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여러 모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회의기간이 아닌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김기형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두 안건은 상호 관계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입니다. 비회기 중에 이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그렇게 저희 일 때문에 나오셔서 심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수도사업소 구조의 개선을 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성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8개의 수도사업소를 권역별로 통합하여 5개소로 개편하는 사항으로써 중동부수도사업소와 남부수도사업소를 중부수도사업소, 연수와 남동은 남동부로, 부평과 계양을 북부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부수도사업소와 강화수도사업소는 기능을 강화시키며 관할 구역을 일반 행정구역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수도사업소의 구조의 체질 개선을 통해 생산성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권역별로 통합하고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수도사업소를 권역별로 통합하여 4급 사업소로 개편하고 그에 따른 4급 5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희식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하여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9일, 10일 개최된 제20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9차, 제10차 심의 시 수도사업소 통폐합과 관련하여 5일 정도의 짧은 입법예고기간과 사전에 공청회, 설명회 등의 주민의견수렴 자체가 미흡했던 점과 개정안 별표2에 기재된 통합사무소의 향후 청사 신축내용과 관련하여 막대한 예산투입 문제, 신축필요성, 신축시점 등의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수도사업소 통합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과 청사 활용방안 등의 내용이 제시된 이후 심사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당초 제출했던 별표2 중부, 남동부, 북부수도사업소의 위치란의 통합 청사 신축 관련 사항이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삭제되고 통합은 하되 기존 사무실은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통합청사 신축 관련 사항이 삭제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제9차,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요구한 수도사업소 통폐합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과 청사 활용방안 등의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동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수도사업소를 권역별로 통합하여 5급 사업소를 4급 사업소로 개편하여 보다 생산성 있는 조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영합리화와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희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또 입법예고하면서 주민의견이 혹시 들어온 것 있습니까? 그것 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류수용 위원님 자료 요구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이강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일곱 부를 작성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209회 우리 상임위 제9차, 제10차 위원회에서 상수도와 관련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다뤘었는데 그 뒤로 약 일주일이 지나서 7월 12일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약 5일간에 걸쳐서 입법 예고를 했는데 그 배경이 뭡니까?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해서 입법예고를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어서 의견이 있어서 입법예고를 하신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번 정례회에서도 입법예고기간이 짧았다 하시는 말씀의 지적이 있었고 한데 이번에는 사실 저희 일정이 좀 쫓긴 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뭐, 제가 말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그렇다면 지난번에 입법예고를 5일 동안 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시 입법예고기간을 5일 동안 한정함으로 인해서 다수의 의견들을 수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데요. 왜 이번에도 왜 5일만 하는 건지. 저희 의원들의 의원발의도 10일 이상 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례안을 지난번에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의회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의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일단은 그렇게 해서 안이 넘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오늘에 있어서 이 안이 충분히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굳이 나열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까?

그간의 입법예고기간이 5일 정도밖에 이렇게 안 되는 짧은 부분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러면서 저희가 사실은 현장에 나가서 주민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는 나름대로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새로이 또 느낀 바도 많이 있습니다. 주민의 어떤 서비스에 대한 불편 또 앞으로 향후에 청사의 활용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따라서는 어떤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시민들이 많이 이해해 주는 부분이 있었는가 하면 아직도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의구심을 품고 나름대로 아직도 비판을 또 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것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조급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하는 부분을 느끼고요. 아직도 그런 부분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짧은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적을 했었고 향후에 주민여론조사나 공청회, 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또 그에 따라서 만약에 통합의 필요성에 의해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통합사무실에 대한 신축 또는 증개축, 리모델링이 필요한 예산투입문제 그리고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제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방안 그리고 공기업으로써 시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의견을 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특별히 지금 변화된 모습은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점인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계양구하고 남동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주민설명회를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각 구청에 의뢰를 한 것인지 간단하게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9회 때 저희가 지적됐던 내용들이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 등이 부족했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통합사무실에 대한 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좀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셨고 향후 통합됐을 때 남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상 상당히 촉박한 그런 일정 가운데서 지난 19일날 지난 금요일날 각 구청에다가 협조 요청을 좀 해서 각 직능단체에 대한 대표자 분들을 한 30명, 40명 정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나오시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양구 쪽에서는 지금 한 12명 정도 참석을 하셨는데 부분적으로 반대를 많이 하시던 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통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의 설명을 저희들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통합한다는 그런 안이었습니다만 두 개의 사업소를 같이 활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소도 그대로 일부 기동반을 운영하고 저희 검침반도 그대로 남아 있는 형태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상세하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반대를 하셨지만 나중에 흐름을 이해를 많이 하시고 또 계양구 같은 데는 새로운 조직 기구가 또 생기고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구의회라든가 이쪽에서 많이 나오셔가지고 한 37명 정도가 참석을 하셨고요. 장수동 쪽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도 좀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양구와 마찬가지로 통합의 필요성이라든가 조직개편 그 다음에 기존 사업소를 그대로 우리가 존치시키는 방안으로 기동반이라든가 생활운영반이라든가 이런 민원처리를 계속한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더니 상당히 좀 부분적으로 이해를 많이 하시고 잔여공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날 때에는 일부 참석자들은 상당히 장수동쪽 주민들은 반대를 하셨는데 일부 참석자들은 수긍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마쳤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날 남동구 주민설명회 하는 날은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료 의원인 김기홍 시의원도 같이 참여를 했었고 또 남동구 구의원 한 다섯 분 정도가 같이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주민들 한 30여분이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회의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계양구 입장에서는 몇 분의 주민들이 나와서 특별히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은 많이 없었습니다만 상수도사업소의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상수도사업소의 직원들은 대부분 반대하는 의견을 표출을 했었고요. 또 남동구의 입장을 보면 주민들은 대부분 다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회의 중간에 짜여진 설명회는 필요가 없다라고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약 반 정도는 이미 중간에 퇴장을 해 버렸고 나머지 계신 분들도 끝까지 들었지만 대부분의 의견들은 동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때 주민들을 좀 달래기 위해서 청사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설명은 하셨지만 주민들의 의견은 다른 편의 시설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는 사업소는 모든 구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고 만약에 그 사업소 부지에 다른 주민편의시설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용하는 사람 측면에서는 소수의 측면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의 구민들은 없어진다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남동구민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또 불안해하고 또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 부분이 맞다고 저는 보는데 본부장님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네, 일부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점이라든가 홍보의 부족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이 사항이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요. 그래서 남동구 자체에서도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듣고 정확한 우리가 대안을 갖고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일부조례개정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상수도사업 자체가 상당히 적자 상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이용부담금이라든가 원수대금 또 조직의 슬림화 이런 경영쇄신을 통해서 결국은 시민들한테 수질이 좋은 그런 것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확보 측면에서 출발을 했던 건데요.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진행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방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가운데 7월 11일날 오후 2시께 남동인더스파크 사거리에 고가차도 공사 중에 1100mm 대형 상수관이 파손되는 사건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근아파트 주민들이라든가 그 주변 200여 가구에 사흘 동안 상수도 공급이 안 된 것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직접 나갔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사건이 진행되고 약 14시간 만에 이 공사를 재개를 했지만 3층 이상의 거주자들은 물이 올라오지를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를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즉각적으로 수도사업소가 존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사항들이 계속되어서 반복이 되고 있고 지금 또 앞으로 장마철이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조직개편안을 상수도를 통합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냐 저는 그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늑장 대응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함이 이렇게 증폭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우리 실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쇼.

네, 경영합리화에 관한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관내의 수도사업소가 뭔가 통합돼서 옮겨간다. 사실은 저희는 뭐 대책으로 옮길 그런 방안도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일단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한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종국적으로는 시의 행정을 경영합리화한다는 것은 그 혜택은 시민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나 또는 의견수렴이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아,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더 의견수렴하면서 설득 과정을 거친다면 그런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혜택은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데 그것은 조금 더 저희가 미흡한 부분을 결코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실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공기업은 그래도 이익을 남겨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그만큼 시민들에게 불편함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방안들을 해소화해야 될 의무도 또한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의 경영의 합리화나 또 행정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검토한다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이치죠.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대다수의 주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그 문제만큼은 먼저 해소가 돼야 되지 않냐 저는 그 의견에 먼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합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지역적으로 불안해하거나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그런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만약에 이번 안이 구민들이 일부 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크게 중부사업소, 남동부사업소, 북부사업소, 서부, 강화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누신다 그랬는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남동부사업소를 왜 굳이 연수구하고 남동구하고 통합을 해야 되냐. 옹진하고 연수하고 통합을 하고 남동구는 그대로 50만이 넘는 그런 거대도시인데 지금 구청에서도 국이 하나 더 신설이 돼서 많은 행정 수요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사업소라든가 국이 하나 신설됐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남동구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도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리도 하나 더 늘어나고 오히려 지금 다섯 자리에서 직급 상승을 통해서 여섯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오히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더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하시는지. 실장님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느끼는 바가 이 과정에서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는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좀 더 의견을 많이 듣는 설득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지금 지적해 주시는 그런 정말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9차, 10차 회의 때 많은 부분들이 지적됐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남동구의회라든가 또 중구의회, 중구분들은 굉장히 남동구도 마찬가지지만 중구분들도 굉장히 격앙돼 있습니다. 왜냐, 한 번 동구하고 통폐합을 하면서 동구로 옮겼다가 또 다시 남구로 옮긴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괴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이해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죽하면 남동구민들이 현수막을 이렇게 다 걸어놨겠습니까. 이것 다 보셨잖아요. 단체별로 주민자치협의회, 새마을, 바르게, 자총, 여성단체, 통장자율회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단 반대를 하고 있고 이게 다 대표성을 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동구의회에서도 이렇게 성명서를 통폐합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이런 의견들을 상당히 좀 해소를 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일부 제가 거론하기는 좀 상당히 불편합니다만 이 의회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의지대로 결정을 하고 또 그에 대한 책임감도 따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들이 입과 귀를 막을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글쎄요, 참 이 불편한 심기도 제가 좀 표출을 했는데요. 우리 의원들의 입법 이런 활동에 대해서 제약을 하거나 억압하는 그런 식의 행동을 자제시켰으면 저는 좋겠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 제시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의견도 주시고 지적도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입니다. 인천시민이 먹고 마시는 수돗물을 양질의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반면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이 무더위에 이렇게 여기 계신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님.

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이게 정원 조례를 해서 이쪽에 직급을 하향하든 상향하든 하면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물이 좋아지나요? 가격이 싸지나요?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직급상향을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만 한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포괄적으로라도 말씀을 해 보세요.

통합을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경영효율화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곧 수돗물값 상승요인을 일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또 한편에서 제가 듣기로는 조직 운영에 있어서 그간 5급 사업소장이 있다 보니까 그 밑에 팀장들의 업무적인 비효율성도 일부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답 감사하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동의하나요?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하신 말씀에 직급상향을 함으로 인해서 경영효율성에서 더 좋은 그 얘기는 우리 사업본부장님 휘하에 얼마만큼 능력 있는 직원들을 교육과 훈련이 잘돼서 타시ㆍ도보다 더 좋은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직급 상향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나요?

아무래도 어차피 저희가 물 생산하는 것도 조직을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 또 각 사업소에서 지금 저희들이 맡고 있는 게 노후관이라든가 이런 물이 안 나가는 부분이라든가 직접 주민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이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난번에 논현동에 물이 안 나가는 바람 에 상당히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린 게 있는데요. 남동구뿐만이 아니라 연수구 그 다음에 남동정수장 저희들은 한 번 사고가 나면 전산시스템이 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

그것은 당연한 건데 그게 뭐 4급이라서 다르고 3급이라서 다른가. 물론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조달받고 하려면 높은 양반들하고 가교역할을 하려면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것 때문에 혹시 시의 집행부나 시장님이 이런 것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라 아니면 찾아서 해 주십사 하니까 괜히 괜한 이런, 내가 볼 때는 이것하고 노후관로 교체하는 것하고 좋은 물 공급하는 것하고 경영효율하고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마인드가 중요하고 깨어있는 의식이 중요하고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보지 그것 나는 전혀 이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봐요. 이게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왜 필요해요? 거기.

위원님 말씀이 일부는…….

오너의 오너십이 필요한 거지 일단 이렇게 알고요. 이게 구조적인 모순이 있거나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해야죠.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 국제사회나 국내사회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것 상수도사업본부만 옛날 구태한 방법으로 그 수돗물 냄새나는 이것만 공급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경영적 어떤 효율성이 없으니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 한다면 동의 안 할 사람이 없어요. 맨 먼저 양질의 물이 좋아야 되고 수돗물이 또 물 값이 정말 현실화돼야 맞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해야 된다면 맞아요. 하나 묻겠는데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이것을 8개에서 5개로 통폐합을 하면서 기동반 그러니까 민원처리반을 상시 가동한다고 그랬는데 그 의지는 변함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저희들이 그런 기동반을 요금이라든가 이런 반에 3명, 공사파트에 3명, 누수파트에 3명 해 가지고 한 9명 팀장까지 한 10명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천광역시에서 일어나는 전화든 걸어서 내방하는 민원인이든 인터넷에 올리는 민원인이든 이런 문제는 옛날보다 더 수월하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봐야 맞죠?

네, 거기에다가 플러스 해 가지고 저희들이 120콜센터까지도 통합하는 안으로 지금 결재를 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갖고서 같이 통합 기동반하고 120콜센터 두 가지를 가지고서 민원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이유도 양질의 서비스도 더 잘 돼야 되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저번에 얘기한 대로 포함돼 있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새로운 통폐합을 하면서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요. 당초 안에서는 두 개 사업소를 운영을 하다가 전반적으로 한 군데 통합하는 안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올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 사업소를 매각해서 하나의 사업소로 통합하는 그런 안인데 지금 당장 그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또 향후 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안 좋은 안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안은 기존에 있는 시설로 활용하는 안으로 이번에 수정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해야지 지난번에 어렵사리 회의를 해 가지고 오늘 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 또 회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에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도 전화도 할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하고 네트웍이 이렇게 잘 구축이 되어 있어 거기다가 출동태세가 준비하고 있다가 사고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즉각 출동할 수 있어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사무실을 굳이 또 짓겠다고 해 가지고 경영의 효율방안으로라고 기타 등등 그럴싸하게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실질적으로는 방만한 그리고 또 직급 상향을 해 가지고 직급 상향하면 똑같이 월급 줍니까? 월급 더 높아질 것 아닙니까? 8개에서 5개로 축소하면 사업소장은 세 사람이 줄어들지 몰라도 또 직급 상향하면 그만큼 들어가는 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말로 똔똔 된다고 하나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비효율적인 것은 빼고 현실화 방안을 이렇게 기술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고 새로운 개념의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런 것을 해야지 똑같이 비용이 들어가고 먼저보다 수질개선 하는 데 필요한 돈이라면 몰라도 운영하는 데 시스템 관리하는 데 여기에 돈이 더 들어간다면 이것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거죠. 또 하나, 구 시설물은 불가피 활용도를 높이든지 아니면 팔아서 재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될 게 아닌 것 같고 처분하면 그만이지 흔히 말하는 집 나가는 며느리가 보리방아까지 찧어놓고 나갑니까.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아니면 정책기획관께서 어떻게 해서 그 지역에 상수도사업소가 나가게 되면 그 사무실이 비어 있으면 거기에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노력해서 거기를 어떤 방법으로 채워서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 시키겠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겠느냐 동의하십니까?

네,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구하고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이게 지금 노력을 한 것은 맞아요. 노력을 하는 것은, 지금 아주 현실화 방안으로 새로운 개념의 상수도사업본부가 신개념의 상수도사업본부로 경영도 효율성하고 인력 인재들도 정말 탈바꿈하려고 하는 것은 맞는데 이런 부분은 최소한도 인천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상수도사업본부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도 알려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방송매체, 신문매체, 기타 요즘 새로운 언론매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우리 남인천방송이라든지 북인천방송이라든지 주부들이 많이 요즘에 인터넷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 이런 데서 이런 사실을 접했다는 사람들은 못 들어봤어요. 혹시 광고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개선하고 이런 방법으로 인천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개선할 것입니다 하고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홍보를 못 했습니다.

그랬죠?

네.

그러고 나서 먼저 여기서 이게 원만하게 결론이 나지 않고 부결되니까 그 뒤에 부랴부랴 했던 게 남동구인가 하고 부평인가 어디에…….

계양.

두 가운데 서구인가 가서 여론 청취한다고 했던 그런 게 있었죠?

네.

이렇게 정신없이 생각 없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게 오너십, 리더십 발휘하시고 기왕 하는 것 멋있게 해야죠. 인천시민이 먹고 마시는 아주 소중한 물 관리를 하는 대표로서 이렇게 적당히 적당히 해서 여기만 통과하면 된다라는 구태한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아 주시고 좀 더 실질적인 그리고 내가 수돗물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 물에 관해서는 다 나한테 오라고 대한민국 상수도 사업하는 각 시ㆍ도에서 와서 돈 주고 배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정말 순수한 동기에서 누구의 시녀노릇해서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죠. 군대 가서 아닌 것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군대 가서 정말 아무리 상관이 뭐 시켜도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해야 되고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후배들한테 후손들한테 정말 나는 그때 그 시대에 멋있는 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이런이런 일을 했노라고 나중에 회고록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서 그것 뭐 어렵게 할 것 뭐 있습니까. 잘 하면 다 통과되지 안 될 게 뭐 있어요. 두 번, 세 번 해야 될 게 뭐가 있고 그렇게 나쁜 점을 자꾸 개선하고 좋은 점을 더 찾아내서 우리 시민들이 축복받은 인천시민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물을 마시고 싼 물을 쓰고 하는 이런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저번에 회의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오늘 조직개편계획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담겨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셨다고 보는데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맨 밑에 다만 민원불편이 해소되는 경우 청사 전부에 대한 문화복지시설 등으로 사용수익 허가 가능 이런 내용이 있네요. 민원불편이 해소되는 경우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나요?

민원불편 해소 글쎄요. 완벽하게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그간에 방문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떻든 줄어들기는 합니다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말씀주신 것은 뭐냐하면 가령 계양을 예를 들면요. 1층 부분은 민원기동반 주차라든가 거기서 해야 되는 그런 정도로 쓰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요금하고 누수, 급수 민원처리반 9명에서 10명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검침원들이 한…….

그것도 철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민원 불편이 해소되는 경우라면.

그렇습니다. 이게 6개월에서 1년 정도 계속 하다보면 또 민원콜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통합해 가지고요. 그러면 꼭 방문을 안 하더라도 전화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기동민원반이라든가 검침원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우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다.

장기적으로는 활용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청사 전부에 대해서 문화복지시설로 하시겠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혹시 여유 공간 자체를 쉬운 얘기로 소유권 이전등기 누구 다른 사람한테 해 줄 수는 없나요? 구나 시나 이렇게, 이관 문제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되는 문제.

비용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산이 어차피 이쪽 주머니에서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형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로 이관하는 경우에도 그런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네, 그냥 사용할 경우에는, 행정재산으로써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사용이 가능한데요. 법률상이요.

알겠습니다.

재산이 넘어갈 경우에는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로 활자화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자화된 약속을 어기시는 것은 안 되실 거라고 보고요.

네, 시장님까지 다 결재를 맡은 상태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더 좀 제의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어떤 그래도 각 지역의 단체장이 있지 않습니까. 군수ㆍ구청장이 있기 때문에 군수ㆍ구청장 연석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얻어서 좀 참여를 하셔서 이런 시 전반에 시민들과 연관되는 전반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도 필요할 것이고 또 동의도 얻어서 거기에서의 의견수렴도 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남동구 문제만큼은 이번 통합에서 좀 제외를 시켜서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직급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상향을 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 두 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군수ㆍ구청장 연석회의 검토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이강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 부분 지적을 해 주시고 남동구는 빼서 더군다나 인구가 충분한 인구가 되니까 그 자체로 직급 격상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게 이해가 덜 돼서 확인차 확인 하는 건데요. 상수도사업 인력 중에 고령화가, 노령화라고 그랬나요. 노령화, 노령화가 많이 됐다고 그랬죠? 그분들에게 고급직원 직급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이 안 된 분들을 우선해서 승진을 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취지도 포함이 돼 있나요? 여기에.

인사승진 문제는 특히 그것은 단정적으로 어떤 부분도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마는 분명히 기회 자체는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정인이 승진할 거냐 말거냐의 문제는 그 사람이 정말 능력의 문제라든지 그간의 조직 기여도의 문제나 그런 부분은 분명히 따르겠습니다마는 기회 자체는 좀더 확대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본청에서 4급이 파견해서 소장으로 가거나 그런 경우는 없죠?

파견해서 4급 소장은 사실은 글쎄요. 제가 바로 인사담당…….

상수도사업본부에 본부 직원들 중에 승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닌가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를 관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인사방침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괜히 생색내기용, 이게 진짜 물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앉아서 무슨 경영의 효율화니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현장, 오늘의 이 회의가 물거품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사실 확인이 되고 개선할 점이 개선돼야 된다는데 반대할 이유도 없고 보류할 이유도 없잖아요. 이런 것을 확인하고 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본부 하지만 소장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밑에 팀장의 문제들은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는 참 흔히 말하는 연막이 섞여있는 것…….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인사라는 부분을 인사권자 외에 누가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가…….

아, 그런 얘기예요?

네, 그것은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에 관한 한 전문가가 있어야죠.

가급적 그래야죠.

그래야 맞죠?

네.

그러니까 인사권자가 쉽게 말하면 시장님이 그 누구 몇 사람 특혜 비슷하게 승진시켜서 보내려는 이런 인상이 여기에 이입돼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 저희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구 시설물에 관한 게 상당히 지역 시의원이나 아니면 지역민들은 노이로제죠. 그것 빼 가면 우리 어떡할 거냐 이건데 이것 실장님이나 기획관님 통폐합을 하면서 빈 구 시설물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책임론 어떻게 해 주겠다라는 대안을 세우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 통폐합 결론이 나기 전에 어떤 대안이나 계획을 세울 수 있나요?

계획은 사실은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사실은 구속력이 있는 계획안은 안 됩니다. 앞으로의 어떤 그야말로 프래닝이고 계획이고 구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통과된다면 그 부분을 확정적으로, 그런데 아까 우리 홍성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활자된 서면으로 약속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그런 대안, 대책이 없이 막연하게 우리 동네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데 그것 손 번쩍 들어줄 사람이 없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수도본부 통폐합에 관련해서 본부장님 어려운 내용인데요. 직원들 혹시 의견을 좀 수렴을 해 보신 적은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 작업 시작한 것은 2010년서부터 2011년, 2012년에 걸쳐서 상당히 좀 오래 된 작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2010년, 2011년에도 노조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반발도 있고 찬성도 있고여러 가지…….

어떤 반발이었습니까?

이게 조직개편이 무슨 공사나 민영화를 겨냥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서부터 올해에 걸쳐서 조직팀에서 전체 조직관리 평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계속 구를 각 사업소를 다니면서 의견들도 들어보고 그런 결과를 가지고서 사실 기획실에서 최종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는 게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동안 그것이 문서화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우리 조직팀에서 다니면서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상수도본부 자체에서도 부장님이 각 사업소를 다니면서 구두로 이렇게 좀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정책기획팀에서 그런 의견만 수렴했지 예를 들어서 설문지를 돌려서 찬반 의견을 받는 부분은 없죠?

네,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기획실장님과 상수도본부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저희도 느낀 점은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 심의 시에도 상수도사업소통폐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하라 또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현장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의견수렴도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직원들도 반대를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주민들도 많은 반대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으면 19일날 계양구와 남동구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던 거고 계양구에서도 제가 직접 참석을 좀 했습니다만 오늘 심의에서도 제반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이 아직도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보완ㆍ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 동의를 합니다. 저번에 심의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찬반이 좀 있는 편입니다. 반대가 우세한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수렴한다면 글쎄요. 뭐 모든 사항에 대해서 민주주의 방식에서 100%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저희에게 설명할 기회 또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런 노력을 통해서 시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최용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사업소 통폐합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최소화 대책과 청사 활용방안이 제시한 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용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질의시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전에 이 문제를 원안통과한다는 것은 저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고요. 저는 반대의견을 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된 경우에 다시 안을 올려서 최소한 주민들 불편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안과 그리고 향후 청사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어떤 시설로 이용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용계획이 나와져야 그때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안가결에는 반대를 합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원안에 대한 찬성하는 최용덕 위원님과 반대하시는 이강호 위원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용덕 위원님 원안동의에 위원님들께서는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본 안건에 앞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동의에 대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이의 있습니다. 원안동의에 대한 표결을 하기 전에 본 위원이 반대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먼저 표결을 하셔야죠.

아까 우리 이강호 위원님께서 원안에 반대의견을 제시를 하셨고 지금의 말씀은 개인 신상발언으로 제가 받아드리고 원안과 반대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동시에 그러면…….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원안동의에 대한 표결을 아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회의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원안동의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표결을 하기 전에 신상발언 좀 하고 표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통합 관련해서 이 문제는 물론 공무원들의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한 것도 있고 경영의 효율화, 효율성, 행정의 합리화 여러 가지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만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것이 인천시나 자치단체 또 특히 공기업 이런 데서는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의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9회 9차, 10차 상임위원회에서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이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의결을 냈었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전혀 달라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원안가결한다는 것은 인천시민과 또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하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는 아니지만 다수가 그래도 동의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방법으로써 거수 또는 기립에 대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대한 비공개투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거수에 대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용덕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이전에 이것 긴급발언으로 처리 좀 해 주세요.

네.

원안동의안, 최용덕 위원입니다. 혹시나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정말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은 아까 모두에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혹시나 이런 부분이죠. 그 구 청사나 지금 이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평성, 지역균형 발전 문제 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시 한번 각인시켜 드리면 청사활용 방안이 제시한 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으면 그것을 정책기획관님과 기획관리실장님이 아까 이 자리에서 약속은 할 수는 없지만 활자로 분명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추후에 하겠다 하는 전제가 이 안에 포함된 것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그냥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냥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위원님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준택 위원님, 류수용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저까지 해서 모두 여섯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동 건 원안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분입니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 부결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가 두 분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 여섯 분 중에서 찬성이 네 분, 반대가 두 분, 기권은 영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순서를 갖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사업소의 통폐합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최소화 대책과 청사활용 방안이 제시한 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성욱 위원님 원안동의 말씀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홍성욱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김기형 상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비회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차준택 위원님, 류수용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참석해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