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10:06] 기획감사실장 김진환입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상반기 성과가 되겠습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시대를 열어갈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 추진 중에 있으며,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내포시대의 개막과 환황해권시대를 열어갈 충남의 새로운 미래 비전과 발전전략이 확정되어 시군사업을 발굴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민선 5기 희망태안의 완성과 군민이 행복한 태안조성을 위한 중장기 이행방안 구체화 노력에 경주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페이지, 군정비전 달성을 위한 융복합 행정 추진입니다. 군정의 주요정책과 현안사항들은 현안 보고회 및 군정조정위원회 실무협의를 통해 협의 조정하고, 특히 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앞으로도 주요 정책 및 현안사항들은 개방과 공유를 함으로써 소통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군정의 안정적인 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민선 5기 마무리를 위한 성과 가시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두 번째 군정의 중장기 전략 수립입니다. 먼저 태안군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으로 2014년도 3월 말까지 12개월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부존재원 및 주요 관광지 현지답사와 충남발전연구원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군민 의견 수렴을 위해 읍면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서별 실무협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9월과 3월에는 군의회와 군청 공동으로 보고회를 개최해서 태안군의 미래 비전이 담긴 중장기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두 번째로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올 9월까지 7개월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한서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여성친화도시 이해와 공감대 증진을 위해 공직자 교육과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 공무원과 여성단체의 인터뷰를 추진하고 8월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8월 중 최종 친화도시 신청을 할 계획이고 9월중에 최종 마무리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세 번째로 태안군과 서부발전주식회사와의 상생협력 컨설팅입니다. 8월 말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한국서부발전과 우리 군과 공동 투자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방향 정립 및 전략수립을 위해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기본구상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특히, 교육환경 개선분야를 위해 선진지 견학으로 옥천인재숙을 방문했으며 가족과 일반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인터뷰와 상생협력 수요분석 등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군의회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 보완해서 우리 군과 군민, 서부발전주식회사와 서부발전 가족이 만족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그동안 민생탐방 건의 27건 35억을 추경에 확보 추진 해소하였으며, 일자리 창출에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를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집행 1,296억원이 목표 달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당초예산의 5%를 예산절감해서 민생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추경을 편성, 예산 효율화에 노력하겠으며 주민참여예산제의 위원이 임기 만료됨에 따라 재구성과 예산운영의 워크숍, 예산학교 운영 등 주민참여 확대로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공무원 투명도 향상 시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일상 감사 규칙을 개정해서 감사와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자주 이용 상시 청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실시간 청렴도조사 시스템을 운영해서 매달 2회씩 실과에 통보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직원 청렴도 이수교육 의무제를 수행해서 매월 20명씩 교육을 받도록 하고 공직자 청렴도 교육에 순회교육과 전문 초청 교육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13쪽, 태안 통계연보 e-book제작입니다. 현행 통계연보 자료를 e-book로 제작해서 군 홈페이지에 게첨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법규 시스템 정착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치법규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0:13] 상반기 추진 성과에 보면 총리, 장관 등 주요 인사 방문시 현안 건의를 다섯 번 이상 건의해서 16건을 건의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유류피해대책과 관련해서 국회의원과 도의원 현안사업은 3회에 걸쳐서 15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몇 건이라도 반영됐어요?

현안사항이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비가 기획재정부로 넘어가서 심의 중에 있거든요. 그 사항은 좀 있어봐야 확정을 알 수 있고요. 기타 현안사항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이 여러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현재 중앙부처에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힘 있는 국회의원 만났을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확정된 건수는 모르겠네요?

예,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5페이지, 법무행정 추진에 쟁점업무 지원 내용을 보면 소송계류가 29건이 있는데 군정을 살피려면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향후 소송 및 민원 발생시 민사, 형사상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변호사를, 법을 어느 정도 아는 변호사를 6급내지 7급 정도로 채용해서 태안군이 법을 잘 가려낼 수 있는, 법의 민원을 담당할 수 있는 변호사 채용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추진계획 중 중장기 전략 수립에 있어서 우리 군과 서부발전주식회사 상생협력을 보면 그간 화력 9, 10호기에 이르기까지 협약서를 작성해서 군민의 상생발전을 기해 왔으나 지금 가시적인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군민이 답답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협약서를 불이행할 시 행정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 부분은...

그리고 이것은 실장님 과는 아니지만, 화력에서 약 1,000평을 가지고 부두를 하나 만드는데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데 맞아요?

그 사항은 잘 파악을 못 했네요.

그럼 제가 경영전략실에 물어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장님, 읍면장 소규모사업비를 편성해서 주세요.왜냐면, 풀 사업비를 세워놓고 그것을 쪼개서 너희들이 필요할 때 가져가거라.이것은 안 맞는 거에요. 읍면장들이 200~300만원짜리 일이 생기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200~300만원 때문에 군청에 달라고 하면 ‘지금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갈 때도 많이 있어요.읍면장에게 소규모사업비를 편성해서 주지 왜 그렇게 읍면장들이 일을 못 하게 하느냐고요. 제가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천안시 같은 데는 읍면단위로 2,000만원씩 주더라고. 그리고 공주시는 8,000만원씩 주고.우리도 주세요. 읍면장들이 일을 하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같은 태안읍은 43개리로 한 가지만 달라고 해도 어려워요. 200만원, 300만원짜리도 못 해 주고 있는 거요. 엄청나게 답답하게 있어요.이번에 예산을 세울 때 풀예산으로 하지 말고 읍면에 소규모사업비를 세워주세요. 아셨습니까?

군수님께서 지시해서 검토 중인데요, 민원해결에 중점을 두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