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심상진 의원 발언

제168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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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운영 및 예산안 심사 방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먼저 세입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세정과장과 세입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각 국, 사업소, 구청별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 각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읍면동 예산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장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세정과장 조광희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00억 원이 증가한 1조 4,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720억 원이 증가한 1조 32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70억 원이 증가한 2,240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90억 원이 감소한 1,4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재산세 63억 원이 증가한 3,27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92억 원이 증가한 1,387억 원으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3억 원과 이자수입 15억 원이 증가한 18억 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20억 원, 잉여금 394억 원, 전년도 이월금 73억 원, 융자금 원금수입 1억 원, 부담금 20억 원, 기타수입 60억 원, 지난연도 수입 6억 원 등 총 574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결정액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301억 원이 증가한 1,68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증가내역입니다. 보통교부세 272억 원, 특별교부세 16억 원, 분권교부세 10억 원, 부동산교부세 3억 원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7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419억 원, 시도비 보조금 343억 원이 증가한 3,252억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6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80억 원이 증가한 3,6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2,96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억 원이 감소하였고 다음 24쪽 보조금은 85억 원이 증가한 464억 원으로,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5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과목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세입관련 소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쪽에 보면 세외수입이 한 74% 기본보다 증가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임시적세외수입이 143%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임시적세외수입….

숙이

이숙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74%가 증가했잖아요? 미리 예측을 할 수 없었던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세외수입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잉여금이 금년에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번에 보조금 사업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액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잉여금하고 재산매각하고 이런 거….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이월사업비 포함된 그래서 세외수입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아까 보고해 주신 중에 매각사업수익이 20억이 증가했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특별히 저희가 뭘 매각해서 증가사유가 있나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매각수입은 이번에 신규로 매각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요, 중소유통물류센터 부지 매각이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이번에 10억이 추가로 매각수입이 상반기에 수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의료원 매각수입에 저번에 69억에 매각한 다음에 1,500만 원 자투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당초에 저희가 기타 매각수입으로 해서 저희가 5억을 편성했었는데 사실 기타 수입으로 10억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지금 우리 의료원 매각이 완료 다 끝난 거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중소유통물류센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그게 성거, 입장인가요, 거기 같은데, 목천….

효준

유효준자치행정국장

목천에 있던 거 세입을 잡았다가 세출로 다시 해주는 그 사항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위원님. 과장님, 24쪽 보면 특별회계 세입에서요,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해서 250억인가요? 255억인가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255억.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게 어떤 내용이죠? 차입금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이건 저희들이 지방채 했던 것 중에 지난번에 설명했던 낮은 이율로 하기 위해서 차환한 겁니다. 255억.

종한

전종한위원장

차환발행, 그래서 지방채 전체 금액은 그대로고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산과장님, 특별회계에서….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김동욱 위원님.

동욱

김동욱위원

23쪽에 매각사업에서 354억을 갖다가 감했는데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시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이건 특별회계에서 삭감한 사항인데요, 5산단 분양대금이 291억 원하고요, 대학인의 마을 분양대금 45억 그렇게 해서 감소된 그런 내용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아니 자세히 좀 얘기해봐요. 잘 못 들었어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5산단분양대금에서 291억 원이 감소됐고요, 대학인의 마을 분양대금에서 45억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분양이 어렵다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대학인의 마을은 왜 분양이 안되나요? 그건 참 담당이 아니시지? 예, 알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63쪽 보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서입니다. 거기 보면 이자수입이 100%가 증가한 걸로 보고를 주셨는데요, 이 추계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자수입 같은 것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그런데 이자수입은 당초에 저희가 예측은 15억을 했습니다만 예금 금리가 자꾸 갈수록 낮아지고요,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가용재원의 수요파악을 당초에 하는 것은 사실 좀…. 저희가 안정적으로 하자 해서 저희가 15억을 판단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예금 예치 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이자율에 대한 어느 정도 판단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금액에 대해서 예치방법을 다각적으로 어떤 세입증대방안에서….

강석

조강석위원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죠? 지금 이렇게 추경예산안에 100%씩 증가했다고 보고 주시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세입추계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정적으로 사실 편성을 했다가, 저희가 자금액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

강석

조강석위원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이자수입이 두배로 늘었으니까 15억 예상했다가 30억으로 됐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만 사실은 추계가 안정적으로 돼야 지출도 이걸 토대로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다 이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계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 추계를 토대로 세출예산도 우리가 책정을 해야 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조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님이 세외수입을 관장하지만 원래 그 전에 조기발주라 그래서 조기발주사업이 지금 균형집행이라 그래서 명칭을 바꿨는데요, 저희들이 그전 조기발주를 하지 않고 자금을 그냥 저희 시 자체적으로 전반에…. 그래서 도한테는 저희들이 많이 질책을 받았어요. 도한테는, 조기발주를 안했으니까. 그런데 그 집행금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좀 늘어나지 않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조기발주를 자제하면서 늘어났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예치금이 많이 늘어나니까요.

강석

조강석위원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간 우리가 검증없이 조기발주를 집행하면서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었던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시인하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면밀하게 분석을 통해서 시급한 사안, 시급하지 않은 사안을 선별적으로 조기발주를 해야 될 일이지 무턱대고 조기발주 하란다고 따라서 조기발주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자수입을 이만큼 올릴 수 있었던 것을 그간 포기했던 거 아닙니까? 물론 정책의 선택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내내 같은 내용인데요, 세입추계를 쭉 보면 통상 70%, 20%, 30% 이렇게 증가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안정적인 추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간 위원님들께서 세입추계를 좀더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차례 드렸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내 같은 맥락으로 139쪽을 보면 재산세 같은 것도 조금, 물론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추계할 때보다 63억씩이나 더 늘어났어요. 이게. 이게 경기가 좋아서 많이 거둬들였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취득세라든지 범정부차원에서 취득세를 내려주겠다고까지 하면서 경기진작을 지금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139쪽입니다. 재산세 이런 것들 63억씩 늘어났다고 보고하시면 이 추계가 어떻게 합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여기에서 이번에 증액한 부분은요, 저희가 기존에 재산세 부과하는데 있어서 금년도에 주택가격이 상승을 하거든요. 매년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 주택가격 상승폭만큼 저희가 증액을 해서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상승폭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상승폭이라는 건 저희가 금년 6월전에….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요, 저 뿐만 아니라 그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순서가 바뀌면 살짝 자리를 바꿔주세요.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서울사무소에 대한 세출부분 심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먼저 추경예산 심의를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쪽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울사무소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추경에 별다른 예산 없으시잖아요? 간단하게 추경안 예산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서울사무소장 예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일

신용일위원

구체적으로 말씀 안하셔도 도표에 다 나와서 알 수 있는데요, 서울사무소에 계시면서 뭐 어려운 점 있으면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불편한 점. 보강해야 되겠다 뭐 그런 거 없습니까?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저희가 지금 딱 2년이 됐습니다. 2011년 7월 1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간 지가 벌써 2년이 됐는데요,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조금 떨어져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생활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용일

신용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적으로 좀 예산이 더 필요하다 아니면 거기 있다보니까 ….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없습니까?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지역축제 우수농특산물 수도권 홍보 개최 이거를 하시잖아요. 하고 나서 효과가 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더 개선해야 될 점이나 또 시에서 더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저희가 수도권 홍보행사를 매년 서너차례씩 합니다. 특히 성환배라든지 아우내오이라든지 흥타령 쌀 등등 아우내 잡곡 그런 정도를 수도권 홍보행사를 하는데 사실 수도권에서 저희 성환배 잘 모릅니다. 아우내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인식제고하는데, 전환시키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일이 판로개척인데 사실 판로개척을 몇군데 했습니다. 특히 양재동에 하나로클럽,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거기에다 쌀도 입점을 시켰고 또 롯데마트 인터넷 몰에도 아우내잡곡 같은 것도 입점을 시켰고 흥타령쌀하고 그런데 사후관리가 잘 안되는 거예요. 그걸 농협을 알선을 해줬는데 농협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속적 관리가 좀 미흡해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하고 농협하고 우리 시에 농사관련된 부서랑 지속적으로 합의를 해서, 힘들게 개척한 곳에 지속적으로 납품을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줘야지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저희들이 촉구를 하죠. 하는데 농협에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게 해서 판로를 개척해 놨는데 사후관리는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하는 것만큼 따라오지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소장님, 결국은 그걸 돈을 1년에 3,500씩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어요?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그래도 우리 천안지역의 농특산물이 무엇이라는 것은 알려줘야 될 거 같습니다. 사실 아우내오이 같은 경우는요, 가락동시장에서 탑으로 인정을 받습니다만 사실 주민들이 아우내오이다. 이것이 아우내오이다라고 하는 건 잘 모릅니다. 그냥 오이라는 것만 알죠.

숙이

이숙이위원

그렇게 힘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이랑 잘 의사소통이랄까 업무협조가 안돼서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든지 차라리 안한만도 못할 수도…. 힘들게 그걸 해놓으셨는데 그런 하나로클럽이나 이런 데 납품을 하셨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되면 천안의 이미지가 더 나빠질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안 같은 걸 가지고 계세요?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농협측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혹시 국회에서 하는 농산물사랑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거고요.

숙이

이숙이위원

여기서 그런 것만 하지 거기서 직접 판매하고 이런 건 아니죠? 서울사무소에서는.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저희들이 직접 판매도 작년에는 여러차례 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얘기를 들었더니 처음에는 판매가 안되고 나중에 장사 끝날 때쯤에 그때 왕창 팔렸다는 얘기가, 나중에는 어차피 팔고 가야 되니까 농민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국회인지 서울사무소인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손님들이 없다가 막판에 가격 인하해가지고 할 때 그때 다 팔아서 본전도 안나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국회행사 할 때 조금 그랬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제가 정확하게 국회인지 서울사무소인지 모르지만….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가 약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리해 주시죠.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그러면 그 방법을 문제라고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농협이나 우리 시에서 지원받을 부서랑 협조를 해서 힘들게 하신 거 결과를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예, 지속적으로 하고 같이 협력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다른 내용은 다 관두고요. 지금 홍보비, 시정홍보 광고비하고 지금 조금아까 우리 이숙이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그게 지금 증액이 4,500인데 시정홍보 광고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한 농산물 수도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예, 이번에 3,000만 원 계상한 것은 주요역에 와이드칼라 광고를 두차례 정도….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하고 있지 않고….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한번 하는데 1개월 정도 단위로 했을 때 800에서 1,000만 원 들어갑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하던 것의 외적으로 더 늘려서 하겠다?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아니 그동안 한 것도 여러차례 있습니다만 한달 단위로 딱딱 끊어지기 때문에요, 한달 지나면 이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웰빙식품엑스포라든지 또 흥타령 춤축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두차례 하려고 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그러면 웰빙식품엑스포가 바로 다음달 목전에 다가와 있는데 지금까지 안했나요?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그동안 여러차례 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여러차례 하고 있는데 증액을 해서 더 좀 해야 되겠다?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우수농산물 수도권 홍보는 어떻게 뭐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는 것인지?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그것은 전철역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용산역이라든지 영등포역, 이런 역내….

동욱

김동욱위원

그럼 조금 전의 시정홍보하고 같은 맥락이네요?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이건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동욱

김동욱위원

내용은 똑같은 거죠?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네.

동욱

김동욱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이거 관련해서요 우리 김동욱 위원님 질문주신 이 구체적인 내용을 CD나 뭐를 가지고 계시죠?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저희들이 영상은 없고요….

강석

조강석위원

아니 그게 광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광고영상은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거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셔서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추가로 지역축제관련해서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추가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빨리 주셔야, 계수조정하기 전에 오셔야 됩니다. 자칫잘못하면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준비해서 주십시오.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공보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석

조강석위원

내내 같은 맥락으로요, 언론홍보비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석

주재석공보관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일상적 공보관실 업무일텐데 이게 기정액이 없죠? 언론홍보비 말씀입니다. 과장님. 일상적으로 공보관실에서 하는 일일텐데 기정액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5,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거 기존에 하던 거랑 다른 거예요?

재석

주재석공보관

본예산 편성에도 있었고 이게 추경에 더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여기 왜 기정에 ‘0’이에요?

재석

주재석공보관

이것은 일반운영 수용비에서 시정홍보비에서 앞에는 기정예산에는 부기별로 TV홍보비, 신문홍보비, 인터넷 홍보비 이렇게 나눈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추경에 5,000만 원 된 부분은 언론사 홍보비 하나로 해서 추가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방금 전에 서울사무소 예산심의 하다가 시정홍보 예산이 있는데 홍보라는 것이 서울사무소는 서울사무소대로 서울에 가있으면서 홍보하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거 같은데요, 이게 시의 홍보는 전체적으로 어떤 체계적으로 하나 맡아서 체계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재석

주재석공보관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일부는 공감하는데요, 아까 앞에서 우리 서울소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했듯이 서울사무소가 개소된 지가 얼마 안되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사무소를 알리면서 또 천안시를 홍보해야 된다는 부분도 저는 일부는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비도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요. 또 저도 서울에 근무하면서 그런 부분 일정부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홍보의 핵심은 저희 공보관실이 해야 된다고 저는 공감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우리 전종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한번 2012년 총괄홍보 총액하고요, 추경포함해서 올해 집행되는 총액을 한번 주시고요. 드리는 말씀은 올해만큼 우리가 천안시 홍보를 많이 하는 해는 없을 거 같아요. 예를 들자면 엑스포 홍보 따로 하지, 흥타령 따로 하지, 50주년 따로 하지 매달 진짜 전방위적 시 홍보가 되고 있는데 또 이런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개별사업에 총액 홍보비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엑스포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몇억이 넘게 들어가 있을 거 같고 흥타령 내에도 최소한 흥타령이 20억이라고 하면 몇 프로는 홍보비가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과 우려를 우리 의회에서는 걱정하는 거거든요. 개별단위사업별로 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 총괄하는 콘트롤 타워 기능이 공보관에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청에 있는 기자실 거기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 시홍보 전반에 대해서 공보관의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봐요. 지금은 너무 공보관의 기능 중에서 협소하다고 보는 거죠. 업무가 또 거기에 너무 치중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재석

주재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는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는 해당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191페이지 신규 정맥인식기 설치로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뭐죠?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새로 신설되는 부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출퇴근 체크인가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정맥인식기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정맥인식으로 하면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 것이에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본인이 아니면 안되죠.

미경

김미경위원

3개소가 어디죠?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정보교육원 신설에 따라서 그쪽에 설치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193페이지에 다목적홀 리모델링공사 관련해서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지금 오룡홀 2층에 VIP전용식당이 있고요. 그 옆에 100석 정도 식당이 별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 넓히는 거예요. 30석을 더 해서 130석으로 하고 VIP식당 천장에 햇볕이 들어와서 낮에는 식사하기 곤란해서 천장을 보수공사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행사용 집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하시는 거죠?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직원 후생용이고 또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비용절감차원도 고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2쪽에 지역예비군 중대본부 컴퓨터 공급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중대본부에 컴퓨터가 없나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컴퓨터가 있는데 노후화되어서 다시 사주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하시지 시기적으로 급한 것은 아닐 텐데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되어서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우리 김미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다목적홀 리모델링공사 그러면 거기에 천장이 높잖아요? 천장을 아예 줄이는 것인가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지금은 채광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가린다는 거죠.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그것은 2,5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 옆에 다목적으로 100석짜리가 있어요. 지금 무대 있는 것을 철거를 해서 30석을 더 늘리는 겁니다. 130석 정도로 인원을 많이 수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집기를 2,000만 원에 구입한다는 얘기네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지금 거기가 행사 때만 사용하고 있죠?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그렇죠.

기수

장기수위원

리모델링하는 계제에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가 있는데 시에서 봉서홀이든 대회의실이든 행사 이후에 식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연계해서 크게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거기를 오픈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지금 그것을 전부 원한다면 우리가 받아주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대부분 조건이 까다롭다고 얘기를 해서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까다로운 것은 없는데요. 요구가 들어오면 해드립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시간도 6시 이전에만 가능하고 이렇지 않나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저녁행사는 고려를 해봐야죠.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어떻든 리모델링에 동의를 하는데 그것도 우리 공직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리모델링의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크게 행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편하게 오픈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천장 유리로 오픈 시킨 것은 언제 한 것이죠?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당초 이 건물 지을 때 같이 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동안 불편없이 잘 쓴 거 아니에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그런데 낮에 할 때는 햇빛이 들어와서 지장이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연간 사용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정도로 사용을 안한 겁니까?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앞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예산안 설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김동욱위원

우리 공무원들 국제화 여비에 있어서 1억씩 증액을 해야 될 원인은 어디에서 찾았나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본예산에서 1억 2,000을 지난번에 세워주셨는데요. 그 전에는 공무원 연수를 아시아쪽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좋은 데로 하자 해서 유럽하고 오세아니아지역으로 했습니다. 두 개 국이 다녀왔고 두 개 국이 아직 못 다녀왔거든요. 그 부족분 1억 계상한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알았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저는 국제교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국제교류 백서를 제작하는데 우리가 지금 천안시가 중국이나 미국 그쪽하고 우호도시, 자매도시 맺은 지가 굉장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체계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고 국제교류 백서를 만드시는 거에 대해선 환영할 일인데요. 200부이면 거의 소장용인가 봐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소장용은 아니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거의 보관용으로 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200부면 각 기관 배부할 수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런 데이터는 다 있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충실하게 백서가 만들어져서 앞으로 저희가 국제교류 관련해서는 행정부나 의회뿐만 아니라 민간으로 확대를 하고 영역을 넓혀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대학생 연수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프로그램 진행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좀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학생들은 다 충원이 되고 교육이 되고 있는지.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외국학생 열다섯 명이 다 입국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축구센터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에 들어가고요. 여기서 머무는 동안 8월 2일까지 홈스테이를 합니다. 4개 도시 15명의 학생이 왔는데 홈스테이를 하고 저희들이 기간 내에 8월 2일까지 스케줄을 다 짜가지고 한국음식 만들기라든지 탐방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전부 세워놓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홈스테이 하는 집은 마련이 되었나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 천안에 거주하는 국내 대학생으로 했습니다. 시의원님도 한분 계시죠.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 학생들도 거기로 갈 거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인원이 다 확정이 된 겁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모집 중입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거기서 초청장이 와야 되니까요. 아직 안되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올해는 외국의 4개국 학생들 15명이 천안시에 와서 홈스테이를 해서 체험을 하고 가는 것인데 천안시 학생들은 외국으로 다시 방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자매도시에서 초청장이 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올해 안에 하는 거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비버턴에서 한번 해서 우리가 갔었지 않습니까, 자매도시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초청장이 오니까 그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죠.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국제교류 대학생 홈스테이 사업 추진하는 것을 저는 우리 천안시 학생이 프랑스든 미국이든 지원을 해서 거기에 가서 체험을 하고 오는 것이고 그 지역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학생들이 저희 천안시에 와서 같이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자매도시 맺고 있는 나라에서 초청장이 오면 그때 저희들이 계획할 때 지금 홈스테이 하는 학생들을 저희들이 당연히 참고를 해야 되겠죠.

미경

김미경위원

그것은 별도로 자료좀 주시고요. 그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신용일 위원님.

용일

신용일위원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사용에 대해서 한 말씀만 건의를 할게요. 삶의 질 조사 용역도 하고 조사평가도 하는데 우리 시가 삶의 질 100대도시 계속 주장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천안시 자동차가 20만대를 넘고 하는데 자동차 과태료가 한해에 30억이 넘습니다. 그 과태료를 시설비로 사용한다고 시정질문 때 한상국 건설도시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예산을 사실 좋은 일로 거둬들이는 예산이 아니고 안 좋은 일로 과태료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완책으로 시에서 주차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주면 과태료가 줄면서 과태료 주차위반하는 사람이 적을 것이란 말이죠. 우리 시는 그렇게 반영을 안하고 있어요. 과태료로 얻은 수입을 시설비로 사용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 얘기 저도 들었는데요. 되도록이면 목적에 맞게 저희들은 편성을 하고 있고요. 과태료 전액에 대해서 목적대로 안했을지라도 저도 그 말씀 들었는데 하여튼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한 사람 3만 원, 5만 원, 많게는 8만 원도 과태료로 부과를 하는데 그 30억 정도 되는 과태료를 천안시민이 납부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상당히 기분 나쁘죠. 과장님도 만약에 잘못해서 과태료 납부하게 되면 사실 마음 안 좋을 거예요. 우리 시가 연차적으로 만약에 5년 단위, 10년 단위로 해서 반이라도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면 1년에 1개씩만 생겨도 번화가 지역에는 해소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주차위반이 번화가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시골에서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오로지 한쪽만 생각하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고 또 시민들도 좋지 않고, 시에서는 그거 가지고 정확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정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징수목적대로 예산편성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우선 기획예산과가 세출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좀전에 세입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세출관련해서 이번 추경예산 하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 시 재정적 여건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위원님 모두가 들었고요. 사실 예를 들자면 복지예산 관련해서 매칭이라든지 일반회계 부채상환이라든지 이런 부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추경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의 세출방향을 정한 것이 있나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좀전에 세입 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일반회계 추경 1,720억이라고 하면 금액이 상당히 큰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유아복지라든지 또 국·도비사업 매칭 이런 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또 그것을 정리를 안할 수 없고요. 하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적어서 그런데 그렇습니다. 규모로는 커 보이지만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적어서 저도 많이 애를 먹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것도 많이 들어드리지 못해 죄송할 뿐입니다. 실제로 의무적 경비하고 보조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1,500억 정도 되니까요.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1차 추경이 올해는 거의 1, 2차를 합한 추경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세출부서하고 의회하고 항상 심의를 할 때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본예산에 법적예산이라든지 충분하게 예측가능한 예산들은 대부분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야 변화되는 시정사회에 맞게 추경의 유연성이 확보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끊임없이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이라 생각해요. 법적경비라든지 필수불가결한 것을 추경에 하다 보니까 추경의 재원이라든지 추경 관련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들이 부족해지는 거죠. 하나 하나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런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저도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 이번 추경의 원칙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면 신규사업을 하지 않는다라든지 행사성 예산을 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저희가 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그런 행정의 기획예산부서 총괄부서의 입장이 모든 부서와 모든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만이 그거에 대한 명분이 있다고 저는 봐요. 어느 사업은 행사성 예산으로 하고 어느 부서는 안하고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큰 틀을 정한 거에 대해서 위원들도 동의하기 힘들고 행정내부에서도 동의하기 어렵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세출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후 바로 2014년 본예산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하게 의회하고 했던 여러 가지 고민들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과별 예산 할 때 다룰 것인데 제가 회의 직전에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시승격 50주년 관련된 전체 총괄예산을 요청했고요. 그것은 부서별 심의가 진행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된 것이 있고 집행되지 않은 것이 있을 테고요. 혹시 이번 예산에서 시승격 관련된 행사 중에서 신규 행사가 잡힌 게 있는지 그리고 추가로 된 것이 있는지 제가 몇 가지 파악된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면 부서별 심의할 때 일일이 그거 가지고 저희가 논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금일 중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별 심의 전에 주시고요. 그리고 국·도비 매칭 관련해서 의무적 매칭은 상관이 없고요. 예를 들자면 의원님들이 확보한 예산 중에서 매칭이 되지 않은 사업이 있으면 그것도 정리해서 주세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예, 197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있잖아요? 경상전출금이 1억 3,000이고 자본전출금이 3억 6,000 증액되네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세부자료좀 계수조정 전까지 주세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예, 장기수 위원님이 의미있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본예산과 추경예산간의 세출방향이나 원칙이 정확하게 서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타깝게도 동료위원님이신 장기수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 원칙이 굉장히 훼손되었다. 이번 예산을 보면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요. 좀 전에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다가 다시 올라온 예산안들 제출해 주시고요. 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여기 보면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셔서 삭감되었던 것 같은데 올라온 부분 여러 개 눈에 띕니다. 이런 부분 특별한 해명 없이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해명이 납득될 수 있게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밀어붙이기식으로 올려놓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부담을 주는 이런 세출원칙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안 삭감하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론 그 과에서도 여러 가지 예비심사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안을 올리기까지도 어렵겠지만 우리도 꼭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으로 올려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올려주셔야 되는데 자꾸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서로 달라서 서로 논쟁하고 다툼이 있고, 삭감이 있고 이렇게 하면 서로 좋지 않은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국제교류 관련해서 시하고 외국의 국가들과 교류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5대 때도 보고 그러면 업무에 필요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라든지 초대해서 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것은 행정업무를 추진하시면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한 방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행정부에서 국제교류 관련해서 나가시면서 위원님들이 동행을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가 없어서 요청을 안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차후에는 의회에서도 다른 뜻이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이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해를 제고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95쪽에 정책자문단 수첩 제작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때 올렸던 것인데 그것을 왜 올렸냐면 제7기 임기가 8월 11일부터 다시 시작하거든요. 자문단들이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올린 것이고요.

강석

조강석위원

내년에 해 바뀌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차후에 보겠습니다. 다음 196쪽에 삶의 질 관련해서도 설문조사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고요. 삶의 질 조사 평가 관련해서 1억 2,0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지금 30% 이상 증액되는 것인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본예산 때 스터디를 해보니까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원래 4억 2,000이 소요액이에요. 소요액인데 2014년까지, 3억을 올해 하고 1억 2,000은 2014년도에 지급해서 계속비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머서사 그분들 4월달에 와가지고 마라톤 회의를 하면서 내년 2월이면 사업을 종료할 수 있겠다. 순위발표까지 다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예산에 더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 4억 2,000이었는데 그대로 이번에 더 해주시면 이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 2014년도에는 요청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청한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2014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이었는데 일정이 앞당겨지는 관계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부실해지는 거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물론 저희들하고 계약한 머서사가 그만큼 발 빠르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 초청해서 왔을 때 충분히 얘기가 된 것이에요. 그것을 질질 끌어서 내년까지 가고 이러지 말고 좀 빠른 시간 내에 결정지어 달라.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우겠다. 그런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최초 언제까지였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내년 2월에는 1차 3억만 갖고 하는 것으로 했고 순위발표는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거까지 다 완료하겠다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최종완료 계획을 잡았던 것이 최초에는 언제였냐는 거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료는 갖고 왔습니다. 원래 A파트는 2014년 2월달까지 했고, B파트는 2014년 5월부터 12월까지 해놓았는데요.

강석

조강석위원

당겨지는 거네요. 일반상식으로 봐서는 평가라는 것이 삶의 질 관련된 평가가 1년동안 더 해야 되는 겁니다. 1년을 당기는데 그 평가가 똑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되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심상진 위원님.

상진

심상진위원

과장님,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세우시는 거에 대한 원칙과 어떤 기본이 있나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이번 추경예산 좀 전에 장기수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들 기준은 그렇게 잡은 것이죠. 신규사업 억제하겠다. 행사성은 제외하겠다.

상진

심상진위원

과장님은 전체적으로 이것을 볼 때 필요에 의한 사업이 정말 잘 원칙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부적인 것은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어도 어떤 힘의 논리나 그런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심위원님, 그것은 아닌데요.

상진

심상진위원

국제교류사업 이런 것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 5억 예산 기정액보다 더 세워졌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도 힘의 논리나 약자들한테보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에서 그러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교류사업도 꼭 해야 되는 사업이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관련해서는 음식물쓰레기봉투 제작은 지금 벌써 동이 났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국제교류사업도 1억 5,000이 새로 계상된 이유가 뭔가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과목정정을 한 겁니다. 민간위탁 1억 5,000을 갖고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직접 시가 주관하기로 해서 한 거예요.

상진

심상진위원

제가 볼 때는 뭐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 없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더 이상 말씀드리기 그렇고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올해 추경이 정부도 바뀌고 해서 늦어졌는데요. 현실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추경은 이후에 정리추경이 남은 것인데 현재까지 예산을 확보하거나 편성하지 않은 것들은 사업시기를 놓친 것이란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현재 의존재원 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국·도비가 내시되거나 확정되어 있는데 시비를 매칭하지 못해서 편성하지 않은 게 얼마나 돼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국비는 없고요. 도비는 있는데 시책추진보전금 이외 도비도 거의 자세히 이 자리에서 사업별로 말씀을 못드리지만 거의 다 매칭을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총액이 얼마나 돼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34건에 12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12억 8,000만 원이 보조금이에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도비만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국비는 일체 매칭 안한 게 없다? 그 조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민원과장께서 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199쪽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해서 본래 인원이 더 증가된 것인가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지난번에 120명을 했었는데 청년실업 감소화 차원에서 30명을 더 추가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명을 모집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본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30명을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했다는 것인가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200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활동 전부 국비인가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자원봉사활동 사업비는 국비가 500만 원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1년 동안 써야 될 돈이잖아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7월, 8월, 나머지 4개월 동안 하기 위해서는 무지하게 바삐 움직여야 되겠네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자원봉사단체를 이탈주민으로 만들어서 독거노인시설 생필품 전달사업 이런 사업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사업 550만 원 이것은 시비거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본래 본예산에 세워서 1년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져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해서 과연 교육의 효과가 있을까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세운 것은 요새 북한이탈주민들의 금융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금융피해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예방교육 등을 하려고 세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해마다 하는 사업 아니에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올해 우선 세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 내년에 필요하면 본예산에 세워서 1년 행사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203쪽 중간에 보면 시승격 50주년 천하대안 다큐멘터리제작 3,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시작을 안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하다가 부족해서 더 세우신 것인가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본예산에 3,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상반기 것만 세웠습니다. 추경에 3,000만 원을 더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3,000만 원 어치만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 영상 찍고 또 세워주면 3,000만 원씩 차등해서 보탰다는 얘기인가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저희가 티브로드 중부방송에서 제작을 하거든요. 거기서 3,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으로 50:50으로 해서 지금 상반기에 10개 읍·면을 촬영해서 방송을 했고요. 하반기에 10개 읍·면을 더 하려고 3,000만 원을 추가한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중부에서 3,000, 우리가 3,000으로 6,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자라서 3,000만 원을 더 세운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거기에서 3,000을 부담하나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1억 2,000짜리예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204쪽 자원봉사센터 냉온풍기는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인가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여태까지 없었어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있었는데요. 노후되고 해서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28개 읍·면·동에 여러 가지 기능이 지금은 주민센터 기능과 주민자치센터 기능 두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죠?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신규 건물관련해서는 그것이 한 건물 내 주민센터의 기능을 하는 공간과 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의 증축이나 신축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심지어는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해서라도 쓰는 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능적인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고 또하나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어느 동은 이런 기능들이 잘되고 있는데 어느 동은 상대적 문화나 행정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가 있든 그 기능들을 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축을 통해서 하는 동이 있고요. 기존에 있던 시설을 증축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임대를 통해서라도 공간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몸담고 있는 지역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서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중 하나의 동인 쌍용1동 같은 경우 기존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쌍용노인복지관의 일부 층을 쓰고 있죠.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죠. 그리고 그 거리가 일정 되기 때문에 관리나 기능이라든지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동지역에서 저희가 어떤 새로운 공공의 건물, 공공의 공간을 확보하려면 토지매입비나 이런 부분들에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쌍용1동 등은 도시계획이 마무리된 곳이기 때문에 신규공간을 저희가 매입하려면 몇 십억을 주더라도 매입을 못합니다. 제가 따지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쌍용1동은 오랫동안 주민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했었어요. 주차장을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동처럼 넓은 공간을 임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주민들 내에서 직능단체에서 합의한 내용이 쌍용2동이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2층을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으로 쓰다 보니까 크게 불편함이 없고 프로그램 진행도 잘되고 토지매입을 줄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하겠더라,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쌍용1동도 많은 직능단체에서 협의를 해서 1층을 주차장으로 쓰고 2, 3, 4층을 주민자치센터로 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청사신축이나 건축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도비라도 확보해서, 청사신축에 도비를 한 경우는 없죠?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죠.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협의해서 쌍용1동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총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지으려면 12,3억 정도 듭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12억정도인데 실제로 도에서도 무리하게 6억이라는 정책사업비를 지원해줬어요. 그 과정에서 우선순위나 논의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메우자는 1동 주민들의 열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가 끝났고요. 한참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장님 순시과정에서 충분하게 이런 내용과 전후 사정, 도비가 온 사정 이런 거에 대한 협의 없이 어느 한분이 질문하니까 1동은 조금 시기적으로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전후 사정에 충분한 배경설명이 없었어요. 행정의 책임자한테. 그 이후 2, 3년 동안 진행되던 것이 결국은 이번 예산서를 보면 그냥 도비만 6억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사업을 본 적은 없는데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주민들한테 3층 건물인데 1.5층만 짓겠다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다시 올린다라든지,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반만 선 예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장님 연두순방 때도 작년에도 건의 나오고 올해도 건의 나와서 위원님 말씀대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임대하는 동도 있고 해서 사실 조금 급하지 않느냐, 그런 곳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 더 생각을 갖고 하자 그렇게 답변도 드리고 했는데 저희도 좀 어려운 사항인데 예산부서하고 방안을 세워보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 6억을 어떻게 집행하시는 거예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당장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총괄하시는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이 예산이 6억이 서있는데 서있기만 하는 것인지….

효준

유효준자치행정국장

거기까지 자세히 설명을 들은 게 없어서 구체적으로 방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 먼저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 현실적으로 대안이 진짜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한번 제가 직접 이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어떤 주민들 전체 의견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증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든지 주차장에다 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 돈을 가지고 우선 설계를 착공할 수는 있습니다. 설계도 2,3개월 걸리니까 도출하는 과정에서 대안을 만들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사실은 이 자리에서 표현하기 힘들만큼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것을 본위원도 압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제 스스로 제 지역구 일이기 때문에 길게 논의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과정속에서 저희가 우선순위가 정해지기도 하고요. 그 우선순위나 이런 것이 또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도비라든지 확보하는 노력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배려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발언해주신 게 책임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어렵게 따온 도비가 사장되지 않고 목적대로 쓰일 수 있게, 그리고 제가 사전에 충분히 개정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 주차장 부지를 변경해서 하는데 40억, 50억 나온답니다. 저는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 할 때 그런 대안들을, 이 대안도 행정부에서 주신 대안이에요. 제가 만든 대안도 아니에요. 국장님 책임있는 답변으로 제가 믿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도 되겠죠?

효준

유효준자치행정국장

지금 상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모르는 상태에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로 어떤 형태가 되었든 설계나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이숙이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요. 잠깐 덧붙이자면 사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주민 대부분 여성이고요. 실제로 그분들이 여기에 들어오면서 교육을 다양하게 우리나라 전반 정치, 사회, 경제, 지역현황까지 교육을 받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대부분 여성이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임신, 출산, 육아의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때 긴급생계비나 경제적인 곤란을 겪지 않도록 행정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더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착지원금에 반환금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제대로 고민을 하지 않고 예산이 반환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려가 되니까 실제로 이분들에 대한 사업 발굴이나 이분들에 대한 케어를 정확히 잘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좀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더 챙기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이

이숙이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214쪽 천안역 지하상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거 한다고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한다고 효과보다는 지금 효과가, 지하상가를 살리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역경제과장도 했고 회계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제가 회계과로 오니까 지하상가가 저희 소관이에요. 어쨌든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심각해요. 옛날에는 차량이 백석대 가는 차가 거기에서 내려서 그 밑으로 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녔는데 지금 그거마저도 천안역 안으로 가서 버스를 타고 가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아요. 이것을 살리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제 생각으로는 단순하게 천안역 지하상가 거기만 용역을 할 게 아니라 그 주변 상가나 역하고 구청 큰 틀에서 용역을 하셔야지 사람이 안 다니는데 연구용역을 백날 한다고 해도 사람 다닐 수 있는 자원은 없을 것 같아요.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그렇다고 해서 맥 놓고 있을 수는 없고요. 그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지역경제과에 있었을 때 큰 틀에서 용역을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어쨌든 지하상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창업 거기에도 대부분 문 닫고 있거든요.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예,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이것은 215쪽에 시승격 50주년 환경정비라고 해서 작년에 위원님들하고 한참 줄다리기를 하면서 세운 예산이 있어요. 5,000만 원. 분수대하고 조명교체. 그렇게 열변을 토해서 세운 예산을 사용을 안하고 다시 삭감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그것은 아직 고치지 않아서 삭감하고 이번에 필요한 여름에 냉방을 못해가지고 발전기를 부득이하게 돌리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름철에 한번도 냉방기를 못 돌리거든요. 이쪽으로 대체해서 한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다른 쪽으로 예산을 쓰셨다는 말씀이에요?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예. 지금 비상발전기 연료비하고 그 밑에 보시면 비상발전기 냉방부하 전기공사로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시승격 50주년 그것을 삭감하고 비상발전기 냉방부하 전기공사 3,000만 원하고 하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대체하고 예산을 세우는 게요.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부기변경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예산을 세울 때 좀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세우셔야지, 위원님들 눈에는 분명히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짧게 답변해주세요. 이동도서관 차량 구조변경 해서 다른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거예요?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우리 시청에 2대를 폐차시키거든요. 시청에서 새로 안사고 구조변경만 1,500만 원씩 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 남은 것인가요?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내구연한은 다 끝났어요.

기수

장기수위원

구조변경하는 차요. 예를 들어 2년 남았는데 구조변경 할 필요 없잖아요?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그래도 몇 년 더 사용합니다. 지금 금방 못쓰는 게 아니고요. 양호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우리 시에서 어떤 용도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우리 시 출퇴근 차량용으로 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분동하는 청사 관련해서 어차피 분동을 하면 청사를 신축해야 되는데 1, 2년 내에 백석동이든 부성동이든 청사 신축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청사 신축이 멀리 있으면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해서 쓰는 방법들이 현명한 방법이겠지만 재정운영계획상 청사를 빨리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청사를 빨리 빨리 짓고 이런 게 괜찮지 않겠어요?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그것도 하는데요. 신축은 당장은 제가 볼 때는 2, 3년 내에는 어렵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어렵기 때문에 임시청사를 당분간 쓰고 여건이 되면 신축하신다는 거죠?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예산안 설명) 그러면 복지정책과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해서 성정, 쌍용복지관 6,300만 원인데 성정복지관하고 쌍용복지관은 천안시장 소유잖아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천안시장 소유가 아니고요. LH공사…. 기한없이 무상사용조건으로, 천안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환경개선 등 여러 가지 등을 자유롭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소유 건물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우리 소유의 건물은 민간자본보조를 하는 것이 적당한 것은 아니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거의 우리 소유 건물의 사업운영은 위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운영은 위탁으로 하더라도 그 시설의 유지보수 등 천안시가 직접 시설을 해야 되는 거라는 것이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건축법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223쪽 천안삼거리복지타운 건립 이것은 설계변경용역인가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이것을 하면 내년도에 본예산에서….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시설비에서 저희가 한 100억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227쪽에 보면 맨 위쪽에 처음에 우리 시에서 시설비로 4,000만 원 세웠다가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바꾼 것이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민간자본으로 간 것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예산에도 저희가 6,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4,000만 원이 반영되었던 부분이고요. 무공수훈자회관이 단체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저희가 예산 세우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그래서 민간자본으로 이번에, 4,000만 원 가지고는 개보수가 불가능하다 해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추경에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무공수훈자회관 건물소유주는 누구예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단체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숙이 위원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삼거리복지타운 이것이 설계 용역비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설계 변경비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기존에 했던 설계에 어떤 내용들을 변경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지하층에는 통으로 되어 있고요. 지상층이 본 건물하고 부대건물형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본 건물은 한 300억 정도로 설계가 나와 있고 부대건물은 70억입니다. 그것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추진을 하는데 부대건물은 다목적홀이 들어가 있고요. 청소년문화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2단계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 본 건물만 저희들이 분리작업을 해서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복지타운이 300억이고요. 관련된 부대건물이 70억으로 기본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기존에 기존 설계비가 10억이었나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10억 5,000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것이 몇 년 된 것이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그것이 2011년도 납품을 받았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2011년도에 10억 5,000의 용역비를 통해서 용역이 되어 있는 결과가 370억인데 이것을 그러면 분리발족을 위한 용역인가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아무래도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식선에서는 이쪽은 나중에 짓고 이쪽만 지으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것이 통으로 설계된 것이라서 별도 설계를 하지 않으면 누수라든지 이런 상당한 문제들이 수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설계변경을 해서 분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삼거리복지타운에 두 가지 쟁점이 있었어요. 실시설계 용역 이후에 실제 우리 재정여건이 이것을 착공할 수 있느냐하는 하나의 논쟁이 있었고요. 또하나의 논쟁은 이것을 처음 기획할 당시에는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의 전반적 흐름이 종합복지관 이런 흐름들이 주로 있는 반면에 지금은 시민들이 수혜대상자들이 있는 곳곳에 종합복지관도 의미가 있지만 개별복지관이라든지 전문복지관 체제로 흐름이 일정정도 양분되는 흐름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종합복지관이 갖는 장점도 있지만 복지수혜대상자들이 갖는 특성에 의해서 화합해서 잘 운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내부에 항상 트러블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일정 공간에 대규모 시설을 통해서 복지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차량운행이라든지 이후 운영면에서 장단점의 논쟁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런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설계 이후에 계속 건축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그동안 설계를 할 경우에는 건축예산이 확보된다는 전제에 설계예산을 하겠다. 뭐냐면 그동안 몇몇 사업에서 설계 시기가 지나면 또다시 시대적 상황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 논쟁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복지타운에 대한 검토를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그 자리에 복지관이 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종합타운이 생겨야 되는지 아니면 복지 중의 한 복지기관을 세워야 되는지, 예를 들자면 저희가 처음에 2004,5년 할 때는 다문화 복지관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몇몇 앞서 가는 지방자치단체는 아예 다문화 복지관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충청남도도 다문화 복지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천안, 아산이 밀집되기 때문에 쉼터, 센터 복잡하게 있는데 차라리 다문화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천안, 아산지역에서 시·도와 구와 협의해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들을 복지전문가들이 제안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복지관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 다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게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2013년 본예산 심사할 때도 주 내용이 두 가지였거든요. 우리 재정여건상 지금 삼거리복지타운을 신축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되느냐, 두 번째는 종합복지관이 지금 시대적 복지정책에 맞느냐, 이 두 가지였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시거나 아니면 검토의견을 가져주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이 통과되면 내년에 총액이 3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년차에 확보계획이 확실히 있다든지 아니면 단종이라든지 종합복지관과 몇 가지 검토를 지역에 있는 복지운동하는 많은 분들과 협의해서 아직까지 천안은 당분간은 종합복지타운의 정책을 주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종합복지관보다는 수혜대상자의 근거리에 작은 작은 전문복지관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든지 이런 검토의견을 같이 주시는 게 맞거든요. 우리 의회의 요구사항 두 가지가 집약되는 거잖아요?

제석

유제석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4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할 때 복지타운으로 2005년도 변경을 해놨습니다. 2006년도에 토지보상하고 2008년도까지 지장물 보상을 완료를 했는데 문제는 서북구에는 종합복지관이 여러 군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도 시에서 운영비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복지타운이라는 명명을 줘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종합설계를 했는데 문제는 2009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하고 설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설계변경 금액을 해주시면 저희가 계속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100억씩이라도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서 동남부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만나면 걱정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동남부에서 지금 서북부로 많이 오시는데 굉장히 포화상태입니다. 이러한 것을 빨리 복지타운을 만들어줘 가지고 동남부에 있는 노인들도 하루속히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속히 시급하다. 그래서 급한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계변경비를 2억만 활용해주신다면 올해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내년도부터는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설계변경 2억 계상된 것을 계상해주시면 복지타운을 멋지게 건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말씀을 드려보면 과장님, 국장님의 의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항상 의지표명을 하시는데 그 의지가 결국은 예산으로 반영되지 않는 의지를 의회에서 동의하기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자면 내년 재정상황을 볼 때 여러 가지 마무리 사업들 과정속에서 실제적으로 100억, 200억을 예산확보할 수 있느냐, 의회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제석

유제석복지문화국장

계속비사업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이것을 몇백억을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됩니다. 그러나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는 내부방침을 받고 의회에서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큰 사업은 사실상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해주셔야 되지만 문제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갈 때마다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것은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석

유제석복지문화국장

그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거 하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하나는 단종과 종합 관련해서 검토된 것은 있는지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예산주무부서는 자치행정국입니다. 내년이 민선 3기 끝나는 시기입니다.그래서 가급적이면 기 진행된 사업들은 알차게 마무리하는 게 맞고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마무리 하는 과정 속에서 신규사업을 확장하지 않는 개념으로 저희도 요구하고 있고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부분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야구장 부지 같은 경우도 기 토지 매입하던 것은 토지 매입하는 것으로 마무리했고, 그러면 건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민선 3기 내에 건축이나 이런 재정여건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어려우니까 그러면 생활체육인들이 야구할 수 있도록 30억 내에서 생활체육인 야구장 3면에서 5면을 건설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민선 3기내에 마무리할 사업들은 알차게 마무리를 하고 3기 내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여러 가지 재정상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시대의 리더가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하는 게 맞고요. 이게 계속사업이라면 몰라도 이것은 정책적으로 중대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37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3년 내에 사회복지정책들이 과감하게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단종중심으로.

제석

유제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말씀을 드리면 행정은 연속성에 의해서 이행이 됩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계획도 변경을 복지타운으로 해왔고 땅도 샀고, 그동안 삼거리복지타운을 짓는다는 것을 천안시민이면 거의 압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절차속에서 이 사업은 연속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행정의 연속성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 예산을 이번에 꼭좀 반영해주셔가지고 행정의 연속성으로 추진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서로 의견은 충분히 얘기한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거기에 복지시설을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타운으로 갈 것이냐, 그것도 몇 가지 검토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의회에서 삼거리에 복지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그게 아니라 첫 번째는 재정계획이 건축 신축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설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의 복지정책이 타운으로 복지수혜자를 모아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어르신이면 어르신, 장애인이면 장애인, 다문화면 다문화 이런 것들을 수혜자의 근거리에 맞게 규모를 줄이더라도 다양하게 전문복지관으로 대체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3층을 지을 것을, 5층을 지을 것을 1층으로 지을 수도 있고, 오히려 실제 주민들은 남부지역에 있는 거 하나하고 역전 주변에 장애수혜자 있으면 짓는 것을 선택하라 할 때 다양한 선택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종합복지관도 의미가 있지만 주민들 가까운 곳에 다양한 복지관이 있는 게 좋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예산이 통과되든 안되든 과장님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주셔야 돼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국장님이 다양하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적해주신 대로 복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잖아요? 찾아가는 복지로 바뀌고 있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천안시 복지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타운은 현재 없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각 복지관의 시설기능을 묶어가지고 타운을 만들어서 소외와 차별없이 서로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기관들은 요소요소마다 세울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유사한 복지관이 천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짓는다라고 하면 과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천안에 이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애시당초부터 그렇게 계획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로 의견조율을 해봤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09년도에 사회복지 실무자 간담회를 한번 했고요. 민간인 시설장들과의 의견수렴을 한번 했고, 또 기본설계 검토하느라 관련 담당자하고 간담회를 가졌던 그런 세 번의 기회는 있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일단 저도 정리할게요.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조금 길게 추경에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이야기 중에 몇 가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2억이 아니라 결국은 이 2억에 의해서 천안시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서 결국은 5년, 10년의 정책이 판가름나는 예산이고요. 이 2억을 통해서 370억에서 300억이 복지예산으로 어떻게 집행이 되었느냐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봐요. 말씀하셨듯이 차라리 어떤 행사를 통해서 1억이든 2억이든 소중한 돈이지만 그게 그렇게 쓰여져서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시범사업 비슷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 2억은 다음에 어떤 리더가 오더라도 300억, 400억을 들여서 복지관이나 복지타운이나 전문복지관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쩌면 5년, 10년 후에 천안시에 복지 관련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2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만큼은 신중하셔야 된다. 이거만큼은 진짜로 현재 리더도 중요하지만 행정은 연속성이라고 말씀하셨죠. 행정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도자는 변하고 바뀌지만 정책은 시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억이라는 예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올지는, 그 책임은 누군가가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이왕 이렇게 되었다면 제가 찬성, 반대를 떠나서 진짜로 종합복지타운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전문복지관으로 세분화해서 그 자리에는 어떤 것을 짓더라도 좀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주셔야 돼요. 이 예산 결국은 300억을 어떻게 집행하느냐하는 결정적인 예산인데 사회복지정책에 큰 틀을 바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석

유제석복지문화국장

지금 이 땅을 정해가지고 한 5,000여평을 복지타운으로 만들 때는 커다란 타운성격으로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한 일정부분에다가 무슨 종합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을 분리해서 한다면 그 비용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2004년도부터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기본은 행정복지타운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해서 그러한 문제를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에 처리해주시면 행정절차를 이행받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짧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나중에 자료요청을 하면 그것을 보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47페이지에 사후관리서비스,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훈련비 관련해서 이 예산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시고요. 그 아래에 보면 아동안전지도 제작이 있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새일여성 경력단절 여성들 취업을 하면 사후관리로 맞벌이 부부들이 1가정 양립을 하기 위한 지속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사업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인건비로 나가는 것인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인건비가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거 자료좀 주시고요. 아동안전지도 제작 관련해서 설명 주시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천안시는 전 초교 70개교 안전지도를 제작했는데 우선 올해 20개교를 다시 개선·보완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도를 제작하는 것도 물론 의미는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환경이 많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일일이 지도를 들고 다니면서 확인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안전지도 제작을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 전에도 했었고, 물론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수요자 학생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지도 제작을 하는 것도 방향을 달리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지금 누구나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고 아이들도 안전문제 때문에 부모들이 거의 다 스마트폰 구입을 해주잖아요. 거기에 맞는 웹이나 이런 것을 개발해서 제작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것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사항이고요. 249페이지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2,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자립지원센터 그것인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개념으로 지금 현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6개월 이상 장기보호를 받고 퇴거하면서 하는 자립지원하기 위한 주거제공시설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난번에 추진하셨던 거 자립쉼터는 마련이 된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보호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그 부분을 좀 알지 않습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그런 개념인데 센터는 아니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관사를 하나 얻어서 자립쉼터로 활용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사항에 지원되는 예산이냐는 말입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리모델링비하고 약간의 집기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어린이 성폭력 예방 성 인형극 이것도 해마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도 늘 같은 방식으로 하지 말고 조금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253페이지에 대학생인식개선 교육교재개발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 출산장려를 위한 대학생들 저희가 백석대학교하고 남서울대 2학기부터 아니면 내년도부터 교양과목으로 한 과목 2학점 넣어서 대학생들에게 어떤 출산장려와 관련된 인식개선을 위한 교재개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설명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자료좀 주시고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265페이지에 성년의 날 축하카드 제작 이것은 축하카드를 제작하면 그 대상자한테 직접 발송을 하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266페이지에 엄마순찰대 지원 관련해서 이것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인데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초·중·고등학교별로 엄마순찰대를 조직을 해서 학교 내에 순찰하면서 방범과 학교폭력예방 지킴이 활동을 하기 위한 순찰대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 예산인 것은 알겠는데 말하자면 의상비 구입인 것인지, 아니면 활동비 지원인 것인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조끼입니다. 그냥 방범으로 해서 조를 짜서 돌아다니면 표시가 안나고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단체복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69페이지에 전국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대회 있습니다. 전에 설명을 해주셨던 사항 같은데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전국대회 600여명 다문화 관련 기관, 시설종사자들이 모이는 전국대회입니다. 이번에 천안에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하는데 시비로 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270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기능보강 2,000이 있는데요. 기능보강 내용이 뭔지 말씀해주세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다문화 센터 내에 냉·난방기 방화유리문, 컴퓨터, 교재 교구비, 의자 테이블 등등 이런 것과 함께 노후된 집기 바뀌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57쪽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이 3개소가 있는데 확정되었나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동면하고요. 지금 현재 동면에는 없어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병천어린이집이 기존 운영하고 있는 데가 너무 노후되어서 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병천은 기존에 시에서 운영하던 곳인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성공회 땅입니다. 너무 노후되어서 다시 짓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다시 신축을 해서 성공회에 재위탁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동면은 어느 정도 수요가 있나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없는 상태이고요. 있던 것이 없어져서 폐쇄되어서 없고 지금 농공단지 그쪽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고요. 시내권에 하나 했는데 저희가 현지실사는 받았는데 두정동 그쪽에 짓게 되면 인근 50m 부근에 안되는 유해환경 이런 시설들을 신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두정동 건은 신축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동면이나 병천 같은 경우는 국공립확충 하는데 있어서 읍·면이나 소외지역에 우선순위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국공립을 하나 신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시설이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다만 신설하는 과정에서 기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분들과 충분하게 마찰이 없어야 정책적 추진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좀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단지 내 공동주택 전환하는 데가 올해 있나요? 한 군데인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우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계속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서 몇 군데가 저희한테 얘기는 들어오고는 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국가정책이 굉장히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법상 문제가 안된다고 한다면 단지 내 어린이집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있는 원장님들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천안 특성에 맞게 정책개발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예산 나온 김에 하나 말씀드리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보육법에 운영비는 15%내로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 운영비에는 차량운영비부터 임대료 모든 게 포함됩니다. 보육의 질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지금은 무상교육시스템으로 거의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15% 이상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4월 1일 도의 주택 관련된 시행령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15%내에 운영비를 못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다른 데는 가정보육이라든지 다른 보육법인은 문제가 안되는데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임대료를 내잖아요? 임대료가 5% 이상 넘어가면 이분은 법을 어기거나 허위로 서류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보육법 규정에 맞춰서 주택시행령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임대료는 5% 이내 받게 되어 있고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그 규정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해주고 계신데 몇몇 아파트는 아직도 임대료만 15% 받는 데가 있어요. 이 원장님은 불법을 하거나 서류를 조작하거나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모든 피해는 아이들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양쪽 구청에 주택과인가요, 그 담당자하고 충분하게 이 제도에 대해서, 보육법에 있는 법률에 의해서 강제규정을 받는 것이거든요. 시행령만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다보니까 문의를 할 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공동주택팀에서요. 그게 아니거든요. 무조건 지키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철저하게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숙지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이 몇몇 아파트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것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75쪽요, 경로당 현판 제작비는 전체 천안시 경로당 672개를 다 현판을 다시 제작하는 건가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지금 다니다 보면 깔끔하게 멀쩡한 것도 많은데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요, 지금 경로당에 현판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치안사랑방으로 해가지고 경로당을 경찰이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노인 안전이라든가 또는 마을의 안전 또는 도둑 관계 신고, 접수 등 이런 노인들의 어려운 사항을 경찰에서도 의견을 듣고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랑방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치안사랑방 현판을 하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게 국가 시책사업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는 건가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경찰하고 협조하에 같이 하는 거죠.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꼭 경로당 위에 아크릴 그걸로 조그맣게 붙이든지 해야 되는데 꼭 현판을 다시 제작할 필요가 있나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현판을 조그맣게 부착하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277쪽 보면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요, 이거를 아파트에 파는 사람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이월도 가능한 건가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아파트하고 사전에 얘기가 되어서 사업이 요구가 된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아니 그렇기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누군가는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게 적당한….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공간 확보가 됐으니까요….

숙이

이숙이위원

아니요, 안됐어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안됐습니까?

숙이

이숙이위원

예.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숙이

이숙이위원

지금 계속 그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1층, 더군다나….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주공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숙이

이숙이위원

예.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 사업이 올해 안되면 이월이 가능한 건지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최대한 금년도에 성사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283쪽요. 장애인지원센터는 어디어디예요? 3개소가.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요, 수화통역사하고 심부름센터, 편의지원센터, 이렇게 세군데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과장님, 293쪽 이게 새로 생긴 사업이잖아요. 올해 7월 1일로 국가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후견인 제도, 이거 부모심리상담 같은 경우는 1,7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거는 어떻게 용역을 하실 거예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지적발달 장애인의 부모님들 심리적인 스트레스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숙이

이숙이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지금 도에서 위탁기관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도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 시군에서는 사업비만 부담을 하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지금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상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교육과장 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교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304쪽에 축구센터 조성 차입금 이자가 14억 얼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구센터 차입금 원금상환이 있어요. 그러면 원금상환을 하고 나면 그러면 이자는 좀 줄겠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얼마 정도 주는지 계산해보셨어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저희가 처음에 2007년도에 230억을 차입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거든요. 이율은 3.5%고요. 금년에 100억을 조기상환하게 되면 3.5%에 대해서 조정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많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축구센터 원금상환을 해마다 계속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재원이 가능하면 빨리 조기상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마도 시민들은 우리 축구센터가 이게 만들어져서 시민들이 이용도 하고 당연히 편리성도 있지만 이자가 매년 이렇게 나가는줄 알면 다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할 거 같습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조기상환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자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혈세가 나가서 시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지 않도록 기왕에 축구센터가 지어졌고 그렇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뭐라고 할까, 논란이 많이 있는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원금을 빨리 상환을 하고 이자가 우리 재원으로 나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303페이지에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사료가 조금 증액이 됐는데요. 실제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같은 거는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거거든요.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신용일 위원님.

용일

신용일위원

299쪽에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요, 15억 예산인데 이거면 다 준공이 되나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에 따른 사항은 이번에 15억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일부 18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럼 준공을 못하는 거예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1차적으로 이 사항을 지난번에 도지사께서 오셨을 때 도비 확보 때문에 건의한 사항인데요, 도측하고도 다시 노력을 해보고 추가 공사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처음에는 12월 안까지 완공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당초 저희가 시비 확보 관계가 확보가 다 됐다면 금년말까지 준공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일부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면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전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배드민턴 회원들한테 다 공지한 상태인데 부족하다 하면 시에서 문제가 많은데요.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전체 예산이 73억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이거 빼고 투입된….

용일

신용일위원

18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분이….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18억, 18억을 도비를 확보하려다가 못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난번에 도지사께서 오셨을 때 건의사항으로 10억을 지원해주는 걸로 건의드렸고요, 나머지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리고 300쪽에 장애인체육회 차량 구입이 4,000에 37.5%가 비율이 어떻게 된 거예요? 4,000만 원인데.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이 사항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한장애인체육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2,500만 원을 지원을 받고요, 나머지 부족분 시비 부담금이 1,500만 원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2,500만 원은 어디에서….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공모사업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2,500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보충자료에 민간행사보조에, 302쪽요, 전국 초등학교 교장단 하계연수 행사 지원인데, 그 전에 없었던 거를 처음 하는 건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위원님들 나눠드린 보충자료 3쪽에 보면 전국 초등학교 교장단 하계 연수 행사 지원계획 내용을 나눠드렸는데요. 이게 전국 초등학교 교장단이 약 5,800, 약 6,000여명이 되는데 제55회 하계수련대회가 우리 25, 26일날 유관순체육관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사 실비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행사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 목적이 우리 시 홍보를 하고 기타 다양한 것을 천안시에서 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하는 건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이 사항은 전국에서 약 6,000여명의 교장선생님들이 오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천안 방문의 해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사실은 대화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행사에도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 웰빙엑스포에 대한 홍보, 흥타령 춤축제 등 다양한 홍보도 하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갖기로 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몇가지 점검을 할게요. 우리 신용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사업이 73억 예산이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당초는 3십몇억 예산을 잡았다가 국제 규격으로 좀 확장해서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이 확정된 거예요. 그렇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73억 중에서 11억은 도비죠, 기존 도비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7억은 국비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쪽에 배드민턴 사항은 73억 중에 국비가 19억 5,000만 원이고요, 도비 12억 500만 원, 그 다음에 시비가 약 48억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국비가 얼마라고요? 늘었네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19억 5,000요. 늘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국비가 19억 5,000이고요. 그럼 국비가 굉장히 많이 확보된 거네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 사항을 자세히 얘기해주셔야 하지 아까 말씀하신 뉘앙스는 도에서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혼돈이 있어요. 국비가 19억이고 도비가 벌써 12억 500이 투입된 사업이고요. 자 그리고 11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마무리하기로 했던 사업이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준공이 지연되는 거예요, 아니면 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는 건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나머지 시비 확보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이 오셨을 때 도비 지원 관계를 건의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나머지 시비를 계상은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확보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자, 우리가 73억인데 19억 국비고 12억 500이 도비고요, 그러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국도비가 많이 붙은 사업이에요. 그렇지만 시가 어려우니까 도지사가 방문했을 때 도비를 더 요구한 사항이고요.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요, 저희가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도, 마무리해야 될 사업도 시 재정문제로 결국은 준공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신규사업을 저희가 내년에 100억, 200억 하겠다면 의회에서 이거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11월에 완공하겠다고, 우리가 현장방문 간 지가 한 2개월도 안될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공사에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줄 돈이 없어서 문을 못 연다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사회적 속성으로 얘기하면.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동의합니까? 이거.

제석

유제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은 아까 사업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본다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04년도부터 땅을 사고 지장물 보상하고….

기수

장기수위원

아니 국장님, 그거를 떠나서, 그거는 아직 첫 삽을 안 뜬 사업이고 이거는 삽을 떠가지고 다 공사를 마무리하면 잔금을 줘야 우리가 오픈하는데 잔금을 못줘가지고 오픈을 못한다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거 참 시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업 계획 잡는다? 그럼 시민들은 하는 사업이나 마무리 잘 하라고 얘기를 하죠.

제석

유제석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도 시비가 다 투입이 못된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심각한 거죠. 나머지 18억이 없어서 우리가 건물 지어놓고서 돈을 못줘가지고 오픈을 못하고 시민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다?

제석

유제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시의 재정이라는 것은 한 사업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계획과 단계별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기수

장기수위원

국장님, 동일 회계로 마무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애초에 계획 잡을 때는 사실은 연차사업이라 하더라도 아까 법정 경비나 의무경비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준공된 사업이면 올해 본예산에 다 마무리를 해서 첫 삽을 뜨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올해 넘기는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할 수가 있죠? 회계운영지침상.

제석

유제석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우리가 그렇게 운영을 안하는 것뿐이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이거는 회계 운영에 문제가 있던 거였어요. 올해 준공을 예상해서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과 약속했던 거고 올해 마무리하겠다고, 11월에 준공하겠다고 했던 사업이고. 그런데 돈이 없어서, 공사 지연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신규사업들이나 이후에 얘기하겠지만 여기 행사사업을 하겠다. 자,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요, 천궁정 이전 설치에 1억을 예상했는데 1억이 늘었어요. 특별한 사유 있나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나눠드린 보충자료에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당초에 이 사업 내용 자체를 계상을 3억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12년도에 1억 계상이 반영이 됐고요, 부족액을 금년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는 사항인데, 그 내용 자체가 추가로 늘은 사항은 아니고 당초에 사업계획을 3억 예산에서 추가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자, 그리고요, 북부스포츠센터 실시설계비가 7억이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네.

기수

장기수위원

이거는 내년에 이것도 그러면 실제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왜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이유를 아시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네.

기수

장기수위원

설계비를 해놓고 본예산을 또 확보를 못할 경우에는 설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했던 사업이에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당초에 본예산 설명드릴 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실시설계 후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기수

장기수위원

토지보상과 건축에 관련된 예산의 확보가 가능하냐, 이런 얘기도 종합적으로 있었어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래서 이 사항은 이해를 해주실 사항이 추경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대략 6개월에서 7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명시이월이 되는 사항이라 이거를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요, 299쪽에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경기가 기정액이 3억이 있었어요.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3억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엄청난 홍역을 겪었던 예산입니다. 그렇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이거와 더불어서 두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투르드 코리아 자전거 사이클 행사 우리가 1억 예산 주는 거요, 여기에서 출발하는 예산 1억 주는 거고, 이 예산이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논의과정 속에서 최종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의회에서 반대의견도 있었고 이왕이면 행정부에 자율성을 주자. 이런 의견들이 상충하면서, 자, 그럼 이 예산 목을 살펴놓고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재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2억 3,000을 증액을 해서 5억 3,000을 해놓았어요. 저희가 공사를 벌려놓고 공사 대금도 못주고 있는데, 지금 재정상황이. 이게 A매치 한 경기였는데 5억 3,000을 준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실 사항이 당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5억 3,000 중에 당초 본예산에 반영된 3억 원은 경기 유치금이거든요. 대한축구협회에….

기수

장기수위원

그냥 주는 돈이죠, 한 게임 하기 위해서.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여기에 추가로 계상된 사항은 입장 티켓을 만약에, 저희들이 8월달에 유치관계가 결정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유치가 되면 사전에 대한축구협회에 입장권을 저희가 사전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입장권 수입은 별도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아 그럼 이번에는 유치 뿐만 아니라 입장권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선수금을 주고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잡는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선매입을 하고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입장권도 저희가 강매는 아니겠지만 강매 비슷하게 팔아야 되겠네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거는 대한축구협회 인터넷으로 판매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도….

기수

장기수위원

자, 경기는 어디를 예상하시나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경기는 10월 중순경에….

기수

장기수위원

팀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팀은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작년에도 우리 예산심의할 때 올해 상반기면 팀에 대한 윤곽이 잡힐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팀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5억 3,000 중에 3억은 예치금을 그냥 대한축구협회에 갖다 주는 돈이고 2억 3,000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나서 니네가 티켓 팔아가지고 나머지는 세수 잡아라, 이거네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우리 예산운영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사하다가 공사대금을 못줘서 배드민턴장을 18억이 없어서, 1조 4,000억 가까운 예산 중에서 18억이 없어서 공사 준공을 못하는데 밑에서 5억, 3억 주고 잔치한다고 그러면 이거 우리 시민들한테 행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이해는 합니다만 대규모 시설 공사에 대한 사항하고 저희가 50년만에 A매치 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사항도, A매치 대회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경기도 일부 지자체도….

기수

장기수위원

저희가 과장님과 길게 논쟁할 거는 아니고요, 강릉시도 저희하고 똑같이 50주년 시승격한 시입니다. 거기에 행사 하나 있어요. 자, 올해 천안시만큼 공교롭게도 매년 하던 흥타령, 공교롭게도 엑스포, 그리고 시승격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 자,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행사를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하고 길게 논쟁할 거는 아닌데요. 저희 의회한테 최소한 이런 안을 제출하실 때는 하던 공사에서 마무리 예산을 확보하시고 예산을 제출하는 게 기본이라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무 문제 없다. 11월까지 준공 가능한데 준공 잔금을 주지 못해서 배드민턴장을 오픈을 못한다. 이 논리를 가지고 밑에 행사성 예산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예산을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석

유제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말씀해주시죠. 아까 거기에 자꾸 접목하면 모든 것이 다 풀어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매치를 유치한 것은 천안시 종합운동장 생긴 후 처음입니다. 그래서 천안시가 축구센터도 있고 축구동호인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국가대표가 거기에 와서 외국인하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도 천안시 축구인들이나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축구경기 유치금을 시의회에서 통과시켜줬는데 지금은 입장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입장권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입장권 판매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A매치가 작년에도 경기도 화성에서 했지만 굉장히 자치단체에서 서로들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천안에서 국가대표 A매치 경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천안시민이 볼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각별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국장님하고 논쟁하지는 않고요, 사실확인 정정만 하나 할게요. A매치 유치금이 통과된 게 아닙니다. 그때도. 과장님이 정확히 아실 거예요. 마지막까지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삭감조서에 올라와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목을 살려놓고 의회와 협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게 아니더라도 다양한 행사로 쓰시겠다고 해서, 물론 그 중에는 A매치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전제 하에서 이 목이 살았던 거지 A매치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목이 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저는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302쪽 대학 동아리 한마당축제 이게 해마다 하는 건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이 사항은요, 저희가 웰빙엑스포때 삼거리 주무대에서 관내 6개 대학 18개 팀이 엑스포에 대한 대학 동아리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개 대학에 한 5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웰빙엑스포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내년에 웰빙엑스포 안하면….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아마 오늘 신문에서 보셨을 거 같은데요. 최근에 우리 천안시 각 체육단체에서 자기네들이 문제들이 불거지는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건비도 올라와 있고 한데 과장님이 현재 이렇게 시끄럽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의 어떤 생각이 있으신 건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미경

김미경위원

저도 여기서 말하기는 부적절하지는 않을까 싶기는 한데, 수사 중인 사안하고는 별도로 그 내부에 어떤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엄중하게 살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일

신용일위원

310쪽에 청수도서관 건립 토지매입비가 3억에 10/100인가요? 그거를 자세히 설명해보세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청수도서관 건립은 저희가 2020 도서관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신방도서관을 금년도에 준공을 하고 청수‧직산‧입장 도서관을 연차적으로 계획 중에 있으며 세가운데 중에서도 청수도서관을 먼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언제 완공하는 거예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완공은 아직 토지 매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토지 매입이 되면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이 다음에 준공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청수지구이기 때문에 10/100을 사야 하는 그런 게 있나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10/100을 계상한 이유는요, 당초 30억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30억 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2009년도 12월 31일자로 청수택지가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되고 나서 2년이 경과한 후에 토지매입을 하지 않으면 연체 이자가 붙게 되어 있어요. 연체 이자가 붙으면 LH와 반반씩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계약을 하면 연체 이자가 중단되는 상태로 협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3억 원만 먼저 계상을 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그런 사정이 있어서 지금 3억을 추경에 다급하게 편성했다 치고요, 나머지 27억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27억은 2014년도 본예산에 확보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내년도 본예산에 27억 반영 요구를 하겠다?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실 30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라면 큰 돈이지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여튼간 각별하게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08쪽에 리각미술관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는 거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308쪽 리각미술관 지원은 도 공모사업입니다. 등록된 사립박물관이 도에서 공모사업에 본인이 신청을 해서 페스티벌로 선정이 되어서 도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시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시비는 포함이 안되기는 했는데 그 전에 리각미술관이 워낙 경관이 좋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미술관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 전에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립이다 보니까 운영은 그쪽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서 흔들흔들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시나 국가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치면 나중에 여기가 운영을 못하는 상황이 올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공모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동안에도 우리 시에서 예산 투입이 됐었고 거기에 재정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에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320쪽에 관광안내소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KTX역에 있는 관광안내소 얘기하시는 건가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320쪽요, 관광안내소 운영, 여기는 KTX하고 천안역, 현재 두군데가 있는데요. 버스터미널에 다시 관광안내소를 추경에 해서 신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개로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현재 KTX하고 천안역에 안내하시는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버스터미널에 또 설치가 되면 한 안내소에 2명씩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6명이 되기 때문에….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그러면 안내소 1개당 두명의 직원이 있는 거예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가서 보면 볼때마다 없어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지금 KTX하고 천안역사에….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 일단은 이게 당연히 필요하고 운영이 잘 되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는 100% 동의를 하는데요. 한번은 가다 보니까 한분도 안계시고 한번은, 어쨌든 천안시 관광안내소라고 하는 곳이 우리 천안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특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하여튼 거기에 근무하는 복장으로는 약간 부적절한, 부적절해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안내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 의견이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가 점심시간이 아닐 때도 약간 비어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분이 근무하면서 어떤 상황 때문에 잠깐씩 자리를 비우는가 했는데 지금 두명이 교대근무를 한다고 하면….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아니 교대근무가 둘이 같이 있으면서 교대근무가 아니고 한사람이 월요일날 근무하면 한사람은 화요일날, 이렇게 한사람씩 근무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격일로 합니까?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격일로.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갈 때마다 비어있는 모습 때문에 잘좀 챙겨주셔야 될 거 같아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확인해가지고 저희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게 하시고, 김시민 장군 동상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세워진 게 얼마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지금 본예산에 명시이월된 게 4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시책추진사업비로 2억이, 그래서 6억이 됐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럼 이 6억 가지고 건립을 하시려고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네. 지난번에 결산보고 말씀드렸듯이 시책추진사업비가 만약에 2억이 계상이 안되면 저희가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확보가 되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미경

김미경위원

그럼 6억이면 충분히 훌륭하게 세울 수 있는 건가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 전에 한 8억 정도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유관순열사 동상을 7억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규모면에서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6억 이상이면 동상 건립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결산검사할 당시에도 2억이 안되면….

미경

김미경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지금 이거 6억 정도 세워진 예산을 갖고 김시민 장군 동상을 여러 논란이 없이 훌륭하게 잘 세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다음 페이지쪽에, 323페이지에 아래쪽에 보면 종합휴양관광지 관광안내도 신규 설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대형 관광안내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대형으로. 그 지역 외에도 전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안내도를 크게 세우는 거죠.

미경

김미경위원

위치는 어디예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위치는 종합관광단지 내에 저희가 사람들이 용이하게 볼 수 있고 관광안내도를 보면서 천안을 관광할 수 있도록 위치를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는 그것보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목천 톨게이트 나와서 이쪽에 안에 휴러클리조트 안에 들어가면 저희 천안예술의전당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연을 보면 저희 천안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외지에서도 찾아서 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교통표지판에는 천안예술의전당이 표기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가다 보면 바로 우회전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획 지나가서 한참 헤매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어가는 입구에 표지판 하나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길게 그거 뭐라고 하죠? 표지석이라고 해야 하나, 그거를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거인가 해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종합적인 관광안내도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거는 다른 거잖아요. 그것도 설치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술의전당 표지판 말씀하시는 거죠?

미경

김미경위원

예. 예술의전당 들어가는 입구에 우회전해서 들어가기 전에 다행히 삼각으로 빈 공간이 있어요. 설치를 해주시면 거기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공연시간에 늦지 않게 바로 찾아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아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짧게짧게 물어보겠습니다. 307쪽에요, 시민의종 타종행사가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특별히 사유가 있나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5월 10일날 KBS열린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7,000을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KBS측에서 당초에 사전에 와서 현지답사한 결과 저희가 장소가 종합운동장이기 때문에 잔디 보호가 필요하다. 당초 KBS하고 얘기할 때는 장소만 하는 거지 그런 보호에 관련된 것은 협약사항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잔디 보호하는 밑에 까는 그거하고 저희가 인원이 그쪽에서 보기는 1만명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고 한 3만명 이상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했더니 영상 출력이 또 당초에 본인들이 갖고 다니는 것보다 더 출력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약 3,000만 원 정도가….

기수

장기수위원

그게 열린음악회 하는데 추가 예산이라는 얘기네요, 쉽게 얘기하면.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서화작품 구입은 왜 두배로 늘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두배로 늘린 거는요, 금년도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술의전당에서 천안 출신 작가 미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당초 그런 계획보다 거기에서 작품도 저희가 매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신방도서관이 또 새로 준공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몇점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가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우리가 천안 50주년 관련해서 관련된 비용은 다 드리지 않나요? 그 예산이 얼마예요? 그 예산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전시회 관련된 예산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저희 주관 행사잖아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 예산이 얼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 예산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분들의 작품 출연료라든지 이런 게.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작품 구입비는 없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작품을 제출하는 그런 비용들에 대한 지원이 일체 없었습니까? 뒤에서 말씀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그분들 작품을 내신 분들한테 일체 지원은 없었습니까? 없었고 그래서 그 중에 그러면 몇 작품을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되겠다?

「전시하는 운영에 따른 예산만 있지 작품 구입비는 별도로…」 하는 이 있음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구매하실 때 어떻게 해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역사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감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출품하신 작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대개 금액을 보니까….

기수

장기수위원

이런 경우에는 선정위원회 선정 안하나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작품 선정위원회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절차 밟아서 하시죠? 사시는 거는 동의하는데 절차를 밟으셔서 금액에 상관없이 선정위원회에서 하시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아니 지금 이번 예산이 행사성 예산과 신규 예산을 일체 줄이자고 했는데,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하고 체육교육과가 대표적인 행사를 하는 부서인데, 다 예산들을 늘리셨어요. 예술의전당 활성화 공연 예산은 이게 뭡니까? 지금 활성화되어 있다고, 작년에 만석 되어 있다고 자랑하셨는데 지금 또 왜….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지금 308쪽 말씀하시는 거죠?

기수

장기수위원

예.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천안예술의전당이 작년도에 개관을 해서 나름대로 홍보 마케팅 부서도 팀을 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관망하는 추세로, 아직도 서울이나 대전 같이 대도시만큼 이렇게 대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수

장기수위원

올해 어렵죠, 예.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소공연장을 활용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기수

장기수위원

그 위쪽에 제5회 대한민국 생활음악 경연대회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도비가 5,000만 원인데 시비가 1,000만 원이에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대한민국 생활음악 경연대회가 현재 5회째 맞고 있는데요. 지금, 본사죠, 따지면. 그것이 천안에 있습니다. 전국에 87개 지부가 있거든요. 이번에 한번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한번 전국적인 대회를 가져보자.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만, 저희가 도비는 5,000만 원 배정을 받았고요, 시비는 저희가 1,000만 원만 계상해서….

기수

장기수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비를 아끼신 거고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예산 배정인데요. 이거는 계획서를 줘보세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계획서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대학생 e스포츠대회가 있어요. 이게 대통령배인데 국비 지원이 전혀 없나봐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2억 7,000이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저희로 내려온 게 아니라 국비가 콘텐츠진흥원으로 내려와서 콘텐츠진흥원에서 기금으로 천안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시비로 잡아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왜 여쭤봤느냐면 그 전에 대통령배이기 때문에 국비로 진행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국비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전액 국비인 거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쪽에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으로 해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준다는데 이 대상지 혹시 기억하세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도 용역심사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아직 대상지가 확정된 거는 없고요. 일단 용역 주면서 용역사하고 이렇게 우리 관내 현장을 설명한 후에 자세하게 현장을 돌아보면서 용역 검토해서 나올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태조산공원 현장방문 가서도, 태조산공원이라든지 목천 용연저수지 주변이라든지 광덕이라든지 좀 대상지 선정을 광범위하게 잘 맞게 해야 용역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제안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용역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반영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한가지 자료좀 하나 여쭤볼게요. 316쪽에 2013 공예신제품 개발장려금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좀 주세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자료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뭔가 확인좀 해볼게요. 지난번에 도비가 확보된 게 있어서 작년 연말에 정리추경에서 워낙에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확보가 안된 관계로 정리추경에서 도비가 1억 5,000만 원 찾아가는 문화공연 관련된 예산을 확보가 안돼있는 상태에서 고육지책으로 추경예산안에 1억 5,000만 원을 정리추경에서 확보를 했어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와가지고...

강석

조강석위원

1월에 오셨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 전에 과장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올해 본예산에 확보돼있고 그리고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안돼있으니까 작년 정리추경에 명시이월시키는 행태로 했는데요. 그 예산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올해 삭감이 됐다면서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명시이월된 예산도 삭감할 수 있는 겁니까?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연도 폐쇄기 와서 1억 5,000 명시이월된 것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정리가 됐다고 표현하셨는데 왜 정리가 된 거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이 필요가 없어서 정리가 된 겁니까?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필요 있고 없고까지는 제가...

강석

조강석위원

담당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분명히 명시이월이 됐는데 올해 예산이 없잖아요. 그럼 왜 동의를 해준 것이냐, 그 사업이 필요없는 것이냐, 그 답을 주셔야죠. 담당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

강석

조강석위원

서면으로 주시겠어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307쪽입니다. 서화작품 구입 관련해서요, 지금 천안출신 작가전을 하고 있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전에도 제가 여러번 주장했던 바이지만 우리가 천안시민의 상을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상이 어찌됐건 천안시에서 부여하는 각종 상 중에 가장 권위있는 상을 수상하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동의하시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예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재. 예를 들어서 선거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금을 준다든지 다른 상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이런 취지로 과장님이 이렇게 예산도 확보하고 그러셨다면 이번 작가전을 통해서 최소한 우리 예술 관련된 시민의 상을 수상하신 분들에 대해서 예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308쪽 아까 장기수 위원님이 질문 주셨는데 이 부분도 예술의전당 활성화 공연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여러번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 사항이 내부적으로 봐서는 도의원님 도 예산이 50% 들어가 있는 거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술의전당 활성화사업에는 안들어가있고요….

강석

조강석위원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팀장님이 과장님께 전달을 잘못…. 이거는 재원 대체 형태로 해서 도의원님 예산이 2,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들어왔는데 변형해서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재원 대체 형태로 해서 쓴 내용이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산 자체로는 없지만 내용상….

강석

조강석위원

표기는 안돼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재원 대체로 하고 내용적으로는 2,000만 원이 도의원님 도비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 내용이 4,000만 원이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도 안됐어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시비를 덜….

강석

조강석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강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법을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리고 2회라고 편의적으로 표현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2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310쪽에 아까 보고 주실 때는 문화재단 출연금이라고 보고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표기되기는 똑같은 내용입니까? 예술의전당 출연금으로 4억 8,500만 원 돼있는데, 출연금의 사용내역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지금 당초에 천안예술의전당하고 이렇게 미술관 운영 해서 당초에 시민문화여성회관에 예술의전당 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예산 세웠던 것이 조직 정비되는 바람에 예산이 이체되어서 저희가 나중에 갖고 있다가 지금 기존 경상적 경비 사용한 거, 7월달까지, 그것만 2억 얼마만 남겨놓고 전액 삭감한 거를 전액 출연금으로 바꾼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출연금의 용처는 어떻게 되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용처는 삭감된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삭감된 내용인데 앞으로 출연금 가지고는 무슨….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여기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그 내용도 서면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본예산 심의하면서 우리가 합창단 운영 관련해서 예산 삭감했었죠? 그때 당시에 20%인가 우리가 삭감하지 않았나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20%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20% 삭감했던 내용이 지금 이번에 다시 올라온 건가요? 그 내용이.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저희가 삭감한 금액이 약 12억 정도 됩니다. 86억에서 약 74억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 이번 추경예산에 약 4억 8,000을 계상했는데 지금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했던 시립예술단 중에서 자연 퇴직한 분들이 발생이 되어서 그것을 제외하니까 순수 인건비만 약 4억 8,000이라 그것만 넣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부족분만 확보가 된 상태로 하신 거예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물론 예산안 하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 그리고 그분들이 좀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노동쟁의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한 7개월 전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주시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현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15차 교섭 중에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진행 중이신 거는 알고 있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간극이 좀 많이 좁아졌습니까?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결과는 아직 간격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서로 양보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만나서 충분히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는 있지만 전에보다는 많이 좁혀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처음 시작보다는 많이 좁혀졌죠.

강석

조강석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그게 주가 되는 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있게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3쪽 중간쯤에 보면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국민여가 오토캠핑장이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지금 오토캠핑장이 없는 실정이라 많은 청소년들이나 가족분들이 와서 휴식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 오토캠핑장 필요성이 검토되어서 용역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이번에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아직 어디에 할 건지는 결정이 안됐나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장소는 아까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찾는 태조산 공한지라든가 목천 용연저수지 주변 야영장이라든가 광덕 자연발생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저희가 용역 과제로 넣어가지고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정책과까지는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정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정책과장 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정책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추경예산안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없이 질의답변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3페이지부터 384쪽 시민문화여성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고 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지금 관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이 예산부분은 아니고 지금 거기 계속 성환에 분관인가요, 거기에 잔디 가지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잔디관리 때문에 그게 따로 예산이 넉넉하게 세워지고 이러지는 않았나요?

성순

신성순시민문화여성회관장

지금 그게 상반기하고 하반기 한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워낙 비가 자주 오고 하다 보니까 잔디가 잘 자라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지난번에 한번 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저번 한번 깎은 거 같은데, 장마 지나면 그렇고 일주일마다 풀이 계속 자라잖아요. 더군다나 어르신들 그라운드 골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저한테만 전화가 와요. 풀깎는 예산이 있냐 없냐, 좀 넉넉하게 해서…. 또 성환 같은 경우는 다른 데 특별히 거기 이용할 공간이 없고 하니까 그걸 좀 잔디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그런 불편함이 없게 관장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순

신성순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바로 얼마 전에 예산집행 했어요. 그래서 바로 얼마 전에 깎았을 거예요. 하여튼 제가 관심 갖고 저기할 수 있도록 지도할게요.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문화여성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85에서 395쪽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관장님, 지금 승강기 공사는 언제부터 하는 건가요?

용인

최용인중앙도서관장

그렇지 않아도 이따가 보고를 올리려고 했는데요,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해주셔서 확보해주신 예산을 그동안에 행정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설계상의 공기가 약 90일 정도 나왔는데요, 작년에도 한번 휴관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업자 결정까지 다 됐습니다. 전기, 소방, 엘리베이터 창호까지 다 되어서 그 사람들 모여서 두차례 회의를 했고, 하여튼 공기만큼은 최대한 단축을 시켜서 하는데 암만 짧게 잡아도 3주는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공사 휴관은 8월 9일부터 8월말까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지금 학생들 방학기간이라 저한테도 불만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나마 갈곳이없는데 여름에 집에는 덥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공무원시험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시민들이 지금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마당에 최소한 공기를 줄여서 공사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용인

최용인중앙도서관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작년인가 언제 몇 개월 쉬었잖아요?

용인

최용인중앙도서관장

예, 두달 휴관 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그러니까 그럴때 좀더 했으면 참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이번에는 다시 공사라는 이유로 휴관하는 일이 없게끔 완벽하게 조치를 취해주세요.

용인

최용인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위원

관장님 386쪽에 책문화축제 운영 관련해서 그때 아마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축제가 있습니다. 평생학습축제하고 책 문화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거를 행사를 진행해보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는 다르지만 같이 좀 연계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용인

최용인중앙도서관장

예, 작년에 평생학습축제 때 부스를 저희가 다섯 개를 빌려서 거기 포함시켜서 했고요. 올해도 그 기간동안에 같이 할 계획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기간동안에 그럼 평생학습축제하고 같이 가는 거죠?

용인

최용인중앙도서관장

예, 같이 갑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희

정도희위원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86쪽에요, 정보교육원 통신장비 구입에 5,200이 있는데 이게 어떤 예산이죠?

용인

최용인중앙도서관장

지난번에 입법예고 기간 거쳐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셔서 조직개편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 사무실이 여성회관 통합이 되고 본관에 중앙도서관과 쌍용도서관과 또 평생학습과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 중앙도서관 1층에 있는 사무실이 사서팀, 관리팀 두개로 되어 있는데 거기 과가 두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내부 개조공사를 해야 됩니다. 벽을 털고 하다 보니까 전산실하고 이런 부분 이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휴관기간 동안에 아직 설계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지금 확정이 되는 대로 긴급 입찰을 해서 휴관기간에 같이 맞춰서 준비를 하고자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관장님, 예산확보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뭐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숙이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아주 이용도가 높은 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보면 도서관별로 여러 가지 공사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추경예산보다는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해결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종합적인 진단을 거쳐서 연차적 계획을 좀 세우시고 그것이 본예산에 안정적으로 배정을 받아서 1년 중에서도 1년기간 내에 예를 들자면 공사를 하기 가장 적정한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추경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5월 추경 하다가 결국은 7월 추경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때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된다든지 공사기간을 저희가 자유롭게 선택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종합적인 진단을 한번 해서 단기사업과 장기사업으로 해서 매년 본예산에 안정적인 예산을 배정받으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저희도 보면 추경예산에 공사들이 엄청 많아요. 뭔가 이게 문제 있어서 급히 공사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관련해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아요.

용인

최용인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393쪽 보면 신방도서관이 저희가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비가림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애초에 설계에 없었던 건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그분들한테 이걸 해야 되는 건 아닌 건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용인

최용인중앙도서관장

이 신방도서관이 작년에 국비, 도비, 시비로 해가지고 준공을 했는데요, 개관은 올해 했고 그런데 작년도에 국비, 도비 중에 광특예산이 입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게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작년에 도하고 수차례 협의를 해서 국비라든가 도비를 전부 반납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해서 반납을 안 하고 다만 도에서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도비만 반납하고 국비는 광특예산을 남겨놨다가 이번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번에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잉여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

기수

장기수위원

잉여예산을 다시 재배정 받아서….

용인

최용인중앙도서관장

예, 우리가 재배정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도서관이 당초에 설계에 빠졌던 부분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용자들도 불편하고 또 문제점이 있다 싶은 그런 두세가지를 이번에 광특예산 3억 700을 가지고 여섯 개 도서관 포함해서 노후시설 보수로 전부 끼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지적해주신 예산관련 되는 것은 제가 작년 7월달에 도서관장 와서 작년에 예산 세워주시고 심의해 주실 때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매년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재정부담이 되더라도 한해년도에 근본적인 게 투자가 돼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작년에 제가 와서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셨잖아요. 이제 올 공사가 끝나고 나면 크게 휴관까지 해서 할 정도의 중앙도서관의 시설은 없을 겁니다. 당분간은, 다만 후속으로 관리자들 직원들의 면밀한 검토와 관심 속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휴관을 안할 정도까지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은 시장님이나 윗분들한테도 몇차례 걸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없는 재원이지만 그래서 이번에 대폭적으로 금년에 광특예산 포함해서 19억, 20억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려하신 사항은 해소가 될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398쪽 사적관리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위원

소장님, 397쪽 첫장에 유관순 열사 기념관 앱 제작관련한 예산이 있는데요,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말녀

장말녀사적관리소장

유관순 열사 기념관 앱을 저희가 제작하게 된 것은 요새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찾아서 시민들이 찾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을 해서 스마트폰에 내장을 함으로서 시민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고 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유관순 만화를 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탑재를 할 수 있고 또 관내 시설물이라든가 주변관광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관련 현충시설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내방객들이 관람하는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 2,2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아까 다른 부서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시대적 상황이나 여건들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도 시대에 맞는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들을 내서 홍보를 하든간에 저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예산 중에서 앱 제작비가 올라온 건 처음이라서 제가 소장님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잘 내셔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구나 싶어서 어떻게 보면 칭찬을 해드려야 될 사항이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거 앱을 제작하는데에는 기간이나 이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하고 그렇습니까?

말녀

장말녀사적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다 협의가 된 사안입니까?

말녀

장말녀사적관리소장

국비지원은 보조내시가 왔고 저희가 정보통신과 협의를 거치기만 하면 저희가 바로 프로그램 예산이 확정되면 프로그램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우리 천안시에도 사실은 홍보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우리 시대에 맞게 많이 사용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그런 방식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녀

장말녀사적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적관리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천안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이

이숙이위원

관장님, 천안박물관 개관 5주년 특별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박물관이 2008년도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천안시 승격 50주년 되는 해고 해서 저희들이 매년 기획전 1회, 특별전 1회 이렇게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기획전 예산밖에 안서갖고 하반기에 특별전 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서 특별전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백석동에 청동기시대 유물이 많이 출토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토된 내용으로 해서 재현하는 특별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지금 기획전은 그러면 하신 건가요?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예, 기획전은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 끝나면 8월부터 11월까지 특별전으로 바꿔가지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기획전 예산은 얼마인데요?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기획전은 보통 한 5,000에서 6,000정도 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전은 6,000만 원 섰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같이 하시기는 여건이 안되는 건가요? 어차피 천안박물관 개관 5주년이니까 기획전하고 특별전 합쳐서 예산을 좀 절감해서 하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저희들 전시하는 전시관이 한개 있거든요. 그것 끝나면 다른 전시로 바꾸고 그러는 겁니다. 면적상, 여건상 한 기획전 끝나면 다른 기획전 하고 이런식으로 바꿔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숙이

이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관장님, 지금 기획전 뭐 하고 있는 거죠?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지금 “문화예술도시 천안을 꿈꾸다”로 해서 천안시 승격 50주년 맞이 기획전인데 천안시 50년 역사에 대한 거, 유물, 사진, 각종 예술단체 활동상황, 이런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이게.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그게 5월 3일부터 8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8월까지 하려고요?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기획전이다. 특별전이다. 이름은 되어 있지만 박물관에서 하는 연중행사로서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안잖아요?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획전으로 한번 하고 특별전을 한번 하고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기획전을 2회 해도 되는 거고 특별전을 2회 해도 되는 거고?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지금 특별전이든 명칭이야 어떻든 간에 이런 걸 준비하는데 준비기간이 충분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백석동 중심으로 한 천안의 청동기 유물전을 하겠다고 하면 그걸 지금 확정된 것처럼 말씀을 안하시는데, 물론 예산이 확정돼야 절차가 들어가겠지만, 그럼 지금 해서 말씀하신 걸 준비해서 언제 하신다는 거예요?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저희들이 8월말경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확정됐다치고 8월말까지 이것을 준비해 가지고 하는 게 너무 짧은 시간에, 촉박하지 않아요?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그러실 겁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래서…. 미리 예산을, 추경이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는 지금, 그게 국립박물관 공주박물관이나 공주대학박물관에 유물이 지금 보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되면 바로바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실은 박물관에서야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당연히 노력했겠지만 이런 것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확정이 돼줘야 거기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본예산에 됐으면 저희들이….

종한

전종한위원장

잘못하면 졸속 특별전이 진행될 수 있을 여지가 있지 않나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고요. 자,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거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천안박물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부터 355쪽까지 동남구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에서 355쪽입니다. 과장님, 동남구보건소 신축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2년씩 걸려요? 12월말에 착공해서 2014년, 2015년 10월이면 거의 2년 걸이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를 운영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나요?

그러면 동남보건소를 짓고나면 현재 건물은 이사 하는 거죠?

지금 짓는 보건소의 면적이 충분치 않아요?

그런데 새로 보건소를 신축을 한 건데 신축해도 여전히 일부 부서나 그게 다른 건물에, 바로 옆 건물이긴 하지만 시민들도 그렇고 불편하지 않겠어요?

지금 짓고있는데도 나중에 거기가 모자라서 일부 옆에 건물 쓴다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나요? 다른 사정이 있는 거예요?

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354쪽에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운영 관련해서요 5억인가요?

미지원된 3개 시설 중에 한군데는 지금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자격이 안돼서 안되고 나머지 두개소 해서 그럼 토탈 5개소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이번에 예산이 서면 다 지원이 되는 거고요?

총 정원이 그럼 몇 명입니까?

동남구에 있는 각 시설마다 다 열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7개 시설이 다 정원이….

거의 다 정원이 ….

그러니까 열명까지 수용되는 정원이 지금 현재 이용자가 다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352페이지요, 시립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 사업에 3억 8,400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어떤 기능보강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료장비요?

구체적으로 3억 8,400이 어디어디 쓰이는지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350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 4,000은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50% 지원이요?

암환자에 한해서?

천안시 전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내는 사람 50% 이하의….

그 대상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저는 355쪽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요, 밑에보면 정신보건사업에 7,600만 원 정도 반환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남구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에서 377쪽까지 서북구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근에 금연관련해서 7월 1일부터인가 단속을 하죠?

그거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주시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단속 실적은 어떻게 돼요?

쉽지 않을 텐데, 그런데 시간제 공무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떤 분들이에요? 자격….

미경

김미경위원

그게 단속할 때 나름대로 법령이나 단속기준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지식이 있느냐 이거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359쪽 보면요, 신가보건진료소 건축물대장 등재 수수료가 있는데 그럼 여태까지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안돼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생긴 지가 언제인데 그게 무허가예요?

이유를 모르시고요?

아니 공공건물을 갖다가 건축물 등재도 안하고….

아니 그걸 준공하자마자 건축물에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의료관광 홍보 동영상 제작 2종하고 의료관광 홍보물 제작 500만 원 있네요?

의료관광 사업 관련해서 업무진행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405쪽에서 415쪽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용일

신용일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정책과에서 삼룡1통 부지매입비 2억 8,000이 되어있는데요, 이것 좀 차질 없이 경로당이 신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사 창호교체공사에 1억 3,000이 올라왔는데요, 전체 창호를 교체하는 건가요?

남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2011년도부터 2012년도 또 이번까지 교체하면 완전히 다 교체가, 3년간에 걸쳐서 교체를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구청 개청 기념행사는 하지 않았어요?

남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서 좀 당겨서 날짜가 시기적으로 안맞아 가지고 거기 예산을 썼기 때문에 보전해야 하니까….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등 네 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에서 429쪽까지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지금 419쪽에 세정과 콜센터 설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남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나기수 지금 콜센터 관계는 우리 세무과 100만 원 이하 체납세금을 전화상으로 해서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치비 리모델링비 1,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콜센터를 다시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남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나기수 예, 사무실을 별도로 만듭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이건 동남구는 안하고 서북구만 하는 건가요?

남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나기수 예.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밑에 런닝머신 구입에 1,000만 원 있거든요.

남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나기수 우리 동호인 직원들 헬스클럽 회원들이 한 7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시간 외에 후생복리차원에서 헬스기구를 더 구입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런닝머신 한대가 1,000만 원이에요?

남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나기수 예.

숙이

이숙이위원

그렇게 비싼 것도 있나? 그리고 423쪽요. 민원지적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통합민원발급기 교체인데 이건 어디어디 교체하시는 건가요?

북구

서북구

민원지적과장 박양애 통합민원이라면요 저희 민원창구에 우리 증명을 떼면 직인 증지 이렇게 인증되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구청 이전에 쓰던 것을 지금까지 써가지고 고장 나서 지금 아예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구에 민원 발급하는 증명기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구청에 있는 거 교체하는 건가요?

북구

서북구

민원지적과장 박양애 예.

숙이

이숙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한테 428쪽 행복경로당 증개축 이거 5,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거 어디예요?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박상옥 그것은 우리가 행복경로당이 8개소인데 6개소에서 2개소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늘어난 2개소에 대해서 증개축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어디 할 건지는, 장소는 어디로 하실건지….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박상옥 그것이 신규대상지가 성환에 수향2리하고 부성동 신당1통 경로당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이게 본래 있는 경로당을 행복경로당으로 바꾸는 건가요? 안 그러면 다시 짓는 거예요?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박상옥 개축을 하는 거죠. 경로당을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개축을 하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지금 행복경로당에 대해서는 약간, 주위의 다른 경로당하고는 다르잖아요. 여기는 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박상옥 예.

숙이

이숙이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약간 불만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어떤 경로당은 밥도 주는데 그게 어르신들은 그게 행복경로당인지 그걸 잘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밥을 안주는데 어디는 식비를 제공해주고 이런 약간 비교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행복경로당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언젠가 제가 행감 때도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향2리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수향1리도 있고 수향3리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기 옆에 경로당은 식비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왜 안해주느냐고 문제제기를 할 때 과연 어떻게 답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박상옥 예, 알겠습니다. 이숙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어요. 행복경로당에 해당되는 것은 우선 일단은 회원이 한 40명 이상이 돼야 되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조금씩 차이가 나서…. 이숙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검토가 되어서 저기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회원수로 따지면 웬만한 경로당 40명씩 다 넘어요. 넘는데 어떤 동네는…. 본래 행복경로당의 취지가 옆에 있는 조그만 경로당을 합쳐서 프로그램을 하기 어려우니까 큰 경로당 한곳에 모아서 식사도 제공해 드리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런 취지에서 행복경로당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 생각이 암만 행복경로당을 지어냈어도 우리 동네에 다른 사람 오는 걸 싫어하세요.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박상옥 예, 그렇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지정을, 아예 동네 한 댓군데를 모아서 행복경로당을 만들 때는 문제가 없지만 행복경로당을 개설해놓고 만약 수향2리에 해놓고 수향1리나 3리에서 오시는 어르신들을 안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위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식사하시는 날은 같이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런 민원이 제기 되지 않게끔 그런 걸 정리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박상옥 예, 하여튼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르신들은 오로지 우리 동네 아집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슬기롭게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직원 출퇴근용 버스 수리비가 있어요. 도서관버스요. 419쪽이요.

북구

서북구

자치행정과장 나기수 우리 직원들 출퇴근시에 한시간 정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기수

장기수위원

아니 왜 여쭤보냐면 아까 세정과인가 회계과에 이동도서관 버스를….

북구

서북구

자치행정과장 나기수 도서관의 이동도서관 차량을 우리 서북구청에 관리전환을 해가지고 내부….

기수

장기수위원

여기서는 거기서 다 내부수리해서 하겠다는 건데요.

형교

정형교서북구청장

버스 두 대갖고요 하나는 시청이고 하나는 구청으로 관리전환 받는 겁니다. 우리는 한대….

기수

장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인가, 회계과에 예산이 있더라니까요.

형교

정형교서북구청장

아니 그건 자기들 거예요. 회계과 거는 그 버스가….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총 세 대예요? 지금.

형교

정형교서북구청장

그렇죠.

기수

장기수위원

총 세 대에서 두 대는 본청에서 쓰고 하나는 구청에서 쓰는 거예요?

형교

정형교서북구청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아닌 거 같은데요.

형교

정형교서북구청장

아니 두 대는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도서관 버스 세 대 매각한다고 해서 한 대를 저희들이 받았어요. 관리전환을 우리한테 해달라, 왜냐하면….

기수

장기수위원

아니 그 얘기는 들었어요. 회계과에서도 버스를 이동도서관 버스 두 대를 대당 1,500만 원 들여서 직원 출퇴근 차량으로 쓰겠다고 그렇게 예산을 했었는데….

형교

정형교서북구청장

우리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북구

서북구

자치행정과장 나기수 우리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다른 버스다, 총 세 대란 얘기죠?

북구

서북구

자치행정과장 나기수 예.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등 4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7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천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천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216쪽입니다. 의안번호 1926호 천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내지 제29조에 의하여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해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에 동남구 원성1동이 선정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안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송부되어 조속한 조례의 제정을 요구함에 따라 시범실시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3조 내지 5조에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및 기능 등을 명시하였고, 안 6조 및 7조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정수 및 자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내지 20조에서는 주민차지회의 기구 및 운영,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의안건 책자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기

이종기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26호 천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2013년 5월 28일 제정 시행되고 있는「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27조 내지 29조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동법 제27조에 시민의 민주적 참여 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29조 제1항에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동조 제3항에 안전행정부장관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실시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에 우리시 원성1동이 선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전행정부 표준조례안과 조례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31개 시범지역으로 우리 천안이 선정된 것이 그동안 천안에 어떤 주민자치 역량이라든지 시정의 능력을 평가받은 것 중의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위원으로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금 바라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천안시의회는 그동안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장치로서의 직접 민주주의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사고를 했다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드물게 우리 스스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조례를 의원 발의로 통과를 시켰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센터 내 자치역량에 더 많은 권한을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의회는 긍정적으로 행정부의 의견과 주민자치의 강화를 지향하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누누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자체가 조금 너무 축소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통해서 좀 기능을 더 강화해주고 의결권을, 의결의 내용들을 더 풍부하게 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고요. 시범사업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든 주민자치회든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의 주민자치역량과 주민 스스로 더 많을 것을 결정하게 우리가 권한을 주자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동의하면서 다만 조례 전에 사전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적으로 굉장히 강화되는 건 동의하는데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히려 자치권이 훼손되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후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문제의식을 우리가 정확히 전달하고 우리 천안에 맞게 제도를 좀 개선하고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담긴 우리 위원장님과 몇몇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낸 것이 우리 행정부가 일을 못한다라든지 아니면 절차 미숙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중앙정부에 정확하게 우리가 의견전달 되는 게 반영되지 않으면 지방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다라는 의지표현의 일환으로서 봐주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렇게 좀 의견을 전달하면서요, 수정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9분 회의중지

18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정도희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도희

정도희부위원장

정도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 제1항 제1호중 “지역대표위원 : 이·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10명 이내”를 “지역·직능대표위원 : 당해 읍·면·동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이·통장협의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10명 이내로” 수정하며, 안 제9조 제1항 제2호중 “주민대표위원 : 공개모집 후 위원선정 위원회에서 선정한 10명 이내”를 “주민대표위원 : 공개모집 후 위원 선정 위원회에서 선정한 20명 이내”로 수정하며 안 제9조 제2항 중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대표위원”을 “제1항 제2호의 주민대표위원”으로 하고, 안 제9조 제5항 제1호 중 “지역대표위원”을 “지역·직능대표위원”으로 수정하며, 안 제9조 제5항 제2호 중 “주민대표위원 및 직능대표위원”을 “주민대표위원”으로 수정하며, 안 제10조 제2항 제1호중 “3명 이내”를 “4명 이내”로 하고, 제2호에 “해당 지역에 소재한 주민 단체 및 기관의 추천위원 5명 이내”로 수정한다 안 제11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치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정도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4분 회의중지

23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정도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원정

부위원정

정도희 부위원장 정도희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계수조정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2013년도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3개 비목에서 5억 9,4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 예비비로 증액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중 천안삼거리 복지타운 건립 예산 2억 원은 의회와 행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복지타운 건립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모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결과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정도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55분 회의중지

2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총무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정도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