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중 의원 발언

그 부분은 규모라든지, 틀린 겁니다.

네, 부산의 광복 로라는 거리에 올해로 4회째를 맞는데 크리스마스트리를 광복 로 시장에다가 설치를 하니까 그것을 보기를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많이 와서 경제가 활성화됐다. 경기가 살아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연합회가 주축이 돼서 상가하고, 엘지유플러스 이런 곳에서 후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네, 기독교연합회에서 5,000만원, 그리고 상가에서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엘지 유플러스에서 나머지 부분을…….

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문달입니다. 세무과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5억 원이 늘어난 33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억 원이 늘어난 이유는 지방소득세로서 국세인 법인세 납세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20억 5,324만 1,000원이 늘어난 279억 7,47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가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국유재산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국유재산의 관리가 자산관리법에 일원화 돼서 임대료가 줄어들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임대료로서 경기 섬유봉제 지식산업센터에 따라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올 10월 준공과 동시에 입주예정인 경기 섬유봉제 지식산업센터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연간 대부료가 총 59개 공장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6개 실만 남겨놓고 다 추진되는데 그래서 이 대부료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이자수입 감소입니다. 이것은 발전소 토지매입비가 지출됐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매각수입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도 마찬가지로 국유재산법이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리가 일원화되어 수입금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 세계 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작년도 결산 결과 정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중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입금 50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전입금으로 6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균형집행에 따라서 전출금을 회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회계전입금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일반회계에 편성한 것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은 광암동 도시계획도로 설계 용역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 대금은 대형버스를 매각한 금액이 되겠고 변상금 및 위약금 중에서 위약금은 1,048만 9,000원이 편성이 됐는데 캠프 님블 수변공사에서 지연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부금 동두천농협 우호도시 지원금 7,000만원, 드림파워 우호도시 지원금 1,400만원, 2,100만원은 빈롱시 컴퓨터지원 기부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2013년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예산부족분 지원으로 4억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기공사대금 잔액 반납금으로 2억 4,000만원은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공사 시 관급자재 선급 잔액 금 6건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창업 형 일자리지원 사업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선정이 돼서 현 체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내 매점 및 카페 설치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 하단 부분에 성립 전 예산으로 세수 증대 활동비 1,033만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9,939만원, 지방세정운영평가 상 사업비 7,000만원, 세외수입운영평가 상 사업비 1,500만원을 세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는 4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서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이용료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자요금에 따른 압류시 건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상 사업비 1,500만원 중에서 세외수입 업무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비 1,450만원, 여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도비 보조금 중에서 세수증대활동비 6,033만원은 세정발전공무원 연찬비 300만원, 국내여비 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 사업비 7,000만원 중에서는 행사운영비로 이것이 최우수상을 받게 되면 우리가 연찬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2,500만원, 그 다음에 유공공무원 연수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도비보조금 도비 체납징수 활동비 9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0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상 사업비 7,000만원 중에서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영상카메라 1대와 스마트 영치 PDA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 체납차량 한대를 2,400만원을 세워 주셔서 차를 구입했고 이번 영치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상 사업비로 하게 됐습니다. 그 밑 부분에 차량영치 시스템 서버는 8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서버는 무엇이냐 하면 주된 정보의 제공이나 작업을 수행하는데 컴퓨터 하드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추가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통합을 하게 돼 자료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체납세, 주정차과태료,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각 부서별로 하던 것을 통합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서버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신애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도비보조금으로 국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비로 4,040만원,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비로 1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중에서 대민활동비 부족분 3,4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일반운영비에서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로 4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두드림 희망센터 외벽과 바닥 등 청소용역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두드림 희망센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586만 2,000원, 이 층에 외벽 비가림막 설치비로 800만원, 전기절약을 위한 재실감지기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공공용지 매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올해 건립되는 청소년수련관 부지중에서 일부 사유지가 219㎡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매입을 해야만 수련관을 건립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두드림 희망센터의 회의실 빔 프로젝트 등 AV장비로 900만원, 의자구입비로 700만원, 암막커튼 설치비로 180만원으로 총 1,78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29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9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공유재산 관리용 복사비 구입비로 45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서 인건비 부족분 7억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고 부서인건비에서 직급보조비 부족분 2,000만원과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직책금 업무추진비 부족분 45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184만 8,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도 있었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리모델링할 때 바깥쪽 부분은 설계부분에서 손을 안 댔던 사항인데 일단 사용을 하고 보니까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사업비도 안 들고 그러니까 사용함에 부족함에 없게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두드림 희망센터는 작년 말에 입주를 해서 7개 단체가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리모델링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나 반응도 좋고요.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한 것 자체를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고 다만 추가사업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건물은 새 건물을 지어도 1~2년 지나고 나면 보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집도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고쳐가면서 살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시설 유지 관리는 저희 시의 책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보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추가 공사비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때 추경까지 해서 8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 건데 추가 공사비를 말씀드린 것 같고 지금 사용하다가 조금씩 개보수하는 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사안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최소한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기름 값입니다.

차량기름이요, 차량유지비 값입니다.

저희 농업녹지과에서 쓰던 차량이 있는데 그것을 브랜드 육 타운으로 관리 이전해 줬습니다.

일단 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두 번씩 있고요, 현장을 확인하다보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유관기관이나 또는 각종행사에 있을 적에 브랜드 홍보를 할 경우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입니다. 기름 값하고 보수유지비입니다.

아니요, 200만원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녹지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하재봉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저희 도로 과의 제2회 추경예산액은 총 302억 1,528만원입니다. 기정 액 179억 6,133만원에서 68%가 증액된 122억 5,39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정균형 집행으로 인에서 제1회 추경에서 삭감됐던 사업들에 대해서 국고보조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금번 제2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로 총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도로 유지보수 관리장비 유지비에 공공운영비 3,000만원, 아스콘 덧씌우기 및 도로보수 등으로 2억 원, 도로조명관리 비용으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접근도로망 구축사업비로 총 115억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회천~청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비로 20억 원,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로 20억 원, 동두천중앙역 역세권개발사업 시설비로 35억 4,900만원, 상패로~신사로 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로 30억 원, 국도3호선 도로확장공사 타당성 용역조사비로 2,000만원, 평화생태도로 조성시설비로 2,000만원, 소요동 중로3-3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6개 편성 목에 대하여 총 50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개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명구입니다. 도시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 순서는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설명 드린 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지출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사업 명세서 안 제2권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세입예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비보상 특별회계 순 세계 잉여금으로 1,98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운영 시책추진업무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로 1,98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생연동 연지학원 앞 도로개설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68쪽입니다. 동두천중앙역 역세권 도로확장사업비로 5억 9,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1회 추경에 삭감한 예산을 다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산 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1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암동 다목적회관 주변 도로개설사업비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암동 삼성 그린 빌라 앞 도로개설사업비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 3개 사업은 화력발전소관련 광암동 주변도로를 개설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 169쪽입니다.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로 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1권 1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가정용 요금수입으로 18억 9,000만원을, 일반용 요금수입으로 16억 2,500만원을, 전용공업용수 수입으로 14억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일반회계전입금을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일반관리비로 상수도운영효율화사업 실시협약변경 타당성 검사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로 일반회계 전출금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공사부담금수입으로 동두천 복합 화력발전소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73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비로 동두천 복합 화력발전소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73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경원입니다. 건축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권 171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불법건축물 단속 물품 외 3건으로 26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외 1건으로 6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비 1억 원을 삭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체납국민주택 매각처분 수수료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6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윤만규입니다. 2013년도 재난관리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재난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79억 6,510만 9,000원이 증액된 415억 6,789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빗물펌프장 국비보조 추가로 11억 4,600만원이 보조가 되었고, 특별교부세 15억 원, 시책추진비 10억 원,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 2억 2,920만원과 상 사업비 7억 원이 증액되었고, 1회 추경 때 감액된 국·도비 시비보조 33억 8,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에서는 당초 소하천정비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이번에 추가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6월 말까지 3개 소하천에 대해서 9,7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소하천 준설장비 임차료로 1,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6월 말까지는 4개소에 준설을 실시해서 1,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빗물펌프장 운영비입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요금은 기정예산안보다 2억 원이 증액된 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7,000만원이 지출되었고 향후 5개월 간은 5,000만원씩 2억 5,000만원, 12월에 2,000만원이 추가 지출 계상입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 상주대행용역비는 기정 5,000만원에서 5,000만원 증액된 1억 원을 편성 했습니다. 중앙1빗물펌프장 현재 공무원이 선임자로 배정돼 있는데 상주관리자로다가 바꿀 예정이고 중앙2빗물펌프장은 8월부터 가동 예정 중에 있어서 2개소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재난 안전대책 본부가 설치된 결과 건물에 대한 지진 안전 진단비로서 상 사업비 2,000만원을 금번에 용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역 경보방송시설 설치입니다. 지난 6월 23일 안전행정부 장관이 동막골 순시 했을 때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지원해 주셔서 동막골에 대한 경보방송시설을 금년 12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용역은 금년 3월에 착수해서 12월에 완공될 예정으로서 집행 차액 1억 1,500만원을 금번에 감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방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중앙2펌프장 증설공사 사업비로서 국비가 추가로 11억 4,600만원이 보조가 되었고, 도비와 상 사업비 6억 8,000만원을 포함한 9억 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책추진비로 10억 원이 증액되었고 시비에는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 20억 5,52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 사업비입니다. 생연 1·2·3과 소요1·2펌프장증설공사사업비로서 금번 예산액 총 46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13억 원이 증액되었고 1회 추경 때 감액됐던 시비 부담금을 33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내용을 보면 펌프장 증설사업비로 43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고 6월 23일 안행부장관께서 동막 골을 방문 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지원해 주셔서 동막 육교 개선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재해복구 지원비로 재해취약지역 정비비로 2,000만원과 재해취약지구 긴급안전조치 장비 임차료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예방사업비와 장비 임차료를 지급해 왔으나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은 재해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긴급복구비나 항구복구비로 사용을 하고 예방적인 차원에 복구비와 장비임차료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 달라는 지시가 있어서 금번 예산에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2012년도에 국고보조금 사업 4건과 도비보조금 사업 8건에 대한 반환 금으로서 8억 1,3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 김홍기입니다. 특별대책지역과의 제2회 추경 예산 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5% 일괄 삭감 액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84쪽 윗부분입니다. 단위 사업에 한미 우호 분야에 행사운영비 목 세부 사업명이 미군장명 및 가족 한국문화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00만원 증액하고 바로 아래 행사운영비 목의 세부 사업 명 한미우호 증진 및 벼룩시장 운영 등에서 50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목간의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 금 목에 2011년도 관광특구 내 시설물 수해복구 후의 집행 잔액 59만 1,830원입니다. 이상 특별대책지역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대책지역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제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47억 1,530만 2,000원으로 1억 5,69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비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쪽 치매 어르신 안심 서비스 사업비 1,2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치매 환자 분들에 대한 GPS가 장착된 단말기는 지급해 드리는 것입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 금으로 1억 1,56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재두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소는 기정 예산보다 6,875만원이 증액된 12억 7,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박물관 운영으로서 4,6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 삭감했고 박물관 시설보수에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재료비에서 이호황 박사 기념관 프로젝트 램프 구입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에서 박물관 법면 배수로 증설 공사에 3,500만원, 박물관 방송시설 보수공사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박물관 법면 배수로 증설 공사는 매년 여름철 우기 시에 박물관 외벽에서 발생되는 많은 양의 빗물이 인근 개인 소유의 저수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6월경에 토지주인 서울의 신영도씨라는 분이 박물관에 찾아와서 “박물관에서 내려오는 우수로 인해서 개인 저수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으니까 우수 관로를 돌려 달라!” 하는 민원이 제기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 본예산에 계상을 못 했고 추경에 계상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회관의 관리 운영비로서 1,594만 4,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440만원, 시설 및 부대비에서 994만원, 자산 취득 비에서 8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회관 관리에서 실외수영장 수상 안전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8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운동장 시설 확충으로 842만원이 증액된 2억 9,90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2,158만원을 삭감 계상했고 재료비에서 900만원, 주경기장에 조명탑 전구 안전기 교체비용 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아울러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종합운동을 대관하기 위해서는 사용하고 하는 사람들이 운동장에 와서 직접 대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온라인으로 신청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운동장까지 내방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또한 운동장 사용에 대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이 없이 완벽하게 징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종합운동장의 급수시설 보수로서 1,0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종합운동장에는 물탱크에다 물을 받아서 사용하고 거기에 따른 용역비라든가 전산관리비, 전기사용료가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직접 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못 골로 지나는 직 수 관 공사를 실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수 시설을 저희가 따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종 제세공과금 등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 비에서 방송장비 구입교체 800만원과 응급용 제세동기 보관함 구입 100만 원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운동장에 방송장비는 최초에 만들어진 것이 93년 11월 준공된 이후에 각종 스피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체가 안 됨으로 인해서 각종 행사시에 음질이 나쁘거나 음향이 떨어져서 많은 불편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 일부 교체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무선마이크가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700㎒로 사용하고 있는데 올 10월부터는 900㎒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무선마이크 교체 사업이 되겠고 다음은 응급용 제세동기 보관함은 2011년도에 종합운동장에는 심장마비가 발생됐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기계장비를 1,000만원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현재 캐비닛에 보관하는데 고가 장비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훼손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보관함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 금으로 2011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7억 8,000만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트랙 및 보수 계단을 했고 인조잔디를 다시 깔았고 그래서 7억 4,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227만 4,000원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되는 것은 없는데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예약을 하고 새 고지서를 끊어주거든요. 끊어주는데 그 기간이 일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납부하십시오. 할 때 그 당일 날 납부하는 팀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팀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대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한 번씩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깊숙이 파악을 못 했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체납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그것이 전체를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대관을 신청하기 위해서 좀 전에 김장중 위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한 달에 한 번씩 몇 회로 제한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두천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같이 시간을 많이 뺐기기 때문에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한 팀당 몇 회, 이렇게 지정해서 또 선착순으로……. 어차피 온라인 시스템으로 한다고 하면 선착순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전부 체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는 물을 물탱크에 받아서 식수라든가 그 외적인 것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수도관에서 직접 끌어 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탱크를 연간 청소를 하는데 물탱크를 청소 하는 비용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용역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될 것으로 보고 또한 양질의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탱크 사용 안 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조희성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화를 위한 5% 감액과 집행 잔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의 사무관리비에서 자판기 커피 등 재료비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층 로비에 민원인용 자판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비 도비로 900만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주관 하는 작은 도서관 평가에서 운영비를 동두천초교, 사동초교, 소요초교 3개 학교에 300만원씩 900만원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시 전액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혜의 등대 방수 공사로 동두천 초등학교 지혜의 등대에 69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동초교에 캐노피 설치 및 동아리 활동 실 환경 여건 개선으로 5,37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년 동안 사동초등학교가 우리시에서 지원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 동안 그린 숲 환경개선 공사로 계속 했기 때문에 이번에 마무리 하면서 별관동과 급식 실 연결 캐노피 설치하고 동아리 실 전기시설로 해서 사동초등학교에서 이번 추경에 5,371만원을 계상해달라고 와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행초교에 학교특색사업 지원으로 이것은 지행초교에 예술 교육을 학교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사물놀이와 벨리댄스에 대한 강사료와 행사참가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울타리 창의학교 지원으로 이것은 교육청과 울타리 장학재단에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저희 동두천 쪽 아이들이 12명 있는데 송암에서 과학 프로그램을 이번에 하는데 양주에서는 양주에 있는 아이들에게 60만원씩 해서 지원되는데 저희 아이들도 지원을 부탁해서 60만원씩 12명에 대해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대응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경기도와 저희가 꿈나무안심 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 70%를 작년에는 계상해서 1억 9,000만 원 정도가 꿈나무 안심 학교로 편성됐었는데 이 사업을 접고 엄마 품 온종일 돌봄 교실로 해서 저희하고 교육청 50대 50으로 해서 저희는 보산초교가 3개 학급이고 생연 초교 1개 학급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씩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행초교 안전 바 설치 공사인데 이것은 사업이 축소되어서 385만 3,000원을 감액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중앙 고, 보영여고, 생연 중 보건실 이전 사업은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대응투자 사업이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삭감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친환경 일반미 정부미 차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농업녹지과 쪽으로 친환경 농산물 지원비 도비가 지원되어서 그 도비 부담금 2,124만 4,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별 없는 학교 급식 지원으로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개 사립 유치원에 만 3~4세가 해당이 되고 도비 3,489만 2,000원 이번에 60% 정도 지원이 되어서 저희 시비로는 2,26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성인문예교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두천 야학이 교과부에서 하는 성인문예교육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비로 국비 998만원, 시비는 33%인 50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 구입비로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분권 교부세로 2,000만원, 시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독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에서 이번에 5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50% 지원해서 1,000만원으로 인문학 강좌와 토요테마특강, 북 콘서트 저자 강연회를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211쪽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시립 도서관 3층 보존서가 교체되겠습니다. 3층에 나무 서가가 있는데 그게 공간 부족하고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한 6,000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빌 렉을 10대를 하면 한 2만권 정도의 책을 꽂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간 해결도 되고 효과적으로 장서를 관리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 도서관에 3층 디지털정보실 및 북 카페 이용자용 무선 램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작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저희가 도서관 평가를 C등급 받으면서 도심 광장과 종합운동장 작은 도서관에도 300만원씩 6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30%를 하고 나머지 시비는 1,400만원을 계상해서 작은 도서관 운영과 종합운동장 지혜의 등대 지붕 비 가림 공사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서구입과 컴퓨터 구입, 냉장고 구입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 은빛 나눔 독서 나눔이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0명의 초등학교 돌봄 교실 저학년 독서 지도사 10명에 대해서 5개월 인건비와 도서 지도교육 보수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30% 지원되는 사업이고 시비 1,547만원해서 2,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직 보수로 기본급 5.4% 인상분에 대해서 1,237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 284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원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창식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권 14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총 세입은 영업수익 46억 700만원, 영업외 수익 82억 1,200만원, 이월금 60억 6,500만원, 미수금 1억 원, 자본잉여금 수입 35억 3,000만 원 등 총 22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은 영업비용 124억 4,000만원, 이월 사업비 43억 2,000만원, 위험자산 취득 비 52억 1,1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5억 원, 예비비 4,400만원으로 총 22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수익적 세입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수익은 기정 대비해서 2억 5,400만원이 증가한 총 128억 1,9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증감 요인으로는 경기 침체에 따른 일반용 하수도 사용료 중 7,100만원 감소되었고 마니커나 상환섬유 하수처리 및 제2 산업단지 입주로 지하수분의 산업 및 공업용 하수도 사용료 수입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체육시설 사용료가 900만원, 재래식 화장실 감소로 인한 위생처리장 수익 1,600만원, 소화조 잉여가스 판매처인 금토일 식품의 경기침체로 인한 소화조 잉여가스 판매 수입 1,500만 원 등이 삭감되었고 음식물 배출수 처리비 7,00만원이 새로 증액 되었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공금 잔액 증가에 따른 이자 수입이 4,000만원 증가 되었고 2012년 수도권 매립지 공사 3단계 시설공사 취소로 반환금 5,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비용으로 총 세출액은 기정 대비 44억 3,500만원 증가된 총 124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증감 요인으로는 161쪽에 인건비, 162쪽 일반운영비를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163쪽에 공공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인처리 시설 준공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공공요금 1억 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예산부족으로 소요 건널목 장대 설치 사업비 9,000만원과 164쪽에 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 사업비 13억 3,8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당초 시설비로 계상하였던 차집관로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000만원은 연구 용역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165쪽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인처리 시설이 6월말에 준공됨으로 인해서 준공 가동됨으로 저희 약품비하고 다음 장에 하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6월 말에 준공됨으로써 6개월분만 해서 약품비 2억 1,600만원, 하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비용 1억 2,6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 대비 2억 2,700만원 증가된 총 35억 3,000만원으로 주요증감 요인으로는 경찰서 준공 등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자본적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 대비 27억 2,400만원 삭감된 57억 2,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1회 추경 때 계상되었던 시설부대비 감소와 예산 부족으로 인한 막여과기 여재 교체 사업의 취소, 수해복구 정산으로 인한 반환금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개요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