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정옥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은경 의회사무과 홍은경입니다. 2013년 6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과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가 제출되어 2013년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은경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순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고 계시는 신정옥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의 2012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의회에서 위촉한 이창용위원님, 구광회 세무사님, 백정윤 회계사님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2013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류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중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총괄로서 먼저 결산서 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123억5,462만8,930원을 포함하여 1,607억3,162만8,930원으로써 수납액은 1,660억8,599만5,193원이고 지출액은 1,371억3,990만930원이며 차인잔액은 289억4,609만4,263원으로써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86억7,655만870원이고 사고이월은 25억3,495만7,940원, 계속비이월은 30억원이며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7억4,976만3,810원으로써 이월액 및 국ㆍ시비보조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9억8,482만1,643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23억5,462만8,930원을 포함하여 5,462만8,930원으로써 수납액은 1,644억7,323만1,717원이며 지출액은 1,368억5,204만8,02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76억2,118만3,697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86억7,655만870원이고 사고이월은 25억3,495만7,940원, 계속비이월은 30억원이며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7억3,841만6,050원으로써 이월액 및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6억7,125만8,837원입니다. 다음은 6쪽으로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7,700원으로써 수납액은 16억1,276만3,476원이며 지출액은 2억8,785만2,910원으로써 차인잔액 13억2,491만566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보조금 집행잔액은 1,134만7,76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억1,356만2,806원입니다. 다음은 7쪽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9,900원으로써 수납액은 3억816만천원이며 지출액은 2억8,755만2,010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2,060만8,99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134만7,76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26만1,23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7,800만원으로써 수납액은 13억460만2,476원이며 지출액은 30만900원으로써 차인잔액 13억430만1,576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으로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483억7,700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액은 123억5,462만8,93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607억3,162만8,93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892억4,612만2,859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660억8,599만5,193원으로써 미수납액은 231억6,012만7,660원입니다. 징수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103.3%이고 징수결정액 대비87.8입니다. 다음은 11쪽으로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483억7,700만원으로써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123억5,462만8,930원이고 예산현액은 1,607억3,162만8,930원입니다. 지출액은 1,371억3,990만93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2억1,150만8,81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93억8,021만9,19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9쪽의 일반회계 세입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실제 수납액 1,644억7,323만1,717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278억552만3,840원, 세외수입 422억3,740만287원, 지방교부세 63억4,838만6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44억8,239만원, 보조금 615억9,953만1,590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2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7쪽의 일반회계 세출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 1,368억5,204만8020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이 131억5,172만2,848원, 공공질서 및 안전이 2억9,315만7,460원, 교육 5억4,332만9,840원, 문화 및 관광 65억6,151만4,455원, 환경보호 30억4,194만240원, 사회복지 496억671만9,012원, 보건 32억4,167만8,760원, 농림해양수산 4,493만2,790원, 산업중소기업이 39억4,026만3,640원, 수송 및 교통이 100억852만7,061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30억833만4,290원, 기타 434억992만7,624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0쪽부터 28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사업별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및 계속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83쪽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전산실 노후된 항온항습기 구입경비 외 5건으로 9,317만천원이며 예산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91쪽으로 계속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93쪽 예비비 지출도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29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대봉1동 영어도서관 조성사업 외에 37건에 142억1,150만8,810원으로써 명시이월은 29건에 86억7,655만870원이고 사고이월비 8건에 25억3,495만7,940원이며 계속비이월이 1건에 30억원입니다. 305쪽 당해연도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입니다. 30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억816만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억8,755만2,010원입니다. 317쪽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세입결산액은 13억460만2,476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0만9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상세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의 기금결산내역입니다. 2012년도 현재 관리하는 기금은 총 6종으로써 청소년육성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주차시설확충기금, 자활기금이며 2011년도말 조성액 47억609만7,80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7억5,149만894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4억7,981만8,805원이었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9억7,776만9,789원입니다. 328쪽부터 343쪽까지의 운영 세부명세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내역입니다. 349쪽입니다. 채권 현재액을 보시면 2011년도말 현재액 36억5,671만2,383원에서 당해연도에 2,969만8,005원이 발생하고 5,675만2,483원이 소멸하여 2012년도말 현재액이 36억2,965만7,905원입니다. 다음은 357쪽 채무결산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 39억원에서 당해연도에 20억원이 발생하고 21억원을 상환하여 2012년도말 현재액은 38억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6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내역입니다. 2012년도말 공유재산 현황을 보시면 토지가 2,554억994만5,359원이며 건물이 585억620만4,313원이고 기타 670억7,461만2,296원으로써 총 3,809억9,076만1,969원입니다. 다음은 37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내역입니다. 결산서 작성대상은 정수물품으로써 2012년도말 보유액은 508건에 32억2,270만8천원으로 2011년도말 30억8,313만2천원 중에서 신규취득 등이 1억9,598만원이고 매각, 폐기 등이 5,640만4천원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의거 매년 의무적으로 작성, 공시해야 할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재무자료로서 주요 내용은 결산총평, 재무재표,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산총평은 회계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머리말과 재무분석 등을 설명했고 재무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은 재무재표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설명했고 필수보충 정보는 재무재표의 내용을보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로서 성질별재정운영보고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 등이포함됩니다. 부속명세서는 각 유형자산별 명세서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재무보고서의 핵심인 재무재표에 대한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16쪽에서 2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2012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며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총 자산은 4,468억5,759만7,658원으로 18쪽에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일반유형자산이 681억4,624만266원, 20쪽 공원 등 주민생활 편의와 관련된 주민편의시설이 457억1,196만6,541원, 22쪽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해당되는 사회기반시설이 2,751억1,266만7,874원이고 이외의 유동자산, 투자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578억8,672만2,977원입니다. 다음은 24쪽에 총 부채는 154억7,140만997원으로 유동성 장기차입 부채 등의 유동부채가 23억9,419만2,640원, 장기차입금의 장기차입부채가 37억원, 퇴직급여충당금등이 포함된 기타 비유동부채가 93억7,720만8,357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26쪽과 뒤편의 62에서 65쪽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26쪽은 기능별재정운영보고서이고 뒤편 62쪽은 성질별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기능별재정운영 보고서는 2012 회계연도 회계기간의 재정운영 결과를 나타내며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재정운영순원과 일반수익 및 재정운영결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2쪽에 성질별재정운영보고서를 보시면 총 비용은 1,265억6,511만1,665원으로 인건비가 462억7,880만4,399원, 운영비가 258억6,899만6,105원, 정부관 이전 및 민간 등 이전비용이 476억4,149만5,734원, 감가상각 등 기타 비용이 67억7,591만5,427원입니다. 총 수입은 1,352억1,962만2,909원으로 지방세 등의 자체조달수입이 437억5,424만764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정부관 이전수입이 909억3,228만8,080원, 기부금수입 등 기타수입이 5억3,309만4,065원입니다.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86억5,441만1,244원으로 전년대비 15억8,793만5,997원이 증가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우리 구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나타낸 것으로 앞서 설명드린 현금위주인 세입ㆍ세출 결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승인안에 대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구재정을 좀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시적정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승인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순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3년 6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결산현황,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재정운용은 전반적으로 적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회계처리상 계수정리에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결산규모는 세입결산액은 2011년보다 4% 66억5,300만원 증가한 1,660억8,600만원으로 세입이 다소 증가했으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도보다 4.3%, 58억4,200만원 증가한 1,371억4천만원으로 세출 역시 다소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실제 수납액 1,644억7,300만원은 세입예산 현액 1,591억5,500만원보다 53억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92.3%인 278억6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도보다 16억4,700만원 더 징수했으며 세외수입은 422억3,7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도보다 17억5,3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등 의존재원이 예산액의 49.7%인 944억2,9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591억5,500만원에서 이월액 142억1,200만원과 집행잔액 80억9,100만원을 제외한 1,368억5,200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지출액 1,310억100만원보다 4.3%, 58억5,100만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회계절차상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잉여금은 289억4,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8%인 8억1,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행잔액 등의 순세계잉여금이 129억850만원으로 전년도 145억1,300만원보다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출예산 편성시 수요예측이 잘못되었거나 사업추진의 부진을 주요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예산 과다편성 등을 지양하여 재원배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의견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7쪽입니다. 첫째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임대료가 부가가치세 신고 철저입니다. 도심재생지원단 소관이며 현황 및 문제점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으나 패션주얼리전문타운 내 5층에서 8층 공장층 3,283.56㎡ 건물 등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대구패션주얼리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임대료 8억3,600만원을 선납 징수한 부분에 대한 2011년도, 12년도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했고 2012년도 11월에 수정 신고하였으나 북대구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고 일부만 납부함으로써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상당액의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2012년 1기분 미납액 101만8,500원은 2013년 1회 추경시 예산을 반영하여 납부 완료했으며 미신고된 2012년 2기분, 2013년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확정신고 종료일인 7월 25일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하고 예산편성시 납부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 연도별로 편성하여 신고 누락 및 납부 지연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2030 청년 창업프로젝트 위탁보조금 집행에 따른 효율성 검토 필요성입니다. 경제과 소관으로써 2030 청년 창업프로젝트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중구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창업지원을 통한 맞춤형 청년창업 창출 모델 도출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로 3년간 재단법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구비 총 5억7천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동안 60개 이상의 1인 창조기업 창업 지원 및 9개 선도기업 육성을 목표로 예비창업자를 모집하고 있으나 본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청의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및 대구시의 청년창업지원사업과 유사하며 또한 타 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한 중구 지역의 특성화된 신규 창업지원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하나 시너지 효과가 적어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청년 창업지원을 위한 정부의 타 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중구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 아이템을 우선 발굴하고 성공적인 창업 지원을 위한 국ㆍ시비 지원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구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셋째,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내역 정산절차 미흡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에서는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복지지원과 외 5개 부서에서 민간이전 보조금이 23건, 약 27억5,800만원에 대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제출을 사업완료 후 1개월 이상 지체했으며 또 동조례 제13조 및 제3항에 의하면 단기별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구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2년 지급된 보조금 중에 일부가 공개 누락되었습니다. 정산서 제출이 지체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향후 보조금 정산시 사업완료 후 지체없이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를 했으며 공개 누락된 보조금집행내역에 대하여도 구홈페이지에 공개 완료했습니다. 향후 정산서 제출이 지체되거나 공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 정산업무처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넷째 예산 편성전 사전조사 및 사업계획 검토 소홀로 인한 예산불용처리입니다. 2012년 예산불용현황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을 편성한 후 집행사유 및 미발생 등의 사유로 79건, 예산편성액 25억7,200만원을 대부분 전액 불용처리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하여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면 추경시 감액 조치하고 예산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불용처리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전 사업성격 및 사전수요 조사를 철저히 하고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하고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경시 감액 처리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전산시스템 등록 및 제거 누락입니다. 25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 공유재산 전산시스템 및 토지대장 등 등재현황을 비교해 본 결과 토지 대장 등재내역과 전산시스템 등록내역의 면적이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되어 상이한 내역으로 71필지 취득금액이 52억6,500만원이며 전산시스템이 등록이 되지 않는 내역은 84필지입니다. 또한 전산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으나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내역은 215필지, 취득금액이 222억4,500만원이 존재하는 바 공유재산관리에 있어 대장등재 내역과 전산시스템이 등록내역이 일치하지 않아 자료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자료 불일치 목록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전산시스템 등록 면적, 공유 면적을 관련자료를 확인 후 자료를 일치시키고 등기부등본 대상 확인하여 미등기된 공유재산이 존재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유재산의 보유내역에 대해서는 누락됨이 없도록 신규 취득 및 처분시 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제거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임대료 부가가치세 신고 철저 보시면 제일 밑에 도표에 보면 단위가 천원이 아니고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입니다.

2012년도 1기 때 부가세 미납액에 보면 101만8,510원 이게 1차 추경 때 편성이 됐죠? 다음에 2012년 2기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541만3,370원 이 금액은 언제쯤 납부할 예정입니까?

일단 신고를 7월 2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7월 25일까지 신고를 먼저 하고 납부는 추경예산 편성 후에 하도록 지금 예산 자체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면 언제 추경예산이...

추경예산이 중간에 한번 있을지 모르겠지만 늦어도 결산추경까지는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면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가산세가 쉽게 부가되지 않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시고 하면 언젠가는 낼 거 아닙니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내역 우리 중구도 몇 년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을 하고 집행 후에는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조금 전용카드제 클린카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으면 향후 시행계획은 있는지.

보조금 전용카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조단체에서 카드를 사용하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을 하습니까?

예, 그건 집행은 했는데 보조금을 갖다가 보조받은 단체에서 집행하고 난 뒤에 바로 지체 없이 구청에 정산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기간이 늦은 것입니다. 1개월 이상 지체한 것입니다.

그게 누락시켰다가.

집행은 제대로 제때에 됐고요, 정산만 좀 늦었다는 것입니다.

담당과에 책임자가 누락시켰다고 보면 됩니까?

예.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부서에서 그렇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 전체의 자립도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한 37, 38%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예산부서가 아니라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전체 구성에 보니까 인건비가 줄었네요. 인건비가 작년에 38.34%였는데 2012년도말 줄었거든요. 이렇게 줄은 이유는 직원이 감소됐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나.

인건비 줄은 이유는 지금 출산휴가가 거의 30명 정도 있는 상태고 질병휴가도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걸로 줄인 총액인건비제라서 직원은 채용할 수가 없으니까 직원 공석이 되는 부분이.

그러면 이게 한시적이지 계속되는 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이 자체수입에 비해서 하고 남습니까? 37% 하면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걸 갖다가 인건비만으로 그렇게 따져서 말씀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체 순수익에서 인건비를 주고 나면 어느 정도 남는 게 있겠네요.

예, 그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지금 인건비도 못 주는 곳도 상당히 많은데.

타 자치단체보다 재정자립도가 저희 구청이 높은 편입니다.

우리 중구가 8개 구ㆍ군에서 자립도가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구가 못 사는 건 아니네요, 다른 구에 비해서. 만날 우는 소리하니까.

그래도 전체 예산은 타구에 비해서 많이 적지요.

당연히 적어야 되지요. 인구도 적고 모든 게 적은데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다, 인건비를 보니까 인건비 주고도 남으니까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2012년도 6,900만원 수입은 이건 대충 우리 과징금하고 유지가 되죠?

예.

2012년도는 얼마 됐습니까, 과징금이?

2012년도에 과징금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을 잡아 놓는다 말이죠?

예.

너무 편차가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반된 업소에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오히려 매출이 줄 수도 있을 건데 과징금을 3배 이상 정도 늘어나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과장님 논리로 보면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과징금을 이렇게 잡는다는 자체는 전년도에 비해서 3배 잡는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단속을 위한 단속, 과징금을 위한 단속이 될 수 있다.

단속을 강화해서 하면 특히 올해는 박근혜정부 4대악 중에 들어가는 게 불량식품 근절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많이 하게 되면 단속위반에 따른 과징금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경우는 일부러 단속을 적게 해서 물론 단속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차이가 나지만 2012년도는 왜 이렇게 적게 했습니까?

1년에 연간 3천에서 5천 정도.

1년에 보통 그 정도 보는데 굳이 올해는 1억을 잡아놓은 자체가 과징금을 위한 단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아니, 이건 우리 자체단속도 있고 경찰단속도 있고 단속이 많습니다.

물론 단속이 많은데 합동단속도 있을 것인데 과징금 예산편성을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4대악은 우리가 불량식품하면 식당에도 크게 없을 건데 불량식품 하면.

보통 우리가 유통기한 경과.

식당에는 거의 없잖아요. 여기서 하는 건 식당을 주로 하는 단속 아닙니까? 이 내용대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주로 식당을 상대로 해서 과징금 물고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예.

식당에서는 불량식품 나오는 게 별로 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과징금 되는 게 이게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인데 예를 들어.

아니, 본위원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식당에서는 불량식품 나올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4대악 중에 하나가 불량식품 때문에 단속이 심할 것이다 했는데 식당에서는 크게 불량식품이 나올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유통기한 경과 제품 같은 경우는.

그게 식당에서 왜 나옵니까?

나옵니다. 영업정지 15일입니다, 유통기한 경과가.

그러면 음식재료를 사다놓고.

식재료가 만약에 어묵을 업소에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으면 냉장보관 기간이 5일간이면 유효기간이 내일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단속을 나갔을 때에 내일까지가 아니고 훨씬 열흘, 보름 지난 게 많습니다.

단속을 하는 건 좋은데 사람이 먹는 음식을 너무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시면 민원이 많이 생기고 중구 전체 이미지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구민들 건강을 위해 순수한 단속을 하셔야지, 건수 많이 올리기 위해서 과징금 1억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단속을 한다 그러면 식당과 마찰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이 아니고 식품안전이 우선적이어서 기본사항만 기금 운용하는데.

알겠습니다. 기금운용 하는데 우리가 보조금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때마다 항시 변화가 있는 겁니까?

보조금은 시에서 그야말로 과징금의 40%를 우리가 시에다가 줍니다. 그러면 각구에 과징금이 다 올라옵니다. 보조금을 시에서 배정해 줄 때에는 각 구에 과징금 들어오는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중구는 월등히 더 주고 타 구에 덜 주고.

결국은 우리가 낸 만큼 비율에 따라서.

보조금은 시에서 방침에 의거해서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정부 4대악에 대해서 설명도 잘 들었는데 위생업소 중점으로 하시고 예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도 과장님이 경험도 많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새정부 들어서 이미지 좋게 예산 아까 과징금에 중점하지 말고 지도단속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위생업소 이야기를 많이 들어 보면 위생과에 나와서 조사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위축감을 느끼고 많이 조심을 하더라고요. 예산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도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호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운용성과 분석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김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과 소관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위험시설의 관리재난의 예방과 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 조치, 불가항력적인 대규모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 위험지구 정비 등으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96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2년도 운용현황은 수입 2억1,200만원, 지출 4,600만원에 2012년말 현재액 25억9,900만원이며 2013년 운용계획으로는 수입 1억9,700만원, 지출 5,300만원으로 1억4,400만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말 추정액 27억4,300만원이 예상됩니다. 10쪽 분석결과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12년 추진실적으로 설해에 대비 염화칼슘 구입 1,900만원, 1톤 살포기 구입 2천만원, 제설에 따른 중장비 임차 1백만원, 풍수해 대비 적사장 설치 29개소에 3백만원, 교동시장 CCTV 이전설치용 공사비 3백만원을 집행하여 목적에 충실히 사용했으며 향후에도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한 사업추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므로 기금설치 목적이 유효하고 기금존치 필요성이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운영 성과입니다. 사업비최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은 2011년도는 최초 계획 3천만원에 집행실적 1억5,400만원으로 513%이며 2012년도 최초 계획 3천만원에 집행실적 4,600만원으로 그 비율이153%로 증가했습니다. 2011년 경우 잦은 눈으로 염화칼슘 구입이 증가함에 따라 최초 계획보다 집행실적이 증가하였으며 시재난관리기금 3,400만원을 50% 지원받아 제설장비 1톤살포기 또 5톤살포기 및 배토판 구입 등 총 6,700만원 염화칼슘 구입 6,700만원, 제설작업 중장비임차 6백만원, 안전조끼 700만원, 제설함 및 제설장비 구입 7백만원 등 총 1억5,400만원을 집행했으며 2012년도의 경우는 시재난관리기금 1,100만원, 50% 지원으로 1톤 제설제 살포기 구입 2천만원 등 총 4,600만원 집행했으며 상세실적은 위 총평과 같습니다. 11쪽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입니다.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는 표와 같으며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하기에 사업계획과 실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11쪽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입니다. 표를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설치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예방과 응급복구 등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정비, 재해대비 자재ㆍ장비구입,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 등이 있습니다. 12쪽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설치 목적의 달성 정도입니다. 2011년도에는 1톤, 5톤 제설제 살포기 구입으로 신속한 제설작업 시스템을 구축했고 설해대비 적사함을 구입하여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급경사 구간에 설치함으로써 설해 시 신속한 제설작업이 가능했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 감소에 기여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1톤 살포기 추가 구입으로 신속한 제설작업이 가능하였으며 재난감시용 CCTV시스템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고 풍수해 대비 적사장 29개소 설치 등 기금사업을 통해 재난 대비 및 예방 체계 구축에 기여했습니다. 13쪽입니다.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려운 이유는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재난의 규모에 따라 사업비 변동의 차이가 크므로 추가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기를 놓쳐 사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쪽 재원조성의 적정성입니다. 먼저 수입금은 출연금과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 2012년도에는 1억4,382만7천원으로써 전체 수입금의 5.4%에 해당되며 예치금 회수는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한 항목으로 24억2,098만3천원이고 이자수입은 6,992만8천원으로 2.6%에 해당됩니다. 지출금은 고유목적 사업비와 예치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도 고유목적사업비는 4,563만1천원으로 전체의 1.7%에 해당됩니다. 15쪽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으로써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비 등 재난관리기금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기금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 제설 살포기 추가 구입으로 신속한 제설작업이 가능했다고 하는데 이게 몇 대가 있습니까?

추가구입한 건 11년도에는 1톤하고 5톤하고 각각 2대씩 구입을 했고 2012년도에는 1톤 살포기를 1대구입했습니다.

전부 합하면.

기존에 있는 것하고 9대 있습니다.

중구 면적 얼마 되지도 않는데 9대까지 필요하나?

그건 옛날에 사놓은 250㎏짜리가 5대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동사무소로 좀더 하면 각 1개동에 1개씩 배치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처리되겠네요.

예.

CCTV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동아백화점 뒤쪽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 건물이...

동아백화점 하면 쇼핑...

교동시장입니다. 교동시장 주변에 CCTV 촬영하도록 해놨는데 위치가 적정치도 않고 건물주가 그 위치에서 옮겨달라고 해서 다른 데로 지대를 높은 데로 옮겼습니다.

CCTV 옮기는데 경비가 이렇게 많이.

철거하고 또 통신선도 있고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은 들어가는데 재난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CCTV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안전과는 주민들과 자주 접촉이 되고 주민들 안전 또는 편익사업 상당히 보면 밀착되는 그런 부서인데 기금조성은 그러면 보통세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 구 보조금 받는 건 전혀 없습니까?

보조금을 받는 건 장비나 염화칼슘이나 구입을 하면 시에서 50%를 지원받습니다.

그러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금액만큼 지원을 받고 평소에 정기적으로 그건 없고?

그건 없습니다. 만일 재난이 발생되어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하는 건 주민들한테 바로 배분되도록 하고 있지만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용 목적밖에 못 씁니다. 개인한테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아까 작년 눈 얘기도 나왔는데 교동시장 같은 경우도 상인들이 자기 가게 앞에 눈을 쌓아 놓고 며칠 동안 방치가 됐는데 아마 기억날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이 주변에 화재사고가 났다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 했어요. 그것도 인력부족난 이런 경우에서 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사실상 뒤에 이면도로는 주민들이 다 정리를 해서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자기 집 앞에 하는 건 하는데 모래제설은 주민들은 힘들 거 아닙니까? 그건 관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걸 하는 건 관선도로 위주로 해서 차량소통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도 늦게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면도로까지는 전 지역이 많이 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100% 다 만족하기는 그렇습니다. 최대한 민원이 들어오는 위주로 하겠습니다.

실제 작년에 말이 많았습니다. 제설작업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건 알죠? 그러면서도 이번에 건설안전지원과로바꼈나? 건설안전과 직원이...

이번에 조직개편되면 바뀌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큰 무리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사실상 저희들 재난하고 하는 게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 자연재난 그래 있는데 사실 현재 하고 있는 사회적 재난은 행정지원과민방위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관리하는 게 인적재난하고 자연재난인데 인적재난은 안에 사무실에서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업무기 때문에 그 일은 사실상 한 사람이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계를 구성하면서 저희들 직원 3명을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했을 때에는 현재 과에 계장을 제외하고는 직원이 6명인데 3명이 빠져 나가면 3명밖에 안 됩니다. 3명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 3명 갖고는 사실 구성이 어렵습니다. 재난, 재해 발령되고 했을 때에는 최소한 2명이 전화도 받고 연락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야간에 근무하면 그 다음 주간에는 쉬고 교대근무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교대근무도 안 될 정도의 인력이 구성됐기 때문에 저희도 답답하고 현재 어렵습니다. 기술직 과장이 어떻게 몸부림 쳐도 안 되고 인력을 3명 빼간다 하는데 저도 답답하고 아울러 이런 이야기 드리면 그렇지만 노조위원장도 우리 소속에 있기 때문에 옛날에 숫자 많을 때에는 한 사람 있어도 괜찮은데 그 인원조정도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해 주고 있으니까 그 인원을 제외하면은 직원이 2명밖에 안 되는데 2명은 누구말대로 혼자서 있고 되고 혼자서 교대를 해야 되고 혼자서 비상근무를 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구편성 이야기할 때 예산실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상위법에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어서 하긴 했는데 만약 행정지원과에 그런 부서가 있고 건설안전과에서 이렇게 하는데 자연재해 구분을 하는데 재해는 재해인데 중복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연재해도 어떻게 보면 인재로 연결될 게 많거든요. 자연재해자체가 인재로 연결될 경우가 많잖아요. 제대로 제때 처리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인재로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에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데 건설안전과 앞으로 힘들겠다, 앞으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안 된다고 뭔가 하세요.

안 그래도 풍수해하고 제설하고 요즘 폭염까지도 총괄을 저희들 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난관리기금도 업무가 행정지원과로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넘어가고 그것도 저희들이 하고 방송통신 CCTV 이것도 그대로 남고.

인재는 안전의식 불감증에서 오는 건데 사전예방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인력이 따라가야 가능한데. 그런 것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집행부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이건 수없이 했습니다마는 안 됩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 된다 이야기를 하시고 더 달라고 하시든지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다른 과로 옮기면 되잖아요. 이걸 없애버리고 우리가 통과 안 시키면 되잖아요.

이것하고는...

과를 없애버리면 되지.

인력하고는 문제가 다릅니다.

기금 과를 없애버리면 되잖아. 왜 예산하고 수행하면 안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기금이라고 하는 건 기금은 자연재난에.

자연재난이라도 예산편성에서 빠져나가면 되잖아요. 별도로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그게 그거 아닙니까, 제목만 다르지.

여기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67조에 그 법에 명시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 하면 되잖아요. 예산에서 편성해서 예산에서 나가도록 별도 항목만 정하면 되잖아요. 괜히 그래서 이중으로 골치 아프잖아요 오늘 같이 보고도 해야 되고 보고도 안 하면 되잖아요.

공무원이 할 건 다하고 해야 됩니다.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해야지. 저희들도 공무원의 목적이 내가 편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구민을 위해서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힘들어도 법에 맞춰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인원도 없다고 하면서 이걸 별도로 보고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인원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건 풍수해 대비했을 때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뜻에서 나온 이야기지.

그때는 긴급지원을 갖다가 받으면 되는 거고 장비나 인원이나 별도로 받으면 되는 거고 현재로서는 순수하게 나간 운용기금도 별도로 설치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잘 판단하셔서 인원도 그렇고 우리하고 다시 협의할 게 있으면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2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