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군산 중앙고등학교 두진희 선생님 등 사회탐구동아리 학생 13명이 견학을 왔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우리 전라북도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동규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종철 의원님, 김규령 의원님이 선임되셨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영수 의원님, 부위원장에 최정태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1. 긴급현안질문(김광수)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김광수 의원입니다. 오늘 긴급현안질문은 기금운용본부와 관련해서 최근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점검하고 대처를 철저히 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대선과정 속에서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문제를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반대입장이었습니다. 당시에 나왔던 발언들을 지금 확인해보면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가 ‘기금본부 대신 콜센터를 유치하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을 폈었고, 그다음에 새누리당 전북도당 위원장인 정운천 위원장은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은 인기 영합주의다.’ 이렇게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박근혜 후보가 전북을 방문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고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또 대선공약으로 플래카드를 내거는 이런 상황이 경쟁적으로 전북이전 부분들을 확약하는 이런 상황으로 발전을 했고, 그러나 대선이 끝나고 나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 문제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마침내 이것이 지난 김춘진 의원의 대정부질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6월 13일이죠.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건 대선공약이 아니다라고 하는 발 빼기 작업을 했고, 그러면서 우리 도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강력반발 했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급속하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했고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렇게 확정된 것처럼 보이는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 문제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짚어보고 몇 가지 지사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북이전에 대해서 금융권이나 중앙언론의 반응은 대단히 싸늘한 편입니다. 소위 금융 모피아라고 하는 금융에 관계되는 분들은 기금운용본부 이전 결정이 금융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타협물이다 해서 중앙의 경제지를 비롯한 언론에 계속 부정적인 기류를 확산하고 있고, 그래서 비효율성의 논리를 주로 강조하는 그런 기류를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금운용본부와 관련해서 핵심부분은 펀드매니저 이전 부분입니다. 기금운용본부의 인력의 한 80% 정도가 펀드매니저이기 때문입니다. 펀드매니저가 오지 않는 기금운용본부는 껍데기에 불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렵게 성사시킨 기금운용본부의 펀드매니저 이 부분들을 함께 와야되는데 이런 부정적인 기류를 극복하고 어떻게 전라북도 차원에서 이 펀드매니저와 함께 기금운용본부가 전라북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전라북도 차원의 어떤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오는데 펀드매니저가 안 온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운용본부와 관련해서 기금운용본부도 저희가 다녀오고 또 복지부도 다녀오고 그다음에 중앙 금융기관에 다녀보면 첫째,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펀드매니저가 안 간다면 기금운용본부는 못 간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면 펀드매니저가 안 올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해보면 그럴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렇게 해보면 기금운용본부의 펀드매니저들은 기금운용본부에 영속적으로 있을 의도로 오는 사람은 적다고 그럽니다. 대개 기금운용본부에서 경력을 쌓고 증권사나 투신사로 옮겨 갈 때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하기 때문에 경력관리로 주로 오게 되는데 경력관리를 해야 투신사나 증권사로 가기 때문에 지방이전과 관련 없이 올 것이다 이런 의견이 좀 우세하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무얼 해야 되느냐, 그러면 기금운용본부 펀드매니저들이 내려 올 때 기피할 수 있는 명분을 저희가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명분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보접근성 문제입니다. 전라북도로 왔는데 펀드매니저 막상 내려와 보니까 도저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펀드매니저 여기 내려오게 되면 여의도의 투자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여기 전라북도에서 여의도에 있는 증권을 실시간에 사고 팔수 있고, 또 뉴욕의 그런 증권시장에서 증권을 사고 팔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 정보접근성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다.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기금운용본부에서 들어본 얘기는 정주여건이 해결이 안 되면 문제를 또 삼을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라북도로 이전해도 E-Book, 전자국과 같은 금융시스템 통신시스템을 완전히 저희가 정부와 협의해서 해결해주어서 금융 인프라를 저희가 확실히 깔아주고, 그다음에 주택, 교통, 교육, 생활편의시설 등 정주여건을 완전히 해결해준다면 펀드매니저들이 전라북도로 오는 걸 거부할 명분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어제 제가 복지부장관, 연금공단 이사장을 만나서 도와 그다음에 연금관리공단, 복지부가 TF를 구성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수요자가 원하는 것을 100% 해결해주는 그런 TF를 운영하자 그런 제안을 했고 거기에서 기꺼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TF를 만들어서 펀드매니저가 전라북도로 오는 것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일단 정주여건을 해결하는 문제의 핵심은 아마 교육문제일 겁니다. 교통, 문화,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교육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이, 물론 펀드매니저가 일시적인 직장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금운용본부에서 경력을 쌓아서 더 많은 보수를 주는 다른 일반 금융사나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이 기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펀드매니저들이 전북에 와서 기본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지역차원에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펀드매니저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대학이나 이런 곳과 함께 정책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지역 내에서 펀드매니저를 양성할 수 있는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 내는 것들도 타당한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펀드매니저와 아울러서 기금운용본부가 함께 오게 되면 지금 한 210명 정도 인력인데 아시다시피 LH의 부지가 4만평이지 않습니까? 4만평 중에 기금운용본부의 부지가 1만평이고 나머지 3만평 정도 부지가 남아 있는데 이 부지의 활용방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죠?

예.

뭐 여러 가지 안도 내놓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앞으로 기금운용본부가 현재 400조 규모지만 향후 2,600조까지 증가하리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인력 가지고는 대단히 부족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현재 기관 조직규모의 1.3배까지 허용하는 것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단위 규모가 커질 것을 예상한다라고 하면 지금 기금운용본부의 부지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하자면 규모 확장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와 관련해서 예산문제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현재 예산편성이 전무한 상태이고, 8월달에 국회 예산 2차 심의가 있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대책 가지고 계신가요?

어제 물어보니까 하여튼 이번에 기금운용본부가 부처별 예산편성 시한 6월 20일을 넘겼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는 여건인데 이제 8월달에는 부처별로 예산증액 심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내면 된다 이렇게 해서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1인당 펀드매니저 운용재산이 2조원을 넘기 때문에 너무나 많다 하는 게 인력을 늘리고 그렇다면 현재 기금운용본부보다 훨씬 더 큰 청사면적을 지어야 할 게 아니냐. 지금 8월달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복지부에 내고 복지부가 기재부에 내서 승인을 받게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때 어제 기금운용본부 이사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걸 저희들이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이제 전라북도에서도 국회 차원에서 도와 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8월달 예산 낼 때 기금운용본부가 여기에 대응해서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재부 예산편성 시기랄지 국회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한 적극적으로 돕는 일이 저희가 해야 할 일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또 한 가지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부분은, 새로운 것은 아니겠지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사실은 LH가 토지공사하고 아시다시피 주택공사하고 분리해 있던 것을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명분 하에 그것을 합쳐서 경남 진주로 강탈해 갔습니다. 그런데 또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이번에는 합치는 것이 아니고 기금운용본부에서 따로 펀드매니저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기금운용본부 자체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떼어내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보건복지부하고 재경부하고 그다음에 금융위원회가 모여서 기금운용본부만 별도의 따로 공사화를 추진해서 별도 분리하는 이런 안들을 논의를 했고, 이것을 절차를 거쳐서 국회에 상정하겠다 이런 본격적인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기금운용본부를 독립기구로 공사화시키는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북으로 오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기류가 중앙언론사나 중앙의 금융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기금운용본부를 별도의 독립기구로 만들면 애써서 만들어 놓은 국민연금법에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소재를 전라북도로 한다라는 것들은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물밑에서 독립기구화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LH의 파국 이런 실패의 경험들을 되살려서 이 부분들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정치권과 함께 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항간에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현재 민주당 입장은 공사화에 대해서 결사반대의 의견을 당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새누리당은 아직 확실한 의견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화된 법이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무산을 가져오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민주당과 전라북도 정치권과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제는 새누리당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 기금운용본부를 전라북도에 내려보냈기 때문에 전라북도로 내려보낸 것을 다시 한번 무산시키는 입법조치는 거대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 깊게 지켜보고 공사화 되고, 공사화 되는 것이 바로 기금운용본부 무산과 연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금인사가 관장하는 부서 27조항을 바꿔야 되는데 이런 입법동향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늘 관찰을 잘하고 모니터를 잘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답이기 때문에 정치권과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라북도에 토지공사라고 하는 엄청난 중앙정부 이전, 토지공사가 왔었는데 그것을 욕심 부리고, 사실은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병할 당시 합병 반대논의가 심했었죠. 그러나 그 합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남 진주로 가기 위한 전 절차를 밟는 것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들도 그렇게 법으로 명시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현되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가변성이 대단히 큰 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 한번 면밀히 정치권과 이런 협조를 통해서 오랜만에 전북에 형성된 이런 부분들이 무산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정책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상실됐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소위 광주권으로 많은 금융부분들이 많이 쏠려 나갔습니다. 한 20여개 이상 넘어가는 금융기관들이 광주로 다 이전해버렸고,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 업무도 사실은 광주로 가져가버렸고, 전북은행은 지금 광주 가서 화폐수급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농협전북본부도 대전으로 갑니다. 얼마 전에 신한카드인가요?

예.

이것도 폐쇄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금융권이 이렇게 황폐화 돼가고 있는데 갑자기 기금운용본부가, 지금 거의 금융권이 초토화 돼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다고 해서 갑자기 전라북도가 금융허브가 되는냥 이렇게 선전하는 것은 대단히 이게 정치적인 말장난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온다고 해서 갑자기 전라북도에 금융허브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장밋빛 환상에 젖어 있을 것이 아니라 기금운용본부가 전라북도에 오는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전라북도에 서울, 그다음에 선물거래소가 있는 부산에 이어서 제3의 금융타운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들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 기금운용본부가 온다고 그래서 바로 저희가 금융허브가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수요기관과 공급기관이 이곳에 와서 비즈니스를 할 때 훨씬 편리하고 수익이 발생, 그래야 시장경제 실세에서 오는 것이지 뭐 기금운용본부가 온다고 해서 바로 금융허브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나 저희가 하기에 따라서는 저희가 금융기관을 많이 모을 수 있는 허브로 갈 수 있는 노력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금융기관들이 여기 와서 일하는 것이 수익이 발생하고 편리하게 하나 그런 방안을 금융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전라북도에 금융관련기관이 집적화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들과 함께 용역을 마련해서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치권과도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노력들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국민연금공단 산하에 약 520명 가령이 근무하는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황우여 대표가 기금운용본부 대신 콜센터를 가져가라 했던 것처럼 콜센터도 있고 장애심사센터도 있고 국제협력센터가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LH본부에 4만평 부지가 기금운용본부까지 포함해서 부지를 더 확장해서 2만평까지 소화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2만평의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부지 활용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전라북도 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서 산하의 기관 장애심사센터나 콜센터나 또는 국제협력센터 이런 부분까지 함께 다 이전, 연금공단 관련 모든 부분들이 함께 이전하게 되면 잔여부지 문제도 해결하고 또 국민연금공단이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 완벽하게 이전하는 이런 시너지 효과도 크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김완주 지사께서 민선4기 잔여임기 동안에 정책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오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의 장애심사센터, 콜센터, 국제협력센터 이전을 저희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적인 이미 협의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심사센터는 장애를 심사할 수 있는 전문의사가 120명 이상이 꼭 필요한데 그런 의사를 과연 전라북도가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단체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콜센터는 고도의 징수상담, 보통의 콜센터 요원으로는 되지 않는다. 전문성 있는 센터가 370명 정도가 필요한데 그런 인력을 우리가 충원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국제협력센터는 외국과의 국제회의를 비롯한 국제협력 사업에, 기능에 정통한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이 간접적으로 완곡하게 어려움을 많이 저희한테 표시하고 있어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 3개를 이전을 시켜서 완벽하게 오는 것은 저희가 추진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이죠. 훨씬 더 금융 모피아들의, 소위 금융권의 반발이 훨씬 더 심한 것처럼 거기보다는 덜 할 겁니다, 이곳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이 사실상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세와 지방세가 한 8 대 2 정도 이루는 상황 속에서 지자체의 가장 큰 세원인 취득세율을 인하하겠다는 것은 국가에 대한 지자체의 의존을 영속화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 재정자립도가 광역자치단체 중에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전라북도의 자주재원의 51.9%라는 막대한 비중을 취득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국비대응투자, 영유아보육 문제라든지 취약계층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투자 문제도 지방재정 악화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정부의 취득세 인하방침은 조세정책 하나만으로 주택시장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을 희생양 삼아서 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을 고갈시키는 것은 자치단체 파산을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이 현실화 된다고 하면 전라북도 세수 감소폭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700억 정도 됩니다.

예?

연간 700억 정도 됩니다.

막대한 세수가 감소가 되는데, 심각합니다. 대응방안 부분들에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지방재정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답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도지사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이 취득세 영구인하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이런 조치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반대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반대하겠다는 것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취득세는 시도세입니다. 시도세는 지방세인데 지방세를 왜 정부가 일방적으로 영구인하를 발표하느냐, 이거 지방정부와 당연히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은 지방자치를 무시한 이런 행위는 절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취득세보다도 양도소득세가 훨씬 효율적인데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내버려두고 지방세인 취득세를 건드느냐.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아주 단호한 결의를 해서 이것은 정부와 지방자치에 있는 각 국회의원과 모두 힘을 합해서 이 문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어제 시도지사협의회 결론입니다.

일단 이렇게 영구인하방침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담배소비세를 올리겠다, 또 재산세를 올려서 보전을 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발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교육감님을 상대로 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25일 의회에서 의결되고 7월 12일 공포돼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기본적으로 학생의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될 교육부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물론이고 전라북도교육청의 역할도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런 교육부의 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앞으로 인권조례가 안정적이고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소송은 형식상으로는 교육부가 원고, 전라북도의회가 피고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본다면 전라북도교육청도 피고의 지위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회와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법리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좀 답변을 그렇게 그냥 ‘충분히 하겠습니다.’ 하시지 말고 좀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전라북도교육청 내에도 학생인권조례 후속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변호사단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구들 중심으로 해서 대응 법리를 검토하고 그것을 그대로 도의회에 제출해서 도의회도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겠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도의회가 피고로 돼 있는 만큼 도의회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근에 공주사대부고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슬픔이 큽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닥쳤습니다. 언론에서는 호들갑스럽게 이것이 교육현장의 관리부실과 안전의식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핵심은 어린 학생들에게 군사문화의 잔재가 남아 있는 병영캠프를 강요했던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오래전부터 지방교육청 등에 조직적으로 병영캠프를 홍보하고 권장해왔습니다. 어린 청소년들에게 군사문화의 잔재를 권장하고 홍보했다는 것에 본 위원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명령도 따라야 되고, 정당한 항변은 불온시하고 집단적 사고 틀에서 개인을 희생시키는 군사문화가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강요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이 잘못된 문화를 강요받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교육감의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시대의 고등학생들에게 교련교육을 강요했던, 과거의 망령을 연상시키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부의 병영체험 강요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15일자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교육청에 행정협조사항이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 공문은 학교, 군부대 간 자매결연을 통한 학생안보체험 우수사례를 제출하라는 그런 공문이었습니다.

그 공문을 최초 언제 시달받았어요?

2011년 3월 15일입니다. 그리고 10일 후인 2011년 3월 25일에는 또 교원들에게 안보체험훈련을 시키라는 그런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해당되는 예산이 전라북도에 2천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그 두 건을 다 거부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병영체험훈련 시킬 수 없다. 그리고 교원들에게 안보체험훈련 시킬 수 없다.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공문과 관련해서 한 건도 병영캠프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문을 계속 단위학교에 보냈고, 그리고 확대간부회의 그리고 기관장 회의 때 계속해서 주지를 했습니다.

그건 아주 잘 하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 내의 일선학교에서 아직도 극기훈련 등 병영캠프와 유사한 행사들을 추진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가 있으면 밝혀주시고 또 교육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들을 추진할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학생수련활동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것이 병영체험훈련 형식으로 수련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군사문화 이것을 그대로 인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활동 추진할 때 기본지침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독립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또다시 LH의 반복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긴급한 심정에서 LH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근에 학생들의 안전사고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장님, 김완주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민주당 익산시 출신 김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2012년 제290회 임시회에서 ‘익산 신도심 교육인프라 준비해야 할 때이다’라는 주제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발언의 요지는 익산 배산지구가 서부권의 신 거주지로 부각되면서 인구가 틛풙댚�獵� 상태로 부족한 중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구도심 지역 이리남중학교의 신도심이전을 제안하였고 이 주장은 반영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익산지역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지역에 산적한 또 하나의 교육현안인 초등학교 부족문제 해결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익산의 신도심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모현동 일대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이 지속적으로 들어서는 곳으로 현재 이 지역에는 익산시 전체 인구의 약 16%가 거주하고 있며, 2016년까지 약 1만5천명이 새롭게 유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학령인구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익산시 전체 학생이 감소되는 추세와 달리 신도심지역 초등학생 수는 2012년 3,142명에서 올해 3,38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이 지역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25명 이상으로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향후 2∼3년 안에 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학령인구를 감안한다면 학급당 학생 수는 더 높아져 아이들의 교육환경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지역의 초등학교 과밀정도를 살펴보고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중기학생수용계획을 비교해 본 결과 이 지역의 수용학생 예측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세워진 2013년 중기수용계획 자료에 따라 이 지역 초등학교가 지니고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밀학급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학급당 인원을 23명으로 낮출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에 의거해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급당 인원을 2014년 27명, 2015년 25명, 2016년 24명, 2017년 23명으로 맞춰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신도심지역의 학급은 목표를 벗어난 과밀이 예측되며 교육청은 분명히 이러한 현상을 파악하고 있을 텐데 이에 관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시급하게 학급당 인원을 감소시켜 전라북도 목표 범위 내에 맞춰놔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 계획에 의하면 학급이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실문제는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현재 이들 학교는 교실이 부족한 상태로 모현초등학교의 경우는 과학실이나 특별활동실, 방과후교실 등 특별수업을 위한 공간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 내후년부터 이들 지역의 교실이 적게는 한두 개에서 많게는 열개씩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과되는 특별활동, 콩나물시루같은 교실에서 학급효율이 저하되고 있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줘야 할 것입니다. 셋째, 특수아동은 있지만 교실이 없어 특수학급을 신설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장애를 지닌 아이들은 불편을 감소하며 먼 곳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의 학습권 침해를 그저 방관해도 되는 것인지 교육감께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밀학급과 교실부족으로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익산 신도심지역의 초등학교 신설을 제안하며, 현재 LH 소유로 모현동 2가에 지정돼 있는 초등학교 용지를 서둘러 매입해서 신도심 초등학교 부족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교육감께 주문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4선거구 서신동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의원입니다. 2008년 4월에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수화를 사용하는 농인과 청인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수화는 청각장애인들의 제1의 언어이며 주요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농인은 주로 청인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전 생활영역 속에서 소수집단이며 우리 사회에서 청각장애인으로 살아가기에는 많은 의사소통의 벽에 부딪히는 게 현실입니다. 만약 수화를 할 줄 아는 의료진이 한 명도 없다면 청각장애인은 병원에서 어떻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관공서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나 경찰서 그리고 법정에서 진술을 할 때도 청각장애인의 입과 귀가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아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와 지역사회 복지시설 및 자원 간 연계 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장수를 제외한 13개 시·군에 14개소의 수화통역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오는 8월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할 예정이지만 수화가 가능한 종사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수군의 경우는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이유로 센터 설립을 무기한 연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사단법인 전북농아인협회 소속 상근 근로자와 1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어야만 센터 설립이 가능하다는 장수군의 입장은 다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존에 설립된 타 시·군에서는 시·군지부와 수화통역센터를 동시에 설립하여 각 시·군 청각장애인을 발굴하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센터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생각한 조심스러운 접근은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같은 장애인 이용시설이면서 설립절차가 동일한 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허가를 내주면서 유독 수화통역센터만 절차상의 문제를 삼는 것인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지역 내 청각장애인들을 비롯한 언어장애인분들의 공분과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입니다. 행정의 기준 없는 원칙과 잣대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책 무관심으로 인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북도의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역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에 의거 전북수화통역센터지원본부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므로 소유와 경영분리의 원칙에 따라 운영주체인 협회의 운영체계와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지원본부는 재무회계는 독립분리운영하고 있으나 인력을 분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력분리 문제는 예산과 수화가능 인력부족 등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북도는 뚜렷한 대책도 없이 강압적인 자세로 올해 7월 26일까지 미분리 시 3분기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이는 도내 1만5천여명에 청각·언어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북도는 청각장애인과 소수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분들의 진정한 인권보장과 차별 없는 사회구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동 출신 민주당 소속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주·완주통합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찬성측에서는 원망하기를 교육계가 나서서 급식, 농어촌 특례나 장학금, 각종 복지정책이 축소된다는 홍보를 함으로 인하여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과거 시의원 시절인 1996년 전주·완주 통합에 대하여 접근했을 당시에 주민세가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오르는 2배 오르는 것을 가지고 ‘세금이 2배로 오른다. 세금폭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함으로 인하여 당시 법 기용에 의하여 도농복합형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호도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라북도 특히 완주군 교육계는 군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통합과 상생의 역할이 무엇인지 교육계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의 무산으로 인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또한 생겨났습니다. 실제로 전주·완주통합에 대비한 교육청 내부에 통합의 로드맵이나 준비된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마침 통합이 불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통합불발로 인한 즉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학교의 배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여 초등학교는 교육장 권한이고 중학교 이상은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한 준비되지 않았던 통합불발의 문제점에 야기되는 그리고 예견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학군조정은 어떻게 해나갈 것이고 이전 하는 부분들이 예측 가능한 행정을 미리 홍보함으로 인하여 혁신도시에 이전하더라도 결코 피해가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혁신도시에는 2개의 초등학교와 1개의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현재 설계 및 또한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4년 3월과 2015년 3월에 개교하는 만성초등학교와 혁신초등학교는 각각 40학급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자체 조사에 의한 학생수용 추계에 의하면 2017년, 2018년까지는 44개 학급과 49개 학급이 필요한 것으로 자체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당장 2∼3년 후에 있을 53개 학급이 필요한 혁신도시에 40개 학급만을 현재 건설하고 있다면 이는 잘못된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40개 학급씩 80개 학급이 아니라 93개 학급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만성초등학교는 그렇다치더라도 설계 중에 있는 혁신초등학교를 설계변경을 통하여 13개 내지 15개 학급을 증설함으로 인하여 앞으로 학생들을 수용함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상반기 중이면 전라북도혁신도시에는 12개 기관 중 6개 기관 즉, 지방행정연수원, 대한지적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이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2015년 이후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관에 약 2,325명의 직원들이 편입되고 약 9천세대의 공동주택 중에 약 4,136세대가 입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1개 학교와 중학교 1개 학교만 진행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는 내년 1년간은 당장 기전여고, 그리고 영생고등학교에 분산배치한다고 그러는데 그들을 1년 후에 전학시킬 것인지 한 학기만 다니고 전학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일학군인 고등학교에 대하여 어떤 특례조항을 둘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예측가능하게 미리 사전설명회를 통하든지 입주 예상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50% 이상 공동주택 등이 완공되는 내년 상반기 중 우체국, 파출소 등이 들어서지 않는 등 공공시설의 늑장대응도 문제이고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119 안전센터도 내후년 말인 2015년 11월에 들어서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다 계획적이고 신속한 정주여건 완성과 교육시설의 완비를 촉구합니다. 조형철 의원입니다.

조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 출신 민주당 소속 장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단위의 자위소방활동 조직인 의용소방대는 세종 19년 주민 자위활동이 허락되면서 지방의용금화 조직이 공인돼 각 동리에 재난이 있을 때에는 청장년들이 자력으로 방재활동을 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의 흐름과 함께 의용소방 조직에 대한 제도적 변천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 조직이 존속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여러 시련을 극복해 오는 과정에서 터득한 자위정신의 발로 덕분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의용소방대는 기본적으로 소방서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화재예방 홍보 및 경계순찰, 화재진압 지원, 재해복구 등을 비롯해 대민봉사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단체로 전국 3,447개 대대에 총 9만4,117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있습니다. 특히 소방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된 전담의용소방대는 소방기관이 멀리 있는 지역에 설치되어 8분 이내 현장출동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방대 출동시간이 8분 이상인 일부 산간지역이나 중·소도서지역에는 의용소방대를 설치해 공동소화기, 동력펌프,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용수 등을 배치토록 해 독자적 화재진압을 가능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중심형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방재중심 조직의 육성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다소 예산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지역소방 활성화를 위해 절대 무시돼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최근 본 의원이 방문한 대만과 홍콩에서도 의용소방대 조직은 없어서는 안 될 자위조직으로 정부차원의 육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김제, 완주, 진안, 장수, 임실 등 5개 시·군지역의 의용소방대원 140명을 감축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대별 정원을 단순히 인구를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으로 지역의 정서와 환경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감축이 예정된 지역은 대부분이 동부권 지역으로 면적은 도내 전체 면적의 47.1%에 달하지만 산간지역이 많은 인구수는 12%에 불과하고, 재정자립도도 8～13%로 전북 평균 26%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소위 낙후된 곳입니다. 책상에 앉아 편의에 의해 재단한 일방적·일률적 인원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재정이 열악한 동부권에 소중한 인명과 재산, 사회의 안녕을 지켜내기 위한 소방서비스의 수혜에 있어서만큼은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실제,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인력은 타 시·도에 비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인원을 감축하기보다는 도시지역에 필요한 140명을 충원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며, 그에 따른 예산은 연 7천만원 정도로 지역의 소방여건을 감안하고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지원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서부권에 치중된 전북도의 각종 개발사업은 동부권을 낙후시키는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동부권 지역의 주민들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데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청취하는 자세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선5기의 아젠다가 소통인 만큼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소통은 물론 행정주체이자 직접적인 행정서비스 수혜자인 주민의 의견을 꼼꼼하게 청취하는 모습으로 변모하길 바라며, 의용소방대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 혁신을 위한 지역별 의용소방대 인력배치 조정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일선 현장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9선거구 송천·조촌·동산·팔복 출신 민주당 환경복지위원회 김종담 의원입니다. 참여정부시절부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기술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사업의 완공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4월 지구지정 후 2008년 3월 사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현재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부지조성공사 조성이 98% 진행되고 있고, 지난 17일 지방행정연수원 이전을 시작으로 6여년 만에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대한지적공사 이전을 비롯해 2014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4개 기관 등 2015년 상반기 6개 기관이 우리 전라북도에 이전할 계획이며, 여기에 전라북도민의 염원이자 과제였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이전까지 확정되어 낙후와 소외되었던 전북의 독자경제권 구축을 통한 새로운 발전전략구상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전라북도가 손님맞이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편의시설 등의 정주여건 인프라 부족과 대중교통 문제, 도로 하나를 두고 전주와 완주로 나눠지는 행정구역문제 등 아직까지 우리 전북을 찾아올 손님맞이 준비가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장 지방행정연수원이 8월부터 문을 여는데 교육생들의 숙박시설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의 연간 연수규모는 72개 과정 105회로 총 17만명의 교육생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기기간 연수생을 제외하고 집합교육생은 연간 7천여명 정도이고 월평균 760명 정도의 숙박소요가 예상되며 전북도는 이중 10일 이하 연수생은 연수원 기숙사를 이용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680여명은 인근 여관과 하숙, 원룸에서 수용해야 할 입장이나, 아직 혁신도시 인근 하숙촌이 형성되지 않아서 서부신시가지 인근 원룸을 수용해야 할 상황입니다. 전라북도는 서부 신시가지 인근 숙박시설이 2만300호실의 원룸 중 임대 가능한 공실 약 2,300호실로 큰 문제가 없다지만, 전주지역 통상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임대하고 있으나 연수생들은 임대기간이 짧은 만큼 고가의 임대료를 받으려 하고 있어 연수생들의 원룸임대는 최소화 되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와 전주시 행정이 앞장서서 원룸소유주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이와 아울러 인근 숙박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통한 연수생들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LH이전 예정부지로 입주하게 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세밀한 실행계획을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프라 구축단계에서부터 많은 갈등과 이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금운용본부의 안정적 정착 및 금융수익률 유지를 위한 방안과 이전시기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등 후속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구성된 협의체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금운용본부의 임직원의 전북이전 반대의견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여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 순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투자사와 기금운용본부 소속 펀드매니저들의 정보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보환경과 문화생활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우선적으로 고민되어야 합니다. 혁신도시에 이전해 오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및 12개 공공기관과 입주민들은 전라북도의 새로운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며, 전라북도혁신도시가 조기에 정착하고 전라북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의 이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요즘 도민들의 눈과 귀는 온통 김완주지사의 입에 쏠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미의 관심인 도지사 3선 출마여부를 7월초에 밝히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완주지사는 20여년의 전북역사를 만든 장본인으로서 진퇴유곡에서 벗어나 도민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하며, 그동안 홀대했던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발언을 시작합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생은 남성 중심의 사회적 패러다임을 여성정책과 그 대표성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민선 5기를 마무리하는 지사에게 여성정책마인드를 강력히 주문하며, 몇 가지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대표성을 의무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라북도 여성공무원의 대표성은 지사의 공감보다는 외부의 요구에 못 이겨 구색맞추기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여성은 서기관 승진에서부터 여성이라는 이유로 밀리고 제쳐져 3급 이상 고위직 여성공무원 직위는 한 곳에 불과한 것이 전라북도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공직사회에 진출하는 여성비율이 60%를 넘어서고 있고, 공직사회에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만큼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이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합니다.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막는 조직 내의 보이지 않는 높고 단단한 유리천정을 지사의 의지로 걷어줘야 합니다. 이에 향후 있을 정기·수시인사에서 서기관급 승진 이상부터는 여성대표성을 의무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로 유명무실의 여성정책위원회의 혁신을 주문합니다. 여성대표로서 상징성을 지닌다 할 수 있는 여성정책위원회는 전라북도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기능을 보면, 여성정책 및 여성인적자원개발, 사회참여, 지위향상 등 그야말로 여성들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는 대안제시 기구이자 의결기구입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여성정책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여성발전기금 및 권익증진사업 공모심의를 위해 형식적인 회의만 개최했을 뿐, 정작 중요한 여성정책 및 여성인적자원 개발 등의 관련 사항은 전무합니다. 전라북도 여성정책은 실체 없는 페이퍼에 불과하며 김완주 지사의 여성에 대한 마인드가 어느 정도인지 반증하는 대목입니다. 전북도가 여성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요구하지도, 적극 지원하지도 않고 방치함으로써 단순한 심의기구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이에 여성정책위원회의 기능 재정립을 통해 전라북도의 여성정책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로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다양한 시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도 15개의 가정폭력상담소와 14개의 성폭력상담소에서 폭력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들 상담소는 폭력예방 및 관리를 위한 최일선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예산현황과 인력을 보면, 상당부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은 일률적으로 배분되고 있으며, 성과나 인력관리가 되지 않다보니 기관의 효율성 문제는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했습니다. 실제 상담소의 상담건수는 상당부분 허수라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회복지지출의 수혜집단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수혜기관의 도덕적 해이문제를 지속적으로 유발해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대한 개선작업을 해야 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우선적으로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소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 등급화를 통한 기관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사회적 참여 여성의 입지는 승진과 업무, 사회 환경 등에 있어 여전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은 제도적 개선과 함께 정책결정자의 여성에 대한 정책추진 의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시한 몇 가지 방향에 대해 김완주 지사의 적극적인 자세와 민선 5기 마무리가 ‘여성정책’ 성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1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읍시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장영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 명예도민증 수여는 본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사전승인을 원칙으로 하되 의회가 비회기 중이거나 사전승인이 어려울 경우 다음번 의회에 의안으로 상정하여 사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후승인의 경우 명예도민증 수여 시마다 다음 번 의회에 수시로 의안이 제출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이를 반기별로 종합심사를 하여 사후승인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인하 시행하고 있는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에 맞춰서 지역개발기금의 융자 이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 주요개정 내용은 안전행정부의 시도조례 권고안을 준용한 안으로 안 제6조제4항 관련 별표2 매입면제 별지조문에서 기한규정이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중복되므로 별표 제2호 제차목 “2014년 12월 31일까지”와 제카목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서울사무소 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 및 가산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표준안을 준용한 후속조치로써 적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도 소유 기준가격 94억4,400만원 상당의 전라북도 운전면허시험장의 토지와 건물을 출자하고 이에 상당한 전북개발공사 유가증권 200만 주를 취득하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지난 제302회 임시회에서 개발공사의 경영안정화 특별대책과 부채에 대한 상환계획 등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을 현물 출자할 경우 향후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수차례 간담회와 토론을 거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을 현물출자할 경우 향후 도민이 운전면허시험장 이용에 대한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집행부의 약속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자랑스러운청소년상조례안

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김종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30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도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올바른 청소년상의 정립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장한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 학교폭력 등 정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전북 도내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사기를 북돋아 준다는 의미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가 적절하고 청소년기본법 등 상위법에 특별히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종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 8. 전라북도LED조명보급촉진조례안 9.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제3선거구 삼천동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조계철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기업인들의 기업활동 지원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 제고, 여성기업인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여성기업의 창업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 여성기업의 지원 우대, 여성기업 지원위원회 설치,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촉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안 제11조 중 조례 제7조, 제13조, 제14조를 삭제하고 안 제13조 “도지사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시·군, 기관, 단체, 개인 등 유공자를 발굴, 시상할 수 있다”를 삽입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LED 조명 보급 및 확산을 촉진하여 에너지 절약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LED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전라북도가 에너지 선도지역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LED 조명 보급 촉진, 기본계획 수립 시행, 공공부문의 각종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LED 조명 보급을 적극 권장하고 LED제품 우선 구매 및 보급 촉진 상황과 관련하여 심의 자문을 위해 「LED조명 보급 촉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 및 법규정에 부합되고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감소하는 기업투자에 대응하여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특히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고용창출에 가중치를 두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개정 내용은 투자보조금 상향 및 고용계수 적용 비율을 확대하고 소규모 집단이전기업 지원, 도내 향토기업 증설투자 보조금 지원, 기업지원 보조금 최고한도 및 타 자금과 이중금지 조항 신설, 도 및 수도권 자문위원회 통합에 따른 운영의 효율성·공정성·신뢰성 확보, 조문상의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안 제2조 8호 중 “사업서비스업”을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7조 5항 중 “50억원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0조, 제11조를 제8조, 제9조로, 안 제8조, 제9조를 제10조, 제11조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조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라북도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 11. 전라북도립미술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전라북도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민주당 소속 새만금의 도시 군산 제4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성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제30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교통안전지도에 대한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제5조, 제6조 사무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수정하고, 효율적인 조례안 구성을 위하여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제2항에 일부 조문을 추가하는 등 조례안 일부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술관 소장품 수집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개선하며, 소장품 수집과 관계된 인력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하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권한에 있어 공정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투명성 제고 권장에 따라 건축위원회 위원 확대 등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건축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으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민주통합당 김제시 제1선거구 교육위원회 김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0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아 공교육 여건 개선과 유아 발달에 맞는 시설 및 교육과정 확보를 위하여 2013년 9월 1일자로 전주지역에 신설되는 단설유치원 2개원의 명칭과 위치를 삽입하고 이에 통합되어 폐지되는 병설유치원 6개원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며, 2013년 3월 1일자로 개교한 오식도초등학교와 오식도병설유치원의 도로명 주소 부여에 따른 위치를 변경하여 관련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밖에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2회계연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15. 2012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제30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결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처리 등 전라북도 도정발전과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앞장서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2년 전라북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동규 위원장님, 김규령 부위원장님, 권창환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김연근 의원님, 노석만 의원님, 박용성 의원님, 배승철 의원님, 오은미 의원님, 이상현 의원님, 조계철 의원님, 조병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자료를 챙기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님과 도교육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실·국·원장 등 관계공무원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전라북도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방향은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현실에서 건전지방재정에 힘쓰고 있는지, 세입추계와 관리는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획성 있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또한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이 정당한지 등에 대해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먼저 2012회계연도 전라북도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기금 등 총괄 결산은 예산현액이 4조7,217억7,200만원, 수납액이 4조7,563억1,100만원, 지출액은 4조5,846억3,4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1,716억7,6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679억5,800만원으로 호우피해 복구지원비 등 39건에 309억8,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분야로 2012년도 세입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보다 345억3,9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그중 세외수입은 141억7천만원으로 41%를 차지함으로써 세외수입 추계에 정확성이 요구되며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유휴자금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예치방법 모색 등 전략적인 자금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징수하지 못한 세입 미수납액 223억7,200만원은 결손처분과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처리되었으며, 특히 다음연도 이월액의 162억4,700만원 중 고질적 체납이 4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질적 체납액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잉여금은 1,716억7,6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경우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채 상환에 순세계잉여금 1,190억900만원 전액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예산심의의 확정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예산전용 사례 그리고 재해발생과 관련하여 예비비지출 지연 사례, 예산편성 이후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 결산추경이나 그 이전에 사업 재조정이 타당한데도 집행잔액 불용처리 등 지방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한 점에 대해 자체적인 시스템 정비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선할 분야로는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부서의 사업비 소요 예측과 예산부서의 면밀한 검증을 통해 집행잔액이 과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전용 최소화와 예산전용 시 의회와 사전 협의, 예비비는 시급성·필요성 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지출과 신속한 지원을 위한 집행절차의 간소화,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여 사업 추진을 못하고 명시·사고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결산은 예산현액이 2조7,691억8천만원이며, 수납액은 2조7,708억4,500만원, 지출액이 2조5,543억1,4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165억3,1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66억5,300만원으로 43억8,800만원을 지출하고 3억2,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재원부족과 교육사업의 우선순위로 다수의 시설사업이 매년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이월사업 증가와 잉여금 과다발생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본예산 편성 시 세입에 대한 적극적인 추계와 사업 간에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필요하며, 예산 불용액은 975억원이고 이중 자산취득 불용액이 2011년 207억원 6.2%에서 2012년 268억원 7.8% 증가 등 편성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정례화됨에 따라 불합리한 재정 운영으로 학생들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추진 시기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산전용 사례 중 나이스 정보지원 증설사업 등 3건은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수요로 보기 어려워 추경에 조정하였어야 하며, 현안사업 시설 및 교육환경운영 지원사업은 결산추경에 반영해도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말 전용처리하여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무력화한 사례입니다. 예비비 지출 시 재해복구 사업 중 익년도에 집행해야 할 소요액을 일반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불용 및 이월한 사례, 그리고 이월사업의 규모가 1,173억으로 과다발생한 사례 등은 매년 연례화되고 있어 교육재정 전반에 대한 시스템과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금번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상호 토론을 거쳐 견제와 감시라는 인식을 공유했으며, 향후 결산심사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금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전라북도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의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 답변을 토대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12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2회계연도 전라북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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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전라북도교육협력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민주당 비례대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에 수해를 입은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한 해 농사를 잃고 누군가는 삶의 터전을 잃어 눈물을 흘립니다. 젖은 신발에 화내고 더러워진 옷자락에 속상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가진 것에 좀더 감사하고 다른 이의 아픔을 좀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30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교육협력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행정에서 여전히 배제되고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참여나 욕구가 교육정책의 결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과 교육현안문제에 공동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불협화음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사업 투자에 대해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협력에 대한 역할분담 및 체계정립 기준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를 위하여 김연근 의원 외 12분의 의원님이 지난 1월에 발의하여 현재 활동 중인 특별위원회입니다만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8월 17일까지로 곧 시작되는 여름방학에 따른 특위활동 제약, 그리고 특위에서 2013년 7월 9일 발주한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협력 운영실태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물이 2013년 12월 8일경에 납품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교육협력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정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 교육협력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전북연구개발특구지정촉구건의안

익산시 제2선거구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제출한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정부 경제개발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됐던 전라북도는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축으로 도약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여건과 부족한 자원환경 탓에 지자체 차원의 노력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역행에 따라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갈 상황이며, 또한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증대되는 반면 전북의 예산 비중은 2%에서 1%대로 오히려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주도형 경제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자구책으로 전북은 지난 2010년 광주, 대구와 더불어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신청했지만 전북만 유일하게 특구 지정이 보류돼 검토 중에 있으며, 반면에 전북보다 늦게 신청한 부산마저 2012년 특구로 지정됨으로써 반복되는 전북소외론에 도민들은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특구 지정 요건은 모두 충족하고도 남는 상황에서 전북만 제외됐다는 사실은 도민들로선 납득할 수 없으며, 또한 추가 지정 신청을 앞두고 이제 와서 지역별 나눠먹기는 곤란하다는 식의 특구 지정 배제론은 물론 논리는 더더욱 정치적 소외론을 확대시킬 뿐입니다. 전북연구개발특구는 완주 테크노밸리와 정읍 첨단과학산단, 혁신도시 그리고 탄소섬유 등 첨단부품소재가 집적된 첨단벤처단지 등을 기반으로 전북만의 차별화된 과학기술 산업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농식품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국정과제로 내건 현 정부의 국정방향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중복 논란으로 지역갈등을 초래하는 일각의 시각은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특구 지정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농생명·식품 융복합산업과 친환경 복합소재산업을 특화 발전시킬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연구개발특구 지정은 지난해 10월 전북을 방문해 구두로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임을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도민들의 작은 바람이 짓밟히지 않도록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이에 전북도민을 대표하여 전라북도의회 차원에서 낙후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환황해경제권의 연구개발 거점으로 거듭나 국가 차원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보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대기업농업생산분야진출반대대정부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