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균호 의원 발언
균호
오균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전라북도교육청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소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특위활동지원 전문가 위촉의 건, 전라북도교육청 인사관련 질의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소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소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위원 선임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정호, 김종담, 유기태, 조형철 위원님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정호, 김종담, 유기태, 조형철 위원님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호, 김종담, 유기태, 조형철 위원님을 전라북도교육청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소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청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소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원회 김정호, 김종담, 유기태, 조형철 위원님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추천받고자 합니다.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유기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유기태 위원님 한 분만 전라북도교육청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기태 위원님을 전라북도교육청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기태 위원님이 전라북도교육청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기태 위원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태
유기태위원
추천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특위 위원님들 요구라든지 또는 저희들 필요한 사항들을 추려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유기태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전라북도교육청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전문가위촉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육청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전문가위촉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인사실태조사특위의 업무는 인사업무를 다루는 전문 분야로써 전라북도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원장 또는 위원 2인 이상 추천을 받아 1개월에 한하여 전문가를 위촉, 활용할 수 있고 1회 연장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전문가 위촉 건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인사업무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물색하여 위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가 위촉 건은 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교육청인사관련질의답변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교육청인사관련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수
장영수위원
전라북도교육청 인사관련 질의답변에 앞서 교육청 관계자님들이 나오셨는데 감사관인가요? 감사관은 출석하지 않습니까?
균호
오균호위원장
지금 감사관에 대한 출석 요구를 제가 안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하겠습니다. 인사관련에 있어서 양쪽의 얘기가 틀린 점과 그리고 감사에 대한 신뢰 문제도 인사에 들어간다고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다음 전라북도교육청 인사관련 질의답변의 시간에는 감사관께서 참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렬
최남렬위원
오늘 인사특위가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자리에는 지금 부감님 출석 요구를 안 했습니까?
균호
오균호위원장
했습니다. 했는데 그 설명 자료 좀 주세요.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오늘 인사특위에 부감님이 출석을 해야 하는데 어디 출장 가셨습니까?
균호
오균호위원장
예, 출장 중이시라 오늘…….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에게 교육부에서 온 공문 그다음에 일정표, 출장명령부 이런 것의 사본을 보냈습니까?
균호
오균호위원장
예, 왔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감사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현안업무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전라북도교육청 홍진석 교육국장님, 고광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전라북도교육청 인사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업무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회로 인사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황등중학교 교장 선임의 건에 대해서요. 기억하고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균호
오균호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연근위원
아니요. 국장님.
균호
오균호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겠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잠깐 내용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황등중학교의 사안은 사립학교인데요. 교장선생님이 원로교사로 간 상황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게 국장님 이거예요. 민원으로 접수가 돼서, 그것도 이 인사특위에서 다룰 수 있다는 걸 먼저 밝히고요. 왜냐하면 전라북도의 인사정책에 관한 거니까. 의회에 접수가 돼서 본회의장에서 이 안건은 어디로 보낸다라고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전라북도로 보냈어요, 도교육청으로.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그 안건에 대해서 여타부타 해서 이를테면 이런 민원사항을 어떻게 해소시켰다 다시 의회로 보내 줘야죠. 의회로 보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민원이 이첩이 되면 이첩한 기관에다 저희들이 통상 결과보고를 사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인에게 말하자면 민원수용 여부를 자세히 통보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통상 지금 까지 종결해 왔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에서 이첩한 부분은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연근위원
그 결과를 의회에다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검토한 후에 직접적으로 그 당사자들을 의회로 부를 용의도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될 몇 가지 것이 있는지 뭘 알아야 하죠. 우리도 여기서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일차적으로 우리 담당 과에서 우리 김연근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말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의회로 보낸 거니까 전체적인 의회에다가 다 얘기를 해 주세요. 교육상임위에다가 얘기를 해 주시고 교육상임위에서 전체 교육문제, 교육상임위하고 우리 특위 전문위원실에다가 그것을 얘기 해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 의회에다가 민원 처리결과 보내는 절차나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게 민원이라고 하기보다도 그것도 인사정책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또 개인적인 민원의 성격이기도 하지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중첩돼 있겠죠.
김연근위원
큰 틀에서 보면 그게 인사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교육상임위와 우리 특위 전문위원실로 민원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다음에 우리 최남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부교육감께서 이 자리에 출석치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부교육감께서 서울 출장이 공문에 보니까 10시 반까지 회의가 돼 있던데 사실은 인사특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10시 반까지 회의했으면 들어와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더라도 그분이 10시 반 이후에 서울에서 어떤 활동을 벌였는가 시간별로 저희한테 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10시 반까지 서울 갔다 온다고 그냥 공문만 하나 보내면 끝나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안이 어저께 학교폭력예방 중앙부처의 방안을 발표했고 또 최근에 공주사대부고 사안이 발생하고 해서 월요일날 국장회의가 있었습니다. 17개 시도 국장회의가 있고 어제도 유관 기관에서 국장회의가 있었고 오늘은 그것과 종합해 가지고 원래 부감회의가 이번 주 금요일이었는데 오늘로 당겨져 가지고 이렇게 긴급하게 추진된 부분이 있었고 또 부감님이 교육부 회의를 가시면 공식적인 것은 그 시간에 끝난다고 돼 있을지라도 저희 청하고의 현안 이런 부분을 각과나 국 그다음에 정책실 같은 데에서 협의하는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 국장들만 참석하게 된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사항으로 해서 못한다라고 써서 제출을 하든가 해야지 교육부 출장 간다고 해서 회의는 9시～10시 반까지 적혀 있는데 오후 4시부터 하기로 한 회의에 출석을 못한다라고 하면 그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분이 서울에서 현안문제로 해서 교육부 각 과별로 부처별로 다니는 줄로 알겠어요, 아니면 어디 사우나 가서 지금 냉수욕하고 있는 줄 누가 알겠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다음 회의부터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자세하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국장님 출석 못할 수도 있다니까요. 출석 못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회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도 우리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전화라도 한 통화하셔 가지고 본인이 이러이러한 상항인데 회의는 일찍 끝났는데 오후에는 이런 사항으로 부득이하게 출석을 못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항 아닙니까?
균호
오균호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
직접 받았어요?
균호
오균호위원장
예, 세부적인 일정은 못 받고 오늘 회의가 있으시단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실은 그런 것도 얘기를 않는 거예요, 직접 위원장님하고 통화했다고. 전문위원실에서라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괜히 안 하려면 말아버리고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것같이 좀 하고 서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첫 번부터 이게 김 빼는 거예요, 뭣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말은 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김 빼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입니다. 이번에 인사팀에서 기간제교사를 많이 어렵게 9월달부터 쓰려고 시험을 봤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간제 인력풀제도로.
남렬
최남렬위원
인력풀제. 그런데 인력풀제에 있어서 이번에 순위고사, 전라북도에서 순위고사 본 사람에 대해서 1차 합격자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면제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면제했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확한 용어로는 임용고시.
남렬
최남렬위원
임용고시. 그런데 타 시도에서 본 사람들을 이번에 빼버렸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타 시도에서 인력풀…….
남렬
최남렬위원
타 시도에서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사람이 서울이나 경기, 전남, 충북 이런 데 가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임용고시는 거의 같으니까 넣어줘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 위원님 말씀은 타 시도에서 1차 합격했으면 우리 도에서 합격한 거하고 똑같은 효력을…….
남렬
최남렬위원
그리고 전라북도 사람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고 그래서…….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교육공무원법 10조3항에 보면 채용의 제한이 있습니다. 파면, 해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든지 금품수수, 성적조작, 폭력 행위 이러한 것들이 있었으면 그런 어떤 제한의 사유가 되지만 지금 보면 타 시도에 전라북도 사람이 전라남도에 가서 시험을 봐 가지고 인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지 인정하지 않고 그럼 어떤 사람을 인정해 줍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놓친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타 시도에서 합격했어도 우리가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반드시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일반직 인사에서 7월 1일자 인사가 있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그 후에 또 인사가 있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있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몇 명 있었는데 그때 지금 승진자 중에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이 됐는데 대개 2004년도 산들이 6급에 거의 승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만 2007년도 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산들이 지금 몇 백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3년이나 이렇게 뛰어넘었는데 그거 한번 답변해 보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상당히 설명이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통상적으로 저희 일반직 인사에 있어서 경력 순으로 모두 승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근평을 가지고 한 70% 반영하고 그다음에 본청에서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고 열심히 일하는 이런 분들에게 승진을 조금 다른 동년배들보다 좀 빨리하는 그런 관례는 있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국장님 그분이 총무과 인사팀에 있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있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해서 자기가 나가버린 거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결정권자는 교육감님에게 있기 때문에요.
남렬
최남렬위원
아니 2004년도 산들이 많이 있고 2005년, 2006년 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몇 백명 되는데도 불구하고 3년이나 앞서 갔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승진인사의 혜택을 받은 겁니다. 더군다나 오비이락이라고 할까요. 총무과에서 인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그리 가니까 다른 사람들 시각이 좀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들 굉장히 많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듣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듣기로는 밀실인사작업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인사는 우리 일반직은 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서열명부를 작성하거든요. 그 명부에 의해서 순위대로 승진한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외부에서 듣기로는 일반직 인사는 특별히 밀실이 있어 가지고 밀실에서 행해진다는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밀실이라는 그런 개념은 어떤 의미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사결정권자의 계선이 다 있으니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무튼 그런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인사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는 그건 괜찮지만 방금 얘기했듯이 2004년도 산들이 2005년도, 2006년도 산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 이렇게 넘어 뛰니까 인사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격무에 시달리는 이런 분들이 조금 앞서는 건 인용이 되지만 지나치게 앞서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인사정책상 밸런스를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2012년도 1월 31일 기준 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저도 그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인사에 오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왜 합산도 이렇게 틀리고 막 순위가 이렇게 변동된 것입니까? 이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합산 틀리고 이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거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제가요, 한 부 복사해서 드릴게 그쪽에서 나온 자료이니까. 근평오류, 특수지 가점오류 이렇게 해 가지고 막 순위가 바뀐 것도 있고 오류라는 소리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전에 교육부에서 감사를 했는데 체크를 좀 했던 모양인데요.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감사를 했는데도 교육부에서 이렇게 잡아낸 것 아닙니까?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이렇게 많이 틀려요, 이렇게 많이 틀렸다고 교육부에서 지적을 한 사항이니까, 한두 건도 아니고 지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도 처음 듣습니다만 그 자료를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열다섯 개가 돼요, 열다섯 개. 근평오류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지적을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근평입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부교육감님이 계시면 질의하려고 했는데 인사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큰 틀은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이걸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교육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전체적인 인사개방형 지금 보면 계약직 이러는데 행정실장 문제나 이런 것까지도 관여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말씀하신 행정실장을 포함한 일반직 인사는 소관과가 총무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교원과 관련되는 인사는 소관과가 교원인사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전문직을 포함한 일반직 정원배정하는 부분은 소관과가 행정과가 되고요. 그래서 각 소관과에서 주도적으로 인사정책 입안을 하고 그 부분을 계선을 통해서 국장 그다음에 부감, 교육감까지 논의와 결재를 통해서 최종결정권자인 교육감님 결정 하에 시행되게 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행정실장 파면이나 감면, 견책 이런 문제는 우리 고광휘 행정국장이 답변하시는 겁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반직은 저희 국 소관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일단 그러면 지금 보면 소속이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디 공동체 관내입니까? 교육국 관내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운영위원회 업무는 교육국이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하고의 관련된 사항은 인사에 어떻게 관계가 됐다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운영위원회는 인사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고요. 그건 학부모 업무 담당팀에서.
영수
장영수위원
저도 학교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고광휘 국장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문제로 행정실 직원이 파면이 됐으면 어디 문제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교운영위원이 관련됐다고 그래서 행정실에 있는 직원이 파면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직원 자체가 파면될 사유의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파면됐을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학교운영위 문제하고 행정실하고는 별개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만약에 연관성이 있으면 교육감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제가. 부교육감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매칭이나 연관성을…….
영수
장영수위원
최종 결재를 교육감이 했다고 하면 그 인사관련해서, 얘기 잘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감이 결재를 했다고 하면 학교운영위원회와 그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행정실장 건에 대해서 합치 있다면 교육감이 출석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교운영위원이 잘못한 거하고 행정실 직원이 잘못한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만약에 별개가 아니고 연관이 있으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저는 A하고 B하고 C하고 명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관계가 되면 우리 행정국에서도 답변할 수 없는 문제고 교육국에서도 답변할 수도 없는 문제고만요. 그 수장인 부교육감이나 교육감이 답변을 하셔야겠고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운영위원회 운영관련해 가지고 행정실장이 어떤 비위 있을 일이 없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고광휘 국장님이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문제는 그러면 교육국에서 문제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인사 문제하고 학교운영위원회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건 당연한 어떻게 보면 명제인데 학교운영위원회에 관련돼서 학교장과에 관련 그리고 학교 문제 그리고 인사 문제 이렇게 됐다고 하면 분명히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답변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장 위원님 그건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말씀해 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말씀드릴까요? 어떤 거냐면 학교운영위원회에 따라서는 운영위원회 간사를 아까 말씀하신 행정실장이 맡는 경우가 학교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학교운영위원회 때문이었다고 그러시지만 결과적으로 행정실장이 징계를 당했다면 결국은 그것은 행정실장이기 때문에 일반직…….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복잡하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고광휘 국장님은 분명히 행정국에서는 관련사항이 없다, 답변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교육국에선 연관이 됐으면 답변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만 해 주셔야지 그게 두루뭉술하게 갈, 누군가는 답변을 들어야 할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지금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수
장영수위원
명확하게, 뭐 길게 설명이 없습니다. 교육국에서 답변을 할 내용인지 아닌지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 소관은 아닙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국 소관도 아니고 행정국 소관도 아니고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지금 인사특위가 구성이 되어져 가지고 사실은 오늘이 질의답변 하는 첫날입니다. 첫날이어서 저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공정한 인사 의지표명을 몇 차례 반복을 하셨고 그래서 그 취임 초에 이루어진 인사부터 이렇게 저는 차근차근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취임 초에 첫 인사가 인사담당자 교체였죠? 아니 두 분 국장님 중에 다 해당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말하자면 초등인사담당장학관, 중등인사담당장학관 그다음에 일반직 관리국에서는 인사담당 사무관. 그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세 분이 인사조치 됐잖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답변할 자신이 없으면 나중에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인사조치라고 하는 말이 맞는가 모르겠지만 인사가 됐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때 취임 초 첫 인사입니다. 이게. 인사담당자 세 분에 대한, 이분들이 어디로 발령이 났죠? 정확히 기관까지는 얘기를 안 해도 좋으니까 세 분 다 파견 발령이었어요. 파견. 연구정보원으로 한분은 가셨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문화회관, 연구정보…….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문화회관, 그러죠? 파견.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파견인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교육감님이 7월 1일자 취임하시고 그다음에 교육정책이나 방안을 인사로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기태
유기태위원
어떤 사유도 없이 그냥 막 취임하시자마자 이 세 분들을 전격 교체하신 거여. 그런데 이 세 분들을 모두 파견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파견은 교육공무원법 규정에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 파견 사유, 혹시 모르고 계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관련 문건에는 본인 동의를 받아서 교장으로 전직발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7월 1일자에 교육연구정보원에 당시 초등인사담당장학관 파견 후에 9월 1일자에 본인 동의하에 교장으로 발령을 낸 사항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취임 초 바로 인사담당자 장학관들의 어떤 사유도 없이 그냥 파견으로 무소불위죠,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 표현하면. 어떤 사유 설명도 하고 어디로 이러이러해서 이쪽으로 파견을 간다라든지 파견 사유, 또 아울러서 9월 1일자에는 군산 모교육장이 또 파견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어디로 파견됐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북교육문화회관.
기태
유기태위원
전북교육문화회관으로. 그럼 그때도 동의요청 받고 다 동의서 받았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때 그분은 문서로 받지는 못하고요. 구두로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이 답변하시면 안 돼요.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한테 사실오인확인서도 받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서류. 받으셨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 받으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최소한도 인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있게 아, 이래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간다 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파견기관의 요청을 받아서, 파견이라고 하는 거가 전라북도교육청이 2013년도에 파견이 몇 명인지 아세요? 이렇게 파악을 전부 못하고 계십니다. 교육정책연구소에 파견이 몇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현재 총 파견자는 108명이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정책연구소에 지금 파견이 몇 명인줄 아시냐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왜 가 있습니까? 네 분이. 교육정책연구소에. 왜 가 있어요, 이 분들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개방형으로 채용된 연구원만으로는 담당 역할을 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게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개방형 계약직을 뽑지를 말든지 그러면. 개방형 계약직을 뽑아놓고 파견을 또 네 사람이나 거기다가 하고. 학생들이 있는 곳에 교사가 있어야 되지 학생들 수업현장에 교사를 배치하라는 거 지금 전라북도 모자라죠. 엄청 모자라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가…….
기태
유기태위원
그 얘기를 자꾸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교육공무원 임용령의 파견근무에 대한 제7조의3 규정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 3항 설명하시려고 합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업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관련기관간의, 관련기관간의. 그 업무가. 그러면 일선학교하고 교육정보연구원의 정책연구소하고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겁니까? 이 업무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파견 가능한 항목 중에는…….
기태
유기태위원
7조의3 1항의 3 얘기하실 거예요, 답변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특수업무수행 뭐…….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긴밀한 관련기관간의, 관련기관간의 그 업무들이 관련기관간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어째서 그 업무가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겁니까? 학교하고 정책연구소하고 어떤 관련기관간의 협조업무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특수업무 공동수행으로 이렇게…….
기태
유기태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계속 나중에 교육감님이나 부감님 출석하셔야 돼요. 교사파견에 대한 이 지침 읽어 보세요. 이게 나중에 지침 받은 거 최종 거 어떤 거를 지키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내용을 가지고 교과부에서 교사파견지침 해 가지고 보낸 이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 파견은 제7조3항제1항제2호는 절대 불허하되 3호는 일시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갖고 계세요. 이 전라북도교육청의 자료. 일시적인 업무협조에 한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감사원 감사를 받고 교과부에서 각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이에요, 이게. 왜 안 지키십니까? 파견을 어떤 무소불위의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거밖에 안 돼요. 그건 나중에 이런 저런 자료를 또 다시 요구를 하겠고, 이때에 초등인사담당장학관이 9월 1일자 발령을 받습니다. 이때. 그런데 이분 승진서열부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장으로 발령난 경우…….
기태
유기태위원
초등인사담당장학관 발령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당시 8월 26일자론가 서열부가 만들어진 걸로 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발령이 언제 났는데요, 발령이 며칠자로 났는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9월 1일자요.
기태
유기태위원
발령 발표가 며칠잔데 인사위원회하고 발령을 하는 거가 며칠자에 했는데 인사위원회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령 발표 일자 기준으로는 안 돼 있는 걸로 돼서 그것이 지적받아 가지고.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 승진서열부에 없는 사람을 어떻게 인사위원회, 인사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 가지고 그것이 지적받아서 징계처분 된 것으로.
기태
유기태위원
자, 이게 인사의 난맥상이에요, 바로. 당시에 승진서열부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교장자격 8월 25일에 취득을 해요, 이분이. 소급등제를 합니다. 소급등제. 이것도 파악을 못하시고 지금 답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참 답답하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요. 그 당사자 해명은 당사자가 8월 25일 날짜로 교장자격을 취득해서 그래서 그렇게 소급등제하게 됐다고…….
기태
유기태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모든 인사자문위원회, 인사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이전에 이루어졌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나 인사자문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을 미처 섬세하게 따져보지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인사위원회, 인사심사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인사위원회, 인사심사위원회까지 옥상옥으로 지적을 많이 받으셨잖습니까? 그당시에. 그렇게 해놓고도 승진서열부에 없는 사람이 그 인사위원회, 인사심사위원회 거치지도 않고 나중에 발령내놓고 소급등제하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잘못돼 가지고 지금 그렇죠,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다면 중징계 받았어요? 어떤 징계 받았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직 1월 처분 받았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정직 1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 절차상에 잘못된 거는 인정하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잘못된 건 인정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위반내용이나 그 과정 절차상에 잘못된 부분은 여기서 생략할게요. 생략하고 결론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정도라면 승진서열부에 없는 사람이 그 당사자가 변명한 것 내용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교육감과 교육연구관 승진대상자로 내정을 하였으므로 타 연구소로부터 승진희망원을 제출받아서 정당하게 승진조정명부을 작성하더라고 결국은 본인하고 또 한 사람 그분은 정식 해당잔데 승진될 것이기 때문에 업무만 가중될 수 있다고 변명을 하고 있는 그런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 부분은 당사자 얘기고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업무추진상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그렇게 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정직 1월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직 1월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인사조치는 됩니까? 안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게 될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관련규정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자, 이 정도면 이 내용 하나를 가지고 제가 오늘 한 꼭지를 질의답변 듣는 과정으로 하고 있는데 인사의 난맥상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고 인사자문위원회가 15명으로 돼 있고 인사위원회가 9명으로 되어 있고 인사심사위원회가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3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왜 이것을 제지를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나 인사자문위원회나 심사위원회에서는 서열부까지 확인은 않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그분이 허위로 작성한거네요. 작성 저기까지 확인 안 하니까. 작성을 해서 제출했으니까 부의안이나 그런 거가 다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믿고 확인 안 한 것을…….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믿고 확인을 안 했다라는 얘기는 그냥 그 양반을 믿고 결국은 허위로 작성된 것 아니겠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관점에 따라서는 허위로 볼 수 있는데요. 위원님 그 부분은 당사자가 귀책으로 말하자면 중징계 처분 받은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사심사 부분이 좀 더 세밀하게 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그것은 어떤 정책의 오류라기보다는…….
기태
유기태위원
그거는 우리 국장님 답변이시고 그당시 도교육청에서 인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도 인사위원회도 인사심사위원회까지 다 만들어서 한다고 그렇게 공언을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거 인정 못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지적당해서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이 당시에 여기에 관련된 피해자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승진서열 대상자로 추가로 등제가 돼 가지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일단 위원님 그 부분은 그당시 연구사로서 2년 이상 돼 가지고 연구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 당사자를 포함해서 2명인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가령 교장연수를 받아서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소급등제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교장자격연수는 그분 혼자만 받았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연구사로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연구사로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연구사로서는 한 사람밖에.
기태
유기태위원
소급등제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다른 사람한테 다 공지를 해야 되죠. 소급등제하실 분들은 다 하세요라고 공지를 해야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서열부에 등제를 안 한 것이 잘못인데요. 서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잘못이고 뒤에 교장자격연수를 받아서 소급등제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분들도 그러면 자격연수 받아서 자격이 되는 사람은 소급등제 모두 하세요라고 공지를 해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잘못됐다니까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에 대한 피해자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제 얘기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왜냐하면 연구관은 승진대상이지…….
기태
유기태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승진대상자를 내정해놓고 이에 맞춰서 관련서류를 작성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급적용을 해서 소급등제를 했다라는 얘기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에 난맥상이 이루어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어디까지 책임을 질거냐 이 말입니다. 국장님 답변 못하시죠? 어디까지 누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예를 들면 본인에 정직 1월에 대한 거가 인사 조치로 될지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 하나, 관련자 문책범위,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감님의 사과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도 이 건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까지 가서 받았는데 감사원에서는 그 위에 무슨 당시 과장이나 당시 국장이나 또 금방 말씀하신 인사권자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실무상…….
기태
유기태위원
그 얘기는 알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그 본인에 대한 처리 하나, 관련자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 문책을 할 것인가, 그 결재라인에 쭉 있었던 사람은 이렇게 하고도 그냥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결과 당사자의 귀책이다 이렇게 봐 가지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도교육청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결재자는 징계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종결했고 당사자만 결과적으로 서류를 소급적용한 것이 명백한 잘못이다 해서 징계처분된 겁니다. 그리고…….
기태
유기태위원
이런 과정을 가지고 주의나 경고나 문책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 이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고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걸로 하고 종결을 했다 그런 얘기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개인 말하자면…….
기태
유기태위원
그걸 개인 문제로 가야 되냐 그 말입니다, 제 얘기는. 승진서열부에도 없이 소급등제를 했고 거기에 결재사유를 쭉 관련자 결재를 했고 인사심사 부의안도 있을 것이고 인사위원회 회의록도 있었을 것이고 그거 보면 다 나올 것 아니겠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내용을 보면 감사원 결과 통보가 된 건데 위원님도 자료를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압니다만 그 부분에 의해서 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도교육청이 왜 그 당사자 외에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도의적인 책임이겠죠, 그 부분은.
남렬
최남렬위원
국장님, 허위공문서 작성 아니에요? 허위공문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처분을 받은 거 아니에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자료 요구를 이어서하고 그다음에 답변결과를 보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0년도 그 당시에 승진서열부 그다음에 소급등제 된 서열부, 그 당시에 인사를 위한 인사위 부의안, 인사심사위 심사안, 교육공무원임용서, 발령통지서가 되겠죠.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통보내용, 이거 우리가 인사특위 왜 하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말씀하신 상당 부분의 자료는 이미 제출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그 당시 인사위원회 부의할 때 결재라인이 제가 7월 15일자로 파견됐는데 7월 14일날인가 결재가 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전임자 김찬기 부감,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퇴임하신 국장님 그리고 자리를 옮기신 과장님 다 퇴임하셨고 이임하셨고 그런 상황이었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시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당시 이임하신 부감님도 감사원 감사받았는데 지휘책임은 없다 이렇게 해서 당사자만 잘못이다 해 가지고 처분하라고 온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당사자만 허위로 가령 예를 들어서 소급등제하고 승진서열부에 없는 거를 가지고 저기를 하고 이렇게 했어도 도교육청에서는 다른 어떤 연대책임이라든가 위에서 지휘책임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없다기보다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이임하고 퇴임하고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 관련서류를 제가 요구한 거를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쭉 나올 테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수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사특위에서 정말 뭘 꼭 잘못을 찍어내고 잡아내고 처벌을 하고 이런 거보다는 잘못을 일단은 수용하고 인정하고 앞으로 개선안이라든가 대안을 좀 내놓고 이렇게 해 달라는 제 요구사항이거든요, 처음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이 자체가 시작할 때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뜻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도 이런 답변을 하시면 계속 나중에는 복잡해진다는 얘기예요. 수감을 받는 그쪽에서 이런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절차상으로라든가 우리 도교육청의 결재라인이라든가 위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감독 잘 해서 이런 저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 책임 없습니다. 그건 뭐 그 사람 단독 혼자 책임질 일입니다. 이거는 저는 절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 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잘못이 있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제시해 주시는 어떤 합리적인 방안은 적극 수용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됐던 이 사안은 저희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절차상으로 분명히 실책을 했고, 그래서 처분이 된 건데 그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지금 그분들이 다 현직에서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책임을 그분들한테 물을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다면 그런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있는 간부진에서는 철저히 그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 하고 절대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라든지 그 한 사람의 책임이다라고 던져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모른다는 발뺌밖에 안 되는 걸로 우리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받아들이시게 한 점은 죄송하고요. 그건 제 진의가 아니었고요. 일단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태
유기태위원
하여튼 저는 오늘 질의응답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가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추후에 정말 진솔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개선하고 권고하고 전북교육의 인사시스템을 바로 잡고 잘 가자라고 하는 것이 공동목표인데 그러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미숙하게 답변도 올리고 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노력을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저희들이 바른 방향을 찾는데 더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이 파견도 그래요. 파견도 전라북도교육청이 파견 인사를 너무나 전횡을 하고 남용을 한다. 정말 최대한으로 자제하고 목적에 맞는 이런 파견인사를 해야지 초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사담당자들 세 분 또는 교육장 이런 사람들 저기 하면서 지금 현재 교육연수원에도 가 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일일이 제가 다 거론을 안 하겠지만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걸 목적에 가급적 맞는 파견으로 최소화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전부 이걸 합리화시키시려고 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하여간 목적에 맞는 파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맞는 겁니다. 무소불위의 파견 인사행정을 하시면 안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인사를 목적으로 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인사위원회.
균호
오균호위원장
몇 가지나 돼요? 인사위원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에서는 세 가지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어떻게 한번 불러 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인사자문위원회, 인사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아, 세 가지가 있었구만요. 그러면 지금 인사가 시행이 될 때는 이 세 가지를 다 거쳐야 하는가요? 세 가지 위원회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두 가지를 합니다. 인사자문위원회는요 연중 인사지침이나 규정 같은 것을 제·개정을 해야 할 사안이 있을 때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거기서 1차 심의를 해서 규정개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와 인사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법적인 것은 인사위원회거든요. 인사위원회에서 기본계획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통과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인사심사위원회에서 임지같은 걸 한번 다시 걸러보는 그런 것입니다만 인사심사위원회는 법적인 위원회는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감의 인사권을 내려놓더라도 좀 더 폭넓은 의견을 듣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도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아, 특별하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만요. 몇 분이나 돼요? 거기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열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열다섯 분. 그리고 자문위원회는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문위원회는 각각 초등 열세 분, 중등 열세 분해서 스물여섯 분 운영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초등이 따로 있고 중등이 따로 있고만요.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몇 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인사위원회는 아홉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그러면 인사가 진행이 될 때 인사위원회를 거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또 그다음에 심사위원회를 거치나요, 심사위를 먼저 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치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인사위원회부터 거치고 마지막에 심사위원회에서 한번 다시 거르는 적합성을…….
균호
오균호위원장
그렇게 절차를 밟는다면 뭔 이상이 없겠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은 철저히 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거기에 대한 회의록도 다 준비가 됐죠? 회의록.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회의록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그 회의록 좀 볼 수가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회의록은 관련규정에 인사위원회들이 공개여부를 결정해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인사위원들이 공개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일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열람도 못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열람 부분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열람은 가능할 걸로 특히 위원장님께는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어느 기회에 회의록을 한번 열람을 하는 것으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위원장님이 원하시면 위원장님께는 열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부탁을 드립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규정을 조금 자료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인사규정에 학교전보에 1～5급지까지 돼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 급지가 14개 시·군에 분류된 것을 자료 좀 주시고요.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고요, 지금 당장. 그것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1급지 지역이 어디어디고 2·3급지가 어디고 4·5급지가 어디고 그다음에 도서지역이 어딘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선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초등은…….
종담
김종담위원
이게 지금 초·중·고 급지가 다 틀린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종담
김종담위원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를 들면 1급지가 전주 그다음에 2급지가 군사 가·익산 가. 가는 옛날 시 지역을 얘기하고요.
종담
김종담위원
군산이 2급지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초등 말씀드리는 건데요.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다 비슷하다면서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비슷은 하지만 똑같지는 않지요. 지금 중등 말씀드릴까요? 중등은 1급지가 전주고요, 그다음에 2급지는 익산·완주·김제입니다. 3급지가 장수·임실, 군산이 4급지입니다, 군산하고 정읍.
종담
김종담위원
어떻게 해서 군산 같은 데가 4급지로 됐을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중등은 4급지입니다. 선호도가 좀 떨어져서요.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산 같은 경우는 큰 시 지역인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중등은 일반적으로 전주 기점으로 거리가 제일 큰 가중치를 둬서 거리가 멀수록 급지가 낮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거꾸로 하면 14개 시·군으로 봐서 지역적으로 봐야지 도시 지역이 전주·익산·군산은 우리 전라북도 내의 3개 시군으로 크게 분류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한 틀로 보지 않고 금방 얘기한 대로 전주는 1급지이고 군산은 4급지다 이게 형평성이 거꾸로 하면 안 맞는 것 같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급지를 정한 게 아니고 일선 선생님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한 다음에 아까 말씀올린 인사자문위원회에서 말하자면 결정을 해서 예고 돼 가지고 지금 수 년 내에 이렇게 인사에 적용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내 선생님들이 이 급지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종담
김종담위원
선생님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사가 민감한 건데 저희들이 임의로 급지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역사성이 있는 겁니다, 전부.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학교마다 다 급지가 틀리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거리가 좀 가깝고 먼 곳이 있고요. 제출된 자료에도 이게 나와 있을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보니까 어떤 학교는 4급지·5급지가 돼 있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역 내에서도 급지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제가 몇 급지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중등은 2급지고요.
종담
김종담위원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중등. 지금 보고 계신 자료가 초등입니까? 중등입니까?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대답만 하세요. 내가 볼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초등은 3급지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중등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급지고요.
종담
김종담위원
3급지도 있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초등은 3급지라니까요.
종담
김종담위원
중학교도 3급지도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시 단위가 그렇고요. 면 단위는 3급지가 되고요. 아까 가, 나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종담
김종담위원
중학교도 시내에 있는 것은 2급지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종담
김종담위원
면에 있는 것은 3급지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제가 봐도 불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되도록이면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신데 당연한 말씀이시죠.
종담
김종담위원
제가 여기 잠깐 보니까 김제 같은 경우는 시 지역은 시내에 있는 것은 2급지, 면 지역은 3급지.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틀리는 지역은 왜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어디요?
종담
김종담위원
안 그런 데도 있고만요. 면 지역이 2급지도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급지요?
종담
김종담위원
2급지가. 김제 같은 경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완주는 또…….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요. 김제입니다, 김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김제시가 2급지라니까요, 시.
종담
김종담위원
김제 시내에 있는 데는 2급지라고 그러고요. 김제시에서 면 단위는 또 3급지라고 그러잖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면 단위에 있는 것은 3급지라니까요. 지금 시는 종전 시 개념이고.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2급지도 있다는 얘기요. 자료 보니까 제가 봐서 그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금구나 이런 데는, 면이면서도 2급지다 그 말씀이신가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제가 물어본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큰 원칙은 아까 시 그다음에 옛날 군 지역 이게 되지만 거기에 변수가 거리, 학생 수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학교별로 쫙 나와 있어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 김제인데 용지면은 3급지, 금구면은 2급지요. 이거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지금 금방 답변이 틀리다라는 얘기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예외 없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거리 그다음에 소재지 그다음에 학생 수 이런 거에 따라서 학교별로 전부 다 급지가 정해져 있어서 그건 전라북도 모든 교원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 동의하고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그것은 교원이 안다라는 개념으로 통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규정을 갖고 제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급지에 대한 문제를 규정에서 딱 거꾸로 금방 얘기한 대로 전주를 중심으로 컴퍼스로 거리상으로 재서 한 것도 아니고 전주시도 있으면 전주시에도 좀 변두리는 급지가 또 틀릴 수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종담
김종담위원
전주 시내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같은 지역 내에서도 도 단위 급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전주면 전주, 김제면 김제 속에서도 지역 급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 자료가 그렇게 돼서 제가 급지가 군산 같은 경우도 4급지가 돼서 의아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큰 도시를 갖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선호도가 떨어지면 급지가 또 떨어진다니까요. 군산은…….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선호도라는 개념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가서 근무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학생 수도 많고 지역 여건이나 생활교육 여건이 그 지역은 괜찮은 지역인데도 그냥 4급지다 이것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초등은 2급지예요, 군산이. 왜 그러냐면 초등은 교원들이 주로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좀 있고 중등은 떨어져서 통근하는 교원이 많아서 선호도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예를 들면 교통 좋은 데는 급지가 저기하다는 그 얘기인가요? 그죠? 교통이 좋은 데는 급지가 높아지고 그렇지 않은, 거꾸로 보면 근무하기 여건이 좋은 데는 그냥 급지를 많이 주고 조금이라도 좀 떨어져서 그 학교는 안 가려고 하는 데는 그냥 급지를 하급지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이게 급지 배정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왜 그러냐면 학교는 모두가 공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의 그 지역별로 선호도라든가 가서 학급의 교사의 여건이나 이런 부분 나름대로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부분에서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보실 때 그렇게 의아하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지는 급지 조정을 위한 TF팀의 의견을 수렴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인사자문위에 부의해서 논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 절차나 이런 과정을 모든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세요. 그래 가지고 그때마다 개선을 희망하는 의견은 또 제출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모든 초·중등교원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크게…….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제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공평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종담
김종담위원
선호가 없으면 그냥 급지가 떨어지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이 자료를 지금 여기 보면 전체 다 학교별로 틀리는데 급지 아까 얘기한 대로 1급지가 전주, 전주 내에서도 2급지도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자료 세분화된 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거꾸로 보면 초등·중등·고등 학교가 급수가 틀리다고 그러니까 이 자료를 좀 주셔야 질문할 것 같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다음에는 왜 그걸 더 보고 있냐면 급지 따라서 인사 때 몇 년에 거쳐서 간다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1급지에서는 총 몇 년을 근무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냐 토털 제가 그런 부분을 잘, 그래서 급지를 봅니다. 도시에서 10년 어디 가서 또 몇 년이면 다른 데로 가야 한다. 이거 규정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있을 때 보태서 가는 것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를 들면 무주 지역이 한 5급지쯤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개 5년 정도 되면 전주가 1급진데요. 1급지로 들어올 수 있는 인사 누적점수가 됩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무주가 5급지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3급지나 4급지에서 말하자면 1급지로 오려면 대개 6년을 채워야 의무적으로 순환전보 대상이 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전주 있는 분이 이동을 할 수, 한 학교에 몇 년 정도 있는 것입니까? 교사나 이런 부분이. 아니 동일 학교에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주에서 타 지역으로 떠나려면 6년 돼야 순환전보…….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그러니까 A학교에서 최고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6년이라니까요, 6년.
종담
김종담위원
한 학교에서 6년을 근무할 수 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게 딱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해져 있어요, 규정에. 인사규정엔 세심하게 다 돼 있어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6년이고 다른 학교에 가서 또 해서 전주에서 몇 년 근무하면 또 다른 시·군으로 간다 이것 때문에 제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전주에서 중등의 경우 6년 근무하면 타 시·군으로 가야 돼요.
종담
김종담위원
초등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초등은 10년, 전주가. 그대신 한 학교에서는 5년 근무하면 옮겨야 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5년이 넘은 사람들이 이동안 한 경우에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의무적으로 옮겨야 되죠, 5년 되면.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자료 요구를 하나 할게요. 전주시내에 초등 5년 이상 근무자현황 변동 안 된 사람 명단을 주세요. 본 위원이 그 문제를 물은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사죠?
종담
김종담위원
예, 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도 같은 데 그 먼 데도 5급지네요. 위도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요, 위도는 2년 있으면 옮겨야 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2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2년 후에는 옮겨야 돼요.
종담
김종담위원
5급진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거기는 도서벽지라 승진에 필요한 가점을 많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승진점수가 너무 형평에 안 맞아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서 거기는 2년만 근무해야 한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년 있으면 의무적으로 옮겨야 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5급지에서는 그렇다면 그것도 한번 급지별로 아까도 얘기한 대로 아까 자료를 제가 보니까 도서벽지는 2년이라는 것이 지금 그 부분에 의해서 가산점 때문에 옮겨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종담
김종담위원
그 사람들은 부안군은 부안군에서 위도에서 있다가도 부안군으로 나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이상은 못 있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하여튼 자료를 아까 그것도 좀 급지 부분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인사규정을 가지고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자료를 여러 가지 뒤적거렸는데 정확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교원인사기준 개정을 자료 보니까 2011년 3월달에 시행을 했는데요. 초등하고 중등 다 했더라고요. 이게 바뀔 때 지침에 따라서 혹시 했나요? 자체적으로 혹시 했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인사관리 기준은 모든 선생님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거기서 통과된 것은 인사위원회에 부의하고 거기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틀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인사 틀에서 가지고 하는가요? 일반 자문위원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다 법 쪽이나 규정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틀을 놓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기본적인 큰 지침은 교육부 지침과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고 그리고 교육감에게 부여된 권한 내에서 저희들이 선생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거죠.
종담
김종담위원
제가 물은 이유는 2011년도에 또 시행을 개정을 했는데 2012년도 또 개정을 했었거든요, 계속.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매년 개정을 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그래서, 매년 개정을 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부분적으로 개정이 돼요.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같은 부분에서 한 것은 없어요? 같은 부분에서 같은 내용 갖고 해마다 한 부분 없냐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큰 맥이나 흐름은 같은데요. 부분적으로 조금씩조금씩 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매년 전 교원 대상 의견 수렴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나갑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인사규정을 해마다 그렇게 규정을 고쳐버리면 그때에 따라서 다음에는 내가 다음 차례다라고 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경우는 기득권은 인정하고.
종담
김종담위원
그것은 인정이 안 되죠. 왜냐하면 다음에는 내가 차례가 된다, 차례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것이 개정이 돼버리면 그 사람도 모르게 개정이 돼버리면 헷갈리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경과규정을 둡니다, 그 사람들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종담
김종담위원
경과규정이 있다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부칙에 다 경과규정을 둬서 갑작스러운 규정개정에 의해서 손해 보는 일이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것이 조금 안 맞네. 하여튼 이 자료는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인사관련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홍진석 교육국장님과 고광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보충할 사안은 도교육청 인사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조치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함께 특위활동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