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태혁입니다. 먼저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안전행정부의 안전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안전사회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기구 설치와 기존 부서의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39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안전행정부의 안전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안전사회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과 관련한 직급별 정원의 조정과 현장 복지 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정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확충 시행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 정원을 2014년까지 총 13명을 증원하는 계획 중 2013년도까지 11명에 이어 2014년도에 2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 답변은 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주요 내용이 주민생활지원국을 자치안전국으로 명칭 변경을 하고 안전관리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무관이 부서장인 팀을 실·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2쪽에 보면 자치안전국에 안전행정과를 신설하고 안전기획팀, 안전관리팀, 민방위팀, CCTV관제팀으로 구성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CCTV관제팀은 홍보기획팀에서 이관되는 거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안전기획팀을 신설하는데 그 안전기획팀에서 추진해야 될 그러니까 업무, 그 다음에 민방위팀 업무는 치수방재과에서 그대로 이관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안전관리팀은 치수방재과에서 업무 이관해서 신설하는데 이 두 팀이 담당하게 될 업무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안전관리팀에는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사무는 안전관리팀에서 관제를 하는 업무라든지 재해 사전예방을 하는 업무이고 안전기획팀은 과의 서무계로서 안전업무의 종합기획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주로 과의 서무 업무하고 안전계획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안전기획은 재난안전정책 총괄 조정을 하고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 그리고 대외관계 협력관계를 구축을 하는 것이고 안전관리는 안전수준의 진단과 재난의 사전 대비 그리고 인적사회재난에 대응하는 그런..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 게 4개 계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민방위재난업무 담당 전반, 재난안전 네트워크 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계별.. 계라고 표현합시다. 계별로 담당되어 업무분장이 되어있는 것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일부가 분리가 되어서 이관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재난관리과가 단지 지금 하천이라든지 이런 하천관리 T/F팀 하천의 관계는 완전히 빠지는 것이고 그 중에 민방위팀은 완전히 전체업무 민방위업무를 가지고 안전행정과로 오는 것이고 그 중에 치수방재과에서 재해 사전 예방하고 복구 업무를 담당하는 방재담당에서 기술적인 부분 복구 업무는 치수방재과에 내버려두고 그 다음에 사전예방 또 종합시스템 관제하는 사전예방 부분만 안전행정과로 이관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담당에 대해서는 업무의 어떤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난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재해를 예방하는 사전예방업무만 이관을 해오고 그 다음에 사후 복구하는 것은 재난관리과에 그대로 남겨두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칙에 들어가서 보면 이게 부칙정리를 죽 하면서 이게 일부 그러니까 부칙 정리를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7페이지에 보면 부칙 제3조 6항이죠? 그죠?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 제2항 제3호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는 항의 구성이 없이 막바로 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호로.. 알고 계시죠? 호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제2항은 삭제를 해야 되고..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제2조에는 항의 구성이 없습니다. 항의 구성이 없고 그 다음에 신·구 조문 대비표와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5쪽에 나와 있는 제2조의 제목.. 그죠? 이게 뒤쪽에 가서 신·구 조문 대비표로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현행 제2조 1항에 영주시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팀장·과장 등.. 이 부분은 팀장·과장을 실장·단장·과장으로 개정한다고 지금 올라와있고 그 밑에 보면 동일한 사안인데 그 밑에 계속 보면 보조·보좌 기관의 직급과 밑에 팀·과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놔뒀습니다. 밑에도 위에 부분이 팀장·과장이 실장·단장·과장으로 바뀐다면 그 밑에 부분도 실 그 다음에 단·과로 같이 바뀌어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오류가 있었습니다.

의안을 제출하실 때 사소한 부분들도 잘 검토를 하셔서 이러한 부분에 착오 내지는 잘못 정리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적으로 제 잘못이고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성태 위원님, 그거는 다음 의안으로..

예,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소백산면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소백산면은 대법원에 제소를 해서 소송이 진행이 늦어져 저희들이 촉구 공문을 낸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조례가 있죠?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한다. 우리 조례가 있죠?

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조례대로 우리가 시행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래요? 이걸 가지고 왜 재판까지 해야 되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지금 가집행.. 안행부에서 중지를 했기 때문에..

안행부에 중지를 했으면 그러면 이 조례 우리 뭐 하러 만들어놨어요? 조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소송중인 거 아닙니까?

아니 그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아니, 이 소송을 떠나서 우리가 명칭·위치·관할구역란 중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개정한다, 이렇게 조례가 있습니다.

서중만 위원님!

가만히 있어 봐요. 이것도 행정구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개편에 나와 있으니까..

소송 중이기 때문에..

소송하고 관계없이..

안행부에서 중지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조례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리 임의대로 하고자 대법원에 소송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제2조 ‘국장 및 팀장·과장의 직급 등’ 제1항 중 ‘팀·과의 사무분장’을 ‘실·단·과의 사무분장’으로 개정하고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중 제6항 ‘제2조제2항제3호’를 제6항 ‘제2조제3호’로 하고 개정조례안 중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있어 제34항 ‘영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와 제35항 ‘영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로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 위원님께서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성태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장성태 위원님의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성태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5명 중 찬성 5명, 반대 없고 기권 없으므로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최면기입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201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귀농 실행 단계에 있는 예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 이해, 농촌 적응, 농업 창업 과정 실습 및 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지원 사업 시행 지침에 의해서 정한 체재형 주택 30동, 교육시설 1동, 공동농자재 보관소 1동, 공동퇴비장 1개소 등 2,360㎡의 건물을 건립하여 원스톱 지원체제로 운영하는 2013년도에 전국 2개소 중 1개소로 우리시가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시의 귀농정착은 물론 인구증가에도 기여하게 될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은 필요하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취득 재산 목록 중 부지 매입을 제외한 체재형 주택, 교육시설, 공동농자재 보관소, 공동퇴비장 등 2,360㎡의 건물 신축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십시오. 처음에 용역을 줬을 적에.. 시장님께 이걸 하겠다고 국비 사업을 요청 했을 적에 그 외 시 부지를 머리에 안두고 1차 용역을 줬습니까?

그 당시에도 시유지를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으로 해서 또 용역부분에 시유지 현황도 제공을 하고 했었는데 사실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런 시유지 활용이 이렇게 좀 제대로 안된 것만은 좀 사실입니다.

자, 결론도 우리가 용역비 약 4천만원 이상 버렸죠?

버렸다기 보다는..

어차피 쓸모가 없으니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 부지에 대한 것만 따지면 그런데..

아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달지 말고.. 그러면 우리 소유인데 어떻게 매입을 합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 조금 맞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도..

맞죠? 시유지인데 어떻게 시에서 시 자기 것을 매입을 합니까? 그러면 그 사용을 해야 되겠다는 동의를 얻는 것이 맞지.. 공유재산관리 변경이라는 것은 사인의 것을 사가지고 시로 만들면서 매입이든 우리 시가 주인이면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자, 이 부분도 잘 못 됐고.. 두 번째는 아까 전문위원의 보고에 부지 매입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를 해달라고 보고를 했어요. 건축물이 없는데 뭘 산답니까?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하면..

자, 1차적으로 부지 매입을 해놓은 다음에 그 외에 시설을 하는 것은 우리한테 지금 받을 필요가 없죠? 만약에.. 얘기를 들어봐요. 만약에 우리가 그 시설을 해서 우리가 시에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 지었을 적에 그것도 어차피 거기 부지 매입을 공유재산관리계획해서 부지 매입을 받아서 늦게 농업인회관 지어서 기부채납 했죠?

그거는 민간인이 지었기 때문에 그걸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 하는 형식이고..

민간인이 지어서.. 어차피 그게 시에서.. 민간인이 아니고 단체에서 지었겠지..

단체도 어쨌든 시는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짓는 건데 자기 것을 자기가 매입해서 자기 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합니까? 등기만 하면 되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건축물이든가 기타 시설물은 그것은 앞으로 이렇게 취득할 것이다. 공사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승인대상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 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부지 매입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이고 지금 건축물이 또 변화가 오겠지.. 뭐 변경되든 하여튼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올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는 가는데 이 자체가 우리 시 부지를 가지고 매입해서 우리가 시 부지를 대체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니다, 맞지 않다.

그 부지 부분은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맞지 않는 것도 의회에 제출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 전체에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좀 부적당한 것은 맞는 말씀이고 그것을 제외한 건축물 부분이라든가 기타 시설 기반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맡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판타시온.. 우리 영주시 시유 산 매각할 적에 평방미터 당 얼마 했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회계과장님한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면기입니다. 어떤 부분을..

우리 판타시온에서 매각할 적에.. 우리 판타시온 할 때 우리 시부지 산이 있었죠?

예, 시유지가 일부 있었습니다.

예, 그 매각 평방미터당 얼마 했죠?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내역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의 일이고 그때 담당이 아니어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그때 우리가 평당.. 되게 비싸게 매각했을 겁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약 20억은 우리 부지매입비로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죠? 약 20억이란 예산을 가지고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계획상에..

우리 농정과수과장님, 20억에 우리가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평을 계산했을 적에 거기에 우리 현 위치의 감정가가 평방미터당 얼마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여기 4필지라서 다 다른데 약 9천원에서 1만2∼3천원 사이에 그렇게 지금 ㎡당 공시지가가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그렇게 되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매각을 한다고 할 때 영주시가 얼마에 매각을 할 것이냐.. 이 감정가가 나오면..

현 시가로 하면 공시지가에 약 한 2, 3배 정도는..

2, 3배 넘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확실하지는 않으나 우리 판타시온 그거 할 적에 7만 얼마인가 하여튼 엄청나게 비싸게 우리가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했는데 이 부분도 실지가 우리 감정가에서 우리가 일반인한테 매각을 한다고 하면 평당 10만원 넘게 받을 겁니다. 여기 이 위치에는.. 그렇다면 그걸 따진다면 이 좋은 위치에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10만평이라는 위치에서 이 만평을 사용하기 위해서 중간에다가 지금 부지가 되어 있는데 보면..

그 부분은..

이게 우리가 여기가 스포츠레저타운이 생기려고 하다가 그리고 또 그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는 미니골프장도 만들 계획을 한번 했었고 등등을 했었는데 만약에.. 우리 영주시가 지금 시유지 주변에서 제일 접근성이 좋은 데가 바로 거기뿐입니다. 거기 있고 판타시온 앞에 아지동에 있는 것인데.. 그래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사용했다가 만약에 더 큰 정말 지역민들의 바라던 레저타운이 들어오거나 스포츠센터가 들어오거나 등등 한다면 이것이 걸림돌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은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신중히 해야 되겠지만 일차적으로 시에서.. 본 위원도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우리가 이 시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지 동의를 얻어야 되는지 이 구분도 명확하게 선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를 하셨지만 우선 이거는 부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필요 없는 부분이고요. 승인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 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건물이라든가 기타 기반 시설에 대한 어떠한 그런 승인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 전에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전체 부지 내에서 저희들이 토지의 효율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지역으로 최대한 적정한 위치에 하도록 실시 설계 때 반영을 하고 그때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가장 합리적인 장소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언젠가는 우리가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실지가 본 위원은 그 장소가 맞지 않고 또 영주시가 그 장소를 제일 용의주도하게 써야 될 위치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시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서 부지매입비를 대응한다는 것은 그 논리는 맞지 않는다.

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고..

맞지 않고 다시 신중을 기해주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귀농·귀촌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사과와 그 외 과수라고 인정되는 것이 몇 % 되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약 한 40% 이상이 과수나 뭐.. 그 외 우리가 수도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극히 드물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분포도로 봤을 적에는 귀농·귀촌 체류형을 짓는 것은 우리가 제일 그분들이 용의주도하게 아주 접근성이 좋은 제2의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시부지만 주장할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이 와서 아침, 저녁으로라든가 주변 여건을 봐가지고 또 시민들이 봤을 적에 그 자리가 잘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2의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우리가 이 부분이 빨리 뭐 착공을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자, 언제 우리 영주시가 그렇게 뭐 빨리 하고 그랬습니까? 행정은 절차와 그게 있으니까 나름대로는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서 또 우리가 급히 먹는 밥이 얹힐 수 있다고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라고 그래서 하나하나 잘 짚고 정말 우리 귀농자들이 아, 정말 좋은 위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때요?

예, 부의장님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인데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또 과수시험장 부근에 시유지를 일부 활용을 해서 하려고 대상지를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제2안으로 된 과수시험장 부지에 있는 부분은 첫째 거기 시유지가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모포장으로서 국비 지원 사업이 약 한 7억원 정도의 지금 사업비가 투입되어 있고 그게 밑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당장 다 해체를 하고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되는 점이 있고 또 그 옆에 부지에 일반 개인 사유지가 많아서 그 사유지를 다 사 넣어야 만이 옆에 인접한 그 산을 밀어서 기반을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부지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하려면 최소한 한 2년 전에는 사업 추진이 어렵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일부분 사유지 부분에서 한 사람이라도 어떠한 부지사용을 승낙을 안 할 경우에는 또 전체적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 또 특히 수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에 막대한 어떠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도저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1안 부지가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하자 없이 바로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라고 적정한 부지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 영주시가 언제 뭐 사유지 매입에 그렇게 걱정을 했어요? 아예 시유지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시유지가 없으면 사업을 못하겠네요. 그죠? 그런 부분이 걱정된다면..

그러니 그 대상 사업이 또 어떠한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그거는 집행부의 능력이다. 솔직한 얘기로 저는 그래서 집행부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그것보다 더 한 것도 우리 영주시가 사유지 매입해서 또 사유지에 사업을 하려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일례로 부석에 콩과학관하고 테마공원을 하는데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사람이 토지사용승낙이 안되어서 계속까지 지금 감정가의 약 3배 정도를 달라고 버텨서 아무리 설득을 하고 주위에 지인들을 동원을 해도 안되어서 저희들이 수용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집행하기 직전 단계에서 합의가 되어서 됐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용이 되기 때문에 가능했지, 이 귀농시설은 또 수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콩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 들어서면 안되죠. 그것도.. 지금 그 부석권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사과홍보관 지어놓고 지금 유야무야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콩세계과학관이 거기 건립되었을 적에 그거와 달라진다는 누가 생각 안할 수 있어요? 그 부분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우리가 하지 말라 했는데 자기들 의지로 그 자리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 사전에 사용승낙서를 받고 부지매입승낙 다 받고 했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졌겠죠.

1차적으로 사용승낙을 받았는데 막상 감정가가 나오니까 생각이 달라져서 한 3배 정도 그렇게..

그렇죠.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그런 부분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의지에 달려서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고 늦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시부지라고만 단정 지을 게 아니라 이 시부지가 우리가 매각을 한다면 다른 부지 매입하는 가격보다도 더 많은 세수를 올릴 수도 있다. 그래서 시유지만 주장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 작년 연말에 결정된 게 우리 시하고 제천시하고 2개소를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농식품부에서 앞으로 2개소를 지금 더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서로 지금 유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선정된 데가 제천하고 영주고..

예, 그렇습니다.

제천에 지금 사업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천에는 대상 부지가 확정이 되어서 실시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제천에 지금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올해도 2군데를 추가로 농식품부에서 지정할 계획이다?

예.

그러면 대충 지금 활동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인근에만 해도 상주하고 영천 같은 데서는 상당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어제도 구례군 투자유치담당에서 다녀갔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하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다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는 이 부지가 전체 대략 12만평 가까운 전체 시 부지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서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변경계획안을 제시한 부분은 잘못하신 것 같고 단지 지금 이 위치에 그러니까 밑에 건물 아지동 230-3과 233-1, 산20번지 일부에 건물 2,360㎡ 47억을 들여서 건립을 하겠다, 이것만 심의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시부지 중에서 시에서 부담해야 될 28억.. 28억 중에서 영주시는 부지만 제공을 하고 그 부지 위에 사업을 시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방안으로 아지동 230-3번지 외에 그 인근에 시부지가 있으니 그것을 활용을 해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렇다면 지금 사용이 예상되어 있던 면적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대략 만평 정도 사용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아까 과장님께서 농업관련 시설을 유치할 수 있으면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주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그 위치에다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면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영주시가 필요하다면 영주시가 필요한 목적대로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013년 취득 재산 목록에 영주시 소유의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영주시장 소유 재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취득 대상 재산 목록 일련번호 1에서 4번까지 부지를 제외하고 건물 부분만 취득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 위원님께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성태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장성태 위원님의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성태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기권 없습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