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송대윤 의원 발언

제19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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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 고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3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지난 6월21일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각각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7월19일에, 사회도시 위원회 소관은 7월23일에 각각 예비심사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것입니다. 이미 각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거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추경예산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의 심사결과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3항 수정예산안은 지난 7월22일에 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안건으로 7월23일에 본예결특위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못한 수정예산안인 만큼 잘 살펴 보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실장, 소장, 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기획실장 김가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3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

10시55분

종원

유종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105쪽에서 108쪽과 수정예산안 8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 예……!

철진

송철진위원

예산서에 없는 얘기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 회의장이 본회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건축물 자체가 어떤 재질로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소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의회사무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닥을 하면서 본드를 사용해서 독한 냄새가 꽉 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항상 문을 열어 놓도록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아까 오시다 보셨겠지만 갑자기 본회의장이나 이쪽 회의실 문들이 다 열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상의를 했는데 제습기나 공기청정기를 구입을 해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사무실도 아직 역한 냄새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현재 수정안이나 이런 게 다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긍정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지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전문가와 면밀히 상의하시고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찬균

신찬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시58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자치행정국, 기획실, 공보실, 감사실, 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115쪽에서 11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온천수 사용료는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연간 3억 정도 들어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직원인건비 포함해서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자료가 없고요. 지금 세입보다는 아마 우리 예산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개략적으로 얼마나 더 들어 갑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우리가 공급하는 업소는 몇 군데가 되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13개소 됩니다. 아! 50개 업소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50개 업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요금 조정은 일정부분 협의를 합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제일 처음에 온천공을 굴착을 해서 공공수를 급수를 할 때 사실은 상수도 요금보다 싸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온천수를 사용하는 업소들이 대게 모텔 같은 업소인데 그 분들이 거의 임대를 해서 2~3년씩 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이게 수돗물보다 비쌌을 때는 이용을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가지고 요금관계는 상수도 요금이 오를 때 자연스럽게 검토해서 올리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대중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목욕탕이 있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사우나 포함해서 몇 개 업소나 됩니까? 숙박업소 빼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여섯 개 업소 쯤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6개 업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릴 때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대형업소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파악을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본위원이 세입부분을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은 사실은 주민들 관련해서 좀 저렴하게 하고 우리 온천관광지에 명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 구민의 세금을 혈세를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요금이 거의 다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작년초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요금 인상할 때 우리가 저렴하게 공급을 하는데 협의합니까? 안 합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이건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통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행정권고를 해서 인상을 자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가 그냥 일반 사기업인데 거기에 쓰는 온천수를 우리가 상수도요금보다도 더 저렴하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공급하는 원가가 있잖아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원가 수준도 아니고 그 보다 더 싸게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분들이 요금을 인상할 때는 최소한 협의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강제성은 안 갖더라도.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아마 우리 온천수를 공급하는 업소가 요금을 인상할 때 저희하고 협의되었던 사항이 없었던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공급하는 업체는 사전에 행정지도를 해서 요금인하를 할 수 있도록…….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우리가 공급하는 업소하고 다음에 우리한테 공급받지 않는 업소는 몇 군데나 되죠? 비율이.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사우나가 6개 정도 되니까 전체적인 대중사우나에 비하면 한 3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가 공급하는 업소가?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가 비율이 적다고 하더라고 사실은 사업체들도 경쟁이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공급업체를 조금 저렴하게 가격을 적정가격으로 유도를 해 주면은 인근업소도 거기에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물가관리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관리체계를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123쪽에서 142쪽, 동 주민센터 소관 187쪽에서 238쪽과 수정예산안 9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 145쪽에서 148쪽과 수정예산안 9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151쪽에서 16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연일 우리 박승원 국장님 구민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153쪽에 보면 401-01 대체온천공 굴착 용역비 등 154쪽에 보면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게 어떤 부분인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온천수가 개발을 해서 당초에 개발 되었던 것이 네 공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있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고장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현재 두 개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절기에는 공급하는 량이 하루 10시간 정도해서 500~600t 정도를 공급하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만, 동절기에는 공급하려면 24시간을 두 개공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각종 시설이 수중모터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고장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굴착을 해서 온천수를 공급하고 또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 와 있는 업소도 5개가 있고 또 봉명동 주변에 새로운 모텔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업소한테 온천수를 공급을 하려면 추가 개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아까 존경하는 권영진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현재 50개소를 공급하고 있는 데는 지금 현재 문제가 없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대중 이용탕을 6개 업소 정도하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유성은 천년의 온천을 자랑하고 있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우리가 계속해서 유성온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에 서구 만년동에서 온천이 개발된 것을 아시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제는 서구가 온천이 많이 나와요. 지금은 예전처럼 우리 유성구만 온천이 나온다고 방관해서는 안된다. 지금 서구에서도 온천수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일부에서는 유성보다 수질이 좋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럼 지금 자료에 보니까 5개 업소가 더 신청을 해서 5개 업소를 추가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 간다는 이야기 인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서 모텔이나 이런 곳에 온천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근본적인 것은 지금 현재 두 개공을 가동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량은 지금 동절기 같은 경우는 24시간 풀가동을 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공 발굴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무조건 땅을 파고 물만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만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는 서구도 나오기 때문에 온천에 대한 마케팅도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앞으로 의료관광을 시하고 해 가지고 온천수를 이용한 의료관광이나 이런 쪽에 온천수가 확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홍보도 다른 지역의 온천수보다 우리 온천수가 우수하다는 온천수 함량 이런 것을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유성관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적극적으로 유성이 온천의 관광도시로써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합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설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요. 지금 겨울에는 두 대가 다 돌아가야 되잖아요. 하나가 고장나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못 돌아가고 서야 되잖아요. 공급을 못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산을 꼭 세워야 된다는 얘기에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의원들이 알아 듣지! 무조건 파야 한다고 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예비용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예비용이 없어요. 지금. 우리 온천공이. 그렇지 않아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24시간 돌아 가는데 고장 났다. 그러면 업소는 물달라고 하고 스페어가 있어야 되요. 예비용으로. 그렇게 해야 의원들이 알아 듣지. 그렇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예.

종원

유종원위원장

다음은 과학청소년과 소관 169…….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진잠향교지 발간에 대해서 지금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상임위 예비심사안에서 50% 삭감이 되었는데 이 성격하고 50%가 삭감이 되었을 때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상임위 때 한권 당 인쇄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의원님들의 의구심이 있어 가지고 지금 다른 시구나 대전시 같은 경우는 발간된 데가 없고 인근에 있는 향교지를 발간한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안이 있어야 만이 향교지가 발행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비록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올라 왔지만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상임위에서도 심도있게 해서 잘랐겠죠. 그냥 잘랐겠어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 때 당시는 저희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답변자료가 좀 소홀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우리 구정소식지나 구정소식지 마냥 연간 매년해서 월별로 라든지 분기별로 발간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으로 해서 한번 발간을 하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발간한 사례가 대전시에서 회덕 향교쪽에 처음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성소식지처럼 분기별, 연간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5년 단위면 5년 해서 변화된 부분만. 지금까지 이게 제작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향교의 역사라든지 모든 것을 편집해서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변화된다든지 필요가 있을 때는 다시 재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우리 소식지하고는 다른 성격이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 유성구가 가장 내 세우는 게 뭡니까? 선비의 고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비유(儒)자 쓰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물질적인 것 보다 사실 정신적인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감안 하셔서 그런 전통을 계승하는데 있어서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리고 예산심의를 각 상임위에서 할 때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지금 구비 전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예산 속에서 자비부담하고 일부분 보조해 주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153쪽에요. 문화원 기능보강 사업비가 뭡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문화원에는 지금 조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리실 설치 사업이 되겠고요. 그 내용은 조리실에 천정하고 벽체, 바닥을 공사하고 조리실 집기하고 조리대하고 냉장고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조리실을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문화원에도 강좌를 수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심 때 이용하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 근무하는 임직원들 한테도 식사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판매가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안 되지만 판매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여기 영업허가 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거기는 우리 구청처럼 50인 이상을 판매할 때는 신고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50인 미만은 상관이 없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주변에 상권에 영향은 안 미칩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마 조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지금 영세 업체들이 굉장히 어렵고 지금 구청에서도 월간 급식을 안하고 인근 상가 돕기 차원에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나가서 드시기도 하고 그러잖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문화원하고 저희들이 조율을 해서 그 주변 상권에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56쪽에요. 민간경상보조 있죠? 307-02. 여기에 생활체육교실 신설 3개 강좌가 뭡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신설강좌가 생활체조 2강좌하고 탁구 1강좌가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체조하고 탁구?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신도시 생기고 해서 그쪽에 배려하는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57쪽에 308-06이 있는데 진잠초하고 침신대하고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침신대는 인조잔디 복합구장하고 야외 체육시설하고 야간조명등 설치하는 거하고, 진잠초등학교는 토사구장 조성하고 스탠드설치.

영진

권영진위원

토사구장이 뭐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마사토를 깔아서 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 운동장 교체작업 그걸 말씀 하시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트랙조성…….

영진

권영진위원

3억5천 주 공사내용이 뭐냐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트랙조성하고 스탠드설치하고 배수로 정비, 체육시설 등등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스탠드를 어디다 조성합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스탠드가 있는 것을 보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최소한 지역구 의원하고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구 의원이 내용도 몰라도 되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11시21분 마이크 중단

11시22분 마이크 개시

영진

권영진위원

침신대하고 진잠초하고 예산 세부내역서 자료로 주세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158쪽에 체육시설 지원 있죠? 학교체육관 개보수비가 뭡니까? 내용 좀 설명 해 주세요. 세부내역 설명해 봐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학교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한테 개방을 많이 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주민들이…….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편성 기준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개소당 천만원 해서 5개교 정도 이렇게…….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을려고 할 때에 편성기준이 뭡니까? 사업계획 검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이런 사업예산은 사실 돈이 많으면 시설자체를 더 하기 때문에 뚜렷하게 일면에 얼마 이렇게 산출기초를 하기는 조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건 단위사업이죠? 5천만원을 목을 편성을 해서 제출하면은 거기에 대한 사업의 구체성과 계획성, 앞으로 향후 이 투자가 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다 검토해서 예산편성하고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게 맞지 않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학교가 딱 선정이 되었으면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우리 학교관내는 학교에서 체육시설이 개방을 잘 하는 학교내에 있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냥 포괄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말씀인가요? 의회에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재량 껏 쓰겠다는 말씀인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재량 껏이 아니라 그 때는 의원님들하고 의원님들 지역구 학교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가 않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고 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송철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존경하는 우리 권영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진잠향교지 발간은 설명이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책자가 유성구 소식지처럼 얇은 게 아니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두껍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것도 굉장히 쌉니다. 권당 2만원이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아까 5년 정도에 한번 발행할 수 있다고 하셨죠? 평균적으로 몇 년에 한번 발행할 계획이십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발행한 사례가 없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족보 같은 경우는 평균 몇 년만에 발행합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대게 5년 단위로…….

철진

송철진위원

30년입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30년요?

철진

송철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은 이번 한번 하면 언제할지도 모릅니다. 평균 30년을 잡습니다. 설명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지난번에도 올라 왔던 예산이에요. 그런데 협의가 잘 안되어서 넘어 갔는데 자체적으로 2천만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이거는 그게 아니고 자체 예산이 2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30년 만에 한번씩 하는 거다. 그런 설명이 되어야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이걸 상임위원회에서 의구심을 갖던 의원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찾아 뵈어서 설명을 드리고…….

철진

송철진위원

앞으로 설명을 좀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예 송대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잠향교지가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 이거 문제가 됐었던 것은 혹시 아시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무슨 문제…….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죠. 이게 광역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똑같이 우리처럼 예산 받아서 발간을 못 한 것은 혹시 아세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는…….

대윤

송대윤위원

이게 작년에 시에서 지급을 받았어요. 발간지로. 그런데 용도대로 하지 않고 감사에서 걸렸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걸 불법 편취를 한 거죠. 제가 어떻게 알았냐하면 시에 가서 제가 요청을 했어요. 이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이런 속사정이 있어서 지원을 하지 못한다 해서 우리 유성구에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어쨌든 이번에 성립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년도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예산이 성립되면 책을 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154쪽에 백제문화관광벨트 사업부담금이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로 계속 올라오는데 이게 언제부터 관광벨트를 한 거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2002년도부터 하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서 계속 추경에 하게 된 겁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작년부터 문제가 의원님들하고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전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시죠. 회의록 보셨어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전 국장님이 금년에 예산편성을 안 하신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현재 5개 기관에서 2002년도 전 구청장이 기관 대 기관으로 협약을 맺는 건데, 담당국장이 그렇게 말 할 수 있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제 개인적인 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관간에 협약이고 또 우리 유성구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지금 관광밸트로 인해서 수혜를 보고 있는 온천이라든가, 유흥업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안 세우려면은 관광밸트에서 탈퇴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그걸 탈퇴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진흥협회라든가, 숙박업협회라든가, 또 외식업협회라든가 우리구 관광산업과 관계되는 그런 단체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과연 우리가 관광밸트를 계속 5개 권역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서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옛날 2002년도보다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관광밸트가 별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죠. 본 의원이 판단을 해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일개 국장님이 그걸 면피하기 위해서 올해만 세우 주면 내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는 것은 기관과 기관의 신뢰성을 떨어 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서 이거는 신중하게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백제문화 관광밸트 사업은 사실은 모든 것은 청장님이 답변하고 설명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은 업무의 효율성에 따라서 각 부서의 장이 대리해서 하는 것이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국장이 답변하시는 것은 청장이 답변하시는 거랑 똑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부분을 유념하시고 다음에 논란이 많이 되었던 사업이고 그래서 그런 기관과 기관대 이런 신뢰의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이 삭감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우리가 그런 신뢰성을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예산을 의결 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리고 그 문제점이 적시가 되어서 안 하겠습니다라고 청장을 대리해서 국장이 공식 답변을 한 거에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무효로 돌릴 때는 거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의회에 양해를 구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을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원칙상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설명이 되지 않고 양해가 되지 않는 가운데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다시 제출 했다는 것은 그건 심각한 문제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분명히 사과가 있어야 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특히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의원님들이 이렇게 다시 유보하는 그런 예산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교감을 한 후에 예산을 편성시키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못한 점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본 의원이 판단컨대 행자위에서 삭감한 것은 아주 적정한 예산심사였다고 보고……. 158쪽에요. 대덕특구 운동장 내에 족구전용구장 시설보강사업을 당초 6,500만원을 세웠다가 감했죠? 사유가 뭡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장소가……. 대덕특구에 족구전용구장을 마련하려고 당초에 했었는데요. 토지사용이 불가하다는 대덕특구 쪽의 의견이 접수되어서 장소를 구암동 덕고개 쪽에다 장소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업검토가 정확하게 되고 그게 밑받침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에요. 그렇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담보가 되어서 의회에 제출이 되어서 설명의 타당성에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다음은 과학청소년과 소관 163쪽에서 16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노은동에 청소년수련관요. 지난번에 보니까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행자위에서 질의 한번 없으시데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질의도 한번 없었다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질의를…….

철진

송철진위원

의원님들이 질의도 한번 없었다고! 이유가 지금 궁금해요.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때 이미 예산이 일정부분이 소요된다는 전제하에 의원님들하고 그 때 당시에 이 업무를 집행했던 공무원들과 의견교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지난번에 예산이 올라 왔는데 삭감 됐었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왜 삭감 되었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때 당시는 국비 광특하고 시비하고 연관이 되었는데 당초에 시비관계가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비가 확정된 후에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는다고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번 시비가 6억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짓고 난 이후를 어떻게 필수경비라든지 등등 따져 볼 때 보통 8억에서 10억 정도 연간 소요된다고 하셨어요. 이 재원 조달계획은 어떠냐고 여쭈어 보았어요. 그런데 답변을 못 했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아 그랬어요?

철진

송철진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야 될 예산입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철진

송철진위원

어떤 이유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이게 물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우리 순수구비만 가지고…….

철진

송철진위원

일단 추경이 어떻게 편성되느냐고요. 추경예산안이.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추경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요건이 불부합 했다든가 중간에 불가피하게 사유가 발생이 되었다든가…….

철진

송철진위원

이게 급한 사항입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이게 순수한 구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면 내년에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광특도 오고 시에서도 금년도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예산을 회수를 해 간다는 이런 시쪽의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번에 추경에 담아 주셔 가지고, 어차피 구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를 끌어다가 하는 사업이니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운영비문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죄송스럽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은 2억8천 정도만 인건비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운영자 전입금이라든가, 공모사업 기타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구비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본의원이 운영 계획이 잘못 되어 있다라고 해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났어요. 몇 개월이 지나도록 운영계획 하나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지금 뭐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의원이 지난 주 금요일날 계획안 좀 갖고 와 보세요. 해도 그때 까지도 없었어요. 갑자기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어제 급조해서 가져 왔어요. 이게 제대로 된 운영계획안이에요? 목대로 그냥 인건비 얼마, 냉난방비 얼마, 이런 게 쭉 나와 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다른…….

철진

송철진위원

몇 개월 동안 뭐 하셨느냐 이야기예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철진

송철진위원

아니 하실려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최소한 몇 개월이 되었으면은 몇 개월이면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의원님들이 의구심…….

철진

송철진위원

아니 이게 제대로 되었다고 봐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철진

송철진위원

이거 자료 달랑 자료 두 장해서 가져 온 게 이게 제대로 된 운영계획안이라고 보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우리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 의원님들하고 어떻게 그 설명이 되었는지 그 때 당시에는 이 업무를 맡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설명을 잘못하고 소홀했고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사과 말씀 드리고 앞으로라도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운영하는 과정이나 구비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혹시 수통골에 있는 유스호스텔 유스와 호스텔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유성구 청소년 유스호스텔 유스와 호스텔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생각을 안 해 봐 가지고.

철진

송철진위원

그 쪽에도요. 그 시설을 보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대로 운영계획안도 안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하자. 그것도 어제 당장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하자. 이건 성의 부족 아닌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청소년수련관 건립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다음에 그에 따르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고 본의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건축 관련해서만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예산이.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토지비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따져 볼 때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에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때는 토지는 우리 구 토지이지만 매각할 수도 있고 다른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비가 지금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이거는 얼마, 그 다음에 건축비가 얼마, 거기 시설비가 총 얼마, 다음에 향후 운영했을 때에 유지관리비가 얼마, 이게 나와 주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시설을 했을 때 이러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가서 우리 구민들한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담겨져야 되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투자 대비 효율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따져서 공익성도 충분히 감안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이 정도의 규모의 시설로 있을 때 유지관리비를 산정할 때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잖습니까? 체육관도 있고 타 자치단체에 유사한 시설들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견주어 봤을 때에 정확하게 산정은 안 되지만 이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 다음에 전국적으로 잘 되는 지역과 부정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곳, 다음에 우리가 예산도 여기는 이용객들이 많아서 수입이 이렇게 발생을 해서 이 정도면 되고, 이쪽은 안 될 때는 이런 리스크도 있다. 위험요소도 있다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 해서 사업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봐요. 죄송하지만 고생하시고 다 하시는데 좀 준비가 소홀했지 않나 예산을 심의하는데 의원님들이 참 걱정이 많으신 것도 사실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유성구의 입장으로 봐서 단위사업으로는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후 발생하는 유지비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자료를 충실히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준비기간을 우리 의회에서 드릴테니까, 이번 예산에서는 우리가 의결하기가 곤란하니까 좀 집행부에서 자청해서, 분명히 인정을 했잖아요. 제가 지적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자청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고 사업타당성에 의원님들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우리가 충분히 준비할테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주십시오.”하고 유보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게 순수구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 같으면 권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잠깐! 아까 답변 중에 광특에 관련되어서 시에서 회수할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답변 하셨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시비!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움직임이 있는 곳이 시 어디입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시 해당되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해당 과가 어디에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산담당관실.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유성구청에 그런 의견을 피력하고 공문서로 온 겁니까? 구두로 이야기 한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산담당관실하고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판단하신 근거는 뭐예요? 구두로 있었던 겁니까? 공문으로 있었던 겁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공문은 아니고 당초에…….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잠깐만. 그 사람이 누구냐고. 그런 의사를 구두로 개진한 양반이.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여기 공식석상에서 부서의견인데 그걸 누구라고 지칭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부서에 의견이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거기 책임자가 그렇게 한 거로 파악을 하면 되겠네? 제가 확인을 해 보께요. 시예산도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내려오죠. 시예산도 집행부 맘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똑 같은 상황이죠?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마음대로 회수를 해 갈 수 있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거기는 담당부서에서 담당부서대로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 분은 나중에 내부적으로 시의원님들하고 상의를 거쳐 가지고…….

영진

권영진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냥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셔야지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의결을 안해 주면은 지금 국장 표현대로 우리가 받아 들이면 여기서 의결 안해 주면 이 예산은 시로 반납할 수 밖에 없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생각이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아니 지금 그쪽의 움직임도 시의 움직임도 그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생각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에 하면 문제가 됩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기한이 있잖아요. 이 예산을 확정을 해 주었을 때는 쓸 수 있는 기한이 있잖아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아니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의결을 안 해 주면 광특으로 반납조치 되는 거냐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해연도에 편성을 안 하면 회수가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당해연도면…….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2013년에 편성이 안 되면…….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까지는 시간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깁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본예산은 내년도 예산이죠. 그거는.

영진

권영진위원

내년도 예산을 올해 편성을 해서 사유가 발생을 해서…….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2014년도 예산에 담기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유가 발생해도 안 된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 그 답변은 책임을 져야 되어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173쪽에서 17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봉사실 소관 179쪽에서 18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1쪽부터 13쪽, 추경예산안 243쪽부터 253쪽, 수정예산안 10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입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 259쪽부터 26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입니다. 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260부터 268쪽은 기획실에서 일괄 절감에 따른 추경예산안임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실에 대한 질의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안 273쪽부터 295쪽과 수정예산안 11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진

송철진위원

예비 삭감조서를 봤더니, 태양열 차광막 자동시스템 설치가 2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차광막 설치 건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설치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설치 방법을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는 자동차광막 시스템으로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추결조 고온수 방출시스템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별도 검토를 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되었고, 시설물 조형물 관계는 현장 확인을 한 이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태양열 차광막 자동시스템 설치는 타당성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로 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회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303쪽과 315쪽부터 32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7쪽부터 37쪽, 추경예산안 304쪽부터 305쪽과 323쪽부터 348쪽, 수정예산안 12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3쪽에 보면요. 저소득주민 지원 기금을 두 개 기금을 통합해서 새로 신설된 기금이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은 2013년도 12억481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A는 잔액이 0이고, D는 6억7,181만5천원인데, 이게 대차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 사항은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이것은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기금 종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말에 현재액은 0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거고요. 현재인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두 개를 합해서 이번에 2013년도 현재로 표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하고는 맞지를 않는 사항입니다. 전년도는 0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전년도는 맞지 않고, 각 두 기금에서 이월된 금액을 합한 게 12억481만5천원이라는 그 말씀인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월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조성되는 금액으로 표현된 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래서 5억3,300은 통합기금에 지금 들어가 있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이 서식 폼에는 지금 안 맞는다 그 말씀인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런데 A는 제로가 맞고 2013년도 현재 잔액은 12억481만5천원이 맞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어쨌든 대차는 안 맞는 거네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대차관계는 두 개가 통합되다 보니까 그런 숫자상에서 착오는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고요. 복지정책과 315페이지 운영수당에서 이게 원래 당초 본예산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회의참석수당 2회로 편성했다가 2회를 더 추가를 했어요. 그 추가 발생한 사유가 뭐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원래 대표협의체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하고 심의협의체가 있는데 당초에는 1회씩 하는 거로해서 2회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대표협의체로 연2회 하고 심의협의체도 연2회를 할 계획으로 횟수가 증가되는 바람에 그 증가되는 부분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원래 당초에는 대표협의체하고 심의협의체 각각 1회만 하는 거로다가 계획을 했었는데, 각각 연2회씩 하는 거로 계획을 변경해서 하기 때문에 횟수를 증가시키는 바람에 거기에 증가되는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고요. 324쪽에 경로당 방문사업 전담요원 인부임에서 새로 신규예산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원래 경로당 방문사업 전담요원에 대한 인건비 관계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 있는 온천수를 이용해서 노노케어 건강관리사업 일환으로 해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동안에는 우리 직원들이 계속해서 현장에 나가서 이것을 보좌해서 업무를 추진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경로당에 있는 노인 어르신들도 굉장히 호응도가 또 좋고 일부 의원님들도 같이 방문을 하셔서 체험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하반기에는 더욱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 직원으로써는 다 뒷바라지를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담인력을 한 명 더 채용을 해서 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지금 그 노노케어 사업이 굉장이 호응도가 좋다는 말씀입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게 횟수가 많아 지다 보니까 일손이 달린다는 이야기죠. 그거를 보조하는 인력이 지금…….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저희 직원이 지금 그 동안에는 뒤에서 보조를 하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직원이 매일 같이 출장 나가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로 경로당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레크레인션 강사라든지 이런 사람으로 해서 별도의 인력을 채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노인 어르신들이 자체에서 활동하는 기능을 더 원활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푸른초장 기능보강으로 5,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푸른초장은 끈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뜨거운 감자로 떠 올랐어요.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푸른초장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지금 사업부지인 하기동에 신축되는 것을 모르고 국시비를 받아서 편성이 되었잖습니까? 애초에 사업을 신청할 때에 적어도 그 쪽 지역주민 여론 수렴절차는 물론 그게 공람절차와 의견수렴하는 법적으로 절차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사업계획을 검토할 때는 적어도 사업시행 주체로 하여금 주민들 여론 정도는 수렴하는 과정은 거쳤어야 하지 않나, 특히 유성구청 같은 경우는 현장행정과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이런 절차를 간과하다 보니까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어제 직접 겪어 보았잖아요. 그간에 경과를 간단히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주무 국장으로서 입장 좀 말씀해 주시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사실은 장애인시설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민원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애인 현재 있는 시설에서 시설을 신축한다든지 보강하는 사항은 기능보강사업으로다가 사업계획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난해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사업이 선정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이미 그 시설측에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신청했던 그런 사업으로 국고보조가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시는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도 의원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어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어떤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일부 시설에서 희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제 신청이 되어 가지고 선정이 된 사항으로다가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은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지금 시설측에서 전반적으로 그 운영관련해 가지고 주도를 해 나가는 입장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 시설이나 주민측에서나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같이 협력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향후 그렇게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에 와서 어차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분들도 배려를 해야 하고 또 주민의견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사업계획을 검토할 때에 적어도 의견을 수렴하는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면은 주민여론 과정은 한번쯤 거쳤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죠. 너무 안일하게 사업계획 검토단계에서 대응하는게 아니냐 하는 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에요. 향후 이와 유사한 사업을 계획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재발방지차원에서 숙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앞으로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 305쪽부터 307쪽과 351쪽부터 36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