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에관한보고 오늘은 농업지원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윤종인 입니다. 2013년도 농업지원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현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농업지원과) 이상으로 2013년도 농업지원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심우성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6쪽에 부자농촌 만들기 사업 있는데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는 사람이 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또 없는 사람을 부자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잘 못하면 농업인들이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될 수 있다.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고령농업인 그리고 소농가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좀 해서 그 분들이 정말로 잘 살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농업정책을 펴야 되겠다. 저희들이 마을에 다녀보면 고령농업인들이 얘기해요. ‘우리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결국은 소득이 낮으니까 힘들어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소득을 올려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연구해서 그 분들이 부자가 되어야지 기존에 있는 배부른 사람이 더 배부른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소기에 목적에 달성하지 않을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잘 염두 해 두셔서 정말 소농인, 소농가 그리고 고령화 노인 그런 분들이 좀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농업정책을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에 재해보험 신청접수가 59농가인데 이것은 본인이 희망할 때만.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신청 농가가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면 재해보험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자부담이 20% 밖에 안 돼요.

그러면 보험 들어가는데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보험료가 전체 금액이 7만 6,500원인데 자부담은 그 중에서 20% 밖에 안 돼요.

7만 6,500원, 일 년에 한번 7만 6,500원 내는 거예요?

예,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나머지는 이렇게.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보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피해 입은 품목에 대해서 조사요원들이 나와서 산정한 금액에 대해서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들으면 예를 들어서 종합보험을 들었을 때 대인은 최대 1억원, 대물은 5,000만원 이렇게 기준이 있잖아요?

예, 평가 금액에 대해서 그 산정요원들이 나온 평가금액에 대해서 전액.

그러니까 산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준다.

예, 평가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안전공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부담 비율이 25%.

이것은 개인 농업인이 농사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작동하다가 다쳤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20%는 자부담 나머지는.

나머지는 국ㆍ도비.

그리고 140페이지에 한국농어민신문 구독지원이 있는데 571명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인원이 정해진 것이 희망자에 한해서인지 아니면 선별해서.......

아니 국비로 지원 해 주는데 예산 국비 지원해 주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별을 하거든요. 단체별로 저희들이 할당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141쪽에 대치면 광대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신규 조성했지요?

예,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되었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쪽 김치제조가공시설 사업 착공했는데 이것도 사업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다음에 147쪽 작년에 대치면 탄정리 축사하시는 분 찾아가서 ‘악취가 심하니 이것을 좀 조치를 해 달라’ 해서 그 뒤로 조치를 해서 악취가 좀 없어졌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악취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수)

예,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금 의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6쪽에 제14회 청양고추 구기자축제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제13년도 청양고추 구기자축제가 끝나고 청양고추 구기자축제 추진위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의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축제평가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다양한 행사개최로 시장관람객 유도하였고 매운맛 요리체험, 매운 밥상경연 등 농산물 홍보와 군민노래자랑 고추장인 찾기 등 주민참여행사를 극대화시켰고 캠핑대회, 마라톤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행사를 통하여 축제의 다양성을 확보했다고 나름대로 평가위원들은 축제의 중요성과를 뽑았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예.

또한 대부분의 의원 들께서는 고추가격의 탄력성 및 고추판매방식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과장님께서는 문제점으로 지적된 고추가격 및 고추판매방식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평가 보고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회를 3회에 걸쳐서 보고회를 하고 토론회를 가지는 과정에서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예약 주문제를 받기 때문에 예약한 사람들 때문에 가격을 한번 결정한 가격을 고수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가격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현 시장가격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약 주문을 받은 분들, 작년 같은 경우 선입금을 받은 사람들한테 배송을 해주고 했는데 앞으로는 후불제로 해서 탄력적용을 해서 행사 당일 시가에 적응해서 저희들이 대금을 받으려 하거든요. 그렇다보면 일은 상당히 번거롭고 추진 상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래도 작년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가격을 탄력적으로 금년부터는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축제결과 보고회는 잘못된 점과 개선하여할 부분을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되어 향후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제14회 청양고추 구기자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동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어느 해 보다 책임은 무거울 것 같습니다. 부자농촌 만들기 억대농부 200명 육성 이렇게 청양 대 도약의 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청양군이 내세우고 있어서 기존에 농업지원과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은데다 특별한 사업을 하나 더 부여받아서 어려우시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자농촌 만들기 그 목적도 설정하기도 어렵고 정책을 만들어야 군민들이 다만 일부라도 정말 부자농촌 만들기 정책을 펴는구나! 할 텐데,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저는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를 투입하는 거 보다 심우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잘사는 농민들 더 잘살게 해 주는 것 보다 어려운 농민 좀 더 낫게 해주는 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억대농민 200명 만드는 것 보다 5,000만원 농민 8,000명이 우리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아니면 5,000만원 농민 5,000명이 우리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목표가 중요하고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면 군정정책이 그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데 저는 부자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이것을 군이 먼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자의 개념은 농민이 생각하는 개념과 행정이 생각하는 부자의 개념이 서로 다를 것입니다. 이 부자의 개념을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좁혀주는 것이지요. 다수농민들이 부자의 개념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 부자라고 하면 흔히 경제적 수치이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따지는데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부자라고 하면 20억원을 가져야 10억원에서 20억원이 되어야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설문조사에서 나온 건데. 그러면 청양군농민들은 어느 정도가 부자라고 생각하는가! 이 간격을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억대농부 200명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그러면 2,000만원 짜리 아니면 연소득 1,000만원짜리 농민을 몇 프로의 소득을 늘려줘야 부자라고 생각할 건가! 라고 이런 개념용어들을 정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행복한 농촌을 주겠다. 보람찬 농촌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가는 것은 수월하지만 부자농촌 만들기 하면 1,000만원을 벌고 있는 사람이 2,000만원을 벌어도 자신은 부자라고 생각 안 합니다. 100%로 정책을 올려 줘도 적어도 억대는 가야 부자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래서 부자농촌계도 만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지요. 군은 죽어라고 열심히 농업에 투자를 하고 신경을 써도 실질적으로 농민들 같은 경우는 진짜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인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부자농촌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고 이름을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결국은 청양군에서는 이것은 농업지원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와 기획감사실, 군수님, 부군수님이 결정하신 사항이니까 부자농촌계로 간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개념, 행정이 생각하는 부자의 개념, 행정이 생각하는 부자의 개념 여기 나왔어요. 억대농부 200명, 이것이 행정이 생각하는 부자입니다. 그러면 다수의 농민들은 ‘나하고는 거리가 머네.’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을게요. 지난해에 청양군에서 구기자 농가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냐면, 구기자 농가 GAP등록 추진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1억원을 사업비를 가지고 12농가한테 했습니다. 물건이 남으니까 돈만큼 써야 되니까 물건을 산 것을 다시 판다 이런 소문이 나고 해서 제가 그렇게 조사를 다시 해달라고 부탁도 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 돈 가지면 100농가의 구기자 농가를 육성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데 왜 12농가만 했느냐!” 해서 올해는 100농가한테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GAP등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응 굉장히 좋습니다. 더불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갖고 65세 이상 노령층에 있는 농민들한테 구기자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데 70% 보조를 해 줍니다. 이 분들이 80살까지 구기자 농사지을 수 있거든요. 200평, 300평짜리 하우스 하나가지면, 공급이 고정되면 우리가 가공해서 팔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생산은 농민이 하고 가공과 유통은 관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정책들 사실 이렇게 가주면 다수가 골고루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고령농가들한테 70살이 넘어서도 구기자로 해서 1,000만원 2,000만원 벌어들인다면 충분히 생활비와 약값과 이런 것들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복지정책도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8,000만원 짜리 농가를 1억원을 만들기 위해서 시설을 더 해주고 가는 것보다 적절한 조화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용역이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잘 해서 농민이 생각하는 주민이 생각하는 부자의 개념, 그 다음에 부자농촌 만들기 위해서는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들만 대상이 아닙니다. 유통, 가공 이런 것들은 지역주민들이 함께 나서 줘야 돼요. 이런 것들도 육성될 수 있도록 정책이 같이 나가야지 시설만 하는데 지원을 해서 나가다보면 우리가 6차 산업까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3차 산업 가는데 있어서도 농민들이 전담으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부분도 갈 수 있도록 배분을 해서 틀을 짜나가야 저는 이 부자농촌 만들기가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을 2012년에, 2012년 7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었거든요. 이거 완료를 했습니다. 2013년도부터 계획수립 하는 것으로 정책을 해 나가겠다. 2012년에 발표를 했었어요. 이거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자농촌 만들기 용역 중간결과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중간결과 한 것까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과 작목반에 15명 이하인 단체에 1,500만원 이상 지원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이것은 작목반원들 명단, 주민등록상 주소,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도 등록할 당시에 지원할 당시에 이사들 주소, 현재 이사들 주소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복지원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단계를 높여주는 것은 중복지원 아닙니다. 그런데 이쪽 부서하고 관계는 없지만 표고 같은 경우가 이쪽 영농조합법인에 5명이 들어갔는데 이쪽 5명 구성하는데 이 사람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 중복지원이거든요. 이렇게 중복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은 꿔주는 거잖아요. 그죠? 한 개인 것인데 형제자매 다 집어넣고 부족하니까 다른 한 사람 갖다가 넣는 거예요. 이 사람 여기에 넣고, 이게 바로 중복지원이라는 거죠. 앞으로 영농조합법인과 관련된 것들 작목반과 관련된 것을 집중 육성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집중 육성을 해야 골고루 잘사는 것이 되는 거겠죠. 축산 많이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고추도 많이 합니다. 지금 청양군에 그렇지만 집중을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영농조합 법인에 여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면 지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영농조합 법인을 구성해서 지원했는데, 먼저 목면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지요. 이 부서에서 주고 저 부서에서 줬는데 문제가 뻥 터졌어요. 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러면 전체한테 지원을 못하는 3년의 규정을 둔다든가 이렇게 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럿이 함께 하라는 겁니다. 정부의 방침이 그죠? 여럿이 함께 노력해서 같이 공동으로 잘 해야 유통도 가능하지 않느냐! 생산도 안정되게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정부의 방침이니까 그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은 고추에 계속 지원하는 것은 중복지원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작목반 들어가고 저기 작목반 들어가서 똑같은 것을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9쪽에 저는 친환경농업 인프라에서 보면 농민들한테 생산하는 데만 지원을 합니다. 기관이 할 일은 가장 중요한 정책은 뭐냐면 유통입니다. 유통, 농민들은 생산하고 유통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책을 보면 전부 생산에 지원만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 분야는 우리가 유통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학교 친환경농업실천 5개소에 1,500만원 지원하는 것은 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0쪽 농업인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서 이것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한테 특별수당 주는데 주민복지실에 보육교사들한테 지원이 나갑니다. 보수가, 날짜를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에서 무슨 어려움을 토론하느냐면 서로 틀리답니다. 농업지원과에서 오는 것이 틀리고 하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월급을 제날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셔도 이것을 입금날짜를 하루 이틀 틀리더라도 같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1쪽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조금 많은데 급하게 하루 이틀 사이에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도농교류센터 설치운영 2개 7,700만원, 농촌체험마을 운영내실화 3개 사업에 1억 3,900만원, 농촌체험관광 기반구축 5개 사업 5억 5,800만원 우리농어촌 응원운동 추진 2개 사업에 5,500만원, 마을공동 문화조성사업 추진 1개 1억원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 사업보조내역 만약에 지출이 끝난 데가 있으면 지출내역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4쪽에 농ㆍ특산물 가공 산업육성인데 아마 조직개편이 되고나면 구기자 중심 농산물가공 공장도 이쪽으로 이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공, 유통 굉장히 중요하니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5쪽에 대도시 농ㆍ산물 직거래판매에서 6억 1,800만원의 사업비 내역을 좀 어디에다 계획 내지는 지출한 내역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농ㆍ특산물 홍보광고 7개소에 2억 3,500만원 있습니다.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쪽에 수출농산물 포장재 및 수출물류비 지원이 있어요. 1억 9,800만원입니다. 지원 내역인데 업체명, 업체대표, 주소, 지원내역 이렇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추구기자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임동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단점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고추가격 결정이 이 축제에 성공이냐 실패냐 입니다. 그런데 고추가격결정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성을 보면 농민대표나 조합대표나 군 행정대표들은 있는데 실지는 소비자대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결정에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불만은 농협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농협이 우리 축제에 참가하지 않으면 우리 고추축제 못합니다. 그래서 농협과 함께 해야 되고요. ‘거기서 파는 거 얼마 안 된다’고 군수님 많이 말씀하시는데 고추축제가 작으면 우리 직거래장터, 지금 직거래 농민들이 많이 하고 계시지요?

예.

이거 2~3년 안에 다 끝납니다. 이 축제가 성공을 해야 되고 거기서 불만이 없어야 이 농민들이 계속 해오고 있는 직거래를 유지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짐이 무거우시겠지요. 지금도 부자농촌 만들기 때문에 무거울 텐데 조직개편하고 나면 아마 대부분의 지역특화사업단에서 하고 있던 유통과 관련, 가공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농업지원과로 이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우리공무원들이 어떻게 농민의 입장에 서서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농민들이 받아 드리는 감은 다를 겁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소득도 다를 거고요. 대신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태로도 농업지원과는 과부하 상태입니다. 지금 새로운 정책사업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인력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균형발전사업 갖고 농업부분에 투자되는 사업들은 기획감사실에 TF팀을 구성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웬만큼 틀을 잡아서 비용을 지불하거나 정책을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이렇게 사업할 때만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거 수)

임영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환 의원 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청양 농업발전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명품 청양 고추는 빠르게 폐지하면 폐지할수록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명품 청양 고추는 없어야 할 이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괴산 청결고추’ 괴산 청결고추하면은 괴산에서 생산되는 고추는 다 청결하다 그런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명품 청양 고추라‘는 이상한 것을 만들어 놔서 명품 청양고추가 아닌 나머지 청양 고추는 싸구려다 품질이 나뿐 거다. 그렇게 이미지가 소비자들한테 전파될 수 있어요. 명품 청양 고추는 좋은 것인데 명품 청양고추가 아닌 나머지 청양 고추는 나쁘다. 그러면 명품고추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명품고추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읍면장이 팔수 있는 한도 내에서 명품고추를 수매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명품고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청양고추, 대부분의 고추가 전부다 나쁜 고추 품질이 낮은 고추로 이미지가 새겨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품청양고추를 얼른 없애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청양고추가 또 문제가 있어요. 청양고추가 말입니다. 소비자들한테는 우리가 청양 고추지 소비자들한테 인식되는 것은 뭐냐면 맵고 못생긴 고추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양 고추는 맵다. 나는 매운 거 싫은데 그러면 안사는 거예요. 청양고추를, 그래서 차라리 괴산처럼 ‘괴산 청결고추’이런 식으로 ‘청양 청정고추’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청양에서 생산되는 고추는 뭐다? 모든 것이 깨끗한 거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뭐 제 이름을 지으라는 것은 아녀요. 아니면 청정 청양고추, 우리 청양고추를 버리기 싫으면 청정 청양고추해서 청양지역에서 나오는 청양 고추는 모두가 다 청정한 것이다. 청정하게 생산된다.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이미지를 각인시켜 나가야 하는데 이 명품고추 때문에 청양고추 전체를 욕 먹이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명품 청양고추를 없애든지 아니면 명품고추라고 해서 전량 수매를 해주던지 그죠? 무진장 수매를 하라는 말입니다. 청양고추를 많이 수매할 수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명품고추 만들면 안 돼요. 그죠? 청양고추 전체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어요. 명품 청양고추가. 그래서 명품 청양고추제도를 빨리 없애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괴산에서는 아주 잘 되었어요. ‘괴산 청결고추’ 괴산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모두가 청결고추다. 전부다 괴산에서 나오는 것은, 그죠? 거기에 명품이 따로 있는 거 아녀요. 명품 청양고추가 없어요. 다 똑같이 괴산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괴산 청결 고추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명품청양고추를 우리가 제도를 빨리 없애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전에 전에는 생산기반시설하면 경지정리를 하고 수로관 놓고, 용배수로 같은 거 잘 뚫어주고, 농로 만들어 주고 저수지 막아주고 이게 생산기반 시설로 생각했는데 그것도 물론 생산기반시설이지만 실질적인 생산기반시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판매하는데 생산기반시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감자 같은 것을 보면 홍수 출하가 된다. 홍수 출하가 되니까 가격이 폭락하거든요. 그러면 홍수 출하하지 않도록 우리가 저온저장 창고를 많이 해 놨으면 감자를 맘 놓고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창고가 없으니까 홍수 출하되면 가격이 폭락하고 하니까 농사짓기 어렵다. 감자만이 아니지요. 우리지역에 양파를 대량적으로 생산해 본다. 양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기반시설이 부족한 거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청양의 약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온저장창고가 많이 없는 거예요. 밤 때문에 일부 농협하고 조금 있기는 한데 이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생산되면 곧바로 저녁에 싸서 가락동 시장에 보내면 거기서 싸구려 취급받아서 제값을 못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하도 조절할 수 있고 그런 생산할 수 있는 기반도 넓히기 위해서는 저온저장창고가 많이 있으니까 저온저장창고를 짓겠다는 사람한테는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줘서라도 주민부담을 시켜서 자부담 시켜서 지을 수 있도록 하는데 집집마다 4평, 5평짜리 짓는 저온저장창고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김치저장고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김치저장고,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김치까지 섞인다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 가지 자가 생산되는 농산물을 넣어 놓다보니까 농산물도 상하고 김치도 상하고 그런 얘기 누가하는 소리 들었어요. 그거보다는 대형 저온저장창고가 있어야 할 것 같다. 100평 이상짜리가 곳곳마다 면에 한 두 개씩은 있어서 맘 놓고 우리가 농사를 짓을 수 있을 있게끔 이런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이것을 받아 들여야 할 것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군정질문 같은 거 할 때 유통회사 만들자 우리가 농산물 판매시설 할 수 있는 저온저장창고, 탑 차, 출하할 수 있는 일반 창고, 물량, 공간 이렇게 농민들한테 받아서 우리가 팔아주는 유통회사 좀 만들어 보자 했더니 엄두가 안 나서 손을 못 데는 것 같은데......얼마 전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회에서 경기도 친환경유통센터인가 어디 다녀왔어요. 도 단위에서 하는 겁니다. 먼저 안희정 도지사 왔을 때도 얘기했는데 충청남도에서 저런 것 좀 하든지 아니면 청양군에서 경기도에서 하는 유통센터는 못 만들더라도 우리지역에 어느 정도 청양농산물만이라도 팔아준다는 각오로 그런 유통회사 하나 정도는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언제 시간 나는 대로 과장님께서도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다녀오시도록 하세요.

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방, 공한지가 많거든요. 가만히 보면 그죠? 공한지가 많아요. 제방, 저수지 둑, 제방 둑 또 길거리 보면 공한지가 많아요. 이 공한지를 이용해서 인근 군에서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사료작물을 채취해서 축산 농가한테 제공하는 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사료작물을......둑이, 제방이 많거든요. 제방에 사료작물 같은 것을 하면 뿌리가 튼튼하게 되면 제방도 단단해지고 괜찮을 것 같으니까 사료작물을 재배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는데요.

사료작물은 그렇고요. 사실은 제방은 고유목적이 있기 때문에 따른 작물을 재배할 수 없고, 사료작물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충청남도 특수시책도 있고 정부방침도 있지만 저희 충청남도에 사료작물을 확대하기 위해서 상당히 거의 100%이상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수용하는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않고 있어요. 참여를 하면 자기가 돈을 안 들이고도 다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논이나 경지에......저희들은 거의 100%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전라도 같은 경우는 4~50%로 지원해 줘도 상당히 면적이 확대되는데 우리 실정은 확대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공한지가 많은데 인근 군에서 시행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공한지가 아녀도 할 곳은 많은데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부여인가 공주에서 하고 있다고 공주, 공주 어디에서 그런 것 같다고 하는데 검토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방 고유목적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군에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제방에다 사료작물을 파종해서......괜찮을 것 같은데.

4대강하고 해서 고수부지 그쪽에다 저희들이 사료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중앙부처에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수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역특화사업단에서 특화음식체험판매장 48억원 사업비가 있는데 48억원 사업이 일단 중단되었어요. 의회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됐고 전체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되고 해서 일단 다른 사업을 한다니까 그 사업비가 농업 예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관광지사업도 그렇지만 하여튼 군에서 잘 판단하겠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통회사, 물류창고 이런 거 하면 어떤가! 생산 기반시설 어떤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좀 검토 하세요.

예.

놓치지 말고 농업 쪽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홍준표 경기도 지사께서 최근에 한 가지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흑표심인데 고령농업인을 위해서 장려지급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 양반이 경상남도 도지사인가? 홍준표 도지사요.

경상남북도.

고령농업인에 대해서는 장려수당을 주겠다. 이게 보면 정치인들이 다 나눠주는 것만 예뻐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타당성 있는 것인지 검토 좀 해보세요. 경상남도에서 고령농업인에 대해서 장려수당 주는 거.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 부자농촌관계 얘기할 때 나이가 많은 고령농업인들에 대한 소외감관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에 대한 사기 앙양책으로 나온 것 같은데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수)

유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군은 농업군이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작황이 아주 좋습니다. 벼를 비롯해서 고추, 콩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데, 아마도 우리 청양군은 태어난 거 같아요. 장마도 크게 피해가 없고 또 타 시군보다는 특히 우리군 이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윤종인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농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에 농민들한테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짜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상반기 사업을 하느라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하반기 사업은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해 주세요.

예.

병충해 방제도 하고 또 재해대비도 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해서 금년도 풍년농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부자농촌 만들기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3,2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만든다. 억대부자 빼놓고, 과장님 3,200만원 소득을 올리려면 그냥 조수입으로 올릴 때 논을 몇 마지기 되어야 3,200만원 나옵니까?

저희들이 추산한 것은 농가소득 외에 농외소득까지 포함된 소득 추계거든요.

그러면 청양군 농업인들이 전체가 농외소득, 농업소득을 합쳐서 평균 3,2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예. 그렇게 추계가 된 내용입니다.

우리 집도 그렇게 안 되는데, 우리 집이 일 년 수확이 많아야 2,000만원 제대로 안 돼요.

평균적으로 지금.

내가 농사를 논이 4,000평돼요. 밭이 1,500평되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내가 볼 때 3,200만원 지으려면 만평의 논을 지어야 조수익이 3,000만원 나온다고 만평, 50마지기를 지어야.

수도작만 따지면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그 외 수도작 외에 특수작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장님이 잘 모르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을 잘 들어요.

예.

현재로 봐서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연간 벼농사 짓고, 콩 농사짓고, 고추 농사짓고 그런 사람들 1,500만원 못 나와요. 여기 의원 님들한테 물어봐요. 농사짓는 분들한테, 어떻게 이것을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부자농촌 만들기 위해서 여러 의원 님들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잘 생각해야 돼요. 빛좋은 개살구 식으로 하면 안돼요.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 부자농촌 만들기 한다고 해서 분과위원회 포럼을 했는데 고추문화마을 같은 데서는 잘 했는데 대명콘도 변산까지 가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까운 데에서 하다보니까 저녁토론회 시간도 많이 가졌는데 저녁 토론회 시간에 자리를 많이 이석도 하고 해서 심도 있는 토론하기 위해서 이탈을 방지하는 차원도 있었고 또 그쪽에 견학할 곳도 있어서 그랬습니다.

예, 알았어요. 그것은 그만 끝내고, 농·특산물 판매확대로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고추축제를 말씀하셨는데 고추 축제에서 토론회를 할 때 문제점이 뭐가 제일 많았어요?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작년에는 가격결정에 많은 오류를 범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듯이 가격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격 때문에?

예.

금년도 고추가격은 예상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장마가 오기 전까지는 작황이 굉장히 좋아서 가격이 상당히 내려 갈 것이라 예측을 했는데 장마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작황을 다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봐야 알겠지만 가격은 작년보다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알았어요. 친환경농협인프라 확충이라고 해서 논두렁 풀베기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각 면에 논두렁 풀베기 지원 사업은 다 나갔습니까?

예, 나가서 지금 사업단을 구성을 했거든요. 다섯 명에서 열 명 사이 예취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인력으로 사업단을 구성해서 지금 사업비까지 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들판마다 다 깎나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령농업인 75세 농업인, 여성농업인, 장애농업인 위주로 해서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토록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잘 했어요. 왜냐면 나이 먹은 분들이 예취기 짊어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잘 하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서부터 농업에 대해서는 문제이니까 가을결실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심으로.

의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미쳐 개인 제가 영농조합법인하고 작목반연구회에서 개인 450만원 이상입니다. 이거 빠져있고요.

450만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개인은 450만원이고요. 제 단체 15인 이하는 1,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1,500만원은 보조금 포함인데 이렇게 하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지원한 그러니까 군에서 지원한 금액이 950만원 이상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줄어들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심우성, 김명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모든 의원님께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 정해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공공시설사업소)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 수)

예,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가 생긴 뒤로 일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각 공공시설사업소 산하 각 시설물들이 매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려되었던 고추문화마을도 보니까 수익금이 1억원이 넘도록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관리도 되고, 칠갑산 자연휴양림도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관리가 되어서 현재 방문객이 19,334명이 찾아오도록 하고 목재문화체험장도 10,000명이 넘도록 찾아오고 그리고 문예회관이, 당초에 문예회관을 시설 할 적만 해도 굉장히 우려했고 문예회관이 건립되고 제대로 공연이 이루어질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자체 기획공연을 8번이나 하고 영화상영 12편, 대관행사 대관공연은 말할 것도 없이 많고 이렇게 해서 항상 연중 문예회관 쉬지 않고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다 생각이 돼요. 그리고 공공체육시설도 보니까 군민편익시설을 확충을 했네요. 계단식 같은 것도 설치하고 이동식 계단도 설치하면서 관리를 잘 해서 지역의 각종 체육활동이라든가 스포츠마케팅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하여튼 공공시설사업소가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알아주지도 않는 부서 같은데 그냥 묵묵히 일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시설물 관리가 청양군의 얼굴과 같은 것이니까 항상 시설물 관리에 잘 신경 써 주시고 소기의 성과를 올리도록 소장님께서 노력 좀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우성 입니다. 칠갑산 자연휴양림이 요즘은 휴가철이라서 매일 차지요? 거기.

예, 그렇습니다.

주말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이런 얘기 몇 번 들였었는데 인터넷으로 예약하다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청양지역 주민들도 주말을 이용하여 쓰고 싶어도 이미 한 달 전에 예약이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청양사람들이 특혜를 줘서 자기들끼리 미리 방을 빼서 다 주는 것이냐, 외지 사람들도 늦게 들어가면 다 예약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청양사람들만 쓸 수 있는 방을 2개 정도 해서 지역 분들한테만 하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을 좀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개가 되었든 세 개가 되었든 청양군민들에 한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심우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청양 주민들이 전문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을 빼놓을 수 있느냐는 말씀인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있겠지요. 당연히 있는데.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특히 나이드신 분들이 아주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드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서울이든지 외지에 나가있는 자녀들이든지 친척들이 오면 거기에 가고 싶은데 이미 예약이 다 되어 있어서 그 좋은 곳을 사용을 못하니까 안타까움을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상으로 만들든지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 한해서만 그렇다고 공짜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돈을 받데 주민들이 언제든지 수시로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 좀 해 보셔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고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우리 문회회관이 일 년이면 150일 정도는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꽤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 도행사 하면 거기에서 많이 행사를 하는데 혹시 매점 같은 거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수익도 올리고 일거리도 창출이 되고 그것도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예회관에 매점운영은, 문화공간이거든요 사실 문화공간에 그것도 음식이라면 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검토 해 볼 사항입니다.

왜냐면 극장 같은데 가보면 매점 다 있어요. 그리고 문예회관 사용하는 시간도 보통 한 시간에서 두 시간 길게는 세 시간 네 시간 하잖아요. 물론 음식물을 갖고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음료수 같은 거 흘리면 의자 더렵혀지고 하는 것은 있지만 그런 것도 검토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 문제나 그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이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여러 시설들이 있어서 관리하시고 운영하시기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도 청양군에서 만들어 놓은 조직이고요 그 모든 행정들은 대부분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공공시설사업소만 경영사업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사업소라고 하는 것은 경영 사업이라는 것은 목적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왜 행정기관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을 하는가! 원래 있는 예산 갖고 주민들한테 직접 쓰면 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돈을 투자해서 벌어서 더 벌어서 주민들한테 다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이 기본 취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적자가 난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면 군민한테 써야할 돈을 관광객한테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양군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이 돈을 썼다는 겁니다. 투자하고 투자비를 건지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이익을 내고자하는 데가 칠갑산휴양림, 고추문화마을, 칠갑산 맑은 물입니다. 제가 문예회관이나 체육시설은 우리 군민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로 하겠습니다. 칠갑산휴양림, 고추문화마을, 칠갑산 맑은 물 여기에다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원금을 찾기 시작해서 이익을 내야 되고요. 10년이 지나면 투자비를 건져야 되거든요. 이게 경영 사업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투자비를 건지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익을 내야 되는데 5년, 3년쯤 지나면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는 빼드리겠습니다. 인력, 기간제 인력을 쓰는 것은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 해당이 되니까 이것은 빼고 기간제 인력을 쓰는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전체 사실은 이 비용을 메꾸지 못하면 군민들한테 써야할 돈을 다른 사람들한테 쓴다. 다른 자치단체 사람들한테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군민들한테 손해나게 하는 것이겠지요. 청양군이.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칠갑산휴양림이나 고추문화마을 우리가 주 수입원이 뭐냐면 펜션사업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외국체험관광마을이 들어서게 된다면 이것도 역시 주목적이 펜션사업입니다. 자, 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펜션사업을 하는데 이득을 내지 못한다면 운영비가 계속 들어간다면 이중, 삼중으로 청양군은 군민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지금 청양군내에 숙박업소 그리고 펜션, 민간인이 하는 펜션들 어렵습니다. 지금 휴양림이나 고추문화마을로 몰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 펜션을 여름철에 해서 장곡리, 작천리, 지천리 이런 주민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데 대치리 주변, 지금 펜션 안 되고 있어요. 다 문 닫고 있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잘 살라고 정책 사업을 하라고 권한을 줬더니 사실은 군에서 펜션사업을 해서 다 군민 벌었다고 하고 있다는 거지요. 벌은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올해 체육대회 유치비가 15억원입니다. 15억원인데 이 돈을 갖고 대회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라고 했는데 숙박시설은 그냥 거의 읍내에 있는 일부라든가 그 정도 펜션정도 마을에 있는 체험마을 정도만 지금 몇 번씩만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지요. 뭘 먼저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될 건가가 없습니다. 우리가 위락시설이나 여러 가지 관광시설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놀다보면 저녁때 되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 숙박에 가서 자야 되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다 해버리니까 그런데 군은 적자나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군비로 다시 대체하면 되니까 시설이 부족하다면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돈을 써주고 주민들을 위한 것은 안 해주고, 이런 돈을 갖고 주민들 펜션사업을 하도록 사실은 기반조성 사업을 했다면 주민들한테 집이라도 남는다는 얘기지요. 여름철에 관광객들을 재워서 일부 벌기라도 한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매출, 시설별 매출목표제 추진을 늘 말씀드리지만 경영수지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적자를 메꿀 수 있는 거하고 기본은 어디에 두어야 하냐면 일단 운영비에 두어야 됩니다. 운영비에 맞춰서 영으로 놓고 거기서부터 올라가야 하는 것이 매출 목표제입니다. 전년도 얼마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단가 삼각까지 같이 포함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한번 시설별 매출목표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적자투성이인데 전년도 매출로 설정해 놓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그 부서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줘야 됩니다. 이 경영사업소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인사배치로 인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굉장히 고생을 해요.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관광객들 와서 불평불만 다 들어줘야 되고 사기가 저하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일해야 되고 그러면 단지 이 부서에 근무한다고 해서 선진지 견학시켜 준다든가 외국 보내 준다든가 일정 부분 조금의 예를 들어서 성과금을 준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사고가에서 점수를 더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 근무를 마치면 다른 부서에 가서 본인이 원하는 부서나 아니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부서에 가서 일해서 승진을 좀 빨리 한다든가 이런 게 진정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겁니다. 이 부서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선진지 견학 조금 좋은데 보내주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지요. 왜, 선진지 가서 잘하는 거 보고 와야 우리가 또 정책을 잘 만들어 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주문사항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이다 보니까 어려우셔도 수시로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을 순찰하셔서 우리가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는 목재체험장 우리가 무료로 주는 거 개방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출렁다리, 목재체험장 예를 들어서 장곡사 주차장 여러 군데 묶어서 주차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주차권을 받든지 아니면 장곡사 주차장 부서는 틀리지만 2천원 받고 출렁다리 가면 2천원 받는데 5천원짜리 끊으면 목재문화체험장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출렁다리도 무료로 건널 수 있고 주차도 무료로 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적자분을 조금 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퍼주기 위해서 전부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 통합 주차권 내지는 입장권, 그래서 고추문화마을 전시관을 보고나면 박물관을 보고나면 그 입장권을 갖고 예를 들어서 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 없는 사람은 천원이라도 받든가! 이거 없는 사람은 이렇게 좀 하셔서 돌릴 수 있도록 하고 청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칠갑산 맑은 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안이하게 대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 일요일에 가족들하고 한 20명 가까이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모처에 갔었습니다. 군내에 있는 그런데 800원 주고 아이시스라는 물을 샀어요. 청양군에서 임대준 매점입니다. 싼 가격에 임대 준 매점에서 칠갑산 맑은 물이 아니고 800원을 주고 타지역 물을 샀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임대 준 매장에서는 칠갑산 맑은 물을 500원 이하로 팔아야 됩니다. 적어도 다른 데에서 700원 받고 800원 받을 때, 지난해에는 제가 다른 매점에서 700원 줬거든요. 칠갑산 맑은 물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청양에서 우리가 임대 준 우리 공공시설사업소가 운영하는 매점은 적어도 500원이하 450원 아니면 400원만 주고 팔아도 사람들이 어, 싸네. 다시한번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거 홍보효과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불쾌 했어요 사실은 800원씩 주고 0.5ℓ거든요. 이런 부분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회가 도 대회를 가는데 칠갑산 맑은 물을 갖고 가려고 시간을 20분 끌었습니다. 이 아이시스 물을 큰 슈퍼에서 기관에서 쌌어요. 사서 주니까 이 생활개선회 회원 중에 자기 동생이 맑은 물에 근무한다. 우리가 하나라도 더 팔아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 대리점 문을 열도록 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20분 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물을 갖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도 대회인데 우리가 맑은 물을 갖고 가야 도에 홍보가 되는데 주민들은 이런 마음으로 칠갑산 맑은 물을 아끼고 써 주려고 하는데 정말 진짜 청양군으로부터 혜택을 받으면서 영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이니까 점검 한번 해 보시고 권고사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차라리 팔지 말든가 굉장히 속상하지요. 이런 점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개선할 부분이고요 권고해서 함께 고민해 나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명숙 의원님이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네요. 경영 관계부터 숙박 펜션사업문제, 매출분석 하는데 경영분석 하는데 여러 가지 전문적인 사항까지 포함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 공장 관련해서 맑은 물이 청양지역에서 판매가 되지 않고 청양에서 매점을 내준 곳조차도 칠갑산 맑은 물이 없다 그 말씀하셨는데 깊이 알아듣겠습니다. 한번 철저히 점검해서 그 사항은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수)

유영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칠갑산자연휴양림, 목재문화 체험장, 고추문화마을, 문예회관, 칠갑산 맑은 물, 공공체육시설은 청양군의 관광산업의 매체가 공공시설사업소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녀간 관광객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 전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시체 꽃으로 인해서 공공시설사업소가 전국에 우리 청양 알리는데 노력했고, 하반기에도 열심히 여러분이 하셔서 목표, 아까 과장님이 보고한 대로 목표 달성하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공시설사업소로 인하여 지역 상권의 효과가 있는지요?

있다고 봅니다. 저희 휴양림이라든가 고추문화마을 운동장이라든가 문예회관에 이쪽에는 우리 지역 사람만이 오는 게 아니고 외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외부에서 손님들이 와서 일정시간이나 하루 이틀 정도 숙박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반드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듣는 것으로는 예를 들어서 펜션에서 묵도 가는 분들이 지역에 통닭이라든지 햄버거라든지 애들 같이 데리고 오면 배달해서 먹는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맞는 얘기에요?

예, 맞습니다. 고추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숙박 손님들이 지금은 성수기라 8월 하순까지는 예약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밤에 택시까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저도 목격을 했고 택시기사 분들한테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택시, 시내 노래방 거기에는 술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 주변에, 택시운전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역 상권에 보탬이 된다면 아주 좋은 일이지요. 이상입니다.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207회 청양군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