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김기상 의원 발언

제20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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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과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 (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금번 회기 내에 6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권용중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용중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제천∼충주간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총 공정 대비 55%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703억 원을 투입해서 연말까지 67%의 공정을 추진하고, 2014년은 준공에 차질없도록 잔여사업비 2574억 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풍대교∼연금리조트 간 국지도 82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2012년 사업을 착수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20%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총 공정 대비 23%의 공정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준공 계획년도인 2017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원뜰∼시청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뜰∼시청 간 마지막 구간인 하소동 현대아파트∼힐스테이트아파트 구간 580m에 대하여 금년 4월달에 착공하여 상반기에 20%의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40%의 공정을 완료하고 2014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구곡∼공전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군도 15호선 미개설 구간 중 봉양읍 굴탄리 주변 650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이 40%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준공하여 주민 교통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의림․청전대로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법원사거리∼청전교차로까지 1.9㎞ 구간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덕일한마음아파트∼청전교차로 구간은 현재 BTL사업과 중복이 돼서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BTL사업 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소방도로개설사업은 20건입니다. 상반기에 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17건은 공사추진이 10건, 보상만 하는 것이 7건입니다.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봉양읍 구곡리 구곡천 등 10개소 3.3㎞에 대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상반기에 구곡천 등 9개소는 준공을 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봉양천은 현재 호안공을 완료하여 85%의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 고암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현동 구 수원지 앞에서부터 장평천 합류지점에서 상류지역으로 2.7㎞ 구간에 대해서 고암천을 신규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해서 태백선 이설에 따른 시가화 이전에 하천정비를 통한 수해예방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14쪽부터 16쪽까지는 일상 업무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도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지역인 의림지 솔밭공원 앞 선형개량사업으로 현재 다울카페의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착실히 준비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면지역인 백운면 화당∼운남 간과 애련∼진소 간 2개 노선 도로개설사업으로 화당∼운남 간은 전체 사업비가 확보되어 현재 50%의 추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애련∼진소 간은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로 준공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전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월악산 신륵사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상반기에 40%의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연내 사업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신동교차로∼조차장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관문도로 선형개량사업으로 전체 사업비가 확보되어 상반기에 55%의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연내에 공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쪽부터 24쪽까지는 일상적인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장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신백동 도림계터에서 조차장교까지 사업구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동대교까지 5㎞에서 6.8㎞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총 사업비는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실한 협의를 통해서 승인을 완료하고 연내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미당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상반기에 금년도분은 4차 공사로 해서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흑석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금년도분에 대하여 2차 공사를 해서 현재 집행을 해서 80%의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잔여공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2015년까지 전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소하천 민원 해소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관련 민원발생 시에 긴급 응급복구와 하상 준설을 통해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민원 해소사업 5개소와 하상 정리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수몰민과 댐 건설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 취지에 맞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충청북도와 유대관계를 유지해서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8페이지에 원뜰∼시청 간 도로 3공구 공사를 잘 진행하고 계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번에 문화재 지표 표본조사가 완료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점은 없는 건가 요?

용중

권용중건설과장

현재 시굴조사까지 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기초조사는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표본조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더 이상 문화재가 나온 것은 없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공사는 결과 내려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장마 끝나면 결과가 내려올 것입니다. 바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결과에 대해서 다른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고요?

용중

권용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위원

그러면 공사를 진행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걸림돌은 안 된다?

용중

권용중건설과장

예.

양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중

권용중건설과장

우려를 했는데요.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양순경위원

그러면 2014년까지 시행완료를 거의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가능한가요?

용중

권용중건설과장

내년도에 잔여사업비가 한 30억 원 정도만 확보되면 문제없이 추진이 됩니다. 또, 시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저희 과에서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두동 지역 여건을 보셔서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데, 진행사항에 어려움이 없이 더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도로 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인도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제천시에 인도가 잘 돼 있는 데는 잘 돼 있고,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나 아니면 체계적인 어떤 준비가 되고 계신 건가요?

용중

권용중건설과장

현재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을 추진을 완료하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금년 하반기쯤에 전체적인 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그동안 여건 변동된 것이나 이런 것을 따져보고, 또 BTL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것을 따져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도를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특별히 지난번에도 제가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메가박스 있는 사거리가, 거기가 조금 있으면 영화제도 시작되는데 그 바닥이, 우리 과장님도 보셔서 아시죠? 거기 부근이 너무 취약한 것 같아서 조속하게, 해마다 열려지는 영화제이니 만큼 거기가 깔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주택은행 사거리에 은행쪽 앞에 인도가 다시 정비는 됐는데 바닥면이 고르지 못해서 보도블럭이 한 두 분이 지나가다 앞에 밟으면 뒤가 치솟고 이렇고 해서 아마 넘어지고 사고를 당할 뻔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기 좀 특별히 정비가 된 데를 좀 더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용중

권용중건설과장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예,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무도천 개선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사업이 중지된 구간이 있죠?

용중

권용중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것하고 도에서 공사하는데 의견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차이가 있습니까?

용중

권용중건설과장

현재 7월 12일자로 담당자, 팀장, 과장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가서 그동안에 추진하고 있는 것을, 물론 도에서 감독 전임, 후임 공무원 사이에 인수인계는 됐겠지만, 제천시에서 그동안에 봐왔던 제천시하고의 관계 이런 것을 쭉 설명하고 제로 상태에서 주민들 의견도 적극적으로 다시 수렴하고 해서 도에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본 위원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설계를 해서 시공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안 된 부분, 또 그렇게 하면서 물의 소통은 원만하게 될지 모르지만, 도로가 몇 번 군도죠? 거기.

용중

권용중건설과장

예.

종섭

최종섭위원

그 도로가 협소해짐으로써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역주민들하고 몇 번에 걸쳐서 의견 교환을 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 원인이 도의 잦은 인사 때문에 도의 의견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당사자의 의견이 잘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그동안 3번인가? 감독자나 팀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또 새로 시작해야 되고, 또 지역주민들도 한 군데 모여서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가 정리되지 않은 얘기라서 결론을 못 맺고 그러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지금 같은 금액을 갖고 공사를 하는데 지금 이 공사가 지연되도 안 되는 것이고, 공기가 지연되도 안 될뿐더러 자꾸 이렇게 예상치 않은 집중호우가 오면 또 뜻밖의 공사 현장에서 제2의 재난의 우려성이 있어서, 지금 몇 가지가 아마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요약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차수벽인가 그것을 일정수준으로 낮춰주고 그 뒤에 충주의 조정지댐에서 보듯이 도로변으로 한 넉자 정도의 인도를 만들어주면, 데크라 그러나?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지역주민들이 소통하는데도 불편이 없고, 또 차수벽이 높아서 겨울 해빙기에 일어나는 안전사고, 지역주민의 불편 이런 것들이 해소될것 같다. 예산은 얼마인지 제가 모릅니다마는, 대략 그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그 범위 안에서 예산이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 빨리 중재를 하셔가지고 공사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한 군데로 모아서 빨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새로 이제 진영이 왔다 그러니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권용중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가능하죠? 지금 거의 윤곽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 의견이?

용중

권용중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예, 아주 안타깝게 생각해서 지역의 큰, 이것 뿐이 아니라 원서천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그때마다 대형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도의 감독자의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서 지연되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금년도업무보고나 여기에도 없는데 우리 작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 동계올림픽에 대한 여러 가지 제천시민이 들떠 있었던, 기대가 많았습니다, 배후도시로. 그런데 그중에 하나인 우리 82번 국지도 제천∼평창간에 도로 확․포장이 제가 알기로 현재 제천 출신 국회의원도 공약했고, 또 그 당시 전반기에서 두 번에 걸쳐서 건의서를 채택해서 중앙부서에 건의문도 발송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제천시에서 어디에도 그 부분의 설명이나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도 지역주민은 늘 보면 그 일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고, 그 동계올림픽이 제천시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서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데, 과장님 이 82번 국지도 제천∼평창 간에 아는 것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용중

권용중건설과장

평창동계올림픽 단계사업계획에 당초에 제천∼평창 간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문광부와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그것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의견이 금년 9월달까지 예비타당성검토를 해 가지고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시 의결이 됐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9월?

용중

권용중건설과장

예, 9월달까지 예비타당성검사를 9월달에 하는데, 지난 주에 제가 국회의 보좌관님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꼭 반영될 수 있게끔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예비타당성은 충북도에서 1순위로 국토부에 제출이 돼서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께서도 그 문제 때문에, 기재부의 국장급입니다. 심의관님들하고 면담계획을 그저께 잡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출발하셔서 2시에 만나러 가셨고요. 예비타당성사업에는 제천시의 숙원사업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에서도 숙원사업을 해서 1순위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묻겠는데요. 과장님 생각에 이 가능성이, 될 것 같습니까? 이러다 말 것 같습니까?

용중

권용중건설과장

제 생각에는 될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에서 담당도로과장이나 담당팀장, 담당자하고 협의했을 때 그 친구들이 제천시의 숙원사업이기 전에 도에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강력히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도 이끌어 냈고요. 현재 그렇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시와 도와 제천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님 이렇게 역량을 집중해서 끌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먼저 선거 때 공약에 들어있습니다.

용중

권용중건설과장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있고, 지역 국회의원도 들어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하기로 한 게 유야무야돼서 다시 심의가 났다, 얘기를 했다. 이게 사실 상당히 혼란을 줍니다. 우리 지역주민이, 그런데 관심은 제가 볼 때 몇 가지 지역의 현안 중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답답한 게 제천시에서 아마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중앙부서에 능력 있는 정치인이 이런 쪽으로 좀 힘을 써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뚫리고 있지 않다. 제천시가 집행부 공무원들, 여기 국장님도 배석하고 있지만 기업이, 도로가 이웃에는 여러 가지 국제행사를 한다는데 제천은 지금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를 할 때도 시 전체의 힘을 모아서, 시민 전체의 힘을 모아서 또 우리 제천이 갖고 있는 인적 부존자원까지, 능력 있는 정치인들 힘까지, 힘을 합쳐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서 이런 것을 물어봅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중

권용중건설과장

저도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과장님 이정임 위원입니다. 상반기 동안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에 매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반기 업무를 보면 10쪽에 의림․청전대로 도로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의림대로는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청전대로 지금 BTL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말 준공이라고 하셨는데 BTL사업이 끝나는 대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권용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동지역 개설사업인데요. 다울카페랑은 보상 문제가 해결이 되셨어요?

용중

권용중건설과장

지금 보상협의가 그것만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안 되고 있죠?

용중

권용중건설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인데, 매우 어려움이 많이 있나요?

용중

권용중건설과장

그분들은 저희 시에서는 그게 전체를 보상을 줘서 철거를 하고 선형을 개량했으면 하는데,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돼 있는 그 건물을 ‘반만 보상을 하고, 반은 영업을 또 하겠다.’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착실히 준비하겠다는 말씀은, 토지수용이나 이런 것까지 아니면 도시계획을 일부 손을 좀 보더라도 할 때 완벽하게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피재골에서 내려오다가 가속을 하다보면 사고의 위험이 많은 지역이라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이것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중

권용중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쪽, 노후도로 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지금 우리가 BTL로 인하여 도로가 파손되거나 울퉁불퉁하거나 이런 불량도로도 많이 있지만, 현재 인도, 동료 위원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지만 인도도 지금 불량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실태조사를 좀 더 하셔서 재정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의림지 솔밭공원 옆에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부분, 세명대학교 정문 밑에서부터 충혼탑까지 도로.

용중

권용중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도로폭에 맞추려고 하면 기존에 나무를 이런 것을 다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기존에 잘 조성된 환경이 전부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폭대로 하느냐 아니면 나무를 이식을 하더라도 넓히느냐, 앞으로 교통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금년 내에는 정비가 말끔하게 될 것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예, 지금 과장님 설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보도블럭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용중

권용중건설과장

아스팔트로 할 것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그렇죠?

용중

권용중건설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

보도블럭으로 하면 예산 낭비인 것 같습니다. 교체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차들이 다님으로써 금방 망가지는 그런 현장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현 상황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올해 안에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권용중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재난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안대준재난방재과장

재난방재과장 안대준입니다. 재난방재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재난 없는 안전도시 제천건설에 역량을 집중해서 부서를 운영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구 안전관리요원 배치․운영입니다. 탁사정하고 덕동계곡, 자라바위 등 3개소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안전관리요원 6명을 배치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고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상수도사업소 입구에서 과수원 주유소 입구까지 약 2.35㎞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지정된 사항을 설계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4월에 착공해서 설계 중인데 금년도에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시청 청사에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하는 사항으로써 시청 본관 건물 내 옥상에 설치해서 지진계측사항을 소방방재청과 연계되게 구축, 금년도에 완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생활 속 민방위 정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 예방 및 복구 등에 민방위대원 참여 시 훈련을 4시간 인정하는 등 생활 속의 민방위가 실질적으로 정착되도록 힘쓰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선 비상대피시설 안내유도판을 야광으로 전수교체하고 민방위등 장비 등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비상급수시설 16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 등을 철저히 해서 비상시에 안정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신속․정확한 민방위 경보시스템 구축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청전동과 남현동 스피커 교체와 남현동 옥상 단말실을 건물 내로 이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하반기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대회 지원을 하는 등 대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을 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이 부분은 8월 19일부터 8월 22일까지 개최되는 을지연습에 대비해서 안전행정부 교육 내용에 따라 준비하고 을지연습을 시행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장마철대비 재해 예․경보시설 운영입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36개소의 재해 예․경보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특정 및 1․2종 시설물 점검 관리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396개소와 1․2종 시설물 40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 보수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입석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아시아시멘트와 덕영산업 미협의토지 수용재결을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총 공정 70%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내리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마대비 현장관리를 병행해 가면서 11월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사업계획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 자연재해위험지구 미협의토지 수용 재결 신청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 추이라고 그럴까,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대준

안대준재난방재과장

우선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또 평가서를 지정해 가지고 이설비를 산정해 가지고 중토위가 열리게 돼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완료되는 대로 시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그 사업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그런데 이설비가 우리 현재 사업비가 추가돼서 많은 차이가 났을 때 이것은 어떻게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대준

안대준재난방재과장

우선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비가 약 12억 원 책정이 됐었습니다. 12억 원 책정됐었던 사항을 아시아시멘트에서 중토위로 재결신청을 했던 사항인데 12억 원 돼 있던 부분이 상당 금액 이상, 이게 3배가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시에서는 중토위의 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워 가지고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그러면 시설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교량을?

대준

안대준재난방재과장

교량공사 책정이 되면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아시아시멘트에서 하게 됩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교량은 아시아시멘트에서 하게 되고 그 예산이 우리 시에서 예산에 일정부분 증가되는 부분은 타당성이 있으니 이해가 가능하면 시에서 수용하지만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늘어날 때는 다시 재협의가 돼야 된다?

대준

안대준재난방재과장

그렇죠, 재협의를 하는데 이 부분은 소방방재청 국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방방재청하고도 일정부분 협의해서, 예를 들면 ‘이만큼 올라가는데 증액되는 것을 국고에서 지원해 주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지원해 주는 금액의 선상에서 예를 들면 12억 원인데 한 20억 원이든지 30억 원 범주에서 한다고 하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소방방재청하고 협의해서 증액된 금액을 확보하는데 상의를 해서 결정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상향 조정된다고 하면 또 소방방재청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그런 과정들이 지금 봤을 때 예상이, 과장님이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느 시간쯤 되면,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철도와 산업과 지역주민이 밀집돼 있는 곳입니다. 다른 길에 어떤 대안이 없어요. 공사를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대단히 큰 재해위험성이 있는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법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기관과 회사와 협의하는 과정에 상당히, 예를 들어서 딜레이되면 공사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 공사기간 내에 이 공사가 되리라는 것은 지난 해에 비해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준

안대준재난방재과장

사업기간은 명년도 2014년도까지인데 이 부분이 지금 정도로 완결된다고 하면 내년도까지 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더 이상 지연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업기간을 또 변경하거나 이런 사항을 상급기관하고 협의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중토위의 사무국장이 현장에 왔을 때 위원님들과 함께 만나봤지만 그때가 2월 28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사무국장이 인사이동이 돼서 갔어요. 그래 가지고 몇 달 동안 이 업무가 굉장히 딜레이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월달에 돼 있던 게 5월말에 가가지고 감정서를 선정하고 평가서를 선정하고 이래서 개략공사비 산출단계에 있는 것이죠.

종섭

최종섭위원

맞물려서 밑에 덕영산업 4필지도 같습니까?

대준

안대준재난방재과장

이 4필지는 중토위에서 되는 게 아니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을 이렇게…….

종섭

최종섭위원

아, 저것은 중앙이고 이것은 지방. 이것은 결론이 될 것 같습니까? 결론을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대준

안대준재난방재과장

우선 이 부분은 중토위에서 우리가 시에서 올리는 대로 가결은 되겠지만, 가결된다고 종결되는 게 아니라 덕영산업에서 수용 여부가 또 가려져야, 수용되지 않고 이 분들이 중토위로 다시 올린다고 하면 더 길어지는 거죠, 이 부분이.

종섭

최종섭위원

본 위원이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지역주민의 생활권이, 또 여기에 종사자들이 한 60∼70명됩니다. 약 45년 동안 지역기업으로 탄탄하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주도 만나봤습니다마는, 최소한 이 문제가 자기들의 최선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면 이전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마 지역의 대경제적인 공황이라든가 혼란이 올 텐데, 이것을 어떻게 잘 해서 이런 일들이, 기업도 많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우리 제천시에서도 전체 지역의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좋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됐어야 하는데, 하여간 시의 공무원 입장으로서도 그렇지만 지역에 회사의 여러 가지 지역 이미지도 잘 살펴서 지혜롭게 처리가 돼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안대준재난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산업, 세우기도 어렵지만 지키기가 더 어려운데, 그런데에 같이 공감을 해가지고 재검정 이런 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가지고 일정부분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자기들 수용된 금액가지고는 땅하고 건물만 다 없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자기들 사무실도 지을 공간도 없다, 지을 돈도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제가 안타까워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10쪽에요. 비상급수시설의 안정적 관리인데요. 우리 시는 지난 7일날 수돗물공급 중단사태가 벌어졌죠?

대준

안대준재난방재과장

예. 도수관로 파손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임

이정임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16개소가 있어요. 그렇죠?

대준

안대준재난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이런 상수도 내지는 비상급수시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미흡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준

안대준재난방재과장

우선적으로 비상급수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항상 사용하는 것보다는 전시라든지 수도 라인이, 아니면 이상이 생겼을 때 돼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서 관리하는 게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그 구역별로 읍․면․동에 담당직원들이 있습니다. 민방위담당직원들이.

정임

이정임위원

예.

대준

안대준재난방재과장

그 부분을 적절히 활용해야, 그것을 우리가 불편을 평상시에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이번에는 이런 비상사태 때 어떻게 출동을 하셨는지?

대준

안대준재난방재과장

이 부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하는 역할은 도수관로 파괴 장소에는 저희들 재해위험장소가 있어 가지고 재난방재과장으로서 그 옆에 있는 장비를 최우선적으로 배치해서 그것을 교체하고 수선하는데 일조를 하고 또 기술자까지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동원해서 그것을 복구했고, 수도상황실쪽에는 우리가 비상급수대책이라든지 물 안 나가는 대책에 대해서는 그쪽에 일임을 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복구 쪽에 재난방재쪽에서 매달리고요.

정임

이정임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장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우리 과장님이 비상대기 상태를 지켜보는 그런 모습을 같이 현장에서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런 수돗물 공급 중단사태가 일어났을 때 앞으로 시민들이 우리 비상급수를 어떻게 이용하고 편익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재난방재과에서 더 심사숙고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준

안대준재난방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수도관이 파손되는 사고가 나니까 ‘수도급수팀하고 연계가 굉장히 절실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교환하고 넘겨줘서 그분들이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관리하느라고 수도사업소에 자료를 계속적으로 수리 검사하느라고 보내주고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느 때 어떻게 쓰는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도 저희들 재난방재과 입장에서 의견을 첨부해서 수도사업소로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이 안 나오니까 우왕좌왕하고 전화로만 민원을 제기하고 이랬을 때 참 안타까움이 많았거든요. 우리 재난방재과에서도 일익을 담당하셔서 앞으로는 시민들 편에서 더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

박문종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문종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천∼원주 간 중앙선 복선전철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제천구간 3, 4공구가 되겠습니다. 용지보상을 계속 시행하였으며, 운학천교와 장평천교 터널공사를 계속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구조물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과 소유권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속철도와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우선사업비 배정으로 인해서 2014년도 철도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국토교통부로 1300억 원을 신청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획재정부로 400억 원이 신청이 됐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한 150억 원 정도가 추가로 한도 외로 확보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목표액 1970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400억 원 정도로 이 사업이 많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로 제천∼쌍용 간 태백선 복선전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11월에 개통식 예정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에는 사업준공과 기존 철로를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로 2020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발주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7월까지 용도지역이라든가 지구, 구역,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11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태백선 이설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네 번째로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지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12월 지구지정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까지 투자촉진지구지정 용역을 완료하고 11월경에 투자촉진지구지정 신청을 국토교통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리솜리조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호텔이 공사 중에 있는데 12월까지 호텔동을 완료하고 리조트 개장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곱 번째, 팔송∼미당 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를 이행 완료했습니다. 의회의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 신청을 도로 하고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계획사업인가와 보상계획공고를 거쳐서 11월달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11번째로 삼한의림지 초록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공구입니다.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총 17필지 중에 13필지가 완료가 돼서 보상률 77%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월까지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고 10월까지는 보상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월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번째로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공구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확보된 예산에 맞춰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53필지 중에 23필지를 완료해서 보상률이 44%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보상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13번째로 제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입주 수요조사 및 추가보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요조사 및 추가보완을 10월까지 완료하고, 11월경에 지구지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산업단지가 과다지정되고 정부에서 산업단지 억제정책을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3산업단지 지정에 다소 문제가 예상됩니다. 또한 제2산업단지 분양률의 저조로 해서 하반기에는 분양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타당성 입주수요조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14번째로 양화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로공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9월까지 모든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과장님 11페이지, 팔송∼미당간 도로 확․포장사업 설명해 주셨는데, 전번에 도시관리위원회에서도 현장을 확인하고 가봤는데 이게 어렵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어제였나? 신문에서 한번 봤는데 가능하다고 사업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문종

박문종지역개발과장

그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국비지원, 예산지원 근거가 지역개정에서 광특개정으로 바뀌어야지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원 자체가 안 되고 있다보니까 도에서도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는 해놓고 나서 예산이 끊겨버리니까, 이번에 지사님이 특별히 이원종 전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이 사업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만약에 책정되게 되면 정상적으로 국비지원이 되면 우리 사업도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시종 지사님이 이원종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셨는데 하여간 이게 잘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종

박문종지역개발과장

예,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인데 이게 우리 제2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분양이 몇 프로 정도?

문종

박문종지역개발과장

한 50%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그러면 이게 80% 이상이 안 되면 이게 자꾸 늦어지겠네요? 그렇죠?

문종

박문종지역개발과장

예, 이게 신청조건에서 미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요즘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에서 산업단지 기 조성돼 있어가지고 분양이 안 돼 있는 게 너무 많다보니까 가능하면 지정을 안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주 수요조사 및 추가보완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입주 희망업체에 직․사인이 들어있는 공문이 첨부가 돼서 들어가야지만 지구지정 신청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지침을 강화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그래서 대상 지역 봉양리, 명도리에 계신 분들은, 지금 여기 해당해 살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어떻게 되나 하고 여쭤보는데 좀 기다려보라고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문종

박문종지역개발과장

절차상이라든가 지구지정에는 다소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정하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전번에 거기에 ‘묘지를 써야 되냐?’고 한번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답하기가 뭐하대, 이게 나중에 이장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일단은 ‘쓰세요.’ 그러고 말았는데 이게 앞으로, 여기에 나왔지만 6∼7년 이상 걸리게 되면 문제가 좀 야기가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렇죠?

문종

박문종지역개발과장

글쎄요. 지금 상태에서는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재만

염재만위원

없잖아요? 그렇죠?

문종

박문종지역개발과장

예,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재만

염재만위원

산업단지 80% 이상 분양 시에 가능한 거네요?

문종

박문종지역개발과장

예, 조건이 그렇습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6쪽에 제천∼쌍용 간 태백선 복선전철사업,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 진행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종

박문종지역개발과장

사업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상

김기상위원

예.

문종

박문종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터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도 보시면 아시지만 상반기까지 송학터널은 97%, 시곡터널은 84%, 강제교량은 96% 이렇게 구조물 공사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예산이 100% 전액 다 확보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큰 문제없이 11월달에 개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개통 이후에 나머지 시설물들 철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서있습니까?

문종

박문종지역개발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내년도 상반기에 선로철거까지 지금 설계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기존 선로 철거하는 것까지.

기상

김기상위원

기존 선로?

문종

박문종지역개발과장

예, 그래서 신태백선은, 제천∼쌍용 간 태백선은 개통은 11월달에 하고 기존 선로 철거하는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그러면 과선교 같은 것은 포함이 됩니까?

문종

박문종지역개발과장

과선교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과선교가 시의 시설물이다?

문종

박문종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로에 속해 있는 그런 부속시설물이기 때문에 철도시설물이 아닙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그러면 일단 철로만 한다는 거죠?

문종

박문종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기존 선로 깔려 있는 것, 그것만 철거하는 게 내년도 상반기까지 계획이 돼있는 것입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지정에 관해서 용역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제2산업단지하고 양화농공단지가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됐을 경우에 달라지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문종

박문종지역개발과장

이게 중앙정부의 운영지침에 보면 공공사업비까지도 지원을 해 준다고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로는 공공사업비 지원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 세제혜택만 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세제혜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문종

박문종지역개발과장

외지 기업이 들어와서 저희 제2산단이나 양화농공단지로 들어왔을 경우에 취득세라든가,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시면 세제혜택만 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지금 여기 기대효과에서도 각종 세제혜택 및 부담금 감면에 따른 그런 부분인데, 그랬을 때 그런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날까요?

문종

박문종지역개발과장

아무래도 지방으로 내려오는 기업 입장에서는 세제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다라면 유리한 조건으로…….

기상

김기상위원

우리 시에서도 지금 일부는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문종

박문종지역개발과장

예, 그것 외에 추가로 이 지구지정이 되면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2산단 같은 경우에는 많이 기업이 유치됐지만, 그래도 추가로 들어오는 기업들한테는 혜택을 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 하에 두 군데 지구지정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쪽에 2020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인데요.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용역발주를 하고,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는데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설명회 했을 때 특별한 사항은 없었나요?

문종

박문종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86건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4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설명회도 했지만, 읍․면․동으로 전부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에서 ‘어떤 의견이 있으면 제시를 해달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 설명회 개최하면서 들은 의견, 또 각 읍․면․동에서 서류로 받은 건이 전부 한 86개소 정도 됩니다. 그것을 지금 용역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용역사하고 동명기술공단하고 홍익기술단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공유해서 2020 도시관리계획이 나올 수 있게끔 하고 계시는 거죠?

문종

박문종지역개발과장

예, 그것을 기초조사를 하고 현지에 출장해서 과연 그것이 적합한 것인지, 반영이 가능한 것인지를 조사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예, 잘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2020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서 시민들의 민원이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종

박문종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약 50개 점포로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명소화거리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풍양로 15길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음 주 착공을 해서 10월 말경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 번째로 의병대로 전선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2.2㎞로 총 사업비는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번 주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소화거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같이 협력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용두천로 및 풍양로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발주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건축민원 문자서비스 확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허가, 신고, 착공, 사용승인 등 모든 민원서류에 대해서 문자서비스를 확대해서 시민들의 신뢰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불법건축물의 효율적 단속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을 해서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기동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분야는 집수리에서부터 전기, 배관, 기타 불편사항, 모든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주거와 관련된 사항은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인건비와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모든 것을 합쳐서 2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지금까지 6월 30일까지 총 약 752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만족도를 조사해본 결과 아주 만족하는 부분이 81%가 만족이 되고, 그 중에 16% 정도는 중간 정도, 하가 3%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불가로 3%가 하와 중이 된 것은 이 분들이 저희들에게 너무 무리하게 규모가 큰 것이라든가, 도저히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들어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분들이 좋은 평가를 안 해준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의식개혁운동 추진을 하겠습니다. 뉴새마을운동과 편성해서 총 사업비 1500만 원을 가지고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모든 입주자들에게 의식개혁운동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째,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비 2억 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10개 단지가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9월 중으로 자체적인 만족도를 조사해서 사후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째입니다. 효율적인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 금년도에는 20개 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8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째,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주택개량은 50동, 빈집정비 40동, 다목적광장이 있습니다. 다목적광장은 준공이 됐고요. 농촌주택개량에서 총 21동이 아직 착공이 안됐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착공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빈집정비사업도 금년도에 14동을 완전 착공해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번째입니다. 대형건축물 안전점검을 통해서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째, 제천시 디자인위원회 운영입니다. 시민참여를 통해서 시민중심의 공감대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5천만 원이 성립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아카데미를 금년도에 운영하지 않고 예산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번째입니다.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일원에 저해되는 불법광고물을 일제정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번째로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과 시영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어제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페이지에 명소화거리 조성사업 추진에서 처음에는 사업명이 차 없는 거리를 계획하시면서 명소화거리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위원

다시 명소화거리에서 차 있는 거리로 변경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된 사업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 공모할 때는 차 없는 거리로 해서 그 주변에 보행자 중심, 시민 중심의 거리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공청회를 통하고, 또 그 지역의 상인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여러 번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상인들이 절대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할 경우에는 거기 상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일부 현재 같이 차 있는 거리로 일부유지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한 결과 지금 현재보다도 차 있는 거리가 조금 더 축소되는 상황에서 차 없는 거리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차 있는 거리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양순경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도 일방통행으로…….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는 주차가 약 25대에서 27대 정도가 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장을 16대에서 17대 정도로 축소가 됩니다. 따라서 기존 현재 길 옆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10대 정도를 대폭 축소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에게 공간이 제공되고요. 또 기존에 도로 자체가 상당히, 입구를 그 분들이 많이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를 무단으로. 발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일제정비를 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약 한 1m 정도가 더 확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기존보다는 훨씬 더 넓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그러면 주차면수를 16대에서 17대로 축소를 하시면, 그럼 다른 데 주차면수를 확보하셨습니까?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확보는 지금 현재 된 것은 없고요. 된 것은 없고 지금 주민들도 당장 당초에 차 없는 거리로 했을 때 시에서 차 없는 거리의 대안으로 새로운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서 추진해 달라는 요구가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당장 저희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마무리가 된 부분이 현재 그것으로 됐습니다.

양순경위원

지금이랑 달라진 게 없이 단지 주차면수만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거리를 다시 정비한다는 차원밖에는 여기서 크게 차별화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을 같이 하셨듯이 주차면수만 줄어들어서 어떤 대비방안도 없이 면수만 줄여놓으면, 거기가 또 내토시장이랑 중앙시장이랑 모든 시장상권이 집약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방안이 없이 이렇게 축소만 해버리면 여기에 대한 나중에 민원발생이랑 더 어려운 상황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준비없이 시작하는 이 상황에서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도비 3억 원은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예, 내려와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계획이 다시 이렇게 변경이 됐을 때, 이럴 때는 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이것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업계획에 커다란 변화는 현재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비차원의 사업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이 지중화사업하고, 그다음에 간판정비사업이 같이 들어가고, 또 바닥 전체가, 바닥이, 도로의 패턴이 지금 같이 양쪽으로 측구가 형성된 패턴을 가운데 측구로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정반대로. 그래서 새롭게, 비록 정비차원은 되지만 정비차원 이상으로 시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지금 명소화거리로 해서 차 없는 거리로 했을 때 10억 원이었습니다.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예.

양순경위원

그런데 지금 축소만 시키고 차는 그대로 두면서 10억 원이, 그 사업계획에서 10억 원이 다 소요가 될 수 없을 것 같고, 사업비도 축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예산을 안배할 것이며, 도비가 확보된 상황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더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명소화거리를 추진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꼭 있는 건가?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차 있는 거리로 하지만, 한시라도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과 구조로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차 있는 거리는 임시적인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고 한시라도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그 부분은 운영의 묘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에서는 일단은 이용하는 시민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있는 직접적인 상인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많은,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예, 하여튼 명소화거리를 만들겠다는 목적 의식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대안방안이 없이 일을 추진해가지고 더 큰 민원을 야기시킬 것 같은 상황에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이 조성사업을, 명소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예.

양순경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번번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지금 여기 거리 성격상 단속을 또 해주셔야 되지만, 지금 행거가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거의 제천 지역의 인도가 다, 모든 물건들이 나와 있으면서 상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비를 해주실 생각을 우선 하셔서, 물건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인도는 사람이 다니면서 쇼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거리를 만들면서 할애를 하는 것과 동시에 어떤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공간만큼 물건이 바깥으로 나와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유념하셔가지고 이런 모든 사업추진을 해주시는데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하여튼 이 명소화거리 조성사업이 누가 봐도 도시경쟁력의 강화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신 그 산출효과가 제대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그리고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운영은 정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주거생활 밀착 행정서비스 구현 차원에서 아주 잘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에서는 특별하게 공동주택관리차원에서 별 문제는 없습니까?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예, 현재는, 과거에는 일상적으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시에서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드러나는 문제점은 현재 없습니다.

양순경위원

지금 공동주택관리 지도 감독차원에서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사업과 장기수선 계획 및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문제, 그 다음에 위탁관리업체와 공사용역사업자 선정 시 시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이런 사항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제천시에서 이런 문제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민생활의 역량을 미치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공평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예.

양순경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비가 올바르게 쓰여서 다수 시민의 편익에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공동주택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가 지금 모든 분들의 관심이 쇄도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먼저 행정지도를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먼저 10쪽을 보면요. 상반기 동안 성과인데 불법건축물을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셨다는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적발건수 29건과 조치 중이 24건인데 어떠한 것인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예, 19쪽에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인데요. 계속사업으로 지금 연중하고 계시는데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불법현수막과 불법전단지가 그냥 온 천지 시내 동에 난무하게 불법으로 걸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떠한 조치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도 불법광고물은 저희들이 수시로 연중 항상 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 1년에 한 두 번씩은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불법현수막이 공동주택분양과 관련돼서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불법으로 게시가 돼서,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 건축과에서 아파트로 사업승인을 해주고 또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나 고발을 시키고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과감하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시켰습니다. 시켰고 지금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과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게시가 돼서, 현재 또 다시 과태료를 부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 건축과에서는 과감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글쎄요, 참 고충이 많으시겠어요. 저희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허가를 내주고 그분들이 건축에 대한, 그 아파트 분양에 대한 광고, 홍보하기 위해서 불법인줄 알면서, 그렇죠?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

지금 시내 전반적으로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그렇죠.

정임

이정임위원

그런데 정말 불법이라도 어느 정도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계도하고 지도단속하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신호등 앞에라든가, 최고의 명품아파트 해가지고, 제가 휴대폰에도 불법광고물 여러 장을 찍었는데, 지금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그분들은 또 붙이고 또 붙인다는 거죠?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그렇죠.

정임

이정임위원

그러면 저희가 불법으로 붙어있는 광고물을 회수한 것은 몇 건이나 되나요?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지금 회수한 것은 거의,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많아요?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지도․단속을 해도 계속적으로 한다면 우리 과장님은 계속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과태료를 계속 부과를 하고요. 정 안 되면 최종적으로는 고발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사업자이기 때문에 고발은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발이라는 것은 사업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하기 때문에 고발은 지양을 하고 단, 과태료는 계속 부과를 시키되 그래도 계속 붙일 경우에는 고발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만큼 사업자들은 절박한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선택의 기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번의 과태료가 500만 원 나갔기 때문에 한번 더 500만 원을 더 부과를 시키려고 합니다. 하고 또 다시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때는 부득이 고발을 해서 벌금과 여러 가지 불이익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예, 우리가 허가 내주고 입간판을 붙일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광고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어지럽히고 있는데요. 그것 좀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

저희가 상반기 때나 전년도에도 보면 불법옥외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하셨잖아요?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지금 현재도 하고 계신가요?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2012년도에 비하면 2013년도는 불법옥외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전단지나 불법광고물이 아주 유난히 더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수거량을 보면 48만 9196건을 수거를 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우리 도시미관을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하반기에 업무보고하고 관계없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 없는 거리, 그러니까 구 우체국 앞에 문화의 거리에 분수대가 설치돼 있죠?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그게 지금 설치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금년도에 횟수로 9년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가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민원성인데요. 일부 가동을 할 때 가동을 제때 안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비오는 날 가동이 됐다든지, 또 여러 가지 청소를 게을리 해서 주변에 냄새가 난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에서 정비를 1차 했고요. 또 그다음에 2차 정비도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민원이 그렇게 들어 왔다고 하니까 하는데, 지금 우선적으로 관리적인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기계도 상당히 노후화돼 있고 그것은 인정하시죠?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예.

기상

김기상위원

그래서 기계가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하시든지 아니면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게 하고, 계절적으로 돌려야 될 때 돌려주고 그리고 요즘 전력난으로 해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운영한 데서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민원은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렬

금학렬교통과장

교통과장 금학렬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브랜드택시는 총 680대로 전액 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영상황 평가 및 보조금을 정산토록 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재점검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에 승인해 주셔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3만㎡로 위치는 국도 및 고속도로 진입이 편리한 지역에 설치토록 현재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준공기간이 8월 말인데 준공되면 준공과 더불어 충청북도와 협의를 거치고 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 행정절차 이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버스정보시스템 1식으로 정류장 100개소 및 차량 68대 단말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경예산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8월 말이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BIS 구축 사업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사업을 설명토록 하여 사업이 2014년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5번하고 9페이지 5번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6번째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냉난방 승강장 3개소를 설치했고, 유개승강장 교체 11개소, 승강장 청소용역 체결해서 156개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개승강장 교체 6개소, 유개승강장 정비보수 20개소, 버스시간표 정비 및 설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7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현재 장애인콜택시 4대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 말이면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재모집 공고를 거쳐가지고 10월 1일부터 새로운 위탁자한테 업무를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토요일날은 1시까지만 운영하고 일요일날에는 운영이 안 됐는데요.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아마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재모집 공고에는 보완을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택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탄력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현재 단속구간은 13개 노선에 39.7㎞로 무인단속카메라가 23대, 주행형단속차량이 2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교통 혼잡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 추가설치 2개소는 지금 현재 설치를 완료하고 행정예고 중에 있습니다. 8월 1일부터는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1번째, 선명한 차선도색 및 유지관리입니다. 하반기에는 외곽 및 읍․면지역 차선도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4개 권역에 추진하고 있고 7월말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경에는 시내일원에 재도색을 해서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공영 유료주차장 운영입니다. 하반기에는 시민주차타워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차장 운영관리자 교육을 통해서 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 유류주차장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종사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친절한 공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16번째, 자동차 관리사업체 건전 육성입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체는 총 192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동차 관리사업체 정기점검과 자동차 무등록업체 일제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17번째,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근절입니다. 하반기에는 무단방치차량 및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일제조사 및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cc 이하 이륜자동차 등록 및 단속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교통 모니터 운영입니다. 상반기 1월달에 교통모니터 위촉장수여 및 발대식을 가졌고, 현재 모니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도로교통모니터요원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동안의 노고 격려와 향후 운영을 협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접수 및 처리될 곳으로는 참고로 30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얌체 불법 주정차 행위 특별단속입니다. 상반기 집중단속지역, 교통흐름 방해지역 견인처리를 116건을 하였고, 불법행위자 고발조치도 7건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황별 단속기준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또 문제되는 차량은 견인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 CCTV영상 모니터링, 얌체 주정차 행위자를 수시 조치토록 해서 우리 시 관내에 얌체 불법 주정차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인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이 56개소인데 하반기에는 62개소로 늘어났습니다. 6개소가 더 추가가 더 되는 건가요?

학렬

금학렬교통과장

저번에 내륙관광열차 하면서 시내버스하고 연계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양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휴먼시아 쪽에 화산동, 강제동 그쪽에 휴먼시아 3단지가 들어서면서 학생들 통학 이런 것 때문에 버스노선이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정비가 가능한 건지요?

학렬

금학렬교통과장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 시내버스가 지금 예비차까지 다 동원돼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민원도 많고 고민인데요. 현재 버스 시간을 조정할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버스 2대를 더 확보해가지고 이런 민원을 우선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버스가 예비차를 청풍호관광열차와 연계시키는 바람에, 거기에 투입하는 바람에 조정할 여력이 없습니다.

양순경위원

그쪽에 등굣길에 불편이 너무 많아서 우선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그렇죠? 다 중요한데. 그래서 환승손실 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벽지노선운행도 다 한 두 분 때문에 이것도 손실보상을 해주는데 거기에 연결시켜서 학생들 학교 다니는 길에 어려움 발생한다면, 이것은 꼭 좀 행정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렬

금학렬교통과장

학생들 방학 끝나고 조정할 때 병행해서 들어가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양순경위원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공영 유료주차장 운영인데, 지금 시민주차타워는 118면수죠? 주차면수가?

학렬

금학렬교통과장

예.

양순경위원

예, 그리고 수탁료가 2억 9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청전 주차타워는 155면이면서 32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떤 내부적인 사정은 알겠지만, 지금 주차단속이 제일 안 되고 있는 데가 청전동입니다.

학렬

금학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양순경위원

구 보건소 앞에는 이것은 어떻게 교행을, 2차선이면서도 양쪽에 차를 대고 있으니까, 앞에서 마주 오면 어디까지 빠져가지고 차를 피해나가야 될지, 참 문제점이 우리 교통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정말 눈으로 보고 계시고 귀로 듣고 계시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청전 주차타워를 활용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지혜를 모으셔서 이것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렬

금학렬교통과장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것을 항상 단속하려면 CCTV를 설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단속을 들어가면 자연히 그쪽에 청전 주차타워도 이용할 것이고 해서, 조금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그것까지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강화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2차선에 양옆에 차를 대놓고 교행이 어려운…….

학렬

금학렬교통과장

예, 우선 교행이 안 되니까요.

양순경위원

예, 그런 문제를 몇 년째 그냥 둔다는 것은, 하여튼 과장님 아주 저돌적인 행정을 펼치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가 제천시 내에 전반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렬

금학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5쪽을 보면 브랜드택시 육성이 있죠?

학렬

금학렬교통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선진국형 브랜드택시의 안정적 운영으로 선진교통 문화 정착을 하고 콜택시 운영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교통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학렬

금학렬교통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제천시 택시 승강장이 몇 개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역전에 있고 서부터미널…….

학렬

금학렬교통과장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3개소가 있죠? 그렇죠?

학렬

금학렬교통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

그런데 보면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할 때는 어느 장소, 어디에서라도 자기가 필요하면 손을 들고 타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그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 택시가 갑자기 급정차를 할 때 놀라는 사람들도 많고요 . 그래서 다방면쪽으로 택시를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공동주택이 있는 비둘기아파트 사거리, 오거리 그쪽 방면에 보면 공터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택시정류장 쉼터를 조성하거나 승강장을 설치하게 되면 사고도 줄이고, 불법 주차 단속도 줄이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학렬

금학렬교통과장

예, 그래서 개인택시지부장님하고 저하고 어디가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되면서 쉼터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개인택시지부장은 비둘기아파트 뒤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기는 워낙 차량들이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또 상가지역도 밀집돼 있어가지고 그쪽은 어렵고요.

정임

이정임위원

거기는요. 불법으로, 우리 단속차량이 시간 간격으로 돌지만, 불법차량들이 단속차가 돌 때 차를 싹 뺐다가 차가 지나가면 다시 주차합니다. 불법으로.

학렬

금학렬교통과장

그것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안 되고, 지금 계속 물색지를 찾고 있는데 처음에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이쪽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다른 건축물을 짓고 있더라고 요. 이래 가지고 그 공간이 또 안 나오고, 하여간 지금 시내에 택시승강장 추가설치를 위해서 개인택시 관계자들하고 장소를 찾고 있으니까, 비둘기아파트든 찾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장소에 대해서는 택시를 운행하는 분들이 무엇보다도 잘 아니까, 그분들하고 미팅하셔서 우리 과장님 그런 택시정류장 및 쉼터를 좀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콜센터를 운영하는 택시에 우리 광고하잖아요? 그전에 보면 2010년도에 국제한방엑스포를 할 때 택시에 홍보물 부착했었거든요. 엑스포 그런 식으로 우리 시는 자연치유도시인데 택시에 지정홍보부착물을 자연치유도시라든가 우리 농산물 하늘뜨레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학렬

금학렬교통과장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예산 반영하려고 지금 시장님까지 다 결재를 맡아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택시를 활용해서 우리 시도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학렬

금학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그리고 불법주차에 대해서 참 어려움이 많고, 단속에도 어려움이 많은데 좀 더 단속을 강화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전주차, 지금 굉장히 미흡하잖아요. 그렇죠?

학렬

금학렬교통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

입찰 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청전동이 불법주차로 인하여 통행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거기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렬

금학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15페이지 좀 봐주세요. 선명한 차선도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내에는 차선을 했는데 선명하게 보이는데 외곽은 선명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그게? 차선이 밤에 비올 때나 흐린 날 같은 때나 어떤 데는 선명하게 잘 보이고.

학렬

금학렬교통과장

이게 요새 방송을 보더라도 서울도 그렇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도색할 때 유리알인가, 비싼 것을 쓰면 잘 보이는데 워낙 가격 차이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예산이 뒤따르지 않아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방송 나온 것을 봤어요. 봐서 우리가 교통량이 많고 위험지역은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이런 것을 선명하게 해주면 교통사고가 덜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서.

학렬

금학렬교통과장

예, 워낙 많이 나서.

재만

염재만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위험지역 이런 데는 돈이 들더라도 선명하게 해주세요.

학렬

금학렬교통과장

예, 한번 더 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름철 휴가철에 우리 교통대책이 세워져 있어요?

학렬

금학렬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휴가철 계획이?

학렬

금학렬교통과장

예.

재만

염재만위원

그래서 제가 봉양지역 보면 신호등 체계나, 경찰서에서 하죠? 그렇죠?

학렬

금학렬교통과장

예.

재만

염재만위원

봉양 아니, 제천서부터 박달재, 백운까지 밀리는 날이 가끔, 원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분야도 신경을 써주시고.

학렬

금학렬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단속을 할 수 있는 곳은 지방경찰청장이 인허해 주는 구간밖에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외의 것은 모든 게 다 경찰서 업무입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백운에 덕동계곡지역 거기는 차가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중간 중간 우리가 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있으면…….

학렬

금학렬교통과장

그런 것은 읍․면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하계철 휴가철에 교통이고, 하여튼 하천 재해발생 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다 수립돼 있을 것입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그러면 읍․면에 예산이나 인원을 배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면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간 그 인원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시던데 그런 분야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월 한 달이 거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차선도색도 요즘에 우리 시에서 읍․면에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학렬

금학렬교통과장

예, 요새 읍․면 지역 하고 있습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읍․면에 하는데 보니까 군데 군데 아마 빠진 데가 있고 매번 지적하는 것이지만, 우리 읍․면지역에는 풀이 아마 차선, 전년도에 칠했던 데까지 나와 가지고.

학렬

금학렬교통과장

그런 것은 강력히 걷어내라고 지금 지시를 다 했고, 그것은 준공검사할 때 그런 부분은 다 조치할 것입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그래요, 내가 보니까 건너뛰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확인해서 도색을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렬

금학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임

이정임위원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철성

신철성위원장

예,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다가 잊어버렸는데요. 10쪽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거든요. 거기에 보면 유개승강장 교체되어 있죠?

학렬

금학렬교통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

이럴 때, 교체할 때 우리 시에 걸맞는 디자인과 실효성이 있는 승강장으로 교체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학렬

금학렬교통과장

승강장이 그전에 디자인해서 여러 가지 다 결정된 것이라 가지고 그게 또 쉽게…….

정임

이정임위원

그런데 이것을 차후에도 할 때 디자인심의회에서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렬

금학렬교통과장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바꿔서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올 때 버스를 기다리는 승강장에서 비가 들이치고 빗물받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것이지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학렬

금학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학렬

금학렬교통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

그리고 우리 버스승강장 청소 용역이 있는데, 지금 청소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승강장 의자 파손된 게 많죠? 노후화돼 가지고 파손된 것이라면 교체도 하는데, 금방 설치해 놓은 다음에 뭐, 학생들이 올라가서 발로 찬다거나 고의로 파손시키는 그런 게 있는데, 어제 역전 부근에도 버스승강장에 의자 파손됐다고 그런 사항이 있죠? 그렇죠? 접수받으셨죠?

학렬

금학렬교통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

그런 것도 조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학렬

금학렬교통과장

예, 빨리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이주식자연환경과장

자연환경과장 이주식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실시용역을 착수했고, 마을대표와 토지주 대상 사업에 대한 사전 안내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중간보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과 원주환경청 환경부와 사업계획변경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계획변경은 저류시설 추가설치에 따른 사항입니다. 또,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해서 일부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14년 비점오염 저감사업 국․도비 확보 사항입니다.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은 내년도에 30억 원을 요구했고, 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에 15억 원을 신규로 신청했습니다. 본 사업은 식생수로 등 빗물 침투공간 조성으로 빗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솔방죽 연꽃 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식재규모는 1만 3150㎡이고 우렁이 방사를 통한 친환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 재배단지 안내판 설치와 포토존을 조성하고 11월에는 일부 수확을 해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솔방죽과 연계한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수산 석면광산 주변 토양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실시설계를 95% 정도 진행했습니다. 토취장 선정 및 토량확보가 약 30%가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취장 부지선정을 위한 일제조사를 해서 가능 필지에 대해 지난 7월 9일 공단에 통보해서 토취장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사업 조기착공을 위해 토취장 및 적치장 조성에 대한 인․허가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적치장은 수산 채석장을 사용해서 하기로 계획했는데 부지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공단에서 오는 실시설계가 지연되고 있으면서, 또 수산 채석장 토지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불가 시에는 제3의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수산 채석장은 토지주가 자체 복구하거나, 자체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구예치금으로 대집행하는 방안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 협조를 해서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으로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1068세대에 1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로 해서 전년대비 9% 증가로 4498세대가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를 늘려나가고 녹색활동가 그린리더를 양성하고, 그린스타트운동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율 제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환경오염원의 체계적 관리사항입니다. 총 환경배출업체는 1645개 업소가 됩니다. 상반기에는 환경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으로 위반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10개소에 했습니다. 고발이 1건이고, 행정처분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오염 사전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또 단속을 병행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소음먼지 등 생활불편민원 바로 처리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유형별로 총 80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소음․진동이 52건, 비산먼지 20건, 악취 등이 8건을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불편 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접수민원은 당일 100% 현장방문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배출업소에 대한 490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생발전을 위한 수계기금 운용입니다. 2013년도에 총 사업은 47건에 73억 6100만 원입니다. 2012년 대비 27%가 증가됐습니다. 하반기에는 2014년도 사업에 대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4년도 요구액은 48개 사업에 100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내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21명을 운영했고, 부상․조난 야생동물 긴급구조단에 6명, 또 고라니 포획보상금 300만 원은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고라니 포획보상금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500만 원을 추가 확보토록 하고 자력포획허가를 확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뉴새마을 운동과 연계한 하천 살․가․지 운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청정한 지하수 보전 관리입니다. 지하수 개발은 총 1만 4504건이 됩니다. 상반기에는 보조관측망 굴착공사를 2개소를 완료했고,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신고 및 준공 193건을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하수보조관측망 관측시스템을 2개소 구축하고, 방치공에 대한 찾기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솔방죽 생태공원 효율적 관리․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건강하고 생명력이 있는 자연환경 보전 관리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뒤뜰방죽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은 사업비가 6억 원입니다. 시행처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청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제천시와 수자원공사 충청본부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10월까지 본공사를 추진해서 준공되면 우리 시에서는 인수를 받아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11쪽에요. 환경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인데요. 환경오염과 환경사고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 예방활동 강화로 환경오염사고 제로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환경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이 161개소를 점검하셨다고 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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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식자연환경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

그리고 또 위반사업장 행정처분이 1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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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식자연환경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

이 추진실적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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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식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우리 장락동에 보면 연탄공장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관리를 안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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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식자연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점검해서 비산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청소를 했고, 또 그다음에 비가 올 때 석탄물이 하천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그런데 보면, 열심히 하고 계셔도 비가 올 때는 깨끗이 씻겨서 나가지만, 비가 안 올 때는 농작물까지 피해를 본다고 민원전화를 하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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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식자연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그리고 15쪽에요. 뉴새마을 운동과 연계한 하천 살리기 살․가․지 운동인데요.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두 번째,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돼지풀 퇴치 활동인데요. 이것도 매년에 계속 걸쳐서 해오셨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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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식자연환경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반기에 하지 마시고 상반기에, 내년에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돼지풀이 이미 꽃이 피고 너무 많이 자랐을 때에 하면 번식률이 높다고 해요,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바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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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식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미처 상반기에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조기에 해서 일찍 번식률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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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식자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5페이지 뉴새마을 운동과 연계한 하천 살․가․지 운동인데, 지금 하소천 신당교∼목교에 있는 하소천을 특색있게 시범운영을 하신다고 중점관리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풀베기사업을 자연환경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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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식자연환경과장

하천에 대한 풀베기사업은 저희는 안 하고요. 거기에 하천 살리기 위해서 자연정화 활동이나, 자연부와 협의해서 올해 여기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해가지고 코스모스도 식재하고 일부 풀 뽑기 작업도 하고 매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그런데 코스모스를 식재하고 풀을 뽑으려면, 거기가 산책로도 돼 있고 하소천 정비사업으로 지금 이쪽이 72억 원 투입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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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식자연환경과장

예.

양순경위원

그런데 지금 풀이 사람 키보다도 많이 올라와 있고 산책로가 다 가려져 있는데, 지금 그게 정비가 안 됐는데 언제 코스모스를 심고 거기에 풀은 어떻게 벨 것인지, 그러니까 풀을 베는 거랑 풀을 뽑는 거랑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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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식자연환경과장

생태하천으로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거고, 산책로 만들고 그러는 것은요. 그리고 저희들은 하소천을 접근하기 쉽게, 또 볼거리가 없을까 해가지고…….

양순경위원

예, 알겠는데요. 기본이 청소가 돼 있지 않는 데다가 무슨 살․가․지 운동을 하든 표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이 문제를 특히 지금 하소천 주변이 이번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쓸려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다고 해도 곧바로 물이 빠지니까 여기 정비를 같이, 좀 협조를 이루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주시면서 꽃도 심고 이렇게 해서 산책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또 관문이라고 하면서 이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산책을 해야 되는지, 풀부터 뽑아야 되는지, 그냥 풀숲을 거니는 게 더 멋있는지 그것을 유념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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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식자연환경과장

예, 건설과와 협조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양순경위원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내실 운영인데요. 지금 멧돼지가 출현하는 게 더 많은가요? 고라니 출현이 더 많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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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식자연환경과장

고라니가 확실히 많습니다.

양순경위원

그런데 언젠가는 멧돼지를 많이 잡아서 포획하면 보상금도 주고 했는데, 지금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이죠. 보호를 해야 되고, 잡아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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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식자연환경과장

예.

양순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잘, 생태계 유지를, 생태계 때문에 이것을 지혜롭게 해주셔야 되는데 사람한테 한번 타깃이 된 동물이나 해충은 살아남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릴 때도 생각이 나지만, 송충이를 잡는 것에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풀어가지고, 지금은 송충이를 발견할래야, 물론 농약이나 이런 약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제는 씨가 마르다시피 돼 버렸어요. 특별한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래서 지금 멧돼지도 별반 없고 고라니가 많이 출현하는데 우리 자연환경과 과장님이시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농가 피해를 안 주면서 생태계도 어려움 없이 잘 보호도 되면서 출현도 못하게 그것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거의 사람에게 한번 타깃이 되면 씨를 말리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자연환경보호차원에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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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식자연환경과장

예, 농가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 구제신청이 들어 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수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과 퇴치를 적절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예, 우리 환경과장님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고 겪는 건데, 환경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에 여기 보면 대기배출업소, 각 업소를 위주로 단속하고 지도하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동하는 과정, 운반과정 이것에 단속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하나 비근한 예를 들면 광물, 석회석, 연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자동차로 운반할 때 덮개가 제대로 안 돼서 바람 불면 그냥 그게 날리고, 또 우리 산업폐기물 운반해서 파쇄해서 재처리하는 공장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있죠? 제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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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식자연환경과장

예.

종섭

최종섭위원

거기 보면 그런 것들이 망을 씌웠는데 바람 불면 그냥 날아가 가지고 국도변, 또 아니면 주택지로 날아가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을 집중단속을, 업소는 업소대로 단속이 가능한데 지정된 데 가서 사업주나 관리하는 사람에게 교육 또는 지도․점검이 필요한데, 운반되는 그런 과정을 어떤 것 보면 이게 덮고 다니는 것인지, 안 덮고 다니는 것인지? 어떨 때는 우리 제천시의 환경, 아침에 차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내에 막 날리고, 자갈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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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식자연환경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비산먼지라 하면 분체상물질이라고 합니다. 가루로 돼 가지고 그렇게 싣고 갔을 때 날릴 때 그때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고 그런데, 골재 같은 경우가 있죠? 자갈이나 돌이나.

종섭

최종섭위원

아니, 골재 자체에서 석회석 같은 것을 파쇄해서 가면 거기에서 먼지가 그냥 휙휙 날린다고, 차가 뒤따라가면 돌멩이가 떨어져서 불안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자체에서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날립니다. 그런 게 사실 공해의 한 주범입니다, 우리 생활공해에.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자연환경과에서만 다루기가 쉽지 않은데 유관과하고 협의를 해서 고정적으로 운반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배출업소에서 운반되는 과정에 그런 것을 배출업소 운반하는 차량에까지도 그런 것을 단속이랄까, 지도․점검을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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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식자연환경과장

송학쪽에도 입석 그 너머에 단양에서 넘어오는 쪽에, 그쪽에도 그런 광산들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나가서 단속하고, 그런데 도로교통법상에도 저촉이 되고요. 덮개를 안 씌웠을 때는, 사고예방을 위해서. 또 우리는 환경법에 비산먼지로 해서 단속할 수 있는데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덮개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입니까? 몇 프로를 덮개라고 그럽니까? 어떤 것 보면 나비춤 추듯이 위에 덜렁덜렁하고 말이지, 덮어도 위에 한 3분의 1은 덮개가 안 되어 있고, 뒷부분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공무원이 조금만 관심있게 보면 그 운반차량이나 그 업소에게 그런 것을 시정명령하도록 하면 상당히 많이 개선되리라고 보는데 조금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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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식자연환경과장

예, 그것은 해당 업체에 지도․점검을 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현장확인도 해보고 그러겠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곁들여서 지하광물뿐이 아니라 산업폐기물 같은 것, 지역에서 파쇄해서 시멘트공장으로 다시 가는 거 있죠? 폐비닐 이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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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식자연환경과장

예.

종섭

최종섭위원

그런 거요. 막 떨어진다고 가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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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식자연환경과장

예, 그것도 하여튼 저희들이 송학지역에, 또 주변에 그런…….

종섭

최종섭위원

송학뿐이 아니라 송학도 그렇지만, 송학에는 유독 그런 시설이 많이 있는데, 일체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썼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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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식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로교통법과 환경법 부분을 같이 해서 경찰서와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과장님 6페이지 좀 봐보세요. 솔방죽에 연꽃 재배단지 조성을 올해 처음 하셔가지고 지금 생육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꽃이 좀 피었어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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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식자연환경과장

아직은 안 피었습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아직 안 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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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식자연환경과장

예.

재만

염재만위원

그래서 여기 문제점을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하여간 이것은 우리가 농촌지역에는 가을 9월달이면 물을 떼기 때문에 겨울철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관리쪽에 신경을 쓰시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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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식자연환경과장

예.

재만

염재만위원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이어 가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거기 땅이 진흙땅이고 그래 가지고 겨울철에 언다고 이게, 물이 없으면 얼어가지고 죽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간 이 물관리를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신다고 써놨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니까, 안 그러면 물을 퍼낼 수 있는 설비를 해놓으시든지, 그래서 이게 겨울철에 얼면 다 죽기 때문에 관리 안 하시면 안 되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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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식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에 내용이 있지만, 하여간 연꽃이 피면 예쁘고 그래서 포토존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다 좋은데 하여간 9월달 이후에 물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7페이지에 보면 솔방죽 생태공원에 산철쭉을 심은 거예요? 영산홍을 심으셨나요? 이게 심는 게? 여기는 산철쭉을 보식했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심은 것 보니까 영산홍 같은데 이게 잘 크다가도 겨울에 잘 죽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번에 제가 솔방죽에 가니까 다 죽어가지고 올해 보식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산철쭉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적응품종을 심었으면 해서 그러는데, 하여간 여기 심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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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식자연환경과장

예.

재만

염재만위원

하여간 다른 품종 심지마시고 내년도라도 보식하려면 철쭉 계통으로, 연산홍을 심지마시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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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식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도시미화과장 장재면입니다. 도시미화과의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환경미화원 대기소 및 청소 차고지 이전입니다. 현재 총 1927평 중에서 1200평의 매입이 끝났으며, 나머지도 조속히 협의매수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조사 및 D/B 구축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을 전 가구 전수조사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D/B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자원관리센터 관리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보강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파쇄 선별기를 교체하여 유해물질이라든가 미세먼지 등을 제거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관리센터 환경영향성조사입니다. 이달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주변마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체계 확립입니다. 종량제 봉투 사용과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수거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절약 효과를 지향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경지, 도로변에 산적해 있는 농촌폐비닐을 적기에 수거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 100동에 대해서 철거지원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산업폐기물매립장 특별 관리입니다. 어제 우중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현장지도․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에너지드림은 장마철이나 강우 시마다 우수펌핑작업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다 보셨지만, 현장에 시간당 1200t을 퍼낼 수 있는 일반양수기 12대와 고성능양수기 2대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지금 자금집행 중입니다마는, 지금 수로보수, 북쪽이 되겠습니다. 수로보수와 에어돔보수도 병행해서 나가고,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원주환경청과 상호 공문으로 서로 확약을 받고, 또 협조서명을 받고 국비부담금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속 특별관리해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자원관리센터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음식물 자원화 재활용시설 운영에 대해서 매립장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내실있는 자원관리센터 운영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사리골 정주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리골은 총 215필지 126억 5천만 원이 보상소요액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예산 반영분은 75필지 59억 9600만 원을 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져 정주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원관리센터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음식물 바이오가스 공사는 골조와 소화조 설치까지 지금 완료를 하였습니다. 기한 내 준공해서 전기생산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활용이 되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 논스톱(NON-STOP) 도움반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슬레이트 건물에 거주하는 분들은 노약자가 많습니다. 따라서 슬레이트 처리절차를 시에서 직접 지원해서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해가지고 포기자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농촌동 소량 폐비닐 직접 수거제 운영입니다. 농촌동에 지금 소량 폐비닐이 지금까지는 제대로 수거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수거해서 방치된 폐비닐이 없도록 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10t을 수거를 했습니다. 끝으로 21페이지 자원관리센터 폐열이용 농산물 건조 추진입니다. 증기터빈 발전기 및 소각 폐열을 이용해서 농산물 건조를 추진해서 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건조돼서 인근 농가들의 농산물 건조비용이 절감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8쪽에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민원즉시 처리반 운영인데요. 상반기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15쪽을 좀 봐주세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종량제 추진에 대한 사업인데요.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당초에 종량제를 추진하기 전보다 한 20% 이상 감량이 됐습니다. 시책은 계획되고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줄었다, 이거죠?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마을이나 아파트촌이나 동네 주변을 다니다 보면 우리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봉투를 아끼기 위해서 그냥 일반쓰레기와 같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저희가 작년 12월 1일날 도내에서 최초로 음식물 종량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집합교육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극소수 가구가 봉투를 아끼려고 그런 사례가, 방금 이정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교육을 강화하고, 또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과장님께서는 간혹 있다고 하셨는데, 요즘 계절이 여름이다 보니까 밤에 몰래 버리거나, 또 종량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한다고 해도 골목에 버려져서 고양이라든가 이런 동물들이 봉투를 다 찢어놔가지고, 처리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이나, 지금 우리가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음식물쓰레기 분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쇄기 활용법.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이정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분쇄기도, 분쇄를 해가지고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골목골목마다, 또 요즘은 여름철이라서 파리라든가 벌레들이 생겨서 즉시즉시 처리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비한 이런 문제점이라 든가 이것을 해결할 방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예, 하여튼 방금 이정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동 단위로 홍보를 더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가지고 그런 가구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크기가, 사이즈가 몇 종류로 되어 있나요?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지금 음식물 봉투는 5ℓ, 10ℓ, 15ℓ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예, 세 종류요?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운 일이 많은데 우리 부서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아닌 일반쓰레기도 좀 줄이는 차원에서 자원관리센터 처리시설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자원관리센터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홍보를 해서 견학을 좀 더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거기를 한번쯤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야, 정말 쓰레기가 심각하구나.’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셔요. 우리 학생들을 비롯한 일반인까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자원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홍보를 더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방금 이정임 위원님께서 자원관리센터를 시민들이 견학을 해서 많은 것을 실제로 피부로 느끼게 하도록 그렇게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민들이 견학을 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산교육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예, 예산이 들더라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자원관리센터에서 처리하는 시설들을 보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면 적은 예산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과장님 11페이지 좀 봐보세요.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지원사업 추진인데, 지금까지 하여간 봄철에 고생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시느라고, 그런데 지금 부분적으로 수거를 했지만 아직도 농촌에 다니다 보면 비닐이 많이 쌓여있는데 그것을 추가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게?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지금 상반기에 계속 2개 업체를 통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수거를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폐비닐 수거를 과거에는 금성 나가는데 거기, 환경관리공단이 금성 나가는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하장이 산척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루에 운반할 수 있는 횟수가 원거리이다 보니까, 제한돼서 있다 보니까 차 2대로 열심히 나르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저희가 좀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저희가 독려를 해서, 아마 상반기에 거의 70% 가까이는 했습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체제가 이장님들이 일단 신청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예.

재만

염재만위원

신청을 하고 여기서 나가는 거잖아요?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부락에 가면 많이 쌓여있는 부락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집하장 관계도 올해는 예산을 안 세우셨대? 올해는?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집하장이 일몰제로 돼가지고 더 이상 예산이, 추가로는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만 가지고도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집하장을 만드는 것도 안 좋다고 해서.

재만

염재만위원

지금 일부 읍․면․동에서는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내년도는 예산을 한번 확보해 주시도록 해주시고.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그래서 하여간 비닐이 지금은 날리지 않지만, 하여간 잔여분, 한 30% 잔여분도 치우셔가지고, 또 가을에 비닐이 집하가 되잖아요.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예.

재만

염재만위원

그래서 미리 이런 것도 치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그렇게 하고 14페이지, 어제 산업폐기물, 어제 비가 오는데도 가서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들도 어제 가 봤지만, 답답한 심정도 있고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생기고 해서, 과장님 이 문제는 원주지방환경청하고 에너지드림하고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지금 염재만 위원님께서 에너지드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원주청하고 지속적으로 제반문제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안이 아직 법인소유이고, 또 개인소유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예산투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에어돔 말고도 이것에 대해서도 침출수라든가 등등 해서 처리하는데도 비용이, 침출수만 해도 12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8만t으로 가정했을 때. 처리비용 계산해서 나오는 게 톤당 15만 원씩 했을 때 한 120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매사 처리하는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지금 환경부쪽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또 제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례이고 이래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또 법적검토라든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환경청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건의하고,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에너지드림 대표 윤재복씨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윤재복 에너지드림 대표는 얼마 전에, 지난 3월달에 원주환경청에서 제천검찰청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해 가지고 지난 6월 한 10일경 돼 가지고 제천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고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 책임을 느꼈는지 원주환경청에도 방문을 했고, 저희한테도 퇴근시간 무렵에 잠시 방문해서 자기가 개인적인 사유재산을 일부 조금이라도 투입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다고 하고 간 뒤로는 또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사람의 얘기를 100%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에어돔은 복구가 안 된다고 그러죠?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지난번에 염재만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원주환경청하고 부담을 해서 복구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복구를 하는 것은, 그당시 복구한 다음에, 세우는 날만 기분이 좋지 그 다음서부터는 하루에 비용이 한 6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하루에?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예, 그렇게 되면 이 비용은 전부 자치단체가 떠안아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 실효성도 없고, 관리인도 필요하고 예산만, 순수한 관리비용만 한 달에 1500만 원이고 1년에 1억 8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검토결과 그런 예산문제도 대두가 되야 하지만, 이 사유시설물에 대해서 복구는 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법인대표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전기사용이라든가 송풍기 등등 시설물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동의를 받는다 해도 공사하다가 찢어지게 되면 이것에 대한 막대한 수십억 원에 대한 책임, 이런 문제 등등 해가지고 검토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지금 유보하고 있습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그렇다고 해서 매일 우리가 침출수 양수작업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천막인가? 그게 기간이 지나면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빗물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어제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참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책을 세우신다고 그러니까 해주시고 제가 어제 본 것은 침출수를 뽑아내서 흘러나가는 게 길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어제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침출수가 아니고요. 위에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입니다. 침출수가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재만

염재만위원

아니, 그 우수를 양수해 가지고 뽑아서 내려가는 데가 다 소화가 안 되니까 길로 나가던데.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아, 그것은 어제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펌핑해가지고 나가는 우수가 아니고요. 그쪽 동쪽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하수가 조금 막혔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어제 저는 그런 것으로 봤는데, 하여간 여기도 주변 배수로정비를 하신다고 내역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만

염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소 및 청소 차고지 이전 사업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대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으신 거죠?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그게 당초에 부지가 2천여 평된 게 일부 조금 차질이 지금 현재 예상이 됩니다. 한 2필지가 당초에, 면적으로는 한 700여 평됩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가 추진하기 전에 사전에 동의서를 받았었습니다. 감정가격대로 팔기로 했는데 막상 감정이 딱 나와서 통지가 나가고 나니까, 자기가 산 가격보다 평당 10만 원이 적다, 이래서 지금 보상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가지고 보상협의를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전망이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이 면적에 상응하는 면적을 꼭대기, 700여 평을 꼭대기 부지를 다시, 어차피 지금 시의 조정위원회 거쳐서 시의회에 승인을 맡아야 하지만, 이 700평을 건설과하고 교환을 해서 협조를 받아놨습니다. 대신 저희가 700평을 건설과를 사서 주고, 건설과에서 산 700평을 저희가 받고 서로 주고받고 해가지고 2천평에 대한 면적은 채워가지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그리고 사전에 토지소유자, 새로 사려는 토지소유자도 사전에 승낙을 받았습니다. 구두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을 더 이상 끌지않고 바로 신속하게 변경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에 곧 올리겠습니다.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심환경개선과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증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원관리센터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인데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생활폐기물,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여러 가지 재활용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자원관리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천시민의 생활쓰레기에 대한 어떤 의식의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마트를 몇 군데를 가보면 지금 빨간색 소각용봉투만 팔리고 있지, 흰색봉투는 아예 찾지를 않는답니다. 빨간 것만 사서 거기에 모든 것을 집어넣으니까, 자원관리센터에서는 차가 들어올 때 빨간봉투는 무조건 소각장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하얀봉투가 재활용을 담아야 되는데, 지금 각 마트마다 다녀보니까 “하얀봉투 좀 주세요.” 그랬더니 거의 없고요. 있어도 찾지를 않는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우리 도시미화과에서 각별히 각 읍․면․동에 홍보해 주셔서 소각용과 재활용, 음식물쓰레기봉투 이것을 정확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의식전환을 시켜주세요.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예, 양순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쓰레기봉투 관계는 색깔별로 꼭 그렇게 폐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까지 교육을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좀 더 강화해서 이런 과오가 발생치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예,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로, 요즈음에 또 집중호우로 인한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드림 산업폐기물 처리장까지 밤낮없이 일하고 계시는데 정말 제천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수고와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순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21쪽에 자원관리센터 폐열이용 농산물 건조 추진 건조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2013년도 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신규사업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예.

기상

김기상위원

2013년도 당초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지금 이 사업비 자체가 국비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국비지원이 되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자원관리센터에서 남아도는 폐열을 활용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한 끝에, 고민한 끝에 하게 됐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 피해지역 주변마을에 혜택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이게 저희들이 공모한 것입니까?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이게 국가에서 권장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역경제과로 예산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이 예산을 받아서, 또 해당부서에서 희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고?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예,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권장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권장사업으로요?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예.

기상

김기상위원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 그러니까 상반기에 업무보고하실 때 2013년도 5월에 정상운영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2013년도 9월에 풀가동할 계획으로 와 있는데 이게 늦어진 이유는, 왜 늦어졌습니까?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이게 공기는 작년에 강추위에, 준공시점돼 가지고 강추위에 연료가 공급되는, 터빈에서 공급되는 관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강추위에 이게 얼어가지고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기를 연장해 가지고 보수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연결되는 부위가 워낙 강추위에 물하고 해가지고 얼어가지고 터져가지고 보완을 해가지고 다 마무리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아니,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2013년도 2월에 업무보고를 했다는 말이에요. 신규사업으로.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예.

기상

김기상위원

2월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왜 12월에 터진 것에 대해서, 그때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지, 지금 겨울에 강추위에 터빈이 터졌다고 그랬는데.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2013년도…….

기상

김기상위원

2013년도니까요, 지금. 2013년도 당초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하셨거든요.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예.

기상

김기상위원

그랬는데 지금 2013년도 저희들한테, 올 2월에 보고를 했는데 그때는 5월에 준공하기로 해가지고 쓰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반기에 다시 9월에 풀가동을 한다. 그러니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터빈 얘기를 하시니까.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제가 김기상 위원님 말씀을 잘못 들었습니다. 이것은 4월 30일날 저희가 준공을 완료했고요. 완료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시험가동을 여러 번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6월, 7월에 약초 같은 것 건조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인근 농가를 대상으로요. 그런데 본격적인 건조 관계는 고추가 나오는 시점, 농가에서도 주로 나오는 농산물이 고추입니다. 그래서 고추같은 것 건조를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벽산에 위탁을 주신 건가요?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위탁을 준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장을 비치해 가지고…….

기상

김기상위원

벽산엔지니어링에 위탁을 줄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데.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이 폐열 관계는 위탁을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준공을 해서, 저희가 농가를 접수받아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신규사업 보고한 것을 펴놓고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예.

기상

김기상위원

그럼 상반기에 보고하신 게 지금 하반기에 달라졌다, 이거죠?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예.

기상

김기상위원

자체적으로 하신다, 이거죠?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예.

기상

김기상위원

그리고 소각시설 주변마을에 농산물을 건조하기 위해서 7억 원이라는 예산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 주변 마을에 농가의 수요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자원관리센터 주변 마을에 대상가구가 다 있습니다. 전체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 반경 2㎞ 이내에 드는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해가구로 보기 때문에 그 가구에서 들어오는 가구는 전체 다 건조 추진하는데 협조를 다 했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통상적으로 2㎞ 반경 내에 있는 고추 재배하는 분들, 약초 재배하는 분들은 거의 자기가 건조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염려스러운 게 7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9월에 풀가동하게 되면, 이게 또 예산낭비가 되는 그런 현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셨나 여쭤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물론 각 가정에 건조기를 보유하고 있는 집도 상당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정에 가지고 있는 것은 소규모, 작은 건조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동하는 3기는 건조기가 대용량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고추라든가 농산물 건조는, 아마 여기에 와서 건조를 하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받아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어차피 건조장을 만들었고, 건조기 3대를 놨고 세척기 1대를 시설을 했는데, 이 시설이 7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올 9월서부터, 어차피 증기터빈발전기에서 나오는 폐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게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7억 원이라는 예산 들여가지고 자원관리센터 안에 무용지물이 하나 들어앉아 있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예.

기상

김기상위원

그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마을 그분들하고도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아예 수요가 별로 없다고 그러면 애초부터 이것은 그냥 그대로 가동하지 말고 있어야 되고, 대대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다면 하지만, 이게 관리상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장재면도시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상

김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이상천입니다. 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32명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3억 6천만 원을 투입해서 상반기에 용두산, 까치봉, 송학산에 대한 등산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하반기에 비봉산 등산로정비사업 추경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7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또 신설등산로에 대한 안내판 묘향동산 운동기구 교체 등의 사업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림지 삼림욕장 주변에 산림공원 50ha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피톤치드 건강숲길과 오토캠핑장, 숲속운동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반기에 잘 마무리해서 주변에 있는 삼림욕장, 생태공원, 무궁화동산, 산림공원과 연계돼서 시민들에게 환영받고, 또 관광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만들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가로수길 수종갱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림지에서 소방서 앞까지 소나무 107주를 이번 상반기에 갱신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광특 예산 1억 원을 확보한 상태인데 시비 2억 원 합쳐서 제천 의림교차로에서 소방서에서 비둘기아파트 사거리까지 구간을 추가로 내년도에 소나무를 식재해서 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총 332ha 743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상반기에 90%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아카시아꽃, 아카시아나무, 아카시아묘목을 한 3ha에 식재해서 양봉업자를 고용하는 사항을 추진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조림지에 대한 육림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1395ha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매일 75명씩 운영하는 바이오매스사업단도 이 사업에 투입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725ha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67ha에 대해서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금성면 활산리에 현재 체험관이 착공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저장고시설 준공과 함께 표고, 산채 재배하우스를 준공함으로써 제천시에서 추진한 산촌생태마을 총 11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을 이것으로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잘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산지전용지 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지전용지 대집행복구사업입니다. 총 7개소에 11억 6900만 원의 사업인데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대집행복구사업 추진 2개소와 자력복구사업 추진 4개소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임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총 12.7㎞에 대한 사업량을 가지고 상반기에 임도 구조개량 90%, 간선, 작업임도 70%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호수 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를 통한 산림보호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 봄까지 2년 연속 산불제로화작전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11월에도 겨울철 대비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산불진화대가 70명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천시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북부진화대와 남부진화대를 25명 과 45명씩 나눠서 45명은 제천시청 구 보건소 건물에 근무를 하고, 25명은 덕산에서 별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산에는 진화대 대기소가 없어서 오토바이 고치는 오토바이가게에 임시 대기하고 있고, 또 시청에 있는 대기소도 시설이 거의 군대막사 정도도 안 되는, 굉장히 열악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2회 추경이지만, 최소한 겨울에 전기장판이랑 TV 정도는 설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한 500만 원 정도 2회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데 협조해 주시길 부탁 올리겠습니다. 산불이 올해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시유림 관리입니다. 전체 저희 시유림이 1만 4448ha입니다. 상당히 면적이 큰데 저희들이 시유임야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시유임야 무단점용 재산에 대한 하반기에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임야 내 임산물 매각은 기존에 하던 7개 마을에 대해서 송이버섯에 대해서 임대 매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금년도 박달재 자연휴양림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휴양림 내 야영장 확장, 평상 설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물놀이장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지금 현재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숲속의 집 8동에 대해서 완료해서 지금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숲속의 집과 관련해서 청소용역 등 박달재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현재 박달재휴양림은 총 21실이 있습니다. 21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수입에 관한 3억 5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8실 추가로, 7월 1일부터 개장하는 8실에 대한 6개월치의 예산수입이 5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박달재휴양림, 휴양림의 개념이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면 수지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기본원칙 하에서 내년도에도 숲속의 집 신축을 한 18실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2014년 광특사업비를 충청북도로 받으려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저희가 총 관리하는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이 44개소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사업비 6억 8200만 원을 가지고 도시공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청전 제7어린이공원 운동공간 바닥공사, 도시공원 조경시설물 교체 및 보수,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도시숲 관리사업입니다. 도심지 내 녹지공간 확보로 시민들의 여가활용 및 건강증진 도모 공간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7개소에 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로수 메워심기 및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가로수가, 시내 가로수가 1주일이 멀다하고 죽고, 또 교통사고 나서 죽고 부러지고, 요새는 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가로수 옆에 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전주가 일부러 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넘기기 힘들어서 지금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산림욕장과 한방생태숲 관리입니다. 저희 산림욕장과 제가 산림공원과장으로 와서 직접 관심을 갖고 봤더니 상당히 시설이 잘돼 있습니다. 특히, 한방생태숲 같은 곳은 어디에 내놔도 전혀 뒤지지 않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방생태숲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 홍보를 통해서 제천시민한테 사랑받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반기에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우량 소나무숲 보호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옥전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준비작업 중이고요.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자연휴양림 조성 타당성평가 용역을 2회 추경에 5천만 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투융자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사전절차를 거쳐서 2014년도에 절차를 거쳐서 2015년도에 사업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최소한 휴양림을, 지금 박달재휴양림이 21실인데 50실 이상의 규모로 만들어서 수지균형을 제1목표로 삼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5페이지, 낙엽 명품 퇴비화 사업 이것은 상반기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회 추경에 예산 2억 원을 확보해서 퇴비활용과 산불방지와 일자리창출 일거삼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대단위 밤나무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120만㎡에 대한 제천 봉양 공전리 일원에 저희들이 지금 벌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유림인데 여기에 밤나무단지, 한 40ha구간의 밤나무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천 전체의 76%를 차지하는 제천산림자원의 소득창출의 시발점으로 삼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임산물 가공종합 유통센터 조성입니다. 우리 제천이 산림장기종합개발계획에도 보고되었다시피 산림에 강점이 있는데, 저희 지역특산물인 오가피, 곤드레나물 등 각종 산채류 유통 및 저장 가능한 가공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총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가공종합 유통센터를 금성면 일원에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월달에 산림청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도시공원조성사업입니다. 청전 하소 제5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전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국비 25억 원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관련부처에 조만간 방문을 해서 내년도에 국비 25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소 제5어린이공원도 저희들이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제천시 관문공원으로서의 공원으로 제천시 이미지를 굉장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공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확보한 9억 원으로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당초 예산에 보상비를 확보해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은퇴하고 죽고 나서, 지금 단양에 제가 메타세콰이아길 다녀왔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명품 가로수길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느티나무길을 한번 만들어볼 구상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관심을 갖고 사업타당성이 있다면 추진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로수길 수종갱신의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이미 소나무 가로수를 의림지 소방서 앞에 그쪽으로 식재를 하셨죠?

상천

이상천산림공원과장

예.

양순경위원

그런데 가로수로 소나무를 특별히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천

이상천산림공원과장

제가 오기 전에 결정이 된 사항인데요. 제천의 의림지가 원래 노송집단군락지고요. 그 차원에서, 연계차원에 저희들이 소나무를 그렇게 수종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부 벚꽃나무를 잘라내서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소나무를 식재하고 난 이후에 주변경관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그런데 지금 하반기 가로수도 또 소나무를 식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천

이상천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의림지에서 소방서까지만 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 뒤에는 다시 또 산벚꽃, 이런 통일성이 없는 나무가 가로수로 식재돼 있는데 연결차원에서 소나무로 소방서에서 비둘기아파트 사거리까지 그래서 비둘기아파트 사거리에서 의림지까지 구간을 똑같은 종류의 소나무로 가로수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양순경위원

소나무가 한 그루에 얼마입니까?

상천

이상천산림공원과장

소나무는 저희들이 사업비 2억 원으로요. 107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자체 값은 한 50만 원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50만 원이에요?

상천

이상천산림공원과장

예.

양순경위원

다른 가로수, 은행나무나 플라타너스나 이팝나무나 그런 나무들이 대부분 수령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10만 원에서 50만 원인데 소나무는 여기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상천

이상천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위원

그리고 소나무가 가격도 비싸지만, 지금 의림지 가는 길에 고사된 것 보셨죠?

상천

이상천산림공원과장

고사된 것은 저희들이 7주 정도 고사가 됐고요. 지금 고사가 진행 중인 것이 몇 그루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하자보수가 되고요.

양순경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나 되죠?

상천

이상천산림공원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양순경위원

2년이면서 소나무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크기까지는 5년 정도는 봐야됩니다.

상천

이상천산림공원과장

예.

양순경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나무가로수는 기피를 해요. 기피현상인데 제천에는 소나무로 가로수를 놓는, 그 특별한 사유를 아까 제가 여쭤본 것도 ‘무슨 의미가 있길래 소나무를 가로수로 선정해서 식재를 하는가?’ 제가 아는 상식 차원에서는 소나무는 일단은 병해충에 약합니다. 그다음에 끊임없이 관리를 해줘야 되고, 관리하는 관리 비용이 추가가 돼요. 그리고 한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죠. 소나무는 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로 사용하게 되면 잎이 떨어지지 않아서 한겨울에 그늘을 만들고 있어요. 그늘을 만들면서 눈이 오니까 밑에 얼음이 녹지 않아가지고 빙판길을 이룹니다. 이렇게 단점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비싼 소나무를 수종으로 선택해서 식재를 하고 2년 동안 계속 죽으면 하자보수해 주는데 뭐 걱정입니까? 5년 뒤나, 어느 정도 2년이 지난 다음에 고사가 되면 그때부터는 시에서 거기 중간에 다른 것 심을 수 있어요? 계속 소나무 식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또 산다는 보장도 없고 힘들고, 그다음에 소나무는 의림지처럼 군락을 이루어야지 훨씬 멋있지, 이렇게 일렬종대로 서가지고 그것을 보는 게 그렇게 멋지지도 않거든요. 항간에는 많은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청풍이 지금 벚꽃축제 때문에 그쪽으로 쭉 벚나무를 심었잖아요. 그런 민원을 받을 때 저도 그것도 참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 한수부터 의림지까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올 때 그 터널을, 기관차사무소 앞에 영천동, 거기를 지나오면서 조금 어려운 점은 뭐가, 중앙통로로 쭉 벚나무를 심어가지고 연결성을 갖고 있으면서 의림지가 보일 때 거기 새로운 소나무를 딱 만났을 때는 소나무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새로운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청에서 올라오면서 벚꽃나무가 너무 아름다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 소나무가 돼 가지고 드문드문 고사가 돼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발상으로 여기에 소나무를 심었을까? 이렇게 관리도 어렵고, 저 솔직히 작년에 집중폭설로 인해 가지고요. 차가 거기서 돌았었습니다. 앞에서 차가 왔으면 정말 죽을 뻔한 것을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 정도로 거기가 빙판으로 아주 위험한 지역에 소나무를 심어가지고 이런 그늘막까지 쳐서 빙판을 더 많이 만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앞으로 또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는데 정말 가로수로 이 소나무가 타당한가 이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소나무가 어지간하게 해서 조형 소나무 보기 좋은 것은 200만 원씩이에요. 아까 무슨 소나무인데 50만 원이라고 그러셨는지, 저 그 소나무 좀 소개 시켜주세요.

상천

이상천산림공원과장

의림지 소나무가 50만 원, 저희들이 싸게 사 왔습니다.

양순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도 죽나봐요. 싼 것은 싼 것만큼만 자기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다른 가로수와 소나무를 비교를 하셔서 이게 군락을 이루어서 의림지에서, 아까 또 뒤에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소나무숲을 또 만드신다고, 그렇게 해서 군락을 이루어놓으면 몰라도 가로수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을 한번 다시 꼭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박달재휴양림을 어제 다녀왔는데 아주 정말 성공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휴양림 내 야영장 확장 및 평상을 설치하셨는데요. 그 뒤에 가니까 평상도 그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평상을 설치해 놓은 부분에. 지금 캠핑촌을 여러 군데, 세군데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설치하고 계시는데, 여기 휴양림의 평상설치한 데다가 조금만 더, 요즘에는 캠핑촌 이렇게 해서 텐트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요즘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기시설도 해주신다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거기를 찾아오지 않을까, 요즘 젊은 분들이 굉장히 편의제공을 많이 보면서 다니거든요. 경치도 좋고 아름다운데다가 그런 시설까지 편의를 제공해 주시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

상천

이상천산림공원과장

예.

양순경위원

그리고 입실을, 만실을 계속해서 추가로 숲속의 집을 신축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죠?

상천

이상천산림공원과장

예.

양순경위원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서 혹시나 예약해 놓고 안 오는 상황도 있습니까?

상천

이상천산림공원과장

많습니다.

양순경위원

그럴 때 다른 캠핑촌도 가니까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분들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니까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다 끝나 가지고, 근데 막상 와보니까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주셔서 입실 전 시간까지 예약을 해 놓고 오지 않을 때는 그분한테 페널티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한테까지 어려움을 끼치거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인터넷에라도 예약규정에 넣으셔 가지고 꼭 좀 지켜달라는, 그래서 입실 전까지 못 올 때는 취소전화를 주시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예약을 못한다든가 그런 어떤, 우리 도서관에서도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반납하지 않은 날수만큼 페널티를 줘가지고 책을 못 빌리거든요. 그런 좋은 안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움직여주시면 오고싶어 하는 분들이 어려움 없이 박달재휴양림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도시공원조성사업에서 지금 여기 앞에 청전 하소 제5어린이공원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넣었는데 저는 궁금한 것은 공원을 조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28페이지입니다. 거기에다 어린이공원이라는 타이틀로 조성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천

이상천산림공원과장

예, 도시계획시설에 법정시설입니다. 하소 제5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린이공원은 콘셉트가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칭공모를 해서요. 공원명칭은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을 지금 완료한 상태인데 어린이공원의 개념이 아니라 시청 관문공원의 개념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 만약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하소, 그 공원이 어떤 형식으로 된다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든지, 또 그런 기회를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제천을 들어오면서 앞에 코아루 1차 뒤에가 공원이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이화관 옆에 거기에 어린이공원이라는 팻말을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아니, 4차선에 이렇게 큰 차가 휘몰아치는데, 어린이공원이면 목적에 따라, 명분에 따라 공원을 활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여기를 누가 생각해도 4차선 길가에 어린이공원이 팻말을 해 놓고 어린이를 오게 한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못 미치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제천시의 수준인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 팻말을 바로 떼더라고요. ‘그것 참 뗐다, 붙였다 하기도 쉬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소 제5어린이공원을 우리 시청 청사 앞에 해 놓고 그 4차선에 차가 막 달리는 데에다 또 어린이공원이라는 팻말을 붙이실 것입니까?

상천

이상천산림공원과장

아니요, 명칭공모를 해서 콘셉트에 맞는 명칭을…….

양순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민들의 의식이 ‘아니, 거기는 왜 어린이공원이야?’ 지금 거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부터도 우선 생각은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원에 대한 이해도를 좀 많이 알려주셔서 공원조성에 어려움 없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산림공원과장

예.

양순경위원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4쪽에요. 32명산 등산로 정비인데요. 지금까지 등산로 정비를 너무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묘향동산 운동기구 교체라고 하셨는데요. 상반기 때도 하나 교체해 주셨잖아요.

상천

이상천산림공원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

그런데 어차피 교체를 해 주실 바에는 시민들이 원하는 운동기구로 교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5쪽에요. 우리 과장님과 우리 산림공원과 전 직원들이 애를 쓰셔서 산불방지대책에 아주 전념을 다하셔서 제로화 사업이 되었는데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후반기까지도 산불이 전혀 나지 않도록 진화대원 및 감시원 관리를 잘하셔서 만전을 다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18쪽에 박달재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이 숲속의 집 신축 2동에 18실을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어제 현장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영동 팀장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공감을 받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자연휴양림 휴면했던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 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놀이장이라든가 리모델링 비용이 2억 원이 넘는 돈으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장마가 지고 비가 와서 그런지 조금 더 손을 봐야될 것 같은데 신경써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2동 18실을 다시 신축하실 때 지금 숲속의 집 신축처럼 같은 모델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제 현장에 가보면서 보니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새 집 시멘트, 우리 박달재 자연휴양림하고 조금 동떨어진 그런 게 눈에 띄어서, 다음에 신축할 때는 재검토해서 우리 휴양림에 맞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천

이상천산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게 당초에 6억 원으로 했습니다. 6억 원에 2층 건물을 사실 짓는 게 요새 평당 500만 원 이렇게 떠드는데 사실은 좀 어설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광특사업비 8억 원을 확보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시비 한 8억 원 합치면 16억 원 정도면 그래도 꽤 괜찮은 최소한 ES리조트 복합동 정도의 시설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대로 잘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콘셉트에 맞게.

정임

이정임위원

예, 새로 신축되는 것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도 하겠지만 지금 현재 8실에 대한 주차공간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상천

이상천산림공원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

그것도 세심하게 신경써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다음에 퇴비화 있죠? 25쪽.

상천

이상천산림공원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

이것은 전액시비로, 100% 시비로 신규사업인데요. 참 취지도 좋고 일자리창출도 되고, 산불예방도 되고 다 좋은데 이것은 공모를 하거나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상천

이상천산림공원과장

일단 사업을 이번에 해서 성공하면 도비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도비요?

상천

이상천산림공원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

그럼 지금 이게 위치까지 나와 있는데, 모산동 390-8번지 시유지 1000㎡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상천

이상천산림공원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시범으로 여기만 하는 것입니까?

상천

이상천산림공원과장

아니, 여기에 퇴비장을…….

정임

이정임위원

여기에 퇴비를 갖다가 할 거잖아요? 그렇죠?

상천

이상천산림공원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

구체적으로 여기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다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천

이상천산림공원과장

장소요?

정임

이정임위원

아니, 장소에 이것을 지금 우리 일자리 창출도.

상천

이상천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포대 1포대에 천원씩 수매를 하려고 합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매를 해서, 또는 그쪽에 직원 하나 내보내서 그쪽으로 가지고 오면 그곳에다 퇴비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퇴비화를 시켜서 그래서 다시 장내삼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이 퇴비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된답니다. 이 퇴비가. 되파는 거죠. 되팔면 우리가 투자한 사업비의 20∼30% 정도, 수입은 우리가 다시 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예, 과장님께서 읍․면․동에서 다 수거를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연령대나 아니면 뭐, 65세 이상 노인 일차리창출 아니면 학생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상천

이상천산림공원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

그것을 정해서 시민 누구나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안이 나와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상천

이상천산림공원과장

예, 일단 예산확보가 되면 대시민 홍보하는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체계 이런 것들을 철저히 준비토록 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이상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수시책에 26페이지, 밤나무단지 조성을 해서 시유림에 유실수를 심어서 단지화, 규모화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사업을 했는데, 본 위원이 ‘참 좋은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죠? 우리 제천시에서?

상천

이상천산림공원과장

예.

종섭

최종섭위원

계획대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 사업이 시유림으로만 한정할 것이냐? 사실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림에는 어떤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데 지금 농촌에 보면 마을에서, 면에서 공동으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 50호면 50호, 무슨 리에서 갖고 있는 산 그것을 몇 십장씩 갖고 있는데, 대개 그런 산을 갖고 있는 데가 지역의 오지든지 산골마을들입니다. 그런데 잡목이나, 요즘에 낙엽송 이런 것으로 조림이 돼서 길게는 50∼60년, 적게는 30∼40년씩 심어져 있어서 사실 경제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또 간벌을 하려니 대체로 나무 심는 것들이 한정돼 있어서 경제수목으로서 별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한데 지금 이런 사업을 잘 성공적으로 해서, 이게 지금 처음 하니까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그런 쪽에도 한 개인의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집단적으로, 또 아니면 마을별로 산을 몇 십장 갖고 있어서, 또 여러 가지 토질이나 기후나 이런 것을 기초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적지가 있으면 이 사업을 성공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천

이상천산림공원과장

예, 저는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곳에 120㎡니까 한 40만평 가까이 되는데 이게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조성하는데 적지다라고 해서 여기를 추진하는 것이고요. 지금 최종섭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마을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을에서 동의만 해주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밤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실수도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을산에 이런 것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시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우리 이상천 과장님이 산림과에 오셔서 이런 색다른 사업을 하시는데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대수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서 첫 번째,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하수도 정비입니다. 이 하수도 정비사업은 읍․면지역이나 또는 동지역 중에서 외곽에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관거를 신설하는 것하고, 긴급하게 민원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곡리 하수관거 신설사업을 포함하여 총 6개소 중에서 상반기에 2개소 준공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에 준공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이 변경 용역은 하수도법에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토록 되어 있는 사항에 따라서 목표년도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에 대한 하수도 기본계획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4년 12월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으로는 공공하수도 처리구역 지정 및 시설의 변경․증설․신설 계획이고, 물 재이용 관리계획 등이 용역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으로는 1차분을 착공해서 현재 준공을 했고요. 2차분은 하반기에 착공해서 2014년 말까지 기본계획이 완벽하게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건설입니다. 현재 저희 사업소에 태양광발전시설이 350㎾시설이 있습니다. 금년에 200㎾를 증설해서 건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설계 끝나고 계약해서, 착공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31일까지 태양광발전시설이 완벽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전체 예산은 253억 46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LT) 2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은 제천시 고암천, 하소천 처리분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5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약 67%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 말까지 관로매설, 터파기 공정을 완벽하게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덕산면 수산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건설입니다. 덕산면 수산리에 1일 45t 용량으로 소규모 처리장 1개소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내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관로 6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오수처리시설이 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공사가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하수슬러지 100% 자원화입니다.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시멘트 원료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9760t의 슬러지를 자원화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자원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동절기하고 하절기에 종전 법에서는 동절기에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기준을 완화시켜 주고 하절기에는 기온이 상승돼서 수질기준을 강화시켰었는데, 지난번에 법이 바뀌면서 동절기, 하절기 구분없이 수질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수온을 높여주기 위한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차분 발주를 해가지고 준공을 했고요. 하반기에 2차분을 추진해서 내년 2014년 초에 전체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TMS원격감시설비 최적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봉양․송학 하수처리장 TMS설치입니다. 이것도 하수도 관련법에서 1일 700t 이상 규모의 하수처리장은 TMS수질원격감시체계를 다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2014년 1월 16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송학처리장과 봉양처리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발주해서 조달청 계약 마치고 착공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벽하게 추진해서 시운전 마치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내실화입니다. 현재 읍․면지역에 전체 35개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이 상근하지 않고 무인운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하반기에도 시설유지․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특수시책입니다. 처리공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선으로 운영비용 절감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질원격감시설비인 TMS에 인 제거처리시설에 약품이 수동으로 투입되던 것을 자동으로 투입되도록 공정을 개선해서 프로그램을 바꿈으로 인해서 응집제인 약품을 절약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 탄소중립화 프로그램 조기달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에 6쪽에서 말씀드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하고 관련되는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저탄소 생태체험학습장 운영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송계리 하수처리장 피서철 특별운영입니다. 한수면에 송계처리장이 실질적으로 처리용량이 497t인데 여름에 7월, 8월에는 월악산국립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토캠핑장, 텐트촌, 민간이 운영하는 펜션 이런 데에 피서객들이 일시에 많이 몰려서 특히 토요일, 일요일 휴일날 약 1200t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존의 처리용량보다 배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시설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는 무인근무체계이나 7월, 8월 피서철에는 직원을 1명을 상근시켜서 발생되는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고 전부 다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연막시험으로 배수설비 완벽한 준공검사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BTL 관련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도 많은데 그동안에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도 현재 2단계 사업을 하고 있죠?

대수

박대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대수

박대수환경사업소장

전체 각 가정마다 배수 설비해야 되고 도로에 관로를 매설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민원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불편도 많이 드리고 이렇게 되는 사항인데, 하여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가장 많은 민원이 뭐예요?

대수

박대수환경사업소장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관로매설을 위한 터파기한 다음에 포장부분이 늦어져서 통행에, 또 차량통행이 불편하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 가정에 배수설비를 하게 되면 거기에 악취가 난다든가, 또 물이 배수가 안 된다든가 이런 유형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맞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다른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지금 시민들이 BTL사업으로 인하여 도로부분에 대해서 가포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환경사업소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

그래서 사업주, 시공사한테 누누이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배수설비 내지는 정화조 집 안쪽에 있는 것 철거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어요. 주민들에게 전화도 오고, 또 시설비용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다 해줬다고 그러고, 또 어느 분들은 어느 집은 해줬는데 우리 집은 안해 주느냐 이런 것을, 왜냐하면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대수

박대수환경사업소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

그래서 주택쪽, 가정에 BTL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게끔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예, 그리고 저탄소 생태체험학습장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연도별 상반기 추진실적보면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계속하셨어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그러면 지금 2013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학습장을 운영하실 것인지? 청정에너지체험장, 신재생.

대수

박대수환경사업소장

앞에 6쪽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설비 시설이 타 자치단체의 환경사업소보다는 저희가 굉장히 시설이 잘돼 있고요. 열병합발전, 수력발전 이렇게 해가지고 녹색성장 관련되는 신재생에너지가 다른 사업소보다는 저희가 굉장히, 월등히 시설이 잘돼서 뛰어나다고 자부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타 자치단체의 관련인들이 견학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런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 견학오는 분들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동영상 틀어주고, 또 우리 시에 관광 관련해 가지고 10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홍보하고, 또 하수처리 각 공정 이런 부분들을 현장을 같이 안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예,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고 요.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수처리장 지난번에 우리 청풍에 화재가 발생했었잖아요.

대수

박대수환경사업소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

그게 노후가 돼서 그랬다고 그랬었나요?

대수

박대수환경사업소장

전기, 지하에 있는 전선에 합선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그럼 지금 다른 하수처리장에 그런 실태는 파악하지 않으셨나요?

대수

박대수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발생된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말씀드린 전체 저희 소규모 하수처리장하고, 또 저희 본처리장 이런 부분들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안전점검을 의뢰해 가지고 점검결과에서 사소하게 미비점 나온 것들은 전부 다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소장님 5페이지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우리 용역대상이 소규모 하수처리장 읍․면지역에 안 된 지역을 이번에 용역대상으로 해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공사할 구간을 용역하는 거죠? 내년도 11월까지?

대수

박대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지금 이게 1차적으로 읍․면에 사업이 들어간 면이 몇 군데, 어느 어느 면이 1차적으로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대수

박대수환경사업소장

지금…….

종섭

최종섭위원

지금 계속하고 있는 읍․면은 계속 사업이 추진 중이고, 1차 완료된 읍․면이, 제천시에서?

대수

박대수환경사업소장

지금 어느 면이 전체가 다 되고, 어느 면은 하나도 안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면 중에서 집단부락에서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경제성을 따져가지고…….

종섭

최종섭위원

우선순위.

대수

박대수환경사업소장

예, 저희가 올린다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이 기본계획변경 용역하면 환경부 승인을 받는 상황입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잠깐 들어보세요. 송학이 예를 들면 대부분 무도천 주위에 마을들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거의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떨어져 있다든지 1개반씩, 쉽게 얘기해서 7호에서 많으면 15호 이런쪽에는 제외가 되고 동네중심지에서, 특히 지금 계속적으로 혐오시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포장같은 데는 금년도에는 상수도가 계획이 돼서 관로를 뽑고 있는데, 거기는 마을 호수만 해도 100호가 넘습니다. 포전리 1개리에.

대수

박대수환경사업소장

예.

종섭

최종섭위원

그리고 송학1리도 마찬가지 로 100호가 넘는데 이게 1차 사업 지구지정에서 빠졌어요. 혹시 이번 용역에 그 대상안에 들어가 있는지?

대수

박대수환경사업소장

예, 이게 2014년 말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그 구역이 용역에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대수

박대수환경사업소장

그 구역을 용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예, 포전과 송학1리.

대수

박대수환경사업소장

예, 포전리하고 송학1리.

종섭

최종섭위원

송학1리 같은 데는 종말처리장이 바로 있어요. 송학천 밑에서, 그런데 아마 송학2리 같은 데는 100호가 넘으면서도 지역이 산발적으로 돼 있으니까 아마 사업비가 들어가서 1차분에서 대상 지역이 제외된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러니까 앞마을과 옆마을 또 동네 간에 이런 것에 대해서 불공정시비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 꼭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소장님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대수

박대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그리고 슬러지 시멘트공장에서 가는 것 거기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혼합제하고, 하수슬러지는 아는데 혼합제라는 것은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대수

박대수환경사업소장

시멘트회사에 보낼 때 일정한 정도의 습도, 수분함유율을 맞춰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저희 사업소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시멘트회사에서 요구하는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 제지공장에서 제지종이를 만들고 나오는 부산물이 있습니다. 전부 다 종이 부스러기로 보시면 됩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예.

대수

박대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을 가져다가 저희 슬러지하고 섞어서 일정한 수분함량을…….

종섭

최종섭위원

단순 슬러지가 아니라 제지공장에서 나오는 것까지 같이 섞은 것을 혼합제라고 하는데, 이게 악취라든가 냄새가 나는 게 어느 것입니까? 이게 지금 차가 가면 지역주민이 갈 때마다, 평소에는 잘 모르겠는데, 기압이 낮다거나 안개나 이런 게 있을 때 냄새가 나는데 슬러지에서, 이 두 성분 중에 주로 어느 것입니까?

대수

박대수환경사업소장

저희 탈수슬러지에서 악취가 나는데요.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EM을 활용해 가지고 악취를…….

종섭

최종섭위원

EM이라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대수

박대수환경사업소장

예, 유용미생물.

종섭

최종섭위원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난 4월에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악취저감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조금 악취는 좀 감소되리라고…….

종섭

최종섭위원

잡힐 것이다, 잡힌다?

대수

박대수환경사업소장

예.

종섭

최종섭위원

그런데 어느 것이라고요? 둘 중에 혼합제?

대수

박대수환경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 나오는 탈수슬러지.

종섭

최종섭위원

하수슬러지에서 냄새가 난다?

대수

박대수환경사업소장

예.

종섭

최종섭위원

제가 봐도 그게 완전히 냄새가 안 나게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다면 양을 좀 더 넣어서라도 그런 민원,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이게 전반기하고 후반기에 양이 상당히 30% 정도 차이가 나요. 후반기에 더 많이 나옵니까?

대수

박대수환경사업소장

지금 BTL이 공사가 진척됨에 따라 가지고 슬러지가 조금씩 더 많이 발생이 됩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수

박대수환경사업소장

예.

종섭

최종섭위원

우리 하수관거에 빗물이 들어가서 사실 송학이나 봉양에 용량이 오버돼 가지고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맨홀 뚜껑 이런 쪽에서도 맞지 않아서 그렇고, 어쨌든 보면 맨홀 해놓은 데서 물이 올라와 가지고 그런 것을 보고 몇 군데 지적도에서 얘기를 해 줬는데 장마철에는, 특히 그런 누수, 하여튼 거기로 물이 들어가는 것, 유입되는 일이 있어서 새로운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대수

박대수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민

신건민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신건민 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수도 급수조례 개정 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규정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과 불필요한 절차, 조항 폐지, 자연스러운 용어 순화, 기타 상위법에 맞게 일부개정 보완하는 내용으로 12월 말까지 공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지역 상수도 관망도 정비사업으로 금년 1회 추경에 예산확보된 사업입니다. 금년 5월달에 조달청에 의뢰가 되어서 7월 24일인 오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1차분에 대해서 내년 3월까지 관망도를 제작완료해서 유수율 제고와 비상시 즉각 대처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수도요금 감면사항입니다. 금년 3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과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불편 급수 민원해소 사업 추진입니다. 미착수된 금장학원 급수요청 민원해소 건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진입도로에 대한 관로배관작업이 완료되었으므로 금장학원의 급수신청에 따라서 연말까지 동절기 이전에 이상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절한 징수업무 추진입니다. 사용량 조사와 부과량 조정 검토, 고지서 출력, 배부, 이의신청 접수 처리 등 절차이행으로 요금부과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입니다. 89가구에 대해서 현재 공정률은 약 80%가 진척이 되었고요. 금년 8월까지 마무리해서 저소득층 생활여건 개선과 주민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1종시설물의 경우 5년마다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 상수도사업소의 경우 장곡취수장과 고암정수장 도수관로 시설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하반기에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수와 보강방법 제시에 따른 사후조치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암정수장 정밀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수도법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정수장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장곡취수장과 고암정수장에 대해서 수처리 공정별 진단, 시설개량, 운영관리 문제점, 기타 시설개선 방법 등 용역결과에 따라서 효율적인 시설 및 공정개선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입니다. 하반기에 670만 8000t을 생산해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하반기 또는 상반기에서 계속 추진 중인 4개 지구 73개소에 대해서 동절기 이전인 금년 10월 30일까지 완료해서 안정적인 급수 지원과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송학 지방상수도 시설 공사입니다. 시곡지구와 동막, 광암마을에 대해서 금년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 유수율제고 사업입니다. 시행 중인 청전동 두진백로아파트 주변 노후관 교체 사업에 대해서 현재 공정이 50% 정도 추진이 되었는데 금년 9월까지 교체공사를 완료해서 유수율제고 사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덕산면 시루미마을과 화산동 산곡교회 뒤, 상천의 백운동, 초경동, 신월리 여성전용찜질방 주변 등 미완료된 5개소에 대해서 조속하게 추진해서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먹는물 검사기관 운영입니다. 신속, 정확, 공정한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연in 水' 생산공급입니다. 하반기에는 7만여 병을 생산해서 5만병을 보급하고 2만병에 대해서는 비상급수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 건으로 우리 시에는 167개소의 소규모 시설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사업을 통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1쪽에 남부면지역 수도민원 전담처리반 운영과 22쪽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전문인력 양성 지속추진, 23쪽에 상수도 누수신고 보상금제도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신건민 소장님 먼저 7월 6일인가요?

건민

신건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우리 관로 누수 생겼을 때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생각보다 적절하게 대응해서 조기에 복구돼 가지고 제천시민의 걱정을 장기간 갖지 않도록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11페이지에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의 용역을 우리 당초 예산에 한 1억 6천만 원, 한 1억 7천만 원 서 있는데 지금 그 후에 계속 진단을 해오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건민

신건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진단용역에게 특별히 더 주문을 했다 그럴까, 이번 상황을 보고 어떤, 한 게 있습니까?

건민

신건민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용역 건은 주요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장곡취수장, 고암정수장, 기타 10.3㎞의 도수관로에 대해서 안정성이나 내진성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사고로 인해서 특별히 도수관로 변류실 41개소에 대해서 용접부분을 비파기시험을 전부 실시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용역비에 증감은 없습니까?

건민

신건민수도사업소장

내부로 과업을 조정하든지, 그 차액이 집행잔액이 일부 조금 있는데요. 거기에서 조정을 하든지.

종섭

최종섭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1993년도인가요? 약 20년 전에 이 관로가 완공되고 아마 제천시민 전체가 단수가 돼서 물난리 겪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건민

신건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이런 겪어보지 않은 일을 겪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당혹스럽고 시민들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그게 현실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간 여러 가지 정밀진단을 통해서 미리 예방도 되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조치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또 우리 소장님 거기 가시자마자 아주 큰 홍역을 겪고 했는데, 제가 시의원으로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시장님, 시청공무원들, 특히 수도 사업소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번에 특히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안전진단을 정말 철저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특단의 조치를, 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이번 일을 교훈삼아서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민

신건민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시행 중인 용역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특별히 감안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사업소에서 지금 특별히 그 말씀해 주신 부분 외에도 더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지만, 사전예방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또 하나는 우리 지역 상수도 관로, 보통 마을안길 같은 것 하면 복개한 부분을 절개하고 다시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다시 한 위에 덧씌우기를 잘해서 오히려 노후된 마을안길 같은 것들이 이런 공사를 함으로 해서 잘 정비가 되는데 아직도 땜빵을 하는, 짜깁기 같은 것을 해서 제대로 다짐을 하지 않고 이음매가 잘 안 돼서 도로에 굴곡현상이나 여러 가지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차제에 도로를 절개하면, 마을안길을 하면 그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건민

신건민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신건민 우리 수도사업소장님 지난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 전 직원이 밤을 새는 그런 일로 인하여 피로가 많이 쌓였을 텐데 잘 지혜롭게 겪어서 어려운 상황을 대처할 수 있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시고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지금 7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수도요금 감면제가 있거든요. 이게 계속사업인데 지금 경로당에 대상시설이 59개소예요. 그렇죠?

건민

신건민수도사업소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

감면비율은 50%이고, 그리고 감면대상시설 추가를 앞으로 더 할 것이라고 여기 제시되어 있는데, 그럼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혜택을 못받는 경로당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건민

신건민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조례에서 감면해 주기로 돼 있는 것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당은 다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한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은 추가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법에 인허가가 나있는 경로당 수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도 추가되는 경로당에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민

신건민수도사업소장

예, 어차피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념이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8쪽에 보면 시민불편 급수민원해소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인데요. 수돗물 사용에 따른 주민불편이나 급수불량 민원해소에 대한 추진사업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하반기 때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건민

신건민수도사업소장

지금 당초 계획분에 계속사업이 네모칸 아래 두 줄 있는 것은 계속사업이고요. 위에는 1건, 1건 사업인데 그중에 안 된 것은 금장학원만 안 됐습니다. 그것은 기반시설이 됐기 때문에 금장학원에서 요청하게 되면, 이게 도교육청 부담 사업입니다.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글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쪽에서도 불만도 많고, 또 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우리 시에 많은 민원을 제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루 빨리.

건민

신건민수도사업소장

금장학원 부지 앞에 까지는 상반기에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게 신청을 하게 되면 자기네 대지 안쪽 것만 해주면 되는 실정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신청을 하면?

건민

신건민수도사업소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

예,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건민

신건민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으로 이렇게 오셔서 같이 우리 지역현안을 나누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단수상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생활은 불편했지만, 물의 소중함도 또한 그날 많이 체감하는, 아주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사업소의 할 일은 생활에 불편도 없이 물의 소중함을 알면서 모든 우리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노후된 수도관 교체, 상․하수도, 상수도시설 확충하는 문제 이 모든 문제에서 지금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예산입니다.

건민

신건민수도사업소장

예.

양순경위원

예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제천시 수도요금 동결이 지금 몇 년째죠?

건민

신건민수도사업소장

2007년 이후에 동결이 돼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그럼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원가계산이?

건민

신건민수도사업소장

보통 3년 정도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같이 더 못한 시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소장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 3년 정도에 한번씩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서는 현재 요금현실화율이 63% 정도 됩니다.

양순경위원

지금 수도요금이 무조건 싸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득이 되지만은 않아요. 잘못하면 수도요금을 싸게 해서 일반회계나 다른 데서 하면 모든 시민들의 세금으로, 적게 쓰는 사람들도 세금을 내는 상황이고, 많이 쓰는 사람들도 세금을 내고 요금을 내는 것이지만 동결이 되면서 수도요금이 너무 현실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세금으로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적게 쓰면서도 세금을 내야 되는 그렇게 해서 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불평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많이 쓰면 많이 내면서, 적게 쓰면 적게 내면서 수도요금이 현실화되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이 형평성이 이루어지거든요. 앞에 조례개정도 요금인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부족한 측면에서 각별히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다른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라면 이렇게 적자가 발생하는데도 생산을 하겠습니까? 단지 우리 수돗물을 공공제로서 시민들이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무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각별하게, 조금 지혜롭게 그렇게 해서 수도사업소 특별회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17페이지 보면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에서 지금 화산동 산곡교회 뒤는 추진실적이 90%인데 공사가 중지가 됐네요. 이것은 무슨 사유인지 말씀해주세요.

건민

신건민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산곡의 2통, 3통 경계지역에 가압장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잘 협의가 안 돼서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요. 최근에 이쪽 밑에 공공용지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집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8월부터는 착수가 돼서 곧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양순경위원

예, 그 밑에 수산면 상천지구랑 신월동 주변이 추경으로 비고란에 명시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민

신건민수도사업소장

상천지구, 초경동 지구는 2단 가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며칠 전에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곧 거칠 생각이고요.

양순경위원

예.

건민

신건민수도사업소장

그다음 신월동 여성찜질방 주변은 발주가 됐는데, 요즘 보온관과 주철관 관급자재 들어오는데 약 한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주철관은 지난 주말에 들어왔습니다.

양순경위원

예.

건민

신건민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우선 우기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착수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면서 보온관이 오면 박스 밑에 다는 것은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절기 이전에는 다 완료를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모든 분이 상수도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시는데 내용면에서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시네요. 또 모든 상황도 대처력도 좋으시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모든 시민이 상수도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민

신건민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성

신철성위원장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