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16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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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예산안 심사 방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먼저 세입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세정과장과 세입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각 국, 사업소, 구청별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 각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장께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세정과장 조광희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00억 원이 증가한 1조 4,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720억 원이 증가한 1조 32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70억 원이 증가한 2,240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90억 원이 감소한 1,4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재산세 63억 원이 증가한 3,27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92억 원이 증가한 1,387억 원으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3억 원과 이자수입 15억 원이 증가한 18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20억 원, 잉여금 394억 원, 전년도 이월금 73억 원, 융자금 원금수입 1억 원, 부담금 20억 원, 기타 수입 60억 원, 지난연도수입 6억 원 등 총 57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 결정액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301억 원 증가한 1,68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증가내역입니다. 보통교부세 272억 원, 특별교부세 16억 원, 분권교부세 10억 원, 부동산교부세 3억 원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72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419억 원, 시도비 보조금 343억 원이 증가한 3,25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80억 원이 증가한 3,6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2,96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억 원이 감소하였고 다음은 24쪽 보조금은 85억 원이 증가한 464억 원으로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과목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세입관련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 추경예산 2,000억 편성은 처음인 거 같아요. 굉장히 많은, 추경 2,000억 편성은 그 전에 4대때인가 한번 봤던 거 같고 2,000억 편성은 제가 5대, 6대는 처음이고요,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사실 금액은 많은데 실질적인 우리 자체 예산 쓰는 거는 거의 없다. 그리고 전반적인 특징이 사실은 국도비가 굉장히 늘었다. 교부금이 300억으로 많이 내려왔지만 그 전에도 보통 150억에서 200억은 내려왔기 때문에 교부금이 그렇게 많이 는 거는 아닌데 국도비 보조금 늘은 거는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국도비가 많이 는다는 거는 매칭할 수 있는 사업 비용이 자체에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추경예산에서 국도비가 760억 이상 내려왔을 때 그럼 자체적으로 우리가 메꿔줘야 될, 매칭펀드해줘야 될 예산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예산 짤 때 추경예산에 대한 캡을 반드시 두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도비 메꿔서 사실은 이 추경 편성이 국도비 맞추는 편성이지 시비 책정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회계 원론적으로 보면 당초예산을 완벽하게 짜는 게 맞지만 이미 기법상 추경을 활용하는 예산기법은 나와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는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국도비 보조금 속에서도 사실은 주민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 많이 와있지만 어쨌거나 늘어나는 형태로 봤을 때 국도비가 이 정도 늘어나고 교부금이 늘어나는 폭은 적은 상황에서 반드시 추경 재원을 본예산 때 그만큼의 양을, 금액을 준비해서 가는 예산편성 기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부의장님, 지난번에도 저한테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국도비 증가가 되면 거기에 따른 매칭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할 때 다음에 있을 추경에 소요되는 재원을 미리 파악해서 계상하는, 기법상 계상할 필요가 있다 하고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부연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사실은 비중을 항상 염두에 둬야…. 그 전에는 순세계 0원씩 넘기고 이랬다고요. 그러다가 사고 난 건데, 이번 재원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거를 활용하는 게 캡이 컸어요. 그거 없었으면 못 메꿨다고요. 예를 들어 지방세, 작년 결산으로 작년 지방세가 3,320억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 올해 우리 기정액으로 세운 게 당초에서 3,200억을 세웠기 때문에 100억 정도 캡밖에 안남았던 거예요. 물론 지방세는 늘어나요. 당연히 늘어나지만 지방세가 작년 결산이 3,320억인데 당초 본예산 때 3,200억을 세웠으면 작년 결산 대비 110억밖에 캡이 없이 가면 늘어난들 추경에 쓸 재원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세 잡을 때 캡을 좀 작게 잡아줘야 된다든가,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활용이 있고 아까 국도비 보조금 보면 작년에 국도비가 결산으로 2,600억이 들어왔는데 올해 이미 1차 추경에 국도비가 3,200억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엄청나게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내년 기준도 유지될 공산이 크다. 1,800억 가까이 증액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캡을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괄 말씀드린 거고, 세입 관련해서 세외수입 보면, 141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를 보면 예를 들어 우리 과태료 하는 부분이나 과징금 이행강제금 조그맣게 쭉 세웠는데 이거 본예산 세울 때, 당초예산 때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요? 이거를 추경으로 잡지 않고 결산 가지고 보면 본예산 때 충분히 잡아줄 수 있는 예산인데 이거를 다 0으로 잡았다가 추경으로 잡는 거는 왜 그러신지 질문드리고 싶어서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그런 부분이 당초에는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같은 거는 사실 추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법을 위반할 것이다라는 거를 미리 예측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중간에 어떤 세입이 들어왔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계를 해서 넣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추계하는 거는 어렵고 사전에 판단되는 사항만 넣다 보니까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추경에….

영수

김영수위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한 예산들은 당초예산에 세워주시는 게 좋은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우리 그 외 수입에서 보면 여성가족과 영유아 보육료 정부 목적 예비비 지원금 30억이 들어왔어요. 큰 게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보육 관련해서 새로운 시책이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영수

김영수위원

무슨 사업이에요? 본예산 때 없었던 예산사업이에요?

효준

유효준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정부하고 자치단체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교부세로 더 지원해달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를 더 확보해달라는 측면에서 자치단체에서 요구되는 사항인데, 지금 보조 내시된 걸로는 우리가 계산하면 한 10월달정도밖에 보육료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두달 정도는 갭이 생기는데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주겠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문서로 주는 게 아니고 주겠다고 말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준다고 들어온 사업비가 있습니다. 기존에 30몇억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만 잡고 나머지 준다고 하는 부분들은 정부에서 준다고 했으니까 교부세나 이런 거를 주는 게 아니고 기타 세입으로 들어와갖고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지출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안준다고 하면 세입을 깎아야 되는 사항이고 주면 잡아야 되는 사항이고….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는 내시가 된 거예요? 그럼.

효준

유효준자치행정국장

정부하고 얘기가 된 사항만 잡아놓은 겁니다. 내시된 것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내시가 된 거죠.

효준

유효준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만 잡아놓은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워낙은 얼마 내려와야 될 거예요? 우리 쟁점화됐던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내려온 거를 얘기하는 거죠?

효준

유효준자치행정국장

36억 정도가 와야 되는데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아직 36억밖에 안 온 거예요?

효준

유효준자치행정국장

예, 일부만 온 겁니다. 이게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나 자치단체하고 정부 복지부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달라고 하고 정부에서는 줄지 안 줄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세입은 기본적으로 잡아놓고 오면 주고 안오면 못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거를 그 외 수입으로 잡아서 한 거다.

효준

유효준자치행정국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취득세 문제 많이 나오는데 취득세는 사실 도세인데 도세 문제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 문제가 구체화되어서 현실화되면 재정보전금의 어려움을 덜 수도 있다. 우리한테 도에서 주는 그거에 대한 대비도 사실은 항상 하면서, 국장님하고 대화는 했는데 준비를 해주셔야 될 거 같다.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면 이 국도비 보조금이 늘었는데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은 정부에서 쉽게 얘기해서 100개를 딱 정하면 우리가 100개를 다 받나요? 아니면 우리가 100개 중에 90개만 받나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가 되면 100개 됐다. 국비가 100개다. 국가가 정해놓은 게. 그럼 우리가 100개를 일단 무조건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받아야죠.

영수

김영수위원

무조건 100개를 다 받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선택할 수는 없죠. 그랬다가 우리가 필요치 않다면 반환을 하더라도 받아야죠.

영수

김영수위원

반환을 하더라도…. 그러면 도비도 마찬가지인가요? 무조건 다 내시되면 100% 다 받나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일단 받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거부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필요가 없거나 매칭 비율이 저희들이 부담이 크면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반환하는 거는 지금 얼마나 있어요? 국비나 도비 관련해서 반환한 내역 가지고 계세요? 얼마나 돼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국도비 합쳐셔 73억 정도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잔금으로 남는 게 아니라 내려왔는데 매칭 안하고 보냈던 게 73억이라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런 거 다 포함해서, 반환금이….

효준

유효준자치행정국장

아니 지금 표현이 잘못된 거 같은데요. 지금 73억 얘기한 거는 집행잔액쪽으로 설명이 된 것이고요, 순수하게 사업이 내려온 것을 반환하는 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면 정부에서 줄 때는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몇 개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꼭 도농간에 격차가 있을 수도 있고 대도시와 농촌간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 오면 자치단체에 줄 수 있는 사업들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에서 대부분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신청을 한 거를 주는 것이라고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변동되어서 반환할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수

김영수위원

자료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잔액이 아닌 도비든 국도비 관련 사업 목록이 있는데 우리가 매칭하지 않아서 반환한, 결국은 안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내역을 자료로….

효준

유효준자치행정국장

매칭 안된 거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매칭 비율이 다를 수는 있지만 매칭 안된 거는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반환한 거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집행하지 않고 반환한 거요?

영수

김영수위원

예.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영수

김영수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과장님, 국도비 매칭 비율이 어떤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정해진 게 있죠. 정해진 게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원래 국비 50%면 지방비 50%를 해줘야 되는데 지방비 50%도 도비가 25%, 또 우리가 25%로 50대50으로 또 나눠야 되는데….

제국

유제국위원장

잠깐만요. 정리할게요.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도비 25%, 우리 시비 25%, 이 비율이라는 거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이게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못하죠?

영수

김영수위원

법이 아니라 편성지침에 있는 거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니까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데 어찌됐건 이거는….

효준

유효준자치행정국장

보조금 법률에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법률에 있어요?

효준

유효준자치행정국장

보조금 법률에요, 사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거는 국비가 70%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국비 비율이 30%인 것도 있고 다 단위사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면 70% 주고 나머지 지방비 50대50은 도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고 도비의 문제는 대략 비율이 25%, 25% 돼있는 것도 있고 3대7로 돼있는 것도 4대6으로 돼있는 것도 다 조금씩 다릅니다. 사업에 따라서.

제국

유제국위원장

잠깐만요. 이 대목에서요. 국비 같은 경우 충분히 이해 가고요, 지금 국가 정책상 복지예산 관련해서 내려보낼 때 예산 편성하면서 매칭 비율을 국비 보내면서 지침을 내려보내겠죠. 국비는 30%고 40%고 50%고 하니까 지방비, 이렇게, 그렇죠? 그거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방비가…. 또 도비하고 시비하고의 매칭 비율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도하고 시하고 정해야죠. 지금 도비와 시비 관계는 도와 시군간에 그거를 해야 되는데….

효준

유효준자치행정국장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국비, 도비, 시비, 지방비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고요, 도가 별도로 하는 사업들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도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사업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적용하는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사업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는 뭐예요?

효준

유효준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같으면 70%를 국비 주는 부분도 있고 50% 주는 것도 있고, 건건별로 다 단위사업에 따라서 보조비가 다르다는 거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매칭 비율이 다르다. 그 말씀이에요. 국비가 몇%인게 일률적인 게 아니라 그 사업에 따라서….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것은 국비를 내려보내면서 자치단체 매칭 비율을 정해서 내려보내는 거는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제 얘기 이해 가시죠?

효준

유효준자치행정국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국비를 내려보내면서 국비 몇%, 광역 몇%, 기초단체 몇% 해서 내려보냈어. 그럼 그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내려보낸 것을 우리 도하고 시하고 국비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을 이행 안하는 경우가 있냐, 그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있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겠습니다. 국비 50%를 댔다. 그럼 50%는 지방비로 하라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50% 지방비는 도와 우리 기초자치단체와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담하는 겁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내려보냈을 때 도하고 우리하고의 관계에서 도비 부담을 정확하게 하느냐, 안하는 경우도 있냐…. 그럼 안했을 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안하는 경우 허다하죠. 많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필요하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할 수 없이.

제국

유제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비 내려보내면서 매칭 비율을 정해줬는데도 도에서 부담을 안해줬을 때 우리가, 그래서 내가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없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보기에 국도비 매칭 내려오는 부분은 거의 가요. 내가 보기에 국비 도비 시비 매칭되는 거는 거의 가는데 단 도비, 시비 문제에 있어서 내가 보기에는….

제국

유제국위원장

아니요, 지금 내 얘기 충분히 이해 갔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렇게 하는데도 도비를 정상적으로 부담 안하는 데가 허다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만약에 5대5로,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공사를 합니다. 지금 영유아 분야에 154억이 들어가요. 지금 36억밖에 내시를 안해줬어요. 그럼 정확하게 118억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18억을 국가에서 안주고 있는 거예요. 118억이 와도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도가 부담하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있는데 거기에서 도가 그 돈을 똑같이 50대50으로 안주는 경우는 허다하죠.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얼마 전에 대전일보 기사를 보고 깜짝놀랐어요. 지금 얘기한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될 도 예산을 부담을 안해주고 우리 기초단체로 우리 시로 떠미는 경우가 저렇게, 지금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번주인가 그런 분야 때문에 도에서 회의를 합니다. 분담비율 그런 거 때문에 조정하려고 회의를 하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내가 분명히 이거 예산 심의하면서, 또 앞으로 내년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시에서 도하고 어떤 절충이 안된다면 우리 의회라도 나서야죠. 그렇게 하셔야죠. 맨날 그럼 시 예산으로 다 하면 맨날 뭐합니까? 맨날 그래서 보면 예산편성 맨날 뭐 이것저것….

효준

유효준자치행정국장

이렇게 정리할게요. 위원장님, 자꾸 시간이 가니까요. 어쨌든 시가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더 매칭비율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니까 노력은 하는데 지금 이게 지켜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한다면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예산은 투쟁이라고 하잖아요, 투쟁. 가만있는다고 줍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 분야는 저희들이 엄청 하죠. 가서 사정도 해보고 참 얼굴도 붉히고 하는데, 도에서도 재원이 사실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담비율대로 준다는 거는 우리가 조금….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하는 게 맞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네, 그럼.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도도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면서도, 얼굴을 붉히고 사정을 하면서도 그거를 강하게….

제국

유제국위원장

우리 천안시에서 시세 우리 징수해서 1년에 주는 비율이 얼마예요? 과장님.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도비로 들어가는 거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시세 징수율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우리가 도비로 걷어주는 거는 한 2,700∼2,800억 됩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다른 시군에 비해서….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훨씬 많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그런 권리 주장할 의무 있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 분야는 어쨌든 도세가 들어가면 저희 균형발전 차원을 도에서는 생각하니까 잘 사는 천안시에서 세금을 많이 걷으면 그에 따라서 그 부담만큼을 반드시 천안시에 줘야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는 그렇습니다. 잘 사는 데에서 못 사는 데에 더 줄 수도 있고….

제국

유제국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가서 예산 투쟁해가지고 따와야 될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저는 원론적인 거는 분명히 그거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면 저희들로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죠. 저희가 2,800을 주니까….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럼 거기 가서 과장님, “우리 천안시는 잘 사니까 다른 시‧군좀 더 주세요”, 이러고 오는 거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지금 뭔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저도 가서 그거는 엄청 합니다. 하는데 원론적으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려야지 그거를 가지고 저기한 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거는 도가 완전히 잘못한다.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이거죠.

제국

유제국위원장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과장님이 지금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갖고 와야 될 분이 기본 자세가 안돼있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요, 그거는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준 것만큼 더 가져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국장님 얘기좀 해보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맞는 거예요?

효준

유효준자치행정국장

여기에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는 좀 그럴 거 같은데요. 어쨌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도비를 더 확보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재산세가 약 7.7% 정도 증가됐는데, 증가 요인이 뭔가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재산세는 이번에 저희가 주택가격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승분에 대해서 저희가 63억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를 들면 과세 표준 가격이 되는, 뭐라고 하죠, 표준시가라고 그러나….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주택 가격….

일원

주일원위원

그게 1년에 한번씩 조정되나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매년 산정을 하는데요, 상승폭만큼 증액을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주로 주택에 대한 표준시가가 상승된 게 원인이다. 이 말씀이시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이번에 재산세는 주택분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가격, 주택 가격에 대해서 상승이 되고요. 건축물분에 대해서는 시가 표준액이 상승되는 거에 대해서 상승이 되고 토지분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상승이 되는 건데요. 이번에 증액을 한 것은 주택가격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요.

일원

주일원위원

쉽게 예를 들면 아파트 34평 소유하신 분이 쉽게 얘기하면 재산세가 7.7% 작년도 대비 늘어난 거예요? 그럼.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이번에 개별주택가격은 한 2.06%가 상승이 됐고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5.5%가 상승이 됐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

평균 5.5%….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어쨌든 그에 반영된 산출된 세액이 5.5% 공동주택 같은 경우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작년 대비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각사업수입에 350억이 감됐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이게 큰 돈인데요, 350억. 어떤 요인입니까? 350억이. 매각사업수입에서.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쪽수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일원

주일원위원

18쪽 상단에 세외수입에서요, 350억이 감액됐거든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그거는 특별회계에서 매각수입이 감된 건데요. 5산단에서 분양대금이 291억이 감소가 됐고요, 대학인의 마을 분양대금에서 45억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특별회계 매각수입에서 감소된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 분양을 예상…. 그러니까 본예산 짤 때 잡았던 분양 예상했던 금액보다 지금 현재 추경 짜는 시점에서 350억 당초 목표치보다 이 정도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된 거네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여러 가지 경기상황이라든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감소한 것으로….

일원

주일원위원

목표를 너무 높이 잡은 거야, 뭐 이게 어떤 겁니까? 본예산에서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은 거예요? 아니면….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이게 특별회계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정이 되어있기는 한데요. 당초 내년도 경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했다가 금년도 경기상황이 나빠지니까 그에 따라서 감액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매일 지적하는 부분 같은데, 예산 수입 잡을 때 보면 특히 특별회계 같은 부분에서 이게 목표치를 결국은 350억이 너무 높게 잡았던 거 같네요, 결국은.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교부세 포함한 보조금이 약 29%, 21%, 이렇게 큰 폭의 증가가 있는데, 이게 세출쪽에서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겠지만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들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더 증가가 된 거예요? 19쪽에 교부세하고 보조금이 큰 폭으로 늘어났잖아요. 대표적인 게 어떤 사업들 때문에….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이것은요, 저희들이 당초에 교부세를 잡을 때 전년도 것을 예산을 잡습니다. 전년도 교부금을. 그런데 나중에 정산하고서 확정할 때, 확정을 줘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1월이나 2월에. 그때 늘어난 것이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확정하면서.

일원

주일원위원

본예산을….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잡을 때에는 전년도를 기준해서 잡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잡던 시점보다 늘어난 거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로 봤을 때 이 정도 늘어난 거예요? 30% 가까이가, 보조금 같은 경우.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교부세가 한 21%, 20% 정도 늘어나는 거죠.

효준

유효준자치행정국장

보조금은 지금 크게 두가지 정도가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요. 한가지는 5산업단지 외투지역 해서 230억 정도 국비 지원이 됐고요.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거에 대해 230억 국비 지원이 됐고 나머지는 보육예산하고 노령연금 같은 것이 추가로 국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대폭 늘어난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보육과 노령 관련 보조금들이요?

효준

유효준자치행정국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명식

주명식위원

495페이지 보면요, 성환 민속 5일장 현대화 육성사업이 뭡니까?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이거는 금년도 중소기업청에서요, 문화관광형 육성 시장을 공모를 했어요. 거기에서 전국에 다 공모를 했는데 전국 시장 21개 시장이 선정됐는데 우리는 이 시장을 성환 5일장 시장으로 공모를 해서 이번에 우리가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어서 3년간 사업으로 국비 10억 원과 시비 10억 원, 20억 원을 3년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국도비 반환금 중에, 499페이지, 국도비 반환금 있는데 거기 사회적기업 하는 거 1억 9,000, 국비 반납하고 도비도 똑같이 사회적기업 3,000만 원 반환해서….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총 수령액이 7억 6,0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이 5억 6,700에서 거기는 인건비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먼저번에도 위원님이 결산검사할 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498페이지 보면 금액은 500만 원짜리인데, 아래에서 채용박람회 일자리지원센터, 이거 960만 원 들여서 하시겠다는 건데 여기에 있는 일자리….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먼저번에 그때가 7월 초순인가요, 우리가 작년에는 예산 2,000만 원 여성가족과에서 해서 일자리 작년에 채용박람회를 했는데 금년에 예산을 못세웠답니다. 그래서 올해 도한테 땡깡을 놔가지고 500만 원을 지원해줘서 이번에 했는데 아주 사람들이 400여명이 왔고 실제 거기에서 취직한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실에 얘기해서 전반기에 사업이 너무 좋으니까 하반기에 이 사업을 또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500만 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성과 있습니까?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아유 그때 많이 왔어요. 그날 내왕한 사람들이 한 400명 이상이 내왕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취업률은 나온 데이터 있어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160명….

영수

김영수위원

채용이 됐어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한 400명 이상 다녀갔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495쪽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비 있잖아요. 아까 제가 정회 중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천안시가 이런 재래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정책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즈음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이마트가 또 새로운 점포가 신설되면서 재래상권, 어떤 모모모 단체 보도를 봤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뭐 거액이 왔다갔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저도 신문 봐서 알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그것을 우리 시는 재래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대형마트, 재래상권에 피해가 결국은 대형마트들 때문에 발생된 거 아닙니까?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어떤 재래상권에 관련된 여타 여러 단체들이 돈 잔치를 벌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영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지금 보도를 통해서 우리 의회가 알아야 되는가…. 주무부서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저도 올해 1월 1일자로 왔고요, 그 사항은 갑을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시에 보고하는 사항도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몰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유념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아주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제 생각같아서는 돈이 얼마가 어느 단체에 어떻게 무슨 명목으로 갔고 어떻게 쓰여졌고, 그런 것을 소상히 알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 아케이드 설치다, 슈퍼협동조합 같은 경우 물류센터도 건립해드리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서적으로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재래상권이 이렇게 위축되게 된 가장 장본인이 대형마트들인데 그 마트가 새로운 점포가 입점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자기들끼리 돈을 받고 뭐 명목은 발전기금이다 뭐다라고 하지만 이게 과연 정서적으로 맞는 건가, 정말 이게 기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게 하고, 499쪽에요, 일자리 창출사업에 간략히 설명해줘 보세요. 이게 민간 경상보조로 돼있네요, 14억이.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국비가 80%고요, 도비가 6%, 시비가 14%로써 1월부터 12월달까지 1년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 대상은 사회적기업에 대상으로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공모해서 현장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주는 것은 일반인력은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플러스 사회보험료 일부 정도 해주고요, 전문인력은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돼있고요. 지원 기간은 보통 약정기간은 보통 1년 해주고요, 최대 5년간, 그러니까 예비 지정기간이 2년으로 사회적기업 인증받으면 3년인데 예비적 기업은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기업이고요,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 채용 기준은 전문인이 4명이고 일반인이 10명으로 14명 정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기업당.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7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노사민정 선진지견학 3,000만 원하고 노사민정 실무위원회 워크샵 300만 원, 이게 선진지견학은 쭉 해왔던 거 아니에요? 과거에도.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먼저번에 제가 서두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먼저번에 상사업비로 타와가지고요, 노사민정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해서 먼저번에 갔다온 것이고요,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들이 따로 있어요. 이것도 국비 3,000만 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요, 9월달에….

일원

주일원위원

300만 원인데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300만 원, 9월달에 일자리 지원 문제를 해결하는 워크샵을 가질 예정인데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노사민정이라면….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우리 시하고 다 들어가는 것이죠. 노총하고 일반 민간인들하고 워크샵을 개최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이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이번에 어찌됐건 우리 지역에 가장 큰 현안사항이었던 765kV 신중부변전소와 관련해서 본위원과 같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같이 활동해주신 우리 윤경섭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7개월동안, 1월달에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난 7개월동안 여덟 번에 걸친 회의와 현장답사를 통해 7월 18일 최종 회의에서 청원군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우리 천안시가 신중부변전소에 대해서 비껴갔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사실은 제2의 밀양사태가 올 수 있는 우리 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7개월동안 같이 일선에서 고생하신 윤경섭 과장님과 또 뒤에 조대형 팀장님 같이 계신데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기회 되시면 두분, 공직자 회의나 이런 석상에서 노고를 치하해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출연금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 5억이 설정되어 있네요. 태양광 내용좀 설명해보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태양광 테스트베드 사업은 산업통상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충청광역권에 태양광 테스트베드 사업을 역점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서 현재 충북도가 주관이고 충남도가 같이 협약하는 사업입니다. 충남 천안시가 전체 예산 중에 13억 원을 지원하는데 기 3억을 지출했고 5억을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충남여성종합지원센터 있죠, 기능보강 2억 5,000, 이것좀 설명해줘보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여성종합지원센터는 현재 중기청에서 충남 여성기업인들을 위한 충남보육센터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총 중기청에서 5억, 충남도에서 3억 5,000, 자체 1억 5,000, 이렇게 해서 건물을 매입하고 매입한 건물 중에 보육시설 센터 2층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비로 한 2억 5,000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 여성기업인 중에, 한 80여개의 기업 중에 한 50여개가 충남 천안에 기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려고 계상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어디에 있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현재는 충남 창업보육센터 안에 있고 앞으로 이 센터가 건립되면 사무실 및 보육센터가 새로이 신설되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여기에 총 투자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럼.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총 예산액은 한 13억 정도 됩니다. 13억 5,000만 원요.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매입해서 하는 겁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건물을 매입합니다.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기청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와 관련된 사업 중에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주고자….

상국

안상국위원

총 13억 중에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우리 시는 이번에 2억 5,000 리모델링비로….

상국

안상국위원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리모델링비가.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말씀하신 거 자료로 해서, 현황 해서 자료로 주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태양광 테스트베드도 자료를 주시고요, 또 503쪽에 단국대학교에 5,000만 원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네요. 이 내용은 뭐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이거는 교과부에서 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사업으로 해가지고 단국대학교에 있는 이비인후과 정필상 교수가 레이저 연구와 관련된 해외 우수 기관인 베크만연구소를 유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지원을 받는 중에 시가 5,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는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총 예산은 50억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50억 중에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거는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5,000만 원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502쪽에요, 5산단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비 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보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5산단 외국인투자지역은 현재 산통부에서 천안시에 제5산업단지 중 산업용지 10만 평을 외투단지로 지정을 했고요, 그 중에 834억이 국비가 70%, 그 다음에 지방비가 30%, 이렇게 해서 현재 거기에 따른 계약금은 들어왔고요, 거기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에 따라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을 해가지고 주는 돈인데, 현재 국비가 179억, 도비가 21억, 시비 30억을 토지매입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천안시가 받는 돈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국인 기업 계약된 게 있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현재는 MSC가 7월 5일날 한번 그때 착공을 해서 30평 정도가 현재 최초로 들어와 있고요, 그와 관련되어서 5 내지 10개 업체 한 3만 평에서 5만 평 정도를 계속 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만 평 정도 내지 3만 평 정도는 일본계 기업 또는 독일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입주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가시화되는 데까지는 대략 몇월달 정도 될 거 같다는 감은 못 잡으시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올해 연말까지는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돈은 바로, 입주까지는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되어서는 충남도하고 산통부하고 같이 적극적인 입주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특별회계 부분에서 515쪽에 세출부분에서 밑에서 두 번째 차입금 원금상환 중에서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255억 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 거 상환한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지금 금융채 중에 농협에서 은행권에 차입을 했는데요, 그거를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250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55억을 은행권을 갚으면 은행 금융채는 한 3.51%에서 4.24%인데 지역개발기금은 한 3.5%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자 발생분에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55억을 은행권을 갚으려고 하는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니까 이 상환이 어느 사업에 관련된 상환입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이게 제5산단과 관련되어서 총 저희들이 1,720억 정도의 차입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이자가 싼 거로 해서 상환하려고 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세입에서 290억 감했어요. 분양대금 들어올 거. 그래서 잡은 게 600억 잡았는데, 그럼 현재 매각 얼마 정도 됐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현재 총 산업용지 26만 평 중에 10만 평을 외투단지로 분양을 했고요, 그 중에 6만 평을 분양을 했고 나머지 10만 평이 남아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0만 평이 남았는데 지금 우리 매각대금으로 들어온 게 현재까지 얼마 들어왔느냐고요. 여기에 목표를 600억 잡았는데, 290억 줄여서, 현재 얼마 매각되어 있느냐고요. 올해 매각된 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현재 전체는 230억 정도요.

영수

김영수위원

연말까지 600억 정도 매각되면 들어올 거 같아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지금 계속해서 계약하러 들어오고 있고요, 지원시설용지도 지금 분양공고를 했고,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계속해서…. 하여튼 산업용지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남은 채무가, 외투로 빠지고 나서 남은 거에 대해서는 채무상환 금액이 총 남은 게 얼마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1,727억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515페이지 세출예산 맨 마지막에 과오납 반납금 중에 산업시설용지 매매계약 해지 반환금 44억은 어떤 내용입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이게 일반산업단지 시설용지 중에 입주한 기업 중에서 지금 도저히 중도금을 납부를 못해가지고, 그 업체가 도저히 중도금, 잔금을 납부를 못하겠다는 기업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기업이 몇 개 있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현재 딱 1개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반환금을 44억을 주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계약금하고 일부 중도금 받은 거를 반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원래는 받은 돈의 이자까지 줘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자 안주고 원금만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기업이 포기한 사유는 뭐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네 자체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다른 거는 아니고, 서울로 가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자기들이 어려워서 더 이상 못하겠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방금 전 김영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44억 반환 계약 해지된 업체 있죠, 어느 업체입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한수요.

일원

주일원위원

돼지농장 쫓아낸 업체 아니에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게 일 저질러놓고 또 이거 계약해지한 거예요? 아니 계약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금까지 다 반환해줘야 되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원래 그렇게 계약에….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돼지농장 다시 사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원래는 우리가 원금 받은 돈에서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자까지 한수에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자를 반환을 않고 원금만 주는….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추후에 정리추경에 얘기를 다시 나누시자고요. 참 나…. 그리고 세입에서 말이죠, 지금 금년도 목표치만 600억 잡으신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 중에 290억은 당초보다 감하고 600억 잡으셨는데 이 중에 외투단지가 얼마였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외투단지가 834억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외투단지는 834억은 여기에서 제외한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전체 외투단지가 834억이에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외투단지는 834억인데 여기에 708억은 외투단지를 제외한….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지금 600억 정도 되잖아요. 금년도에 분양하겠다고 목표치를 잡으신 거잖아요. 그 중에 금년도에 지금 외투단지로 230억이 일반회계에서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이 안에 포함된 건가요? 600억 속에, 230억.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230억이 포함된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다면 370억 정도가 일반분양을 해야 되는 거네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지금 370억 중에 현재 얼마 정도 달성이 됐어요? 금년도 600억을 분양하겠다고 목표치를 잡으셨는데 그 중에서 외투단지 일반회계에서 들어갈 게 230억을 빼면 370억이 남은 거잖아요, 목표치에서. 그 중에 얼마 정도 분양이 되었냐고요, 일반분양이.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분양이 된 면적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이 금년도에 600억을 분양을 하겠다고 세입에 잡으셨잖아요. 511쪽에. 그 중에 600억 속에는 지금 외투단지 일반회계에서 230억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게 포함이 된 거라고 하셨잖아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230억을 빼면 결국은 금년도 목표치가 370억이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 중에 현재까지 얼마 정도 분양이 됐냐고요. 370억 잡은 것 중에.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370억 중에 현재 28필지가 지금 분양이 된 상태고요, 분양된 사항 중에 면적으로는 53만 1,000㎡….

일원

주일원위원

금액으로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한 12억, 13억 정도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600억 금년도에 잡으신 거 세입 들어오겠어요? 290억 감하셨지만. 본예산보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쉽지는 않으시죠? 현재 상황이.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어려움은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1쪽에요, 충남여성종합지원센터 기능 보강, 죄송합니다마는 여성종합지원센터가 어디 있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충남TP내에, 창업보육센터 안에 현재는 한 50㎡ 정도로 있는데….

일원

주일원위원

직산에 있는 거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테크노파크…. 이게 천안시가 아니고 충남이네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한국여성기업인협의회 충남지회에, 충남지회라면 거의가 천안에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80개 중에 50개가 천안에 있어요. 이름은 충남이지만 천안에 있는 여성기업들이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도 어쨌든 충남인데 천안시가 100% 다 하는 거예요? 액수를 떠나서.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 자료로, 뭐 하는지부터 자료로 주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전체 13억 중에서 일부 리모델링 비용만….

제국

유제국위원장

이 단체가 뭐 하는 단체인지 그런 거….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충남인데 천안시가 100% 부담을 다 하는 거예요? 13억 사업 중에…. 예. 자료좀 주세요, 그럼.

「13억 사업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동흠

한동흠산업환경국장

원래 대전에 있던 게 충남으로 분리되어 나오면서 이게 내포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하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천안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테니까 와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515쪽에 계약해지금 44억 7,000만 원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게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다 검토하신 거죠? 다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위약금이나 이런 거 다 고려하신 건가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정상적으로 매입을 했다가 어떤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해지하는 거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

계약서상에 다 법률적으로 해서 우리가 반환해줘야 되는 돈이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519쪽에요, 민간자본이전 중 3농혁신 우수사업 지원 2개소는 어디어디예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아직 선정은 안됐고요, 지금 이번 하반기에 사업이 도에서 추경에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특화사업인데 저희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로컬푸드사업이 맞지 않나 해서 그 지원사업을 해보려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좋은 사업계획안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517페이지 보면 아래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이게 5억 5,000 세웠다가 1억 5,000 삭감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나머지는 다 얘기 안하고. 왜냐면 농업정책과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세우듯이 세워가지고 올라온 예산을 또 삭감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작년도에 이 사업 결산이 3억 1,000만 원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도 5억 5,000 했다가 삭감했어요, 사실은. 올해도 쉽게 말하면 전년도 결산 봤으면 내가 보기에는 이거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 2억 원을 그냥 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 이거를 다른 데에 세우면 더 좋은 거니까, 이거 세울 때 결산 대비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편성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네. 좀더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5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미질향상 농자재 지원하고 그 밑에 우리밀 생산지원도 예산 5,000만 원이었다가 2,000만 원 삭감하고 3,000만 원 세웠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우기로 인해서 보리 파종할 시기에 파종을 못한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금 계획 대비 농가가 적게 파종을 했기 때문에 지원금이 적게 나간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농가랑 협의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기 때문에 파종을 못한 사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명식

주명식위원

522페이지 보면요, 과수원예농가지원 해가지고 여기에 밑에 보면 지원이 있는데 어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민간자본에 트랙터용 복토기 지원 해가지고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트랙터 복토기 지원은 포도농가에서 동절기에 줄기하고 가지를 땅에 ane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지원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거는 대상자가 됐습니까?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아직 신청은 안들어왔고요, 가을에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필요한 거 같던데…. 그리고 524페이지 보면요, FTA 민간자본에 이것좀 설명을 해줘보세요. 어디 어디 해당되나.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FTA기금 과수단지 생산단지 기반조성은 성거읍 모전지구하고 입장 유리지구, 신두지구, 3개 지구에 대해서 배수로 및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까?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2개년 사업으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우리 시에서는 2억 5,000씩 2년동안 주는 겁니까?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저희 사업비가 그렇게 됐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다음에는 525쪽 보면요, 국제농업기계박람회, 여기가 어디입니까? 성거 삼곡리입니까?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북천안IC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사업 잘 진행되고 있죠?

남동

이남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부지 확장 관련해서 설계도 그렇고 동선도 그렇고, 안정적으로 잘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536페이지 맨꼭대기 민간자본보조에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이게 워낙 광특으로 11억 9,000만 원 시비로 8억 1,000만 원 되어 있는 거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시작한 해가 올해부터 시작한 건가요? 작년부터 한 건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작년부터 시작은 했는데요….

영수

김영수위원

예산편성이 안됐던 건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산편성보다 도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돼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4월달에 최종 확정 받아서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선정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저희들이 선정이 된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광특으로 도에서 11억 9,000만 원 이번에 내려준 거고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시비 안붙여도 돼요? 8억 1,000만 원 붙여야 될 거.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우선은 가장 시급한 게 부지구입 관계하고요, 그다음에 12개 농협하고 농협시지부가 참여하는 조공법인이 학교급식센터 외에 원예관계 사업이 또 따로 있어요. 조공법인의 사업목적이. 두가지가 합쳐진 상태에서 농식품부의 조공법인 설립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과정이 조금 늦어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만 가지고도 일단 추진은 된다. 올해 시비 8억 1,000만 원 내년에 세워도 괜찮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일정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년 본예산에 준비 잘 하시고 도에서 나오는 돈 쉽게 말하면 근 12억 정도 받아내는 것만 해도 큰 거니까 우리가 준비를 잘 하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운영과 아까 운영관련해서 내용, 그 다음에 농협과 구성되는 현황 이거 자료를 해서 저한테 한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534페이지 웰빙엑스포 관련해서 술 품평회 이거 웰빙엑스포 때 하겠다는 거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렇죠. 우선 첫째는 우리 술 품평회를 유치해가지고 도하고 농림식품부하고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서 각자 분담 내지 부담금액을 확정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홍보물은 부차적으로 지역에서 각 큰 도로변에 홍보는 저희들이 해주는 걸로 부담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술 품평회가 중앙부처까지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라고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사실 농림식품부 주최행사인데요, 그쪽에서 주최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예산중에 사업비가 국비, 시비, 자담 다 합쳐서 설정이 되었는데 이게 총 사업량이 건축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하고 토지비용 합산해서 이 금액을 계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29억으로 일단은 도하고 협의, 농식품부 협의해서 29억으로 확정했습니다. 토지구입비는 자부담으로 이렇게….

동흠

한동흠산업환경국장

조공법인에서 자부담해요.

영숙

김영숙위원

조공법인에서 그러니까 워낙 농협 사업장 내에 설치하는 거니까 토지비용은 별도로 부담하지 않고 조공법인에서 농협부지를 이용하는 개념이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농협에서 부지확보하고 저희들은 건축물 시설을 일부 지원하는 그런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29억 갖고 건축이 되나요? 지금 우리가 세척, 절단, 쭉 있는데….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일단은 그렇게 기본적인….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 29억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나….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어느 정도 산출기초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요, 크게 부족하지는, 땅값이 많이 들어가죠.

영숙

김영숙위원

건축비는 29억 갖고는 충분하다 하시는 건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혹시 추가부담을 하게 된다면 자부담을 더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렇죠. 그 외의 부분은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추진이 돼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에 예를 들어서 큰 골조나 이렇게 큰 비용 들어가는 비용들은 기본설계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차피 센터에서 또 추진해야 될, 자부담추진해야 될 내용이 있으리라고 봐야 되겠네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그 외의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서 어차피 실제로 시행할 농협에 조공법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공법인이 설립되면 구체적인 계획서를 한번 받아서 다시 한번 검토가 되고 관련 기관에 학교관계라든지 기존에 납품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걸러야 될 사항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도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축산과 저번에 우리 결산검사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결산서상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이번 예산에서 보면 두가지죠. 아예 처음부터 안 될 건 잡지 않아야 되는 거고 까놓고 잡았으면 실현돼서 예산이 운영돼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후반기에도 그사업에 많이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식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제국

유제국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5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도랑살리기 사업 이거 새로 들어왔는데 도비까지 해서, 사업내용 좀 듣고 싶습니다.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올해 추경에 도비를 확보한 사항인데요, 우리 3개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상류에 생태환경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다 보조해주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시민, 단체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 협의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협의체 지금 구성되어 있나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구성할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협의체 이름을 뭐라고 구성하는 거예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협의체는 아직 명칭이 없는데 그냥 도랑살리기협의체로 해가지고 지금 아산 같은 경우 전년도에 했는데 환경운동연합하고 푸른천안21이 구성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같이 해서…. 제법 의미가 남다르게 있을 거 같고 잘하면, 자발적 지역주민들 참여도 유도를 하고 단체 기관들끼리 하니까 하면 지역의 정서있게 지역하천을 살린다는 캠페인도 될 것 같고 성과 있게 한번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할때 성과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546페이지 녹색시범아파트 온실가스 감축 LED등 교체 2억짜리 사업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이게 전년도에도 10여개소를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어디를 했다고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녹색시범아파트를….

영수

김영수위원

아, 선정된 아파트에, 한 아파트가 선정되나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10개 선정할 예정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0개 지원이면 2억이면 한 2,000만 원씩?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LED등은 지하에 있던 걸 교체해 주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지하에….

영수

김영수위원

녹색시범아파트로 선정되면 예를 들어 2,000만 원 정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네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좋은 거 같은데 내가 보기엔. 잘 하셔서 좋은 성과 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녹색시범아파트 이게 작년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게 처음에 시설비인가로 되어 있었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시설비로 해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일원

주일원위원

작년에 했던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직접 주고 정산 받아서 이렇게, 발주나 이런 것들은 해당아파트에서 다 직접 하는 거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우리 시에서는 정산만 보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잘 하셨네요. 그리고 545쪽에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이 있어요. 5,880만 원. 이거 어떤사업인가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은 ….

일원

주일원위원

이것도 해마다 했던 건가요? 작년에.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도 7개소 교체해 줬는데 그러니까 노후보일러,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일반건물 상가 등에서 노후보일러를 사용하면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이거를 저감할 수 있는 보일러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대상선정을….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신청 받아서….

일원

주일원위원

대상은 상가고 뭐고 구애 받지 않는 거예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예산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559페이지 인건비에 도시공원 민원처리반에 1,800만 원 세웠다가 4,200만 원 해서 6,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거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지금 도시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청소라든지 제초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당초 1,800만 원 계상된 거 가지고는 민원수요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좀 계상을 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민원내용이 그러니까 우리 시내에 있는 일반공원, 어린이 공원이나 이런 공원이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근린공원이나 우리 천호지공원, 쌍용공원, 근린공원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때그때마다 처리하려면 사람하고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현재 1,800만 원 가지고는 어려워서….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560페이지 보면 어린이 안전 CCTV 설치가 있어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이건 도시공원하고 어린이공원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처음에 ….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당초에 시비를 못세워가지고 당초 본예산에 국도비만 섰던 사항을 이번에 시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보니까 이게 뭔가 봤더니 워낙 매칭펀드로 해서 붙여서 같이 가야 되는데 본예산에 시비책정이 안됐던 거네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못섰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CCTV 설치하는 게 설치만 하는 거죠? 여기서는. 어차피 운영….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설치해서 이것을 관재센터로 조인을 시켜서 ….

영수

김영수위원

이관시켜주는 거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같이 감시가 될 수 있도록….

영수

김영수위원

어린이안전 CCTV 그러면 놀이터나 공원에 ….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어린이공원하고,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고, 또 일부 우리 도시공원 쌍용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에도 일부 설치해서 ….

영수

김영수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이 CCTV 1년에 몇 개나 설치하세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번이 처음이에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처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부서가 굉장히 다양하게 CCTV가 설치가 되어서 이거를 시에서 통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차피 현장은 물론 이 과에서 제일 잘 아는데 너무 과마다 많아서 내가 보기에는 이관되면 이관은 제대로 해서 가는지….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뭔가 CCTV를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아마 조직개편 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번 조직개편에 있나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뭐냐면 이렇게 다 과마다 하는데 이거….

동흠

한동흠산업환경국장

안전총괄과가 이번에 생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CCTV만 전담하는 팀을 하나 구성하는 걸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야지 이게 지금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감독도 내가보기에 이게 굉장히 많을 거 같아 가지고, 본예산에 이런 건 당초에 세워야죠. 사실은.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당초에 세웠어야 되는데 당초에 ….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풍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있잖아요. 예산이 다 집행되면 어느 정도 공정률이 되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공정률이요?

천순

황천순위원

예, 전체 예산 중에, 올해 다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국토해양부소관 사업입니다. 올해예산 36억인데요, 이걸 하면 설계는 거의 지금 완료가 되어서 총 사업비를 최종적으로 도하고 지금 중앙정부에 협의를 조율하고 있고요. 총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올해 사업발주를 하고 그리고 일부는 공사를 조금 하겠습니다마는 주로 토지 보상쪽으로 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공사보다는 36억 원 대부분이 설계비하고 토지보상비란 말이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게 웰빙로 사업하고 연결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웰빙로에는 저희 고향의 강 구간은 다빼고요, 나머지는 웰빙로하고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그대신 웰빙로가 저희도 고향의 강 제방쪽에 연계해서 웰빙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은 고향의 강 쪽에서 부담을 하고 그래서 연결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지만 서로 연계될 수 있는 흐름들은 있다는 거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또 한가지는 571페이지 천안지하도가 온양나드리 지하도 말하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이 예산이면 그러면 말끔히 다 정비가 되는 건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 사업을 가지면 일단은 안전진단 결과 등급이 C등급이어서 기능성 보강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17억이면 그건 가능하고 그 이외에 부대시설로 지하배수 펌프라든지 상단부에 있는 배수로 정비라든지 또 인도하고의 어떤 방음 추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한 10억 정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별개 사업으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 부분은 벌써 진행되고 유지보수 개선에 대한 부분이라서 철도 시설관리공단이랑 같이 분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아닌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건 아니고요. 관리주체가 저희이기 때문에….

천순

황천순위원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572쪽에 동서연결도로가 19억, 약 한 20억 정도가 추경에 증액이 됐네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거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금 경부선 지하화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경부선 지화화가 교통과 소관인가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하화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좀 신중히, 국장님! 이거 신중히 고려를 다시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금년도 본예산에 200억하고 20억을 추경에 더 요구한 건데 그러면 이게 여태까지 총 들어간 공사비는 과장님, 얼마예요? 보상비 빼고 얼마 들어가 있어요? 동서연결도로에.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작년까지 들어간 것이 한 500억 정도 투입이 됐고요. 제가 지하화 담당 부서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철도구조상 진입과 출입을 위한 경사도나 여러 가지를 보면 저희 동서연결도로 지하로 된 이상으로 지하화로 해서 되기 때문에 ….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예산을 여쭤본 거지, 500억 중에 보상비가 얼마고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 있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일원

주일원위원

대략….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상세한 것은 거의 보상비가 한 600억 이상 될 겁니다. 보상비만 따지면.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왜 여쭤보냐면….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질문에요, 제가 답변을 ….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국장님, 봐보세요. 그게 만약에 지금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부선이 지하화 된다면 이 사업 하지 말아야지 왜 해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아니 그거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동서연결도로는 전체가 지금 1,100억 정도 되는데 600억 정도 투입이 됐어요. 금년말까지 투입이 되면. 그리고 지하화는요, 동서연결도로 높이하고 크로스가 안 됩니다.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전에 두정역부터 들어가는 거거든요. 두정역부터 들어가는 건데 이복선이 됐다라고 지금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구간이 두정역까지입니다. 두정역부터는 복복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복선으로 개량이 됩니다. 대전까지. 개량이 되면서 장항선도 넘어가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거기를 지하화로 저희들이 차제에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하화가 어느 정도 내려가야 된다고 판단해 보시면요, 천안천 있지 않습니까? 천안 간이지하도 있는데 성정동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더 밑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크로스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심층 용역사를 통해서 검토를 한번 해봤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두정역부터 지하화를 통해서 장항선하고 경부선하고 크로스를 시키는 걸로 경부선이 더 내려가든 장항선이 내려가든 그것은 설계할 텐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경부선이 더 밑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경부선이 네 선이 들어가 버리고 장항선이 복복선이니까 두 선 들어가버리면 이 경부선이 이복선이 되면서 장항선이 크로스가 안되는 모양입니다. 자기들도 그래서 문제가 지금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도나 간선철도과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동서연결도로하고 지중에 들어가 있는 부분의 크로스 부분은 안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국장님, 크로스가 당연히 되면 안 되겠죠? 크로스가 되면 거기다 건널목 만들어 놓을 거예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그건 아닙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크로스 문제가 아니고 경부선이 지금 지상화 돼서 차량소통이 안돼서 이걸 동서연결도로를 지하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물론 지금 계획 단계지만 미래를 봤을 때 경부선이나 장항선이 지하화 된다면 당연히 이 사업은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도로 여건을 보시면….

일원

주일원위원

지하로 안하고 길을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서연결도로 여건으로 보면요, 어차피 대흥로가 문제가 됩니다. 어차피 대흥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

일원

주일원위원

대흥로에 사거리 만들면 되는 거죠.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그러면 효과가 없죠.

일원

주일원위원

도심지 내에 사거리가 한두개예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아니 거기는 여건이 천안지하도가 있고 천안역 특수성이 있어서 어차피 거기는 입체화가 돼야 되는데 이 지금 투자한 것보다 어차피 거기는 입체화를 한다 그러면 고가로 넘어가느냐 지하로 넘어가느냐 그 차이인데 지하로 넘어간다 그러면 도로경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요. 평면으로 가신다고 생각하면 도로가 4개가 겹치는데 그것도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영성로, 중앙로, 대흥로 이게 다….

영수

김영수위원

주일원 위원님 얘기도 당연히 이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평면화 됐으면 그냥 하면 되지 그걸 1,000억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한가지 제가 보기에 빠진 것 중의 하나는 그 땅 철도청 땅이란 말이에요. 철도청이 거기다가 예를 들어 다른 사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지 알아봐야죠. 그런 것 없이 우리가 그냥 넘겨받아서 우리가 쓰는 거면 우리가 뚫어버리면 상관없는데 대흥로가 연결되는 거기가 지역이 넓은 폭이란 말이야. 그래서 저번에 TV에서 나왔던 행복주택 이런 얘기 나와서 거기를 가겠다 그러면 사실은 거기는 아까 했던 대로 밑으로 가든 위로 가든 방법은 필요하긴 필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복합적으로 해서 얘기를 해야지 이게 잘못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내용 가지고 다시 한번 주일원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오가는 것 외에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알아서 필요 없으면 의회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든가 아니면 정확히 활용방안이나 효용성에 대해서 그림이 정확이 있다면 그 그림을 붙이든가 이걸 해야지, 단순하게 해가지고는 일 잘못하면 이거 굉장히 커지니까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요, 제가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하화가 전국에서 지금 되고 있는 게 두군데가 있는데 강릉하고 이쪽 인천에서 그쪽 두군데에서 지하화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가시화가 되면 기본설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뚜렷하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답은 사실은 안 나옵니다. 저희들 같은 기술자들은 선형이 나오는데 달리 그것을 확정된 것인양 설명하기는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머릿속에는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기본설계가 되기 전에는 다른 방법은 사실은 설명하기가 구차할 뿐만 아니고 또 설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건변동에 따라서 달라질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지하화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그쪽으로 힘을 실어주면 저희들이 한발짝 더 나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뭐 지금 이걸 신중하게 경부선, 장항선 지하화가 지금 검토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 동서연결도로 설계나 이 사업에 최초 추진하게 됐던 경위는 사실 제일 걸림돌이 철도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아까 대흥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궁극적인 건 철도였단 말이죠. 그렇죠? 철도횡단을 하기 위해서 지하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대흥로 때문에 지하로 간 건 아니잖아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이요. 그냥 현재 상태로는 도로개설이 안됩니다. 어차피. 영성로하고 대흥로하고 높이차이가 ….

일원

주일원위원

아, 이 돈 1,200억 들이면 왜 안되겠어요. 거기 어느 정도 절개 해내고 하면 내가 기술자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답 나오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 동서연결도로를 1,200억 원을 들여서 지하화 하게 된 가장 궁극적인 장애요인이 철길이었잖아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철도횡단입니다. 말씀대로.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다면 철길이 지금 아직 가시화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구체적인 계획을, 용역비도 세웠죠? 이번에 지하화 관련해서.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산도 이미 지금 성립해서 집행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 시기에 어쨌든 철길이 지하화 된다면 동서연결도로에 가장 추진하게 됐던 배경에 장애요인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중단시켜놓고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1,2억짜리도 아니고 1,200억씩 100% 시비가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그마당에 지금 20억을 추경에 더 요구해서, 이걸 잠시 멈추고 더 신중히 지금 매몰비용이 다소 들어가더라도 지금 중지시키는 것이 ….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안되는 것이요,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하화를 저희들이 요청하는 부분은 그 지역 천안역의 방대한 면적을 활용하려고 지하화를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따라서 지하화 이 동서연결도로 하는 것은 일응 타당성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시점도 좋고요. 검토를 하셔서 이 공사를 계속 갈 거냐 말거냐 이 정도는 한번 따져봄직한 시기란 말이죠. 시기적으로.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아이 그것은….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심히 우려가 된다고 제 입장에서는 보고, 왜냐하면 대로 3류 30미터 폭인데요, 그런데 그게 농고에서 지금 중로가 바로 봉명동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형상 있는 평면을 활용해서 그걸 낸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대흥로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삥삥 돌아서 대흥로로 가야 되고 또 중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에서 지금 농고에서 막바로 거기 연결해야 되는데 지상으로 오히려 20미터를 평면으로 절취해서 지하로 가지 않는다고 보면 그 일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도심지에서 절개를 20미터씩 까서…. 인접지 건물 현황도 있고 그건 심히 어렵죠. 구조적으로.

일원

주일원위원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하면 될 거 같고요. 최소한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구체화 되는 마당이라면 이 동서연결도로 이 사업은 지금이라도, 물론 다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공사가 진척된 건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계속 더 예산을 투자해서 더 가야 될 거냐, 아니면 설계를 바꿔서 그냥 평면으로 추후에 경부선 지하화 시기를 맞춰서 그냥 평면으로 가는 게 더 이득이냐 설계변경을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니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우리가 위탁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철로를….

일원

주일원위원

전제가 경부선 철도 지하화가 가시화 된다는 구체적으로 가시화 된다는 전제입니다마는 오히려 이게 이 사업을 계속 하면 이거 깊이가 있잖아요. 이게 그 경부선 지하화 사업에도 공사비나 이런 것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거라고요. 그렇죠? 이 도로의 지하 깊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밑으로 또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기술적인 것은 그렇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추가로 요구할 부분이 아니고 좀 잠깐 멈춰놓고 신중히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니 그리고 저희가 지금 20억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지금 공사의 공정이라는 게 있고요. 또 그 도심지에서의 공사를 위해서는 도심지의 굴착을 해야 되는 공법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공법은 뭐냐면 인접지에 도심지내의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지하연속벽이라는 특수한 공법을 선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거의 CIP까지 다 해놓은 상황에서 지금 토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토공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 되면 지금 일 아무것도 난공불락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한 3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한 10억 정도라도 외상공사를 해서 마무리 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심히 우려가 큽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예산원칙에 있죠, 예산원칙에 여태까지 들어간….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요, 철도횡단구간은 지금 굴착이 다 끝났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철도구간이….

천순

황천순위원

저도 말씀드릴게요. 주일원 위원님께서 질문 잘 하셨는데요, 공감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추경예산 하면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이번 추경예산에 이슈화 되는 부분이 동서관통도로보다는 앞으로 있을 교통과의 지하화 용역관련이 가장 위원님들의 관심이 높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대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건설도로과를 하면서 이 얘기들이 왜 나오냐면 동서관통도로하고 경부선 지하화가 서로 플러스 플러스 되는 개념으로 생각이 안되는 거예요. 우리는. 플러스가 아니라 서로 마이너스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분위기 만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건설도로과보다는 아마 다음에 있을 교통과에서 좀더 얘기가 다뤄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해도 되죠?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다른 말씀하세요.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떤 게 궁금한 게 있냐면요, 건설도로과가 있고 구청에 건설도로과가 있잖아요. 예산배정이라든지 시행을 하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게 명확하게 서있는지 이게 조금 궁금해요. 왜냐하면 중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알겠는데 여기서도 보면 농로길 포장이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농지기반팀이 되는데 소위 말해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때 구청사업일 거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제국

유제국위원장

어디 마을안길….

천순

황천순위원

저기죠, 동리마을안길 포장, 광덕 마을안길,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건설도로과가 아니라 구청일 거 같기도 하고 또 한가지는 아까 온양나드리 지하도 공사 같은 부분은 시에서 하는 본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산배정은 본청에서 하고 시행은 구청에서 할 수도 있고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본청에서 하는 사업은 없을 거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소로, 마을길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는 전부 구청입니다. 유지보수, 관리 이런 부분은 하천을 망라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구청이 생기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소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연장사업을 계속 하는 부분은 할 수 없이 우리 본청에 세워가지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업성고등학교 같은 그런 부분은 사실은 소로거든요. 그런데 본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건 예산을 한번에 세워서 했으면 마무리가 될 건데 구청에서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산은 본청에 세우는데 ….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일도 본청에서 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온양나드리 지하도 같은 경우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그것도 본청에서 해야 될 겁니다. 예산 세우는 대로 집행을 합니다. 다만, 유지관리를 덧씌우기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재배정해서 그쪽에서 추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분장은 분명하게 유지관리 개보수 이런 부분은 구청이고 또 도시계획도로 소로는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편적으로 그렇게 세우는데 가끔가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상하게 본청에 세우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청에서 필요없이 재배정해서 구청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또 구청의 업무를 본청에 끌어다가 본청에서 하고 그런 일은 더욱더 없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이 고민에 대해서 출발점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의 시내권 같은 경우는 소로라도 지가가 높잖아요. 어느 특정지역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보니까 양쪽 구청에 도로관련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특정적으로 소로인데 한 4,5십억 들어가 버리면 구청에서는 예산확보 자체가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은 본청에 세워서 하는 건지 이게 상당히 정리가 안돼가지고 질문한 겁니다.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그렇게 깊게 분석하셨다 그러면 고마운 말씀인데요, 물론 각 구청별로 실링부분이 있습니다. 비율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본청에다 세우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청과의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서북구청 면적은 좁고 동남구청은 면적이 넓습니다. 인구 비례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건설도시국 업무는 면적이 넓은 쪽에 아무래도 투자가 많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특수성이 또 있다는 것도 감안해 주시면….

천순

황천순위원

업무분장이 명확해 졌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업무분장은 명확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희들 자체도 헛갈려 가지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일부 농지에 있는 농로포장 같은 건 농지팀에서 일반도로의 농로하고 달리 경작으로 인한 농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업무구분은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먼저 주일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행정에서 이랬든 저랬든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상식으로 보는 거예요. 지하화가 되면 굳이 1,200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 아주 상식이라고요. 내가보기에는요. 이것을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디테일함이 없으면 상식으로 가는 거예요. 쉽게 판단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건 폭발성이 강하다, 휘발성도 세다, 내년 선거…. 아이구 이런 말을, 단어구사가 적절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회적 관심도가 높게 갈 수밖에 없다. 내년에 더군다나 선거가 있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기본상식으로 봤을 때 그 내용을 정확하거나 구체적이거나 아니면 정말 어떤 구체적 이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위원님과 다시 한번 대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568페이지 전원마을 북면 은지리 홍보리플릿이 500만 원이긴 한데 이거를 일반회계로 잡아요. 전원마을 이거 특별회계로 잡아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것은 공사가 다 완료가 됐거든요. 준공이 된 거고요,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셔서 30필지 중에 분양도 작년 같은 경우는 반정도인 15필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올해 두개 필지를 추가로 계약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총 몇 개 되고 몇 개 안된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30필지에서 지금 17필지 분양했고요. 13개 남아있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분양한 지가 벌써 얼마나 됐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것이 준공한 게 2010년도 10월에 준공했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들어가 있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니요, 특별회계로 하는 건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전원마을 특별회계로 한 거 아니에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국비 받아서 했어요」하는 이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

국비 받아서 일반회계로 했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아아, 이것은 그냥 국비사업으로 한 거였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독특한데 약간. 분양수익사업을 일반회계로 그냥 처리한다고요? 그럼 이거 전체 운영에 대해서 대차대조를 봐야 될 거 같은데. 그럼 시비, 국비 해가지고 투자한 거고 현재 분양 안된 거 미수금으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채무로.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사비는 일반회계를 먼저 투입을 했고요, 판매수입은 잡수입으로 그냥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쉽게 말하면 내가 왜 대차대조표로 가냐면 감사보고서로 가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이자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까지는, 눈에는 안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천안시가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 사업이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이자만큼 손해 보는 거죠.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요. 눈에는 안보여서, 그냥 있고 어차피 다 사놓은 거고 팔기만 하면 됩니다. 땅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으로 한 회사로 보면 이거 지금 굉장히 마이너스 되는 사업을 껴안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몇 년째 미분양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자를 낸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 이자만큼 실제로 천안에서는 일반회계 손해로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까 복식부기 개념으로 구하는 것하고 일부 단편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다른 거죠. 내가 보기에는. 이거 분양 내가 보기에는 하루라도 빨리 해서 털어야 되는데. 안그러면….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글쎄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이런 팸플릿을 서울에 있는 각 구청이라든지 큰 도시에 가서 저희들이 팸플릿도 배부를 해서 홍보활동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문의는 종종 오고 있고 현지도 가서 안내도 하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두필지를 분양을 했고요. 아무튼 더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데 담당 우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이거 나중에 100% 감사 받을 공산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눈에 보이는 사항은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천안시 예산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아시죠? 무슨 단어 쓰려고 하는지. 국장님.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 얘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해서 털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내가 보기에는 의회차원에서도 올바르지 않고 당연히 회계학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감사에 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 내가 볼 때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빨리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먼저 국도 34호선에서 직산 산업단지 도로개설 이거 4억 8,000 세웠는데 572페이지 국도34호선에서 직산산업단지 가는거 이거 워낙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총사업비는 한 156억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설계는 이미 다 되어 있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기 투자된 돈이 얼마예요? 그러면.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기 투자된 돈은 설계비하고 이렇게 해서 한 4억 5,000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56억짜리 사업인데 추경에 4억 8,000 세우셨네요. 이 4억 8,000은 뭐에 쓰실 겁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일단 보상비에 하겠습니다. 물론 미흡하고 저희들도 계속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오래됐고 필요성은 예전부터 나오지 않았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나왔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시에서도 사실 필요하다 해야 된다고 나왔던 거 아니에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해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작년에는 본예산에 아예 세우지도 않고 올해 추경에 세운 게 4억 8,000, 156억짜리인데. 이거 내가 보기에는 이걸 뭐라고 봐야 되나? 사업쪽으로 판단이 안 서네요. 성의를 보였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더 노력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더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이런식으로 갈 사업이면 내가 보기에 이거 사업하는 거 아닙니다. 과장님. 이게 156억짜리를 4억 8,000 세워서 이건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 건지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이걸 이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할 거면 정확히 하든가 아니면 언제까지 준비해서 언제부터 하겠다고 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도에 가서 따오든가 어떻게 마련을 하든가 해야지 이거 이렇게는 내가 보기에는 말이 안되는 사업 같은데요. 57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백석로 유통단지 남측진입도로 개설 일단 이게 어디서 어떻게 길이 나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 도로는요, 시청사 백석 여기에서 지금 현대아이파크 4지구에 한 300미터 그거를 대우푸르지오까지 연결하는 나머지….

영수

김영수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총사업비가 보통 한 240억 정도 되고요. 그동안에 투자된 것들이 한 150억 정도….

영수

김영수위원

총사업비 240억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240억에 현재 투자된 돈은 150억 이거 27억 포함해서입니까, 안포함해서입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건 빼고입니다. 작년까지.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177억 세우는 거네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100% 시비로 해야 될 도로인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것이 그동안 4지구에서 일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은 것도 있고 반폭정도는, 그리고 반폭은 저희 시비로 부담을 했고요. 그리고 유통단지에서 일부 받은 거 있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럼 남은 게 240억 중에 177억 하니까 70억 정도가 남았는데 남은 70억이 100% 시비가 부담이 돼야 돼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시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이파크 공사 다 끝나가지 않아요? 길은 다 내가지 않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이파크까지는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북측하고 저쪽 서쪽에 연결되는 도로들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되면 개통할 ….

영수

김영수위원

국장님! 예산이 완성도가 있어야 돼요. 제가 결산검사할 때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도로과가 제일 많다. 이유는 다 절대공기부족이야. 뭐가 절대공기 부족인지 내가 솔직히 그것까지 다 말은 안하겠는데 완성도 있는 사업은 뭐냐, 예산편성 지침에 1번이 이겁니다. 당해연도에 세입을 정확히 잡아서 당해연도에 100% 쓰는 것, 그래서 안써도 징계해요. 불용 많이 남겨도 안되는 거라고, 왜냐하면 안 쓸 거면 못 쓸 거면 아예 신청하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가게는 돈을 저축하면 알뜰한 사람이지만 자치단체는 돈을 저축하면 안되는 거예요. 다 써야 돼요. 그것도 다 써서 완성도 있게 그래서 장기사업은 최소 계속비로 5년을 묶어라, 법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100억짜리 매년 못 세우면 5년 세워서 20억씩 딱딱 해서 5년후에는 그사람들 품에 다 돌아가게 시민들 품에. 제일 나쁜 거, 예산을 해놓고 10년 이상씩 묻어놓는 돈, 경직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200억을 투자해 놨는데 500억짜리 사업인데 200억 투자해놓고 나머지 300억은 안 만들어서 200억을 10년째 방치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 이건 징계감이에요. 다. 제가 얘기하는 5년을 넘어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감사대상이란 말이에요. 다. 지금 이 말씀은 뭐냐,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156억짜리 사업에 4억 8,000 넣어놓고 240억 중에 150억 서가지고 90억 필요한데 이 사업은 이제 27억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보기에 이거 언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하면 안된다.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를 하더라도 완성도 있게 가야 된다. 그래서 10개 사업을 10억씩 매년 해서 10년 가는 게 아니라 10개를 한군데에 집중해서 하나씩 시민 품에 돌려주는 거예요. 10년후에 한번에 10개를 쓰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한개를 해가지고 올해는 이거 시민 품에 돌려주고 내년에 하는 집중해서 돌려주고 그래서 이용하게끔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인데 ….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무튼 말씀하신 것은 저도 진짜 십분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투쟁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세가 다 아시다시피 복지쪽에 예산을 많이 빼앗기고 또 어느사업장인들, 만약에 지금 어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 집중해 올인 했을 때 다른 쪽에 있는 사업지구에서는 왜 하던 거 지금 안하느냐….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은 남 걱정할 ….

제국

유제국위원장

잠깐만요, 질의답변을 좀 짧게짧게 해주세요. 왜그러냐면 너무 시간이 지체되어서 오늘안에 안 끝나요. 이렇게 하면.

영수

김영수위원

마무리할게요. 과장님 남 걱정 하실 때 아니고요. 도로과가 기본예산이 최소 그전에 800에서 1,000억 사이로 항상 움직였어요. 올해 600억밖에 안돼. 사실은. 캐파도 굉장히 적어요. 지금. 도로과 자체에. 사업하는 방식도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감사때 이 문제 다시 갑니다. 정리하셔서 완성도 있는 사업 해달라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명식

주명식위원

568페이지 보면요. 시설비에 정주권 사업이 있는데 올해 돈이 얼마나 내려와 있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568쪽에요?

명식

주명식위원

예.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정주권 사업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각 지역별로 해서 일정분을 점진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성남면, 입장면인데 성남면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입장면쪽에 5억7,800만 원이 입장쪽에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몇 년이나 해주는 겁니까? 이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게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국비가 지원되는 것만큼 저희들이 국비지원에 상응해서 저희 시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꼭 몇 년이라고 딱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야 많은 걸 빨리 투자해서 소기의 목적을….

명식

주명식위원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계획은 있습니다. 약 한개지역에 30억씩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입장면에 올해 처음으로 투자되고 있고 저희가 아무튼 국비 오는 대로 빨리 실행을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사업을 하는 걸 보니까 돈이 조금 내려오니까 하다말다 하다말다 하더라고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희들도 참 어려움에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말로는 10억씩 준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읍면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5억 7,000밖에 안왔는데 그나마 성남하고 잘라주고 이러니 얼마나 해당되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작년에 가내시할 때는 한 10억 주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좀 많이 깎여서 이렇게 왔는데 저희들도 아무튼 관련부처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년에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영숙

김영숙위원

570쪽에 성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 국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성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지는 건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거 가지고는 마무리가 안되고요. 일단 올해 예산, 전체적으로는 이것은 2014년 말까지거든요. 계획이. 그래서 올해 예산확보하고 나머지는 내년까지 다 확보를 해서 내년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직 다 정리가 안된 사업이라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한참….

영숙

김영숙위원

보상은 다 된 건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보상도 거의 많이 됐는데 안된 부분도 있고….

영숙

김영숙위원

아직도 남아있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이 예산으로 보상도 다 정리는 안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지금 공사는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면서 일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리해 가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해 가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보상이 안돼서 정리가 안되는 건지 주민들이 그런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추진은 꾸준히 되고 있는데 올해 예산으로 다 못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잘 알겠고요. 573쪽에 업성고 진입로 개설 지금 20억이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10억.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진입로 개설이 다 끝나는 건가요? 이것도.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끝나려면 한 970미터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경찰서에서 업성고등학교까지 우선 급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

제국

유제국위원장

업성고등학교에서 한 100미터 더 나가죠? 이거 가지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거의 한 그 구간이 190미터 정도 더 가야 되고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다는 못 끝내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다는 못 끝내고 한 3분의 2 이상 끝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도 업성고 진입로 개설도 사실 이 예산으로 다 안되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업성고 진입하는 도로 주변도로 있잖아요. 공장진입로, 하천도로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도로가 일부구간은 개설이 되고 일부구간은 원도로 구간으로 또 남아있죠? 그래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구간, 주변도로도 같이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진입로 개설공사 하면서 같이 좀 검토돼야 되지 않나….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연결되는 부위는 그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가 또 위험지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환서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이걸로 다 끝나는 건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우선은 환서중학생들의 어떤 진출입을 전폭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가능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의 반폭이라도 해서 저희들이 계획상 설계는 다 했습니다만 일단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는 이렇게만 해도 가능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환서초등학교 쪽으로 인도가 있고 중학교쪽으로 인도가 없어요. 도로가 반폭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학교 앞에 인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환서중학교 앞에. 그러니까 환서초등학교에서 환서중학교로 와야 되는데 초등학교 길 넘어와야 되는데 환서초등학교는 또 초등학생들 통학로다 보니까 좁은 인도에도 휀스를 쳐놨어요. 애들이 차도로 뛰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학교 앞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하면서 당장 아이들이 통학할 수 있는 인도가 없다. 그걸 시급히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환서중학교 서쪽은 전폭으로 하고 북측은 반폭만 해서 하면 인도 설치도 가능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하여튼 학교 교문 딱 나왔을 때 인도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현재는 그렇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이게 개설되면 인도가 나옵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개설되면 인도가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건 언제 공사가 완료되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지금 현재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일은 하고 있거든요. 이게 됐는데 보상비를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상비를 주고 있고 업체도 선정을 해서 공사를 착수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상이 되면 되는 쪽으로 해서 가능할 거라고….

영숙

김영숙위원

보상이 선결이 돼야 공사가 완결이 되겠네요? 일단.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 9월 안에 이렇게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여름방학 안에 완결이 되어서 애들한테 겨울에 다닐때 길이 얼기도 하고 하는데 인도가 없이 차도로 애들이 걸어다녀야 하니까 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거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10억 원 테마파크 세운 거 주차장 정비를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주차장으로 조성하실 거예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주차장하고 녹지공간도 조성하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 주차장 그러면 무료개방하실 거예요? 아니면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시설공단으로 이관하실 거예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은 아직 검토를 안했고요. 명동상가번영회하고 협의를 하고 관리방안은 현재….

영수

김영수위원

사이즈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 주변에 사실 유료주차장도 있고 하다고요. 천안시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못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해가지고 하면 나중에 여러 가지 얘기 나올 소지가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판단 잘 하셔서, 제가 드린 말씀 잘 참고하시고 판단하셔서 운영계획 잘 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어떤 용역인 것이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지금 국토부에서….

천순

황천순위원

도시재생특별법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11월부터 시행되니까 전체적으로 특별법에 맞춰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인가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국토부에서 선두지역을 지정하거든요. 우리가 12월정도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안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584페이지에 환경개선사업 벽화그리기 사업이 있는데 매칭이 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한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가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2개 다 도비지원사업이거든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병국

도병국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부탁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눠주신 자료에 보면 장애인 콜 있죠? 운행하시는 운전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오더라고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운전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의 민원이 뭔가, 제가 찾아간다고 했었는데 자꾸 미뤄졌는데요. 과장님이 운전하시는 분들 사무실에 있는 간부들 빼고 11명과 간담회를 해보시면 그 민원 나올 겁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건설방안 연구용역이 있잖아요? 예전에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천안～청주공항 직선 전철추진을 했었잖아요? 대안이 될 수 있는 내용인가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이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내용입니다. 그 당시는 청주공항까지 연결했지만 국토교통부 교통기본계획에 보면 서해쪽에 동서간에 연결하는 철도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장항선에 연결을 하고 장항선에서 청주공항을 거쳐서 독립기념관역하고 병천역을 만든 다음에 청주공항을 거쳐서 동해선을 연결해주고 영동선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전철이 아니라 일반 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일반 철로로 연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철은 서울에서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효용성이 없습니다. 230㎞짜리 복선 전철이 중앙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요즘 신규사업 안하려고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이잖아요?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천안만 갖고 안되고 어제 그저께도 양승조 의원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양승조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말씀하셨고 충청남도에서도 굳 아이디어라고 해서 도에서도 건교부에 이 사항을 보고 줬더니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해서 교통부 국가테이터베이스 교통테이터베이스에 오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구가 현재 2010년도 57만인데 2020년도 52만, 2040년도 47만이라고 국토부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 잡고, 우리 동서간에 정책적인 것 잡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용역이 2개가 올라와 있는데요. 용역 같은 경우 다른 교통관련 용역은 전문용역기관에서 용역을 진행하지 않나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교통연구원에다 발주합니다. 교통연구원에서 하지 않으면 국토부에서 인정을 잘 안해줍니다. 사실 2009년도에 전철관계도 교통연구원에서 발주를 못해서 조금 미스가 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교통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가 2차적인 시발점이 될 수 있겠네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그렇죠. 그것 때문에 별도로 해서 다녀온 것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용역에 대해서 받겠다 안 받겠다.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고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 만나고 한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결정된 것이 아니었나 봐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국회의원님이 담당 박사를 만난다고 했어요. 우리 부시장님이 기술고시 출신이기 때문에 교통연구원하고 도로교통국장하고 동기입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채널을 놓고 있어서 그렇게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용역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어떤 제대로 된 용역을 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용역을 받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교통연구원에서 사실 국책기관이기 때문에 지자체 것은 잘 안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사정하고 별도로 압력을 가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본위원도 시정질문도 한 적이 있었는데 지하화 관련 예산은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안시가 7,780억 정도 되고 터널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2,300억 정도에다 본선구간은 1,500억, 역사구간은 80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지사님 오셨을 때 2,500억이라고 했는데 도에서도 일단 2,300정도에 맞춰가지고 국토부에다 우리가 건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한 다음에 나중에 변경을 하더라도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 7,700억은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5㎞구간을 잡잖아요? 터널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총사업비는 청주공항까지 7,780억이 나오는데 우리 천안시는 5㎞만 따졌을 경우에는 철로만 1,500억, 지하로 내렸을 때 일반 철로는 1,500억이고 역사로 내려야 되는데 역사는 800억 잡아서 2,300억 정도가 천안시 구간으로 잠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대략적인 추정예산인 것이죠?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추정이죠.

천순

황천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서관통도로를 만드는데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 예산 가지고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터널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천순

황천순위원

타 지자체 예를 들어서 한 구역이 있는데….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최근에 강릉에서 이것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2,500억으로 해서 지하로 내리고, 두 달 전 정도에는 수원에서도 이것을 추진했는데 수원에서는 기본계획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추가로 해달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그러면 추가로 해줄 테니 너희들이 반을 보태라 해서 1,120억을 수원시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 유리한 것은 내년도에 이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국토부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세울 때 우리가 이것을 반영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 양승조 의원님께도 설계할 때 저희들이 쫓아가서 하지 못하게끔 전략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을 우리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교통과 입장에서 열심히 의욕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전에 다른 건설도로과 얘기 했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는 동서관통도로하고 경부선 지하화 자체가 서로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기술적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경부선을 지하화할 수 있다면 굳이 동서관통도로가 처음부터 기획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지금 동서관통도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지하화 관계는 내년도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2016년도 정도에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국토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면 2017년에서 2019년 정도에 완공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갭이 상당히 있습니다. 철도 상부부지에는 공원이,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도 MOU를 철도시설공단하고 맺어가지고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공원이라든지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상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이번 용역에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현실화만 될 수 있다면 천안시 역사상 가장 큰 사업이에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가능성에 대한 문제 또 한가지는 관통도로에 대한 부분에 서로간에 경부선 지하화하고 동서관통도로 두 커다란 정책이 플러스 플러스 되는 요인이 아니라 저희들이 봤을 때는 플러스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저희도 실질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용역을 할 때 저희들 공청회 계획도 들어가 있고 충분하게 아이디어를 많이 들어서 윈윈할 수 있고 플러스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저 추진력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추진을 잘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그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기술적으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부선 복복선을 하는데에서는 평면으로는 현실적으로 천안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술자의 판단입니다. 왜그러냐면 두정역에서 내려오면서 천안천 옆에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까지 천안천이 따라가냐면 충무로 지나서 주공4단지까지 천안천이 계속 따라갑니다. 복복선으로 하려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야 돼요. 그런 구조적인, 위치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판단하기에는 두정역에서부터 지하화로 들어가서 천안천을 지나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이론을 펴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보시면 도로가 따라가든지 아니면 하천을 따라가기 때문에 특히 저쪽 일봉산쪽 그쪽에는 천안천하고 철도하고 붙어있습니다. 직각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천공사할 때도 할 수 없이 직각으로밖에 유지를 못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본다라고 하면 지하화도 명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지하화 공사할 때는 개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취암산터널 스타일로 그냥 나툼공법이나 이렇게 해서 암반을 뚫고 가는 게 공사비가 제일 저렴합니다. 그런 공법을 채택하지 않을까, 저희들 용역을 이번 추경에 상정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검토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교통과장이 교통연구원에다 용역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국토교통부의 자문정책연구소이기도 하지만 모든 용역을 거기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점을 해서 함으로써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검토를 할 때 저희들 이론대로 선점하기 위한 이런 사전적인 절차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참고로 교통연구원에 2명 박사를, 지난번에 위원님들 중에서 자문에 참여한 분이 계십니다만 2명을 우리가 자문위원으로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위촉장을 주고 해서 저희 편으로 다 끌어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답변하신 것 때문에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동서관통도로와 비슷한 경우일 수 있는데 어쨌든 복복선이 되면 현재 철길이 더 넓어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하화가 안된다고 하면 다가동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주공4단지에서 올라가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랑 맞물리는 것이네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이리 물리든 저리 물리든 어느 쪽으로 물리겠죠.

천순

황천순위원

만약에 지하화가 안되고 늘어난다면 계획도로 자체가 무산되는 것이고 현재 진행된 것도 변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산이 꽤 될 텐데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로개설을 천안시에서 먼저 했느냐,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복복선이 먼저 되느냐에 따라서 한쪽의 출혈이 커집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몇 백 억 들어간 예산이죠?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지금은 철도 선로확장이라든지 철도 신설은 정부에서 추진할 때 제일 큰 문제가 주민 민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소음, 진동, 분진 이 세 가지를 문제로 두고 있어서 지금은 만약에 지하화로 안간다 하더라도 방음벽 스타일을 도심에서는 전부 터널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비를 가지면 지하화를 할 수 있다라는 판단도 있고 연구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전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하화하는데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또 B/C를 따져도 어차피 세종시까지는 양호한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책상. 그렇다고 본다는 개념도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를 들어서 다가동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먼저 만들어놓은 게 협상과정에서 유리하게 판정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확정을 해놓으면 만약에 지하화가 안되고 평면으로 가서 확장된다고 하면 그 도로폭만큼 셑백되어서 철도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도시계획만 넘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천안시한테 상대적으로 큰 거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

603페이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아르바이트 6명은 어디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죠?

병국

최병국재난관리과장

광덕하고 북면에 2명씩.

천순

황천순위원

성립전 예산 아니에요? 벌써 채용이 된 상태예요, 아니면 채용할 예정인 거예요?

병국

최병국재난관리과장

도비가 70만 원 지원되었기 때문에 시비 70만 원을 깎은 거죠. 633만 원 본예산에 확보가 된 것인데 도비가 변동된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광덕하고 북면쪽에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 기동성이 확보가 되나요?

병국

최병국재난관리과장

7월에서 8월까지 2개월 동안 채용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천막 하나 설치해놓고 왔다갔다 순찰하고 있죠.

천순

황천순위원

아무래도 요즘 공주사대부고 사건 때문에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했었던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이세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각 단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위원회 선정되도록 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 사항을 따로 따로 진행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같이 진행하실 거예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따로 따로 해야죠.

천순

황천순위원

활성화는 활성화 대로 지원받고 시설비 지원은 시설비 지원으로 따로 따로 해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과장님, 공동주택 관련해서 고생하셨고요. 먼저 본예산 심의할 때 추경에 3억을 세우지 않으면 본예산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의 안하겠다 했는데 2억이 되었어요. 그것은 본위원도 위원장으로서 예산부서에 확인을 한 것이고 본예산에 2억인데 추경에 더 많을 수는 없다 해서 2억까지는 인정을 해준 겁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말씀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없이 구청별로 나누어 질의답변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동남구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설명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담당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구청이 실제로 시민들이 느끼기에 가장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사업을 하시는 부서인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본청하고 건설도로과나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위원님들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구청의 중요성이 앞으로는 더 커지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먼저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예산이나 이런 사업, 정책 이런 것을 구청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설명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주명식위원

840페이지에 보면 서북구 위생청소과 폐기물 관리 단속 해놨는데 먼저 삼은리 일대 주민 전체가 한 이틀 애를 먹은 사실을 아시죠? 밭에다 음식물쓰레기를 놓고 해서 경찰서에서도 전화가 오고 했는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북구

서북구

위생청소과장 박종화 제가 오기 전의 일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설명해주시죠.

형교

정형교서북구청장

그게 일요일날 아침에 연락이 와서 제가 현장에 갔었습니다. 갔더니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평택업체에서 거기다가 퇴비라고 해서 트럭으로 25대 분량을 밤 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계속해서 갖다 묻어놨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원래 법을 따져보니까 양계분하고 돈분하고 이런 것은 공식업체에서 3개월동안 숙성을 하면 비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서 와서 했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본 바로는 3개월동안 숙성한 부분도 있고 숙성시키지 않은 부분들도 중간 중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숙성을 시켰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냄새가 안난다 해서 직원들하고 파악을 했는데 직원들 그 당시 얘기가 퇴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다 해서, 왜 불법을 우리가 판단하냐 지금 경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위법, 불법은 경찰에서 따질 일이지 우리가 따질 일은 아니니까 고발해야 되겠다 해서 구청장 명의로 서북경찰서에다 고발한 사항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게 하필이면 금요일 밤에 갖다가 그랬어요. 토요일, 일요일까지 아무 단속이 없었으니까 말이 안되죠. 경찰에 고발이 되었습니까?

형교

정형교서북구청장

예, 고발을 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단속좀 잘해주시고, 주민들이 3, 4일을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형교

정형교서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

해충포집기 있잖아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농촌에 가면 곳곳마다 해충포집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해충이 친환경쪽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농촌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오히려 농작물 관련한 부분인데 시내쪽에서 예를 들어서 안서동이라든지 용곡동, 신부동 등 외곽지역 도시근교지역 농촌지역들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와 논, 밭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데 그런 곳에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저는 농작물 관련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 모기라든지 논, 밭에서 많이 발생되니까 도심근교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을 보고 쫓아가는 해충은 해당이 되고요. 모기 같은 경우는 불빛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도시민들 보게 되면 논, 밭 있는 그런 동지역에 하게 되어서 모기가 만약에 거기로 간다고 하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모기는 파란불빛으로 식당에 일부 설치를 해서 소리 나는 이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좀 다릅니다. 농작물에 피해주는 해충하고 사람한테 해를 주는 모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논에서 발생되는 해충으로 도시민들한테 피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농업 관련 부서보다는 보건소라든지 이쪽에서 담당하는 거네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618페이지 병해충예찰 진단용 차량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설명좀 해주시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국비사업으로 추가편성되어서 내려온 것인데요. 병해충 예찰 진단용 차량으로서 현장에 현미경이나 이런 것을 탑재하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농민이 병해충 방제 진단을 요청했거나 했을 때 그 차량을 가지고 나가서 진단을 해주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현재 우리가 이 차량이 한 대도 없나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옛날에 있었는데 없는 상태로 다시 추가로 배정을 받는 겁니다. 내구연수가 지나서 반납을 했기 때문에 다시 배정을 받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6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업인 창업품질향상 시범사업으로 1억 5,000에서 5,000만 원 올렸어요. 어느 단체에 자본보조를 해주는 거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시비확보가 안되어서 추가 편성된 사항인데요. 농업인들 시범사업 연초에 선정하는 것처럼 농업인 가공 그런 계통에 농업하는 분들을 품질향상을 위해서 제품생산설비나 가공기자재, 포장용기, 디자인 개발 등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개소에 5,000만 원씩 4개소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1개소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총 2억 원이잖아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것은 기존예산하고 포함이 되어서 집계가 그렇게 된 것이고요. 추가된 것은 1개소 5,000만 원만 추가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이번에 시범사업 1개소를 따로 지정하신 거예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뭐에 지원하는 거예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농산물 가공이나 이런 품질향상을 위해서 제품생산설비나….

영수

김영수위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죠. 이것은 추가로 선발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명식

주명식위원

619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임대 및 수리인데 농기계를 농민이 빌려가면 계속 쓰는 사람이 있다가 막바지 고장을 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전면 수리비를 맡깁니까? 민원이 생기던데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가지고 갈 때 확인을 하고 빌려줍니다. 농가가 가져가서 오래 써서 고장났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직원들이 판단해서 많이 달아서 그런 것인지 그랬을 때는 우리가 자재를 투입을 해서 고쳐주는 것으로 하고 농가의 부주의로 그랬을 때는 농가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더러 그렇게 판단을 해도 농가가 아니라고 우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민원이 가끔 들어오더라고요. 농기계를 빌려갔는데 계속 쓰다가 마지막 쓰는 사람이 덤터기를 쓴다는 거예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점검을 계속 해놓고 있어요.

명식

주명식위원

제 생각은 어차피 시가 돈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경기가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너무 방치하다 보면 수선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제를 조금 해야지, 기계는 굴리면 금방 고장난다고 하잖아요? 너무 그냥 놔둔다면 고치는 비용이 사는 비용보다 더 들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농촌에는 대부분 노약자가 사시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죠. 기계 이동관계 때문에 못갖다 쓰는 사람이 많이 있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그분들한테 무슨 혜택이 없습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동 차량이 하나가 있는데 실비로 해서 요구로 해서 실어다 줄 수 있는 차량이 있는데 실제로 요구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또 실어다 주는 것까지 저희가 하기에는 너무 인력이 부족합니다. 인력을 증원시켜야 되고 차량도 많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본소에 동면이나 이런 데서 나오려면 1시간 반 내지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아침에 갖다 주고 오면 다른 일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인력과 장비보강이 안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갖다 쓰고 싶어도 그림의 떡이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이웃 농가의 차량으로 해서 빌려다 쓰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명식

주명식위원

앞으로 그런 조치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고는 있지만 인력의 문제나 장비문제, 예산문제와 결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너도 나도 다 실어 달라고 하면 한이 없거든요.

명식

주명식위원

특별한 경우가 있잖아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런 분들은 사실 농기계 쓰실 분들이 거의 없어요. 농기계를 다룰 줄 아는 분들은 거의 이웃의 차량이라도 갖다 쓰실 정도는 돼요.

명식

주명식위원

우리 임대농기계 구입하는 것이 예취기만 하는 겁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1억 8,000을 세웠었는데 900만 원을 예산절감하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사실상 임대농기계를 구입할 때 입찰을 하다 보니까 좀 차액이 발생이 되어서 이것은 절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 올해 실적이 어떤가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10% 이상 늘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농기계가 부족하다든가 어떤가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부족한 농기계에 대해서 매년 예산을 세워서 어떤 것이 부족한가를 판단해서 매년 보충할 계획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먼저는 우리가 국비나 도비 지원 받아서 했지만 지금 시비만 갖고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덜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더 확대할 필요가 있죠. 인원이라든가 장비.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인원하고 장비가 현재 부족한 상황이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신경 쓸 테니까 내년에는 농기계 임대사업 부족한 부분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노일

곽노일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2억 미만이었는데 내년도에는 배 이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 좀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 뒷장에 농기계 순회수리 이거 보니까 300만 원이 있는데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월액여비인데요. 저희가 월액여비를 순회수리팀하고 지소장들은 월 25만 원씩 지급하는 게 있는데 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이것도 농기계 순회수리 무상으로 해주는 게 많이 있잖아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2만 원 이하는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순회수리해서 돈 벌 목적이 아니고 농민들한테 서비스 목적이잖아요? 이 금액이면 충분하냐 이겁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월액여비예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면 순회수리비.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것은 당초 본예산에 서 있고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서 있는데 충분하냐?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충분하지는 않아도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올해 죽 해보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올해 쓸만큼은 예산이 되어서 추경에 안올린 겁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해보니까 더 수요는 있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못한다. 그런 것을 자료로 제시를 해라 이겁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순회수리비 부품비가 5,000만 원 서있고요. 유지비 등 서있기 때문에요. 올해는 그것 갖고 될 것 같아서 추경에 안올린 겁니다.

노일

곽노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가 2만 원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만 원 이상을 더 해줄 수 있나, 그런 것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본위원 얘기하는 의도 알잖아요? 이것은 농민들한테 특정한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다수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범위를 넓혀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연구보급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은 아닌데요. 올해 수신멜론의 작황이 안좋아 재미를 못봤어요. 열과가 많이 나왔죠? 그거에 대해 연구보급과에서 대안이나 기술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든가 이런 필요성 없나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느끼고 있습니다. 관수시설을 좀 해가지고 천천히 물 먹었던 멜론은 비가 많이 왔을 때 스며들어도 열과 발생이 적은데 안 먹던 과일을 한번에 먹으면 얹히듯이 열과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시설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일

곽노일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수분에 변화가 많게 되면 열과가 되거든요. 기존 가물다가 비가 온 상태가 되면 열과가 되는데 계속 관수를 한 농가에서는 그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그런 관수시설을 해갖고 토양수분의 변화가 없도록 기술적인 지원 내지 자금적인 시설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꼭 내년에 하세요. 올해 보니까 아주 형편없더라고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일부 시설이 없는 농가에서 그런 열과 발생 농가가 다수 발생되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철저히 조사해서 원인분석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관리과장께서 관리과,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관리과장 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하수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하수과장 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주명식위원

681페이지에 보면 배수관 매설공사가 있는데 예산이 서면 언제쯤 공사가 됩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급수과장 정근수 예산이 서면 금년에 설계를 해서 바로 발주는 가을에 가능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거기는 현재 재판이 붙어 있어요. 경매로 땅을 산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이거 빨리좀 해줘야 돼요.

업소

업소수도사

급수과장 정근수 재판관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예산이 섰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해주세요.

업소

업소수도사

급수과장 정근수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급수과장님, 보고는 두정동 급수문제 때문에 보고는 잘 받았는데 배수지 하나 더 해서 내년까지 하겠다고 말씀 들었는데 알고 계시죠?

업소

업소수도사

급수과장 정근수 그것은 내부적으로 상의 중에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검토좀 잘해주셔서, 그 전에는 매일 전화 오다시피 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아직도 두집 정도가 그렇다고 하는데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부성동 일대, 두정동 일대에 대한 급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서 아까 담당부서 오셔서 보고는 잘 받았는데 그 문제를 유심히 잘 보셔서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겨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수도사

급수과장 정근수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관리과장께서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 관리과장 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북부도시개발사업 현재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밟고 있어요?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벌목작업에 있고요. 금년 11월경 정도면 정지작업이 진행이 되어서 감정평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금년 11월경 사이에 저희들이 측량을 완료하고 감정평가를 시행해서 분양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올해 안에 분양가가 산정되나요?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예, 산정은 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분양가 산정되면 곧바로 분양이 되겠네요?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예.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807페이지 세입관련 해서 말씀드릴게요. 본예산에 대학인의 마을 과다 세입 때문에 논란이 있었잖아요?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 분양 얼마나 되었어요?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지금 분양이 아직 안되었죠. 이제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10월 이후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 11월 이후 가능하죠.

천순

황천순위원

금년 11월 이후부터 분양을 하게 되면 정리추경 때 조정해야 되겠네요?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발주가 안된 상태에서 세입이 잡혀있었기 때문에 금번 추경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당연히 삭감할 수밖에 없고, 제가 볼 때는 정리추경 때 또 삭감하셔야 될 거예요.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번에 통정지구 공동주택부지 매각되었잖아요? 세입은 잡히지 않고 계약만 한 것인가요?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세입을 잡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공동주택부지 매각하느라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건설사업소 소관이 앞으로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게 공동주택부지가 원래 초등학교 부지였던 거예요.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해서 매각을 한 것인데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학생수요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초등학생이 많이 없을 것이다 해서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통정지구 내 초등학교가 2개 계획이었는데 새샘초 하나만 있는 게 현실이에요.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초창기 때는 그때만 해도 학생수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도 과밀학급이 우려되고 있어요. 새롭게 부각되는 민원이 뭐냐면 현재 새샘초등학교 주변에 원룸이 많이 생기고 풍세산업단지 준공 예정이면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주해 오는데 학교에서 걱정이에요. 지금도 포화상태인데 좀더 지나면 더 포화상태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더군다나 지금 학교부지였다가 공동주택부지로 바뀐 용지가 다시 3년 지나면 300세대 정도 들어오면 학생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닌가요?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늘어난다고 봐야죠.

천순

황천순위원

또한가지는 지금은 아니지만 임대주택 300세대도 시행은 안되고 있지만 계획되고 있는데 그러면 공동주택만 600세대 이상이 들어오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통정지구 안에 초등학교 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없죠.

천순

황천순위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해주셔야 해요. 지역에서는 천안시에서 땅 장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하고 지금은 현실이 바뀌었어요. 그때 당시는 학교 학생수가 별로 없었고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매입하려고도 안했었고, 지금 저희가 매각을 했지만 발생할 문제예요. 그때 발생할 문제는 건설사업소 부서 소관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안고 가는 거죠.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현 시점에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이 교육청에서 다 포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했는데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오히려 학교가 부족한 거예요. 학교부지도 작아서 증축해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3, 4년 지나면 학교 하나가 더 필요할 정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나중에 보면 교육청이나 천안시에서 서로 네 탓 공론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론적으로 피해는 천안시에서 볼 것이다 그거예요.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뻔히 예상이 됩니다.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예측은 되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팔렸기 때문에 결과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나름대로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것들을 공론화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됩니다. 지금 벌써 그런 얘기 나온다니까요. 초등학교 부지 공동주택용지로 해서 팔아먹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눈에 보이듯이 학생이 늘어나고 학교가 부족하고 이런 상황으로 벌어진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신데 간부회의 하거나 이럴 때 나름대로 이 부분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차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이라든지 현장방문이라든지 준비를 할 것이거든요. 일단 거기는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건설사업소 소관은 아니겠지요. 앞으로 골칫덩어리가 될 겁니다.

광선

진광선건설사업소장

저희가 어려운 게 당초에 단지계획을 할 때 그런 예상을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주택부지도 넣고 초등학교 부지도 넣고 중학교 부지도 넣고 다 했는데 중간에 학교에서 포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그 부지를 저희들이 공동주택부지로 변경해서 매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시점에 와서 학교부지가 부족한 현상이 오는 것이거든요. 수요예측을 교육청에서 잘 해서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마련해놨는데 매수의사가 전혀 없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지자체 선거 때 교육감 선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될 소지가 너무 많아요. 지금 시민들 눈에 보이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교육청 문제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론은 교육청보다는 시민들한테 더 가까운 것은 시예요. 그런 식의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예상하실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청수지구 분양대금 18억 삭감을 하셨어요. 775페이지.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이 부분은 18억이 삭감된 부분으로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결산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 그쪽으로 증액이 된 부분이죠.

영수

김영수위원

청수지구 택지분양대금이 현재 올해 310억 예상했는데 그러면 얼마 들어왔어요?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현재까지 78억 들어왔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연말까지 310억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잡아놓은 부분은 그동안 계약된 금액, 중도금하고 잔금 그 부분 때문에 세입을 잡아놓은 금액이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청수지구 택지분양대금을 올해 310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들어온 것은 78억 들어온 것이고요. 나머지 230억 정도는 올해 들어올 여지가 있어요?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 금액은 결국 계약된 부분에 대한 중도금이나 잔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부가 체납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지만 정상적으로 가면 계약된 금액의 목표치라는 거예요?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아까 얘기했던 대학인의 마을처럼 목표치를 잡았지만 결국 못 이루어지는 이런 금액이 아니고 이것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연말에 가면 310억 들어와요?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예, 310억이 다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일부 몇십억은 빠질 수 있다 하지만 기본 계약된 게 310억 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예.

광선

진광선건설사업소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2012년도까지 매각된 것이 중도금 들어올 것이 283억 원 있고요. 금년도 상반기 매각된 게 78억 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18억 정도 크게 변동없이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나중에 허수로 해서 털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죠?

광선

진광선건설사업소장

예, 사실 수입금액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특별회계 계속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000억에서 5,000억까지 갔었는데 사실 그 중에 허수를 계속 털어야 된다. 예산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청수부지택지분양 이 대금은 현재 허수가 아니라 다 맞춰져 있는 예산이다. 들어올 수 있는 예산이라는 거죠?

광선

진광선건설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787페이지, 청수지구 매각필지 해약금 상환 5억 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25필지가 뭐란 뜻이에요?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청수지구 계약을 해놓고 중도금이 기한 내 납부가 안되어서 지체가 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약금을 환불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중도금 자체는 환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해약을 했을 경우에 중도금은 그쪽에 되돌려 줘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매각부지 25필지 1필지당 2,000만 원 중도금밖에 안돼요? 이해가 안되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2,0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 25필지 25명이 지금 장기적으로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해약이 나올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중에서 일부분만 해약이 될 것으로 보고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필지는 장기적으로 체납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죠.

영수

김영수위원

다 안할 것이라고 보고 일부는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그래도 일부가 나간다고 그러면 최소 5억 정도는 나가지 않을까 그 정도 말씀하시는 거죠?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청수지구 매각이 다 된 것은 아니잖아요?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다 된 것은 아니죠. 25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계약이 되어서 해약이 앞으로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청수지구 전체 분양이 몇% 됐어요?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지금 현재까지 95% 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 다 되었네요. 법원, 검찰청 다 된 거잖아요?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예.

영수

김영수위원

법원, 검찰청 공사시작은 언제쯤 예정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공사시작은 2014년도에는 설계 자체밖에는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들어온 게 토지매입비는 양쪽 다 들어왔나요?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예, 다 들어왔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쪽 부서에 알아봐야 할 텐데 그쪽 부서에서 설계비나 이거 반영되어 있대요?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선

진광선건설사업소장

설계비는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법원, 검찰 둘 다요, 아니면 하나만요?

광선

진광선건설사업소장

검찰은 반영이 되어 있고요. 법원은 토지매입비만 계상되어 있고 설계비는 아직 계상이 안되어 있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검찰은 내년 정도에 설계해가지고 올해 국비 세우는 것을 봐야겠네요?

광선

진광선건설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요청하셔서 개발축에 굉장히 중요한 축이고 동부지역에 경기도 어려울 때 중요한 사안인데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건설사업소에서 정리를 해서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에 와있다. 앞으로 이 동네 비전은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을 같이 제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도 그 지역 활성화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명식

주명식위원

787페이지에 보면 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변경 축소 얼마나 되나요?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저희들이 당초에 22만 평을 개발하려고 사업인가를 다 받아놓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전면 환지방식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을 때 현재 축소 방안은 9만 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9만 평이라는 것은 동 자체 토지주의 한 80% 정도 동의가 된 필지를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축소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나름대로 검토한 부분은 감보율 자체가 56～58% 내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은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럼 반반 정도 됩니까?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반은 안되고요. 한 1/3정도 9만 평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 사람은 찬성을 다 한 겁니까?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한 80%가 동의를 했어요.

명식

주명식위원

원주민들 원성은 어떻습니까?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원주민들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네 토지나 마을 안쪽은 건드리지 마라 하는 의도이고요. 거의 100%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찬성을 하시는 거죠?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4,000만 원 가지고 다 하시는 거죠?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아니 이것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먼저 해야 됩니다. 행정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20일 되면 구역은 자동해제가 됩니다. 22만 평에 대해서는 자동해제가 되지만 그 부분이 해제가 됨과 동시에 저희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9만 평을 축소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원주민들 원성이 많이 줄은 거 같죠?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많이 줄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처음에는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지쳤나 봐요. 앞으로 사업을 잘하세요. 아주 유영오 위원님이나 제가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예,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787쪽에 웰빙식품엑스포 이게 지금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4,000만 원 나가는 게 문제없는 거예요?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그 부분 저희들이 나가는 부분은 뭐냐면 유지관리비용으로 매년 3억씩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그쪽 일대가 상당히 잡초도 많이 나 있고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혼합골재를 다 포설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주변을 제초작업을 다하고서 심하게 토사유출된 부분에 대해서 정지작업만 할 겁니다. 정지작업하고 롤러로 다짐만 해서 라인만 저희들이 줄 띄어 가지고 행사장으로 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돈의 액수를 떠나서 목적이 있는 특별회계잖아요?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웰빙식품엑스포 행사 치르기 위한 임시주차장 조성비로 쓰여지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예, 그렇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나가도 상관이 없냐는 겁니다. 박재현 과장님이 더 잘아실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박재현 예, 상관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왜 상관이 없어요? 이게 특별회계 목적이 있는 사업비인데요.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박재현 왜냐하면 청수지구 시설물 유지관리거든요. 청수지구 시설물 유지관리에 현재 3억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청수지구 밖에 섰으면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지만 현재 청수지구 내에 우리가 관리할 토지 중에서….

일원

주일원위원

순수하게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쓰여지는 게 맞지 어떠한 웰빙식품엑스포 임시주차장이라는 사업 목적을 가지고 쓰여지는 게 왜 이상이 없겠어요?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박재현 목적으로는 저희들이 웰빙식품엑스포를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청수지구 내에 시설물까지 잡초라든가 토사유출을 막기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겸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기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사안이죠. 목적이 있는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안되죠. 그리고 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일부 축소시켜서 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지금 축소해가지고 검토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부성2지구 예비타당성 검토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축소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잘못된 여건이나 이런 자체는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현재까지 지금 북부지구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예요?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한 37억 정도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 사업이 취소되면 37억 원 다 수몰되는 거네요.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축소해서라도 22만 평에서 9만 평으로 축소시켜서 갔을 때 여태까지 행정절차 진행된 것은 다 유효하고 면적만 축소되는 것인가요?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아니죠. 10월 20일 되면 구역에 대한 것은 자동해제가 되는 것이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거네요?

업소

업소건설사

개발과장 홍원표 예, 새출발 해야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37억은 그냥 수장되고요. 알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