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순하 의원 발언
김현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10:07 개의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 입니다. 제17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영주시장이 2013년 7월 17일 제출한 영주농산물 유통센터 관리위탁에 관한 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추가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문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동의안 1건이 추가 회부되어 있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안건 처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변경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녹색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주정례 입니다. 먼저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상으로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영주시장이 2013년 7월 1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40호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 종류별 수수료 부과기준 중 폐목재의 배출에 대한 수수료 부과 조항이 없어 그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폐목재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개정내용 중 규격 즉 단위 및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는 환경사업소의 의견을 감안할 때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을 통하여 적정한 내용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목재 반입수수료가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조례에는...
심재연위원
조례가 안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조례에는 안되어 있지만 실제는 저희들이 톤당 10만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현재 톤당 10만원을 받고 있다. 이거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지금 개정해서 올라 온 거는 5만원이다. 그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원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기준을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기준은 지금 저희들이 일반 대형폐기물은 가구라든지 전자제품 이거를 대형폐기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폐목재에는 장롱이 됩니다. 현재 조례에 보면 수수료 기준으로는 장롱일 경우에는 120cm 장 한쪽에 1만5천원의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90cm 장에는 1만원을 붙이는데, 90cm 장 한쪽을 100kg으로 본다고 하면 현재의 환경사업소에서 반입수수료를 받고 있는 톤당 10만원이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최저원가가 10만원이 된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현재 기준은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럼 원가가 1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5만원으로 개정을 해버리면 손해 아닙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근데 저희들 폐목재 위탁처리 비용이 현재까지 조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인근 도내에 시지역의 폐목재 관련 수수료 현황을 보면 저희들 보다는 95년도, 98년도에 폐목재 관련 수수료를 조례로 명기를 했는데 대부분이 톤당 2만원에서 3만3천3백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주시에서 톤당 5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타시에 준해서 봤을 때는 5만원 받는 게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연위원
타 시군이 톤당 5만원 이하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제가 다른 지역에 보니까 7만원선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도내에 현재 시지역은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받았는 게 있습니다. 타 시도는 저희들이 현황을 잘 모릅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타 시군의 제가 알고 있는 것 하고 조금 다른가 싶어서 그건 자료를 한번 제가 요구를 할게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왜냐하면 인근 지역의 수수료가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낮았을 시에 우리지역으로 폐기물이 흡수될 그런 우려성이 있습니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도내에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한 안대로 톤당 5만원을 하면 10개 시 중에는 상주시하고 저희들이 5만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심재연위원
가장 높단 말이죠? 그런데 상주시하고... 저희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과장님도 생각해보시다시피 원가에 준해서 밑지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죠? 지금 원가가 10만원이 든다 그랬지 않습니까? 톤당.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원가가 저희들이 폐목재 폐가구를 스티커를 붙여 갖고 환경사업소로 반입이 되면 환경사업소에서는 이걸 폐목재로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에 이거를 톤당 해서 10만원을 처리 비용으로 2012년 기준으로 10만5천원을 처리업체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쓰레기 처리비용이라든지 시민들 생활하고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이나 쓰레기 처리비용, 음식물 처리비용이 현재 총 처리 비용에 시민들이 부담하는 게 30%가 안됩니다. 25%정도가 되는데 폐목재를 이렇게 톤당 5만원으로 해갖고 처리비용이 50%를 한다는 것은...
심재연위원
예, 그거는 저희들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폐목재가 들어오면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톤당으로 되어 있죠? 그죠? 계근할 수 있는 기준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톤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kg으로 해서 톤당 5만원이라 하면 톤당 미만에 대해서는 100kg에 5천원을 기준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산정을 환경사업소에서 할 것입니다.
심재연위원
개정안에는 톤당으로 적었지만 실질적으로는 100kg로 한다는 이 소리잖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지금 폐기물은 거의 다 현재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가구 종류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러면 이걸 폐목재로 활용을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없고 그냥 거기다 한 곳에 갖다 묻습니까? 안그러면 처리업체로 다 넘깁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처리업체로 넘깁니다.
우순하위원
전부 다 넘깁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환경사업소...
우순하위원
처리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주식회사 성한기업하고 주식회사 대림이라고 입찰을 통해 갖고...
우순하위원
관내가 아니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관내가 아닙니다.
우순하위원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 문짝 하나가 약 100kg으로 본다 라고 하셨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우순하위원
문짝 하나에 1만원 쓰레기 스티커 붙여서 보내는데, 농 문짝 한 쪽이 100kg 안되거든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농 한 쪽 90cm...
우순하위원
그러니까 농 문짝...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문짝이 아니고요.
우순하위원
농 전체의...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래도 그렇지 100k까지는 나갈라....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그거를 kg는 산정을 안 하고 90cm 농 한 쪽을 만원으로 일단 스티커 붙일 때는 무게를 산정을 안 하고 기준을 농 한 쪽, 두 쪽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습니다.
우순하위원
목재 처리업체에서는 주로 이 목재를 가져가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일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하고, 또 재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매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동료 위원은 좀 많다 라고 했는데 저는 또 너무 비싸다. 왜그러냐면 지금 폐목재가 의류가구도 문제지만 타 건축물 폐기물도 목재가 많이 나오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사업장에...
우순하위원
사업장에서. 그것도 폐기물 목재로...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이거는 사업장의 그거는 대형폐기물로... 폐목재는 일단 사업장에 나오는 것도 폐목재로 반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우순하위원
그러니까 환경사업소에 보면 폐콘크리트나 일반 폐기물은 거기로 가는데, 거의 목재는 지금 환경사업소로 가는 쪽이 더 많잖아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러니까 건축물의 이런 거는 너무 많이 부과가 되어서는 우리 지역 어려운 경제난에 부담을 너무 많이 주지 않느냐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5만원. 하여튼 적정 수준에 맞춰서 하겠지만 본위원은 조금 너무 많지 않느냐, 상주에서 5만원하고 타 지역은 전부 3만원, 3만5천원 본다면서요? 3만3천원...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근데 이게 5만원을 하게 되면 스티커를 붙였을 때는 90cm 농 한 쪽에 만원이면 그거를 100kg으로 봤을 때 열 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스티커를 붙이면 10만원인데 그걸 부셔서 묶어서 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5만원으로 하면...
우순하위원
어차피 환경사업소에 가면 장비로 어떤 농짝이든 모든 걸 부수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우순하위원
부숴서 다시 경량해서 폐기물 처리업체에 넘기는 것 아닙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염려하는 부분이 그걸 농으로 넣을 때는 스티커 만원 붙여 갖고 10개면 10만원을 붙이면 되는데, 그걸 5만원 했을 때 악이용을 해갖고 다 부숴갖고 묶어갖고 kg으로 해서 무게로 산정하면 5만원이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그럴 일이 없고, 사업장에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거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거기에서는 다 묶어서 무게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5만원이 10만원 받는 것보단 훨씬 사업장으로 봐서는 이익입니다.
우순하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폐기물 수수료가 너무 많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간 적정 수준을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우순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입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폐목재죠? 그죠? 별표에 보면 받는 비용 그죠? 처리비용을 이번에 바꾸려는 거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삽입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죠? 화장대 그 밑에?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근데 지금 현재 보면 화장대가 나무로 된 것도 있고, 철재로 된 것도 있겠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근데 화장대는 모든 규격이 3천원 그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 장롱 한 짝에 100kg 나간다고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90cm 한 쪽을 100kg로 저희들이 그렇게...
이중호위원
그럼 장롱이 90cm면 키가 90cm입니까? 폭이 90cm입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폭이 90cm...
이중호위원
높이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높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한 2m?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2m는 되겠네요.
이중호위원
높이 2m, 폭 90cm에 100kg 나간다고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저희들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건 철로 만들었습니까? 장롱을 철로 만들면 100kg 나갑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인근 시군에 상주가 5만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안동같은 데는 얼마 받아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안동은 규정이 아직...
이중호위원
없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일부 2만원도 받고 한다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그거는 환경사업소에서 반입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 같이 조례에 없는데 톤당 10만원 받고, 안동은 조례에 없는데...
이중호위원
지금 여기 우리 대형폐기물 수수료 보면 현재로 되어 있는 게 침대 같은 경우에도 1만원, 최고 큰 것 2인용 침대 1만5천원, 침대가 거의 나무죠? 그죠? 컴퓨터, 소파도 거의 나무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보면은 지금 거의 나무로 되어 있는 것도 많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정원수 나무 묶음도 길이 1m, 직경 40cm 한 묶음에 2천원, 캐비넷, 화장대는 모두 3천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단지 우리가 안되어 있는 거는 장롱이 안되어 있죠? 장롱 120cm 한 쪽에 1만5천원, 90cm 만원, 그러면 90cm 한 쪽이면 문짝 한 개입니까? 전체입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전체입니다.
이중호위원
폭 90cm에 2m짜리 한 개에 만원?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근데 이걸 우리 시에서는 100kg으로 산정을 했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100kg으로 산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5천원 되겠네요. 그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많이 내리는 거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내리는 거는 현재...
이중호위원
당연히 현재에 만원 받고 있는데 이거를 100kg로 산정 기준을 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나가면 한 폭에 한 30～40kg??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100kg는 좀 안되어도... 요즘은 그게 원목이면 덜 나가는데, 거의 장롱이 한목일 경우에는 훨씬 무게는 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만원인데, 그걸 100kg로 잡으면 환산했을 때, 톤당에 5만원이잖아요? 톤당에 5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100kg를 kg로 나누면 100kg면 5천원입니다. 맞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현재 만원 받는데 5천원으로 낮아지는 거죠? 기준이?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근데 폐목재가 폐가구 해체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내는데, 보면 장롱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굳이 폐목재를 톤당에 5만원씩을 해서 삽입을 해야 되느냐? 장롱에 지금 구분이 되어 있고, 단지 지금 녹색환경과에서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일반 산업건축폐기물 목재분.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일부 예를 들어서 산지 전용했을 때 나오는 폐기물.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런 걸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이거는 지금 조례는 녹색환경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은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 동안은 환경사업소에서 장롱 기준에 의해서 수수료를 임의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당 규정을 신설을 해달라고 환경사업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이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굳이 폐목재하고 괄호를 해서 폐가구 해체분이라고 했는데 폐가구를 해체를 해서 가나 장롱을 한 짝을 그냥 들고 가나 90cm 기준으로 해서 만원입니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걸 해체해도 만원입니다. 그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굳이 이걸 괄호를 하고 폐목재라는... 당연히 여기 장롱을 대형폐기물로 별표란에 산정을 해놨으면 이건 장롱이라는 건 페기물입니다. 그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폐기물로 폐가구가 되어 있고 한데 굳이 그러면 여기다가 괄호를 해서 폐가구 해체분 포함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폐목재라는 것을 산업폐기물, 일반 농약 묻은 폐기물 해서 이런 걸로 조항을 만들어야 신설을 해야 마땅하지. 폐가구 해체분이라고 해서 조항을 신설한다는 거는 지금 조례에선 맞지는 않는다고 보는데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지금 도내 타 지역에도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는 곳에는 품명을 목재류, 스티로폼 목재류,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 대부분 목재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폐가구 해체분 등 해서 괄호를 해서 명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폐목재를... 근데 이게 환경사업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기를 그렇게 안을 만들어서 줘서 저희들은 이렇게 했는데, 폐가구 해체분 등 하면 저희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폐목제로 하는 게...
이중호위원
과장님 그냥 버리면 만원, 해체를 했으면 5천원 이 뜻이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맞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해체를 해가지고 오면 5천원 D/C해주고, 그냥 가져오면 해체를 해야 되니까 만원을 받는다. 지금 그래 기준을 하면 돼요. 그렇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특히 잘못 됐는 게 지금 여기 1,000kg당 5만원 이렇게 적었어요. 그럼 폐목재가 어차피 해체분이라 하면 차로도 싣고 들어오는데 당연히 이거는 kg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을 적용할 때는 규격을 1,000kg당으로 하면 이거는 안됩니다. 이거는 1kg당 얼마 수수료를 이렇게 해야 나중에 차량이 들어와서 이게 중량이 몇 kg 나간다 계근을 지났을 때 그렇게 정리를 해야 맞지, 기준을 1,000kg에 5만원을 해놓으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를 다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논란의 소지를 가져오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kg당 예를 들어서 지금 타 시군이 5만원... 5만원 받으면 우리 시에서 이익은 많이 되겠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부담은 갑니다. 그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폐목재를 일단 삽입을 하고자 한다면 규격은 kg당, 수수료는 얼마 이게 맞을 것 같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규격은 톤당은 범위도 너무 크고, 논란 시비 거리가 되니까 100kg당 해서 5천원 이렇게...
이중호위원
그럼 100kg 미만은 무조건 다 5천원씩...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그 기준은 이렇게...
이중호위원
근데 과장님, 5천원이 될지 3천원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이 5만원을....
이중호위원
동료 위원님이 분명히 이 수수료가 과하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봤을 때는 이 수수료 자체가 해체를 해서 오면 집에서 그만큼 힘들 쏟고 여기서는 처리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5천원 비싸죠. 100kg에 5천원이면... 이 규격하고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본위원은 과장님 말씀대로 kg당을 하든지 100kg당 3천원을 하면은 어떻겠냐는 것을 본위원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해소해주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을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은, 첫째로 금전입니다. 수수료가 비싸면 그만큼 주민들 부담이 많이 가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제고를 하셔서 조례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뭐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그동안 폐목재의 반입 수수료를 조례안이 없어서 환경사업소에서 임의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환경사업소에서 저희들 녹색환경과로 이 조례에 삽입을 시켜달라고 요청이 와서..
김현익위원장
그렇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까 환경사업소에서는 현재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임의로 폐목재와 가구 해체분 이런 거를 임의로 톤당 10만원씩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을 이거를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가지고 녹색환경과에다가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2012년 8월 12일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거기에 따라가지고 현재 녹색환경과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리고 지금 환경사업소에서는 제가 물어 봤더니 요금을 100kg당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거의 kg당으로 받고 있는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폐목재가 한 530kg다 그러면 1,000kg에 10만원 계산해가지고 530kg면 5만3천원 이렇게 징수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톤당 10만원으로 받고 있다 하지만 800kg 같으면 8만원, 810kg 같으면 8만1천원 이렇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000kg당으로 하든지 10kg당 하든지 얼마로 하더라도 그쪽에서 징수하고 있는 거는 거의 kg당으로 받고 있다. 맞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그거는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규격이나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기준만 의원님들이 해주시면 규격 부분에 대해서 kg이든지 10kg든지 100kg든지 그거는....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환경사업소에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현행하고 있는 부과하고 있는 10만원을 조례에 넣어 달라고 녹색환경과에 요구했고, 녹색환경과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고 있는 요금을 평균 해보니까 5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 해가지고 5만원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렇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1,000kg까지 5만원입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1,000kg에 5만원...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에 담당주무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예, 주무관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계장님, 그러면 1,000kg이 되었을 때 5만원 받습니까?
그러면 1,100kg이 되면 얼마 받습니까?
그럼 2,000kg가 되면?
1,800kg가 되면?
그렇게 나눠집니까?
무게에 비례해서 한다면 그 무게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무게에 비례해서 한다면 1kg당 기준이 얼마가 나와야 이게 100kg가 되면 얼마...
그러면 본위원은 이 조례의 별표가 좀 오류가 있다고 봐요. 왜그런가 하면은 이 조례에는 폐기물의 kg당의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장님이 추정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1,000kg당 5만원씩 정해놨으니 이 1,000kg을 5만원씩 나눠버리면 1kg당 얼마가 되죠?
50원 되죠?
그래서 영주시에서는 폐목재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kg당 50원이 된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무게당 kg당 50원이 기준이 되는 내용이 이 조례에 있느냐?
그러면 1,000kg 미만이 되면은?
그러니까 그러면 kg당의 기준가격 이 조례에 명문화가 되어야 되지 이게 명문화가 되어야 이 조례가 어느 누가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 쉽고 이 조례를 따라가는 명분을 우리가 제시를 하는 거지. 1,000kg당 5만원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 해놓으면 500kg이 됐을 때 기준이 뭐냐 라고 집행기관에 물었을 때, 1,000kg당을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근거가 뭐냐 라고 물었을 때는 근거가 없단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장님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조례는 하나의 법이죠?
그러면 거기에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하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시민 누구나 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 제시를 했을 때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좌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1,000kg당 5만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1,010kg가 되었을 때 그러면 시에서 편의상 안받을 수도 있고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죠. 안받겠다. 엄밀히 기준을 따지면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불명확한 행정 업무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kg당의 기준 금액을 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관리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게 본위원의 질의고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간에 질의응답이 끝났다면 이 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현익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4 정회
11: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폐목재 처리 원가가 톤당 10만3천원으로서 5만원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폐목재 kg당 배출수수료의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하여 제11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5중 폐목재의 규격 1,000kg당을 10kg당으로 수정하고, 폐목재 수수료 5만원을 1천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현익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께서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으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황병직 위원님의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기권이 없으므로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주정례입니다.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2013년 7월 1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1호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개정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상위관련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3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11 정회
11:2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영주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위탁에 관한 동의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영주농산물 유통센터 관리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유통마케팅과장 조강기입니다. 영주 농업과 농업인을 무한한 애정으로 이끌어 주시는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주농산물 유통센터 관리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2013년 7월 17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4호 영주농산물 유통센터 관리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시설 내용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영주농산물 유통센터(APC)시설에 대하여 그간 대구경북능금농협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2013년 9월 4일자로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6년 6월 30일까지 위탁기간을 변경하고자 영주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간 큰 문제점 없이 민간위탁하여 운영된 점을 감안할 때, 민간위탁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입니다. 우리 농산물 유통센터(APC) 지금 현재 운영 주체가 대구경북능금농협이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대구경북능금농협에서 현재 영주APC를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APC를 전문적으로 능금농협에서 별도의 개체로 주체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경북능금농협 전체를 포함해서 운영합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일단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걸로...
이중호위원
독립채산제로 운영합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직원들은 거기서 고용을 하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자체의 수익금으로 해서 기존의 근무하는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자체 고용능력을 주고 나서 별도 채산제로 운영을 한다?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까지 유통마케팅과에서 봤을 때는 현재 APC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제가 아직 맡은 지 얼마 안돼서 깊이는 알지 못합니다만 그간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관리 맡고 있는 직원들하고 소장들하고도 몇 차례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 또 하나의 관심사가 도대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고향이 어디냐? 집이 어디냐? 이런 것도 물었었는데, 센터 소장을 위시해서 직원들이 전부 영주사람이고 또 얘기하는 게 그 사람들 하는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고, 물론 그거는 앞으로 그 사람들 대하면서 그럴 기회가 있으면 그 사람들 대했을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고 그간의 실적을 봤을 때 노력하는 점은 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본위원이 봐도 지금까지 우리 영주APC가 들어섬으로 해서 관내의 사과농가의 소득면에서는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APC가 일일처리능력이... 연간처리능력이 1만5천톤 정도 지금 되고 있고, 현재 영주사과가 생산량이 전체가 약 5만5천톤, 맞습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영주사과가 지금 전체 연간 판매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영주사과 전체 판매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중호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2천억 정도...
이중호위원
예, 약 2천5백억 정도 됩니다. APC를 통해서 판매한 매출액이 약 2백12억. 그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거의 9% 정도?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사과의 처리능력... 5만5천톤을 생산하는데 7천톤 정도를 수요를 하면 지금 절반 정도 가동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그 절반을 가동을 해서 하면 우리 관내에 위탁자가 수탁을 하는 수탁자가 그만큼 관내에 있는 사과 판매에 대해서 그렇게 큰 역할을 많이는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지금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연간생산능력이 1만5천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현재 저장고가 약간 부족한 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농가들하고 실제로 연결을 해서.. .조직들이 개통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농가쪽에서도 1만5천톤 물량만큼 원하지 않는 측면도 물론 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당초에 건립할 당시에 1만5천톤이라고 했는 것에 대해서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최대한 처리량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APC에 우리가 188억 정도 투자를 해서 짓고, 지금 추가로 여러 가지 해서 19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만큼 투자를 해서 그만큼 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 APC가 위탁자가 잘해야만 우리 영주에 있는 사과의 이미지 제고나 가격이라든가 농가의 소득에 도움이 되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능금농협에서 주최가 되다 보니까 현재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생산자들은 거의가 과수능금농협의 조합원들입니다.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만큼 처리 능력이 1만5천톤 되는데도 불구하고 절반밖에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APC가 더욱더 활성화가 되자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대상자를 영주의 사과 농가 전체로 확대를 시켜야 됩니다. 확대를 시켜야만 그쪽에서 수탁자가 운영을 하면서 운영도 원활해지고 영주사과의 양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제고가 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일부 조합원들만 한정돼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영주 전체를 커버를 못하고 있어요. 영주 사과가 전국에서 14%정도 차지를 한다고 하면 그 양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양으로도 어떤 경쟁력을 갖고 고품질 사과를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7천톤 정도 처리를 해버리면 실제 몇% 안돼요? 그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몇%가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위탁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의 하나 수탁자를 선정을 한다 그러면 대상자를 과수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고 판매하고 수탁해서 팔아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도록 방침을 좀 바꿔나가야 됩니다.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답변 중에 빠뜨린 것이 있는데 사실은 현재 7천톤 정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판로에 의해서 처리량이 제한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마트라든가 대형유통점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판로를 확보해서 예를 들어 판로가 만천톤, 만이천톤 이상씩 판매망을 확보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처리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농가를 수를 확대하고 범위를 넓히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해온 것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판로, 대형유통망이라든지 판로를 우선 확보를 하는 게 예를 들면 물건은 만천톤, 만이천톤을 확보를 해놓고 8천톤 밖에 못 팔아버리면 나머지는 낭패를 보니까 일단 그런 측면에서 제한되는 측면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어쨌건 판로라든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농가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이중호위원
그 부분은 경북능금농협이 운영주체가 되다 보니까 경북능금농협 전체가 전국망을 갖고 있잖아요?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주APC는 조그만 한 업체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판매망을 확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분들이 사업주체가 조금 전에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면 그런 부담을 안갖고 해야 되는데, 일부는 A라는 유통업체를 맡았다 그러면 경북능금농협 전체에 있는 능금농협에서 납품을 해야 되고 APC도 납품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주 사과가 출하되는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경영을 해서... 지금 1억5만원 남았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1억5만원 수익금 올렸는데 이게 오히려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금액이 실질적으로 잘된다 하면... 그만큼 경북능금농협 자체에서 현재 우리APC를 갖고 운영을 하면서 고충이 뒤에 있어요. 우리 영주 것만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한다 해도 영주 것만 갖고는 안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민간위탁을 어떻게 다른 데에 주든지 어떻든 시에서 잘 평가를 해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누가 하더라도 영주사과가 1만5천톤 능력이면 최소한도로 연간 만톤은 처리를 해줘야 APC 역할을 합니다. 그거를 좀 감안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탁자가 사소한 비품이나 이런 걸 자꾸 요구를 하고 이러면 절대 안되고, 그것도 분명하게 위탁 협약을 할 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설 개보수 한다든가 이런 거는 큰 거를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하겠지만 작고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이하 정도는 자체에서 어떻게 한다 이런 것도 얘기가 오고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의존을 안하고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내 것처럼 아껴 쓰고 그럴 마음의 자세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협약서를 체결할 때 분명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영주농산물 유통센터를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시에서 직영 관리·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의 의견을 저희들한테 구하는 거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된 각종 성과도 제시를 하셨고, 의안서에 그렇게 제출 돼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게요. 영주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담당 계장님 좀 잘 적으시고, 지금 보니까 영주시에서 많은 민간위탁을 한 사무 중에서 그래도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통마케팅과에서 민간에게 위탁한 시설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 편이다 라는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느냐 안 이뤄졌느냐는 협약서에 있는 내용을 얼마만큼 준수를 잘했느냐 안했느냐가 가장 기준이 돼요. 그렇습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렇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잘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본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지금 현재 민간에게 준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협약서 내용이 상당히 내용면에서 각자 다르고 해석이 불분명한 것들이 많아서 나중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니 영주시의 표준협약서를 작성을 해라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게 지금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통마케팅과에서 제출한 영주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운영 위·수탁협약서 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테니 정리하세요.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7페이지에 제5조 수탁자의 의무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APC 운영자가 지역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처리 해야 된다는 의무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 협약서 내용에.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리고 제8조 법령의 준수에 법령의 준수라는 것은 이 APC를 민간위탁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될 수 있는 모든 법령은 준수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여기에 추가가 되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리고 9쪽 업무의 적정관리의 8조의 2항은 을은 유통센터의 시설을 연중 가동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가동을 일시 또는 장시간 중지하고자 할 때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협약서는 우리 영주시에서 민간에게 주면서 운영을 하라는 규정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수탁자가 이유 없이 장시간 운영을 중단 하는 것은 안돼요. 장시간 중지하고 이거는 삭제하세요.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일시적으로 중지하고자 할 때는 영주시의 사전협의를 받아야 되지만 수탁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예를 들어서 장기가 운영을 중지를 해야 되겠다 라고 영주시에 온다면 그건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손해는 을이 무조건 져야 된다는 대원칙인데 무슨 장시간 운영을 중지하는데 그걸 갑에게 사전 협의를 합니까? 그런 여지를 줘서는 안된단 얘기예요. 인정하세요?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본 위원이 다 맞는 말만 해요. 그리고 10페이지 협약의 해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선비문화수련원 때문에 법무사하고 변호사하고 다 쫓아다녀 봤는데, 이거는 1항1호 을이 협약조건 및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고 주의·경고 후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갑은 을에게 협약해지를 할 수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협약해지의 조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갑이 협약조건과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의도 주고 경고도 준 후에 협약해지를 할 수 있단 얘기예요. 이거는요.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무슨 어린애 달랩니까?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을이 협약조건 및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로 끊어 버리면 돼요. 위반하였을 때 갑은 협약해지를 할 수 있다 라는 조문이거든요. 맞습니까? 협약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이걸 잘 읽어보면 을이 협약조건을 위반하고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갑이 협약해지를 하려고 하니까 주의도 주고 경고를 준 후에 협약해지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수탁자가 이미 잘못을 했는데... 우리는 주의와 경고가 필요 없이 도저히 협약조건을 위반하고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갑은 협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게 규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거도 법적으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내용이에요. 따라하시면 돼요. 그리고 19조 협약 해지시 위탁재산의 반환 등입니다. 이게 앞 조하고 똑같아요. 갑과 을이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협의하고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개월 전에 문서로 상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친절한 금자씨예요. 이거는 갑과 을이 본 협약을 해지할 때는 갑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야돼요. 자, 과장님 정리할게요. 여기서 갑과 을이 협약... 을이 협약해지 통보는 할 수가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협약해지가 갑이 권리와 의무를 적어 놓는 거거든요. 을의 의무도 적어 놓는데 협약해지를 하는데 을이 협약해지를 위탁계약기간 중에서 위탁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협약해지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발생한다면 그건 을의 귀책사유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을이 져야 돼요. 그런데 을이 나는 이걸 운영하지 못 하겠다 라고 갑에게 사전협의를 갑작스럽게 합니다. 그럼 협의가 이뤄졌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협의가 안 이뤄지면 문을 닫아버리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탁자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정해진 수탁기간 안에는 운영을 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봐야 돼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법으로 가서 우리가 의견을 물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협약서에는 갑과 을이 서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미리 협의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해지를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문서로 통보를 하여야 된다 라는 이 내용은 안맞단 얘기예요. 이거는 정리하면 이래요. 갑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문서로 통보하는 거는... 문서로 당연히 통보해요. 이런 거를 구차하게 적을 필요가 없단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황병직위원
예.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을을 빼고 갑이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협의하고 뭐 이 내용은 저도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고, 물론 제가 한번 또 다시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여기에 3개월이라는 것은 다시 우리가 처리할 기간,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처리를 할 기간 그런 걸 위해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황병직위원
그거는 이미 수탁자가 이 시설을 더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는데 갑이 그 APC를 다시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당신들이 해주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이미 운영을 할 수 없는 해지사유가 발생해서 통보를 해버리면 그게 끝이나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상 행정기관에서 상대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청문회 절차는 10일 이상의 청문회기간을 둬야 돼요. 맞습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우리 영주시에 APC를 운영하는 자에게 협약해지 통보를 하기 위해서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해서 협약해지를 하겠다 라고 통보를 하려면 당신들에게 청문회 절차를 하겠습니다 라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통보해서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끝나면 바로 협약해지가 이루어져버려요. 통보를 해버리면... 이게 법이에요. 근데 3개월이라는 기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길고 오히려 더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1개월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1페이지 이 협약서는 작성을 하면서 공증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분쟁시에는 갑의 지역에 있는 법원에 소송을 한다 라는 문구가 들어가 줘야 돼요. 맞습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 협약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협약서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한테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지금 총괄부서에서 표준협약서를 만들라고 했는데 제대로 안 만들고 있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이참에 이거를 대구광역시에 이 표준협약서가 있어요. 운영을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에게 위탁한 시설들에 대한 협약서 내용들이 협약해지와 관리운영과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한번 어떤 것이 있는지 해서 가장 표본적인 사례를 뽑아서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협약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다시 한 번 협약서를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추가할게 있으면 더 추가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에서는 기존에 있는 협약서 내용에서 아까 설명한대로 한 6가지의 협약내용을 추가로 하신 것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마인드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이 APC공장을 2007년도에 준공을 했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우순하위원
2012년도 수익금이 약 얼마정도 발생이 됐습니까? 영주시에서 수익금이?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총1억5백 정도가 발생해서 50/100으로 했습니다.
우순하위원
투자금액이 약188억정도... 근 200억 정도 투자가 됐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러면 이 기계라는 건 건물이나 마모가 돼가죠. 자꾸 닳아서 고장도 나고 하는데, 현재 고장 나고 이런 거는 소규모 고장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을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우순하위원
전체적으로 마모되어 가는 거는 기계는 거기에 대한 거는 별도의 법령이 없습니까? 찾아보니까 기계나 건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기계나 건물의 노화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돼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비가 샌다든가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한다, 소규모는 소액은 어떻게 한다, 큰 기계에 대해서 노화현상, 감가상각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협약서 7페이지 제6조에 보면 위탁업무 수행에 수행되는 사무기기, 공구 등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요재산인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협의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자산투자비의 부담입니다. 그죠? 본위원은... 기계는 닳기 마련이죠? 그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우순하위원
기계라는 것은 마모가 되기 마련이죠? 우선은 새기계라서 다 괜찮지만 앞으로 점점 쓸수록 마모 현상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그래도 재산목록이니까 협약서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산목록에 들어가는 것은 일단 시에서 대규모 기계를 교체를 해야 될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김현익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하시기가 좀 곤란하시면 담당이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우순하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자 답변을...
김현익위원장
예, 담당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188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작년에 수익금이 1억5백만원 아닙니까?
1억5백이라면 기계라는 건 보통 보면 20년에서 30년을 가면 마모상태가 되어 가는데, 건축물도 그렇습니다. 30년만 지나면.... 그런데 그 동안에 수입 보다가 물론 수입을 원칙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농민을 위해서 APC가 신설됐는데 이런 문제도 우리가 좀 재산에 대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라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담당자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를 염두해 두고 잘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의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2:09 정회
12:1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잠정결정한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은 잠시 정회하여 의견 조정 후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2 정회
12: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5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