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산업건설위원회 한건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예산군은 도청 이전 및 내포신도시 개발, 그리고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행정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정에 도움이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지속 가능토록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행위 근절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창희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은 사람들이 생활하거나 또는 생산 소비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매연, 분진, 진동, 오수, 오물, 폐기물 등 생활환경을 오염시켜 사람 또는 생물의 건강 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의 환경오염물질 관리 및 지도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대기 및 소음, 분진, 냄새 등에 대한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공장의 소음, 분진, 냄새 등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및 징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부담금 현황 및 대책은 무엇이며,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징수비용, 지급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업무 추진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사무를 늘어나는 쓰레기의 적기 수거와 환경미화원 감원 방침에 따라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예산군수가 지난 3월 제192회 임시회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고, 의회에서는 본 동의안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잠시 보류하고 다음 회기인 제193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의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민간위탁동의안이 3개월이 지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그동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질문하니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무의 그동안 추진상황과 예산 확보 등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쌀 품질 고급화 및 과수·원예시설 현대화로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민수 농정유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환경보전 및 소비자의 기호도를 충족할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을 높이고,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경쟁력 배양을 목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금년 말까지로 덕산면, 봉산면 일원으로 1,176㏊로써 사업비는 85억 3,700만원이고,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벼 공동육묘장, 농자재 보관창고, 밀·벼 건조저온 보관창고, 친환경조사료 생산장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대표브랜드 미황쌀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강재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첫 번째,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인의 창의적 활동지원과 영상문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사업을 지난 2009년도 예산읍 예산리 157번지 구) 중앙극장 부지 645㎡을 23억원에 매입하였으나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2011년부터 창작센터 장소를 예산읍 예산리 482번지 구) 호서은행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문화예술 창작센터 장소가 변경된 사유와 현재 추진상황과 당초 23억원을 들여 매입한 구) 중앙극장 창작센터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무한천 둔치공원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무한천 둔치공원에는 축구장 등 체육시설 9개소, 잔디블록 등 이동시설 4개소, 야외무대 등 친수시설 8개소 등이 조성되어 군민의 여가 및 체력증진 장소로 크게 호응을 얻고 있는데 무한천 둔치공원의 시설 및 관리현황과 소공연장 등 야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녹색관광과 소관으로 첫 번째, 2014년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보양온천의 차별화와 덕산온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2014년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관광예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은 군민 모두의 바램입니다. 2014년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현황과 준비사항,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는 의좋은 형제 장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슬로시티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시골장터 체험과 우리 농산물 판매를 위하여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운영하는 의좋은 형제 장터가 관광객 및 군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그동안 의좋은 형제 장터의 운영현황과 운영상 문제점 및 발전방안,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입니다.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하여 도랑살리기, 하수처리시설 및 점검, 가축분뇨 배출시설점검 등 유역 전반에 대하여 오염원 유입차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그동안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또한 104공구 오니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우리군 체육시설 관련 신규시설 설치시 읍·면 분산배치 계획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체육시설은 공설운동장 주변으로만 집중적으로 시설하고 있어 토지 매입비 등 시설비도 많이 투입되었으며, 예산읍 이외의 여타 읍·면 주민들은 이용하기가 불편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 앞으로 군민체육관 등 추진 계획하고 있는 신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역균형 개발차원에서 타 시·군처럼 각 읍·면에 분산배치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관광과 소관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립계획에 대하여 녹색관광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유해식품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과 관련해서 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학교 주변의 식품판매업소와 관련법에서 의무규정이 없는 50인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 등에 대한 안전지도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일부 타 시·군에서 어린이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우리 군에서도 연합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녹색관광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관광과 소관으로 황새서식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황새 야생방사를 대비하여 서식지 주변에 고향의 숲, 생태습지, 생태체험장 등 친환경적인 생태서식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황새서식지 환경조성사업 계획과 그동안 조성실적,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첫째,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저수지 유역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오염원 제거 등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오염행위의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한데 예당저수지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과 그동안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한 실적과 오염 원인별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환수렵장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를 조절하고 농작물 피해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 11월 23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군내 전역에 순환수렵장을 개장 운영하였는데 순환수렵장 개장에 따른 수렵 신청인원, 포획동물, 입장료 및 테그 판매 등 그동안 운영실적과 수렵장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증대 등 경제적 유발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운영성과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으로 예산쌀 품질 고급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쌀의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고품질 품종보급, 토양개량, 육묘생산, 건조, 보관, 판로 등 전 과정을 현대화하여 품질의 고급화와 고급화 된 쌀을 브랜드화 하여 명품으로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군에서 예산 쌀의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고급화 전략에 대하여 우리군 대표 브랜드인 미황을 비롯한 19개 브랜드가 생산 판매되고 있는데, 브랜드별 생산자 단체 및 판매량에 대하여, 그리고 예산쌀 인지도 향상을 위한 판로개척 등 홍보실적과 앞으로 인지도 향상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최동순 의원입니다. 군민의 생활 속에 함께 누리는 문화체육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석모 문화체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만 도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도민체전이 2015년도에는 예산군에서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 체육대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경기장 시설 등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군 공설운동장 내 건립하고자 추진 중인 예산군민체육관 건립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맞춤형 군민 강좌 실시 및 황새마을 조성사업 등 녹색관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류승순 녹색관광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삶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관광산업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산업은 필연적으로 숙박, 교통, 식사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축제나 문화재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 예당관광지 조성사업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당관광지 국민여가 캠핑장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지난 6월 주요사업장 방문시 국민여가 캠핑장내 시설물을 신축 중인 것으로 확인했는데 시설물 내 배치계획과 활용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국민여가 캠핑장 운영 관리를 위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 및 농업인의 복지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한민수 농정유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촌진흥청 자료에 의하면 귀농인구가 2011년도에는 10,503세대, 2012년도에는 27,008세대로 증가하고 있으며, 충남도의 경우 2011년도에는 727가구, 2012년도에는 1,533가구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가 이유는 전원생활을 추구하는 국민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 같은 사회적 변화에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다양한 귀농 귀촌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 예산군은 귀농귀촌인 활성화를 위한 시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른 자치단체에 비교하여 특색 있게 추진되는 사업은 무엇이며, 기대효과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입니다. 저희 문화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을 해 주신 조병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총평으로 그동안 성과는 달집축제와 윤봉길문화축제, 산사음악회, 충남연극제, 전국연극제, 새충남 문화축전 등을 개최해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였고, 전국 마라톤 대회와 삽교국민체육관 개관 등으로 체육활동을 활성화 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제와 진행 중인 청소년 연극제 등을 개최해서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하고, 전국 휘호대회와 옛이야기 축제를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해 나가고, 군민체육대회와 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 체육활동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주요업무로 도청이전 기념 문화예술 행사 개최 등 16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도청이전 기념 문화예술 행사 개최입니다. 충남 도청 이전으로 저희들이 문화행사를 많이 유치했습니다. 그동안은 충남연극제하고 새충남 문화대축전, 전국연극제, 또 이광수와 함께 하는 국악한마당 등을 개최해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우리 예산군의 이미지를 많이 부각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청소년연극제하고 충남문화예술제를 통해서 문화예술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즐거운 문화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이 한 자리에 모여 노래와 춤과 이야기를 나누어가는 그런 시책으로써 그동안에는 예산 흥부전 공연을 했고, 읍내 5일장에서 노래하는 차차차 공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당호반에서 향연을 하고, 어울림 한마당 등을 개최해서 문화적으로 소외된 공간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쪽, 예산 옛이야기 축제입니다. 금년도에는 국가지정 축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대흥 의좋은 형제공원과 예당호 조각공원에서 옛이야기 축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가 됩니다. 그동안은 옛이야기 축제 추진위원들을 정비했고요. 지난 6월 1일에는 옛이야기 개선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서 전문교수와 평가단, 또 군의원님들, 축제 집행위원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옛이야기 축제 개선방안을 세미나를 개최해서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앞으로는 7～8월에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9월까지 전국 홍보를 해 가지고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축제의 대 주제는 임존성에 숨어 있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8쪽, 윤봉길 문화축제입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충의사 도중도에서 월진회 주관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잘된 점은 윤봉길 의사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윤봉길 골든벨이라든가 의거 기념 심포지엄 등을 개최해서 독립운동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고,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시켰습니다. 미흡한 점은 4일동안 축제를 하다보니까 평일과 휴일이 겹쳐서 가족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잡상인 통제라든가 주차문제, 도청 공무원 가족들의 참여가 미흡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휘호대회입니다. 추사선생의 드높은 학문과 예술정신을 후학들에게 계승시켜 나가기 위한 시책으로 금년도에는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추사고택 일원에서 문화원 주관으로 개최가 됩니다. 7～8월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단체 육성입니다. 그동안 문화원과 민족음악원, 문화예술단체 등에 4억 3,400만원을 지원해서 향토문화예술을 활성화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군립합창단 정기공연이라든가 가을음악회에 2억원을 지원해서 군민과 함께하는 그런 공연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이남규 선생고택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입니다. 이남규 선생 고택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지난 4월에 충남도에 문화재 신청을 했고, 6월에는 문화재 사전조사 위원들이 다녀갔고요. 앞으로 8월에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 신청을 해서 금년 말까지 심의를 받아서 국가 지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2쪽, 무형문화재와 생생 문화체험입니다. 우리군 소목장을 통한 전통창호와 가구 등을 제작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동안에 3월에 군내 거주자 학생들의 생생 문화체험 신청을 받았는데 20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난 6월 7일에는 CJ 헬로비전 충남방송에서 TV사랑방 문화체험에 대한 녹화를 해서 방영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체험행사를 운영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예산 가야사지 발굴조사입니다. 가야산 남연군묘 아래 절터를 발굴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2,500㎡에 2억원을 투자해서 발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동안 4월에 발굴허가를 문화재청으로부터 득하고, 6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작업 중에 있고요. 참고로 지난해에 2억원을 들여서 발굴한 성과는 불상이라든가 기와, 자기 등 해서 311점의 발굴 성과가 있었습니다. 7월부터 계속 발굴에 착수를 해서 금년 말까지 발굴해서 발굴조사 후에 향후 보존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윤봉길의사 유적지 정비와 남은들 상여 복제품, 예산향교와 수덕사 재난방재시스템 등에 24건에 33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총 24건인데, 완료가 11건 됐습니다. 자료에는 5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11건이 됐고, 공사 중이 5건 되어 있고, 승인 신청이 5건, 시기 미도래가 3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까지 공기 내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5쪽, 학생 토요학습 체험을 위한 체육시설 개방입니다. 학생들에게 풋살 경기장하고 궁도장을 개방해서 주5일 수업에 따른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에 풋살 경기장이 준공되어서 현재 유소년 주말 축구교실을 3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궁도장이 준공되어서 지난 7월 20일 준공기념 도 대회를 가졌고요. 양궁장비도 2,000만원을 투자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는 양궁도 학생들에게 토요학습을 운영해서 체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쪽, 지방체육 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교육청 등에 17억 9,000만원을 지원해서 체육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학생운동부를 지원해서 전국소년체전에서 금 2개, 은 2개, 동 1개를 땄고요. 충남도민체전에서 8위를 했고, 도지사기 역전경주 마라톤대회에서 2위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생활체육문화 축전에 참가를 하고, 도청 이전과 함께 저희들이 도 대회를 많이 개최했습니다. 배구하고, 축구, 야구 도 대회를 개최하고, 또 학교 창단부에게 지원해서 지방체육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쪽, 예산 벚꽃 마라톤 대회입니다. 지난 4월 21일 6,421명이 참가해서 성황리에 개최가 됐습니다. 평가결과 잘된 점은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대회 참가자들한테 편의 제공을 했는데, 미흡한 점은 풀코스 참가자에게 먹거리 제공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어 이런 것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0회째를 맞기 때문에 이벤트 행사 그런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좀 더 멋진 대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8쪽, 예산군민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2007년도에 개최한 후에 6년 만에 개최가 되겠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고, 도민생활문화축제 때문에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5일 운동장에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대회 준비가 2억원이고요. 읍·면 참가비가 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최근에 체육대회를 개최한 시·군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고, 또 군민체육대회를 많이 홍보했습니다. 7～8월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10월 5일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체육기반시설 관리 및 확충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장애인 편의시설, 또 삽교국민체육센터 운영 등에 10억원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삽교국민체육센터가 준공이 됐고요. 생활체육시설을 보강했고,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도 했습니다. 앞으로 7～8월에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하고, 무한천 야구장을 준공해서 체육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군민이 즐겨 찾는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공설운동장과 무한천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체육시설물 보수해서 본부석 지붕 교체를 했고요. 파고라, 방송시설 설비를 했습니다. 또 잔디 관리도 했고요. 앞으로도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 유지관리를 해서 깨끗한 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공약 추진상황입니다. 182쪽입니다.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018년까지 44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04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도와 저희들하고 이견이 있어서 지난해 11월에는 예산군 정책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에 건의했습니다. 정책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에 건의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개발방식하고 사업비 부담하고, 또 사후관리하고 사업축소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개발방식에 있어서는 본 사업이 내포권 개발사업으로 당초부터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개발하라는 그런 건의를 했고요. 또 사업비 부담 면에서는 우리 예산군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지방비 20%는 부담을 할 그럴 의사가 있다는 그런 건의를 했고, 또 사후관리도 충남도에서 개발해서 예산군에 관리 정원을 승인해 줘서 내려보내 준다면 우리도 기꺼이 관리하겠다는 건의를 했고요. 또 민원사항은 이게 개발제한으로 묶이고, 여기에서 3분의 1로 사업을 하고 3분의 2가 사업이 축소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와서 도에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이분들한테 민원설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충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은 현 정부에서 영화관이 없는 지자체에 대해서 영화관을 운영하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구 호서은행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영화관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호서은행은 부지가 1,494㎡이고, 건축면적이 687㎡로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작은 영화관과 전시실, 창작실, 사무실 등을 2014년까지 35억원을 투자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35억원은 국비가 11억원 정도되고요. 도비가 2억 2,000만원, 군비가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25억원 가량 배정을 받고, 또 영화관 사업 국비 포함해서 10억원해서 3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2010년도에 반영 계획이 되어 있어 추진해 오고 있고요. 또 호서은행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의뢰한 상태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고, 문체부에서 승인이 나면 매입절차를 밟아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예산군민체육관 건립입니다. 군민 종합체육관이 부지 조성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2,500석 규모로 2017년까지 298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시설입니다만 298억원이 당초 2006년도에 책정을 하다보니까 7년이 흘렀고, 물가 변동도 있고, 2,500석 규모의 중소도시형 그런 체육관을 건립하다 보니까 325㎡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가 298억원에서 330억원으로 늘어서 32억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난해 토목공사가 준공되었고요. 올 상반기에는 타 지역의 체육관을 열 가운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견학한 결과에 우리 군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소도시형 2,500석 규모의 체육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고, 설계하는 최근 추세가 모두 공모에 의해 설계를 하기 때문에 지난 7월 8일에 설계공모를 해서 7월 18일 설계공모를 접수한 결과 군내에서 업체들이 12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업체들의 설계를 9월까지 받아서 몇 개 업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모를 받아서 내년도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 4월에 착공해서 2016년 상반기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012 전액 불용된 예산현황 및 불용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전액 불용된 예산이 1건이 있는데 공설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시설부대비로써 107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2011년도에 이월된 예산으로 생활체육시설 다목적구장 준공식을 개최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남겼습니다만 준공식을 하지 않고 준공기념 테니스 대회하고 족구대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이 예산을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액 불용되는 사항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미확보로 지연되는 사업은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창작센터 조성사업은 당초에 구) 중앙극장을 매입해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건물은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안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2009년도에 건물을 철거하고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항은 행정재산으로써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 의원님께서 23억원을 투자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아니고 토지가 4억 9,000만원이 매입에 들어갔고요. 건축 철거하고 주차장이 2억 9,000만원이 들어가서 총 7억 900만원이 들어갔다는 정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창작센터 조성에 따른 예산 확보가 어려워 저희들이 예산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소도읍 가꾸기 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소도읍 가꾸기 육성사업비로 구) 호서은행 건물 및 부지를 매입을 해서 현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과 병행을 해서 문화예술창작센터를 조성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구) 호서은행을 매입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관계부서에 의뢰한 상태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 이렇게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작은 영화관이 꼭 필요한 것은 우리 군에 영화관이 없다보니까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서 청소년과 가족들이 영화관이 있는 홍성군하고 서산시, 천안시에 많이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로부터 영화관이 예산에 없기 때문에 건립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저희들이 많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한천 둔치공원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천 둔치공원은 2010년도에 준공되어서 133,000㎡에 이르는 면적에 축구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족구장이 있으며, 친수시설로는 야외무대, 쉼터, 관람석,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있고, 조명시설은 가로등 52등, 서치라이트가 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무한천 둔치공원에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상시배치해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군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하천 둔치공원은 하천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고정시설물 설치는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만 하천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대라든가 조명시설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체육시설 관련 신규시설 읍·면 분산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성된 체육시설은 총 48개소로서 체육관 3개소, 게이트볼장이 18개소, 테니스장 2개소, 축구장 2개소, 야구장이 3개소, 족구장이 17개소, 궁도장이 1개소, 육상경기장 1개소, 풋살 경기장 1개소로서 공설운동장에 11개소가 배치되어 있고요. 읍면별로 보면 예산읍에 9개소, 삽교읍이 4개소, 대술면이 1개소, 신양면이 2개소, 광시면이 2개소, 대흥면이 2개소, 응봉면이 3개소, 덕산면이 4개소, 봉산면이 3개소, 고덕면이 2개소, 신암면이 3개소, 오가면이 2개소가 설치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분산 배치는 최근 2년을 살펴보면 삽교읍 국민체육센터가 52억원을 들여서 건립해서 삽교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또 봉산 농어촌복합센터가 15억원을 투자해서 건립해서 봉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읍면의 수요 및 체육시설 활용도 등 다양한 방향으로 사전 검토와 여론을 수렴해서 가능할 경우 읍면에 분산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가장 요구하는 시설은 현재 있는 생활체육시설 정비라든가 운동장의 라이트시설, 마을의 운동기구 시설 등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신다면 체육 민원이 많이 해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야사지 복원을 위한 문화재 발굴계획과 지방문화재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야사지 복원을 위한 문화재 발굴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사지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998년도에 도지정기념물 제150호로 지정되어서 가야사지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지난해에 2억원을 투자해서 시굴조사를 하고 발굴조사를 해서 불상이라든가 금속류, 토기류로 해서 313종이 발굴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2억원을 투자해서 7월부터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발굴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연군묘 주변 가야사지는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야사 절터입니다만 그동안 확실하게 고증할 만한 문헌 등이 없어 안타까운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가야사지 발굴로 역사성을 새롭게 고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희들도 생각되어서 충청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2차 발굴조사 완료 후에 많은 유구가 발견되면 유구보관 등 정비 보존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방문화재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문화재 보유현황은 국가지정문화재가 18점, 도지정문화재가 70점, 총 88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에 14점만이 공공소유이고, 나머지 74점이 개인 및 문중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재 관리의 문제점은 보수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수하다 보니까 문화재 관리에 미흡한 점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군비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정비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앞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상세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덕산면 사동리 일원의 보부상촌 조성사업으로써 면적이 50,000㎡에 2018년까지 447억원을 투자해서 전시관과 장터마당, 체험공방, 난장마당 등을 건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 및 면적 규모가 당초보다 3분의 1로 축소되면서 저자거리라든가 객사, 숙박촌 등 민자 부분은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자 부분 210억원이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4년도에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성과는 없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충청남도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이견이 좁혀가서 보부상촌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개발방식하고 사업비 부담, 사후관리, 사업축소에 대한 그런 민원입니다. 개발방식은 충청남도에서 내포권 개발로 한다고 해 놓고 특별한 이유가 없이 우리 예산군보고 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저희도 당황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당초 계획대로 개발해 달라는 사항이고, 사업비 부담은 전액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가 갑자기 예산군에서 30%를 부담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20%는 부담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사업비 부담이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개발방식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요. 사후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사후관리도 당초에는 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군보고 개발도 하고 사후관리 한다는 그런 요구가 있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 사업 축소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50,000평에서 15,000평으로 줄다보니까 그동안 50,000평에 묶여있던 소유자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그런 조짐도 보이고 있고, 또 이분들에 대한 여기가 어떻게 개발되는 것인지 설명조차 없어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설명도 하고, 민원 이해 설득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도에 제출했습니다. 하여튼 충청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문화원 증축 또는 복합문화복지센터 내 신축으로 각 문화예술단체 사무실 집중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드리기 전에 아까 자암 김구 선생 말씀하셨는데, 사실 4대 명필 중에 우리 예산군에 김구선생님께서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자암 김구선생에 대한 유품을 문화재로써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9점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문화원은 2002년도에 준공해서 그동안 각종 문화강좌 등 복합문화 예술 공간으로서 군민 문화욕구 수요증가에 비하여 건물이 협소하고, 증축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1층 공연장만 보더라도 좌석수가 120석이기 때문에 최대한 100석을 늘려서 한 220석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또 2층 사료관도, 3층에 있는 전시, 다목적실 상당히 좁아서 층별로 각 20평씩 한 60평을 증축에 따른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증축사업비가 약 8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하여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신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별도 문화원 신축 관계인데요. 이것은 중앙부처에 실링이 있어서 문화원 짓는 것은 전에 현재 있는 문화원 지을 때 20억원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받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도 복합문화센터에 예술의 전당이 300억원 규모로 짓는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실링이 중앙부처에 20억원의 실링이었기 때문에 예산군에서 한 280억원을 군비로 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복합문화센터에 건립은 좀 어렵고요. 앞으로 인구 유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체육관 건립사업 3개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민체육관 건립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예산군민체육관 건립사업은 총 298억원을 투자해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부지 조성이 5,740㎡에 건축연면적 7,175㎡를 계획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2010년도에 토목공사를 착공해서 지난해 말에 토목공사를 준공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체육관 건립에 따른 타 지자체 10개소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현재 설계사업자 공모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타 시·군 체육관 견학을 통해서 사업비와 면적을 살펴보면 사업비 부분에서는 2006년도에 당초보다 물가변동과 건축면적이 증가됨으로 해서 32억원이 증가한 총 330억원이 이렇게 추정되었고요. 면적은 2,500석 규모의 중도시형 규모로 건축하다 보니까 면적이 당초 7,500㎡보다 325㎡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금년도까지 예산 확보는 총 149억원이 확보가 됐고, 향후 180억원이 더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국비 지원은 광특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국비 지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3년 동안에 군비가 75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매년 25억원씩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군비만 이렇게 25억원씩 투자해 주신다면 군민 종합체육관 짓는 데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도비는 그동안 지원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지사님 오셨을 때 강력히 건의해 주셔서 12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타 자치단체 체육관시설 10개소 견학결과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최근에 지은 체육관 9개소를 갔었습니다. 용인시도 갔었고, 당진시 갔었고, 수원시 갔었고, 보령시 갔었고, 계룡시, 금산군, 청양군, 천안시, 인천시, 홍성군을 출장해서 기존 체육관에 현장견학을 실시해서 체육관의 활용방안이라든가 신축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하여 많은 자료를 수집을 해 왔습니다. 견학 체육관은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크게 저희들이 장·단점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체육관 건립은 그동안에는 체육행사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체육관을 지었는데 현재 짓는 체육관을 보면 복합시설로 체육시설은 기본으로 신축하고, 각종 문화와 공연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건립하는 것을 봤고, 또 이미 체육시설로 건립한 체육관은 문화시설로 같이 보강해서 건립하는 그런 시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체육관 건립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전국 체육행사는 물론 문화·공연 행사 등 다양하게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체육관 건립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와 설계사업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 건립은 2017년도에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년을 앞당겨서 2016년에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간 군비 투자는 말씀드린 대로 75억원이 투자가 되고, 매년 25억원씩 이렇게 부담을 해 주셔야 합니다. 체육관 설계공모는 지난 7월 8일 공고를 해서 9월 23일까지 응모작을 제출받도록 되어 있고, 10월경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응모작을 심의 선정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모작이 선정되면 실시설계를 내년도 3월까지 마치고 5월에 착공하여 2016년도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심사기준을 저희들이 엄격하게 했습니다. 7월 8일 공고를 통해서 총 100점을 배점하는데 첫 번째로 체육관의 내실성이라든가 실용성, 작품성 해서 25점을 줬고요. 25점을 두면서 검소하고 실용적이고 활용가치가 높고 그런데 중점을 뒀고, 두 번째 기술적인 측면에서 평면계획이라든가 내부공간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또 합리성, 건축구조, 시공계획의 기술성 등 안정성에 각각 15점 해서 총 30점을 이렇게 배점을 뒀고요. 또 사용자재의 경제성이라든가 공공성에 10점, 환경친화적인 그런 설계, 그 다음에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우리 이승구 의원께서 강조하는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신기술 공법 이런 분야 5개 분야에 25점을 배점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5년 동안에 이런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을 설계한 업체에 배점을 10점 더 주는 것으로 해서 최신식으로 내구성이 튼튼하고 실용성 있는 그런 체육관을 짓도록 배점을 정했습니다. 당선작 선정은 우리군의 상징성과 실용성 및 기술성에 중점을 두었고, 특히 경험이 있는 능력 있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심사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창작센터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드리기 전에 예산중앙극장 자리 매입금액을 잘못 알아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중앙극장 매입을 할 때 문화창작센터를 하려고 매입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럼 안전검사를 않고 매입을 한 겁니까, 그럼?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 잘 모르는데 전임자에게 물어보니까 안전진단을 아마 구체적으로 않고 자체 내에서 일단 하고서 매입을 하고 실질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보니까 도저히 쓸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내렸기 때문에 그걸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끔 중앙극장을 가보면 비오는 날에는 비가 새고, 옆으로 보면 벽이 허물어졌고 했는데도 누구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매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 상식도 없는 우리가 가도 비오는 날 새고 옆에가 허물어졌는데도 그걸 안전진단을 않고서 4억원으로 사고 철거비로 3억원 들었다는 얘기는 이건 뭐 과장이 특혜를 준 겁니까, 군수님이 특혜 준 겁니까, 이게 그럼? 그러고서 안전검사가 안 됐다고 해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는 그것을 철거해 놓고 창작센터를 않고 엉뚱한 데로 쓰고 있고, 엉뚱하게 쓰고 있는 게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지 지금 이게요.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대안은? 그냥 주차장으로 쓸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재산 관리가 건설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 과의 전 과장님이 이렇게 무분별한 사업을 해서 예산군 예산 7억원이 아주 불필요 없지만 우리 목적에 대해 못 쓰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서은행자리를 해 가지고 창작센터를 하신다고 했는데, 먼저 예산군의회 간담회 때 보고드리면 다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때 보고드려서 추진해 가면서 의원님들과 협의할 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이게 많은데,

그런데 지금 과장님 추진이 우리 의원님들이 간담회 때 거기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제가 알기로는 80～90% 의원님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해서 간담회 끝나기 전에 이건 보류를 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보류를 했죠?

보류한 상태는 아니고요. 일단,

그럼은요?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한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때 의원님들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꾸 추진을 하고 나면 서로가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의회에서는 지금 거기는 아니고 다른 데로 알고 있는데 자꾸 과장님은 지금 행정에서는 그걸 추진해 가지고 안전검사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다 해놓고서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의 신뢰성도 떨어지고, 예산군의회도 불미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정을 말씀 드리면 일단 이 계획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2010년도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서 23억원을 창작센터를 짓는다고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정해 놓은 건데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현재 구 중앙극장은 장소가 협소하고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옮겨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그쪽대로 가야 되는 거고, 문화예술창작센터는 이쪽대로 가야 되는 거고, 또 의원님들께서 생각하기는 왜 소도읍 가꾸기 돈을 갖다가 그쪽에 쓰느냐 이런 오해이신데요. 사실은,

아니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일부는 있고, 장소가 왜 거기냐? 거기 하면 차 댈 곳도 없고, 또 호서은행은 도의 관리지정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문예회관이라든지 어떤 타의 장소로 해 가지고 실제 군민들이 차를 댈 수 있고 이렇게 하는 데로 와야 된다 생각에서 협의 좀 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거 막 추진하지 마세요. 의원간담회 때라도 몇 번이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합의점을 찾은 다음에 추진하셔야지, 막 추진했다가 거기 않는다고 할 때는 행정 낭비이고, 예산군 의원님들까지도 하여간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서로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예산군민의 문화 창달을 위해서 하는 문화예술창작센터를 만드는데 협의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야지 서로 울고불고 해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이 쓸 수 있는 것이 신축은 사실 불가하거든요.

아니 신축은 불가해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그때 설명을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신축이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하는 방법을 서로 찾아봐서 의회하고 상의 충분히 한 다음에 해야지, 간담회 한 번 그렇게 하고서 막 추진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급하시면 간담회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거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안을 한 번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주시면 저희들도 고민하고 또 협의하고 나가겠습니다.

뭐 이따 이승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대안은 아까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얼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또 과장님께서도 문화회관이 거기 20평정도 늘려가지고 3층을 올린다고 하는데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주변에 커 가지고, 문화원.

그런데 문화원에 영화관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증축도 기존 시설에 대한 안전도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평씩,

그 문제는 이따가 이승구 부의장님이 질문하는 사항이니까 협의를 한 번 하고, 하여간 이 부분은 추진하는데 잠깐 보류 좀 해 달라. 의회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무한천 둔치공원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입니다. 지금 예산 둔치공원 과장님 저녁에 요새 나가보시나요?

예, 저도 가끔 갑니다.

지금 사람들 얘기가 한 1,000명, 500명 얘기하는데. 그 정도는 안 되죠? 한 500명은 되나요?

500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어떤 분은 1,000명도 온다고 그래서. 하여간 처음에는 이 둔치공원을 공사할 때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한다고 하더니 지금은 너무 활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더 늘려야 하지 않나 할 정도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시설이 한 번에 다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일부 군민들은 신정호수하고 많이 비교하는데 신정호수하고 하천하고는 틀리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군민들은 신정호수를 자꾸 얘기하면서 신정호수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신정호수는 저수지이고 이것은 하천이다. 이걸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는데 군민들은 거기를 비교해 가지고 거기는 음악시설도 나오고 조명도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조명이 둑에서 비추다 보니까 하천 쪽으로는 좀 어두워요. 어둡죠. 근데 보니까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보니까. 나무 밑으로 해가지고 가로등을 만들면 안 되나요, 등을?

그게 운동하시는 분이 생각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너무 밝게 해도 안 좋다. 또 어둡다는 분도 있고, 또 거기에서 공연하면 왜 시끄럽게 공연하느냐. 나는 누워서 잠자야 되는데 시끄럽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활용하시는 군민들 의견을 들어서 편리하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전이 제일 먼저거든요. 사람이 많은 데에다가 자전거랑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쪽이 어둡다고 자전거하고 부딪치는 경우도 있고, 또 군민들이 보도로 반듯하게 가면 되는데 자전거 도로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험성이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가로등이 꼭 필요한 것 같더라 해서 건의 드린 거고요. 예산군에 동아리가 많은데 동아리들이 토요일만 나와서 공연도 하고 색소폰 불고하더라고요. 하는데 무대를 조그맣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를 하더라고요. 해서 가보니까 돈을 얼마 안 가져도 될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한 번 참조 좀 하셔 가지고 가보셔 가지고 그것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둔치공원에 소 무대는 나갈 때 저랑 같이 나가면 제가 그때 본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둑에서 사람이 앉아 있고, 건너에서 이렇게 하면 가운데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자전거 타고 걷는 분들이 지나가야만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분들을 둑에서 보고 누구 지나가네, 누구 지나가네, 다 보니까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걸 추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체육시설 배치 계획에 대하여 김영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도민체전 할 적에 홍성군 가봤을 적에 종합운동장 주변 보니까 굉장히 넓죠?

예.

우리 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을 돌아다녀 볼 적에 분산배치 되어 가지고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군보다는 월등히 낫다. 그래서 제가 분산배치 할 경우 좋은 점 다섯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산읍 보다는 각 타 읍·면이 토지매입비가 당연히 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굳이 예산에다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장소가 현재는 비좁다. 앞으로 그 근방에다 할 게 체육관 말고 또 시설 할 게 있어요? 종합운동장 주변?

생활체육시설을 많이 해 달라고 해서 족구장이라든가,

그런데 거기 주차난도 그렇고 뭐 별로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주차난도 지금 그래요. 지금 분산배치 하다보니까 다른 데는 홍성군을 예를 들어서라도 주차 대기가 편하잖아요. 주차하기가. 그런데 예산군 같은 경우는 거기다 체육관을 지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마다 체육시설을 해줄 적에 취미라고 해야 하나 특기라고 해야 되나 각 지역마다 좋아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것에 맞춰서 분산배치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큰 행사시 도민체전을 해 봤지만 각 읍·면으로 분산배치 하니까 홍성 같은 경우는 원활하게 행사가 진행되더라.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차피 군에서 추구하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분산배치가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유념해서,

앞으로 신규 체육시설 시설 할 때는 분산배치 해서 우리 과장님이 꼭 필히 분산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섯 가지 유념해서 앞으로 신규 시설 할 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지금 유영배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 있잖아요?

예.

이색 영정은 문화재인데 영당은 문화재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영당이 지금 오래 되어 가지고 앞으로도 보수를 계속 해야 되는데 문화재로 승격시켜서 보수비를 보조금 받아서 하는 게 낫잖아요?

문화재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고, 고증이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영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건물이 굉장히 가치 있는 거, 제가 볼 때는 가치 있는 것 같은데?

그건 2011년도에 보수해 드렸는데,

했는데 앞으로 영당까지도 문화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문화재 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 번 건의 해 보세요, 어려우셔도.

하여튼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한 번 메모했다가 건의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러시면 일단 문중에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오셔 가지고 한 번,

문중에서 요구했어요.

자료가 있어야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중에서 한 번 오셔서,

그래요, 문중에서 자료 좀 가져오라고 할 게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에 만약에 우리가 도에서 45억원을 그러면 군비 부담을 하시오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할 의지는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업비 부담은 지금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개발방식이 문제되지요.

방식 때문에?

예, 방식이 문제 되지 거기에다 20억원 더 보태서 45억원, 그렇죠. 사업비 부담은 별 문제가 없어요. 개발방식이 지금 도에서 모든 것을 자기들이 개발해서 관리하고 다 한다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업타당성이 없으니까 민자 빼고 예산군 보고 하라고 미는 거잖아요.

글쎄 그렇게 되면,

일단 도에서 개발한다면 사업비 부담은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 손해배상 이것도 다 우리 군에서 떠안아야 될 사항입니까?

그렇죠, 떠안아야죠. 민원도 그렇죠. 일단 개발고시가 도의 의견을 달아서 예산군에서 예산군수 명의로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럼 도에서 전혀 의지가 없으면 이게 뭐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뭐 특단에 우리 군에서 할 대책은 없는 가요?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민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 민자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사후관리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가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도에서 사업비를 752억원에서 447억원으로 축소하면서 달랑 전시관 하나 짓고, 달랑 무슨 공연마당 짓고 이것뿐이 없어요. 민자가 들어오면 숙박시설도 하고, 그분들이 와서 자기도 하고 이런 체험행사가 있는데 그게 싹 빠졌잖아요.

그런데 민자가 돈이 되어야 들어오지 돈벌이가 안 되면,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오니까 도에서도 타당성이 없으니까 예산군한테 그냥 미뤄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예산 미확보 사업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문화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아까 증축 계획을 답변 주셨는데 그게 증축을 하게 되면 공연장이 120석에서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100석이 늘어나서 220석은 가져야,

220석 정도, 그렇습니까.

거기서 행사도 하고, 무슨 공연도 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축을 사실은 본 의원이 지적했던 것은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문화예술 단체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늘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렵죠?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한 것이 작은 영화관 하면서 구) 호서은행 매입하면 거기에 문화단체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합해서 저희들이 구상한 겁니다.

일단 의장님께 문화예술단체 현황과 문화재 현황 이것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가 전체적으로 30,000평 이상이 조성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완공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거기에 관리동이 반드시 들어갈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관리동이 들어가는데 그 관리동을 대체해서 문화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공간 마련을 하고, 그렇게 신축을 해서 어차피 문화예술단체가 그 안에 전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원하고는 떼려고 해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궁극적으로 세우셔 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세워졌으면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군민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금년에는 뚜렷한 사업계획만 세우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네요?

체육관요?

예.

금년도는 준비단계로 봐야 되니까 체육관 이라는 게 한 번 지으면 다시 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지어나가는데 의원님들이 좀 진도가 늦다는 지적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이는데요. 일단 금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는 각 지자체 최근에 체육관 지은 10개소를 벤치마킹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겁니다, 금년도는.

물론 답변은 아주 상세하게 잘 받았는데 올해도 그냥 쉰다는 게 작년에 기채까지 해서 기반조성을 하면 더 기채를 더하든지 해서라도 금년에 사업이 이어서 계속 되어야 되는데 여기 답변 보면 180억원정도 가지면 체육관을 만든다고 보면 됩니까?

한 200억원정도,

200억원정도 가져야 될 것으로 보고?

예.

그중에 국·도비가 많네요? 확보됩니까?

국비는 문제 없고, 도비도 의원님들한테,

국비 확보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요?

예.

국비가 총 119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42억 9,700만원이 투자가 됐고요. 2014년 내년도가 14억 2,400만원, 그 다음에 2015년도 31억 3,700만원, 그 다음에 2016년도가 31억 3,800만원 이렇게 국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광부 체육,

문화체육관광부의 광특 실링입니다, 이건.

광특 실링인데, 포괄 보조사업이 아닌 가요?

광특이기 때문에 광특 제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예산군에 체육관이면 체육관, 십원이면 십원 딱 내려보내 줬는데 일단은 지금 도에서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광특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은 기 전체적인 금액을 받아놓고 다만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다시 요청해서 받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국비 오는 건.

그런데 아무래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예산군에 체육관을 짓는데 광특을 많이 할애를 국비를 지원 받았으면 다른 사업은 그만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그것은 2006년도에 결정됐기 때문에 다만 30억원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30억원을 더 준다고 다른 사업이 적게 내려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군에 그 전에는 10원이라는 돈을 줘서 그것을 그렇게 나누어 썼는데 지금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도에서 포괄적으로 광특을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개념은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없다 손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100원을 가져오던 것을 130원, 150원 가져오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립체육관이 앞으로 도민체전 전에는 완공되기는 어렵겠고, 어쨌든 군립체육관이 서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도 보탤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기회비용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익사업을 같이 겸용해서 기본계획에 넣어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그럴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한 것이 지하 1층, 지상 3층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에 의해서 설계도 해 오지만 지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비용 기회창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수렴해서 제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중에 심사위원님들께서 아마 심도 있게 심의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는 지금 공설운동장이 만들어 져가지고 운영되고 있지만 각 체육단체들이 거기에 전부 어떤 사무실을 배정받은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군립체육관도 이왕에 지을 바에야 체육단체들이 모두 들어가서 같이 동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부의장님 말씀한 대로 그것도 가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차피 도민체전을 치루라면 현재는 공설운동장 본부석을 다시 개조해야 되요. 그러니까 치우려면 사무실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안 되면 이쪽이라도 투자해서 그렇게 사무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반드시 시행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배치계획은 지금 과에서 쉽게 얘기해서 배구코트 농구코트 배치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체육관요?

예.

체육관은 일단 핸드볼 규격으로 만듭니다. 핸드볼 규격이 가장 큰 규격이거든요.

아, 핸드볼.

핸드볼 규격으로 해서 그 안에서 핸드볼도 할 수 있고, 배구도 할 수 있고, 테니스도 할 수 있고, 각종 행사도 할 수 있고.

테니스까지도?

테니스가 아니라 배드민턴, 배드민턴.

배드민턴까지.

배드민턴까지도 할 수 있고, 또 2,500석 규모이기 때문에 공연이라든가 예술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주변에서 건의사항 들어온 것 좀 말씀드릴 게요. 벚꽃 마라톤 대회 정산 했어요?

지금 아직 정산서가 제출 안 됐습니다.

정산 지출 안 된 원인이 뭔지 조금 알고 계신 가요?

그게 정산이 복잡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쓴 비용에 대한 영수증도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정산을 못하는 이유가 여성단체에서 식사 준비를 하면서 돈이 마이너스가 됐나 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담당자하고 여성단체하고 협의 좀 해 가지고 고생하고 했는데 얼마나 마이너스 됐나 몰라도 정산 해 가지고 정산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것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대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체육시설을 문화체육과에서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점검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시설하고 관리하고 점검하고, 또 못 하는 것은 읍·면한테 위임해서 관리하고 합니다.

점검을 3개월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규정이 정해진 게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런 것은 없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맨날 체육시설만 점검하기는 어렵고 수시로 나가서 보고, 또 민원이 생길 때 나가보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게 점검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나갈 수는 없지만 누구 용역이나 해서라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체육시설 고장 난 게 많아요. 그럼 거기 전화번호가 있으면 전화 할 텐데 그렇지도 않으니까 물어봐서 하기가 쉽지 않은가 보더라고. 그래서 그것 좀 한 번 점검표를 만들어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것은 읍·면장들이 해 가지고 점검할 수 있게끔 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군에 인조잔디 운동장이 몇 개나 되요, 지금?

지금 우리가 축구 보조경기장이 있고요.

아니 학교 같은데 다 해서 10개 넘죠?

10개 넘을 겁니다. 지금 학교도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 계속 할 거예요?

그것은 저희 군비는 30%뿐이 안 들어가고요. 일단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하면 예를 들어서 신청하면 군비 30%, 국비 70%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깔 때는 이게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년 쓴 사람들은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인제는 후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계속 장려를 해야 되는가 한 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것도 한 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군의 축제가 여러 개 있는데 특산물 축제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청양은 청양고추, 태안 같은 데는 백합 꽃축제, 홍성은 대하축제 이러는데 예산은 이상하게 축제가 그렇단 말이죠.

능금축제 있지 않습니까.

능금축제라는 게 있는데 격년제로 해요, 또 그것도. 특산물 축제를 더 활성화해야 하는데 격년제로 하고, 또 태풍 온다 뭐 한다고 하면 안 해서 지금 6년 만에 올해 한다는데 올해 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축제가 특산물 축제로 이렇게 변형했으면 좋겠더라. 옛이야기 축제 같은 것도 통합으로 묶어서라도 특산물 축제로 위주로 커야 예산의 어떤 명소가 되는 거지. 옛이야기 축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특산물 축제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한 번에 금방은 안 되겠지만 계획을 차차 짤 필요가 있다. 그것도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감을 해서 지난번에도 옛이야기 축제하고 능금축제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옛이야기 축제 기간에 사과가 안 익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는데,

옛이야기 축제를 조금 늦게 되죠. 꼭 날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면은 계속,

맞추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내 날짜에다가 사과 따라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사과는 우리 특산품이니까 우리 체육행사가 따라가야지. 그런 것은 그렇게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사기념 사업하는 데에도 거기 운영하는 것을 보면 그냥 한 번 후딱 지나가는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게요. 추사기념관도 거기 가 머물게 없어요. 한 20～30분 둘러보면 볼 게 없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서당 같은 것을 200평정도 지어가지고 서당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학생 전국적인 단위로 이런 계획도 한 번 세웠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머물고 어떤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한 20분 훑어보고 가는 이런 추사고택 저것 가지고는 예산이 추사의 선양 뜻이 변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당을 지어서 전국 학생들이 일주일씩 와서 예절교육도 받고, 김 추사의 글도 쓰는 모방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도 한 번 세웠으면 좋겠다. 그것도 참조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에서 공사하는 게 몇 건이나 되요, 요즘에?

지금 군민체육관 공사하고 있고요. 무한천 둔치공원 야구장 지금 공사하고 있고.

왜 이걸 질문 드리느냐 하면요. 공사를 하면서 준공할 때는 군수님의 결재가 떨어져야 준공검사가 떨어지는 거죠?

준공 검사하는 기술직 공무원을 임명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을 임명하고, 또 감리가 있고요.

그런데 공사가 예산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외지에서 온 분들이 하면 꼭 뭔가를 남기고 가더라고요. 밥값을 안 준다든지 공사비를 안 준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부분마다 담당직원들은 민원을 파악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손해를 안 끼치나 확인 한 다음에 준공을 해 주셔야지. 준공하고 그냥 떠나면 끝나잖아요. 지금 문화체육과는 그런 게 안 들어왔지만 다른 과는 그런 게 몇 개 들어온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에서 밥 값 내지 장비 값 내지 이런 게 군민들 것을 정산이 됐나 안 됐나 대충 알려면 알아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정정한 다음에 준공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업자들의 도덕성 문제고요. 시설을 설계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준공을 못,

그러니까 자꾸 권유를 해야죠. 이거 정리해라. 그래야 해 준다고 해서 정리하게끔 명기해 줘야지.

그런데 설계하고 공사하고는 별개로 해서 저희들이,

글쎄요.

도의적인 입장에서 한 번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요청한 문화예술단체 현황과 문화재 현황의 세부적인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14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군민교양강좌 배달강좌제를 비롯한 6개 사업을 계획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달강좌제로는 50개 강좌 5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 8개 기관, 대학평생교육 활성화사업으로 공주대와 연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교양강좌, 그리고 평생학습 축제 참가, 우수기관 벤치마킹, 평생학습 지도자 및 실무자 워크숍 등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 지원을 비롯한 총 11개 사업에 25억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지원사업별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해교육 강화로 그동안 현재 34개소 43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해교실 및 문해교육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학습자에 대한 현장체험학습 1회를 운영하였고, 또 초등학교 가는 날을 9개소 114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초등학교 가는 날을 2회 더 운영할 계획이고, 희망도서를 구입하여 지원하고, 문예한마당 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 관광 선진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울·용산역 와이드 광고 및 대전 지하철 동영상 광고, 다음 인터넷 블로거 광고 등을 추진하였으며, 버스투어, 팸투어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동관광안내소 운영 등 예산관광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덕사 템플스테이 운영관 건립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15억원이 소요되겠는데 도비가 3억 2,500만원, 군비가 3억 2,500만원 해서 저희가 7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업량은 285.66㎡로 한옥 건축물 2동이 되겠으며, 본 사업은 지난 5월말 준공 처리되어 사업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수당 이남규 고택에 대하여 전통한옥 시설 개보수 사업과 고택 종택 명품화 사업에 1억 6,150만원을, 그리고 해비치 농장에는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비 운영비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연내에 마무리하여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덕산온천 관광지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로 그동안 덕산온천 관광지내 보도블록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덕산온천 관광지 녹지정비, 그리고 관광안내도 설치 및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여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여덟 번째, 황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시면 대리, 시목1,2리, 가덕1,2리 일원에 총 47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4년 3월 14일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지난 5월 29일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승인을 득하여 2014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15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황새고향 서식지 환경조성 사업은 군정질문과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황새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시면 시목리, 대리 일원이 되겠고, 길이 1,650m, 너비 12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원으로 개발촉진지구 지정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전액 국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1년도에 군 관리계획 시설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죠. 5월 7일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연내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내년도 상반기내 토지 등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2014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2015년도 사업을 준공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의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로 그동안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자율지도 점거, 위해식품 수거검사, 나트륨 저감화사업 지원, 음식점에 대한 위생복 지원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 식품접객업소 등 관련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식품 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수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한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집단급식소 등 135개소를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중점점검 실시 20개소를 하였고, 간이측정기를 활용한 수거검사, 그리고 맞춤식 현장위생교육 실시, 세균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식중독 사전예방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전통체험 및 전시관을 운영하였고, 의좋은 형제 장터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슬로푸드 보급을 위한 포장지를 제작하고, 꼬부랑길 자연미술제 개최, 손바닥정원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민선 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 5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황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금년 10억원이 증액되어 총 19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180억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80억원에 대한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가 되겠고, 증액된 10억원의 사업비는 문화관 내에 전시시설 설치를 해서 내년까지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7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7쪽, 앞으로 금주 중에 황새생태원 운영비 원가산정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황새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도 이행을 해야 하겠고, 그리고 황새생태원 운영 및 브랜드 사용 조례도 제정해야 되겠고, 여기 11월로 표기가 됐습니다만 내년도 3월경에 황새를 이전하고, 내년 10월경에 개관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당저수지 복합 휴양관광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캠핑장 기반시설공사는 기 완료한 바 있고, 또 금년 3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당관광지 내에 사유지 8필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캠핑장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예당관광지 국민, 아니 캠핑장을 개장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관광지 확대 지정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만 이것 역시 군정질문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온천대축제도 군정질문과 중복으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역시 군정질문과 중복된 내용으로 뒤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공통질문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천대축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대한민국 온천대축제가 우리 군으로 유치 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1월에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유치기반 마련을 위한 덕산온천 자체 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9일에는 안전행정부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 유치를 위해서 공모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5월 22일에 안전행정부에서 현지실사를 나와서 저희가 현장에서 받았고요. 또 군수님의 개최 의지를 물어보는 군수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에는 저희가 행안부에 출장해서 온천축제 선정 심사위원회에 참석해서 공모 제안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4일 최종적으로 2014년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주 개최지로 우리 예산군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8일, 19일에 최근 3년간 온천대축제 수안보, 부곡온천, 유성온천을 저희가 벤치마킹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에 아산시에서 개최되는 2013년 대한민국온천 대축제를 벤치마킹하여 축제 일정 및 추진방법, 로드맵 등 기본구상 안을 마련하겠으며, 또한 관광지내 시설물 보강 및 정비를 통하여 축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좋은 형제 장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좋은 형제 장터는 과거 예당저수지 조성으로 인하여 사라졌던 장을 40년만에 주민들 스스로 부활시켜 꾸미고 참여하여 소득증대와 주민들의 화합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운영이 많이 미흡한 상태입니다만 마을의 전통문화와 지역의 자원을 보존하고 관광예산을 알리는데 이바지하는 한편 주민 참여를 통해 주민화합을 이끌어 내고 있어 대흥 슬로시티가 정착하기까지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장터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4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현황으로는 2011년부터 추진하여 지금 현재 매년 3,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초기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해서 호응도가 좋았으나 점차적으로 방문객 수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터와 비교하여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또 시중가격에 비해 결코 싸지 않다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품목이 다양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또 장터운영 비용을 우리 예산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주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자립능력이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지원을 저희는 줄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활성화 대안을 마련해서 주민 스스로 꾸려나가는 장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대흥 슬로시티만의 독특한 포장개발과 상품의 고급화로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그 외 타 지역의 주민 참여 등으로 판매 품목의 다양화와 장터 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장터 홍보를 강화하고 예당저수지, 봉수산휴양림, 임존성 등 주변 관광자원과도 연계한 투어 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객 방문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립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보육시설에 집단 운영 및 위생관리를 지도하고,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를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기준은 자치단체 내에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어린이집으로 운영급식소가 50개소 이상인 자치단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어린이집이 현재는 32개소로 설치기준에 미달하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와 연합 추진계획 역시 그런 사례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내에서는 현재 당진시, 아산시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작년에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공주시와 서산시가 금년도 설립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새서식지 환경조성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새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황새의 야생방사를 대비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생태 서식지 환경을 조성코자 추진 중인 예산 황새고향 서식지 환경조성사업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120억원을 투자하여 광시면 대리 백월산 주변 약 200ha의 규모에 황새고향의 숲, 서식생태습지원, 생태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5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충청남도 및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사업 건의한 결과 2012년 11월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이 확정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5월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17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온천관광지 투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산온천 용역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덕산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사업은 ’87년 온천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된 이후에 2005년도에 스파캐슬 유치를 위해서, 그리고 2011년도에 가야산순환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온천관광지 조성계획이 두 차례 변경된 바는 있으나 각 필지별 용도는 조성계획 승인 이후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아 온천 개발의 질적 수준 향상과 투자자의 개발의지를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답보 상태에 있던 덕산온천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본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저희가 2회 추경에 용역비 3억 7,000만원을 확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덕산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덕산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안이 마무리되면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쳐서 9월경 즈음에 충남도에 제출하여 연내 승인 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 먼저 온천공 현황입니다. 온천공 1차지구에 6공이 있고요. 2차지구에 14공, 그리고 확대지구에 21공 총 41공이 있습니다. 이중 2차지구 14공 중에서 3공은 덕산관광호텔이, 1공은 개인 소유, 10공은 예산군 소유가 되겠습니다. 개인소유 1공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총 11공에 대하여는 군에서 공동급수 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인소유 홍영자 소유인 1공이 미 매입된 상태에 있습니다. 매입 예정가는 약 10억원정도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개발여건 및 지가상승 등 기대심리로 매도 의사가 현재로서는 없어서 협의가 지난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매입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이후 매입이 되면 공동급수 조례를 제정하고, 공동급수를 통한 온천수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하신 온천관광지 개발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한다면 먼저 덕산온천 관광지 내에 호텔이라든가 콘도미니엄이라든가 여관 등의 대필지가 적게는 8명에서 많게는 28명까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점이 문제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낮은 건폐율 등이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개발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시 개발에 불리한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아울러 토지 소유자의 요구사항들을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힐링 보양온천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촌체험 의료관광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 의료관광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13년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사업으로 지난 1월 대전시가 주관이 되어 공주시, 예산군, 영동군 4개 지자체가 연계 공모 신청을 통하여 4월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55억원으로 국비 90%가 지원됩니다. 이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대전시에 와서 건강검진 등 첨단의료서비스를 받고, 영동지역의 국악과 와인 체험을, 그리고 공주시에서는 한옥체험을, 우리 군에서는 힐링온천 및 농촌체험 등 농촌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의료관광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소프트 구축사업은 대전시가 총괄 주관을 하여 추진되며, 우리군 인프라 구축사업으로는 내년도에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덕산온천관광지 내에 명상치유 숲길조성으로 메타세콰이어 숲길, 황토맨발 체험장, 온천둘레길, 테크 등의 그런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힐링 관광 상품으로 우리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사랑 장학회기금 조성현황 및 앞으로의 운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양성 및 지역인재의 외부유출 방지를 위해 군 출연금 80억원, 민간성금 20억원 등 총 100억원의 장학기금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현재 군 출연금이 금년도까지 16억원이 출현되었고, 민간기탁금은 2억 5,900만원이 조성되어 총 18억 8,000만원이 조성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사랑장학회 운영세칙을 저희가 제정을 하고, 10월경쯤 장학생을 선발해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학기금 조성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과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관광지 조성사업 중 먼저 예당관광지 캠핑장 추진상황 및 문제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 사업은 2009년도 문화체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0억원, 군비 14억원, 총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0년부터 금년까지 예당관광지 내에 6,797㎡의 규모에 캠핑장 27면, 건축물 1동, 상하수도, 전기 시설 등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토공 및 산벽 조경공사, 기반시설 등의 공사는 기 완료한 바 있으며, 현재는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관리 및 배수문제 등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으며, 계획된 기간 내에 캠핑장 조성공사를 마무리하여 자동차 야영장업 등록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축중인 시설물 내 배치계획과 활용성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축중인 시설물 배치계획과 활용성으로 먼저 건축물 내 시설물 배치현황으로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57㎡ 규모의 건축물로써 지하층에는 기계실과 물탱크 시설이, 그리고 1층에는 취사장 및 관리실이, 2층에는 화장실 및 샤워실이 배치되어 활용될 계획으로 자동차 야영장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배치하였습니다. 활용성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현재로는 크게 부각되는 문제점은 없으며, 캠핑장 개장하여 시범운영 과정에서 혹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보완하여 캠핑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캠핑장 조성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저희가 자동차 야영장업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시범 운영토록 하겠으며, 또 시설사용료 징수 관련 조례를 저희가 제정해야 됩니다. 제정하여 캠핑장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천대축제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온천축제 예산이 얼마예요?

저희가 제안서 낼 때는 한 15억원정도 든다고 제안서를 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과다하게 반영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축제경비는 6억원정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순수한 축제경비는 6억원정도. 그 이외에 인제,

6억원 정도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죠. 전체 경비죠. 총 사업비.

전체? 저기 내려오는 것은 얼마 내려와요?

내려오는 것은 국비는 1억원정도를 지원하는데 저희한테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이라든가 홍보분야를 전국 축제이기 때문에 홍보분야를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직접 행안부에서 추진을 하고요. 저희는 도비 지금 현재 1억원 정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1억원하고 도비 1억원 때문에 추진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요?

아니 국비 도비 지원보다도 그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덕산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기여하자는 그런 목적에서 그 사업은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이게 대온천축제를 3년, 4년동안 계속 떨어지기에 몇 십 억원을 주는 줄 알았더니 1억원 줘 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추진을 했어야지, 뭐 세 번 네 번 떨어질 동안 계속 하느냐는 얘기죠.

자체사업은 군단위 축제이고, 이것은 전국 축제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그럼 이게 국비 1억원, 도비 1억원 주는 것이 내년에 한 번 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주는 거예요?

일회성이죠.

일회성이에요?

예.

그걸 뭘 대온천축제라고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몇 년씩 고생들 하십니까, 그럼. 별 것도 아니고만. 그럼 과장님이 온천축제는 지금 얼마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축제 저희가 아직 구상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도 아산시가 올해 10월에 하거든요. 가서 벤치마킹해서 거기 사업들을 파악해야 하는데 거기는 아직 저희가 못 갔고요. 저희가 시설보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족욕장 시설도 좀 확대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주변 시설도. 이런 것을 하자면 그 외의 사업비들이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온천축제를 해마다 계속 연차적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전국축제를 해 보고 성과에 따라서 주민들 여론에 따라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할 부분이지 제가 여기에서 한다 안 한다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큰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축제의 성공은 뭘로 보십니까?

축제의 성공은요? 어쨌든 첫 번째 요인은 축제를 하면서 관람객이 많아야 되겠죠.

첫째로. 축제 성공은 그럼 간단하네요. 연예인 하나 부르면 5만명 모이거든요. 그게 성공으로 보나요? 예를 들어서 먼저 번에도 축제가 온천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연예인들 오는 거 그것만 보느라 벅적거리지 다른 온천은 별개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축제가 과장님이 보는 시각이 인원 동원이 성공요인이라고 본다면,

첫째 평가요인이,

본다면 그건 연예인 몇 명만 부르면 몇 만명 모이는 게 금방 모여요. 그거 뭐 돈 몇 억원 안 들여도 되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온천축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인원도 온천축제로 어떤 홍보가 돼서 와야지, 누구 연예인이 왔다고 해서 오는 축제의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그리고 또 알찬 프로그램 이런 준비가 더 중요하겠죠.

축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이게 공약사업이죠, 군수님?

예.

덕산온천은 동국여지승람이나 세종실록지리지에도 나왔고,

예, 기록돼 있고.

또 율곡 저서에 충보에 날개와 다리를 다친 이렇게 고치고 갔다는 설이 있지 않습니까. 기록이 남아 있죠. 아산시 같은 경우는 온궁이라는 이러한 테마를 가지고 착착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데 우리 군도 테마를 무슨 공모라도 해서 할 계획인가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결정해야 될, 앞으로 계획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아산시 온궁 사업은 대학과 연계해서 수년전부터 추진했던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저희는 앞으로 연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미흡하네. 유성 같은 경우도 T/F팀도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굉장히 규모 있게 내실 있게 하는 것 같았는데.

저희는 축제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고요. 거기는 이미 정착되어 있어요. 타 온천 축제는 이미 자체적으로.

우리 덕산온천 업소가 엄청 열악하잖아요?

너무 열악하죠.

열악해서 지난 1월에도 온천에 들어가서 많은 인원들이 목욕을 하는데 시설이 열악하다. 우리 축제하는데 그런 시설 같으면 걸림돌이 안 되겠습니까? 대책이 없어요? 지원한다든지?

열악한 그런 환경이여서 오히려 진짜 도와줘야 될 그럴 입장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 사업비까지 축제 경비에 확보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한 번 이번 계기로 해서 그 사람들하고 진정으로 협의 좀 해 가지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겉치레는 뭐하지만 막상 온천축제에 온천에 들어갔더니 이것은 아니다 하면 오히려 덕산온천 우수성이 더 실망하고 가는 그런 관광객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한건택 의원님이 말씀드린 거 보강설명을 한다면 온천축제가 우리 온천을 갖고 업자들이 업주들이 같이 축제에 어떤 동참을 하고, 준비 과정 모든 과정에 같이 열의를 가져야 되는데 그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것을,

작년을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앞장서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앞장서서 자기네 조금 아까 동료 의원이 말 했듯이 내부수리도 해야 되고, 외부인들이 오면 손님 맞을 준비를 같이 해야 되는데 진작 업주들은 아무 준비도 않고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길만 답답해 죽겠다고 이런 식으로 불평하는 관계에서 이것을 과연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분들이 우선 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추진위원장부터도 그분들이 맡아서 해야 되요. 예를 들어서 맡아서 해야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뛰는 건데 그분들은 아무 것도 안 하고 다 도망가고 외부인들이 가서 거기 남의 잔치 하는 거예요. 주인은 다 도망하고. 이런 축제를 계속 해야 되는가. 이번 대축제는 그분들이 같이 합류해서 그분들이 손님맞이 할 준비를 하고, 우리 행정에서 협조 할 거 하고 이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구상을 짜고 계획을 짜야 되는 것이지 그분들이 빠진 축제는 하나마나다. 그거 준비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의좋은 형제 장터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의좋은 형제 장터가 뜻은 좋았는데 그 지역의 여건상 인구도 그렇고 특산품 나오는 것도 그렇고 해서 과장님이 너무너무 고생하시는 데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만큼의 효과는 100분의 1도 안 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느 날은 가보면 녹색관광 직원들이 여섯 일곱 명이 앉아서 있는데 그렇게 너무 고생해서 하는 것에 비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 다 말씀 들었는데 올해도 앞으로 한 네 번 정도가 남았나요? 세 번 정도가 남았어요?

앞으로 네 번 했으면 네 번 남았죠.

네 번 남았습니까. 네 번 남은 것을 잘 치러 보고 그 후의 대책을 이왕에 예산이 서 있는 거니까 짜임 있게 해보고 후에 대책을 다시 한 번 계획을 짜 봐야 될 것 같다. 저는 주민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 봤어요. 주민들도 조금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지원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형식의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 자세부터 벌써 문제가 있거든요, 뜻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민과 충분히 협의해서 같은 마음으로 장터 운영이 되어야지 지금 같으면 않는 게 나을 것 같다. 예산을 깎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 방법을. 그걸 한 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예.

할머님들이 두 분이 잡곡하고 곡식을 팔잖아요. 그게 그 동네 분들인가요?

예.

그 동네 분이에요?

거기 오는 분들은 다 그 지역 분입니다.

대흥 분들이십니까?

예.

그럼 농산물도 분명히 대흥 농사를 지은 거죠?

그렇죠.

거기 어떤 분이 수입이라고 해서 할머니들이 그 양반이 참깨 농사를 안 짓는 양반인데 참깨를 매일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수거해서 오겠지 했더니 아니라고 말이야 이런 의아심을 갖는 주민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참깨를 사 가지고 나한테 갖고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것을 구별 못하겠는데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분해야 되고, 작년에 우리가 정선장터 가봤더니 거기는 상인들이 목걸이를 찼더라고요. 목걸이 찬 사람은 현지에 있는 물품을 파는 사람들이고, 없는 사람은 수입품을 파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거기에도 해서 행정에서 제시해 주는 국산품 파는 거, 이 지역 특산품을 파는 사람으로 이렇게 팻말을 해 주면 사는 사람들이 행정을 믿으니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안을 드립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의좋은 형제 장터 마무리를 잘 해 가지고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김영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 중에 두 가지인데 한 가지만 답변하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관련법에서 의무규정이 없는 50인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 등에 대한 안전지도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내가 물어봤는데 그건 답 안 하시네.

50인 미만요?

예.

50인 미만은,

어떻게 관리 뭐 하느냐 그걸 물어봤는데?

저희는 50인 이상은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등록을 해서 저희 지도점검을 받고요. 50인 미만의 어린이 집은 관련 부서 주민복지실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는 몇 명정도 되어야 두는 거 그건 알고 계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특별법이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 어린이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는데 유해식품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집단급식에 대한 위생, 영양관리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 주는 게 센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것을 법에는 우리가 해당이 안 돼도 타 지자체하고 그 특별법에 보면 제21조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데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우리 지역에서 한 번 언론에 나온 경우 있었죠? 영양사가 식품을 보관하지 않고 놔뒀다가 문제 된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런 데에는 인원이 있으니까 그런데 적은 데는 영양사도 없어요. 그런 데를 위해서 급식센터가 설치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주는 거예요. 영양 관리하도록 식단을 제공해 주고. 반드시 이런 것을 설치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기준이 안 된다고 해도 다른데 연합하든 뭐하든 해서, 그런데 큰 비용 드는 게 아닌데. 정부에서 지원 많이 해 주잖아요?

2억원을 지원하는데 국비가 50% 지원되고요.

50% 나오잖아요.

도비가 15% 이렇게 지원됩니다.

타 지역은 농업기술센터나 이런데 사무실이 많이 비어 있는데 그 사무실을 빌려 가지고 인원이 7명 정도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인원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영양사 두고 프로그램 짜서 각 급식소로다가 전달해 주는 그런 센터예요. 우리 군에서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도내에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거든요.

아니 할 수가 있는데 안 해서 그렇지,

그게 자체적으로 하는 거 못,

법으로 하라면 의무규정이 되면 하는데 이건 의무규정보다는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어린이집 같은데 50인 이하 되는 데에는 이런 데에는 영양사가 없을 거예요. 없는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줄 수도 있다.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

꼭 하셔야 되요.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황새 서식지 환경조성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광시면 대리 일원에 황새마을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190억원이 투자가 되고, 또 주변에 120억원 추가 시설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또 시설하려면 토지매입이 시작되어야 되나요?

토지매입으로 가지 않고 토지는 사는 주민들 마을 소유이고, 저수지 소유는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태체험장이나 이런 것은 또,

시설을 해야 되죠.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예.

시설하자면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일부는 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네요.

산간지역 일원에다 하면 하는데 120억원이면 엄청 큰 사업이거든요. 큰 사업인데 이걸 구상이 어떤 방법인지, 아니면 그 주변에 제가 볼 적에는 주변 농지 엊그제 군수님한테도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지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시설물 구조물 이런 것을 철거하는 비용은 아직도 설계가 안 잡혀 있어요. 그러면 황새들이 그 주변에 서식하기에 아직까지도 충분하지를 않다. 이것 말고 더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면 기왕에 이런 사업비가 있을 때 그 주변 연계사업 설계를 같이 동시에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발주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는 과정에 혹시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사에 그렇게 부탁을 해서 기왕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황새마을 조성사업에 지금 한 400억원 투자가 되는데 앞으로도 더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금방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용역사에 부탁을 해서 상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앞으로는 더 추가비용이 안 들고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덕산온천 관광지 투자사업 추진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캠핑장이 조성 완료가 되면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해서 시범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시범운영은 녹색관광과에서 해 보실 건가요?

지금 그것은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는 시설설치는 업무분장 상 녹색관광과에 되어 있고요. 또 캠핑장 시설운영은 관광시설사업소가 생기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관부서가 관광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 운영까지 녹색관광과에서 하면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빨리빨리 처리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황으로써 캠핑장 현 상황으로 조성완료가 돼서 운영 이관을 관광시설사업소로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문제는 누가 어디에서 책임을 지나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설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설 설치한 부서에서,

그것은 녹색관광과에서 책임을,

해야 된다고, 그 기간 내에는 해야 된다고 말씀을.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캠핑장을 먼저 우리한테 계속 보고를 하실 때마다 캠핑장하고 아니면 행사 때,

주차장.

주차장으로 겸용을 해서 쓴다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가실 겁니까?

예, 이게 당초 설계 계획당시부터 설계당시부터 주차장 겸 캠핑장으로 쓸려고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 설치 이런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분명히 캠핑장 인기가 굉장히 좋아서 캠핑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두 개로 봤을 때 지금 우리군 캠핑장으로 보면 주차장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천막 치는 데를 어떤 평상을 설치 못하고 그냥 있거든요. 그럼 지금 그것 때문에 배수가 잘 안 되어서 물이 고이고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넓지도 않은 27면인데 27면을 놓고 행사때 주차장으로 쓴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캠핑장 조성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캠핑장 유형이요, 의원님. 타 자치단체 하천, 계곡, 뭐 이런 산수 좋은 이런 데는 그런 시설을 전부 갖춰 가지고 평상도 놓은 데가 있고, 평상은 안 놓더라도 테이블을 놔서 파라솔 놓고 의자 놓고 해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한 곳이 있고, 또 여의치 않은 데는 그냥 평평하게 평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운영사례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운영 사례는 거기 형편에 맞게 하는 건데, 그런데 두 가지 양상을 놓고 쓴다 라고 한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캠핑장으로만 간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캠핑장도 아니고, 거기를 찾는 이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주면 다시 또 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유료로 사용료 징수를 하면서까지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놓고서는 사용료를 받을 수, 받아도 되는가 라고 한 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잔디 식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보강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캠핑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단지 평상이나 이런 시설은 않더라도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보강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27면 텐트 칠 수 있는 곳에는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다, 예.

잔디로 대치를 하시겠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다 같이 지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산 쪽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3면이 이렇게 안전,

안전관리, 안전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안전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나요?

저희가 금방 마무리하면서 이쪽 건축 있는 부분으로 테두리는 안전시설 장치 휀스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쪽 들어가는 입구 쪽까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들어가는 입구에서,

들어가는 좌측.

산 쪽으로 그쪽으로 보면 거기도 이렇게 좀 위험,

끝에 쪽으로요?

예.

그쪽하고 그러면 건물 있는 쪽하고 그렇게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소를 짓는 건축을 하고 있는 그쪽이 가장 심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잖아요. 거기가 밤에 주로 사용하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 밤에 이렇게 계단에, 또 전체가 다 계단이 아니고 가운데만 계단이고 양쪽은,

잔디 식재.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발생을 할 우려성이 많다. 그리고 화장실, 샤워실이 2층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그렇고, 또 거기 운영을 이관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운영비하고 직원하고 한 번 과장님 생각을 해 보셨어요?

직원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추가 계획은 해본 적은 없지만 저희가 관광시설사업소로 만약에 이관된다면 시설물 관리를 예당관광지 내에 직원들이 배치되어서 하고 있거든요, 현재도. 관광시설사업소에 예당저수지 내에서.

예당저수지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요원들이,

그러면 캠핑장하고는 그러니까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느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또 연구를 해 봐야죠.

어쨌든 사용료를 징수하면서까지 하게 되면 거기에 불편한 요소들을 관리사무실에 와서 건의하고 할 것 아니에요. 거기 관광객들이.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직원이 사무실에 항상 상주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네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 캠핑장이 타 시·군에서도 조성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캠핑장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40면, 50면 이렇게,

더 크겠죠.

해 가지고 크게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비록 크지는 않고 규모는 적지만 그래도 찾아왔을 때 참 좋았다 라고 평을 받아서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캠핑장으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고, 녹색관광과에서 운영하고 관리를 않기 때문에 지금 준공을 마무리하고서 이관을 하기 전까지는 정말 하자 없는,

저희가 그래서 시범운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캠핑장으로 이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실제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캠핑장 때문에 여러 군데를 다니다보니까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양면으로다가 두 가지 사용목적을 두고 지금 캠핑장 조성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기왕에 두 가지를 다 쓰려고 하면 어차피 평상은 못 놉니다. 차 주차장으로 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잔디 식재를 하기 전에 10㎝에서 15㎝정도 텐트 칠 자리는 부위만 한 10㎝ 내지는 15㎝정도 올려서 잔디식재를 해 놓으면 다른 데도 그렇게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텐트도 칠 수 있고, 나중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위만 조금씩만 높여 놓으면 괜찮습니다. 보기도 좋아요, 보기도 예뻐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택해서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는 쓰레기 수집장소가 아직은 준비가 안 되어 있죠?

예.

다른데 다녀보니까 쓰레기 수집장소가 항시 다 있더라고, 어디 가든지. 조금 떨어진데 있는데 그것을 해 놔야만이 자기가 활용한 쓰레기는 다 가져가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놓고 가는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다른데도 보면 다 마련을 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군도 쓰레기 수집장을 반드시 해 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드리려고요. 부대시설로 수도가 위에 시설이 되나요?

수도시설요? 두 면당 하나씩 설치가 다 됩니다.

그런데 하나씩만 그냥 있는 거죠? 세워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 주차를 한 두 팀이 왔다면 두 팀 사이에 수도가 한 개씩 다 배치된 겁니다.

한 개씩 그냥 그렇게만 있는 거죠, 수도만?

예.

그런데 부대시설로 그렇게 하지 말고 개수대식으로 이렇게 한가한 데에다가 해 놓으면 수도를 쓰는 사람, 쌀도 씻고 상추도 씻고, 약간의 빨래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한 번 시설을 해 놓으면 어떨까?

저기요, 뭐 공간이 넓다면 그런 것도 해도 좋겠지만 저희,

아니 그런데 이거 공간 별로 많이,

아니 기준에 공동취사를 취사장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취사장 내에?

그래서 저희가 시설기준에 그게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취사장 시설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더 문제가,

그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수대도 놔 주고 다 해요. 수도꼭지 설치하고.

지금 그 건물,

내에서, 건물 내에서.

건물 내에?

예, 거기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녹색관광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96쪽에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사업 있죠?

예.

이남규 선생 고택이 충남도 유형문화재 68호네요?

예.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중인데 금년에도 안채 지붕과 벽채 보수에 그쪽에서 9,0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체험숙박시설이 1억 3,000여만원을 더 들여서 우리도 고치고, 우리 관광과에서. 그게 체험숙박시설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지금 문화재 고택들이 그냥 방치되다 보면 더 관리가 어렵다 해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그런 시설도 숙박시설로 개·보수를 해서 사업비를 또 지원한 거예요. 국비 지원이 된 거거든요. 지원을 해서 그렇게 개·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이 관리하는데 용이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다 보면 개인이 숙박시설을 잘못 해서 화재라든지,

그렇죠. 그런 위험요소도 있죠.

이런 쪽은 어떻게? 숙박을 한다고 하면 그냥 가서 잠만 자는 건지?

저기 보일러 시설인 뭐니 다 하는 거잖아요? 화장실까지 펜션식으로.

그렇다 라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부담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의원님, 저기 안전시설 소방시설 설치비용까지 이 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비에?

예.

그래서 계속 한다?

예.

문체과는 문체과 대로 사업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쪽 좀 봅시다.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인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에는 국비 1억원, 군비 1억원을 계획 세웠는데 3억 8,000만원으로 사업비가 서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그것은요.

그런데 여기에 비교적 자세하게 내시 좀 해 놨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정확한,

사업내용요?

사업내용하고 금액? 사업내용은 여기 써져 있는데 오히려 주요업무 추진계획서에는 뭐가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3억 8,000만원을 어떻게 씁니까?

슬로시티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은 것을 보면 힐링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숲 체험, 자연밥상, 명상체험 이런 거 하는데 일부 몇 천 만원이 들어가고요. 또 전통체험 전시관이라고 해 가지고 구 보건지소 리모델링 해 가지고 지금 전시실로 전시관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전시관 운영비, 또 마을 집집마다 손바닥 정원이라고 자투리 땅을 이용한 정원 만들기 사업도 일부가 있고요, 그 사업비 중에. 또 꼬부랑길 조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자연미술제라 해 가지고 그런 행사도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또 생태해설가도 그 경비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것은 다 먼저 계획이 서 있어서 금액이 있는데 1억 8,000만원이 더 늘었지 않습니까?

1억 8,000만원은요.

늘은 경유만 말씀해 주시고,

저희는 당초 사업은 작년도 결정된 게 1억 8,000만원이었다 금년도에 추가로 문광부에서 슬로시티 지역 시범적으로 잘 운영되는 곳을 심사해 가지고 추가사업비를 줬습니다.

추가사업비를 받아서 그렇다?

그래서 사업비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보조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죠, 보조사업으로 슬로시티에 사업비 지원해서 하는 거죠.

슬로시티에 사업비를 줘서?

예.

문제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크게 문제되는 점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예,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외견상 나타난 게 아직은.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자세히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에 교육담당들이 전부 몇 분이나 계세요?

평생교육계가 지금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교육 관련해서 연수 받은 거 있습니까? 아니면 선진지 견학이나?

최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담당자들이 어떤 교육이나 연수 없이 리포트가 작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남이 말하는 것만 듣고 적당히 작성하고 하면 활용할 수 있는 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기회를 줘서 정작 예산군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능력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

녹색관광과가 황새마을 조성사업의 주무부서로써 나중에 완성 후에 13억원정도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었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관리비용은 더 추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쨌든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조성사업 하는 데에만 녹색관광과가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런데 다른 관련 부서와 전혀 업무 컨소시엄이 없단 말이죠. 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미리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같이 대처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수로 같은데 군수님한테 질문했던 사항인데 수로 같은데 전부 시멘 흄관을 집어넣고서 수로를 다 정비했습니다, 거의다가. 그러면 그런 데에서는 정작 황새가 살 수 있는 미꾸라지든가 송사리라든가 이런 것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돼요. 그건 무조건 죽습니다. 그래서 농정과라든가 기술센터라든지 이렇게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또 건설교통과도 수로 문제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담당부서하고 사전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수로를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를 반드시 해야 되요.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놔도 황새들이 같이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방사할 거예요. 예산군민이 전부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농약문제 비료문제 이거 개선되어야 합니다. 친환경에 맞는 그런 농약을 쓴다든지 아니면 친환경 액비로 대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지금부터 사용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쓰라고 하면 농민들이 그거 사용됩니까? 여태까지 쓰지도 않던 그런 것을 선택하고 쓰기라는 건 아주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이씨가 박씨 되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자기가 수십 년간 경험해 온 것을 전혀 적용 않고서 갑자기 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관련 부서하고도 여태까지 토론회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집중적인 토론회도 필요하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그런 문제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있어야 되요. 그리고 농민들도 사전에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지, 교육도 안 시켜 놓고 갑자기 황새만 갖다 놓고 나중에 황새 한 마리라도 죽어 보십시오. 예산군 농산물 하나도 못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철저히 대비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요사이 날이 덥다 보니까 문을 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공장의 악취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아침에도 들어오고 저녁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속을 제대로 하는지, 또 단속보다 그래도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한 번씩만 다녀도 효과는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환경관리청이나 충청남도로 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가지고 지금 조가 편성이 돼서 지구별로 1일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민원이 나온다 그 얘기죠. 그리고 또 축산농가 있죠, 축산농가?

예.

개인에 따라서 틀린다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악취가 아닌 게 아니라 오가 역탑리 쪽으로 지나가도 냄새가 차속으로 들어올 정도면 그 주변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신암 화엄사 쪽에도 그런 냄새가 아주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예, 민원신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까만 축사 폐수가 큰 하천까지 까맣게 내려올 정도면 얼마나 많이 그걸 흘린 건지. 제가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단속보다도 많이 축산농가도 마찬가지로 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여름철에 장마기간에 비가 오면 축산폐수를 그냥 열어놔 가지고 밖으로 나가고, 또 비가 금방 오다 그치고 하면 다 표 나요.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특별관리를 해 주십사.

예,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서면으로 답변 대신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우리가 본예산으로 3억 1,800만원 확보했죠?

예.

또 그동안 동의안을 두비원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있었죠, 그때?

예.

그래서 거기가 원만히 해결이 되면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잠시 보류했는데 감액 편성한 이유가 뭐죠?

감액 편성한 이유는 저희가 가능하면 이 부분이 상반기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또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 하고자 하면 음식물 차량이라든지 모든 비용이 같이 제대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 준비하기 위해서 음식물 차량이 내구연안이 초과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구입했고요. 또 음식물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위탁처리비가 한 48%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당장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재편성 이기해서 사용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 사전준비를 위해서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사전준비가 필요해서 조금 해야겠다고 의회에 보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과연 본 의원 생각은 민간위탁을 정말로 주려고 마음 먹으신 건지. 앞으로 그러면 2회 추경에 예산확보가 가능합니까?

1개월분이 한 2,600만원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7,9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바로 시행되는 대로 하면 5,000～6,000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서 의원님께서 배려 좀 해 주십시오.

글쎄, 본 의원 생각은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되면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예산을 이렇게 쓴다고 해서 이렇게 승인을 해 줬는데 집행을 않고, 않는다면 사전에 우리한테 공개를 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다 라는 행정절차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러면 이미 4개월이 지났는데도 사업 추진이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 하기 위해서 음식물 차량이나 그런 부분을 전부 샀으니까 바로 저희가 처리비만 7,900만원 확보가 되면 바로 민간위탁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광천리 주민들하고 집회가 있었죠?

예.

그 쟁점사안은 뭐 였어요?

쟁점사항은 현재 100톤을 하고 있는데 150톤으로 용량을 늘려서 들어온다. 또 이 자체가 악취가 나기 때문에 소각로 설치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폐목재를 사용하는데 폐목재도 합판이나 이런 코팅 된 그런 것은 사용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서로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쌍방 간에.

쌍방 협의를 거쳐서 인제 문제가 없다?

예.

두비원 허가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인가요, 아니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가요?

음식물 처리업체죠.

음식물 처리업체죠?

예.

최근 언론에 계속 보도되지 않습니까? 두비원으로 건설 폐기물이 불법으로 반입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죠?

그것은 폐목재를 얘기하는데요. 가동 개시 전에는 폐목재를 쓸 때도 사실 성분검사를 맡아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사전 사용개시 전에 가동을 해 보기 위해서 사용한 들어온 폐목재에 대해서 불법반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법적으로 검토해 본 어떤 처분규정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강하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소각열 회수시설로 신고 된 소각시설은 시간당 200㎏ 이상을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 두비원 시설은 195㎏에 불과해서 법 기준에 미달되는데 우리 군에서 허가를 해 줬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법이 작년 9월에 개정이 되다 보니까 담당하는 자들이 좀 법 개정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놓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그 사람들이 서류를 작성했을 때 당시에는 195㎏이 맞습니다. 맞는데 광천리 주민들 간에 분쟁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그것을 여러 기간 끌다보니까 사실 변경허가 시점에서는 200㎏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점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글쎄, 내용을 보면 군수님께서도 행정 불신과 민원을 해소하려는 상황에 환경부서가 두비원의 불법행위를 포착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군에 업무처리가 미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시기를 소각로를 시험가동하기 위해서 돌렸다 하는데 꼭 폐목재만 안 쓰고 펠렛이나 이런 것을 쓰면 냄새라든지 모든 것이 줄어들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폐목재는 소각로가 설치된 이후로는 열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비 오기 기압이 낮은 때나 냄새 난다고 할 때 저희가 이틀에 한 번씩은 순찰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냄새가 났습니다만 지금은 아주 안 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냄새가 그렇게 사람이 맡기 어려울 정도라든지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그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글쎄 그렇다 라고 하면 다행인데 그래도 주변이나 거기 산소 있는 사람들이 풀 깎으러 가고 이렇게 객관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야, 나 그 옆에서는 못 살겠더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동안 두비원이 너무 방만하게 악취가 굉장히 나는 그런 시설로써 운영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환경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데, 다만 그러한 시설들이 적법 절차에 따라 운영되지 못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들이 적기에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 옵니까? 행정 불신이 생기죠.

하여간 현재는 두비원에 대해서 모든 행정력을 저희가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어요.

군수님께서 늘 행정신뢰를 주장하시는데 이러한 보도가 사실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 군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 할 것인지 불신이 자꾸 커지는데 우리 이창희 과장님이 특별히 여기에 더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또는 이런 신문기사가 더 이상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것은 답변으로 대신하고, 두 번째 것 하겠습니다.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104공구 사업지가 예당저수지 상류죠? 104공구?

예.

무기성 오니가 자갈과 모래를 빼 내가면 진흙 이런 것을 폐기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174,000톤 중 147,000톤은 처리가 되고, 지금 쟁점이 되는 게 27,000톤이죠?

다 처리했습니다.

남은 게?

다 처리했어요.

처냈으면 1차에 몇 톤 처냈나요, 1차에?

1차에 13,275톤 쳤어요.

1차에 13,000,

275톤.

2차에는 14,000톤?

예.

1차 처리 자료 있어요? 2차 처리 자료는 다 있죠?

예, 전부 빼 가지고 의회에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자료를 넘겨 드렸었습니다.

의회에?

예.

계근이라든지 몇 차 이런 모든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처리를 신고한 자는 환경부에 올바로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올바로시스템에 등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폐기물처리업자는. 금년도에 했으면 익년도 2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에 올바로시스템에 등재되어서 처리한 폐기물은 현장 확인을 안 해도 인정토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올바로 시스템에는 어떤 차량 넘버가 어디를 경유해서 몇 톤을 싣고 어디를 갔다 왔다라고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다 했다고 그러는데, 군수님을 대리해서 답변하시는 과장님 직을 걸고 틀림 없습니까?

0.1%도 하자가 없습니다.

왜 이것을 자꾸 물어보느냐면 이게 다 처리되어야 준공처리 되죠?

준공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왜 환경과에서 모르면 어떻게 하죠?

인허가 부서가 따로 있어요.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 협의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폐기물을 그 사람이 무단으로 방치한 것을 저희가 치운 것뿐이지 다른 것은 몰라요, 저희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것 때문에 일부러 제가 신문을 찾아서 봤어요, 자료 좀. 복구예치금이 있더라고요, 복구예치금. 복구예치금이 얼마입니까?

그건 모른다니까요, 의원님 저희는. 복구예치금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은 인허가 부서가 아니라니까요, 저희가.

그래요? 복구예치금이 3억 5,000만원이 있더라고요. 복구예치금을 이 사람들이 처리를 안 하면 우리 군에서 대신해서 처리할 수 있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런데 지금 그럼 환경과하고 허가 낼 때는 복합민원은 건설과 산림축산과 다 협의를 해서 내줬고, 또 환경과에서 마지막으로 준공처리를 하려면 환경과가 다 모아서 해야 행정의 원칙이지, 우리는 모르고 뭐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의제처리는 의원님, 저희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의제처리는 여러 부서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폐기물 오니를 안 쳤다고 해서 폐기물 오니를 처리한 것뿐이지 인허가 부서에서 준공을 왜 해 줬는지 이런 걸 모른다 그 말씀이에요. 복구예치금이 얼마가 예치가 되어 있는지 저희는 그런 걸 모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환경과에서 처리자료가 없이 준공처리 동의를 해 주지 않았느냐.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복구예치금을 이 사람들이 다 빼가지 않았습니까. 이 14,000톤에 대한 처리,

복구예치금이라 그러면요, 의원님! 복구예치라는 것은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의 돈을 임대해서 그 밑에서 모래를 채취하고 골재를 채취한 뒤에 매립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시기에 매립을 못해서 논농사 이행을 못한다든지 이랬을 때 사용하는 그런 예치금이지 이게 오니를 치우라는 예치금은 아닙니다.

아니 골재만 파가고, 거기 그러면 상류지역에 무기성오니가 계속 남아 있으면 고기라든지 이런 것이 산란할 수 있습니까? 다 죽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피해는, 의원님. 그런 성분을 가진 폐기물은 아니에요.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여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냥 다 뭐 했다니까 다시 한 번 알아보고 검토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환경업무를 보시는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환경이 이게 하여간 아무리 아무리 해도 끝이 없는 게 환경인데, 104공구 오니 처리문제는 언론에 많이 나왔죠?

예.

언론에 난 원인은 그럼 언론인들이 이해를 못해서 났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요? 언론인들이 아무 근거 없이 냈으면 언론인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한건택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하자 없이 했는데,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언론인들이 잘못 알고 신문에 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언론 관계하고 말씀을 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글쎄요.

저희는,

과장님 생각에, 과장님 생각에?

글쎄요, 내신 이유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없는데 냈다?

현재 제가 와서 14,639톤이 남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는 14,639톤은 정상적으로 저는 처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언론 부분하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와 가지고,

언론을 한 번도 안 봤어요, 나온 것을?

보긴 봤습니다. 스크랩을 하니까 보죠.

그럼 언론을 봤으면 우리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언론에 났으면 가서 언론 재 신문을 내달라든지 뭐 이렇게 항의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절차적으로 했는데 언론에 나왔으면 언론한테 항의도 하고, 언론한테 정정보도를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군민들이나 전체적으로 언론을 본 사람들은 예산군은 폐기물 처리를 이상하게 한 것 같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선을 다 했고, 하자가 하나 없는데 0.1%도 하자가 없는데 언론에 났으면 왜 그것을 재소 안 했느냐 얘기죠.

언론에 나게 된 것은 이 부분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과에 폐기물 처리한 사람의 실명을 요구했는데 실명을 요한 것은 예산군수가 제일산업하고 계약을 해서 폐기물을 치웠다고 한다면 제가 공개를 해 드려야죠. 그런데 불법행위를 한 자는 제일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명령을 명할 수 있는 기관이지, 그 이상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조치명령을 하니까 사인을 데려다가 자기네가 거래를 한 거예요, 치우고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때 그것을 알려주려면 상대의 동의를 얻어야 된데요. 그래서 저희가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요구를 하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쪽 사업주 측에서 ‘정보공개를 하지 마십시오’ 이래서 알려드리지 못했어요, 기자님들한테 사실. 그렇다 보니까 뭐 오픈을 했더라면 문제가 없겠죠. 저희가 올바로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거 한 장만 뽑아도 갖다 보여드리면 누가 어디를 경우해서 몇 톤을 압롤 박스 몇 톤짜리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것만 보시면 전체를 한 눈에 아실 수 있는데도 못 보여드린 것은 상대가 그렇게 원하는데 공무원이 거기에 개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하다 보니까 사실 기자님들의 충족을 못 시켜드리다 보니까 저는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14,000 얼마에 치운 게 부당하게 잘못돼서 나왔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오니라는 게 어떻게 설명해야 오니입니까, 그게?

찌꺼기라고 봐야죠. 모래하고 일반 저기하고.

그러니까 쉽게 뻘이라고 하면 알기 쉬운 가요? 뻘이라고 하면?

뻘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어떻게?

미세한 모래라고 봐야죠, 그것도.

미세한 모래요?

예. 거름기 있는 모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번에 건져 놓은 것을 한 번 봤어요, 제가요. 봤더니 뻘이더라고요, 제가 보는 시각은.

마르면 뻘이고요. 물에 있을 때에는 미세한 모래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뭐 인분 수거차나 이런 것이 아니면 도저히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황이. 포크레인으로 건져서 말려서 싣고 나간다는 것은 뭐 상상도 못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차량은 인분차처럼 빨아가지고 가는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압롤 박스라고 해 가지고 현장 물에서 빨은 것이 아니고요. 물에서는 흩어져서 빨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작년에는 6～7월에 갈수기가 상당히 와서 그 사진이 있습니다. 보시면 논바닥이 갈라지듯이 금이 짝짝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바닥은 포크레인 장비가 들어가서 얼마든지 긁을 수 있어요. 그것을 긁어서 제방 옆에 쌓는데, 단 처리비용 단가가 많아서 당장 못 치우겠다고 해서 ‘그러면 좋다. 3개월 여유를 주겠다.’ 그리고 행정절차법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상당한 기간을 부여토록 되어 있어서 ‘좋다, 그러면 3개월을 주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해서 12월까지 치운 거예요. 걷어낸 것은 갈수기 6～7월에 싹 걷어 냈습니다.

그럼 과장님 가서 봤을 때 걷어 올려놓은 게 14,000 루베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까 남은 게?

톤요.

톤, 14,000톤을 건져 놓은 것을 확인 했어요?

예.

예?

육안으로 제가,

육안으로 대충 글쎄, 대충 육안으로?

긁어서 싹 긁어서 옆에 쌓아 놓은 거 확인했습니다.

14,000톤을? 그럼 그것이 14,000톤이면 15톤 차로 몇 차 분정도 됩니까, 그게?

15톤 차로 따질 수 없고요. 실제 운행한 차로 말씀을 드릴 게요. 실제 운행한 차로 25톤 압롤 박스가 운행을 했어요. 운행을 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560차에서 600차 가량이 해당이 됩니다.

그럼 그 차 한 대가 다니는 건 아니죠?

한 대가 안 다니죠.

그럼 여러 대가, 500대 하려면 그 지역이 아주 정신없이 할 텐데 지역민들이 그걸 몰라요, 어째 그걸? 차 왔다 갔다 한 것을. 그 차 왔다 갔다 한 것을 그 지역민들 얘기를 하루 한나절 반에서 하루 했고, 또 건져놓고 그 다음에 와서 이틀인가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한 삼일 반 만에 그걸 다 쳤다는 얘기거든요. 그 주민들 얘기로 따지면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11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쳤습니다. 21일까지.

21일간?

예.

그런데 그 주민들이 몰라 가지고 이게 자꾸 그런 의혹이 생겨 가지고 기사도 나고,

요즘 차량이 의원님, 소음도 없고 비산먼지 같은 것도 잘 챙겨야 되니까 깔끔하게 다니다 보니까 잘 몰랐겠죠.

그래요? 그리고 아까 종합감사에서도 이거 감사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아직 결과 안 나왔고요?

예.

하여간 과장님이 확인을 해 가지고 치웠다고 하는데 뭐 할 얘기는 없죠. 그리고 아까 얘기는 1,300톤 정도는 논밭에 뿌렸다고 했잖아요?

예.

뿌린 것은 유권해석을 누가 거기다 뿌려도 된다는 유권해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이 그거 뿌려도 된다고 해서 뿌린 겁니까, 거기?

예.

예산 군수님께서?

뿌려도 된다 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1 대 1 배합으로 해서 뿌려야 되고요.

그렇죠.

뿌렸을 때 논농사가 안 된다든지 제방이 붕괴가 된다든지 했으면 그건 물이 묻으면 가라앉고, 물이 없으면 딱딱해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정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게 1,300톤을 일반 성토하고 섞어서 갖다 뿌려야 되잖아요, 그게요?

예.

그럼 26,000톤을 갖다 뿌렸다는 얘기잖아요? 1,300톤을 섞었으니까 1대로 섞었으니까,

54,000이 되어야죠.

54,000이 되나요?

예.

54,000을 다 뿌린 것을 예산 군수님이 허락해서 뿌린 겁니까? 아니 논에다 뿌린 게 13,000톤이라며요? 27,000톤에서 14,000톤은 치워내고,

아, 예. 그게 다 섞어서 뿌린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섞어서 뿌린 거로?

성분검사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게 군수님이 인준해 주는 거다, 그것은?

예.

군수님이 허가를 해 줘서 뿌렸다?

예.

그럼 군수님도 이 내막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아시죠. 저희가 방침을 받은 거니까.

그렇게 착실하게 했는데 왜 신문에 났나 해서 한 번 질문한 건데, 하여간 이 문제가 감사도 받았고, 또 언론에도 나왔는데 이것이 주위에서도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있는데 그분들하고 제일산업인가 설득해 가지고 진짜 정상적으로 처리했으면 과장님이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

저희는 오해를 받더라도 사업을 인허가를 해서 일한 사람은 주)제일산업이 부도가 났다든지 행불이 됐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어떤 얘기에 대해서 해명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엄연히 돈도 잘 벌고 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가서 얘기하시면 되지 저희들이 굳이 다른 어떤 소리 듣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대화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언론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자료도 정확한데 왜 안 줘요. 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일산업한테 가서 왜 당신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오해를 받으니 당신들이 공개해라. 당연히 공개해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해소해서 예산군의 환경업무를 죽어라 고생하고 나서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느냐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입니다. 오니 관계를 처리했다는 지금 답변을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최고로 가물었을 때 계속해서 신문 언론에 보도되기를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계속 됐어요. 되고서 그 뒤에 비가 와 가지고 물이 찬 다음에, 그렇게 하고서도 그때 당시의 언론보도가 이렇게 물이 차 있는데 가물었을 때도 못 치운 것을 어떻게 치울 것이냐. 이렇게 언론보도가 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갖다가 비가 안 온 가뭄에서 치워놨다고 하는데 좀 의문점이 있고요. 올바로시스템이라는 게 어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예.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예.

그럼 승인사업자만 그 시스템을 내려 받아서 쓸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배출신고를 해야죠. 내가,

배출 신고자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배출 신고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환경과에서 본 의원한테 USB에 담아다 준 현황은 거기에서 내려 받은 겁니까?

아, 맞습니다.

누가 내려 받은 겁니까?

우리 담당자가 내려 받았습니다.

여기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나 열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산군 직원 중에서 누가 내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격 가진 사람이 환경과에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용해서 거기 입력을 시키는 것은 어떻게 입력을 시킵니까? 사람이 일일이 작업한 것을 입력시킵니까? 아니면 어떤,

배출자가 시킨다고요.

예?

배출자가.

아니 배출자가 시키는,

배출업자가 신고한 업자가.

업자가 시키죠?

예.

임의로 시키는 것 아녀. 임의로 입력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임의로 입력을 시키면 그 배출자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거기에 임의로 입력을 시킵니까?

차로 치운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어느 임의로 시킨다는 그런 것은,

아니 차로 치우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배출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니를 갖다가 100차를 치웠든 200차를 치웠든 치운 숫자를 누가 체크하느냐고요?

처리업자가 한다니까요.

자기 자신이 처리를 하는 그 확인을 한단 말이죠? 그런 처리방법이 어디 있어요?

거기는 인허가를 맡아서 불법한 자가 그 사람하고 계약을 배출업자가 하면 거기에는 운반업자가 따로 있고, 최종 처리업자가 따로 있어요. 그분들이 다 확인해서 하는,

아니 운반업자가 따로 있고, 그러면 최종 처리업자가 따로 있는데 그것을 계근을 누가 하느냐 말이죠?

계근요?

예.

운반업자가 갖고 오면 처리업자가 하죠. 최종 처리업자가.

그럼 계근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 USB에 담은 것을 가져왔을 때 계근표가 분명히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계근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의장님! 계근표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합니다.

알았습니다.

이 문제가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건데 일단은 어떤 계근을 하는 계근장에서 계근했다는 어떤 계근표가 없이 그것을 갖다가 임의적으로 업자가 확인하고서 처리했다는 문제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부의장님! 거기는 어떤 차가 어디를 몇 톤을 싣고 간 거에 대한 전표가 다 있어요. 없이 어떻게 공무원이 그것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 자체적으로야 당연히 전표를 만들겠지.

단 정보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해 준 것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있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알았습니다. 어쨌든 계근표 확인하면 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177,000톤 중에 140,000톤은 논밭에 뿌려서 성분조사를 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죠?

예.

그럼 140,000톤이면 25톤 덤프로도 약 몇 대, 5,600대죠?

글쎄 계산 안 해 봤네요.

5,600대요. 140,000톤이, 14,000톤이 560대니까 5,600대 분인데 거기 그 지역의 인근 논에다 다 밭에다 뿌렸다고 하는데 5,600대 플러스 5,600대를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상 처리 하려면 50%의 사토를 섞어서 뿌려야 되니까?

그런데 의원님!

계산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차 수로 따지기 이전에 사업장 자체가 바로 104광구 바로 옆에 다 붙어 있어요, 그게. 작업을 해가면서 여기에서 한쪽은 모래 선별을 해서 발생하면 거기에서 그 작업을 한 것이지 그것을 별도로 긁어다가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글쎄 그런데 논리적으로 봤을 때 25톤 덤프로 11,000여대가 갖다 쌓았다고 하면 엄청나게 높아진 지역의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제방 축제했어요.

우리가 상식으로 볼 때는.

제방요. 제방을 다시 만들었어요.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예산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이창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수 년차 우리 예산군에서 고생하고 노력하고 계신데, 무엇보다도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생활오수가 첫 번째 오염원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면대 상류지역에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면단위에도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 대술 신양같은 경우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는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당저수지에 부유물이 떠다니는 거 많이 있잖아요?

예.

특히 장마 지고 나면?

예.

그리고 또 봄철에 많이 있고 그런데 그것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본적인 것은 내수면을 관리하는 예당저수지가 주가 돼 가지고 하는데 어업계가 있어요. 어업계에서 배를 띄워 가지고 1차 건져요. 건지면 저희한테 처리협조가 와요. 그러면 나머지 생활쓰레기는 저희가 전체를 걷어가지고 재활용 할 것은 재활용하고, 또 소각할 것은 소각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수시순회를 해서 가에 많이 쌓여 있거나 할 때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는 않습니까? 그쪽에서 의뢰를 해야만이 합니까?

저희가 국토대청결운동 같은 것도 저희가 해 가면서 해요, 그것은 병행해서.

수시로도 하고요?

예.

그런데 제가 담당자, 지금 현재는 담당직원이 바뀌어서 다른 데로 가고 없지만 담당직원한테 제가 그 현장을 보고 모내기 시절에 물을 많이 빼니까 부유물이 가에 쪽에 곳곳에 많이 있더라고요.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말라 있기 때문에 수거하기도 편하고, 또 수거조건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직원한테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 좀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부유물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내수면하고 농어촌공사 쪽에서 의뢰가 들어와야만이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나 가지고 지청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식이라고 하면 서로 미루는 격이 아니냐. 우리가 봐서 아니면 우리 군민이 보고 유관상 안 좋고, 반드시 치워야할 조건이 좋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빨리 그걸 조치를 취해야만이 원칙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주는 농어촌기반공사하고 거기에서 주가 되지만 쓰레기 관리는 예산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상호 협조해서 잘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해 보니까 부유물 떠다니는 거 수거조건은 모내기 시점이 끝났을 때 그때 물을 많이 빼기 때문에 가쪽에 많이 쌓여 있어요. 말라서 치우기도 좋아요. 그리고 가을 바로 전에 장마철이 끝난 후에 물을 일부 논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때 물이 많이 줍니다. 장마가 끝나면 부유물이 곳곳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때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처리한다면 예당저수지에 부유물이 떠다니는 보기 싫은 것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게요, 의원님.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동순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 군정질문 때 이 문제를 많이 다루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도랑 살리기 사업대상지 선정이 2개소가 됐거든요. 신양하고 대술하고.

예, 고덕하고.

그런데 여기가 예당저수지 수질개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나요?

아뇨, 그것은 목적 자체가 그런 데하고 연계성이 있는 광시나 광시도 했었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돌아가며 하는데 근본적으로 옛날 개울이라고 그러죠. 개울 이런 것을 복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상류에 국한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많이 넣으면 좋죠, 그쪽에.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사업에 도랑 살리기 사업이 있기에 한 번 질문을 드렸고, 본 의원이 작년에 행정감사 때 그런 건의를 한 번 드려봤습니다. 그 이후에 대리 무한천 상류지역 직결 연결되는데 한 번 가보셨었나요, 행감 끝나시고?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방한일 과장님이 환경과장님 하실 때도 제가 건의를 드렸었습니다만 거기가 농로 농사짓는 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 직접 예당저수지하고 연결된 원 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원 줄기죠.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유관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안 좋죠?

지저분하죠.

그래서 거기 주변을 제가 주변 환경을 개선 좀 할 의향은 없느냐고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주위에 사는 농사짓는 농민들도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를 버려요. 그러면 저도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깨끗하고 환경이 아주 진짜 좋으면 망설여지죠, 갖다 버리기가. 그런데 지금 아주 주민들로 하여금 버리기 좋을 장소로 거기가 그렇게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랑은 아니지만 수질개선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기보다는 사업비가 더 들어갈지 모르지만 주변 환경을 개선해서 지역에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로 하여금 의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뭐 가서 보셨다니까 아시지만 농약병, 소주병, 뭐 가스 이런 것들. 그리고 정말 집에서 태우면 어려우니까 거기 나와서 태우는 것들이 정말 위험성이 많은 것들을 그냥 태우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보존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게 수질개선을 위한 주변환경 개선을 이 도랑 살리기 사업을 추진한다면 거기도 한 번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지답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수질이 아까 3급수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정도까지만 됐어도 참 획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것이 보고된 것은 한 여름에 4 내지 5급수까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수질측정을 상류와 중류, 하류 이렇게 분리해서 합니까? 아니면,

이것은 환경시스템에서 나오는데요. 현재 기온이 올라가면 의원님, 수온이 올라가면 조금 오염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뜨거울 때라서. 뭐 비는 오기는 했지만 측정결과가 3급수라고 하면 많이 개선이 됐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순환수렵장 운영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순환수렵장 운영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있는데도 잘 극복하시고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셔서 올해는 농민들이 그래도 피해가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도 수렵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발견한 것은 특히 수렵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금액이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줘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특히 과장님께서 고라니 상당히 많이 보고 계시죠?

예.

특히 야간에 다니시다 보면 많은데 동물 전문가는 아니지만 고라니가 새끼 몇 마리 낳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 네다섯 마리 낳는 줄 알아요.

잘 아시네요. 저는 엊그제에서야 알았는데 소 비슷하게 닮아서 한 마리 낳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네 마리 이상.

특이점이 새끼를 낳아도 한 군데 낳는 것이 아니고 위치를 나누어서 낳는 답니다. 다른 동물한테 공격을 당해도 한 마리만 죽게끔. 그렇기 때문에 번식력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 수렵을 했지만 그래도 고라니만큼은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다는 이런 통계가 나오고, 농민들의 얘기도 원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타 지자체의 경우는 다른 동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씩 받고 있지만 고라니는 주는 지자체가 있다고 합니다. 한 마리에 다만 실탄 값이라도 탄알 값이라도 주는 이런 시·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더 밀도를 줄일 수 있도록 다음에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 줬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좋은 면이 있으면 접목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건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5개월 동안 실수익은 1,011만 5,000원 정도의 수익이 됐네요?

예.

2010년에서부터 2012년 동안 유해야생동물 피해사례 259건 중 멧돼지가 한 65% 168건을 차지했는데 올해 8%밖에 멧돼지를 못 잡았네, 보니까요?

멧돼지, 이것은 칩을 살 때 가격차이가 있어요. 옛날에는 쉽게 얘기해서 수렵하는 사람이 평균 25만 1,000원 정도만 내면 이것저것 다 잡았는데요. 지금은 택을 사 가지고 하니까 멧돼지는 비싸고, 꿩이나 이런 것은 싸고 하니까 아마 취미생활 하는 사람들한테는 비싼 가격으로 택을 구입하는 것보다 싼 것을 사가지고 뭐 잡기도 하겠죠. 거짓말로.

글쎄 포획 승인량은 근 1,300마리인데 잡은 것은 100마리도 안 되니 너무 미치지 못했고, 또 고라니도 1,400여마리 이상 잡아야 하는데 1,250마리 잡았네요?

예.

채우지 못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농민들이 야생동물은 농작물 피해 이유로 수렵장 운영을 건의하더라도 야생동물들의 특성이 총소리 나면 멀리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광역으로 같이 몇 개 군이 합쳐서 하는 운영을 한 번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광역으로 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 줘요. 지금은 지자체간 광역으로 해야 되요.

그러면 지난번에 어디어디하고 같이 했나요?

그런데 그게 해야 되는데 저희 군만 신청을 하다보니까 저희 군이 가서 사정을 해서 받아온 것이지 앞으로는 광역화 안 하면 안 해 줘요.

먼저 번보다 이번에 수렵장이 남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효과가 적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광역으로 해서 기왕이면 유해동물을 야생동물을 잡을 때 같이 공조해서 광역으로 해 달라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