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인은 오늘 농촌마을 개발사업 및 농업관련 보조사업의 관리·추진 현황과 부실공사 방지조례 이행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마을 개발사업의 경우 일부지역은 그 성공으로 소득증대에 큰 보탬이 되고 있으며 일부지역은 애물단지로 전락하여 유지·관리 비용마저 부담이 되고 있는 형편으로 그 성공과 실패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잊을만 하면 부정수급과 특혜시비가 불거지고 있으며, 관급공사의 부실시공 또한 어제오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관리·추진·이행 상황을 살펴보고 시장님의 견해를 청취하여 향후 사업 시행의 나침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 먼저 농촌마을 개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촌마을 개발사업 추진내역을 보면 아래 [표1]에서와 같이 농촌마을 개발사업의 경우 사매 서도의 혼불문학권역 종합정비사업 외 4개 권역에 국비 194억 3,500만원, 지방비 71억 100만원, 자부담 5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270억 3,600만원이며 이중 주천 장안리의 지리산 둘레권역 종합정비사업은 2015년까지 계획되어 있고, 보절 황벌리의 천황봉권역 종합정비사업은 금년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아영 봉대마을 외 7개소에 국비 8억원, 지방비 8억원으로 총 16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산동 대상리 외 3개소에 국비 31억 6천만원, 지방비 17억 2,500만원으로 총 48억 8,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농촌전통테마마을은 인월 달오름마을 외 2개소에 국비 3억원, 지방비 3억원, 자부담 3,500만원으로 총 6억 3,500만원이 소요되어 농·산촌마을 개발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341억 5,600만원입니다. 이러한 농·산촌마을 개발사업 중 운봉 전촌의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운봉 용산의 춘향허브 테마마을, 인월 달오름 전통테마마을의 경우 농외 소득원의 개발, 지역특산품의 판매, 체험객의 꾸준한 발길로 인해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마을을 관리하고 있는 사무장의 헌신적인 노력과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사업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적인 마을과 몇 몇 마을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업장이 주민들의 무관심과 행정의 방관 속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대표자의 리더십이 부족하며, 마을의 운영을 위해 채용한 사무장의 사업마인드 또한 부족하여 운영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이 있으며 일부 마을은 대표자의 독선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으로 주민들간 감정대립이 심화되고 지속적인 다툼과 민원이 야기되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개인 임대 및 타 용도로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중앙정부의 지침으로 인해 운영을 포기한채 마을회관으로 이용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촌권역의 주요사업은 환경개선사업과 방문자센터, 체험기반시설 등 각종 시설물의 건립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의 성공에 지역 추진위원장과 사무장의 헌신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은 위원장과 사무장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지우지되고 있는 실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다는 현실에 다름 아닙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프로그램도 없는 상황에서 마을 운영을 위해 채용한 사무장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채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사무장을 아예 채용하지 않은 곳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300여억원의 거액이 투자된 농촌마을 개발사업이 이대로 가도 좋은지, 사업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이 시점에서 사업완료 후에 행정의 무관심으로 사후관리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본 시설물들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과 더불어 앞서 제시된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에 대해 묻고자 하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농업관련 보조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기준으로 농업·농촌 및 어업·산촌 분야 예산액은 1,191억 2,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농정과, 원예허브과, 축산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하고 있는 농업분야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예산액은 336억 6천만원이며, 우리 시 전체 민간자본보조사업의 68.1%를 차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농업분야 민간보조사업은 다양한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기술력을 보유한 영세 사업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그 순기능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부가세 환급액을 사업비에서 제외하여 부당한 사업비 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각종 보조금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민간에게 보조되는 자본지출은 그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사업비 집행, 사후관리까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보조사업자의 선정은 자부담 능력, 사업수행능력, 사업자 의지, 지역여건, 시의 육성방침 등을 고려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나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읍면동에서 임의로 선정하는가 하면 일부 농업인의 경우 백화점식으로 다양한 보조금 사업을 지원받아 편중된 지원이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이 가급적 분야별로 집중지원이 되어야 하며, 보조사업에 대한 특혜성 시비 방지와 투명한 집행이 되도록 계획수립부터 선정과정, 선정결과 등을 각종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관련 보조사업자 중 6년간 최고 32회에 사업비 2억원을 축산·농기계·육묘장·저온저장고 등으로 지원받았는가 하면 6년간 20회 이상 지원받은 농가도 32명이나 되는 것이 2010년 ~ 2011년도 남원시 자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특별한 사유 없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거나 1명만이 사업을 신청하여 그 사람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혜시비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일한 내용의 보조사업에서 사업장별 자재 및 노임단가가 서로 상이하게 설계되어 보조금이 집행되거나 가격정보 및 실거래가격보다 근거없이 높게 설계에 과다 계상되어 집행하는가 하면 같은 사업임에도 사업별로 보조율이 달라 지원을 적게 받은 농가는 보다 많은 부담을 지고 사업을 수행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냉동고 사업이나 하우스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등 보조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형평성 있는 보조 대상자 선정과 정확한 사업 집행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조례 이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조례」는 지난 2004년 본인 및 몇 몇 의원의 제안으로 2004년 7월 5일 제정·시행되었습니다.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산의 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본 조례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년 업무보고시 감사실에 점검·조사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 발주된 건당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80건을 대상으로 조례에 명시된 사업비 5억원 이상 공사의 주민설명회 개최여부와 명예감독관 위촉여부를 조사하였고,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공사의 공사시행 읍·면·동 통보여부와 공사안내표지판 설치여부, 준공현황판 설치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공사 22건 중 주민설명회 개최는 20건으로 91% 이행하였으며, 명예감독관 위촉은 16건으로 73% 이행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공사 80건 중 사업시행의 읍·면·동 통보는 36건으로 45% 이행하였고, 공사안내표지판 설치는 80건 중 60건으로 73%, 준공현황판 설치는 40건 중 4건으로 10% 이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점검대상 5개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 총 244건 중 136건 55.7%를 이행하여 전체적으로 낮은 이행실적을 나타냈으며 비교적 높은 이행실적을 보인 주민설명회 개최를 제외한 타 항목의 이행실적은 모두 낮았습니다. 특히 조례 제4조에 의한 읍면동 공사시행통보는 45%로 이행실적이 저조하였고, 준공현황판 설치 이행률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정된 조례의 이행은 법적인 사항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나 이처럼 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된 것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 심히 유감이며, 이행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부실공사 방지조례는 제정된지 10년이 경과되어 환경이 변화되었으므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 욕구가 높고 다양해짐에 따라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척도도 견고한 품질확보를 넘어서 사용의 편리성과 시설의 미관, 공사로 인한 불편 사항까지도 중요한 측정기준이 됨에 따라 조례 개정 시 반영하여야 할 것은 사용의 편리성, 시설의 미관, 유지관리 경제성을 고려하여 주민이 원하는 가장 적합한 공법과 자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현지 주민의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한정된 공간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보다는 조사·측량 단계부터 현지에서 주민의 의견을 꼼꼼하게 수렴하고 수렴된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설명회 개최도 주민이 체감하는 사업의 효과성은 5억원 이상의 대형사업 보다는 오히려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조사·측량 단계부터 시설 사용자의 의견 수렴으로 불합리한 설계를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따라서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는 조사·측량 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사유지가 편입되는 등 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공사는 반드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는 계약과 동시에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사전에 대비하도록 홍보하여 공사 시행 중 주민 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금번 조사를 위해 바쁘신데도 시간을 내준 감사실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금번 조사를 통해 기존 규정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여 조례의 개정까지 이끌어 내어 시정의 발전에 이바지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평소 존경하는 김성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남원시의회 박문화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여름의 한가운데에 있어 괴롭고 힘드시겠지만 슬기롭게 잘 이겨내시면 머지않아 시간은 여름을 밀어내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안겨줄 것입니다. 오늘도 30도를 오르내리며 소나기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3가지 현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질문] 첫 번째로 허브복합토피아관 민간위탁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남원시장은 허브밸리라고 불리는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소재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내에 150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아로마테라피관과 숙박시설을 민자 유치하기 위하여 남원시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하고 있는 허브복합토피아관을 아로마테라피관 투자자에게 무상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남원시의회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민간자본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아로마테라피관은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내에 허브를 주제로 한 아로마테라피, 스파 및 힐링 체험시설과 허브제품 및 화장품 전시 판매시설, 음식점 및 숙박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숙박시설은 가족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펜션형 숙소와 단체이용객을 중심으로 하는 유스호스텔형 숙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는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일원 701,144㎡의 부지에 남원시가 2005년부터 신활력사업비,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조성사업비, 허브테마파크 조성사업비, 향토산업 육성사업비,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비, 동부권 발전사업 등 총 849억 6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지리산 자생식물공원, 허브경관농업지구, 허브밸리를 조성한 지역이며 허브복합토피아관은 허브밸리에 152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6,530㎡ 규모로 실내 식물원 및 전시 체험시설의 토피아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지역에 아로마테라피관 민자유치를 위한다는 이유로 무상으로 허브복합토피아관을 위탁관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외지인이 투자하는 아로마테라피관이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에 유치되면 남원시 지역경제에 얼마만큼의 영향이 미치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분석하셨다면 그 지표를 수치로 이 자리에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아니하고 무상 위탁관리를 계획하셨다면 남원시민의 재산관리를 위탁받은 자로서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남원시가 건립한 허브복합토피아관과 아로마테라피관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일정부분 남원시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남원시에 재투자된다는 보장도 없이 고스란히 개인의 수입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은 기껏해야 몇 명의 일자리와 얼마 되지 않을 지방세, 그리고 약간의 관광객 증가가 전부일 것입니다. 그나마 지방세는 5년동안 전액 감면하고 이후 3년 동안은 50%를 감면해 줌으로써 크게 기대할 수준이 못되며 증가된 관광객은 주로 외지인이 투자한 아로마테라피관에서 먹고 자고 구매하여 우리 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무상으로 위탁관리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허브복합토피아관과 아로마 테라피관이 완공된 시점에 허브밸리 입장료를 시 수입으로 징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로마테라피관이 있음으로 해서 입장수입이 얼마나 증가한다고 보십니까? 행정재산을 위탁 관리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10을 위탁 사용료로 받는다 하더라도 허브복합토피아관에 투자된 건축비만을 가지고 산출할 때 위탁 사용료는 1년에 겨우 1억 5,200만원에 불과합니다. 없는 살림에 152억 2,400만원이나 투자하여 1년에 1억 5,200만원을 벌어드리자고 투자한 것도 아닐 것인데 그나마 무상으로 위탁관리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허브복합토피아관 운영관리비가 과다 소요되고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워 무상위탁관리를 생각하셨다면 어려운 남원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이 경영능력이 부족하다면 전문경영인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옵션을 주고 맡겨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에도 경영의 원리가 도입된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남원시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장 개인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건립한 시설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임대해 주시겠습니까? 재임시절에 150억원의 민자시설인 아로마테라피관을 유치했다는 업적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브복합토피아관 운영권을 주어야 아로마테라피관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설프게만 들려집니다. 허브밸리는 이미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고 850여억원을 투자하여 주변 환경을 가꾸어 놓은 곳으로써 민간기업이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내에 입주하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혜택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원시가 조성한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아로마테라피관과 숙박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아로마테라피관 민간투자자에게 허브복합토피아관 무상위탁관리를 모색한 것이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규정을 어겨가면서 특혜의혹을 받을 소지가 있는 무상 민간위탁관리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라 정해진 대로 지원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동안 남원시에서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밀한 법적검토나 사업의 성과를 간과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의혹을 받고, 의회에서 부결되거나 마찰을 빚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고 사업의 실패 또는 무용지물이 되어 애물단지로 변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내실 있는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올바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리며 허브복합토피아관 위탁관리에 있어서도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상징도시 선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는 상징도시가 몇 개나 되며 상징도시가 시민들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각 지자체마다 경쟁하듯 도시의 상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의 상징은 지역 문화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특정 도시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그 시민들의 통합과 일체감을 불러일으키고 그 지역의 이미지를 잘 나타내는 상징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의 상징은 지역민의 삶을 통해 내려온 상징의 공간으로써 그 지역의 산과 강, 기후와 토양, 지역 주민의 삶을 통해 내려온 문화적 특성에 잘 어울리도록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를 하나의 상징으로 압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뉴욕이나 파리처럼 대단한 상징성이 있는 너무나 유명한 도시이거나 지역의 자연환경이 아주 판이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회환경이 다른 지역과 다른 특성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지방도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거의 균질적으로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 왔기 때문에 지역별로 특성을 가진 도시가 별로 없습니다. 도시의 상징을 지역 마케팅으로 삼고 있는 일본은 명치유신 이전까지 각각의 나라로 이뤄져 지역별로 발전해 온 국가로써 자연히 한국보다 지역별 특성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남원은 남원을 상징하는 이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평생학습도시」,「생생 도시」,「살기 좋은 도시」와 같이 우리 지역에만 붙여진 이름은 아니지만 정부로부터 평가를 통해 인정받은 이름도 있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기에 지정되어 가슴 뿌듯하고 인센티브도 주어지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기울였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정된 이름을 지역 마케팅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것과는 달리 우리 시 자체적으로 선포한 도시 이름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도시」,「여성 친화도시」,「혼례의 도시」등이 그 예입니다. 「사랑의 도시」는 사랑을 테마로 하는 소설들의 배경지가 우리 남원이라는 측면과 사랑과 관련된 시설물들 그리고 사랑에 관한 소프트웨어 등 인프라가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다소나마 갖추어져 있고 대·내외적으로 그런대로 알려져 명맥은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여성 친화도시」나 「혼례의 도시」는 우리 시가 어떠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어떤 연유가 있어서 선포하였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선포를 하였다면 선포 후에 그 상징성에 걸맞는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어떻게 추진해 나아갈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상징은 그 무엇보다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동참할 때 발전과 번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공감하지도 않는 상징도시는 과감히 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인기에 연연하여 실속도 없이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여 웃음거리나 되는 상징도시를 만지작거리는데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경쟁력 있는 상징도시를 키워나가는 것이 시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우수공무원 실적가점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실적가점제는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일정점수를 주어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뛰어난 업무실적을 거두어 실적가점으로 근평점수를 높여 승진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메리트가 있고 시정발전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의하면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 5점의 범위에서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시 실적가점 부여대상을 보면 기업유치공무원, 예산절감기여자, 정부합동평가우수자, 국비예산확보, 서울사무소 근무 공무원, 우수제안공무원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양한 공무원과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에게 0.2점부터 최고 2점의 범위 내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실적가점대상자 승진현황을 살펴보면 실적가점부여대상자는 115명인데 비해 그 중 승진자는 13%인 15명에 불과하며, 이는 실적가점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적가점이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될 수 있는 기간은 5급은 최근 3년, 6·7급은 최근 2년, 8급 이하는 최근 1년으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처럼 승진이 적체되어 있는 경우 6급 이상으로 직급승진시 평균 승진소요기간이 10년 내외로써 실적가점 대상자가 승진이 가능한 시점에 도래되지 않았을 경우 실적가점은 승진인사에 반영되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가점이 승진인사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기를 진작시켜 시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맞게 우리 시 공무원 실적가점을 5점으로 상향조정하고, 실적가점대상자가 승진이 가능한 시점에 실적가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승진에 반영될수 있도록 동일 직급내에서 당사자가 필요한 시기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사부서 관계자는 실적가점제의 취지는 아랑곳 없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만을 내세워 "안된다"고만 하는데 시장님도 같은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승곤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현장을 발로 뛰며 시민들의 아픈 곳을 달래주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산동, 이백, 주천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김승곤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며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제안사업으로 확정 발표한 바 있는 전남 내륙, 전북 내륙, 경남북 내륙을 잇는 광주에서 대구까지의 철도건설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위에서 말씀드린 구간간 철도사업은 지난 정부 2010년 국토종합개발계획 사업이지만 벌써 수년이 지나 해묵은 사업이 되어 우리 시민들의 실망감이 크다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호남권과 영남권 접경지역 및 동·서 내륙권을 최단시간에 연결하는 핵심철도망이며 전남북도민, 경남북도민들이 가장 열망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하여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추진하여 2011년~2020년까지로 계획하였고 역대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조기추진을 약속한 사업이며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는 2015년 88고속도로 확·포장 사업을 준공하고 난 후 철도망 구축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물동량이나 경제성이 낮을 경우 이 철도사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이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는 낙후된 해당 지역민들의 얼굴에 먹장이 끼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환주 시장님! 광주~대구간 철도망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무를 즈음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정부에 대응방안을 촉구하는데 가장 낙후지역인 우리 시를 포함 인근 6개 시군에서는 아무런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 전국 시군 기초의회 시도대표 전주회의에서 동서화합과 영·호남간 인적·물적 교류를 위하여 전주~김천간 동서횡단철도를 조기 건설하라고 건의문을 채택한 것은 잘못된 발상임을 밝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환주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영호남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사업에 대한 실무 전담반을 구성하여 이 사업이 관철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시도 및 시군간 교섭을 하시고 우리 시에서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 전담반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이환주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해당 8개 시군의회와 공조함은 물론 특위위원을 구성하여 전남도의회, 전북도의회, 경상남도의회, 경상북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하자는 내용의 광주~대구간 191.6km 철도사업 조기착공 특위위원 구성을 제안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영호남을 잇는 철도망은 경부선 철도보다는 경쟁력에서 뒤질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영호남을 연결하여 인적·물적 교류뿐만 아니라 지역갈등을 해소하여 동서화합을 이루는 큰 차원에서 건설되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낙후된 동부내륙 6개 시군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계획년도 내 착공과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합니다. 더욱이 동서간 내륙철도사업이 준공되면 호남~영남간 교류증대 및 물동량 수송 원활과 담양, 순창, 남원, 장수, 함양, 거창, 합천, 고령 등 낙후된 내륙지역의 균형발전과 목포, 창원, 구미, 울산, 포항 등 인근 대도시와 단시간 내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역간 갈등해소는 물론 침체된 우리 지역경제에도 희망의 활력소를 불러 오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현재 답보상태로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해당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국토해양부를 항의 방문을 해야 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국토종합개발계획안에 입안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는 신활력 SOC사업에서 누락이 되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영호남을 잇는 철도는 건의서 들고 관계 요로에 방문한다고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닙니다. 정말 한목숨 바친다는 그런 각오로 이제는 투쟁에 돌입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식적인 행위로 국회나 청와대나 해당관계 요로를 방문하는 형식적인 방문은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광주 선거유세에서 동서횡단 철도사업은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조기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철도 개량 구축사업이 계획대로 조기에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집행부와 의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환주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제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8월의 문턱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소망 다 이루시고 무더위에 건강도 잘 챙기시기 기원 드립니다. 우리 시의원 모두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승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 이정린 의원입니다. 자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으로부터 잠시 빌려온 것이라는 아프리카 원주민의 속담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자연을 그대로 보호하고 보전해서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장 남원은 천혜의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인해 살기 좋고 인심 넘치는 복된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민 모두는 소중한 자연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발되는 것 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헌장에도 개발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며, 자연의 보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시는 개발과 실익의 논리로 우리 남원의 아름다운 산하 여러 곳이 골재채취로 인하여 훼손되고 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지켜야 하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을 대변하여 저는 오늘 우리 시의 골재채취 전반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골재채취 허가시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 부합여부를 검토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허가시 시장은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허가를 할 때에는 1. 제6조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의 부합 여부, 2. 골재의 수요 공급 상황, 3. 골재의 부존량, 4. 부존골재의 품질이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5.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 6.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의 적절성, 7.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의 골재의 부존량 조사는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골재자원조사를 하여 골재자원의 보전,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골재자원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와 국토교통부에 문의는 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은 부서별 인허가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허가내용은 산림전용·토사·토석개발행위, 도시과 허가내용은 개발행위·토석채취, 건설과의 허가내용은 육상골재, 경제과의 허가내용은 비금속 광물 분쇄물 생산업체 등 허가내용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말씀해주시고 허가연장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 지역에서 현재 골재채취(생산) 허가(등록) 지역이 총 몇 개소이며, 면적과 허가량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허가된 사업장 지도감독은 하였는지 하였다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환경·산림·건설·교통·보건 등 총 23명의 사법권을 가진 공무원이 있는데 현장 지도감독단속은 어떻게 하였는지 분야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인허가시 반출로에 대해 우리 시가 관리하는 교량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교량, 그리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교량에 대하여 설계하중, 통과하중, 반출조건 등에 관하여 사전에 관계부서와 협의는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성업 중인 채취현장들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교량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교량에 대하여 안전진단 및 교량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를 사용하는 현장 출입로에 대해서 실태 파악은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장 현장을 출입하는 대형 트럭들로 인하여 우리 시가 관리하는 농로, 시의군도, 시의시도, 국도의 파손이 많이 되었는데 복구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인허가시 복구비 예치금에 대하여 부서별로 부과 규정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치금 부과는 산림과는 100% 증권으로, 건설과·도시과는 현금 50%, 증권 50%로 예치하는데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해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인허가시 결재 전결 규정을 시장은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시 결재 전결 규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열 번째 질문입니다. 복구는 인허가 조건대로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열한번째 질문입니다. 허가에 따른 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열두번째 질문입니다. 골재채취 관련 건으로 시민의 각종 민원이 쇄도하는데 시장은 알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정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 가능하십니까?

(의석에서 - 의장! )

송우섭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인이 시정질문했던 내용 세 가지 중에 시장님 답변내용은 저 자신도 만족합니다. 만족하지만 문제는 시장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 답변의 내용과 우리 실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의 의지가 과연 시장님의 의지만큼 따라가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더 많은 시민들 앞에서 답변하신 내용인 만큼 시장님께서나 우리 직원들께서도 정확한 답변과 의지를 담아서 답변자료를 주셨겠지만 사실상 일선에서 실무를 보는 과정에서는 답변내용만큼 추진하기가 그렇게 퍽 쉽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시장님도 공감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농촌권역별사업은 비단 우리 남원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당부분 실패하고 있는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남원시같은 경우는 혼불권역별 개발사업이나 인월 달오름마을 사업같은 것은 우수사례로 우리가 선정이 됐고 인월 달오름마을 사업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1위로 평가를 받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성공적인 사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비 투자대비 효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실질적으로 2억원씩 투자를 했던 그러한 마을들은 성공률이 비교적 많고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40억원, 60억원씩 투자했던 그러한 사업들이 오히려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행정의 방향을 잡을 때 앞으로 그러한 것들도 충분히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사업비만 많이 받아서 예산을 투자한다고 해서 성공된 사업은 아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들 권역별 개발사업은 국비의 부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시비 부담율이 적습니다.

그러한 것을 국비를 확보해서 투자를 함으로써 전자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나 시설사업들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있다,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국비를 확보해 와서 지역경제에 다소 도움이 미치는 영향까지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문제는 그러한 시설들을 완공하고 우리 의지대로 다 마무리가 됐다면 방금 시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같이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시설들을 이용해서 소득 활성화와 소득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극대화되게끔 만드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충분히 노력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7월 17일에 농촌체험마을 위원장, 사무장 간담회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달오름마을에서 했는데 참석자는 약 45명 농촌체험위원장, 사무장, 권역별 관계자, 도시민 유치협의회 등 참석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간담회 자료를 제가 과연 무엇을 논의하고 어떠한 결론을 내렸느냐 싶어서 자료를 한번 요구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뭔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는 이것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활성화되지 않는 그러한 마을들 권역별에서 시에 요구하는 건의사항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건의사항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자인 자기 본인들의 의지죠. 마을주민들의 의지요. 그 다음에 그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은 행정인 것이지 행정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자와 마을 사람들에 대한 인식 제고, 단합된 모습, 뭔가 해 보려는 의지 이것이 꼭 있어야 행정에서 받침 행정에서 모든 것을 바라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고 교육을 시킬 때에는 주체의식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남원시 농업보조금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품목별 농업사업 대상자 심의위원 위촉하는 선정과정에서 신뢰를 편중 해소시키겠다 실질적으로 그 작목반에 있는 농가도 심의위원으로 위촉해서 앞으로 선정할 때 그분들의 이야기나 방향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나왔던 남원시 농업보조금 투명성과 공정성 높인다는 자료와 어제 홍보전산과에서 보도자료를 냈던 보조지원사업 수요자 중심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두가지 자료가 있는데, 참여하는 농가가 심의위원회에 참여했을 때 그분들의 역할이 과연 어디까지 반영되며 역할이 주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질의하는 의중을 잘 살피셔서 답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자 단체나 수요자 중심에 대한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를 청취하는 것을 어디까지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그러한 업에 종사하면서 가지고 있는 주변 환경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시의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선정 방법을 개선하는 방향에서는 그러한 분들이 꼭 필요하죠. 그런데 특정 보조사업자를 선정했을 때는 그분들은 제척 대상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정책을 수립하고 방향을 설정하는데는 충분한 의견수렴까지는 그분들의 역할이지만 사업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제척대상 시킴으로써 형평성 논란이나 특정인에게 입김이 작용했다는 그런 논란의 여지는 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두 번이나 올라와서 지금 현재 우리 보조사업에 대한 전산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운영하는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현재 사람에 대한 특정인에 대한 보조사업에 지급했던 것이 자료에 일목요연하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자료만 봐도 당해년도에 보통 4번, 3번 많은 사람은 다섯번까지 가요. 근데 그 중에 마을이장이나 작목반 대표 이러한 분들은 자기가 아니고 마을회관이나 작목반으로 가는 보조사업도 대표자 이름으로 등록이 됨으로써 인원이 횟수가 많이 해놓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질의했던 내용은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고 하더라도 특정인들에게는 그러한 보조가 지원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도 시장님께서 앞으로 보완을 해서 좀더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하니까 꼭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 조례 10년만에 조례 개정을 합니다. 2004년도, 2002년에 제가 초선의원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했던 것이 부실공사방지 조례였습니다. 그때 경제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다는 그 상황에서 10년 전에는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가 아주 사회적 이슈로 부각이 되어 있었어요. 날만 새면 부실공사에 대한 지적이 우리 남원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지적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 사회문제로 이슈화가 됐을 때 이 부실공사 방지조례를 꼭 제정해야 겠다 싶어서 동료의원님과 뜻을 모아서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당초에 조례 제정을 할 때 주민설명회나 읍면동 홍보같은 것이 제가 당초 안을 잡을 때는 3,00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지금 개정해서 들어왔던 3,000만원 이상으로 했던 것이 제가 이제 말하면 10년만에 뜻을 이루는 셈이 됐는데 그때 당시 3,000만원 이상으로 부실공사 방지조례를 적용하려다 보니까 실무진에서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직렬에 있는 직원은 소수이고 업무량은 많은데 이것을 소화시키기에는 너무나 업무량이 많아진다 그래서 3,000만원에 대한 금액을 일상감사 대상인 1억원 이상으로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례 제정은 만들어 놓으면 시행을 해야 되고 시행해야 할 의무는 우리 실무진이 있는데 실무진들이 그러한 애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억지로 만들어서 3,000만원 이상으로 했을 때 오히려 부작용도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상감사 대상인 1억원 이상으로 금액을 조정해 주고 난 다음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일단 조례를 제정하고 난 이후에 시행부터 하고 나중에 시행 결과를 봐서 다시 개정을 해야 겠다는 그런 생각때문에 먼저 조례를 만들어 놓고 보자 싶어서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제가 그 후에도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부실공사 방지조례에 대한 이행실적을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영 마음에 안 차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제가 감사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나로 봐서는 내가 전체를 들여다 볼 수 없으니까 감사실에서 부실공사방지 이행실태에 대한 자체감사를 해 주라 부탁을 해서 감사실에서 부실공사 방지조례에 대한 점검을 한번 통해서 오늘 이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제까지 부실공사 조례에 의한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개정하셨고 또한 제가 원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안을 내놓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조례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아마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확정이 되고 통과가 되면 공포가 되면 우리 실무진에서는 이 부실공사 방지조례를 철저하게 이행을 해 주셔서 공사로 인해서 부실부분이 사회문제화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의원님, 수고 하셨고요. 시장님,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모두 질문을 전부 다 했어요. 일괄 다섯 분이 했는데 시장님이 일괄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1차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그런 장황한 질문을 하시지 말고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냐, 아니냐 설명해서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본질문해서 답변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 꼭 필요하고 내가 해야 할 질문, 했냐 안 했냐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서 다시 설명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질의하고 질문은 다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앞으로 우리 네 분께서는 그 점을 유의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1차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 의장!)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답변자로 지정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허브관련 사업 전체 투자규모는 849억 5,900만원입니다. 맞죠? 대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체사업 투자규모는 849억 5,900만원으로 시장님께서 답변한 자료가 있습니다. 맞으시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브밸리에 대한 시장님 답변이 474억원에 대한 답변을 했고요. 저는 허브산업에 관련 전체 우리 남원시의 투자 규모는 849억 5,900만원이라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답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맞죠? 허브 전체에 대한 사업규모는 지금 현재 들어간 돈이요?

시장님께서 답변자료에 실은 제가 질문한 내용에 다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답변을 가지고 다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민간투자없이 허브복합토피아관만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20만 관광객을 기준으로 해서 입장료를 분석했습니다. 연 6억 4,700만원이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시장님, 답변 맞죠?

시에서 운영할 경우 직영할 경우는 6억 4,700만원이 적자가 나고 민자투자시설로 인해서 허브복합토피아관를 민간위탁 한다면 15억원의 입장료 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맞죠? 그렇게 대답하신 사실 맞죠?

저는 다시 또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28조1항에 준하면 재산평정가격이 50/1,000 사용료는 7억 6,200만원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민간투자자의 재정압박이 예상되어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10/1,000 이상이 사용료로 1억 5,200만원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간투자를 할 경우는 7억 6,200만원 부과할 경우는 굉장히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이고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재산평정가격을 10/1,000으로 해 줄 경우는 사용료 1억 5,200만원에 대한 부과는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답도 맞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여성친화도시를 제가 질문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여성친화도시 가치와 목표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이렇게 되면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설명하고 답변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인데 시장님께서는 어떠냐 상충이 되면 왜 이러냐고 그렇게 질문해서 서로 교감이 되어야지 내가 설명해 놓고 시장님 보고 들으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제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친화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화도시는 이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의장님께서 특별하게 또 다른 실적가점제나 여러가지 질문이 있어서 시간을 많이 초래할까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마지막으로 시장님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장님께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이야기 해 주십시오 하면 아까 답변이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답변을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하시면 제가 또 답변하기가 원초적인 문제로 다시 가기 때문에요.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의원님, 1차 보충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1차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의장!)

김승곤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날씨가 덥네요?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을 장시간 답변 잘 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국책사업이죠? 시장님, 그렇죠?

? 그런데 우리 시 형편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도 적극 대응을 해서 우리 시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색을 찾기 위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점심 먹고 오니까 답변자료를 쭉 내놓았더라고요.

답변자료를 보니까 정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엇비슷하게 답변자료를 주셨어요.

지금 보면 본 의원이 전주-김천간 동서철도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됐어요?

전국 기초단체 대표 의원들이 전주에서 발의해서 건의했을 때는 물론 광주하고 대구간도 같이 언급했다고 보면 본 의원도 이런 데 대해서 변명을 안 합니다. 하지만 전주에서 김천간만 했다고 보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발상이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전주, 도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할 수 있도록 했나 이런 부분은 그랬더니 담당자 하는 말이 "우리 광주에서 대구간은 별로 의미도 안 두고 그냥 시큰둥한 상태더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 남원이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다음인데 이렇게 우리 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을 왜 이렇게 대답을 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도 안 좋게 발상 취소하라고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동감을 하신가요?

잘 알았고요. 어차피 우리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시절 광주에 가서는 광주에서 대구간 조기 철도, 말하자면 철도건설을 조기 추진해서 사업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전주 유세 가서는 전주-김천간 사업 조기 추진해서 사업 실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은 우리 기초단체협의회 차원에서 같이 공동 건의해서 건의안을 냈으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지금 보면 제가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 전라북도, 광주시, 대구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다 받아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체크를 해놓았는데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우리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우리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추진 전반팀을 구성해서 이 사업이 실시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말하자면 해당 부서에 업무분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과 우리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우리 전반 실무팀을 구성해서 우리 시에서 서두른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거든요.

좋아요. 하지만 우리 시가 과거 시군 통합이 안 되었을 때 약 20만 인구가 됐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시군 통합되고나서부터 인구가 계속 빠지고 있는 부분도 이런 부분하고 어느 정도 연계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산단 조성하려고 가닥 잡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도 이 철도망 구축사업이 실시되어서 공고되서 실시하겠다 발표한 것하고 16년도부터 2025년까지 3차 철도계획 구축안을 세워서 그때 하는 것과는 하늘하고 땅 차이입니다. 이 부분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우리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실무 전담팀을 꼭 구성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준 자료를 보면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에 전혀 막무가내로 아무 그런 것이 없었더라고요. 저한테 주는 자료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답변했을 때 우리 시에서도 가야문화권 사업으로 연계해서 그 사업을 어느 정도 추진해서 건의도 하고 그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기에 핵심라인은 우리 8개 시군이라 하면 담양군, 순창군이 거기에 들어 있어요.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이 사업을 과히 타당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제외하고 광주하고 7개 시군하고 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요.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요. 어차피 다 알고 계신 사항이니까 전북이나 광주나 대구광역시에서 저한테 자료준 것 가지고는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 3월 20일자 발표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2009년 3월 20일 우리 시를 포함 8개 시군을 연결하는 철도교량사업을 총 길이 200.7km 3조 6,000억원을 소요해서 최단시간에 호남권에서 영남권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히는 등 대구와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낙후된 지역 6개 시군 주민들을 우리 전체 기대 또한 대단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또 2010년 9월 1일자 국토해양부에서는 전국 주요 거점 90분대 진입 구축을 위하여 광주-대구간 내륙철도사업 급선무이며 이는 경부선, 호남선, 경전선, 전라선 등과의 연계교통망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2010년 10월 5일자 세계일보 신문에도 기조가 된 부분인데 이것은 2010년 10월 5일자 세계일보 신문을 보면 SOC사업 대선공약 영호남 손 잡았다, 광주에서 대구까지 신문에 톱으로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191.6km 사업비는 4조 8,000억원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정말 붕뜬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또 제3차 철도구축계획으로 말하자면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2015년 88고속도로 준공한 후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를 포함한 아주 어려운 부분에 있는 6개 시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그리고 우리 425만 7,000명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10분의1입니다. 우리 8개 시군 인구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꿰뚫으셔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6개 시군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6개 시군에서 적극 서두르셔서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시장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준비했습니다만 시간도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 시장님께서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라고 판단하셔서 정말 적극 서둘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죠?

해 주시리라 믿고요.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 1천여 공무원들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에 대한 검토를 잘 하시고 국책사업이기는 하지만 계획년도 내에 철도교량사업을 추진하도록 강력 대응하여 미래 우리 남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충족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곤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1차 보충질문 계신 의원님 계신가요?

(의석에서-의장!)

이정린 의원님, 나와 주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이 짧게 짧게 해 주셔서 저는 뒤에서 불만이 많았는데 남은 시간은 다 제 것 같습니다. 답변자는 우선 강신묵 국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강신묵 경제건설국장요?

예.

나오셔서 발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듣는 과정에 제가 12가지에 대한 질문요지 질문을 정리해서 드렸는데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새삼 느끼는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본회의장은 역사의 평가를 받는 장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저희들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이 그때 본회의장에 있는 지도자의 역할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평가를 받는 부분인데 제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 내용은 국가에서나 아니면 기관에서 일반적인 답변내용에 전하는 부분이지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 후손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답변은 전혀 듣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오시기 전부터 허가 많이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국장님 우리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간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골재채취법 수급계획과 부합하여 검토를 해서 허가가 다 나갔습니까?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나간 것도 있지만 지금 개별법에 의해서 나간 사항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개별법이요?

예. 그렇습니다.

, 개별법이 아니라 골재라고, 여기 보면 골재의 정의가 있습니다. 골재채취법에 나온 정의, 골재에 대한 정의는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 그밖에 지상지하의 자연상태의 부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암석, 쇄석으로 한정한다." 이게 골재에요. 전체가. 그렇죠?

예.

우리 남원에서 하천을 파든 아니면 우리 논에서 캐서 골재채취를 하든, 산에서 흙을 토사를 하든 이것은 전부 다 골재로 봐야 한다는 애기입니다. 그렇죠?

골재라고 하면 우리 공사용 재료에 쓸 수 있는 돌이랄지 자갈 아니면 모래 이런 것을 골재라고 통틀고 전체 나오는 것을 골재라고 볼 수는 없죠. 흙도 있고 암석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분리는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하는 부분은 개발행위에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골재를 위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복토용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남원에 허가 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점용허가 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허가 나가 있는 산림이나 육상골재 그리고 개발행위로 나가 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다 골재와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골재가 일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이 허가 나갈 때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나오는 부분에 골재수급 계획과 부합하여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셨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검토 다 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남원에 우리 골재가 얼마큼 쓰일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드린대로 저희가 골재수급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도 수급계획이라면 아까 70 몇 만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조사해서 전라북도에 보고하고 전라북도에서는 국토해양부에 넘기는 거죠?

예. 그렇죠.

남원에 골재하는데 레미콘 공장이 몇 개 있습니까?

레미콘 공장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6개인가 있죠?

예.

남원에?

예.

레미콘 공장이 6개가 있습니다. 6개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1년, 1년에 쓸 수 있는 양을 그래도 대충 계산합니다. 그렇죠?

예.

남원시에서는 골재채취해 쓸 수 있는 양을 허가를 내줄 때는 그 부합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남원에 현재 아파트 현장이 몇 개고 또 지금 수해가 나서 보수해야 할 곳이 몇 개고 이런 부분에 6개 레미콘 공장에서 수요할 수 있는 용량이 이거니까 이걸 부합해서 허가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생각을 달리 합니다. 왜냐 하면 레미콘 공장이나 콘크리트 제품, 시멘트 제품 만드는 회사들은 여기에서 만들어서 다른 시군에도 팔수 있고 타 도에도 팔 수 있습니다. 그런 양을 전체를 여기에서 얼마라고 딱 한정 짓기는 어렵죠.

, 그럼 조사는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원에 있는 그런 골재로 채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생산공장들이 쓸 수 있는 양을 계산해서 그것을 예측해서 허가를 내줄 때 남원에는 이 정도 예를 들어서 6개 공장 아까 우리가 수해가 많이 나서 보도 막아야 하고 또 취입보에 쓰는 관도 만들어야 하는 공장에도 쓸 것을 다 계산해서 그걸 부합해서 허가를 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1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이 이정도니까 허가는 이정도만 해줘야겠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우리 남원에 지금 골재허가가 나가 있는 허가 사업장이 지금 몇 개입니까? 우리 시장님이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잠깐만요. (자료확인) 골재채취에 대한 현재 허가 나가 있는 사업장만,

골재 채취 허가가 나간 곳은 20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현재 우리 골재채취허가 이뤄진 곳이 20곳이죠?

예.

20곳입니다. 허가량을 보면 이것도 지금 81,818만 4,702㎥ 이렇게 나가 있죠? 그렇죠?

예.

나가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골재채취장 허가가 들어올 때 시장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 남원시에서 수요와 공급을 계산해서 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남원시에서 허가를 내준 내용을 쭉 보면 허가 들어온 대로 다 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허한 것은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런데 현행법상 골재채취 허가가 들어 왔을 때 어떤 곳은 되고 어떤 곳은 안 된다는 여건이 맞으면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보세요.

수급계획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허가에 대한 모든 전결사항은 국장님이 나가는 부분이 거의 다 태반입니다. 그렇죠?

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골재채취법에서 처음에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시장은 국장님이 전결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안 들어가지만 시장은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 부합하여 이거 해야 합니다. 골재 수급, 공급 상황을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남원은 지금 남원에서 나온 골재를 가지고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원이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과장들하고도 많이 숙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골재채취 허가를 내줄 때는 이것을 적용을 안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각 부분별로 법상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니까요. (자료제시) 여기에요. 국장님! 골재채취법에 보면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시장님이 판단했을 때 골재채취법을 우리가 허가를 취득하려고 남원시청에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골재채취법을 적용받는 그런 아까 이야기한 육상골재같은 그런 법을 적용을 받지만 비금속광물 채취업 같은 것은 그것을 적용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비금속광물에 대한 부분은 틀리지만 일단 비금속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는 산림전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비금속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근방을 훼손해서 먼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기준은 시장님 지자체 단체장이 판단해서 나가는 부분이에요. 이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원은 지금 골재 채취장이 너무 많으니까 못 나갑니다. 이것도 우리 시에서 허가조건 불허에 대한 조건에 그렇게 나가도 할 말 없는 거에요. 왜 못내줍니까? 우리 남원에 현재 골재채취장의 사업장이 몇 개인데 지금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따졌을 때는 넘쳐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남원은 골재채취장에 허가가 나간 부분을 보면 우리 남원시에서 쓸 수 있는 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외지로 자원을 팔 수 있는 그런 양까지 계산해서 허가가 다 나간 부분이에요. 그것 맞죠?

외지로 팔 수 있는 양이라고 하면 제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야기한 것이죠. 모래, 자갈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제품은 외지로도 팔 수가 있죠.

팔 수가 있는데요. 국장님! 그 부분에서는 답변 잘 해 주셔야 해요. 우리 남원의 자원을,

그러니까 완제품을,

완제품으로 해서 파는거요.

그러니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레미콘 공장이 여기에 있다면 남원에서 쓸 수 있는 레미콘 공장 전부 쓸 수 있는 양이 안 되면 곡성이랄지 인근 시군으로 가서 여기에서 자기 제품을 팔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도 수지가 맞을 것 아닙니까?

그 제품을 다른 곳에 팔고 그런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골재수급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남원에는 지금 건설붐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옆에 곡성이 예를 들어서 지금 신도시 대단위 지역이 들어와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부분은 서로 시도간에 조율을 해요. 남원 골재 부분에 대해서 곡성의 부분만 다 해결을 못하니까 남원의 인근 부분에 대해서 산림골재가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골재채취장을 많이 늘려서 이것을 충당해서 나가라 이렇게 서로 조율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허가를 많이 내줘서 많이 나가서 알아서 제품을 만들어 팔아도 됩니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지금 허가 나가는 부분에서 부존량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는지 여쭤봤습니다. 허가를 막 내주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남원시의 자원이 얼마나 매장되어 있고 앞으로 또 계획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것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남원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현 이 사항대로 계속 가다 보면 남원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몇 가지 사진 찍어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제시) 지금 우리가 허가가 나가 있는 지역을 보면 남원시청을 중심으로 하는 반경 6km 내에 허가장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남원시청을 중심으로 해서요. 많이 있는데 허가장은 지금 고속도로에서 2km인가요? 고속도로에서 가시거리, 국도에서 500m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은 산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도로를 오가는 분들은 어디에서 대형차들이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산림훼손이 얼마만큼 됐는지 정말 판단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남원에 보면 경비행기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저 한번 태워주시라고 사정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안 내서 그런지 멀리는 못 가고 이 주변만 태워주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찍은 것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지금 육상골재 채취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산림골재 채취인데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면서 -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사도, 각도 위에 보면 지금 웅덩이에 물 가둬놨죠?)

예.

(자료화면을 보면서 - 여기도 가까이 보면 물을 굉장히 많이 받아놨습니다. 경사도면에서도 우리가 현장을 가서 보면 저희들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사람이 등산을 가거나 거기에 출입하면 자칫 잘못해서 구르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소지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느냐면 골재채취하시는 분들이 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산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 바로 산너머에 보면 보절에 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산너머에 보면 광치동에 사업장이 2개가 있습니다. 그 능선을 통해서 가는데 비행기 항공에서 봤을 때는 우리 남원시청을 기준으로 해서 4km, 5km되는 과정에 이렇게 큰 사업장들이 산너머, 산너머 직선으로 이렇게 나있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이런 현장 한번 가보셨나요?)

다는 못 가봤습니다만 일부는 가봤습니다.

가보셨어요?

예.

가보셨는데 이런 현장 가보시고 어떤 느낀 점이 없으십니까? 이런 데를 보면 겁 안 나시던가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 지금 이렇게 까버립니다. 이렇게 까버려요.) 국장님! 국장님 허가 나가는 부분인데 지금 나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들어왔던 사업계획서 대로 복구의 계획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허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합니다.

, 국장님은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시장님 나와주세요. 우리 시장님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시장님의 답변내용을 들으면 시장님은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선서하시죠?

때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하십니까?

?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장님이 일하시는데 시민의 안정과 생명을 지키고 우리 남원시의 모든 행정을 책임지는 부분입니다. 시장님, 이런 현장을 한번 직접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현장을 한번도 안 가보셨다면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 지금 우리 산허리가 이렇게 잘려서 웅덩이 파고 그 골짜기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다 허가 맡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분들한테 뭐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우리 남원이 무슨 도시죠? 아까 사랑의 도시 얘기하고 그랬죠? 우리 남원에 지금 현재 성업 중인 사업장이 20개라고 했는데 이것을 봤을 때는 우리 남원은 골재의 천국이고 개발도상국이고 새로 신도시를 개발한 도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생각은 그런데 시장님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시장님, 그러면 모두 지도감독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 시장님의 역할이고 저는 견제와 감시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여기 본회의장에서 하지만 저는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고 이렇게 허가가 많이 나가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한테 주문하고 저희가 느낀 바 있어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한테 질문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실태파악도 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이분들도 거기에 많게는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하고 적게는 70 80억원의 기계장비를 구입해서 투입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업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가서 허가 취소하고 이런 부분은 그 분에 대한 사업장에 나가 있는 부분도 막대한 비용에 손해를 보는 무리를 해 가면서까지 저희 시에서 하는 부분 없기 때문에 지금 20개의 사업장이 성업 중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우리 민원이 없게끔 해야겠죠? 그리고 복구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현장에 벌어지는 부분에 심의가 들어왔을 때는 현장에 직접 한번 나가봐야 합니다. 자연의 훼손에 대한 부분에서는 역사가 흐르면 그때 현장에 누가 참여했는지 언젠가는 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우리 도시과에서 개발행위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도시계획심의 특히 자연 훼손에 대한 부분은 심의위의원들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이게 나가야 될지, 안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서별로 나눠지는 부분이 종합적인 우리 국장님 중심의 아까 과장님 전결에 허가나가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금속 분쇄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허가 나간 부분은 보면 이것은 통계청의 자료에 의해서 허가를 위해서 나간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 엄격하게 따지면 직접 토석을 채취하거나 거기에서 발굴을 한 부분은 거기에서는 분쇄해서는 안 되는데 사업장에 가서 보면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는 허가나간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공장 위치 좋지만 이렇게 공장 골재를 분쇄해서 그것을 갈아서 모래를 만드는 공장 위치하는 부분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소지도 많은 부분인데 경제과에서는 이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유해한지, 실과 득을 따지기 이전에 정말 이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경건위에서 같이 논의해서 허가나간 부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재삼 말씀 드리고요. 이 허가사항에서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장 지도감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이렇게 사업장이 많이 나가 있는데 각종 민원은 쇄도하는데 지도감독 어떻게 하냐, 시민들은 저에게 뭐 얘기하고 민원사항 얘기한 것 현장에 대한 부분은 업자들한테 수주 넣고 얻어 먹으니까 누가 가보지도 않고 거들떠보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도 많이 들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담당공무원 되신 분이 현장에 가서 매일 기웃거리는 부분도 눈치 보이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사업장이지만 괜히 식당으로 따진다면 영업 잘 하고 있는 집에 가서 파리가 몇 마리 날아다니는 것까지 감시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것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우리 남원 시민의 환경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아침저녁 이 부분들은 덤프차들이 새벽 3시부터 나가서 줄을 서있습니다. 골재를 싣고 가기 위해서요. 우리 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외지로 가져가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지도감독 철저히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강력하게 주문 하시겠습니까?

. 의장님!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좀 여유있게 하게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시간을 자꾸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법경찰관의 지도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방금 답변해 주셨습니다. 현장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은 철저히 해 주신다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복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장님,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아까 시장님 답변은 골재채취 현장에서 나와서 우리 지금 일반농로 농업에 관련된 도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세금부과하고 복구계획 다 받죠?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법정도로 시의군도, 시의시도, 국도에 나온 부분은 지금 아무런 제재조치를 못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우리 조례에 있는데 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도로 남원시의 조례에 만들어졌어요.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에 대한 징수조례, 이번에 경건위에서 만들어서 얼마전에 통과시켜줬죠. 이 부분에 보면 원인자, 원인자라 하면 도로공사 행위의 공사를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파고 묻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한다는 부분이고 또 행위, 도로 파손한 사람도 행위한 것 아닙니까? 현장으로 인해서.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 고속도로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이정린 의원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10분간 더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가 있는데도 왜 이것을 적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남원시 조례를 이번에 언제 만들어졌냐면 개정을 일부개정이 7월 2일에 됐습니다. 조례 이 부분이 7월 2일에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7월 2일에 된 거죠? 일부개정만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도로파손에 대한 부분, 또 도로를 굴착해서 파엎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자들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분들한테 부담을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남원시에서 감독만 하고요. 가스관을 묻는데 이 사람들이 팠다는 얘기에요. 파고 묻는 것까지 도로포장하는 것까지 그 사람들이 다 완벽하게 해라, 다만 감독은 우리 시에서 하겠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인데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도로에서 우리 시의 군도 시도로 이거 우리 도로 아닙니까? 이 도로를 다니는데 파손된 부분 이 구간까지는 지금 현 공사사점부터 끝나는 시점에 검사를 해서 파손된 부분 재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과해서 할 테니까 너희들이 해줘라 이렇게 저희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빠져있는 것도 있습니다. 교량관리대장에 빠져있는 교랑도 있어요. 이번 교량대장 제가 자료를 봤는데 빠져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교량대장에 대한 부분은 재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이 다리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 이것은 교량대장에도 없는 다리입니다. 아까 그 도로하고 연결된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이렇게 큰 대형차들이 다니는데요. 이것은 지금 상판이 틀어져버렸습니다. 상판이 틀어지고 다리가 균열이 갔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대형트럭이 감으로 해서 다리가 파손이 됐는데 혹 이 다리를 우리 시민이 지나가다 일반차량이 붕괴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우리 남원시에 다 청구하죠? 그렇죠? 남원시에 청구합니다. 지난번에 성수대교 다리가 무너졌을 때 그 원인은 서울시청에서 보험처리 다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리하는 다리가 이런데 여기를 이렇게 대형차들이 다닙니다. 40톤씩 싣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처음에 부서에서 현장 허가를 내줄 때 진출입로를 확인했다고 하면 차량이 어디로 돌아다녀야 할지 이런 다리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다리인데 이 다리는 10톤밖에 못 지나다니니까 너희들이 그 사업하려면 옆에 가교를 놓고 나가라 이렇게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협의가 전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의 시도입니다. 시의 시도.

우리 과장님들한테 다 알려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또 한 부분의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이것만 하나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 이것은 지금 우리 국도에 있는 부분이에요. 다리 명칭까지 다 나와 있죠? 주천 호경교 나와 있죠? )

.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인데 통과하중이 지금 몇 키로로 되어 있습니까? 32.

32.4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는 지금 이런 차량들이 다닙니다. 남원에 요즘 이런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 이런 차요. 시장님, 요즘 이런 차 남원시내에서 많이 보고 있죠?) 이 차량은 지금 무연탄을 싣고 다니는 차량인데 우리 남원이 산림골재 천국이 되다 보니까 광주, 순천, 여수, 광양 이쪽에 있는 분들이 내려갈 때 그냥 공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장에 와서 여기에 모래를 싣고 갑니다. 제가 물어봤는데 이게 짐을 최대로 싣었을 때 차체 무게하고 짐무게를 따지면 42~3톤 이렇게 나간다고 합니다. 이런 차들이 아까 그런 다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사현장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시민이 지나갈 때 무너져 버리면 그때는 누구한테 원망도 못합니다. 이런 현장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 여기는 DB로 나오는 차축의 무게로 따지면 요즘 DB계산을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보면 설계하중에 보면 40톤 차량이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지 않는 그런 교량입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시장님, 이렇게 골재채취 현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우리 시에서 손해를 보는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지방세 소득이 얼마나 되는가 쭉 봤는데 사실 들어온 것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부분에 사업장 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느정도 돌아가는 돈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남원에 하루 움직이는 덤프차량이 700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700대가 넘는데 거기에 30%는 남원 것이고 나머지는 외지에서 다 들어온 부분이에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이 보탬이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실과 득을 따져서 결과적으로 이게 다 끝나고 나면 결국에는 뒷마무리는 우리 시에서 다 해야 될 겁니다. 아까 그 도로, 교량, 또 복구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뒷마무리는 저희들이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심각성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인허가, 허가 연장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임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현장 지도감독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이러한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후손을 위해서 내가 꼭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현장에 가서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정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서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경우와 보충질문을 했더라도 여러가지 의제 중 보충질문을 하지 않는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이 허용됩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님 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