된 거지요, 잔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더군다나 저소득층자녀 간식비 지원사업인데 저소득층이 줄어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확대됐으면 더 확대됐지?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도 당초 수요조사할 때 수혜대상 유아에 비해서 실제 지원받고자 하는 유아 수가 상당한 차이가 났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수요조사 때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한부모가정, 우선돌봄 차상위 등에 대해서 가정통신문으로 보냈는데 유치원 학부모들이 사실 젊은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어느 정도 많이 잡아놨고 실제 지원받는 과정에서는 거기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전달과정에서의 오류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상자가 적다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달과정에서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대상자들이 지원을 못 받는 결과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이것은 업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지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저소득층이 본인들이 안 받겠다고 하면 모르지만 본인들이 잘 몰라서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책임이 따르는 거지요. 그 의무를 다 못 하신 거잖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사실 유치원 학부모들 이것 때문에 모이시라고 해서 다 지도를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모르고 무관심으로 넘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안내를 해서 유치원 학부모들이 그런 착각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올해는 그러면 2013년 예산은 전년도에 이렇게 잔액 비율이 많기 때문에 훨씬 적게 받으셨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아마 그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것도 지난해에 어떻게 처리를 했고 가정통신문의 내용이 뭐고 올해 어떻게 받으셨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교육청이 다른 것보다, 모든 교육행정이 다 관심 있고 적실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특히 저소득층 지원이나 학교폭력 지원이나 탈학교학생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게 방치했을 때 사회적 파급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세밀한 계획과 집행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일정 부분 그냥 형식적으로 처리하신 부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반환이 이렇게 많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잘 더 검토하셔서 제대로 대상자들을 찾고 적절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빨리 열심히 해서 1시 전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분들도 시간적인 부분 절약해서 요점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다 보니까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전교육망 구축운영과 관련해서 실제로 스마트교육 추진이라고 본예산에 5억 2,400만 원을 달아놓으셨어요. 운영비 형태로 상당 금액을 달아놓으셨는데 집행부서가 미래인재육성과이고 운영은, 무선인프라 구축은 교육선진화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어요. 굳이 이원화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같이 한 군데에서 일원화해서 운영도 하고 시스템 구축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
명경
김명경위원
좀 전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길게 할 순 없을 것 같고요. 스마트교육 추진 세부내역하고 대전교육망 구축 운영 세부내역 통틀어서 이것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범모델학교 선정은 미래인재육성과에서 했나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모델학교 선정을 당초 계획보다 변경하셨네요? 고등학교는 빼고 중학교 위주로 모델학교를 선정하신 이유가 또 있으시겠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일단 스마트기기의 구입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활용에 상당한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기기 구입에 따른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시범운영은 일단 조그마한 학교부터 하다 보니까 초·중학교를 하게 됐고요, 또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상 스마트기기 사용이 여러 가지 아직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양쪽 예산이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자료로 일단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227쪽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2억 4,000만 원 세부내역이 뭐예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사업설명서 227쪽 말씀이신가요?
명경
김명경위원
예.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학교폭력예방특별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공립고와 사립고에 대해서 전출금으로 지원하는 건데 특성화고에서 대안학급을 운영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여기 시티즌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시티즌은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주일에 한두 번씩 와서 축구에 대한 교육, 지도를 하는 겁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2억 4,000만 원은 어디에 주는 건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2억 4,000만 원은 학교에 주는 겁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학교에 주는데 학교에서 어디에 지출하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는 거기에 따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교재 구입비라든가 또 지도강사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시티즌선수들에 대해서는 MOU를 체결해서 시티즌선수들이 그냥 자선으로 와서 봉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시티즌은 봉사인가요, 그냥?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240명에 1인당 1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학교프로그램 축구 하고 애들 노는데 예산이 1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항도 세부내역, 학교별로 2,000만 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2,000만 원에 대한 학교별 세부내역 제출해 주세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학교별 2,000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명경
김명경위원
예, 세부내역 제출해 주세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직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을 주고서 알아서 쓰라고 하실 건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학교별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받은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그때 본격적으로 하는 거지만 학교별 아직 세부계획까지 구체적으로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학교별로 2,000만 원을 산정할 때는 2,000만 원이 왜 필요한가 산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에 2,000만 원 가지고 한번 구상해 볼까가 아니라 구상해 봤더니 학교별로 2,000만 원 들더라 이렇게 해서 산정이 되어야지.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일단 2,000만 원 해놓고서 아직 세부적인 내역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학교별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하신 것 같았는데 학교별 계획은 아니고 저희들이 특성화고와 협의를 통해서 2,000만 원을 대략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뭔데 소요예산을 따져봤더니 학교별로 2,000만 원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2,000만 원 가지고 뭘 쓸까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지 거꾸로 하신 것 같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거꾸로고요. 그리고 2,000만 원 가지고 뭘 쓸까 고민하지 마세요. 이 사업을 하는데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더라는 소요예산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2,000만 원 가지고 쪼개지 마시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하다못해 이것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일단 2,000만 원 내려주고 프로그램은 비슷한 프로그램 알아서 운영하는 형태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가망성이 보입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세부내역 해주시고요, 꼭 해주시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고등학교 때 제 선배 학급이 특수반이 있었어요, 비슷한 반입니다. 우리 동급생이나 후배들이 볼 때 무슨 반이었는지 아세요? 문제아반입니다, 문제아반, 잘못 운영되면. 잘 운영되면 대안학급이 될 수도 있고 문화예술 위주의 동아리프로그램 위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제대로 된 반이 될 수 있는데, 잘못 운영하면 문제아반으로 찍힙니다. ‘쟤 공부 안 하는 애’,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 ‘싸움만 하는 애’ 한 군데 모아놨을 때 문제아반으로 전락됐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문제아반으로 전락되지 않아야겠다, 해선 안 된다는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런 학급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운영 잘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문제아반으로 전락됐을 경우에 대한 사후대책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덕전자기계고에서 한 학기동안 자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또 대덕 법동중학교에서 2년간 대안학급을 운영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는 없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명심해서 잘못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304쪽 보겠습니다. 과학영재학교 전환 지원이지요. 첨단기자재 확충 9억 1,200만 원, 교육과정 운영비 1억 9,600만 원 이래서 11억 800만 원입니다. 얼마 전 보도자료에 의하면 ‘영재학교 입학생 중 대전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17% 정도밖에 안 된다, 60여 퍼센트가 서울·경기 애들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 학교가 대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도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대상자 자체가 대전은 일부일 수밖에 없고 수도권 위주와 타시·도 애들이 거의 80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그렇게 운영된다고 했을 때는 자체예산으로 모든 걸 충당할 것이 아니라 특교 예산으로도 충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교 확보에 대해서 노력하셨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이 부분은 과학영재학교의 설립과 관련된 일반경비라든가 시설경비 쪽에 대한 노력을 저희들이 했었고요. 교육활동비에 대한 것은 영재학교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앞으로 설립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특교금을 저희들이 타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설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명경
김명경위원
내년도부터잖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내년도부터고 기본 설비는 다 갖춰야 되는 거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운영비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겠는데 설립단계부터 이 학교 자체가 대전지역 학교가 아니거든요. 대전학생들만을 위한 학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특교금을 확보할 노력을 하셨어야 되고 자체예산으로 충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174쪽 보겠습니다. 설명자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탐구학습장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예산이고요, 본원 1층에 미래탐구학습장을 재료 및 급량비, 강사수당 내용으로 1,360만 원 증액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관람객이 감소하고 있다, 감소의 이유가 노후화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과연 관람객의 감소가 노후화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에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과학연구원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원장님 나오셔서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한영
임한영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임한영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은 탐구학습장이 여러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노후화된 곳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탐구학습장 운영은 노후화된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작년부터 해오고 있었던 건데 탐구학습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위해서 약간의.
명경
김명경위원
늘어난다고요?
한영
임한영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약간의 예산이 필요해서.
명경
김명경위원
아니, 지금 여기 설명에 증감사유 및 예산 증감액 증감사유를 보면 “국립중앙과학관과의 전시물 중복 및 노후화로 관람객이 감소하여 본원 탐구학습장의 관람객 유치를 위한 주말 탐구체험학습 신규 운영이 불가피함.” 이렇게 하셨거든요.
한영
임한영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이것은 좀 다른 것이 노후화된 시설이 있는가 하면 미래탐구학습장에서 이것은 탐구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학습장을 활용해서 지도하려고 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증감사유 설명을 잘못 하신 것 같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도우미가 몇 명이지요?
한영
임한영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3명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강사는 몇 분 두시려고 하는 거지요?
한영
임한영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이것은 탐구학습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을 활용해서 하는 탐구학습장 운영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니까 강사가 누구예요?
한영
임한영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선생님들하고 학생이요?
한영
임한영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고 학생은 어떤 학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영
임한영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고요, 학생들은 초·중·고 학생들 중에서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요일에.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여기 세부항목은 강사수당 5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영
임한영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학생들한테 주는 건 아닐 테고 선생님한테 드리는 건가요?
한영
임한영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아마 학생들까지도 이게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비.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도우미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한영
임한영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도우미는 주말도 항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아니, 이것도 주말이잖아요?
한영
임한영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같은 주말에 도우미 3명에 대한 인건비가 9,6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영
임한영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도우미들이 하는 역할들이 단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우미라고 하는 안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체험,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강의까지 강사 역할까지 하지 않아요?
한영
임한영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그 사람들까지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봉사활동.
명경
김명경위원
부족해서?
한영
임한영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봉사활동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을 활용해서 지도하는 것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학생들한테 뭘 준다고 하니까 납득이 자꾸 안 되는데요. 학생들한테 얼마를 주나요? 교통비를 주나요?
한영
임한영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교통비.
명경
김명경위원
체험프로그램 참석하면 교통비 줘서 보내나요?
한영
임한영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봉사활동,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교통비라든지 또는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들.
명경
김명경위원
이것 본 위원이 지금 납득이 덜 되니까 자료로 대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영
임한영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임한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2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상담사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립중 감소 이유가 뭐지요? 2억 원이나 되는 돈이 예산이 삭감됐네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현재 중·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상담교사는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가 있는데 전문상담교사는 정식 상담교사고, 전문상담사는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사립중에 계약직으로 있었던 전문상담사를 전문상담교사로 배치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감하게 됐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다른 데는요? 다른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는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현재 초등학교에도 일부가 되어 있고 대부분 중·고등학교에는 모두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전문상담교사는 59명, 전문상담사는 99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인원에 대한 부분이 설명자료에, 본예산 자료에는 인원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있습니다. 변동사유에 대한 설명이 설명자료에 금액만 나와 있지 하다못해 공립초등학교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변경됐다든지 사립중학교 몇 명인데 이 인원들이 상담교사로 대체됐다든지 하는 자료가 아예 없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추진실적에 채용 99명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앞으로 향후 설명자료를 하실 때 본예산과 비교해서 이해될 수 있도록, 전혀 증액 사유에 대한 부분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증액 사유를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고 이것도 자료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명경
김명경위원
상담사 인건비 지원액 증액에 대한 자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증액에 대한 자료요?
명경
김명경위원
예.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처음에 존경하는 이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지금 권역별 워크숍하고 워크숍의 차이가 전체 모아서 하는 것과 지역에 나눠서 하는 것과 두 개 차이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수석교사 권역별 워크숍은 교육부에서 주최하고 우리가 주관을 한 전국적인 행사거든요. 그리고 학교장과 함께 하는 워크숍은 이것은 대전지역에서의 교장선생님과 수석교사선생님이 연석하는 워크숍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지금 권역별 워크숍 1억 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참석인원이 해당자가 누구지요, 우리 대전시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대전시내 수석교사가 배치된 학교의 교장과 교감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그분들만이지요, 수석교사 빼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별도로 또 교감, 교장을 워크숍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지난해 말 내려 보낼 때 그때에 학교장과 수석교사가 함께하는 워크숍을 개최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1,364만 원에 대한 워크숍은 자체예산이지 특교금이 아니잖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연말에 여러 가지 명목으로다가 특교금이 1억 2,800만 원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것을 지난해에 특교금을 추경에 반영 못 했어요, 왜냐하면 11월 19일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 액수를 올해 본예산에 자체예산으로 해서 1억 2,800만 원 가운데 4,500만 원 정도를 이 연구활동비 지원이나 우수사례발표회 때 워크숍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석교사가 초등학교가 18명이고 중등이 28명입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본예산 자료에 의하면 예산내역에 보면 초등학교는 36명으로 확대하고 중등은 25명에서 42명으로 확대하겠다, 그에 따른 예산을 증액시키셨어요.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번에 초등수석교사제 운영과 중등수석교사제 운영 예산 삭감내역이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왔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지난 수석교사 인원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예산 말씀이시지요?
명경
김명경위원
계획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초등은 36명이고 중등은 42명에 따른 예산을 다루셨어요, 본예산 때.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재 수석교사는 18명과 28명입니다. 한 70%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본예산서에 있는 초등과 중등의 수석교사제 운영비 30% 정도는 삭감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그대로 두고서 수석교사제 운영비만 증액을 시키셨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지난해에 수석교사 선발을, 올해의 수석교사 선발을 지난해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본예산 때 이미 감액을 해서 거기에 3억 1,138만 6,000원 가운데 46명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이미 됐습니다, 본예산에서.
명경
김명경위원
아니요, 본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중등수석교사제 운영에 증감사유 딱 보면 ‘수석교사 인원확대 25명에서 42명으로 인한 연구활동비 예산증액’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무슨 28명에 대한 예산을 다루셨다고 말씀하세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예산서 272쪽을 보면요, 272쪽 초등수석교사제 운영에 윗부분입니다. 연구활동비가 40만 원 곱하기…….
명경
김명경위원
272쪽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본예산서 272쪽이요.
명경
김명경위원
설명자료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명경
김명경위원
예산서?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산서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본예산서는 안 가져 왔네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 그렇게 올렸지만 사실 본예산에는 정확하게 올해에 46명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본예산서 설명자료는 전체인원 78명으로 예산을 설명하셨는데 지금 이제 겨우 46명이에요. 이렇게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 나중에 또 뭐가 나오냐면 결산 때 불용처리 되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정리할 때 정리하셔야지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을 확인하셔서 2차 추경 시 이 금액에 대한 조정을 하셔서 내년도 결산 시 불용률이 높지 않도록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낼 때 당시에는 그렇게 예산이 됐는데요, 그 뒤에 예산서가 올라가고 심의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서가 올라갔을 당시에는 정확한 인원으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삭감 이유는 없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수석교사가 지금 78명으로 예산을 달아놓으셨는데 인원 조정됐다고 해서 예산금액이 46명인데, 예산금액은 46명으로 예산 올렸다고 하면 예산 끝나고 나서 알아서들 예산 삭감하셨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니,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아닌가요, 삭감돼 가지고요. 사업설명서를 올릴 때는 그랬는데 심의과정에서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지요.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결위에서 삭감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지요. 그것은 별도 확인하겠습니다. 10분 안에 끝내야 되겠는데, 3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신설 관련입니다. 53억 원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대전산업정보학교 신축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번에 53억 원 예산 세운 것은 시설비를 28% 해서 48억 원을 세웠고요. 신재생에너지 5% 해서 2억 4,000만 원 그 다음 전면책임감리비 해서 2억 2,000만 원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한 학교 설립하는데, 산업정보고만 설립하는데 53억 원이 든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추경예산에만 반영을 일부 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또 내년에 반영을 할 것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53억 원이 더 든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지금 310억 원은 6개교에 대한 증액인데, 그런데 산업정보고가 언제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2015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2015년 개교를 목표로 두고 있는데 시설비를 2013년도에 드려야 되나요, 내년도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금년도에 설계하고 내년도에 다 완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신축하는데 1년 단위로.
명경
김명경위원
설계가 10월 중순에 끝나잖아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의 계획대로라면?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은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아닙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금년도에 또 일부 교부금으로 내시가 왔기 때문에요, 이것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도 그래서 28%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럼 본예산서에 대전산업정보고에 대한 예산내역은 뭐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설계비만 7억 원 반영했던 것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설계비만 7억 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없고 10월 중순에 끝나는데 연말에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올 예산을 23억 원을 추가로 달았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것 올해년도 넘어가는 것 아니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올해 것은 올해로 다 정리하고요. 내년도에 할 부분은 또 내년도에 세울 것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냐고 여쭤봤습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넘어가시면 어떻게 할래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할 수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올해 10월 말이고 겨울 되면 또 공사도 안 되고 용역이라는 것이 또 계약이라는 것이 바로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용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불용은 아니고요.
명경
김명경위원
나머지 학교들이야 2014년도를 개교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산업정보고 같은 경우에는 2015년 개교이기 때문에 올 예산이 사장돼서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불용처리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시설 관련입니다, 방송시설 개선인데요. 지금 방송시설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잖아요, 시설비 지원이.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보면 본예산서와 추경 때 작년도 예산을 보면 학교 기준에 변동이 생긴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와 차등지원하고 계신지.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차등지원은 아닙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을 보면 본예산서가 9개교 그리고 추경이 6개교입니다, 그렇지요? 7개교, 7개교입니다. 금액 대비 이것이 맞나요?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추경에는 7개교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7개교면, 7억 2,200만 원이니까 평균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본예산 8억 5,500만 원은 1억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별 차등이 있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본예산서는 8,000∼9,000만 원 정도 되고 추경에는 1억이 넘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보면 또 적습니다. 그래서 기준의 변동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학교별 차등이 있는 것인지.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학교마다 차등이 있고요.
명경
김명경위원
아까는 차등 없다고 했잖아요?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체되는 부분마다, 노후화된 것들을 부분 교체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 16개 학교에 대한 내역하고요, 그리고 기준 해주시고요. 대부분 몇 년 동안 이것 다뤄보는데 방송시설은 거의 차등 없이 지출을 해요, 차등 없이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차등지출 돼 있는 것 같아요.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차등지출 돼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차등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니까요, 이것도 내역서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관련해서는 내일 오전 10시 계수조정 전까지 예결위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전체 예결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