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질문(김순복의원외 4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순복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열린 의회, 실천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이태호 의장님, 박선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화천군민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갑철 군수님과 최문순 부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질문]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실태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올 들어 사회복지직 공무원 4명이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일 경기도 용인에서, 2월에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투신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3월에도 울산시에서 복지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할 만큼 복지정치의 확대로 감당할 수 없는 업무 압박이 심해지자 안타깝게도 일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은 직종 전체의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 취약계층을 돌보는 이들에게 정작 자신의 삶을 희생하도록 강요하는 현실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수 없기에 과연 화천군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근무환경 실태는 어떠한지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행 총액 인건비제도 하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력 및 조직위원 체계가 바람직한지 조직 운영실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사회복지 업무량을 감안한 적정한 정원과 현안을 확보하고 있는지, 만약 정원과 현원이 부족하여 결원이 있다면 충원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업무 시스템에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정부차원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건의를 해주실 것도 부탁 부군수 최문순 [답변보기] 을 드리면서 두 번째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난 5월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민간 어린이집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는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크고작은 문제점들이 알려지긴 했으나 이정도까지 였었나 하는 의아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식자재비를 아끼기 위해 시장바닥에 떨어진 배추시래기를 싼값에 사들여 대량으로 냉동보관한 뒤 일주일 내내 식단표에도 없는 시래기국을 먹였다는 내용과 CCTV에 사각지대나 은밀한 곳에서 보육교사가 어린이를 폭행했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기가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물론 일부 민간어린이집에 이런 범죄행위가 전체 어린이집의 이미지까지 실추시켰다 할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이윤을 극대화시켜 돈벌이로 전락한 어린이집 운영에 단편적인 실태가 아닌가 판단되면서 화천군의 어린이집 운영실태는 어떤지 자못 궁금하기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내에 현재 등록된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의 각종 시설과 보육교사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결과와 함께 지도점검시 불미스러운 일이나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독부서로서 앞으로 관리감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성일 [답변보기] 세 번째 공직자 비리근절 대첵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 회계부서 여직원 공금횡령 사건으로부터 강원도청과 동해시 여성공무원의 공금횡령, 도내 몇몇 일선 시군이 이와 비슷한, 공무원들의 온갖 비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무원들의 도덕성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이 수년간 거액을 횡령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각 지자체마다 구멍뚫린 허술한 제정관리와 형식적인 감사제도 그리고 또 회계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붙박이 근무실태가 비리를 불러일으킨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면서 비록 이러한 비리가 여타 시군에서 발생되었습니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화천군 공무원들의 도덕성을 재 무장시키고 재발방지를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자는 취지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군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을 직급별, 유형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 소속 전체 공무원에 대하여 2013년 7월 10일 현재 현보직 임용실태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한자리에 2년이상 된 장기근속 근무자에 대하여는 순환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공직기강과 관련한 공무원 정신교육 실시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공직자 비리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체계의 시스템 개선과 공무원들의 도덕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최문순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천군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와 별개로 산천어축제와 쪽배축제, 토마토축제 등 다양한 축제와 무수히 많은 행사를 치루기 위해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고 있는 실정은 누구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뿐만이 아니고 봄과 가을철이면 산불비상근무,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따른 비상근무 등 1년 내내 쉴 세 없이 돌아가는 지방행정의 특수성에 이미 체질화 되어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묵묵히 쏟아붓는 공무원들의 열정과 애환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을 갖고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사기진작 대책은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하다가 생각됩니다. 어린 자녀와 함께 방학기간만이라도 함께 손잡고 놀아줘야 하는 부모의 도리를 다 못하고 산천어축제며 쪽배축제며 자식 눈치봐가며 휴일을 축제장에서 보내야 하는 부모 공무원들이기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가정을 마다하고 헌신적으로 묵묵히 일해온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한 보답차원에서라도 채찍과 당근을 적정히 사용하여 모든 공무원들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업무수행을 통해 비회감을 느끼지 않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공직자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 6월말 현재 본청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편성된 바 그 쓰임또한 상기범위를 벗어나서 집행되어서는 안돼며 집행주체는 분명히 공무원 전체에게 집행되어야 하므로 만약 본 지침이 위배되어 집행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간 화합과 직원상호간의 결속을 위해 공무원 체육대회가 과거에는 14종으로 개최되었었는데 근래에는 전혀 개최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다시 부활한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부터 금년 6월말 현재까지 군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한 시책현황을 답변해주시길 바라며 그 밖에 다각적인 사기진작 종합대책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최문순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김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원 의원입니다. 지루한 장마가 한달이상을 이렇게 끌고 있습니다. 비가 워낙에 많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휴일도 반납하고 근무하시느라고 또 피해 상황을 점검도 하고 파악하시느라고 퇴근도 못하고 근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일부 상가에서는 여름휴가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안된다, 물론 관광객들이 올 수가 없죠. 비가 오기 때문에. 농가에 매일 나가봅니다. 농촌지역에서도 작물들이 비로 인해서 썩어가고 이래갖고 수확이 전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우스 하는 분들의 일부는 예외도 있긴하지만 여러 가지 햇빛이 비추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작용들이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의회군정질의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게 필요한 얘기도 혹 있을수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또는 우리 화천군을 위한 이러한 발언으로 이해해 주시고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부서에 대해서 저는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의 각 실과를 관장하고 읍면을 통제하는 기획감사실이 우리 화천군의 실질적으로 보면 컨트롤 타워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기획감사실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접경지역 특성상 지리적 요건으로도 우리지역은 군부대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특히 전임 MB정부 때부터 냉각을 지속해온 남북 긴장고조와 경색정국으로 말미암아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또한 해소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남북관계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민선 3기부터 현 5기까지 1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현 정갑철 군수께서 볼모지 같았던 화천군을 위해서 산천어축제 등 수많은 프로젝트를 추진, 수행하여 우리군이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축제시기를 지나고 나면 유동인구와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져 썰렁해진 현실에 경제가 어려워 먹고사는 것이 힘겨우며 따라서 상권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한숨소리를 결코 외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우리고장, 특이하게 경직된 사회, 꽉 막혀있는 불통의 장에서 소통의 장으로 변화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작 흉금을 터놓고 이 어려운 난관을 해쳐나갈 방법이 정녕 없는지요. 본 의원도 의정 8년을 돌이켜보더라도 우리고장 선출직들이 한자리에 모인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자체 간부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흉금을 터놓고 의견을 나눈 적도 없었습니다. 관선시대를 지나 지방화시대가 정착되어감에도 우리 군은 아직도 관선시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방화시대가 열린지 20여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군민들의 목소리가 매우 생활정치 현장에 접목되는 제도적인 장치는 우리군과는 아직도 먼 이야기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이제 민선 5기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민선 5기 공약 중 사업완료된 것이 30건, 지속추진되고 있는 것이 17건 그리고 부진한 사업이 한건으로 발표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부분별로 사업설명과 함께 추진, 그리고 완료된 것중에서 혹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 있으면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더불어 공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임중 신규로 선정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군수 최문순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주민들이 늘 제일먼저 우리 화천군을 찾게 되는 민원봉사과. 가장 친절하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될 얼굴인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수고스럽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의 역점사업의 일환으로 인구늘리기 사업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생활과에서 관장하는 한옥학교 운영도 그리고 엊그제 군청대회의실에서 지역기관 사회단체장들께서 모여 주민등록 이전 등 인구늘리기에 적극동참해 달라는 회의도 열렸습니다. 해마다 우리군에는 귀농, 귀촌 또는 은퇴후에 노후를 지내고자 수많은 외지인들이 삶의 터전인 주거용,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건축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다반사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련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서 허가가 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하고 부동의 처리 반려되는 경우도 혹 있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처리와 부동이 별로 구분하여 설명해 주시고 2013년 6월 말까지 읍면별로 허가 그리고 불가에 대한 현황, 물론 평수를 포함해서. 또는 용도지역에 따른 허가 기준과 조건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축허가신청 시 우리 행정당국자간의 마찰이나 혹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행위가 인구늘리기 시책에 어느정도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덧붙여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관규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우리 화천군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경영과에 대해서 궁금한점 또는 제 의견을 피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인 나무는 항상 옆에 있어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인간과 더불어 동식물, 생물들의 생존에 많은 도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산소를 만들어 공기를 정화하며 그늘을 만들어 쉼터도 제공하고 조성된 숲을 통해서 산사태도 막아주기도 합니다. 인류는 이런 고마운 존재인 나무를 보호하고 가꾸기보다는 안타깝게도 무분별한 벌목과 훼손을 지속해 왔기에 결국 산림의 파괴로 인해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라는 대재앙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몇 그루의 나무를 심어보셨습니까? 한사람이 생활하면서 배출한 온실가스를 해소하기 위해선 평생 978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통계자료를 보았습니다. 작년 9월 환경재단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2012년 대한민국의 환경시계가 9시 32분을 가르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시계가 12시를 가르키면 인류의 생존가능성이 사라진다는 개념이니 위험수준을 넘어섰다는 뜻이 되겠지요. 우리나라는 숲이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국가입니다. 그 중 우리 군도 면적의 86%가 산림자원입니다. 과거 6~70년대 헐벗었던 우리 산림은 군민모두의 노력으로 푸르름을 되찾았습니다. 산림은 지구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존재이나 현실에서는 산림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이산화탄소 배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초래하는 지구온난화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숲의 소멸, 가뭄 해수면의 상승과 이에 따른 습지의 파괴, 산림생태계의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열대성 폭풍우 발생을 촉진시켜 이것이 다시 온난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환경변화가 지속되면 지구온난화라는 대재앙을 막기 위해 나무를 많이 심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지구의 허파역할을 하는 아마존의 밀림같은 산림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이미 지구전체 산림의 3분의 1정도가 치명적인 위기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특히 2050년경에는 지구의 허파역할을 하고 있는 남미의 브라질 열대우림이 사라지고 열대초원은 사막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숲의 소멸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인간의 생존이 우려되고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발전보다 중요한 것이 인간의 생존이고 이는 인류의 자연의 공존으로만 가능했던 것이기에 우리는 이제 더 넓은 시각과 행동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처럼 산림자원 보존과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미래세대를 위해서 나무와 산림의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안도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숲을 가꾸었다면 이제는 숲이 사람을 가꾸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풍요롭고 행복한 숲을 물려주기 위해서도 산림정책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FA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반도 반쪽인 북한의 산림은 지난 20년동안 제주도 14개의 면적만큼이 없어졌다고, 점점 황폐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산림분야는 최근 5년간 고용성장률이 전체 평균 고용성장률보다 4배이상 높을 정도로 친환경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도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늦었지만 이제는 미래를 위한 산림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용과 더불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화천군의 산림정책 대안이 마련되고 있으면 비교적 소상하게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군수 최문순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농민들, [질문] 우리군의 25%가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관리하고 지도하고 계신 농업기술센터 우리 전 직원분들의 수고에도 불고하고 농민들은 그리 따뜻한 말씀이 자주 나오지 않는 거 같아서 본 의원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기술센터의 노력은 결코 작지 않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민들의 오해를 의정생활을 통해서라도 불식시키거나 풀어드리는 역할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 1인당 국민소득이 67불에서 2012년 작년은 2만 3,700불로 무려 354배의 소득이 올랐으며 무역규모도 세계 8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농업은 생계형농업이었지만 이후 상업농 전환을 거쳐 최근에는 고부가가치 농업과 상품화 기술단계까지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7%라고 되어있습니다. 농산물 수익가가 현재 급등하고 있으며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점 그리고 2050년에는 물 부족 국가가 되며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이 1.5도 상승하는 등 지구촌 환경변화에 따른 그리고 다가오는 위기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나치 독일을 보면 세계2차대전시 결과적으로 추위와 식량부족으로 인해서 참담한 피해를, 참담한 패배를 하였다고 합니다. 아랍의 민주화 바람도 식량부족에서 비롯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북한체제의 불안정도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먹을 것을 해결 못함으로 발생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먹는 문제도 해결 못하면 우리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작농지는 줄어들어 인구는 늘어나고 기상이변으로 전 방위적으로 세계의 곡물 생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등 선진국 주요 지도자들도 농업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G7국가의 공통점이 농업강국 선언으로 농업발전 없이는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12년 농림수산식품 수출은 80억불로 최근 5년간 2배 성장을 하는 등 수출농업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래농업은 1차, 2차, 3차 농업의 복합산업화로 식물공장, 첨단바이오 산업, 약용작물의 활용, 신기술과 에너지 등의 기술농업이 뒷받침되어야 선진농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농업과 남북농업시대에 대비 등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농업과 역사적 흐름에 맞는 대안도 이제는 마련되야 합니다. 또한 자원 인재 등 각종 농업역량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WTO, FTA 시대에 알맞은 형태로 법령 제도 정책을 이제는 재정립하여야 합니다. 자립정신과 정보력 그리고 리더쉽 등을 갖추기 위한 농정당국자, 농업관련기관, 농업인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의식개혁도 필요하며 농민의 일터가 국민의 삶의 터전인 근간이 되고 농촌자연,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 되도록 하는 농업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농업분야는 창조력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분야로 타 분야와는 달리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분야입니다. 남을 따라하면 비전이 없을 것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일하면 고부가가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농업이라고 합니다. 농업분야에 지혜를 모르고 기술 개발도 하고 아이디어도 모으면 새로운 농정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장이 열린다고 합니다. 현장의 일에 아이디어를 접목할 때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지고 급변하는 농업농촌 및 유통시장 환경변화를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농업환경에 대응하는 조직역량을 결집해서 농업인 행복시대 구현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농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우리군의 기후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특용작물이나 특화사업 등에 접근하기 위한 글로벌 농정정책의 추진 방향 등을 듣고 싶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쪽배축제가 열리게 되어있습니다. 비로 인해서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지장이 있더라도 오는손님 따뜻하게, 또 찾아온 손님들이 화천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돌아가셔서 훗날 화천에 홍보사절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 많이 어렵더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면서 저의 군정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관지 [답변보기]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진정한 민의의 대변의 기관으로서 주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화합으로 모은 힘, 뻗어가는 일등 화천을 위해 노력하시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각 실과장님들께 또한 소장님들께, 450여 공직자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각 읍면에서 모니터를 통해 관심을 가지시고 시청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각 실과별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문] 경로당 경영관리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사회는 왕따가 큰 문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달 초, 창원에서는 직장에서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는가하면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왕따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거나 결국 목숨을 버리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왕따로 갈등을 겪다가 퇴직한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취업포탈 “ 사람인” 이라는 여론조사에서는 직장인 2,957명을 대상으로 “재직중에 왕따의 문제가 있습니까? ” 라는 내용을 설문조사한 결과 45%가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상당한 문제입니다. 이제 노인들 사이에서도 따돌림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언론에 의하면 타 시군이기는 하지만 경로당에서 십시일반 거출해서 음식물을 준비하는데 어려워서 함께하지 못하는 분을 따돌리거나 심한 곳은 문을 걸어놓고 회장이 독점하며 몇몇 측근들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곳이 없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어려움 속에 서러운 삶을 살거나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보살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성일일 [답변보기]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질문] 빈집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업, 농촌, 농민은 WTO며 FTA 등으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고 지을농사가 줄어들면서 농업을 포기하고 떠나는가 하면 교육문제가 심각해 지면서 버려지는 빈집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흉물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내에서도 버려지거나 방치된 농촌의 빈집과 일년이상 거주자가 없이 있는 집이 2,340여채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지은지 50년이 넘거나 허름한 집들은 훼손상태가 심하여 개보수가 불가능한 곳도 있으며 그런가하면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가 상당부분 차지해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방치되었거나 버려진 집이 얼마나 되는지 이에, 폐가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개보수가 가능한 집들은 귀농 귀촌인들에게 알선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관규 [답변보기]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질문] 곡운구곡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화천의 문화유산 중 곡운구곡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자료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1670년 숙종왕 시절에 기사환국으로 영의정, 좌의정을 지낸 김수완, 김수홍의 형인 김수증 선생의 집안이 은둔했던 곳이며 당시 양대산맥으로 불리우던 우암 송시열 선생은 충청도에 화양구곡으로 은둔하였고 곡운 김수증 선생은 이곳에 화음동으로 곡운구곡을 명명하면서 생활했습니다. 1곡 방화계에서부터 9곡 첩석대까지 9개의 계곡을 이름짓고 산문 19편, 가기 12편, 서한문 43편, 저문 5편, 시 600여수, 곡운집 549수를 지은 자료가 보존되어 있으며 1682년에는 당대화가인 조세걸을 불러들여 곡운구곡도를 그리게 했습니다. 자연문화재의 원형보존이 가능한 화음동 정사지의 삼일정은 지역문화유산으로도 보존가치가 있으며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고 성리학의 대표적인 명소로도 정착가능한 곳입니다. 이곳의 발굴과 개발은 군수의 공약사항이었으나 유일하게 추진이 미비한 곳입니다. 아쉬움이 정말 큽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군수 최문순 [답변보기]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문] 사내면 사창리 공영주차장 및 쉼터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내면 사창리 상가 내 주차난 해소와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사창리 457-6외 두 필지를 2010년 4월 17일 토지 및 건물보상을 마치고 경계측량은 2010년 11월 19일 완료하였다고 했습니다. 출입로부진은 2011년 5월 한 협의하여 9월 한 주차장 조성사업을 발주했다고 하여 많은 상가주민들이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11월이 되어도 아무런 진행이 전개되지 않았으며 주민의 요청과 본 의원의 궁금함으로 2011년 12월 14일 제189회 3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한 바 조기에 착수할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2년 5월 할 발주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이 방치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시작한다면 지금까지 약 5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추진 중에 있는지, 진행 중에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열악한 운수업체와 대중교통과 택시업체들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쉼터조성을 부탁드리면서 이와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문순 [답변보기]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질문] 쓰레기 불법투기 및 처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장마철이긴 하지만 곧 피서철을 맞이하여 산과 호수, 하천, 계곡에는 불볕 더위를 피하여 하천으로 많은 등산객, 피서객, 캠핑족들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지킴이, 공공근로, 일거리창출 인력을 운영하고 환경관련 단체와 자원봉사단체, 그리고 군부대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계곡과 호수주변, 도로 옆 등산로 쉼터 등엔 먹다버리고 간 음식물 찌꺼기와 각종 생활쓰레기가 흉물스럽게 버려져있습니다. 현재 포화로길 검단계곡 입구에는 수십톤이 되는 쓰레기가 5월서부터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에서는 감시감독을 하는 것인지 관리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인석 [답변보기]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질문] 재난재해 구조장비 구축 및 운영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고장은 산소길과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산과 계곡에는 많은 피서객들이 올 것이고 이에 대한 안전점검과 인명구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에는 등산객들을 위한 구조장비가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강과 계곡에는 구명환과 안전로프가 잘 정비되어 있는 한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무나 대충 만들어진 구조물에 구명환이나 로프가 묶여있지는 않는지, 위험한 곳엔 안내판과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는지 주민들을 위한 안전홍보나 교육 그리고 관리자들의 안전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화선 [답변보기]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질문] 전국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살인진드기라고 불리우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즉 SFTS의 감염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실제로 지난해 여름 6월부터 9월까지 전국적으로 온열질 환자는 응급실진료 984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 실외작업 환자가 224명, 특히 논과 밭에서는 153명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발생되었다는 진드기 질환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당국에서는 아직 SFTS의 항바이러스가 없는만큼 의료진에게 고열과 구토, 혈소판, 백혈구 감소증세가 완화될 수 있도록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군민들에게는 충분한 홍보를 하였는지와 방역은 철저히 하였는지 그리고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조치는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입니다. [질문] 우리군의 식량자급률 및 곡물자급률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을 보면 역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으며 농림축산 식품부가 최근 펴낸 양정자료 2013을 보면 2011년 식량자급률 45.3%에서 2012년 45.1%로 곡물자급률은 같은 기간에 24.3%에서 22.8%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금률의 하락을 막기 위해 농식품부가 설정한 것은 2015년을 빌어 비롯 식량자급률을 57%로 곡물자급률은 3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생산기반이 계속 줄어들어 자급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군에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은 몇 %인지, 쌀과 콩, 옥수수 등 생산기반이 비닐하우스 등으로 특수작목에 계속 잠식되는 등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관지 [답변보기]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계속되는 지루한 장마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제가 중복이면서 대서였습니다. 이제 더위는 한풀 꺾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더위에 조심하시고 건강한 여름을 나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신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질문 순서임으로 김순복 임시 의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김순복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사 회 교 대 )

박선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선길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선길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호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또한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갑철 군수님, 그리고 부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해 12월 12일 날 군정질문을 하고 7개월만에 이 자리에 선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은 많은 폭설로 인하여 도로가 막히고 농업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줬습니다. 비닐하우스 시설이 붕괴되며 또한 축사, 계사 건물도 피해를 봤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예상치 못하는 날씨에 겨울은 더욱 추워지고 여름은 더욱 더워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금년 1월에 개최된 산천어축제는 행정과 봉사단체와 군민모두가 합심일체가 되어 성공리에 마칠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장마철인데 위험지역은 미리미리 예방을 하면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질문] 2014년도 국도비 확보철저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지역 언론매체를 통하여 인근 군이 내년도 국비예산 1,0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 공직자가 비상체제에 돌입하였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내년도 국비예산확보를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과 의지를 밝혀주시고 국비확보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지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문순 [답변보기]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문] 초등학교 학생수 감소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마다 학교시설은 잘 되어있습니다. 지속되는 학생수 감소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양초등학교는 군인가족이 화천 데시앙 아파트로 이주하는 관계로 100여명이 넘던 학생수가 지금은 30여명으로 감소된 상태인데 이대로라면 조만간 폐교가 될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군정질문을 2년 전에도 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안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화천군의 15개 초등학교 가운데 학생수가 30명 미만인 학교가 6개 학교가 있는데 이러한 학교는 행적이나 교육지원청에서 합심하여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서 폐교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규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관내학교 급식운영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화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한 조례에 따라 관내 학교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친환경 농산물이 초등학교에 얼마나 납품이 되고 있는지 납품업체 중 외지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또 관내 친환경 농산물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전자입찰이 너무 까다롭지는 않은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규 [답변보기]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질문] 산천어축제 발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천어축제가 10회째를 맞이하면서 해마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해마다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명실공히 세계적인 겨울 축제가 되어가고 있고 이제는 홍보활동도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다보니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많은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증설하였으므로 이제는 내실있는 축제를 위해서 저렴하게라도 주차비를 징수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축제 기간 동안 몇 대의 차량이 오는지 통계자료가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문순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국도 46호선 배후령 터널의 상징성 재고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장 연장을 자랑하는 국도 46호선 배후령터널이 사실상 우리군을 통과하는 구간임에도 각종 언론매체를 접하다보면 양구군의 홍보전략에 선점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국도관리청이나 필요한 행정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지만 춘천방향에서 터널을 빠져나가는 간척리 구간에 우리 군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안내문구, 홍보물 등이 설치되어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으로 그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 [답변보기]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군은 농로포장, 도수로, 배수로 등 많은 사업을 해마다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 숙원사업의 추진실적이 아직까지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많은 관광분야 예산에 비하면 농업부분 특히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적어 증액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인상 [답변보기]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질문] 트랙터 장착용 제설장비 보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은 많은 폭설로 인하여 도로나 마을안길이 마비상태여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고 군 장병들이나 군청에서 제설장비를 총동원하여 주요도로는 제설을 마쳤으나 시골마을은 노령화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어 트랙터 장착용 제설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앞으로 4개월 후면 겨울이 다가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화선 [답변보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질문] 농작물 및 가축피해보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 많은 폭설로 인하여 비닐하우스, 축사, 계사, 시설 농작물 등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농업피해현황과 보상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긴 장마와 무더운 날씨로 인한 농작물 피해나 가축피해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관지 [답변보기] 두 번째는 [질문] 산천어 수급 및 축제종료 후 수질보호 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하남면 논미리 산천어 양식작이 완공되면 연내 양식이 가능한지와 산천어축제 소요량 대비 군, 관내 생산률을 비교하여 앞으로 전량 자체 수급방안이 강구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라고 축제 종료 후 폐사되어 강 바닥에 있는 고기는 전량 조기 수거하여 사료 등으로 사용되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이나 죽은 고기가 아직까지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사실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여 주시고 그 부분이 사실이라면 즉각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확인하여 답변 바랍니다. 부군수 최문순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질문] 주민생활용수의 원활한 공급방안에 강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원활한 상수, 용수 공급은 행정의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최근까지도 돌발사태로 인해 급수가 중단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전 오음지역 야간 상수공급이 중단 된 것이 최근의 한 예로, 이러한 사안은 담당 공무원의 안일한 근무태도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재에 주민생활용수가 24시간 상시 안전급수가 이루어 질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24시간 기동처리반 운영이나 전문대행업체, 지점 등 보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장 김진국 [답변보기]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선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선길 부의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김순복 임시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화선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박선길 부의장님과 신금철 의원님께서 2건의 군정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트랙터 장착용 제설장비 보급과 관련해서 지난 겨울동안 관내 많은 폭설로 인하여 주민교통 및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주요도로변은 제설장비, 중장비 등이 투입되고 군 장병들이 동원되어 조기에 제설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로, 마을 안길 등은 주민노령화 및 제설장비가 부족하여 제설작업이 늦게 진행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트랙터 장착용 제설장비 확보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 담당하고 있는 도로는 군도 17개 노선 190㎞, 농어촌도로 116개노선 376㎞로서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 장비는 제설차 1대, 5톤 덤프트럭 1대, 1톤 트럭 2대가 있으며, 도로보수원 9명이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설해 제설작업은 간선도로, 버스운행노선, 도심지도로 등을 우선 실시하는 관계로 비법정도로인 농로, 마을안길은 제설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마을에서 보유하고 있는 트렉터를 이용한 장착용 제설기를 2011년까지 17대를 구입, 읍·면에 배부하여 사용중에 있으나 수량부족으로 조기에 제설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골목길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겨울철 재해대책기간인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군청 홈페이지, 군정방송, 지역언론사 등을 활용,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이 적극적으로 제설작업에 참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신금철 의원님께서 [답변] 재난재해 구조장비 구축 및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어 우리고장의 산소길과 자전거 도로 등 산과 계곡에 많은 피서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물놀이 시설 및 등산객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 인명구조 장비가 잘 비치되어 있는지, 위험장소에 대한 안내판이나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는지, 또한 주민들을 위한 안전홍보 교육 관리자들이 안전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놀이 지역은 대이리, 딴산, 계성리, 쿵덕쿵소, 산양리 풍천마을, 사내 용담계곡 등 위험지역 개소가 4개소가 화천읍 중리 산천어축제장 등 관리지역으로 16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물놀이기간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특별기간에는 안전요원 21명을 패치하고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물놀이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군에서는 위험표지판 77개소, 인명구조함 32개소, 고정식 거치대 46개소, 구명조끼 34점, 구명환 78개, 구명로프 78개, 현수막 40여개소에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행락철에는 구명환과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읍면별로 20점도 비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1,300만원을 확보하여서 거치대에 있는 구조장비를 구조함으로 변경 설치하여 장비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상가 및 터미널 등에서 유관기관 단체와 합동으로 계절에 맞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관내 초, 중, 고에 물놀이 안전 CD 36개를 제작 배포하여 안전교육을 유도하고 있으며 재난안전 한국훈련 민방위 훈련 등 각종 재난 안전교육 시 심폐소생술 및 소화기 사용법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천소식지 등제 물놀이 안전수칙 등 계절에 맞는 안전규칙을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놀이 안전을 위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를 재정하고자 입법예고한 상태로 조례가 재정되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재해 예방 홍보 강화를 위해서 광덕계곡, 삼일계곡 유원지 등 산간 계곡에 재난경보 방송시스템 RDS 30개소와 붕어섬 입구, 딴산유원지 등 재해상황 문자전광판을 5개소, 또 의회, 공무원, 이·반장, 유관기관 992명에게 재해상황 문자통보 시스템 크로샷을 제공하고 있으며 재해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로 피해 최소화와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성일입니다. 먼저 김순복 의원님과 김순옥 의원님께서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우리군 내에 현재 등록된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의 각종 시설과 보육교사 현황을 질문해 주셨고요. 또한 2012년 1월부터 13년 6월까지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점검 실시 결과와 함께 지도 점검시 불미스러운 일이나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는지 상세히 말씀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아울러 감독부서에서 앞으로 관리감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군 관내의 어린이집은 국공립 6개소, 사회복지법인 2개소, 민간 7개소, 가정 4개소 등 모두 19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며, 보육교사는 총 114명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명단은 별첨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향상 도모와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재고하고자, 영유아보육법 제41조, 제4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어린이집의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운영의 개선방안을 파악하고 하절기 식중독 등 질환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관리, 급식시설 위생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고 또한 26일서부터 7월 20일까지 1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부서와 합동으로 급식위생 중점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8월 어린이집 보육시간 준수여부, 보육료 초과수납, 임의 방학 실시여부 등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작년도 11월 12월까지 보조금 부정수급·횡령여부, 보육료 부당청구 및 어린이집 위생 및 안전관리 실태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2일서부터 12월 18일까지 시군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우리군의 2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2013년 4월 언론에 보도된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위반사례와 관련하여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4월 8일서부터 5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의 사전 모니터링을 통하여 선정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6월 위생부서와 합동으로 어린이집 급식 위생 및 차량안전 점검 등 하절기 식중독 사고예방과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여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지에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시군 교차단속이나 합동점검실시에 규정을 위반이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저희 관내에 없었습니다. 당부하신대로 앞으로도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부모모니터링단 실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실시 등 지속반복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답변] 급식위생 사고 사례가 전국적으로 돌출되고 있고 우리 군도 학교나 어린이집 급식위생에 전념하여야 할 것으로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급식위생 긴급점검 계획과 통학차량 안전점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긴 장마철에 곰팡이균으로 인한 아토피 알레르기는 물론 호흡기 질환 등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특히 우리 여름철에는 수족구병, 콜레라 등 감염성 질환, 호흡기 질환 및 식중독 사고발생을 예방하고자 위생부서와 합동으로 개인 위생관리, 식재료 관리, 식단표 관리 등 급식위생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어린이집 차량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집의 위생관리와 차량안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육교직원의 위생·안전의식 고취 및 행동 변화 유도를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자체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시설을 유지하고자 특단의 노력을 강조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신금철 의원님께서 노인들 사이에서 따돌림이 심각하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로당에서 십시일반 거출하여 음식을 공동으로 하는데 어려워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을 왕따 시키며 밥그릇을 빼앗거나 심한 곳은 �i아 내기도 하며 또한 문을 걸어 놓고 회장이 독점하여 몇몇 측근만이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곳이 없으리라 생각되지만 담당자는 잘 파악하여 왕따를 당하는 서러운 삶을 사시는 분이 없는지 확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저희 군은 현재 대한노인회화천군지회를 중심으로 총 74개의 경로당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2년부터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난방비 등을 확대지원하고 있으며, 노인회 회원 이외의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노인들의 여가뿐만 아니라 지역복지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의 경우 회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회원 수는 경로당 지원 등에 필요한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 비회원을 경로당 운영·행사 등에 참여 배제 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인회장 교육 등을 통해 운영비 지원 취지 등을 홍보·설명하였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또한 회원문제에 대한 애로사항도 병행청취 계속 하고 있고요, 모니터링 결과 일부 경로당에서는 회원가입 시 회비를 납부, 상조회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회원·비회원간에 경로당 행사 운영 등에 관한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전반적인 경로당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회원과 비회원간의 불협화음, 노인들의 왕따, 노인회장의 독선적인 경로당 운영문제점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하여 해결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 문제는 유독 우리 지역 문제만이 아니고 범정부차원 또 마을별 자체노력 등을 통하여 지속·반복적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질문은 총 5건으로서 박선길 부의장께서 초등학교 학생수 감소에 대한 대책과 관내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대안 질문, 그 다음에 김순복 의원님께서 공직자비리 근절에 대한 대책과 공직자 사기진작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고, 김순옥 의원님께서 화천군 여성인사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주신 사항 중 김순복 의원님과 김순옥 의원님이 질문주신 사항은 앞에서 부군수님께서 답변 드린 사항으로서 박선길 부의장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초등학교 학생수 감소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수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문제로 향후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하고,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학교의 존립기반 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화천교육지원청과 우리군에서는 강원도와 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28일 소규모 학교 지원방안에 대한 협의를 가진 바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산촌 유학생들의 주거지원”, “인구유인책”, 그 다음에 “소규모 학교예산 우선 지원” 등의 내용을 논의 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는 인구감소 문제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니만큼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화천교육지원청과 함께 소규모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교육환경이 비교적 열악한 화천읍 풍산리, 간동면 유촌리, 상서면 산양리, 봉오리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3,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하여 인근지역 군부대 장병, 학원강사 경험이 있는 지역주민, 그리고 화천군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학습 공부방을 금년 6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학습 공부방 세부운영 성과는 다음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교육기관과의 접근성이 낮은 산간지역 마을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교육효과 재고에 앞장서는가 하면 지속적 인구유입을 위해 공무원, 지역주민, 기업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장학금 지원사업을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2013년도 6월 말 현재 장학금 조성액은 40억여원으로 매년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들에게 각각 2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내 기관사회단체는 물론 지역주민에게 장학금 조성동참을 적극 홍보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 및 장학금지원사업을 통하여, 학생수 감소 및 인구감소문제를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향후 소규모 학교가 폐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천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엊그제 7월 22일 지역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장과 사회단체장 33분이 참석하여 개최한 연석회의 시 3만 군민실현을 위한 인구증가 시책을 중점으로 현안사업의 협조를 당부하는 회의를 개최한 바 회의석상에서 관내 재능소유자 기부 지원 등 화천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두 번째 질문주신 관내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2013년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은 관내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37개 학교에 3,006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쌀과 기타 친환경 농산물 구입 시 일반농산물 구입가격의 대비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 구매예산은 41,542천원, 기타 친환경 농산물 구매예산은 28,034천원으로 총 예산 69,576천원을 도와 군에서 50%, 교육지원청에서 50%의 재원을 각각 부담하고 있으며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친환경 농산물 구매현황을 보고 드리면, 쌀은 총 41,542천원 중 39%에 해당하는 13,924천원에 16,402㎏을 구매 하였습니다. 기타 친환경 농산물은 28,034천원 중 5%에 해당하는 1,386천원에 801㎏을 구매하였습니다. 친환경 쌀과 기타 친환경 농산물의 구매율 차이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쌀은 주식으로 구매율이 높지만 기타 친환경 농산물은 장기간 저장이 가능한 잡곡류로 한정되어 있고, 다소비 품목인 계절채소의 구매실적이 없어 구매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다소비 품목인 계절채소의 구매실적이 없는 이유는 학교급식 보건규칙상 채소의 경우 당일납품 당일소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관내 37개 학교 중 72%에 해당하는 27개 학교가 60명 이하 미만의 소규모 학교로서 계절채소 주문 시 소량주문을 할 수밖에 없고 관내 납품업소에서는 유통물류비용 부담을 이유로 납품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소량의 구매가 어렵기 때문에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문제는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 지역에 공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강원도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7월부터 장기간 저장이 가능한 고추장, 된장 등 가공품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친환경 농산물 납품 업체는 농협이 단독업체이며, 관내업체가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현내 관내에서 생산물량이 작은 찰기장과 수수 2개 품목에 대하여는 영월군에서 납품받고 있으며,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전량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품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도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납품할 것을 납품업체에 권고하는가 한편 필요하다면 학교급식공급협의회를 개최하여 안전한 먹거리가 학생들에게 제공 될 수 있도록 친환경 급식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관규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이재원, 신금철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의원님께서 농촌지역 건축민원의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질문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2010년부터 금년 6월 말까지 건축신고를 포함한 전체 허가 건수는 1,221건이며 그 중 불허가 처리된 민원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이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재정 시행됨으로 인해서 건축물의 건축행위나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본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야 하므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이나 허가조건의 적법성 등을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부터 사전검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 된 건축민원이 없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자라 하더라도 규정을 완화시키는 별도의 허가조건을 부하는 사항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건축민원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며 읍면별로 건축신고와 허가 현황은 기제출 해드린 유인물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참고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 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첨부했습니다. [질문보기]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답변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금철 의원님께서 빈집 관리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빈집이라 하면 통상 1년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 내의 빈집은 전체 127동입니다.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 매년 10여동씩을 정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7,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5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귀농·귀촌자들에게 빈집을 알선해 주는 빈집정보센터 운영 실태는 대부분 빈집 소유자들이 철거를 선호하고 있지 임대나 매매를 꺼리고 있어서 빈집정보센터 운영실태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만은 앞으로는 정보공개 동의를 통해서 귀농·귀촌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빈집정비 현황은 기제출된 유인물을 통해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재무과는 김순옥 의원님께서 2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질의하신 수의계약 관리와 현황에 대해선 금년도 7월 10일 현재 공사 현황을 기준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25건중 279건인 86%가 관내업체와 계약되었으며 이 중 202건이 수의계약 되었습니다. 다만, 물품의 경우 85건중 38건이 관내업체와 수의계약 되어 구입율이 다소 미흡해보이나 이는 수요자가 요구하는 품목의 다양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지 못하는 품목도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관내 1인 견적을 제출받아 체결한 현황은 240건으로 관내 업체별 계약 현황은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시 업체선정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체결 시 업체선정 기준은 공사의 내용 및 주요 공종을 검토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이에 따라 해당되는 면허를 가진 업체와 계약을 체결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업종이 다수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시공능력, 경영상태를 고려하여 계약업체를 선정합니다만 위 기준만으로도 계약업체 선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시공경험, 면허 등록일, 지역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계약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간혹 페이퍼컴퍼니나 철새업자들이 관내에 있는 경우가 있어 수의계약 업체 선정시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금년 1월부터는 2,00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 시에는 본청, 읍면사무소, 사업소를 포함한 전 부서가 관내에서 구매하고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 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신규세원의 발굴은 법적 제한이 우선 대두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과세 대상을 지방세법에 규정하도록 하는 입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군에서는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 3년마다 정기적으로 관내 법인 등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새로운 세원 발생 및 탈루 은닉 세관 분석을 수시로 병행실시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에서 징수 가능한 경상적 세외수입의 확충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료수입과 같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첨부하여 설명 드리면 금년 신규세원으로 기타사업수입인 4계절 체험관광 사업수입 4,000만원, 만산동 청정아리 풍차팬션 사용료수입 4,500만원의 세입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특화된 관광상품을 만들어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담당자들이 책임있는 징수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세외수입 연찬회와 광역단위 실무자 교육에 적극 참석하고 자체 교육을 통해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지방세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박선길 부의장님께서 국내 최연장을 자랑하는 국도 46호선 배후령 터널 간척리 구간에 우리군 홍보를 위한 상징적인 다양한 홍보물 설치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리 군에서도 배후령 터널이 화천-춘천간을 관통하는 터널이면서도 화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상징물이 없어 아쉬웠던 터 였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기본 계획을 구상하고 지난 6월 5일 배후령 터널 상징물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하여 현재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초에 착수보고회를 가질 계획이며 여러 가지 기본안이 나오면 의원님들에게 별도 보고하여 좋은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설치방안은 예술적인 조형물, 아치형 상징물, 지주형 광고판 등 다양한 모형을 강구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한 산천어축제가 CNN에서 세계겨울철 7대 불가사의로 선정 된 것을 기념하는 공원과 화천을 간단명료하게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은 5억정도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도와 적극 협의해서 내년도에 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인상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총 2건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신금철 의원님이 질문주신 사항은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렸기에 두 번째 박선길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관련사항으로 예산부족으로 증액 편성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추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신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사업의 대부분은 지역경제과와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경제과에서는 농로, 배수로, 소교량, 세천, 마을회관 등의 소규모 업무를 담당하고, 건설방재과에서는 농업부분에 기반이 되는 경작로, 취입보, 용수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타 분야와는 달리 국비와 도비가 소액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91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매년 36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던 정주권개발사업이 2012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농업 기반시설 분야의 예산이 현격히 줄어 이를 우리군 자체예산으로 충당하여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우리군 재정여건 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상황에서도 2013년도 당초예산에 지역경제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약 40억 정도의 예산과 건설방재과 농업기반시설 사업에 15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상하였으며,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농업 기반시설에 3억7천만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에 마무리된 정주권개발사업의 뒤를 이어 농업분야의 지속적인 국비 지원을 위한 추가사업 발굴 등을 건의할 계획이며, 자체 예산도 좀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인석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신금철 의원님께서 행락철 쓰레기불법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하고 특히 광덕리 검단계곡에 대한 대규모 불법쓰레기 무단방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군에서는 지난 6월부터 북한강 쓰레기 수거 인부 20명을 투입해 가지고 하천변 쓰레기 36톤을 수거한 바 있고 또 7월부터는 청정화천지킴이 25명을 5개 읍면에 배치해서 방치된 쓰레기 수거와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환경감시대원 6명을 추가로 선발해서 행락지를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서 중점 감시·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으면서 이 사업은 9월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지적하신 그 검단계곡 쓰레기는 지난 6월에 차량 3대를 동원해서 수거를 한바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쓰레기가 계속 적재되는 것은 그린산업에서 현장에 가서 종량제봉투만 수거를 하고 그 외의 스티로폴이나 폐냉장고나 폐자재 이런 것들을 놔두고 오는데 그런게 적재돼서 계속 두다보니까 누적이 되가지고 대규모 쓰레기 방치가 된겁니다. 지난주에 3대를 동원해가지고 말끔히 치우고 안내판까지 세웠습니다만 아직까지 근절이 된다는 답변은 자신 있게 못 드립니다. 다행히 어제, 그제 월요일날 그린산업하고 점검을 갔었는데 종량제봉투만 나와 있어 가지고 전량 수거를 다했습니다. 이 지역은 사내면에 그린산업에서 매주 일주일 내내 그린산업에서 차량이 들어갑니다만 광덕계곡 정상은 월요일, 금요일 두 번에 해서 수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는 다음주 중으로 CCTV를 설치하고 청정화천지침이도 1명을 고정배치를 해서 강력한 행정조치와 또한 주민계도 강화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을 만드는 것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하겠고요, 우리의 환경관련 단체나 자원봉사센터라든가 협력을 해서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청정화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은 신금철 의원님께서 중증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 예방대책 및 방역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언론에 보도되었던 화천을 방문한 춘천시 거주 SFTS환자 사망환자 1명 발생 이후로 7월 11일 기준 화천에 거주하는 SFTS 의심환자는 총 3명이었습니다. 그중 2명은 검사결과 음성이고 1명은 출혈성신부전 다른 질환이었습니다. 우리군은 SFTS 관련해 가지고 관군 대책회의를 갖고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축사주변, 붕어섬, 평화의 댐 행사장 주변 등에 대해 가지고 긴급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주거지역·등산로 그리고 산과 인접한 농경지 주변을 그리고 농업기술 센터는 축사 및 축사주변을 그리고 군부대는 막사 및 훈련장 주변을 자체 방역실시 하였습니다. 주민홍보 및 교육에 있어서는 진드기 매개 질환에 대한 이해, 예방, 치료에 관한 리플렛 10,000매를 제작해가지고 배부하였고 이장회의, 요식업소 교육 등 각종 집회에서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군부대에는 수동식 분무기 70개, 방역약품- 기피제가 되겠습니다.- 2,000개, 방역 약품살충제 10,056개를 지원하였습니다. 감영병 감시체계로는 SFTS 의사환자 진료 시 관내 7개 의원에서는 매일 오후 14:00까지 보건의료원에 신고토록 해가지고 환자발생 보고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기후환경 변화에 의한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지속적이고 철저한 방역 및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관지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박선길 부의장님, 이재원 의원님, 신금철 의원님께서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길 부의장님께서 산천어 수급 및 축제 종료 후 수질보호 대책에 대한 물음은 부군수님께서 답변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겨울 많은 폭설로 인한 비닐하우스, 축사, 계사, 시설농작물 등이 농업피해를 가져왔고 또 따라서 보상현황과 또한 장마기간동안 무더운 날씨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있는지 또 아울러 가축 피해가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지난겨울은 예년에 볼 수 없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3회에 걸쳐서 내렸는데 비닐하우스 및 농업시설물의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비닐하우슨 64농가에 5.6㏊, 인삼재배시설은 129농가에 37.7㏊, 축사는 9농가에 0.㏊, 또 기타 버섯재배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총 212농가에 37.7㏊에 2,426백만의 피해를 입었습나다만 지난 봄철에 신속한 응급복구로 봄철 영농에는 지장이 없이 추진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는 62농가에 6.4㏊로 유실, 매몰, 침수, 도복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폭염피해 가축으로서는 육계사육농가 상서면 봉오리 “송요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2,000수가 폐사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19일서부터 5개 읍면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합동으로 농작물 피해 현황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아울러 복구장비를 신속치 지원, 2차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한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농가가 빠짐없이 전산입력을 지난 7월 20일 조치하였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기후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특용작물이나 특화사업 등에 접근하기 위한 글로번 농정정책의 추진 방향과 세부설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이상 기상 등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및 방향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주요전략 품목인 애호박, 토마토, 오이는 우리군의 주 소득작목입니다. 따라서 시설의 현대화, 지력증진, 품질고급화, 수량성증가, 경영비 절감 등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로 작목을 한번 읍면별로 재배치 해가지고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대책도 마련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스파라거스나 블루베리, 메론, 복숭아, 고추냉이 등은 새로운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앞으로 생산서부터 가공+유통+판매까지 매뉴얼하여가지고 교육이라든가 현장 컨설팅을 강화해서 경쟁력을 갖춘 특화품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용작물인 하수오 재배면적은 우리군의 4농가가 0.3㏊가 재배되고 있는데 재배기술은 아마 정립이 다소 되었다고 보는데 가공이라든가 판매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공식품 개발이라든가 판매망 확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신금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해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과 곡물의 자급률을 보면 역대 최저수준이다, 농립축산부에서 발표한 2013자료에 보면 11년도 식량자급률은 45.3%, 그 다음에 지난 해에는 45.1%, 곡물자급률은 같은 기간에 24.3%에서 22.8%로 떨어졌는데 이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군의 식량자급 및 곡물자급률은 몇%인지 쌀, 콩, 옥수수 등의 생산기반은 어떠한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우리군 쌀 생산량은 3,763톤으로 우리 군민 25천명이 연간 1,875톤 약 50%를 소비하게 되겠습니다. 쌀자급률은 한 201%가 되며 잔량 1,888돈은 공공비축미로 320톤, 농협수매가 1,014톤, 생협·토고미에 400톤 그 다음에 농가자율 판매는 154톤인데 이거는 4%정도에 불과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판매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덧붙여 말씀드리고요. 풋옥수수 생산량은 677톤으로 우리군민이 90톤을 소비하게 됩니다. 나머지 587톤이 남는데 이거는 저희가 여름철에 경기·수도권에 직거래 판매라든가 그렇게 판매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콩 생산량은 143톤이며 저희 군민이 소비할 수 있는 물량은 233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0톤, 약 39%가 자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선 앞으로는 밭 기반에 대한 기계화, 생육화 이런 기술을 신속히 공급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농업직불제 인상을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기능성, 다수성 우량품종을 제때 공급을 하고 또 판로대책도 강구하고 따라서 논공재배도 확대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장 김진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박선길 부의장님과 김순옥 의원님이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오음지역 야간상수공급 중단 사태의 예를 들어주시면서 24시간 상시 안전급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동처리반 운영이나 전문대행업체 지정 등 보안대책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하여 수돗물 중단 등 돌발상황 시 긴급복구 대책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인원과 수도공무소 3개소 간 24시간 연락체계를 상시 갖추고 주민 신고 시 긴급 출동 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 상수도 시설은 지상시설과 지하내설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 자재 등을 상시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고조사, 자재구입 등 지상복구 작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만 원상복구가 안 될 경우 재차 지하매설물 굴착작업 등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토지굴착, 절단, 용접, 전문공구나 장비, 급수차 운영 등 기동처리반을 전문인원의 양성과 체계화된 정비시스템으로 상수도공급 중단사태 등 비상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 응급 복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로 김순옥 의원님이 질의하신 우리군 전체 상수도 누수율이 30%에 이르고 군 전역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 현 관리실태와 개선방안 등 누수율 저감 종합대책방안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은 상수도 누수율 저감을 위하여 해마다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하수관거 교체사업, 도로개설공사와 병행하여 동 구간 내에 매설된 노후 관로를 지속적으로 교체한 결과, 2007년도 누수율 49.7%에서 2012년도 현제 누수율 28.9%라는 실적을 거두어 2012년도에는 전국 물 수요관리 평가에서 군단위 1위라는 좋은 실적을 거둔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수율 저감사업은 실시된지 2~30년 이상 노후관로 및 노후 계량기를 교체하거나 누수발생시 복구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노후수도관 95%이상 교체한 현상태에서는 복원누수가 발생될 수 있어 누수율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는거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체계적인 누수율 저감사업 대책으로 수도관망 전산화사업과 관망 블록화 구축사업, 원격검침계량기 교체사업, 관로 GIS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시스템을 년차적으로 구축하여 누수율이 10~15%까지 낮아지도록 목표를 설정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누수율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원격검침계량기 교체사업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2,587전을 설치하였고 금년에도 9월까지 화천읍에 미설치된 하리 구간에 대하여 원격검침계량기 450전을 설치 완료하며 화천읍은 모두 완료되고 내년부터는 산양, 사창리 지역에 1,600전 목표로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상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휴식 및 보충질문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원 의원입니다. 점심먹고 모처럼 해가 떠갖고 식곤증도 나오는거 같이 햇빛을 보니까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저하고 다 같은 생각이리라고 믿고 간단하게 될수 있으면 빠른 시간내에 끝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서가 아마 집행부에 도착한 시간이 먼저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도착했을 겁니다. 답변서가 저희한테 왔는데 제가 이 답변서를 보다가 사실은 예전에 군정질문을 할 적에 한번 길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나열해서 한번 써준적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답변도 소상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만족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제가 포인트를 하나 넣습니다. 비교적 소상하게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소상하게 왔으면 했는데 소상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상을 볼때에 어찌됐든 군민의 대표인 의회가, 의원이 의정활동을 한 것은 역사적으로 또 기록에 남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여기서 발언하는 이 말도 토시하나 빼지 않고 다 기록에 남겨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의원이면 올라가서 발언을 하더라도 좀 품위 있게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한테 심기를 불편하거나 또는 듣기 거북한 얘기를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저도 의정활동에 일환입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부터 제가 군수의 공약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듣고자 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업완료가 된 게 30건, 지속 추진하는 게 17건, 부진한 게 1건이다 그러면 47건에 대한 내역이 쭉 다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았거든요. 일단 기획실장님 먼저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자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요지 온 거 보고서는 제가 과연 이게 47건이 다 나왔나, 다 나오지 않았죠, 실장님?

네, 기획감사실장 이무영입니다. 그 답변은 아마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답변을 드린 거 같고요. 제가 이 분기별로 군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별 추진상황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첨부물로라도 드렸어야 하는데 그게 빠진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여기 내용에서도 답변 보면 6개 분야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6개 분야는 이해가 됩니다. 어느분야의. 그렇더라도 어쨌든 평화생태안보분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열된 게 5개다 그러면 5개가 쫙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할까, 그렇다고 제가 알고있는 사항에 대해서 여쭙기는 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어찌됐던간에 오늘 여기서 다시 다 받겠다고 하면은 회의가 또 상당히 오래 걸릴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는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떤 사업을 추진, 예를 들어서 군수의 공약사업이 서화산 방공대피소 시설이다 그러면 대피소 시설에 대한 사업개요를 너무 그렇게 장황하게는 안하더라도 좀 함축적으로 줄여서 이렇게 좀 나중에 자료로다가 저한테 추후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대로 분기별 공약사항 사업별 추진상황을 제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월말 현재로 제가 정리한거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하여튼 건수 여기 몇건 몇건 되있는데 이걸 제가 다 더해보니까 그 건수도 조금 숫자가 맞지 않으니까 그부분은 어찌됐던 답변서로 보면 이해가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완료 후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된 것을 따진다면 30건이 완료됐거든요? 지속추진 17건 뺀다해도. 그럼 30건에 대해서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는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없다고 되어있거든요.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분기별로 파악하는 것중에서는 완료된 것중에, 지금 30건이 완료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완료됐다고 보는 것중에 이게 무슨 특정한 상징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거는 완료하면 다 끝나지만 사실 장학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그것도 완료로 본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 중에서는 물론 다소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볼 순 없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물론 다 확인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정책사업을 하다보면 사실은 좀 타당성 검토가 조금 미흡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은 주민들로부터 아니면 언론으로부터 소리를 듣고 있는 부분도 혹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만약에 있으면 개선방향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눴으면 하는 차원으로 제가 질문서에 넣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찌됐든 자료를 보면서 추후에 제가 또 궁금하면 추가적으로다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물론 이 연설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선출직들이 한 번도 모여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실장님도 동의하시죠? 그런적 못 보셨죠? 물론 선출직에 해당되는 거니까 관심을 안 두셨다하더라도 죄가 없다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제의를 드렸던게 우리 간부공무원인 실과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화천군의 발전과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한 기탄없는 의견도 좀 나누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제가 연설에서 했습니다. 실장님 의견 한번 주시죠, 여기에 대해서.

선출직, 그러니까 자치단체장, 의원님들.

아닙니다. 실과장님들, 간부들하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선출직이 모여서 없는데 실과장들과 의원님들 같이 이렇게 하는 거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차피 의원님들은 군민의 대표시고 저희 실과장들은 군민이 선출한 자치단체장을 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이렇게 선출직, 군민이 선출한 의원님들과 실과장들이 모여서 대화를 한다, 자치단치단체장님과 의원님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것은 몰라도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상하관계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가지고 계신 생각을 100% 다 말씀을 하시겠지만 실과장들이 과연 가지고 있는 얘기를 다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 다른 청을 제가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설하다 이런 얘기했죠. 이제는 불통의 사회에서 소통의 사회로 한번 바꿔보자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로 군수님 앞에서 할말은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추진 하다가 문제 있다, “이거 예산도 안줘갖고 추진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제가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화천군 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그런 사업을 실과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듯이 저희 선출직하고도 흉금을 터놓는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할 이야기, 무슨 개인적인 감정을 이야기 하라는게 아니고 우리 화천군 발전을 위해서라면 단체장님과 간부님들 또 우리 의원님들 있는데서 함께 이야기를 다 나눠서 해소하면 결과적으로 그게 우리 화천군에 큰 이득으로 돌아오지 않나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실장님이 한번 그런 기회 좀 한번 주선 좀 해주세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 좋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기회가 물론 시기적으로 많이 지났다 하더라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결코 그게 무슨 선거법이나 이런데 관련 없이 저희들이 한번 기회를 그것도 시간이 되면 1박2일 코스 같은 것도 매우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받기로 하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는 산림경영과하고 농업기술센터를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하는 생각은 사실 있는데 산림경영과장님도 지금 맡으신지가 좀 되셨죠? 그럼 잠깐만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군의 산림면적이 86%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경쟁력에서 승부를 낼 수 있는 것이 산림자원이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산림정책에 대해서 비전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알려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쭉 훑어서 이해를 하다보니까 산지관리 종합계획이 지금 2017년까지 만들어진다, 그렇게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도 내년까지 완료하겠다, 그렇죠?

네.

이거까지는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좋았는데 어떤 생각이 좀 드냐하면 종합계획이 만들어지는데 그래도 지금 올해는 어떻게 좀 예를 들어서 틀, 아우트라인이 어떻게 좀 만들어지고, 어떻게 좀 계획이 서있다 하는 얘기가 조금 가미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좀 넣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과장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동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행정질문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신 질문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답변을 요구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준비된게 있습니까?

네.

산지관리종합계획에 대해서?

네, 산지관리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저희 산림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가를 총괄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수립을 해서 2017년까지 저희가 완료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저희 경제림 같은 조림을 경제수라해서 잣나무, 낙엽송, 자작나무, 소나무, 상수리 나무 이런 걸로 저희가 식재를 하고 금년까지는 그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저희가 기반계획에는 우리 기후에 맞는 적합한 수종을 선택해서 심어야 되겠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밀월수정이라고 그래서 아까 제안한 종이 헛개나무 그 다음에 마가목 그 다음에 약용수로는 오미자, 오갈피, 산수화, 구기자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특용수로는 지금 약간 선호하는 엄나무라든지 옻나무, 고로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가지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후변화는 저희 화천군이 가장 선두에서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산림경영과로 녹색성장 담당이 편입되는 바람에 이게 아직까지 저희가 물 밑에 있던 기후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3월 18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해서 저희가 1, 2, 3단계를 나누어서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여기에서 용역비는 2억 정도 소요되는데 먼저 1단계로 기후변화 현황 및 취합영향 평가분야로서 중점추진 분야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9개 분야에 47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9개 분야라하면 건강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재해 그리고 농업, 산림 그 다음에 효율적인 물관리, 그 다음에 지상, 생태계, 관광 등 총 망라해서 저희가 세부계획을 추진해서 그 다음에 이 3단계는 과연 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화천군에서 적응 대응할 것이 뭔가 그것을 도출해내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완료된다면 저희가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앞으로 그걸 추진한다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사항입니다.

네, 아주 지금 좋은 말씀 주셔서 다 적지는 못했지만 그런 말씀이 여기 좀 삽입되서 들어왔으면 저도 아주 ‘아, 이정도 우리 산림정책이 변화될 준비가 잘 되고 있구나’ 이런 쪽으로 이해를 좀 했으면 했는데 없어서 궁금하기도 해서 자리로 좀 모셨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목재과학 단지는 지금까지 어쨌든 실적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잘해나가시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특화된 대단위 복합산림단지 조성 이거 관심이 좀 옵니다. 조성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대단위 복합영농단지 조성은 지금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게 대단위 프로젝트인데 최소한 산림면적이 50㏊이상, 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종묘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재배할 수 있는 단지, 산채면 산채. 이런 걸 여러분야로 해서 특히 이제 종합적인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나무를 심으면은 지금 화천에 어떤 특별한 특화작물이 없습니다. 만약에 구미 같은데는 대추가, 청송 같은데는 뭐. 이런식으로 뚜렷이 나오는데 저희는 그런게 없어요. 그래서 산채,과실수. 그러니까 산에서 나오는 과실수가 접목되는 복합영농단지입니다. 그래서 종묘서부터 키워서 판매까지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획기적으로 그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대단위로, 면별로 하나씩 1개소씩 설치하는게 바람직해서 추진코자합니다.

이 산림, 복합산림단지 조성 산림청 공모사업에 넣는다 하셨죠?

네.

이 공모사업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선정됐습니까?

선정은 지금 저희가 9월말에 선정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파로호 수달마을에서 금년도에 방천리 지역에 평화생태마을로 해서 32억 공모해서 저희가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요구와 좀 약간 작은 규모로 그렇게 개발코자합니다.

알겠습니다. 산림정책에 대해서 승부를 걸고 화천군에서 대표 부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에 만전을 잘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잠깐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지금 좋아져서 현장으로 나가셔야 하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특용작물과 특화사업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농정정책의 추진방향을 좀 세부적으로 알려주십사 했더니 지금 현재 전력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일부가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사실은 답변이 조금 더 다양하고 저희한테 이해를 북돋는 답변이 왔으면 하는데 사실은 너무 짧습니다. 인정하시죠? 제가 농정정책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남을 따라하면 비젼이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따라 한다는 것을 조금 우회적으로 비교를 하면 양구가 농정정책이 상당히 앞서간다 이런 얘기를 주민들이 주로 하십니다. 그래서 양구를 자꾸 거론해서는 안되지만 우리도 화천군의 대표작물이라고 딱하나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작물중에서 우리가 사과가 최고다 그러면 사과가 최고라는 이런 것을 기술센터가 좀 실험할 수 있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그 비용을 또 예산을 만들었으면 하거든요? 소장님 의견은 어떠시죠?

지금 제가 언급한 사항은 지금 저희가 주 소득원이 화천군에는 애호박하고 오이, 토마토입니다. 그것을 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가 언급한 거는 뭐냐하면 앞으로 그런 것을 생산하려면 기반적인 것도 이상 단동에서 연동으로 지역증진도 가야되겠고 그 다음에 품질을 보급하려면 자력증진이 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경비절감으로 가야되겠다는 걸 언급하는 겁니다. 그런걸 앞으로 이거는 상대작목에게서 저희 화천군에 손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작목을 지속적으로 가는데 품질을 고급화하면서 수량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냐는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작목은 아스파라거스, 블루베리 그런 것들은 블루베리 쪽 같은 거는 어떤 장기적인 대책으로 해서 면적도 지금 6㏊정도는 돼서 면적도 한 10㏊이상으로 늘려야 되겠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가공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그런 것도 장기적인 대책에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도 들고 아스파라거스 같은 것도 야채류 신소득 작목입니다만 이런 것도 면적이 돼야 되겠고, 규모화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복숭아가 지금 상서면 지역에 시범적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데 복숭아가 보다 보니까 내한성이 강한 품종을 선발해서 심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1월 달에 -25도로 들어가는 극기운이 화천군에도 지속적으로 한 5일정도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한성 품종을 선발해서 심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온난화가 아니라 이상기상으로 자꾸만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그 온난화는 벌써 지나갔고 이상기상으로 해갖고 자꾸만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박이 오지 않나, 폭염이 오지 않나. 이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책하기 위해서. 지금 저것이 제가 어떻다 방향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좀 더 작물도 재배치하고 기존작물을 더 확대해 나가는 방법,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대표작물이기 때문에 배제를 할 수가 없다. 물론 그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특수한 작물을 좀 듣고 싶었고 특수한 사업을 하고 있는게,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것을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제가 아까도 답변에 나오셨을 때 복숭아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복숭아가 귀에 와 닿습니다. 과수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이 안됐다 그랬더니 답변서에 이렇게 나와서 내연성 품종, 병해에 강한 품종을 저희도 고민중이다. 뭐 그런 제품도 나왔다는 소리를 저도 일부 들었거든요. 영하 30도에도 견디는. 또 그리고 지구촌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애호박이니 오이, 토마토 이것도 우리가 주력상품에서 벗어날 때도 올 것이다, 다시 그것이 남쪽으로 내려가고 남쪽에 있던 작물들이 우리 북쪽으로 급속도로 올라오는 지구촌환경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대비하는 차원으로 알겠고요. 소장님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미래경쟁력 농업에서 대표로다가 우리 화천에 특산품을 만들기 위한 실험재배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연구를 해서 과제물을 도출해 낼수 있는 이런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접근을 해달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드리면서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거, 작물 신작목에 대한 개발연구, 품종육성이라든가 지역적응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아마 앞으로 단기적인 대책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6~7개월만에 올해 들어서는 처음한 군정질문입니다. 앞으로 군정질문의 포커스 방향자체도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부서에다가 어떤 의견을 한번 제시해보고 또 그것을 듣고 싶어하는게 저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선 제가 별도 채널을 통해서도 알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군정질문이라는 중요도를 군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쁘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또 저희들이 질의를 통해서 어떤 답을 얻고자 하는게 이 군정질문의 중요도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바쁘신 시간이었고 오늘도 여러 가지로 비도 오다가 그쳐서 해도 났고 이런 시기적으로 많이 변동 된 그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자료도 보내주셨고 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배움과 가르침을 받고 의정활동에 더욱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