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본 위원회의 소관 부서별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요점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기획 조정기능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는 이 부분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행사도 많이 개최되고, 집단 민원도 간간히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기획부분에 있어서 주간, 월중, 연간 업무계획, 또 조정 부분에 있어서 시정조정회의, 간부회의, 현안조정회의를 효율적 운영해서 시장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내년도 업무 계획 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회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가 경쟁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해서 8월 중에 공적서를 제출한 다음에 10월까지 심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100대 시책 적기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100대 시책을 선정해서 분기별로 분석‧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4분기까지 진도는 한 20%됐고, 2/4분기는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주요사업을 점검해 우리 주요현안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역과제 실명제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기초 조사를 마치고, 홈페이지에 탑재하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는 정책실명제 부분이 있는데, 그 밑에 탑재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과예산편성 부분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이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번년도 다른 회 보다 더 많이 주민들의 의견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6번, 7번 국‧도비 보조사업 최대 확보, 교부세 증액 대책 강구 이 부분은 보고는 생략드리는데, 오늘도 시장님께서 기재부를 출발했습니다만, 다른 해보다 국가 정책기조가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SOC 사업이 줄어듦으로써, 국비확보 여건이 상당히 불리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 예전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다음 8번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건전성‧효율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8월 말까지 인터넷 공시하게 돼있습니다. 일정에 맞춰서 공시하고,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됐는데, 금년도 운영부분도 우수단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아홉 번째, 자체감사의 내실화 부분입니다. 상반기에도 자체적으로 4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본청 일상경비에 대해서 14일 일정으로 30개 부서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정기 행정감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1개 기관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8개 기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3개 기관, 한수‧금성면‧시립도서관 부분이 하반기에 행정감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는 충청북도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10월 21일부터 31까지 9일간 개최가 됩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일상감사 위원단 운영부분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매년 하는 것으로서 상반기에 한 9억 7천만 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부분이 있어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감사한 결과는 7월 30일자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청렴 공직문화 조성 부분입니다. 우리가 운영 중인 e-청렴도 시스템에 의해서 상반기를 한번 분석해본 결과 총 설문조사 대상 4297명 중 응답률 23%, 1600명이 응답했습니다. 그 결과 평점이 8.8점이 나왔는데, 전년도보다 0.1점은 하락했지만, 이번 설문은 전년에 비해 상당히 대상 인원도 많이 넓혔고, 설문 문항도 많이 한 관계로 조금 청렴도는 떨어졌지만, 매우 객관적인, 신뢰성 있는 자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내실 있는 공직 청렴문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실태 지도‧점검입니다. 상반기에도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 부분을 점검한 결과 15개 부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의를 줬고 문책도 6건 한 실책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금년 상반기 추진한 민원처리 실태를 지도‧점검하겠습니다. 18페이지, 행락철 유원지 관리실태 점검 및 휴가철 공직기강 감찰. 행락지 각종 안전시설물에서 우리가 조사팀으로 한 달 동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휴가철에 업무공백이 없도록 공직기간 감찰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의회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상반기에도 저희들이 집계를 내보니까 시정질문 답변 12건, 서면질문 답변 36건, 자료요구 21건, 사전심사 29건, 행정사무 조치결과 140건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누수 없이 의회운영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저희들이 총 44건이 접수되어서 20건이 종결되고, 24건이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히 21건, 또 이월이 23건, 금년도 접수분이 21건이 되겠습니다. 소송부분에 있어 전체적으로 종결된 20건에서 승소가 11건, 패소가 4건, 취하가 2건, 기타가 3건입니다. 물론, 6월 30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승소일이나 패소일이 이 근래 언론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조금 보는 범위나, 각도에 따라서 해석이 틀린데, 하여간 저희들이 어떤 부분은 시민을 위한 것이 행정소송에서 이기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시민을 위하다 보면 패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운영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현행 자치법규 규정 조례가 307건을 비롯해서 총 46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7건을 정비했습니다. 필요한 조례는 제정되거나 계속 개정돼야하고, 또 불필요한 조례는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동시(同時) 동종(同種) 업무담당 워크숍인데, 이것은 우리가 인사이동 때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체적 시행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이라고 해서 외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의실을 통해서 상반기에도 4개 부서에 대한 한 100여명 참석해 워크숍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금년 7월 1일자 인사로 변동된 부서나 담당자가 많습니다. 그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 민원감찰 옴부즈맨 운영입니다. 일종의 민원조사제도인데, 저희들이 대상 업체가 총 111개 업체인데, 상반기에 25개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4개 업체에서 16건의 건의사항도 받고, 또 시정조치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상당히 업체에서는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서 지원 부서들이 좀 더 긴장을 할 수 있고, 또 진정성을 갖고 대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열심히 찾아가 옴부즈맨 운영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자체감사의 내실화에 대한 신규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도 자체감사는 있었죠?

그전에는 저희들이 상급부서에서 감사를 받도록 돼있었는데, 그것이 상급기관에서 감사하는 부분은 보조금이 교부된 사업이나, 주요민원사업 이런 것을 하고 나머지는 다 자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실제 현실상은, 같은 시청 내에서 동료 직원 내, 동료 부서에 대한 감사가 아직 환경이 익숙해지지 않아, 아마 이게 한 2년 전부터 법률 시행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흘러갔는데, 그 부분이…….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좀 미약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신규사업으로 감사의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매뉴얼이 나와 있나요?

네, 우선 상시에 각 부서별로 쓰는 경비를 일상경비라고 하는데, 예산 집행에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 취약요소가 사실 많습니다. 상급부서에서 감사를 와도 그런 부분은 조금 빠지고, 그런 부분을 자체감사를 통해서 점검을 하겠다. 우선 하반기에는 우리 각 부서에서 쓰는 일상경비 집행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회계부분도 감사를 해야겠지만, 저는 행정능력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행정능력에 대해서는 감사를 자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흡합니까?

네.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우리 제천시에서는 너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다른 외부에서 많이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를 해야 하는데, 전혀 무방비 상태잖아요. 몇 개월, 수개월이 지나고. 그다음 우리 시청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계속 연이어 주민들이 시위하는 집회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러는데, 물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미연에 방지해야 할 필요도 있고요. 또,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 대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당연히 해당 사안에 따라서 적극적 대처를 해야 하고, 그런데 그것이 감사기능을 통해서 대처를 하기에도 바쁜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빨리 조사해서 감사를 한다, 이것은 어떤 방법이 아니라 생각하고, 또 일단 우리가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일단 사법적 판단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감사를 하고 조사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집단민원이나 어떤 큰 사건에 대해서 우리 감사기능이 먼저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꼭 그렇게 소송이라든지, 무슨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이전에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시민의 안녕을 책임지는 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당연한 말씀입니다. 민원이 생기기 전에, 소송되기 전에 사전에 만전을 기해서 그런 것이 최소화되는 것 그게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온 것인데, 그 부분은 우리 전 공직자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 전 부서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체감사 내실화를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사업 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요. 좀 더 신중하게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행여 계획표라든지, 어떻게 매뉴얼을 짤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지표로 나와 있으면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자체감사 계획은 세워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본 위원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건택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쪽을 봐주실까요. 8쪽에 신규사업으로 용역과제 실명제를 운영한다고 설명하셨는데, 상반기에도 추진실적이 있고, 하반기에도 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용역이 상당히 참 중요해요. 작은 거나 큰 거나, 사실 용역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신규사업으로 용역과제 실명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담당관님께서 좋은 안을 내놓았다고 생각을 갖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와 대책, 문제점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그동안에 용역을 주어서 진행 중인 용역사업에 대해서 총괄적 조사를 해서 그것을 카드화에서 계속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용역으로 끝났느냐, 또 용역이 사업으로 이어졌느냐, 그것의 담당은 누가 했느냐, 어디서 했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실명화해서 공개하겠다는 이런 제도입니다. 물론, 진행해 나가면서 더 보완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문제점이 나오면 대책을 강구할 사항이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초기단계, 자료 수집을 해서 인터넷에 탑재하려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운영에 관한 문제점은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책임성도 필요하고 끝까지 사업에 대해서 용역과제 집행부 담당과에서는 책임질 수 있는, 그렇게 할 때 사실 담당부서의 책임행정과, 또 재정의 투명성도 확보하고 시민이 볼 때도 “정말 참 이것은 잘못됐구나.”, “잘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해서, 꼭 필히 실명제에 따른 책임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쪽도 한번 구체적으로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간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하고 그냥 사장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런 부분은 당연히 용역뿐만 아니더라도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어떤 신분상이나 지적을 받을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오픈하면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7쪽, 민원처리 실태 지도‧점검이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읍‧면‧동에 가보게 되면, 또 민원을 만나게 되면, 공무원들은 본인들이 읍‧면‧동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집행부 담당 공무원도 마찬가지에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좀 더 적극성을 갖고, 민원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것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특히, 함건택 담당관님이 맡고 계셔서 점검을 하신다고 하니까. 민원인 절차를 보면 한 민원이 동사무소에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 집행부도 하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도 해요. 그러면 그 결과를 확실히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동사무소를 가면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시청을 알아보세요.” 이런 식의 답변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시청의 어느 부서, 어느 과로, 전화번호까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자기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한 사람의 민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담당관님께서 아시고, 그 민원에 대한 가부를 확실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시민들이 동사무소에서 민원 접촉률이 제일 많은데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될 때, 우리 시청 집행부를 불신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점검할 때, 그런 것도 포함해서 잘 해주시고, 특히 민원접수 처리 대장 있죠?

네.

그런 것도 읍‧면‧동에 비치해 있을 것인데, 그런 현황에 대해서 상반기 때 조치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소신 좀 얘기해 주세요.

당연히 민원처리매뉴얼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래 들어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미처 교육이 안 되서 그런 사건이 빈번히 발생되는데, 저희들이 반기별로 이런 계획을 생각한 것도 그런 부분을 타이트하게 점검하자는 차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둬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 회의가 아마 본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 좀 더 동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그런 쪽의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담당관님께서는 김꽃임 위원님, 오선균 위원님, 그리고 조덕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6부를 저희 위원회로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책관리담당관실 문영주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제천 교육문화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명동 68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교육문화센터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계약‧체결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교환을 마무리하는 것을 10월까지 하고, 구 동명초등학교 철거를 통해서 부지조성공사를 1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교육문화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주력해서 수준 높은 교육문화시설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민선5기 시장 공약사업 성공적 마무리입니다. 총 7개 분야 59개 사업으로서 상반기까지 평가결과 총 73.1% 추진을 보이고, 그중에서 완료가 17건, 정상이 42건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건립 지원입니다. 현재 부지조성 및 터파기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구조물 설치 공사 중에 있는데, 하반기에는 지원 사업 예산확보를 통해서 내년도에 완공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찰청 힐링 리조트 건립 지원입니다. 청풍면 학현리 산18-1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경찰청 힐링 리조트는 그동안 오토캠핑장 조성 지원을 완료했고, 현재 경찰청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지교환 협의를 통해서 10월까지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 승인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천비전 2025 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6대 추진전략 158개 세부사업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서별 세부실행계획서를 작성해 보고회를 통해서 지역발전의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부 시책화 사업에 매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슬로시티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슬로시티 지역역량 강화 및 기반정비를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슬로시티 사무국을 마련한 상태에 있고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슬로시티 아카데미 운영과 정감 있는 슬로시티 만들기 사업으로 작은 음악회, 사진 전시회, 민속주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고 관광 비즈니스 및 마케팅을 위해서 글로벌 포럼 개최와 홈페이지 구축 등 다양한 홍보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제천시 명예 연구원제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신정부 정책대응 시정발전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명예연구원 연구과제 중간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구결과 발표를 하고, 주요현안사업과 시민관심사업 등에 관해서 자문을 받고 새로운 전략 사업 및 시책이 도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국‧도정시책 평가 대비 대응력 제고입니다. 상반기에 작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결과 3개 분야에 대해서 ‘가’등급 평가를 받은 바 있고, 상사업비로 2억 7천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실적하락 및 부진지표 원인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실적제고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상위권 입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역 간 소통과 협력으로 공동발전 견인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로서 정기회를 개최한 바 있고, 여기서 공동협력 사업 발굴 2권 협의와 공동협력합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전국 청정도시협의회는 9월 달에 공동교육과 워크숍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열 번째, 창의교육을 통한 지식재산 기반 확보입니다. 아카데미 개최와 발명교실, 발명축제 등을 충북지식재산 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지식재산 아카데미 운영에 3회에 260명 참여했고, 초등학생 발명교실과 발명축제 한마당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식재산 아카데미 개최와 초등학생 발명교실을 지속 추진해서 미래지식재산 전문가 양성 및 지역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기술혁신을 위한 지식재산 창출‧개발 지원입니다. 관내 기업별 상담을 통한 맞춤형 지식재산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역시 충북지식재산센터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총 22개 기업에 30개 사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기업 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원과 마케팅 강화로 시장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비용 지원입니다. 산업재산권 출원 컨설팅 및 출원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상반기 10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출원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자연치유도시 제천 브랜드 활용 확산입니다. 그동안 홍보 가로기 제작 게첨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서 2013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브랜드 슬로건 인식정착과 확산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시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시정발전에 관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서 하반기에는 심사와 시상을 하고 테마형 시민제안을 공모받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공무원 학습포럼 운영입니다. 총 5개 분야에 걸쳐서 15개 포럼 6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구과제발표회를 개최하고 연구결과를 시정에 접목해서 시책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명품도시 제천 만들기 추진입니다. 부서별 특성에 맞는 명품화 과제를 선점해서 추진하는 것으로써 총 39개 명품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부서 시상을 통해서 지역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자연치유도시 활성화 용역 추진입니다. 제천을 글로벌 힐링 산업 중심지로 비전과 전략제시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축 등 종합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 9천만 원의 용역계약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힐링 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역발전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과제 발굴 시스템 구축입니다. 제천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함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와 내부점검을 통해서 신규 시책의 오류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성공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 담당관실에서 제시한 비전과 목표가 있는데, 하반기 업무추진 트렌드죠?

네.

‘자연치유도시 건강행복도시 제천’ 이게 비전이고, 목표는 ‘미래를 꿰뚫는 정책개발 및 관리’인데, 담당관님께서는 제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현안사업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점적인 어떤 우리가 10대 과제로 추진하는 것도 있고, 현안이라 하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현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또 힘 있게 추진하고 모든 사업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업무추진방향을 보면서, 또 비전이나 목표를 살펴보면 우선 제천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 그리고 심각한 것은 역시 왕암 산업 폐기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자연치유도시 건강행복도시’라고 비전도 제시하셨지만, 전략적인 정책이 지금 준비가 안 돼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을 아무리 잘하고 훌륭하게 수행해 나가고 달성하더라도 왕암 산업 지정 폐기물 처리장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담당관실에서도 업자나 원주환경청에만 자꾸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 제천시에서도 보다 전략적인 그런 확실한 정책을 가지고 준비를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요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총괄적인 면에서 저희 부서에서 어떤 현안이라든지, 또는 그런 어려운 난관이 있을 때 좋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또 해법을 제시하는 어떤 그런 것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제천시의회나 제천시 그리고 모든 제천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천교육문화센터 건립 추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으니까, 우선 객관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교육문화시설에 대한 열망이나 도시경쟁력 확보라든가, 도심공동화방지 그런데 역시 구체적 타당성으로 들어가면 재정과 주민공감대 형성이라는 어떤 두 가지 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재정에 대한 것은 국‧도비 현재 55억 원 확보돼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건립비 시비가 480억 원인데, 이 비용 같은 것이 어떤 재원을 마련할 만한 대책은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당초에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학현리 부지를 교환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추진했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재정적인 여건상 상당히 우리 시로 봐서는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대단위 공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 재정적인 여건을 잘 고려해서 분산투자를 하고, 또 관련해서 어떤 확보할 수 있는 국‧도비라든가, 또 시비에 대해서도 어떤 확보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인 교육문화센터가 되도록 그렇게 서로 힘을 합쳐서 노력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지역 간 소통과 협력으로 공동발전을 견인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2007년 9월 17일 발족해서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왔는데, 공동관심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상업 교류한 주요사업이, 혹시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서로 시‧군 간에 공유내지는, 우수사례 벤치마킹 이런 것 정도는 있었고, 금년도에는 환경 분야에 대해서 공동관심사로 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든가, 정부지원요청이라든가 어떤 정책적인 개발 문제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청정도시에 보니까 다 ‘천’자가 들어간 지역만 협의를 거의 가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영주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요. 자연치유도시 제천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체가 어디입니까? 브랜드 선정 행사하는 주체가요.

동아닷컴이라고 자 회사, 어떤 언론사가 주축이 된 것입니다. 언론사입니다. 동아닷컴이라고 마케팅에 대한 것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별로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브랜드 선정 회사라고 하나, 그런 것이 있는데요. iMBC하고 동아닷컴하고 환경닷컴이 주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브랜드 대상을 받았는데, 전국 지자체 중에서 몇 군데가 응모해서, 혹시 탈락한 지자체도 있나요?

네, 우리가 자연치유도시에 대한 것이 제가 알기로 신청했다가 탈락된 곳이 대부분이고, 우리가 도시브랜드 분야에 대해서 유일하게 우리가 선정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2013년도 몇 개 지자체가 응모했는지 그런 것은 안 나오나요?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한…….

자료 좀 받아보세요.

8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것으로 돼있고, 인터넷 설문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월등하게 앞선 것으로 해서 일단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선정이 됐고, 나머지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주최 측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락된 지자체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8군데가 됐다고요?

네.

잘못 아셨는데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경기도, 포항, 울진, 양구, 충주, 진주, 제천, 영동, 하동, 봉화, 남양주, 해남, 홍성, 영동, 청송, 오산 뭐 거의 지자체가 올해 28개가 선정됐더라고요. 좋습니다. 여기에 응모할 때 응모료라든가, 예산은 수반 안 됩니까?

예산이 수반됩니다. 선정되면 홍보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돼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2750만 원입니다.

응모료가 2750만 원이에요?

네, 부가세 포함해서요.

작은 금액은 아니네요.

글쎄, 홍보가치에 대한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쪽 회사에서 우리 제천 자연치유도시라는 브랜드를 홍보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인터넷이라든가, 중앙일간지라든가 이런데 게시하는, 결과물도 저희도 받아보고…….

좋습니다. 그러면 그쪽 회사에서 우리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홍보한 중앙일간지…….

네.

그것 가지고 있나요? 자료.

네,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6쪽에 동료 위원이 질문했는데, 자연치유도시 제천 브랜드 추진 계획을 보게 되면, 사계절 대규모 행사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사계절 대규모 행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축제 때 홍보한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축제.

축제 때 홍보하는 것입니까?

네.

그다음 여기 또 보면, 신규사업에 용역보고가 되어있어요. 용역.

네.

용역이 계획되어있는데, 용역을 주어서 이런 홍보를 하겠다는 용역을 준 것입니까?

홍보가 아니고 이것은 전체 자연치유도시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대한 것을 용역을 준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연치유도시 제천은 브랜드 슬로건으로 되어있잖아요.

네.

제천 자연치유도시로 되어 있는데, 홍보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또 여러 사유에 의해서 많은 홍보가 되고 있는데, 홍보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계절 행사 때도 하고, 또 용역의 전체적인 것을 해서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이것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자연치유도시 제천하면 제천의 심볼마크가 되어있어서 홍보가 계속 잘 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예산을 확보해서, 또 용역까지 줘서 해야 한다는 것은. 그런 쪽에서 의지를 얘기해 주세요.

우선 브랜드는 작년에 개발해서 올해 전국 단위로 우리 제천이 자연치유도시라는 것을 알린다는 게 목표이고요. 그리고 자연치유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의 장점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자연치유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같이 용역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에 21쪽 봐주세요. 정책과제 발굴 시책인데요. 상반기 때 19개 정책발굴을 했네요.

네.

그중에서 추진이 3개를 했는데, 주로 무엇 무엇 했습니까?

저희가 전 시민이 자전거보험에 가입하는 이런 부분은 제안해서 반영되어 아마 조례까지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업무보고도 간단한 것은 SNS를 통해서 하는, 우선 나타난 것이 그런 것 정도입니다. 반영된 것이. 나머지는 검토 중에 있고.

상반기 때 추진한 3개 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하반기 때도 물론 지속적인 타 시‧군 사례를 통해서 실정에 맞는 정책발굴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야 할 문제고, 지금 현재 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제천시에 하는 사업들, 지금 있는 모든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것도 우리 시민들에게 더 유익한 점이 많이 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발굴은 계속 진행하고 있겠지만 현재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하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된 것도 있고 하지만 소기의 목표, 계획대로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우리 정책담당실에서도 한번 체크,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능이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책과제라든가, 현안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매뉴얼하고, 또 카드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체크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반기 때는 그런 쪽에서 담당부서와 함께 점검을 철저히 해서 원만히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건립과 관련해서입니다. 지난 꽤 오랜 시간 동안 학현리 주민들의 집회가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 그간의 여러 가지 소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학현리 주민들께서 생계를 뒤로 한 채 한 50여 일간 집회를 가졌습니다. 초기에 저희들이 대응이 미숙했고, 또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실무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장락초 어머니들까지 정말 시끄러운 50일이 지나갔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도 어제 승인을 했는데요. 저는 이 사업이 여전히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무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컨벤션센터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동명초와 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의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의 시비가 어떻게 쓰일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려해서 재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계속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당선작이 선정되었고, 추진하게 되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김꽃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인천에 다녀왔었는데, 이것이 토목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공연장에 소공연장이 들어가게 될 텐데 공연을 실제로 활용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이 와서 반드시 같이 참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만들어질 것이라면, 정말 꼼꼼하고 100년, 200년이 흘러도 다시 손이가지 않도록, 정말 예산들을 아껴서 사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시비가 480억 원, 약 535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철거비까지 들어가면 거의 6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될 것이고, 토목사업은 원래 계획보다 2.5배가 들어간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고려되어 이 액수가 책정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저희들이 국‧도비 55억 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현재 확보한 국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10억 원 있습니다.

10억 원이죠?

네.

현재 자투리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거의 600억 원에 가까운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동명초 같은 경우는 그냥 두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었던 그러한 토지였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저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학현리 주민과의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일단락이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여전히 학현리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학현리 주민들하고 협약서의 내용을 한 6가지 항목을 들었는데, 마을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공증처리 됐나요?

공증은 원래 당초에 하기로 했었는데, 공증부분은 별도로 하는 것 없이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마 최근에 또 공증얘기가 나와서, 공증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해줄 수 있습니다.

공증을 하지 않은 것은 더 잘 아시다시피 무효죠? 추후에 문제가 된다면. 그렇죠?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공증이라는 자체도 문제가 있을 것 입니다. 공증을 하기에도 난해하고, 안 하기에도 나중에 무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참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정말 신뢰 속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고요. 아마도 시장님께서 학현리 땅을 하지 않으면, 채권과 관련한 무한한 부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이런 일을 추진한 것 같으신데, 저는 무엇을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한 발짝 더 물러나서 바라봐야할 부분이 있다면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학현리 문제 건, 그것하고 교육문화센터가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데, 교육문화센터는 어쨌든 지금까지 많이 진행이 되어왔고, 또 지금 설계에 착수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염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꼼꼼하게 챙기고, 또 필요하면 무리하게 전체적인 것을 추진 안 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사업기간을 좀 늘리더라도 추진해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학현리 관련해서는 어쨌든 학현주민들과 또 우리 제천시가 합심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또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서 사업이 앞으로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진행되어야지 서로 이 부분이 끝까지 간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학현분들이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경찰청 힐링리조트라든가, 또 한방치유센터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학현분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문화예술센터를 짓기 위한 결론은 이렇게 내려졌는데요. 사실 지금 문화회관 쓰고 있는 이 부분도 처음에는 함께 교육청으로 넘기겠다고 이야기가 됐고, 그렇게 기대됐던 부분인데, 처음의 이야기는 실행과정에서 다 무효화되었고, 지금 결론은 문화예술센터를 하나 짓는 것인데, 문화회관 지금 있는 부분을 헐고, 얼마든지 그곳에 더 멋지게 지을 수 있었을 텐데,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로 시가 부담해야할 예산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비전홍보담당관실에 왔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 말씀 올리면서, 비전홍보담당관실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치유도시 제천 홍보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기간 중 제천 홍보관 운영 사항입니다. 한방건강휴양도시 이미지뿐만 아니라 자연치유도시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이벤트를 개최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TV광고 확대를 축제 등 4개 주요행사를 통해서 집중광고로 홍보효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치유도시 홍보 만화 및 사진 제작 홍보입니다. 현재 상반기 만화가 지연이 됐습니다. 7월 중 완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SNS 시정홍보단 운영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잘 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해서 정형화시켜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연치유도시 홍보 팸투어입니다. 이것은 행사 성격에 적합한 그룹 초청 현장 체험을 통한 지역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존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시정홍보도 하고, 또 특집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안도 의지를 갖고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통합마케팅 활용은 다양한 광고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생략, 아홉 번째, 시정 브리핑 활성화를 통해서 다양한 설명회도 하고, 브리핑을 통해서 주요 현안사업 적기보도를 해서 올바른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시정 소식지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전후에서 우리 지역 영화관에서 찾는 외지 관람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브랜드 슬로건을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메가박스를 통해서 홍보는 8월 중점 1개월 동안해서 제천을 찾는 외지 분들한테 제천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사진 자료를 분류하고 DB작업을 통해서 온라인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SNS활용 시정홍보 이벤트입니다. 이것은 상반기도 했지만, 하반기에도 국제음악영화제 홍보 이벤트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은 팸투어를 통해서 관리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SNS 홍보 우수 직원 표창은 지금 현재하고 있고, 시정홍보 및 시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복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에요.

네.

자연치유도시 제천 홍보관 운영 충주 국제조정경기대회장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벤트 행사가 어떤 것인가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방차 시음, 약초 체험하고, 칵테일 전시‧시음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담당자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약초관련 부스도 같이 참여해서 좀 더 보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방차 시음 및 약초체험, 한방 칵테일 전시‧시음, 이런 것을 이벤트 행사라 표현하나요? 본 위원이 생각이 짧은지 몰라도, 이벤트 행사를 한다고 하길래, 예를 들어 가수가 와서 노래를 한다든가, 이런 행사로 알고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더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행사 부스 안에 하다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장비임차하고, 체험 행사를 그런 식으로 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전체 예산 1100만 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좀 더, 아까 위원님 지적하듯이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1100만 원 섰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내역이 섰나요?

이것은 지금 현재 당초 예산대로 부스설치하고 장비 임차료가 68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벤트 체험행사가 410만 원인데, 어차피 장비임차료 설치 이런 것은 다 주는 것이고, 나머지 이벤트 체험 행사 거기에서 이런 사항을 준비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약초생활건강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같이 참여해서 상품도 같이 판매하고, 또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임차료라고 말씀하시면 어느 장비를 말씀하시나요?

부스가 전체 조정선수권대회 행사에 각종 시‧군단위의 홍보 부스가 있는데, 그 부스 설치하는 것하고, 또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다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공은 추진계획 홍보부스 설치에요. 규모 1식 텐트해서 5m, 5m해서, 제공은 대조직위원회인데 우리가 텐트료를 내나요?

제공이 그 사람들이 각 부스를 배치하는데, 저희들이 그 부스를…….

아니, 텐트 사용료를 우리가 냅니까? 조직위에.

네, 지금 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얼마라고요? 텐트사용료가.

전체 설치하고 장비 임차료가 680만 원입니다.

텐트하고, 장비를, 글쎄요. 장비를 말씀하시면 어느 장비를 말씀하시나요?

여기 보시면 부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부스에 포함되는 것은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부스뿐만 아니라 내부의 홍보 관련된 것을…….

아니, 장비가, 글쎄요. 음향장비인지, 조명장비인지 장비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그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장비요.

동영상도 틀어주고,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뒤에 걸개까지 다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우리가 제천 홍보 관련되는 사진이나, 관광 이런 자료를 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일괄적으로, 제가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1100만 원 중에서 650만 원은 부스 및 장비 임차료고요. 나머지 450만 원이 이쪽 이벤트 행사인데, 그 돈의 450만 원에 대해서 집행내역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디테일하게. 재료가 100만 원, 중식대, 식대 얼마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나와 있으니까요. 이따 오후에 본 위원회에 집행내역 1100만 원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전홍보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선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정 소식지 푸른 제천 제작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만 700부가 배부됐지요?

네, 1만 5천부입니다.

1만 5천부입니까?

네.

그런데 이후 하반기는 몇 부를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매월 발행하는 것이니까요. 매월 1만 5천부를.

1만 5천부하는데, 그럼 하반기에는 소식지를 9만부, 6회에 걸쳐서 9만부는 6회를 포함한 것인가요? 아니면 매회마다 9만부를 하시겠다는 계획이신가요?

횟수를 나누면 1만 5천부가 되는 것입니다.

1만 5천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종전에도 계속 1만 5천부씩 했었나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SNS가 이미 많이 발달돼 있고, 또 시정소식지를 각 가정에서 받아보기 이전에 이미 시정소식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좀 축소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읍‧면지역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출향인사들은 이것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못 느낀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는데,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 하시는 것은 활자크기가 커지니까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 생각 좀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시정소식을 알리는 것보다는 푸른 제천 소식지를 제작하기 위한 소식지인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담당관님 좀 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푸른 제천 소식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알리는 것 매체 중의 하나인데, 연초 계획된 것들이 하반기에 저희가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SNS 매체도 있지만, 또 푸른 소식지만큼은 제천을 알리는…….

매체라고?

네, 매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보다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NS로 실시간 시정소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현관 들어서는 출입구에 쌓여있는 것을 건들지 않고 있는데도 참 많이 있고, 무용지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이것을 유용하게 받아보는 곳도 있겠지만, 좀 더 알찬 내용을 꾸며 가실 필요도 있겠고, 푸른 제천 소식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얘기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개선해서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이천종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천종입니다. 자치행정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시민고충민원 해결을 강화하겠으며, 2014년부터 서민생활 고충 민원처리 기동대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 정보공개 활성화입니다. 정부 3.0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사전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감독기능 강화로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사기앙양을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화합행사 개최 및 동호회 활동지원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매주 수요일은 야근 없는 날로 적극 추진하겠으며,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제 실시와 토요일‧공휴일 근무 시에는 본인 희망에 따라 대체 휴일근무제 제도를 확대토록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도모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 시정운영입니다. 시정에 현장대화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4일을 ‘일사천리’ 시민 소통의 날로 운영, 시민을 직접 찾아가 대화하는 현장 대화 행정을 추진, 시민이 여망하는 시정구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선행정 리더로서의 이‧통장 역량 강화입니다. 하반기에는 이‧통장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하여 12월 중 평가를 실시해서 시상토록 하겠고, 하반기 이‧통장 자녀 장학금을 9월 중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통장 화합 체육대회는 9월 중 실시할 계획인데, 현재 1200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바 한 800만 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2회 추경에 반영코자 하오니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내외 자매‧우호 도시 간 실질적 교류 추진입니다. 2013년 한방 바이오 엑스포 박람회 장수시에서 15명 방문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0월 중 실시하는 장수시 전국약제교역회에 답방할 수 있도록 참석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 우호교류협약도시 대만 화련현과의 자매교류 추진은 9월 임시회 시 동의안을 상정해서 결과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자매교류도시는 각종 행사 시 자매도시 초청 및 재난사항 시 봉사단을 운영토록 하겠고, 읍‧면‧동 도농교류 및 농‧특산물 판매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구역 정비 추진입니다.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과 일치하는 현실적인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성 도모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조성대상지를 일괄 취합했고, 대상지 여론 수렴 및 가능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조정안에는 2개 리와 6개 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잠정 방침을 정했습니다. 9월 중 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서 결과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노‧사 상생의 선진 노사문화 정책입니다. 노사 간 상호이해 증진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노사 문화 정착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7월에는 노조 창립 행사를 지원하고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는 10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새내기 공무원 가족과 함께하는 자드락길 탐방입니다. 신규 임용된 새내기 공직자 중 제천 외 지역 출신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 곳곳을 직접 탐방하여 우리 지역에 대한 지역사랑 정신을 함양시켜 제천 관광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 홍보 길잡이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자치행정과에 대한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요.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외국인 주민지원협의회 및 외국인 주민자문회의 구성 10명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제천시 자치행정과 조례상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별개입니까?

그것과 부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외국인 주민지원협의회를 또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그 조례가 있는데. 물론, 여기는 외국인으로 범위를 넓혀 놨고요. 앞에 북한이탈주민인데.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8월 중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인데,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8월 중 계획을 수립해서.

글쎄요, 북한이탈주민지원 조례처럼 외국인 정착지원협의회 구성이라면, 어떻게 보면 조례가 우선되고, 이것을 굳이 하시겠다는 의향이 있으시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의견이라서요. 참작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종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에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행정구역 정비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리하고 반이 증가하는 것인데, 큰 틀로써만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저희들이 상반기 때 9개 동에서 접수를 해봤는데, 거기서 나름대로 한수면 같은 경우에는 6개 리뿐이 없다보니 탄지리를 3개로 나눠달라 상탄지‧하탄지‧삼거리로 나눠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백운면하고 의암동하고 용두동은 반을 신설해 달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네, 그렇게 큰 틀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본 위원이 직접 주민들을 접촉하다보니까 아직도 우리 제천 관내에 집이 있으면 마당까지는 의림동이고, 문하나 안의 거실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서부동이고 이런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의 불편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을 따로 구역을 정리해서 재산은 마당을 갖다 구분하지 말고 한꺼번에 묶어 줄 수 있는 정비작업도 실시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0쪽을 봐주실까요. 10쪽을 보면,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시정운영을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현장을 가는 대화자는 누가하는 것입니까?

시장님이 직접 나가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 주요민원에 대해서 집단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예견되거나, 또 그런 것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장에 직접 시장님이 나가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시장님께서는 상당히 바쁘신데, 17개 읍‧면‧동에 그런 민원뿐만 아니라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상반기 때는 아마 시장님이 시정설명회 때 가서 이런 저런 건의사항을 듣고 해서 거기에 따른 해결도 하고, 조치를 했는데, 하반기 때에 보면 읍‧면‧동뿐만 아니라 일사천리로 한다고 해서 시민소통운영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계획되어 있어요. 이것을 시장이 다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신규사업 좋은 것을 했다 이거에요. 현장을 찾아간다. 시장님께서 바쁜데 다 갈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실국장도 함께하는 그런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시정운영이 좀 더 범위가 확대돼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호응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혼자 많은데 어떻게 다 다니십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 늘 다니시지만…….

실국장도 시간이 있을 때, 직접 나가서 한번 할 때 집행부가 정말 시민과 소통하는 그런 쪽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님은 ‘일사천리 데이(day)’라고 해서 매월 14일 하루 정도는 민원 해소를 위해서 한번 나가는 것으로 하고,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장님이 나갈 수 있도록 정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최상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12쪽에 외국인 주민지원협의회 및 외국인 주민자문회의 구성, 제가 알기로도 이것은 이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게 외국인분들로 구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국민들을 중심으로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달라서 올리셨나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안을 별도로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문화와 관련해서 외국인 주민지원협의회나 또는 충북에서 갖고 있는 외국인 주민자문회의 구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17쪽, 이‧통장 행정구역정비 이 부분은 한번 손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과 일반주택 이 부분도 인구수대로 한다고 하지만 어려움이 현장에서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기존에 200명∼300명 기준으로 해서 했던 것하고, 지금은 또 한 500명 정도 되는 선에서 자르다보니까 기존에 됐던 분들하고 추후에 됐던 분들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현장에서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꼭 정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뉴새마을과장 신영하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하반기에도 뉴새마을운동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8개 분야의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품격 있고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제천형 뉴새마을운동 추진 성과집 제작입니다.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3년간 추진한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음 7쪽, 자원봉사 시민 홍보단 운영입니다. 화천 산천어축제,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등 9번에 걸쳐 대규모 행사장을 찾아 제천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우리 시 브랜드를 알리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8쪽,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총 207건으로 상반기 159건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나머지 48건을 마무리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다목적회관 조성 사업은 총 32개소로 신축 16건, 증축 7건, 정비보수 9건입니다. 이중 상반기에 1개소를 준공하였고, 나머지 31개소에 대한 견실시공을 지도하고 연내 마무리에 힘쓰겠습니다. 참고로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보수정비 총 9건 중 7건은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10쪽부터 19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끝으로 20쪽 특수시책입니다. 지난 7월 9일 기업은행으로부터 인수받은 “참 좋은 사랑의 밥차”를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혹한기를 제외한 매주 1회 300여명의 소외된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뉴새마을과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새마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새마을과 신영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선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나눔과 봉사로 행복한 제천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거기 중간부분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네 번째 문항에 전문자원봉사자 열린 아카데미 운영이 있거든요. 이것이 올해 몇 회째 운영된 거죠?

정확히 몇 회째인지 모르고요. 어제도 전문자원봉사자가 3개월간의 6개 과정코스를 끝내고 어제 수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3회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운영했던 횟수와 운영실적, 이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서 추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3회 운영했으면 그럼 2012년도에 한건가요, 아니면 2013년도 상반기에 한 것인가요? 얼핏.

이것은 이번에 상반기부터 했습니다.

그럼 2013년도…….

4월 3일부터 시작해서.

네, 그럼 2013년부터 이 아카데미가 하는 거네요, 그렇죠? 2012년도는 안 했고요.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네, 그것 좀 한번.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추가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그야말로 자원봉사센터는 봉사하는 센터입니다.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많은 봉사자들이 제천시의 구석구석까지, 사각지대에 있는데, 또 안 보이는데까지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원봉사에서 아카데미까지 운영한다면, 제천시내 지금 아카데미, 대학 이런 것이 굉장히 여러 군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수평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저희 시에서 예산을 들여 이런 아카데미나 성인대학이라든지, 상인대학이라든지, 여성아카데미라든지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액 대비 인원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데서 운영하는 아카데미도 한번쯤 다시 추슬러봐야겠다는 생각을 우리 시민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까지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순수하게 여기는 그냥 봉사만 했으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이것이 운영됐다면 지속적인 연계된 사업이라 해서 어쩔 수 없지만, 올해 신규로 2013년도부터 한 3회째 운영했다면 이것을 지양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다른 봉사도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 좀 고민 한번해 보시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을 보면, 꽃으로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해서 신규사업을 정했어요.

네.

그래서 2013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1차 평가를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는지.

네, 저희가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전부 출장을 해서 1차 평가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상당히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실시를 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전반기에 추진계획에 대하여. 그다음에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2차 평가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물론 지금 한 것을 보면, 큰 대로, 대로변에 읍‧면‧동별로 꽃길조성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또 누가 관광객이 오게 되면 대로변과 마을까지도 이런 꽃길조성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진짜 살맛나는, 뭔가 보람 있는 도시형성에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실적을, 어떻게 어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노파심에서, 또한 본 위원은 마을조성가꾸기 사업 중 하나로 그런 쪽도 한번 관심을 갖고, 마을도 큰 도로변도 중요하지만, 마을에도 이러한 꽃길조성을 요구하는데가 있다면 검토를 하셔서 그런 소방도로까지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꽃으로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에서 각 읍‧면‧동 당 200만 원씩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장소를 어떻게 하는 것은 사실, 읍‧면‧동장이 거기 관련된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이것이 1년 사업이 아니라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효과가 있는 데서부터 차츰차츰 확산해 나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하나 제가 여쭤볼게 있는데요. 상반기 평가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했잖습니까?

네, 추진실적.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 등수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상하관계를 다 합쳐야하기 때문에, 등수는 제외하고 드리겠습니다.

네, 등수는 제외하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네, 그것은 공평하게, 왜냐하면 상하관계를 합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성적은 제외하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신규사업을 꽃으로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에 일환으로써 우리 장락동 같은 경우도 보면 꽃길을, 전에는 거기 쓰레기가 된 곳도 있었어요. 거기를 다시 깨끗이 치워서 꽃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상당히 좋았습니다. 계속 잘 추진해 주시고, 특히 제가 얘기했던 마을별로, 혹시 인도가 있고, 지저분한 곳이 있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쪽도 잘 검토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뉴새마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홍완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과 서비스 이용자 모집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간 예산조정 및 이용자 추가 모집, 제공기관 지도점검과 모니터링 실시 등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의 정착화와 품질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국가유공자 예우 및 명예 선양입니다. 상반기에는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유족명예수당을 신설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과 예우를 강화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훈, 현충 시설물 보수정비 및 보훈단체 숙원해소를 통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추진입니다. 상반기에서 기초생활보장가구의 복지급여를 적기 지급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대상자에 대한 일제 확인조사를 실시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적정관리 및 부정수급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긴급지원 및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각종 복지지원 연계를 통한 빈곤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환경 개선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아인 복지센터와 시각장애인 복지센터의 누수방지공사를 실시하고, 지적장애인 복지시설 리모델링 설계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해서 장애인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다섯 번째,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과 시설장을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에 기능보강 사업비를 신청해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능보강사업을 조기에 실시해서 10월 중 직원채용 및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9쪽, 여섯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19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세하의 집 등 4개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해서 장애인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입니다. 제천시 장애인 복지관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일자리 정보제공과 취업교육, 취업알선 등을 통해서 장애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장애인 생활기반 조성 및 편입증진 사업은 상반기에 내실 있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독거노인 안전돌보미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1270여명을 선정해서 복지과에 상담요원을 배치해서 안부전화 실시와 사례관리 및 방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분석해서 개선책을 보완, 시행하고, 특히 병환으로 전화조차 받기 어려운 독거노인에 대해서 이‧통장이나 반장, 이웃주민 등과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상시 돌봄 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3쪽, 기부식품을 활용한 나눔 문화 확산입니다.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통해서 관내 1200여 가구에 기부식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기부처 발굴과 기부된 식품의 철저한 관리 등으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저소득 계층의 식생활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자활사업 추진을 통한 저소득층 일자리 확대입니다. 이 일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해서 23개 자활사업을 추진, 월 200여명의 저소득가구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취업이나, 창업 등 자활성공률과 탈수급률을 지속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방문상담과 사례관리대상자 발굴 관리, 희망 나눔 콜센터 운영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모두가 편안한 무장의 도시 제천 만들기를 올 하반기부터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박승동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것과 관련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장애인 편의시설 조기 확충과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 확충, 장애인 관련 시설 입안 시 장애인 참여 보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부서 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서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 사업입니다. 연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무연고 사망자가 2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장제급여비를 75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장례를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내 장례예식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75만 원 범위 내에서 간편한 절차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소외계층과 공직자 결연 사업 추진입니다. 공직자가 나눔 문화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제천시 150여 개 팀, 시청 산하의 팀이 되겠습니다. 150여 개 팀이 저소득가정과 결연해 후원금 지원이라든지, 안부전화, 가사 및 물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직자 참여를 확대하고, 나아가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참여를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서로 좋은 가게 운영입니다. 올 2월 장락동에 전국 6호점으로 서로 좋은 가게를 개장했습니다. 서로 좋은 가게에서는 지역 내 생산되는 자활생산품 및 장애인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판매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활사업 생산품목을 추가‧확대하고,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은 서로 좋은 가게 장날 운영 등, 서로 좋은 가게 운영을 활성화해서 매출액 증대를 통해서 서로 좋은 가게가 신규 일자리 창출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경로‧장애인 우대업소 나눔 가게 활성화입니다. 경로자와 중증 장애인에게 음식값과 이‧미용료를 일정 할인해 주는 나눔 가게를 48개소를 지정하고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 홈페이지 전광판, 시정소식지를 통한 나눔 가게 홍보지원과 연말에는 재래시장 상품권 지급 등 우수 나눔 가게에 대한 포상을 실시해서 나눔 가게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정책과 김기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는 생략하고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첫 번째,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입니다. 총 사업목표량 8개소 중 4개를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제천 시니어클럽 그린자원 사업 1개소에 5천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차 사업 신청을 받아서 추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일도 육아도 행복할 수 있는 보육제공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39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180여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24시간 안심 어린이집인 청천 어린이집이 이전 개소돼 조손가정과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여섯 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반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와 여친서포터즈 구성해서 운영하였으며, 여친아카데미 운영과 홍보물도 5천부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 책자 제작을 비롯해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 교육 등 기반 구축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입니다. 현재 결혼이주 여성 16명에게 공업용 미싱 직업 훈련 교육을 8개월 과정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수료 후에는 전원 강저동 소재에 있는 동우어페럴에 취업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수자원공사 지원금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개보수 확충 및 주변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 첫 번째, 화장로 개보수 및 공해방지 기능보강 사업은 국비 4억 4천만 원 지원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올 9월 완료 예정입니다. 두 번째, 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포전리 화장장 부분에 조성하는 이 사업도 국비 10억 800만 원 지원 사업으로 공사업체가 지난번에 선정되었으며, 22일 착공하여 내년 9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사시설 주변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올 상반기 한우 구입 4억 5천만 원, 양축장비 1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잘 운영토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지금 아동복지시설이 16개소로 24시간 보호시설이 4개소 있고, 또 이용시설 12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아동전용시설인 신백 하소아동복지관 위탁기간을 연장해서 협약체결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올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복지시설 인권실태점검과 회계지도점검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지만, 제천영육아원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난 7월 17일 청문을 거쳐 어제 2차 아동전문가 회의를 했습니다. 최종 행정처분을 이달 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5명의 회계지도점검반을 구성해서 회계분야 점검 중에 있으며, 또 과격한 행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 중 지금 4명은 로뎀청소년학교에서 29일부터 위탁교육하기로 했습니다.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용두동과 신백동을 제외한 7개동 320여명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에게 건강‧복지‧교육 등 통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 드림스타트 사업 평가 시 전국에서 제천시가 가장 많은 점수가 상승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드림스타트팀이 신설되었으므로 신백동‧용두동을 포함해서 9개 동, 전 동을 대상으로 지역을 확대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행복한 맘 운영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임산부에게 모국의 따뜻한 정과 안정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결혼이주여성 출산과정에 대하여 한 가정당 20만 원 정도의 전통음식과 출산용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임산부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제도 실시입니다. 임산부가 공용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50% 감면해주는 제도로 상반기 중 감면실적은 520여건에 32만 원 정도 감면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임산부 전용주차장 면수를 확보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평생학습과 이광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광신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신규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강당 등 교육인프라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강당 및 운동장 등 신축 사업으로 교육부 대응 투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화산초등학교 다목적 시설 신축비 4억 7700만 원을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봉양초등학교, 왕미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비 예산을 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입니다.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 간 92개 평생학습도시 200여개 평생학습기관이 참여하여 제천 한방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상반기에는 조직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 및 박람회 참가 기관 단체 1차 설명회 대행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매뉴얼 확정, 그다음 개‧폐막식 박람회 행사 진행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성공적인 박람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부 추진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의원님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공모 사업입니다. 주5일 수업제에 따라 아이들에게 주말 각종 체험활동을 통해 가정의 중요성과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부 대응투자 공모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올 8월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7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교육부에 전원 선정되었음을 확인한 바 2차 추경에 대응투자분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행복마을만들기 공모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2차 평생학습 5개년 계획에 따라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행복만들기 사업으로 사업 선정은 5개 마을로 사업비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동 마을 공모사업 공모 및 심사를 통한 착실한 추진으로 자기주도 평생학습마을 만들기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모의고사 우수자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우수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일반고 학생 중에서 학력평가성적이 우수한 1, 2등급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6월에 전국 연합학력고사와 9월 전국 연합학력고사 실시 결과에 따라 목표달성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상위권 학생들의 실력을 유도하고 지역교육경쟁력강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계속 추진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평생학습으로 힐링하는 제천 프로젝트입니다. 자연치유도시 제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업인력양성프로그램을 위한 2013년도 7월 교육부 교육공모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연치유관리사 등 5개 치유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사업으로 국비 5천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현재 강사 및 교육생을 모집 중에 있으며, 8월 12일경에 개강예정입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평생학습과 하반기 업무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 이영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로 보직 받은 문화예술과장 이영일입니다. 7월 1일자로 저희 팀장이 바뀐 분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문화회관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팀장 이성한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신데 문화회관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 노고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처음 발언대에 서니까 많이 떨리기도 하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과 조언을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8회 아시아 최초 세계영상위원회 총회 개최가 있습니다. 제천 지명탄생 600년 만에 세계 여러 나라가 처음하는 행사에 제천을 국제적인 도시로 부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6월 28일 날 미국 LA 로케이션 트레이드쇼에 최종인 국장님이 참석하셔서 40개국 250개 영상위원 참석했는데, 제천을 많이 오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9월 회기 때,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영상위원회가 10개가 있고, 전국에 미디어센터협의회 14개가 있는데 이것은 별도 사업으로 AFCI 총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 콘텐츠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비 국비 4억 원 수시 배정돼있고, 도비 2억 원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회 추경에 관광지 조성 변경 용역 7천만 원 하고, 사전환경성 재 교통영향검토용역 6천만 원이 제2회 추경에 반영되어야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시설비는 도에서 구두로 50：50으로 해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20일전에 시장님하고 도지사님이 연대해서 기재부 장관하고 문광부 장관에게 내년도 국비 37억 원을 배정해 달라고 건의서도 올린 바가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야월 선생 기념관 건립 사업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광특회계를 받기 위해서 한국 가요사 기념관을 했는데, 작년에 문광부하고 재정경제부에 한국 가요사 기념관 광특 26억 원을 받으려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제천 소도시에서 한국 가요사를 아우르는 대표하기는 힘들다.” 그러면서 투융자 심사하고 타당성여부에서 전부 다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득이 반야월 선생 기념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비 5억 원, 시비 10억 원해서 15억 원으로 별도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다음 7월 29일 도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비지원을 하게 되면 녹음실이나 수장고가 있어야 하는데, 국비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전시실과 사무실 정도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4월에 도지사님이 제천을 방문했을 때 건의사항이 반영됐습니다. 이것은 도지사님의 시책추진 보조금으로 도비 1억 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 도비보조를 신청해서 됐는데, 도지사님이 청주 북부시장하고 제천 내토시장해서 1억 원씩 해서 됐는데, 여기 문제점이 9월 달에 2회 추경이 끝나면 사용을 해야 하는데 2억 원을 집행하려면 3개월 동안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9월 추경이 확보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9페이지, 제9회 제천 국제음악영화제가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있는데요. 모든 프로그램은 작년하고 동일한데, 몇 가지 틀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영화수급이 27개국 있었는데, 올해는 34개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풍 수상아트홀에서 있는 라이브 콘서트가 올해는 의림지 짐프캠프로 옮겼고요. 그다음 짐프캠프가 의림지 비행장에 있었는데, 이것을 이벤트홀 뒤 공터에 옮기도록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비가 2억 5천만 원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4천만 원 올려서 국비가 2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10회가 되는데 국비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틀린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이전까지 무료 영화가 없었는데요. 저희들 영화제 집행위원 중에서 이동준 감독이 영화제 심사위원으로 되어있고, 영화음악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든 영화 중에 ‘태극기 휘날리며’, ‘7번방의 선물’, ‘지구를 지켜라’ 메가박스에서 선착순 무료로 상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나홀로 문광부에서 작업하고 있는 작은 영화관 건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광부 직원하고 “이벤트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작은 영화관을 만들겠다.” 해서 국비 5억 원을 신청했는데, 지금 거의 다 결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7회 박달가요제는 작년에는 만 16세부터 40세까지 했는데, 올해는 50대까지 해서 10살을 넓혔습니다. 작년에는 254명이 접수했는데, 올해는 더 많이 접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월 7일 의림지 무대에서 7시에 있습니다. 11페이지는 생략하겠고요. 12페이지, 아홉 번째, 모든 장르의 공연이 한곳에 ‘금요힐링콘서트’가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금요푸른음악회’였는데, 힐링시티 제천을 지향하는 의미에서 ‘금요힐링콘서트’로 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하나 뿐이 없는 ‘금요힐링콘서트’인데요. 저희들을 본 따서 하려던 10개 시‧군이 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저희밖에 없어서 앞으로 저희 과에서는 대한민국의 가수라면, 또 공연자라면 꼭 한번 서보고 싶은 무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인근 단양에서는 10회를 하는데 1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만, 저희는 20회를 하면 1억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합니다. 조금 질 높은, 퀄리티가 있는 가수를 부르려면 조금 예산을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16번 째,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국‧도‧시비가 투입한 19개소 총 31억 4천만 원을 문화재 보수를 하는데 한 치의 사고가 없도록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 21페이지, 18번 째, 제천 의병전시관 활성화 추진입니다. 당초 국비 1500만 원 있었는데, 이번에 1500만 원 더 추가돼 3천만 원 예상을 하게 했습니다. 1500만 원 예산이 늘어난 것은 한방바이오박람회 때 부스설치해서 같이 체험할 수 있는 활성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효율적인 문화재단지 운영인데요. 여름철에 관람시간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7∼8월 2시간동안 연장을 합니다. 작년에도 해보니까 약 2500명이 더 많이 관람해서 관람료 수입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 23페이지, 스무 번째, 문화재단지 시설물 보호 정비가 있는데요. 맨 밑에 보시면 기대효과 위에 구 SBS 촬영장 성벽 보수가 6천만 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거기에 케이블카 설치를 하는데, 주차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천만 원 예산을 갖다가 투입하기는 좀 그래서 관광과에 설계가 나오면 설계에 맞춰서 주차장 안에 포함되면 성벽 보수를 안 하려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4페이지 생략하고요. 25페이지 특수시책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사랑 동요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4월 전국 유명한 동요작사가 25명을 초청해서 제천 시내를 1박2일 팸 투어를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다 아시는 분이 계시면, “예솔아”를 작사하신 김원석 선생님이라든가, 모든 어린이가 부를 수 있는 “과꽃”노래 권길상씨부터 25명의. 현재 작사를 준비하고, 제천 시내를 모델로 해서 스토리로 작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두 번째, 시비석(詩碑石) 제작 설치인데요. 이것은 3천만 원 예산가지고 시비석(詩碑石)을 제천에서 한 5개 정도, 제천의 문인협회와 상의해서 제천의 시비석(詩碑石) 5개를 설치해서 문화향유 및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물론, “구슬비” 작곡하신 권오순씨, 백운에 권오순씨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일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노고에 찬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입니다. 6페이지, 콘텐츠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작클러스터 건은 제203회 때 동료 최상귀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했었고요.

네.

저희들이 그때 부결시켰던 사항인데,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다시 올라왔거든요.

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네, 현재 작년 12월 30일 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설계비 국비 4억 원 수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비가 모두 8억 원인데요. 국비가 4억 원, 지방비가 4억 원인데, 지방비 중에서 당초에는 4억 원 중 70%는 2억 8천만 원이고, 제천시가 1억 2천만 원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왜 국비‧지방비 50:50으로 해야 하는데, 지방비 중 시비 부담이 70%이고, 도비 부담이 30%냐?”해서 강력하게 건의한 결과 설계비가 2억 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제천 시비도 2억 원이 되서 50:50이 됐고요. 아울러 또 하나 116억 원 국비 중에서 그다음 지방비 116억 원인데, 58억 원 정도가 시비부담이고, 도비 58억 원 부담인데, 역시 그것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왜 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70%인 제천시가 시설비를 떠안아야 하냐.” 그래서 도 담당국장님하고 관계자하고 해서 50:50으로 58억 원씩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잠정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또 수시배정이라는 금액이 국회에서는 쪽지예산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대중문화산업과에서 담당하는데 작년에 4, 5, 6월 달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영상 콘텐츠 창작클러스터 사업 자체를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이것은 국가적인 역점 시책 사업이다. 창작을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 감사원 감사 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우리보다 큰 도시 청주에서도 마다한 것을 우리 시에서 굳이 해야 하느냐.”해서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그때 부결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초안이 나왔으면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가능하신가요?

사업적인 초안은 없고, 당초 용역한 것…….

네, 그거라도.

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네, 그것이라도 다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 옆에 7쪽에 보면, 반야월 선생 기념관 건립 사업 건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그때 도비 5억 원하고, 시비 5억 원해서 50%씩 매칭해서 예산범위 내에서만 한다고 당초에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동안 국비가 내려올 것 같이 얘기를 하시다 안 되니까 결국은 사업을 축소해서 반야월 선생 기념관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은데, 결국은 시비를 더 들여서 이렇게 할 계획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당초에 하시고자 했던 5억 원씩 50% 매칭으로 하겠다는 계획하고 지금 어긋나는 것이고, 만약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분명 사업을 하다보면 계속, 아마 사업비가 추가로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들도 하다보면 항상 그래왔거든요. 그래서 심히 본 위원은 우려가 되고요. 이것을 처음에 저희한테 이 사업 설명하셨을 때처럼 그냥 50:50으로 매칭으로 하실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광특회계 받아서 42억 원을 하려고 했던 부분은 그래도 대한민국 제천에서 한국 가요사를 한번 어우르자. 이런 뜻에서 했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그 이전 처음에는 도비하고 광특말고 매칭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 광특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랬다가 그게 안 되니까 지금은 다시 우리 시비를 10억 원을 들여서 지금 15억 원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당초 42억 원이었는데, 국비 광특을 못 받게 되서, 타당성 여부가 안 됐다. 그다음 재정정책과에서 투융자 심사 안 된다 해서 부결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 가요사 기념관을 왜 조그마한 소도시에서 하느냐, 이렇게 되어 부결된 것입니다.

네, 그 부분은 부결된 것으로 인정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 저희들이 명칭을 바꾼 것이, 예를 들면 박경리 기념관이라든가, 이난영, 윤이상씨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그 사람들 이름을 붙여 기념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 반야월 선생 기념관을 하는데, 광특을 국비로 받았을 때는 돈이 많이 드는 수장고라든가, 녹음실 이런 게 들어가야 하는데, 국비를 안 받을 경우에는 시비와 도비가 들어갔을 때는 단지 전시실하고, 사무실, 그다음 매표를 한다든지 그렇게 단순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고. 10억 원은 사실 너무 적고, 전시 공간하면 내부 콘텐츠가 더 필요합니다. 내부 콘텐츠가 필요하기 때문에 15억 원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15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반반씩 매칭으로 그 안에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분명히 15억 원으로 한다고 하면, 출발은 그렇게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분명히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15억 원이면 완전 100평 정도해서 단층으로 어느 정도돼지 더 이상 사업비 투입할 생각도 없고요. 15억 원으로 모든 것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어요?

네,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몇 년간 이런 계통을 많이 해봐서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동료 오선균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반야월 선생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하고요. 소장품 무상기증 협약을 3월 22일 하셨는데, 협약서라고 별도의 양식이 있나요?

네,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네.

소장품이 몇 점이 맞습니까?

제가 맨 처음 한 190점 정도 갖고 오고요. 2차에서 또 가지고 온 것이 기타라든가, 아니면 영정까지 해서 한 150점 해서 350점 정도 됩니다. 그런데 350점 내용 중에서 유물은 유물이지만, 사실 수장고에 들어갈 것을 별도로 하다 보면 한 200여 점 정도뿐 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200점을 적었습니다.

아니, 총 그러니까 결론을 내면 몇 점이 맞는 것입니까?

정확한 것은 한 350여 점됩니다.

정확한 것은 350여 점이 맞고요?

네.

그 목록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목록을…….

제가 직접 목록도 챙겨서 목록대로 참고해서 수장고에 넣어놨습니다.

네, 목록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전혀 200여 점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대략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200여 점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네, 첫째, 그분이 쓰던 유품이 몇 점 있고요. 영정, 그다음에 가사를 적었던 원고지, 그다음에 그 외에 디스크, 백판이라는 것 있죠? 백판,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우려해서 말씀드리는데, 전부 반야월 선생님 거죠? 다른 분 것은 없죠?

현재까지는 그런데요. 한국저작권협회 회장님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요작사가협회 회장, 가요사랑뿌리 회장님들의 같은 유물을 기증하기로 약속이 돼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수장돼있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는 의병의 고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만에 하나 과거에 친일행적이 들어난 사람 작품이 오면, 잘못하면 조금, 그 뒤탈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네.

만에 하나 전시실, 사무실, 매표소 정도로 운영하면 직원은 몇 명이나 배치하실 계획입니까?

현재로서 2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야할 때는 학예사가 필요하지만, 그냥 일반 도비나 시비를 했을 때는 학예사가 필요 없고 관리하는 직원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분을 어디서 차출하실 건가요?

일단은 청원경찰에서 건물 하나 유지할 사람하고.

새로 신규 채용하실 것입니까?

저희 현재로서는 채용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소내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요?

과내에서.

과내에서. 그러면 나머지 남아 있는 분들의 업무보고에 부하가 걸리지 않을까요?

그것은 별도로 업무분장을 한번 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야월 선생님의 유골이 지금 복천사에 가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반야월 선생 딸 박희라씨가 그 앞에 수목장을 하기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목장을 하게 되면 자기 아버님의 혼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 사무실에서 자기가 방만 만들어주면 평생 거기 기거하겠다는 약속도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완공이 된다면 연간 유지운영비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당초 42억 원을…….

아니, 42억 원은 갔으니까요.

아니, 했는데, 그때 당시는 연간 운영비를 6억 원을 잡았습니다. 6억 원을 잡았는데, 현재로서는 한 6∼7천만 원이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전시회를 하고 사무실 정도.

인건비는 별도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동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일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영일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문화영상 팀장님으로서 제천의 문화행사와 축제, 오랜 기간 동안 담당하셨기 때문에 여러 문제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무엇보다 상반기에 대표적인 축제 3가지가 지나갔습니다. 벚꽃축제 그리고 동계민속대전, 의병제. 이러한 축제를 치르면서 제천 시민들께서는 축제문화에 대한 의식과 패러다임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축제문화 의식과 패러다임이 상향된 변화는 제천에서도 아주 수준 높은 축제문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가시겠습니까?

사실 저도 축제계통에서 축제를 5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도 더 박사이신 박승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사실 고차원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장님께서는 축제추진위원회 단장을 저보다 몇 년 더 하셨기 때문에 더 많이 아시는데, 제가 답변하면 단장님께서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축제는 사실, 지역경제활성화 목적과 지역을 알리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1995년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그전에는 150개가 되다가 1999년도 자치제가 되면서 자치단체장하고 공무원들에 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지역을 알리자고 해서 막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150개 정도의 축제가 한 1500가지 늘어났습니다. 당시에. 그때 당시 박승동 위원님께서 단장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축제가 많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축제를 줄여라.”해서 제천시도 2008년도 공문이 와서 3개를 줄인 바 있습니다. 사실은. 의림지 공어축제하고, 그다음 수산 인삼축제, 황토 아일랜드 3개 줄인 바도 있고 계속했는데, 사실 축제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민간주도형이 되어야 하는데 민간주도형이 되지 않고, 관주도형이 돼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관주도형이 되어왔는데, 그것도 문제가 무엇이냐면 저처럼 한 5년간 계속하면 축제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데 한번도 5년간 있는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사실. 2년마다 옮겼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축제를 줄이라고 해서 한 900개가 남아있는데, 문화‧관광형 축제가 한 30%되고, 그다음 예술축제, 그다음 주민화합축제가 10%됐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축제가 이천 쌀 축제라든가, 김제 지평선 축제, 또 화천 이쪽 축제들은 공무원들이 한 5년 이상해서 마인드가 높아져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주도형으로 가야지만, 축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해서 축제추진위원회가 생겨서 지금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축제추진위원회보다 한 단계 높은 사단법인을 만드는 이유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보자 해서 만들었는데, 현재 저도 위원님처럼 패러다임 바꾸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민간주도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제천 시민들이고 전국에 있는 축제를 하는 단체 얘기를 들어보면 돈을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미리 답해주셨는데, 민관축제 추진주체 간 역할분담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주도가 아닌 민이 주체가 되는 축제문화를 과장님께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셔야 하는지는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제수준을 높이려면 결국은 더욱 많은 예산과, 그리고 고급인력과 인프라가 사실은 갖추어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가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현재 우리 제천 축제는 사계절 축제로 요약이 되고 있죠, 그렇죠?

네.

제가 보면 한 10년 전 쯤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준비기간이 거의 한 3개월 정도 준비를 하다보니까 기획하고, 섭외하고, 준비하다보니까 뭐가 안 되느냐면 축제의 본질인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좀 부족합니다.

네, 저도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장 풀어야할 난제가 무엇이냐면 민간주체가 되면 더 좋겠지만, 사실 민간주도형이 돼야 축제가 발전이 되거든요. 세계 1, 2, 3위 축제를 보면 리우데자이네루 쌈바축제라든가, 아니면 일본의 삿포로 눈 축제, 아니면 독일의 맥주축제 같은 것이 전부 민간주도로 세계 3위로 됐는데, 대한민국 축제는 전부 관에서 이루어지고 공무원 예산 이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그런 부분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의병제하면서 작년부터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각 단체 제천 로타리클럽이든, 부녀회든, 바르게살기위원회든 그 단체한테 하나의 섹션을 맡겨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 연구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사업비가 너무 작은 게 단점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사업비가 작다보니까 그분들한테 많은 돈을 좀 줘서 돈을 들이면 그만큼 많은 콘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하나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가장 큰 고부가가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한번 힘닿는 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 혼자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예술위원회 직원이 3년째하고 있는데, 3년째 하면서 점점 더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믿고 또 그렇게 저희들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충해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생각했던 그런 축제의 기능 중 한두 가지 정도는 무엇이냐 하면, 축제는 어떤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보존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존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 제천에서는 보존시켜나갈 수 있을만한 어떤 전통적인 기능을 참 찾기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병제같은 경우도 어떤 보존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야 하고, 모든 축제가 찾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기능도 많이 노력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생교육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축제가. 그래서 시민들께서 어떤 학습을 통해서 그것을 발표시킬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어질 때 영국에 에든버러 축제처럼 상당히 성공적인 축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해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고민을 하셔서 더욱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하여튼 영국에 에든버러 축제가 전 세계 10대 축제 중의 한 여섯 번째가 된다고 하는데 특별한 게 무엇이냐면 전 세계에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에든버러 축제가. 역사도 한 100년이 넘었고요.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평생학습과 하고 평생학습 축제, 그런 것과 연계해서 축제하는데 제천시 전체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한번 개발해서 조만간 계속 연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계속 있다면 아주 큰 숙제를 안고 한번 만들어볼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네, 문화예술과와 우리 새로이 보다 높은,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위해서 발족한 문화예술위원회와 같이 손잡고 더욱더 수준 높은 우리 제천문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위원님께서 축제추진단장을 다년간 하셨기 때문에 저보다 마인드가 높다고 생각하고, 위원님한테 마인드는 못 따라가지만 그 마인드대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