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청양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양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안, 청양군 촉탁 의료인 보수지급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관내고등학교학생교육비지원조례안

전문위원 조성현 입니다. 청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청양군에 주소를 둔 고등학교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 교육여건 기회 균등화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비 부담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교육비 지원대상이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원하며, 조례안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을 제외토록 제정한 사항과 신청 및 지원 절차, 지원 대상 심의와 부당지급 자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를 명시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운영토록 하였고, 현재 화순군, 양구군, 화천군, 합천군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등 조례 제정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교육비 지원에 따른 예산확보 등과 관련하여 행정지원과장의 제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2조 제2항에 보면 교육비라 함은 초·중·고등학교 교육법 제10조 및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수업료 및 입학금을 말한다 했고 제3조 지원내용, 고등학교 학생들이 분기별로 납입하는 수업료와 입학 시 납부하는 입학금을 지원한다, 에서 입학금이라든가 이런 내용의 전액을 다 지원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교운영지원비가 있고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수업료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납부하는 게. 입학금은 3년 동안 한 번입니다. 입학할 때 5만원 정도 되고요, 보통 인문계열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업료가 90만원 정도 1년에 되는 거 같습니다. 보통 전문계열학생들 같은 경우는 충남도에 조례도 있어서 전문계열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업료를 거의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료 부분을 얘기 하는 겁니다.

그리니까 수업료가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월에 있을 정기국회 때 해당부처에서 상정을 하는 쪽으로 해서 국회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전문계열학생들 같은 경우는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도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요, 전문계열학생들에게는 농·어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혜택을 보고 있고요, 수업료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하고 있는데 9월 국회에서는 이 문제는 다루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 문제도...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잠깐 앉아 보세요. 지금 이 수반되는 예산은 그러면 1년에 얼마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길 입니다. 지금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지원하는 것을 많게는 5억 정도 그렇지 않으면 4억 정도면 전액 지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고등학생까지 일단 농어촌 학교를 우선해서 내년부터 의무교육으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 정기회 때 처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내년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안을 제출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고 법률로 제정해서 내년부터 지원하겠다는 공약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볼 때 4억이든 5억이든 어쨌든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수업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일단 정부에서 내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이것을 먼저 해도... 이것을 9월 정기국회 때 추진하는 것을 보고서 우리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보고서. 이거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9월, 10월에 해도 되잖아요?

지금 내년부터 수업료든 입학금을 지원될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올해 안으로 처리가 되어서 예산편성까지 다 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집행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시기적으로 언제까지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이 볼 때는 이것을 어쨌든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지원해줘야 되고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시기를 조절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시기를 조절했으면 위원장님! 어떻게 시기를 조절하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가 논의 중인 것들은요, 지금 정확한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바뀐 부분들은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농·어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계열학생들도 받고 있고요. 바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인문계열학생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인문계열학생들 중에도 어떤 학생들이냐면 공무원을 부모로 두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전부다 경찰이나, 군청이나, 소방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등학교까지 학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들의 자녀가 인문계를 다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도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전문계열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학비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청양고등학교 같은 경우나 정산고등학교 같은 경우,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들리는 얘기들이 뭐냐면 대학등록금도 문제지만 고등학교의 학비도 문제라고 합니다. 1년에 거의 100만원 가까운 돈이 되는데 저는 어차피 필요한 것이고 현재 국회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의원발의고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조례를 상정했으니까 상정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할 수 있는데 상정을 했으니까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집행부도 전반적으로 9월에 내년 본예산 등 큰 틀을 잡아갈 때 할 거 같고 요, 현재는 지금이게 비용추계 내용을 보면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해서 5억이 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3억 5,000만원정도 가지면 수업료를 지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계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도 이 사업을 하지 말자, 이 사업이 불필요한 사업이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어쨌든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년부터 특히 농·어촌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무상으로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한다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게 9월이면 얘기가 거론되는 것이 확정되지 않을까요? 얘기가 안 되겠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국회 안건으로 제출이 되어서 심의를 해서 의결이 된다고 하면 굳이 조례를 제정해야 할지는 의문이 되겠지만 아직 그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우선 법에서 하기 전에 한시적으로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자, 그런 취지로 받아 드리면 될 거 같습니다.

저도 국회에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확실하게 시행된다고 국회에 되어 있어도 사실은 우리가 상위법이나 이렇게 따르는데 그렇게 되면 더할나위 없겠죠. 굳이 우리가 자체조례, 그래도 사실은 자체조례는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려면. 왜 그러냐면 국비도 내려오겠지만 지방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출연하기 않았다면 굳이 이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농촌지역만큼은 고등학교를 인문계나 전문계 상관없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지 않고 일부에서만 지금 논의 되고 있지 입법예고 된 사실은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행정지원과장님 이거 입법예고 된 사항이 있습니까? 국회에. 그래서 9월 국회에 다루어지는 것으로?

아직 입법예고 된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9월 국회에 입법예고 되려면 정부는 적어도 3개월 이상 입법예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벌써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혹시 누가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현재 이와 관련된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와 관계해서 정부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지 행정지원과 누가 와 계시면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되어 있으면 지금 인터넷에 올라와 있을 거거든요. 검색을 하면.

어쨌든 이 사업은 우리 농·어촌에 특히 청양군 같은 실정에서는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 이 얘기가 논의가 됐었고, 이번에 정기 국회 때 처리가 잘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저도 그렇게 대충 얘기를 들었어요. 이 조례를 보면서 이것은 좋은 사업인데 TV에서도 그때 제가 한번 본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하지말자 뭐 그런 취지는 아니고 시기를 정기국회에 처리하는 과정을 보고 하자, 그래도 늦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9월에 하든가 이것을 봐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지금 9월 임시국회에는 다뤄질 수 없고요, 지금 발의만 했습니다. 발의만 4월에 했고 지금 9월에 다루어지려면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최소 3개월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국회관련 되어서 입법예고 된 현황은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김희정의원이 발의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입법예고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9월 국회에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우려스러운 것이 농·어촌 지역이라고 해서 현재도 사실은 정부입장에서는 농·어촌 지역이라고 그러면 농업계열이나 면 단위에 있는 학교들이 있지요? 그런데는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수업료 면제 혜택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9월 국회에서는 무상교육에 대한 것은 법으로 다뤄지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반면에 이것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쪽에서 셋째 자녀들에 대한 수업료를 지원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또 국비를 전액 농·어촌 학교에 다 지원한다는 것도 폐기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조례 존치가 필요 없다면 모르는데 사실상 상위법이 있어도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한다 해도 법 속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라든가 어떤 문제점은 없고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시기적으로 특별하게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을 잘 키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학재단에 출연도 해줬고 청양고등학교나 정산고등학교에 1억 5,000만원씩 별도의 예산도 지원을 합니다. 장학금 지원하는 거 외에. 그런데 별도의 1억 5,000만원 예산중에 보면 두 학교에 거의 장학생반 학생들을 위해서 대부분의 80%이상을 1억 5,000만원의 예산들을 쓰고 있고 그 중에 보통 한 달에 보니까 청양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1,800만원까지도 강사료로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쓰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반면에 또 한 쪽으로는 사실은 수업료를 지원하자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자는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런 뜻이 있으셨으면 미리 늦추자든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씀들이 전혀 없으셔서 함께 동의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확인을 좀 해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은 시기를 조절해도 큰 문제는 없겠구나.

지금 상태로는 내년에는 법이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된 법이 없으니까요.

하여튼 대통령 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하리라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도 본 거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재단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이자 발생이 얼마죠?

금년 같은 경우에 올해 2억 4,000만원 정도요.

2억 4,000만원?

이 부분은 교육경비 지원조례가 있는데 함께 첨부를 해서 수정을 해볼까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경비 지원조례는 예산의 몇 %이내라고 이렇게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다 수정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교육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하고 나중에 국가에서 정책을 펴게 되어서 국비가 내려오면 사실은 그때 조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별도의 조례로 일단 만들게 된 겁니다.

처리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지금 보면 주요내용 라에 보조금 개정의 설정 및 전용카드 사용 신설 안 제10조에 있는데 그러면 농민들이 보조 사업을 받았어요. 농민들이 보조 사업을 받았으면 전자카드를 활용해서 모든 예산을 써야 된다?

그런데 이런 보조금 성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사업성이 있는 그런 보조금은 가능한 카드결재로 하도록.

카드결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예컨대 사회보조 단체 이런 데에는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면 그 단체에서는 예산액이 얼마 안 되니까 카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농민들에게 이것을 적용시키면 물론 확실하게 근거라든가 뭐를 만들어 놓고 확실하게 투명하게 사용을 해라 그런 뜻은 좋은데 농민들이 이거 되겠어요? 카드로?

이렇게 해놓고 처음부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도해 가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아, 이거 해 놓는 게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엉뚱한 사람 같으면 이거 까다로워서 못 하겠다든가 농민들이 와서 보조사업 같은 거 지원받으러 왔다가 이런 조항 설명해주면 “나 뭐해서 안 받는다”고 그냥 갈 거 같은데.

글쎄요, 전용카드 쓰라고 해서 그냥 가지는 않을 거예요. 하여튼 우리 사회가 점점 투명해지고 하니까 지금 현재 보조금에 대한 어떤 의회에서의 걱정도 이런 부분이 아니겠어요? 어떤 불투명하고.

이거 단서 조항을 좀 넣어서 농민들... 이거 연구를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다만 조항이 있어요.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라든가 현금영수증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8쪽에 있습니다. 10조입니다.

10조? 그렇게 되면 다 부득이한 경우라고 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왔다고 그러면 다 받아줘야지 어떻게 해요?

부득이한 경우라고 다 부득이한 경우라고는 못 보죠. 그 중에 보조 사업 중에 일부를 카드사용하고 전부를 카드사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일부를 그런 조항으로 해가지고...

보조 사업이야 뭐라도 잡아먹는다는데 안 받겠어요? 그죠? 카드를 하든 뭐하든. 이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사항도 있고 전체 표준조례안처럼 개정하는 사항인거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인거 같습니다. 회계구분 없이 일반회계와 동일한 목적에 중복 지원하는 사례들이 자꾸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통일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통일된 집행에 관한 관리 기준이 있지 않아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유사 중복성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는 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둬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도 보면 청양군청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잘 지키지 않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1억원 이상이면 반드시 사전심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조례도 개정되니까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에 지원하는 행사성 경비는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사전심사도 해야 되고 다음에 평가도 해야 됩니다. 평가 지침에 의해서. 보통은 그 평가를 관할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다 잘한 것으로 나오는 거고 그대로 또 지원이 갑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평가위원회를 관계공무원들과 그다음에 그거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주문사항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제25조에 보면 기준보조율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하지 않았네요. 군수는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기준보조율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운 영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조례 통과되면 시행규칙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과 관련해서는 어떤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50%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이게 자부담이면 30%이상인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어떤 사업에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 부서를 달리 하는데 비슷한 사업일 경우에 누구는 50%받고, 누구는 80%받고 이러면 문제가 있거든요.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이 사업에서 공정성 있게 하는 것들은 25조에요. 기준보조율을 맞추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운영 편성지침에 의해서 오는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을 심사하고 집행하고 평가해서 그 평가기준을 삼아서 그 이듬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양군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장 홍성길 입니다.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이유는 안전관리 총괄 기능을 기존에 재난업무에 사회적 안전 기능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조직을 보완하고 산림축산과 설치와 부서별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정원책정 조정협의 안에 따른 일반직 정원책정관련 조정협의안과 기능직, 지도직, 별정직 지급별 정원책정 기준도 같이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기구 조정입니다. 먼저 총괄에서 부서 수는 현행과 같이 27개 부서로 변동이 없습니다만 본청에서 단을 없애고 과를 하나 늘려서 기존에 8개 과에서 9개 과로 의회나 직속기관, 사업소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담당 수도 기존에 116개 담당에는 변동이 없되 실·과에서 하나를 줄여서 15개로 또 현행 16개 실에서 하나를 조정해서 15개 실로 과는 현재 38개에서 3개 늘려서 41개 담당으로 늘리는 내용이 되겠고 단은 현행 2개에서 2개를 없애는 것으로 기타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정원에서는 현행과 같이 538명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만 실에서 3명을 줄여서 65명으로 과는 183명에서 11명을 늘려서 194명으로 단은 9명을 줄여서 없애는 것으로 했고요, 의회에서 기존에 13명에서 1명을 줄여서 12명으로 직속기관은 변동이 없고 사업소는 기존에 22명에서 2명을 늘린 24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신설되는 과는 산림축산과로 변경되는 것은 재난관리과는 안전재난과로 문화관광과는 문화체육관광과로 폐지되는 것은 지역특화사업단을 폐지하는 것으로 담당은 신설되는 것은 산림축산과내에 공원녹지담당과 환경보호과내에 하수도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변동되는 것은 농업지원과에 농촌자원담당을 부자농촌담당으로 환경보호과내에 상하수도담당을 상수도담당으로 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담당을 안전재난과 안전관리담당으로 지역경제과에 투자유치담당을 기업유치담당으로 건설도시과에 기반조성담당을 농촌개발담당으로 건설 도시과에 개발담당을 지역개발담당으로 건축담당은 건축주택담당으로 이관되는 것은 특사경지원담당이 기존에 기획감사실에서 안전재난과 특사경사회안전담당으로 교통행정담당은 건설도시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복구지원담당과 민방위담당은 재난산림과에서 안전재난과로 지역특화담당은 지역특화사업단에서 농업지원과로 산림경영담당과 산림보호담당은 산림축산과로 축산담당은 농업지원과에서 산림축산과로 이관되는 것으로 폐지는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은 폐지해서 투자유치와 통합하는 것으로 지역특화사업단에 녹색사업담당은 폐지해서 공원녹지와 관광개발 업무에 이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일반직 공무원에서 4, 5급은 변동이 없고, 6급에서는 28%이내인 것을 29%로 1%를 증 시켰고, 7급에서도 32%에서 33%로 1%를 증 시켰습니다. 8급과 9급은 각각 1%씩 감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능직공무원도 현재 23%이내를 27% 이내로 4%를 늘렸고요, 9급에서는 4%를 조정했습니다.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도직에서 지도관이 현재 10% 이내로 된 것을 11% 이내로 지도사는 90%이상을 89%이상으로 해서 1%를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도 7급 상당을 기존에 22% 이내로 했던 것을 28% 이내로 6%를 늘렸고요, 8급 상당에서 6%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그리고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과 개편안 기구표도 축산분야 건의 관련 의견서를 참고했습니다. 다음 입법예고는 2013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 제출은 문화관광과에 체육담당에서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체육과로 국민문화체육센터 설치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되 운영관리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해달라는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농업지원과의 축산담당 및 축산관련 의견은 가축방역담당 신설이라든가 축산직을 축산담당 전원을 배치를 해달라는 의견 또 읍·면수의 6급을 복수직으로 신설해달라는 얘기, 또 축산직 3명을 증원 축산직을 증원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견에 있어서는 축산직을 1명 축산계에 증원하는 것으로 의견을 반영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담당에서 들어온 의견은 특화음식체험·판매장 조성사업을 문화관광과 개발담당으로 이관을 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도시과에서 기반조성담당을 농촌개발담당으로, 개발담당은 지역개발담당으로, 건축담당은 건축주택담당으로 변경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단에 지역특화담당은 구기자중심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인력을 증원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정원이라든가 총액인건비 관계로 불가하여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재난산림과에 재난관련 의견인데 CCTV관제센터 업무를 행정지원과에서 존치하도록 의견이 들어왔는데 시설의 설치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은 안전재난과 에서 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공원녹지담당에서는 행정시설6급을 행정시설녹지6급으로 축산담당은 농업녹지6급에서 수의농업6급으로 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고요, 보건의료원에 원무담당 보건직군으로 배치하는 것은 인사 시에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복지실에서 읍·면 부면장직령에 사회복지직을 추가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행정, 세무, 농업주사가 되는데 앞으로 주민복지실에 사회복지직이 추가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 업무추진을 토목이라든가 건축직 배치를 요구를 했는데 현재 인원 상으로 불가하고 동부지역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따른 인력 3명 배치를 원하는데 현재 가급적이면 인원 증원이 없기 때문에 현원을 활용토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력보강을 위한 정원조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정원 1명 감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배려해주신 덕분에 반영이 되었고 그것에 따른 인력을 별도로 보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에 대한 설명은 전부 개정된 사항으로 조례를 제목만 조별로 읽어나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지방공무원에 정원에 관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했고요, 제2조에서 실장, 과장의 직급은 별도의 직으로 정한다, 직속기관의 장도 읍·면 하부 기관의 장과 똑같이 규칙으로 정한다, 군 본청에는 실·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그래서 관장사무를 3조 2항에서 기획감사실 사무 내용을 정해놓고 기타 3항에서는 주민복지실장, 4호에서는 민원봉사실장에 대한 사무관장 5호에서는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사무관장, 6호에서는 문화관광과장, 7호에서는 환경보호과장, 8호에서는 농업지원과장에 관한 내용이고 9호에서는 지역경제과장, 10호에서는 건설도시과장 사무를 관장한다. 또 11호에서는 산림축산과장에 대한 사무를 12호에서는 재무과장, 13호에서는 행정지원과장의 사무를 관장한다는 내용을 삽입을 했습니다. 3장에서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군에는 보건의료원을 두고 읍·면에서는 보건지소를 둔다는 내용을 제5조에서는 원장은 보건의료원에 지소에는 지소장을 둔다는 내용을 6조에서는 소관 사무에 관한 내용을 명시를 했고 제2절에서도 농업기술센터 설치는 군에 기술센터를 설치를 한다, 소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둔다는 내용이고, 제9조에서는 소관 사무를 명시해놓았고요, 제4장에서 사업소에 관한 것은 제10조에서 공공시설사업소와 환경사업소를 둔다는 제11조에서는 사업소에는 각각 소장을 둔다, 제12조에서는 사업소의 소관 사무를 명시해놓았습니다. 제5장에서 읍·면에서는 제13조에 설치에서는 읍·면을 둔다, 그리고 직무는 읍·면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업무와 민원발급업무, 기타 전체 업무를 관장한다, 15조에서는 읍·면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16조에는 부 읍·면 장에 관한 사항, 제6장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은 제17조에서 정원의 총수는 53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526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2명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조와 19조, 20조는 정원책정 기준과 직급별 정원, 직렬별 정원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별표1에서는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내용을 정했고요, 또 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위치를 정했습니다. 별표2에서는 읍·면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 내용을 정했고요, 별표3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정했습니다. 별표4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별표5에서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명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미첨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원안대로 수용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현 입니다.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등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총괄기능 강화를 위하여 청양군 조직 보완과 산림축산과를 설치, 부서별 업무를 조정하고 충남도의 일반직 정원책정 관련 조정, 협의안과 기능직, 지도직, 별정직의 현황에 따른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체 정원 538명에는 변동이 없고 본청에서 감1명과 의회사무과에서 감1명, 사업소에서 증 2명의 정원을 조정한 사항, 산림축산과를 신설하고 재난산림과를 안전재난과,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관광과로 변경하고 지역특화사업단을 폐지하는 사항과 담당별 신설 2담당, 명칭변경 7담당, 이관 6담당, 기업지원담당, 녹색사업담당을 각각 폐지하는 사항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신설과 변경에 따른 관련 부서와 유관단체들의 의견, 그리고 공청회와 지역여론 수렵 등이 있었는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행정기구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는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하면 사실은 조직개편이지요. 이석화군수님 들어와서 민선5기에 지금 세 번째 조직개편입니까?

예.

두 번은 군에서 필요한데로 이번에는 사실은 명목은 안전재난과를 신설하라는 상부기관의 명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을 보면 특화사업단을 폐지하고 다른 부분으로 별도의 사업을 하겠다고 한 특화사업단을 폐지하는 것은 주민들한테는 사실 손해입니다. 손해인데 부서를 하나 만들다보니까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부서가 산림축산과가 되겠죠? 재난산림과에 같이 산림은 있었는데 축산만 붙여지는 거고요. 안전재난과에 업무분장을 보면 크게 조직개편을 전면 전부개정조례안을 할 만큼 세세하게 들어갔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안전재난관리정책 총괄 이것은 그동안도 재난관리과 이었을 때도 했고요, 안전상황실, 재난상황실이었죠? 비상상황실이나 이런 거 운영을 해왔으니까. 다만, 여기서 인적, 사회적 재난총괄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서도 사회적재난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동안 재난산림과에서 해왔던 부분들입니다. 다만 인제 인적재난이라고 하는데 과연 인적재난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행정부서에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전체 전면개정조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인적재난 업무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서에 근무하는 인사배치를 할 때도 그렇고요. 여기서 보면 중앙에서 조직개편을 하라고 한 이유 중의 하나는 4대악 많이 주장을 하죠. 4대악. 4대악을 하는데 이 4대악이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유해식품이거든요. 맞지요? 이게 지금 이 사업 속에 중점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적재난이라는 게. 인사배치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역점을 두셔야지 안 그러면 그냥 자리 바꾸는 거 갖다 합치는 거 이렇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특화사업단이 별도로 있어서 물론 성과의 문제이긴 하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집중 시행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어려워졌습니다. 기획감사실에 5년 동안 600억이면 큰 돈 이거든요. 이것을 다룰 수 있는 T/F팀이 있었든가, 아니면 농업지원과에 계를 더 신설을 해서 그런 부분을 다루게 한다든가 그렇게 가줘야 되는데 지금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균형발전 사업이나 우리가 이것은 성장 동력 사업이거든요. 미래 사업이고요. 이것을 지금 주도적으로 할 부서가 없어졌다는 것은 저희가 긴장을 많이 해야 될 그럴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책임감이 크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인력배치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교통과 운수, 자동차관리 업무를 합니다. 교통행정 업무를. 그런데 뒤에 건설도시과에 가면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만 또 다룹니다. 결국은 말 그대로 버스승강장 설치하고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것을 별도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사실 업무분장을 하자면. 그죠? 우리가 수로를 놓고 도로를 포장하고, 농로포장을 하고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 1,000만원, 1,500만원이라고 하면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군데 중의 하나로 붙여 주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와 교통업무와 함께 붙여주던지 아니면 승강장 설치하는 게 사업비는 많지 않고 관리가 그러니까 건설도시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넣어 주든지 아니면 농촌개발과 관련된 사업으로 해주던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음에 정리를 할 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1년에 사업비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는데 그것을 갖고 별도 하는 것은 그와 반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빠진 것이 뭐가 있냐면 칠갑산도립공원 관리 업무가 빠져있어요. 물론, 환경정책 및 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환경지도단속, 폐기물, 상하수도 물관리, 환경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밖의 환경보호과 업무인데 이게 지금 칠갑산도립공원 사업이 문화관광과나 어디로 가나요? 안 가지요?

산림축산과로 갑니다.

산림파트로 옮겨 갑니까?

예.

잠깐만요, 제가 그것까지는 안 봤는데 제가 한번 볼 게요. 그럼 산림축산과로 가고, 도립공원에 관한 사항 그러면 기존에 환경보호과에서 해오던 칠갑산과 장곡사 주변, 천장호수에 하는 사업들이 다 이쪽으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부 사업들이요?

도립공원 관리업무 전체가 다 산림축산 쪽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인사배치 하시는데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현재까지는 산림축산과는 산림과 축산 전문직이죠? 그러니까 임업과 관련된 그리고 축산과 관련된 전문직인데 도립공원 관리하는 업무는 개발 내지는 관리하는 업무는 사실은 소프트사업일 수 있어요. 계획을 만들어 놓는데 있어서.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지에 대한 개발과 정책,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사배치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 감안 하셔야 되요. 산림과 축산에 관계된 전문직들만 갖다 주면 어떤 사태가 일어 나냐면 인도에다 나무심고, 나무 있는데 또 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내용은 아는데요.

문제는 조직개편에 업무분장도 중요하고 업무분장에 맞추어서 인사이동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직원을 어느 자리에 배치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조직개편을 하는 조례가 승인이 되어서 이번 주 까지 다 만들고 다음 주 정도면 할 거 같습니다. 7월 말, 8월 초 정도.

7월말, 8월초? 그다음에 조직개편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를 심의를 하기에 앞서 축산단체들의 반발이 군수님을 방문했거나, 의회에 산업건설위원회 쪽에 문제제기를 해서 저희 총무위원회 쪽에서 간담회를 개최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개최를 해서 결과가 지금 왔습니다. 내용은 지금 여기서 요구한 내용들은 가축방역업무 증가 및 중요성에 따른 가축방역담당 신설을 요구했고요, 그런데 답변은 그렇게 했네요. 현재 인력으로 불가능하며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리고 축산담당 인력 1명을 증원 요구를 했는데 1명 증원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다 수용을 하신 거죠? 지금 4개 단체죠?

예.

보니까 한우협회, 젖소협회, 양돈협회, 양계협회, 양봉협회, 사슴협회 이렇게 6개 단체입니다. 혹시 나중에 또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하라는 이유는 결국은 조직개편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행정기구는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100%갈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의견을 수용해서 우리가 정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하는 거라서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전면 행정기구를 개정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공청회 같은 부분도 거쳐야 됩니다. 사실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농민들 입장에서는 특화사업단이 없어지면서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어디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부서가 없다면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농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업무하기도 굉장히 벅찬 상황인데 여기에다 가공 산업이나 지역특화사업단에서 하던 사업들이 다시 그쪽으로 이관이 되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인력이 그만큼 증원이 되는 겁니까? 몇 명이나 옮겨 갑니까? 지역특화사업단에 있던 인력들이.

4명이 갑니다.

4명요?

예.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직원들이 어려워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농업이 그만큼 청양군의 정책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실·과별로 분장된 사무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제목 내용이고,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안전상황실에는 금년도에 별도로 CCTV관제센터가 들어가 기 때문에 그 내용이 추가된 것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4대악 그런 부분이 안전재난 쪽에 들어가는 업무가 되겠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인력을 배치하는데 최대한도로 적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가장 중점은 안전재난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주요내용을 보니까 (가) 헌장제정과 개정 안 제4조에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업무분야별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개정하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가, 나, 다, 라, 마, 바, 사까지 있는데 이 내용대로 잘 해서 군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각 실·과별로 헌장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이유에서 행정의 고객인 군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행정서비스 제정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청양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폐지조례안

보건의료원장 권오석 입니다. 청양군 촉탁 의료인 보수지급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근거 조항인 의료법 제62조에 따라 보건소 의사가 부족한 시기에 민간 의료인과 의료 촉탁하여 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촉탁 의료인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78년도에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동 제도가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정착되면서 의료법이 2000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근거 조항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3년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현 입니다. 청양군 촉탁 의료인 보수지급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12일 의료법 제62조의 의료촉탁 제도가 폐지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청양군 촉탁 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촉탁 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촉탁 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조레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